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김시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예산안 심사 시 각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은 1278쪽부터 1280쪽까지이며 세출은 1281쪽부터 1334쪽까지이며 치수사업특별회계는 1539쪽부터 15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건설과에서 도로조명 다 담당합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지금 서라벌대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다.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TG 매표소 입구에서 35호선 합하는 교량까지입니다.
이진락위원
그 교량이 어디입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나정교까지입니다. 거기까지 내년에 도로 조명을...
이진락위원
주유소 지나서...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그렇죠. 서라벌광장 지나서 시내 쪽으로.
이진락위원
그런데 차 몰고 가보면, 차라리 오릉 앞에서 남산 도당산 옆 그쪽 도로가 상당히 어둡고 통일전 앞 그런 관광도로가 굉장히 어두운데, 기존 이쪽에는 더 보강하려는 모양이죠?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사실 현재 서라벌대로에 나무는 여러 가지 수종으로 해서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만 야간조명은 가로등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계절 동안 우리 관문이 더 아름답고 보기 좋게끔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경관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관문이 거기 들어오는 데까지만이 관문이 아니잖아요. 사실 경주 지나오는 사람들이 오릉으로 쪽 들어오는 데보다는 박물관 앞 사거리 쪽으로 가는 차량이 많잖아요. 실제 도당산 커브 도는 그쪽에도 굉장히 어두운 것 같기도 하고...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도당산 쪽은 사실 저희들이 상서장 쪽으로 해서 선호개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개량할 해야 되고요...
이진락위원
개랭 언제 할 겁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현재 상서장 쪽에는 연내에 공사 발주되어서 연초에는 마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조명계획을 일단은 경주를 찾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쪽도 그렇고... 서라벌대는 거기까지가 끝입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 서라벌대로는 배반사거리까지 와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배반사거리까지 중에서 말씀하신대로 톨게이트 입구도 그렇지만 도당산 커브 도는 그쪽에 굉장히 위험성이 많거든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진락위원
밤에 저도 많이 다녀보지만 아스팔트가 불균형해서, 저도 밤에 몇 번 사고 날 뻔 했습니다. 굉장히 어둡고 관광객들도 그런 지적을 많이 하고 관광객뿐만 아니라 실제 경주시민도 많이 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과가 도로조명을 하신다고 하니까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통일전 앞 아파트 허가 난 쪽으로 나오는 직선도로 있잖아요.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여기저기 할 게 아니라 어디쯤 되는데 올해 1차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한번씩 조명 예산이 올라오고 합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사실 서라벌대로는 전 구간을 다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TG에서, 관문 쪽에서부터 해 나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렇게 하는데 예산이 이만큼 듭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사실 실시설계하면 더 들 것 같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m당 얼마 듭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나정교까지가 한 700m 됩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며 m당 1,000만원이네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이진락위원
어쨌든 간에 조명관계는 건설과 소관이라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판단하셔서 아까 도당산 쪽은 공사를 한다니까 그렇게 하고 아울러서 통일전 앞의 도로도 담당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전체계획을 빨리 세워서 예산범위 내에서는 관광객들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통일전 그쪽에도 보면 밤에 관광차하고 경운기하고의 사고 위험성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
예,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1297쪽을 한번 보십시오. 북천둔치 조성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북천 보문교 아래부터 황성대교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황성대교에서 신라중학교 앞 교량 경주교까지 좌완 측에는 다 되고 있습니다만 우완 측에는 아직 덜 정비가 되었고 그 상류지역으로는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보문 덕동 매개까지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보문 덕동호가 아니고 보문지 밑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보문지까지 좌측우측 다한다 이 말입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건천 모량지구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이것은 사실 모량지구가 정비가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제방정비입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그래서 여기는 연차적으로, 수해상습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하천정비라고 기록이 안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전체가 4.6km입니다. 현재 부지 보상 중에 있고 연차적으로 시행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128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토목사업에 광중마을 진입로 이것이 우리 상임위에서 설명할 때 하고 나중에 제가 현장을 가보고 내용을 알아본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위치하고 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광중마을은 사실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구역 안에 제척된 마을입니다. 한30여 호가 살고 있는데 그 마을에 들어가는 길이 근화여고사거리부터 해서 소하천을 따라서 길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 마을 들어가는 길 일부가 현재 제방 둑을 이용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제방 둑을 없애고 도로를 개설해 주기 위해서 도비가 지원되어 있고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지금 현재 용강 도시계획 하는 데는 들어가지 않죠?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일부 저촉되는 구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런 구간은 빼고 난 다음에 나머지 구간을 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진락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김시환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98년도 엑스포 기반시설 할 때 중앙자금 120억 중에, 5년 거치 같으면 언제부터 5년이란 얘기입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몇 쪽입니까?
