정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윤재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윤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12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양윤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과 교부세 등 세입전망에 따른 우리 구의 1년 동안 살림살이 결산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체계적이며 내실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절차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국장으로부터 도시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구체적인 사항은 부서별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고재량 도시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고재량입니다. 존경하는 고재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경기침체 등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50회 제2차 정례회 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교통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세입예산 10억 9,500만원이 증된 72억 8,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총 110억 7,200만원보다 8억 8,300만원이 증된 총 119억 5,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5억 8,200만원보다 7억 9,6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총 43억 7,800만원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를 결산 정리하는 최종 예산으로 도로개설사업 및 공원시설사업과 시비 보조금 증감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운암1동 주민센터 주변 도로개설 4억원, 문화동 시화마을 입구 도로개설 3억원의 시비보조금과 전대 후문 건너편 도로개설 공사 2억원 및 오치주공아파트 정자설치 등 5개소에 1억원의 시특별교부금, 자동차 등록 관련 과태료 등 세외수입 2억 7,800만원이 증액되고 도로굴착 복구비 1억 2,500만원을 감액하는 등 7억 9,500만원이 증된 총 72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으로 먼저 도시개발과는 문화동 시화마을 입구 도로개설사업으로 3억원, 운암1동 주민센터 주변 도로개설사업 4억원, 하오치 어린이공원 정자설치 2,500만원, 일신방직 담장 조경 2,500만원, 용봉동 전대후문 건너편 도로개설공사 2억원, 개나리공원 외 화장실 개·보수 1,5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9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건설과는 도로굴착 복구비 1억 9,200만원을 감액하고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4,000만원을 증액하여 50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5,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기정예산 7억 1,9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건축과는 오치동 주공아파트 정자설치 2,000만원, 주공2차아파트 2,000만원, 혁신2차아파트 정자설치 1,000만원, 벽화보수사업 등 2,000만원, 총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억 5,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5억 8,200만원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으로 세입예산에 7억 9,600만원을 증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의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7억 7,300만원과 무인단속카메라 이설 4대 1,000만원 등 총 7억 9,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하여는 소관별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후반기에 계획한 저희 도시교통국의 제반시책들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더욱 알차고 보람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동절기에도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재량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윤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윤재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97억 6,679만원보다 14.4%가 증가한 116억 5,787만원으로 세입의 주요 증가사유는 도시개발과의 특별교부금과 시비보조 도로개설 사업비 9억 5,000만원과 건축과의 정자설치 시설비 5,000만원, 교통과의 각종 과태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2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건설과의 도로굴착복구비 1억 9,16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7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의 세입부분은 자주재원인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금이 본예산 및 1차 추경예산 편성이후 변동사항과 교부 결정액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46억 5,309만원보다 11.5%가 증가한 163억 3,210만원으로 자체예산 중 주요 증가사유는 건설과의 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4,500만원과 건축과의 벽화정비 1,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인 도로굴착복구비 1억 9,000만원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특별교부금 및 시비보조사업인 도시개발과 소관 용봉동 전대후문 건너편 도로개설외 5개 사업에 9억 6,500만원이, 건축과 소관 오치동 혁신아파트 정자 외 3개 사업에 5,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적립금으로 7억 7,280만원과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은 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금과 세외수입의 전망에 의거 2007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윤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국장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예산안 심사과정 중 필요시 출석요구에 즉시 참석할 수 있도록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고 타부서 과장은 퇴실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종수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이종수입니다. 도시위원회 고재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연초에 계획한 모든 일들이 큰 성과를 이루시기 바라며 2008년도에도 뜻하시는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도시개발과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추진한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늘 보람되고 동절기에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수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자료를 보면 명시이월을 한다는 것입니까, 안 한다는 것입니까?

이번에 명시이월 시키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전부 명시이월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까?

명시이월은 금년도에 예산이 섰는데 원인행위를 잡았거나 잡지 못한 사업이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사업을 명시이월합니다.

2차 추경은 전부 명시이월 건입니까?

기존 사업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명시이월에 자료가 남아 있는데 여기는 기존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명시이월은 부속서류에 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 쓰지 못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액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이 되었든 어쨌든 간에 예산 자체가 교부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부금으로 정자를 1,000만원짜리도 지을 수 있고 3,000만원짜리도 지을 수 있는데 교부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금액에 맞춰서 설계를 하죠?