이진락위원
1333쪽입니다. 98년도 시설 했으면 5년 거치 10년 상환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그것이 2008년부터, 2년 거치했으니까 2006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2006년도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이진락위원
5년 거치인데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아, 2002년이죠. 그러니까 2007년 말...
이진락위원
지금 몇 년 갚았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올해 갚았고요...
이진락위원
올해 처음 갚았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이진락위원
5년 거치인데 어떻게 올해 처음입니까? 공사를 98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98년도.
이진락위원
98년도에 돈을 빌렸잖아요. 5년이면 2002년도 아닙니까? 10년 상환이니까, 반 갚았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김시환위원장
변동이율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금리는 변동이율입니다.
이진락위원
120억 반 갚고 60억 남았으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이율은 5.25% 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천용지미불용지 있죠? 도시과의 도시계획 미불용지하고 하천용지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것은 주민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 가보고 합니까? 전체 하천편입 미불용지가 토탈 얼마인지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현재 조사는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하천도 있고 국가 하천도 있고 소하천도 있는데, 소하천 정비가 3년 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사는 다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미불용지 주는 것은 소송 중이거나 이의신청이 있는 것, 또 저희들이 공사하는데 필요한 그런 겁니다.
이진락위원
울어야 젖 주네요? 모르고 있으면 안주고.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저희들이 알아서 주는 것도 있고 주로 거의 90%가 소송이거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난번에도 공단허가 날 때 하천 때문에 시끄러워서 가보니까 하천은 개인 땅되어 있고 개인 땅은 하천되어 있고...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 것이 많거든요. 그러면 한번 정도는 주요 하천별로 시가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근래에 개발이 많이 된 데를 분석을 해서 찾아줘야지 법을 알거나 해서 신청하는 데는 주고...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그런데 지방 2급 하천은 도지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일부 조사가 되어 있고 소하천이 주로 많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소하천 조사는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거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건설과에 연구용역비도 많이 있는데, 최소한 시민들이 모르고 억울해서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앞으로 예산 확보해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태풍 등으로 인해서 소하천이 많이 굽어진 데 있잖아요. 소하천이 많이 커브진 곳에는 대게 다 있어요. 판단하셔서 법을 몰라서 신청 못한 서민들을 위해서 해소시켜줘야지 소송 붙는 사람만 돈을 보상해 주고, 시골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거의가 노인들인데 법 몰라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내 땅 하천 들어가도 말 한마디 못하는데 다른 예산은 몰라도 건설과에서 전반적으로 시에서 하는 소하천, 특히 90년 초반부터 태풍피해지역에 수로 변경된 이런 지역은 파악을 하셔서 능동적으로 미불용지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과 일반회계 세입은 1335쪽부터 1336쪽까지이며 세출은 1337쪽부터 1356쪽까지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1549쪽부터 1551쪽까지이고 경주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155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과장님 1340페이지 구정로터리 미불용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구정로터리 미불용지는 전체면적이 3600㎡정도 됩니다. 75년도에 그 당시 건설부에서 도로개설을 하면서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사유 토지를 보상하지 않고 조성이 된 상태가 되어서 2002년도부터 토지소유자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토지매입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2003년도부터 지난해까지 계속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반영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다시 예산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도대체 몇 년입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이 사람들이 사유지 보상 못 받고 한지가 몇 년입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30년이 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상식적으로 시가 그럴 수 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그 당시에 우리시가 개설한 도로가 아니고 건설부에서 도로를 개설했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건설부가 해도 우리시 관할 아닙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시 관할이지만 건설부에서 도로관리를 했었고 그 당시에 일괄적으로 인수를 받으면서...
이진락위원
과장님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2대 3대 때, 시내 극장 앞에 중앙파출소 자리 있었죠? 그 근처에도 80년대에 도로 내면서 시끄러워서 시에서 용역을 해 주면서 이미 그때 도시과 전체적으로 최소한 큰 도로가 나 있는 주변에 있는 것은 미불용지로 해서 미리미리 해 주라고 의회차원에서 집행부에 건의했거든요. 상식적으로 지적도 도면을 보면 구정로터리에 개인 필지 있는 것 뻔히 아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도시과에서 능동적으로 해야 되고, 30년 동안 개인 보상을 안했다는 것은 상당히 미흡하고요, 조금 전에 건설과 이야기했는데 왜 이야기 했느냐 하면 도시과에서 98년도에 외동체육관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되어 있는 데서 앞으로 한100m만 더 길 낸다고 매수까지 해 놓고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것 아시죠? 돈 다 줘놓고 지금 주민들은 살고 있어요. 신계다리 건너서 체육관 밑으로 남서쪽 가다가 꺾어지잖아요. 남쪽으로 100몇m를 시가 길 내겠다고 토지매수까지 다 해 놓고 지금 놔두고 있잖아요. 지금 거꾸로잖아요. 우리가 매수해 놓고도 도로 안 내니까 개인 사유지로 쓰고 있잖아요.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그런 것은 앞으로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도시과에서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팔우정도 그렇고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지만 최소한 이런 식으로 대규모 도로 내고, 계획되어서 길을 내려고 토지 매입까지 다 해 놓고 방치한 것, 또 착오로 70년대 당시 관광개발 때문에 길 내었던 이런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 쪽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구정로터리 이것은 문화재과도 관련되어있지만 미불용지도 그렇고 이것도 예산도 안 되어 있고 미불용지만 되어 있네요?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저희 시가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재정이 안 돌아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그렇게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여기에 보면 새로운 사업도 많이 있잖아요. 새로운 사업도 좋지만 기존에 미정리된 것부터 정리하시고, 또 특정지역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입실 체육관 남쪽에 보면 이미 6～7년 전에 길 내겠다고 토지매수까지 다 해놓고 지상물 철거를 안 하고 있는 것도 뒤집어놓고 보면 시 예산 낭비 아닙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그런 것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것은 그러면 실제 보상금액이 평가된 금액입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추정금액입니다.
이진락위원
감정하면 더 나올 수도 있고요?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예. 감정을 하더라도 추정한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진락위원
구정로터리도 그렇고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30년 이상 개인사유지를 시가 방치한다는 것은 대시민 행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판단해 보시고, 지금 외동 입실만 이야기했지만 혹시라도 다른 지역에도 도시계획도로 내려고 토지매입 다 해놓고 지상물 철거 안 하고 있는 것도, 미 정리된 것부터 다음 추경 할 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을 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다음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이진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340페이지 구정로터리 미불용지 토지보상 이것은 단순한 보상 차원이 아니고, 조금 전에 이진락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석탑 옮기면서 주변지역을 공원화하는 주민숙원사업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이 아마 오랫동안 미불용지로 있다가 불국사로터리 삼층석탑을 남산으로 옮긴다,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는 석탑이 나름대로 자리매김을 해서 관광지로 각광을 받았는데 석탑만 빼 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일대를 공원화하고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에 미불용지를 그런 뜻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예, 그런 민원해소 차원도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다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1338페이지에 보문유원지 진입부 토지매입하고 팔우정로타리 교통광장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보문유원지 내 사유토지 매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문단지 입구 보문교에서 조금 올라가다보면 우측 편에 묘포장이 있고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일대 사유토지가 약2만1,000㎡, 그 다음 보문단지로 들어가서 암곡으로 넘어가는 도로변에 녹지가 약1만2,000㎡ 정도, 전체 3만3,000㎡의 사유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 정부 합동종합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이것 역시 유원지로 묶여 있어서 사유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 토지들을 보상하고자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보문유원지 사유지가 그렇게 시급한 사항입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물론 이진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유권을 제한하고 있는 토지들이 무수히 많습니다만 물론 우선순위라는 것이 정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입장에서는 합동감사라든지 이런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역시 정부가 아니면 우리시가 공공시설을 개설해 놓고 보상 못한 부분은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보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경주시 사유지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600만평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계속 속출하고 있는데 유원지 안이 이렇게 시급한 문제냐 이것은 상당히 본 위원은 납득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다음은 팔우정로터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팔우정로터리는 지금 현재 3960㎡ 정도 됩니다. 