그렇습니다.

교부금을 제대로 받아오면 좋게 짓고 그렇지 않으면 안 좋게 짓다 보니까 지역에서도 그런 여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아파트는 좋게 지었는데 우리 아파트는 이 모양이냐, 교부금이다 보니 북구에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점은 있죠?

한식정자로 짓다 보면 4,000여 만원 듭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목적을 두고 교부금을 주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서 하다보니 차이가 있는 것도 있고 주민들한테 그런 소리도 나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요구한 데는 많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많은 예산을 확보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운암동 금호아파트는 1,000만원 세워서 삭감했다가 예산을 다시 살려놓은 경우가 있죠?

아파트 내는 건축과에서 합니다.

교부금 내려온 것이 반납될 지라도 형평성을 맞춰서 지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답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일괄적으로 3,000만원짜리로 설계해서, 교부금도 3,000만원 정도는 와야 짓는다고 하면 불가능할까요? 아파트마다 위화감도 있고 좋은 일을 해주고도 역민원이 나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게 하려면 정자 설치한다는 목적만 정하고 위치를 안 정하고 총괄적으로 예산을 주면 저희들이 맞춰서 하는데 어느 위치에 얼마, 어느 위치에 얼마라고 목적까지 산출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금액을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좋은 사업이 지역주민들끼리 서로 반목이 되고 트러블이 생기는 일이 발생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교부금이나 교부금을 가져오는 의원들이나 관에서도 그런 것이 일정하게 편차 없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은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수 도시개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진홍입니다. 평소 건설행정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고재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북구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과에서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순서에 의하여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홍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회성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이 6건이나 되는데 1차 추경에 5건이고 2차 추경에 1건인데 명시이월을 꼭 추경에 세워서 해야 됩니까?

명시이월 사업비는 예산은 섰는데 공사가 안 끝난 것, 시기상조 등의 사유로 해서 발주된 예산을 올해 12월말까지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까지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1차 추경 후에 6개월이 넘었는데 명시이월 시키게 되어 질의한 것입니다.

다른 사업은 다 끝났는데 여기 있는 사업은 하수도나 하천 사업입니다. 발주는 했는데 공사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사업비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이 4,000만원인데 전기료 절감운동이나 격등제를 하면서 4,000만원이지 넉넉하게 써서 거리를 밝게 하는 4,000만원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12월말까지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쓰고 부족 예산이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최근에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켠다면 전기료를 얼마나 더 세워야 되는지 아십니까?

보안등은 정액제인데 가로등 전기료는 사용량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올해 제2회 추경예산은 4,000만원만 있으면 마무리되고 내년부터는 올해 예산보다 많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밝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안등의 전기를 아끼지 않고 조명을 켜줘야 민원이 없고 안전한 길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추경에 세워서 합니다만 예산 편성하실 때 가로등·보안등 전기료 문제를 청장님께 강하게 말씀하셔서 북구 관내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6쪽, 도로굴착복구비가 있는데 명시이월이네요? 1억 9,00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옛날에는 복구하면 그 쪽만 했는데 지금은 도로복구지침이 바뀌었죠? 얼마나 감이 됩니까?

이 사항은 도로굴착복구비라든지 세외수입으로 받는 사항인데 한전이나 도시가스, 통신이 어느 부분을 굴착하면 원상복구비를 받습니다. 올해 5억원을 세웠는데 그 물량이 안 들어왔어요. 1억 9,100만원을 제외한 3억 900만원 정도는 세입으로 받아들일 금액으로 하고 그것을 명시이월하고 1억 9,100만원은 타기관에서 징수를 못 한 금액이기 때문에 당초 세입으로 예상했던 것을 감처리한 것입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요?

예.

복구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12쪽에 국외여비 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외여비를 세우는 것은 국제심포지움이나 일본에서 방제 관련 회의가 있을 때 출장을 가는데 관련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아니더라도 하수도 업무 연찬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시와 협의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진홍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박중원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중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이 3건이네요. 부속서류 18쪽에 활력 있고 매력적인 생활도시 건설에 11건 했는데 벽화 보수사업 800만원이 있거든요. 예산서 223쪽을 보면 1,620만원이 책정되어 있죠? 금액이 안 맞는데 계산 좀 해보십시오.

75쪽을 보시면 노후벽화 개·보수 및 철거에 900만원이거든요.

그것은 224쪽에 있으니까요. 매력적인 생활도시 건설이라고 해서 일을 한 것이거든요. 800만원 돼 있었는데 여기 1,100만원이면 안 맞잖아요.

앞쪽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와 일반운영비로 해서 800만원하고 급량비 1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빼도 구백 얼마인데요.

850만원에 불법광고물 특별단속 용품구입비 65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계산이 안 맞잖아요.

100만원 단위로 하다 보니까 밑에 있는 돈은 절사를 하고 기재한 것입니다.

주먹구구식 예산이 된다면 의원들이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확실히 해주셔야죠.

이 책자는 100만 단위로 돼 있어도 세부예산은 100만 단위 뒤의 숫자가 있죠.

100만 단위를 반올림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잘못된 것을 시인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은 저희들이 안 만들어서……. 100만 단위로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1년 예산편성을 하는데 아무리 숫자가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아서야 되겠습니까? 일단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책자를 만들 때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벽화보수는 그림을 지우고 다시 그릴 것이죠?

저희들이 화가들한테 다시 도안을 받아서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얼룩이 져서 보기 싫은 곳은 도색을 깨끗이 해서 동에서 벽화그리기를 하거나 타일벽화를 하거나 관리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넘겨주기 위해서 적은 돈으로 깨끗하게 도색만 해서 넘기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하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도시 미관상 보기가 싫어서…….

제 생각에는 벽화를 그렸다가 어느 시점가면 지우고 다시 그려야 되는데 반복하지 말고 예산을 투입해서 타일로 반영구적으로 한 군데라도 제대로 해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에서 오래된 것을 보수하다보면 여러 군데가 되기 때문에 돈만 많이 들어가는데 각 동에서 관리를 하면 보수하기도 좋고 주민자치과와 협의를 해서 영구적인 시설물을 부착하거나 타일벽화를 해서 마을만들기사업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림 그릴 때 잘 알아서 하시지만 가급적이면 무슨 그림인지 모르는 건 그리지 말고 환경에 관한 것이나 교육적인 그림이 되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새로 생기는 벽화그리기 사업이 있습니까?

저희 과는 없습니다.

본위원은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산 문제도 있고 추후에 화학작용이나 풍화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페인트로 해서는 장기적으로 가지도 않지만 그냥 콘크리트로 있을 때보다 보기 싫은 곳이 많더라고요. 타일 형태면 몰라도 페인트로 하는 사업은 추진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중원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5분간 휴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박열입니다. 존경하는 고재을 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교통과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될 수 있는 대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올 한 해 동안 교통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열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33쪽, 무인단속카메라를 이설한다고 했는데 철거한 쪽에서 민원이 생기지 않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치 당시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한 배경이나 취지에 비춰볼 때 지금은 행정사정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보다 더 필요한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카메라 있던 데를 철거했는데 다시 놔달라고 민원이 생기면 또 놔야 되는데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잘 생각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안등 하나도 이설해 놓으면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카메라 있던 것을 없애버리면 그 지역에서 왜 철거를 해서 불법 주차하게 만드느냐고 다시 신설해 달라고 하면, 이설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설하고자 하는 곳은 말바우사거리와 문흥동 대문가든, 운암동 빅마트, 전대상대 쪽문인데 말바우사거리는 현재 이설하고자 하는 곳이 차량통행이 많아서 도저히 불법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옮기고자 하는 것이고 문흥동 대문가든 앞은 2002년도에 설치했습니다만 당시에는 대각주차가 아주 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쪽 상가경기가 침체되고 주·정차가 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다 심한 곳으로 옮기고 운암동 빅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도에 대형마트가 개설되기 전에 시설이 되었는데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마트 주차장으로 주차하게 되고 현재는 질서가 잡혀 있습니다. 물론 옮겼을 경우 약간의 무질서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만 지금 당장은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구역들이 많으니까 우선 그런 쪽으로 옮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대 상대 쪽문은 시내버스 노선이거든요. 그런데 무인단속카메라로 단속하다보니까 단속효과가 떨어집니다. 단속을 하면 차량을 바로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야 하는데 무인단속카메라가 있다보니까 그것을 인지 못 하고 불법 주차를 하게 되는데 거기는 시내버스가 자주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무인단속카메라를 다른 곳으로 이설하고 현장 단속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나 지역 주민들 여론이 바로 와서 단속을 해줘야 효과가 있겠다고 해서 이 4곳을 필요한 곳으로 이설하려고 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4개가 갈 곳은 어디예요?

전대 상대 쪽문하고 운암동 빅마트 것은 비엔날레 정문으로, 거기가 시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차량통행은 많은 반면에 상당히 좁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회차지까지 있어서 혼잡스럽기 때문에, 특히 대각주차 통제가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쪽으로 2개를 옮기고 문흥동 대문가든하고 말바우사거리는 전대 정문 쪽으로 옮길 생각입니다. 이설 비용이 1대당 250만원씩 1,000만원인데 단속의 효과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옮기고 싶습니다.

북구 전체에 있는 것을 이동하겠다. 너무 노출이 많이 되어 있고 굳이 그 쪽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들은 옮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위원장님 말씀대로 옮기므로 해서 다시 불법 주·정차가 만연할 수도 있고 없는 쪽에 왔을 때 상가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안 해야 원칙이나 그 분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불법 주·정차 단속에 한 번이라도 더 걸릴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무인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고정식인데 지역 주민들에게 만큼이라도 고지가 되고 카메라 설치한다는 것을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은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34쪽을 보면 무선국 중계기 안테나 도입으로 550만원을 세웠는데 무선 중계기 상태가 안 좋다고 하는데 과거에 기지국을 만들었을 때는 상태가 좋았을 것 아닙니까?

지금 중계기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전기는 있는데 중계기가 없다보니까 잡음이 많아서 소리가 들리지 않아 감도가 떨어집니다.

무전기 도입 당시 금액이나 감도, 성능은 테스트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연한이 얼마나 됐습니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능이 550만원 들이면 다 바꾸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태가 안 좋은데 지금까지 썼어요?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 연가보상비가 같은 15일분인데 정규직과 청원경찰의 차이가 많네요?

정규직은 24명이고 청원경찰은 4명입니다.

이은방 위원님이 중계기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건물이 높다보니까 안테나가 낮으면 안 들리거든요. 좋은 것으로 하십시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초 위원입니다. 227쪽, 책임보험업무 과태료가 있는데 보험을 안 낸 사람들이 과태료를 내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책임보험을 안 낸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차량대수가 늘어난 탓도 있습니다만 경제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이 책임보험을 넣지 않아서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못 넣는 사람은 별수 없겠지만 경제사정이 어렵지 않은 사람도 사업에 열중하다 보면 잊어버리고 안 낸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사고를 냈을 때 주민들의 피해가 막대하니까 더 빨리 고지를 하셔서, 기일이 돌아오면 통보를 하죠? 책임보험은 안 합니까?

구청에서는 통보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임보험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통보를 해주면 좋겠네요.

기간이 지난 경우는 통보합니다.

지나기 전에 해줘야죠. 지난 다음에 과태료를 물고 하라면 정말 안 하죠. 일반보험을 안 넣은 사람들이 책임보험도 안 넣을 것인데…….

법적 의무사항인데 그것을 간과하고 안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차량대수가 15만대가 넘습니다.

책임보험을 안 넣은 사람들이요?

일반차량들이요. 모든 사람들이 의무보험을 넣어야 되니까 매스컴을 통한 홍보는 가능합니다만 일일이 의무이행 하도록 한다는 것은 업무형편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책임보험을 안 넣으면 주민들의 피해가 크잖아요. 주민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보험이 만기가 되면 재가입하도록 만료 전에 보험회사에서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아요. 일반보험을 넣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책임보험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미리 보험회사에서 연락해 주는데 책임보험을 안 넣은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안 넣거나 형편이 어렵거나 바빠서 못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고 냈을 때 보상을 못 받으니까 주민들의 피해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 보호 차원에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운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열 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