이것 역시 1979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서 교통광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재까지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통광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정상적인 건축물 허가는 나지 않고 가설건물 허가를 받아서 짓고 있다가 영업이 안 되면 또 그냥 방치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도심에서 흉물로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약30년 가까이 사유권을 제한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가 매입해서, 어떻게 보면 팔우정로터리도 우리시의 중심지인데 매입을 해서 흉물스러운 부분을 정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팔우정로터리 일대가 상업시설지역 아닙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로터리에 철골로 짓고 있는 그 일대가...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가건물허가도 나는 모양인데요?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가설건물은 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가 상업지역 일부인 이런 것을 왜 그렇게 신경을 써서 매입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매입할 데가 없습니까? 억울한 것은 전부다 제쳐놓고 이것이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심의 상업지역을 경주시가 매입을 해서 그것을 문화재지역으로 몇 년째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 동안은 속았습니다. 몰랐는데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소문이 나서 앞으로 보통 민원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교통 체증지역도 아니고 보시다시피 황오동 일대 인왕동 일대 쪽샘지역을 다 뜯어서 벌판이 되어 있는데 구태여 이런 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황오동의 관문입니다. 관문을 밀어붙이고 잔디 심고 하면 그것이 도심의 가속화가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인왕동 쪽샘 철거하듯이 이런 식으로 나갑니까? 그리고 지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경주시가 바로 상업지역인 자모병원 일대를 자꾸 상업지역으로 사들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내 10만 주민들이 집 내놨다가 매매 안 되면 시장한테 사달라고 하면 된다 지금 이렇게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위원님 그것이 그런...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지금 현재 말썽이 많이 있습니다.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어쨌든 79년도에 도시시설로서 교통광장으로 지정이 되어서 30년 동안 사유권 행사를 못해 왔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현재 거기에 경매를 봐서 가설건물을 짓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지금도 가설건물 짓다가 부도가 난 상태에서 그냥 흉물로...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을 또 경매로 해서 누가 또 산다 이겁니다. 자기는 거기에 하겠다고 하는 그런 민원들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그런데 시에는 그런 것이 공식적으로 들어 온 게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현재 소문이 나서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제는 의회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예, 강익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지난번에도 하다가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그 앞에 공원조성을 전부하게 되면 황남일대 앞 시장 그것도 뜯죠? 해장국 건물 있는 뒤쪽도 다 철거할 것 아닙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렇게 되면 공원조성하는 거기에도 주차장이 들어가죠? 주차장 없이 그냥 전부 나무만 심고 잔디만 심어놓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그것은 아마 문화재과에서 종합계획을 수립 할 겁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해장국집에 있는 화장실은 전혀 손을 못 댑니까? 거기에 가면 화장실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아주 재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에서 가서 보고 될 수 있으면 빨리 해줘야 됩니다. 물론 술이 취해서 모른다고는 하지만 이제는 손님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것도 그렇고 앞으로 이쪽을 전부 뜯어버리고 나면 시가지는 더 안 좋아지니까 그것을 풀어서 누구한테 매매해 버리는 식으로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기존 건물 있는 쪽까지 매입을 해서 바로 뜯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현재 폐콘크리트 건물이 흉물로 되어 있는 부분과 철골로 짓다가 지금 공사가 중단된 공한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해서 정비를 해 놓고 다음에 시 예산이 추가가 된다면 그 부분을 전체 매입해서 전반적인, 79년도 그 당시에는 교통광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우리시가 필요로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돈을 들여서 그것을 철거하지 말고 만약에 풀어서 매매가 가능하다면 그대로 누가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정말 보기 좋게, 그러면 건물 짓고 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도면을 봐가면서 신청 들어올 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그것도 가능은 합니다만...
강익수위원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우리시의 예산을 이렇게 많이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겁니다. 꼭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이것이 79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이 지역만 이런 지역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교통광장이라든지 여러 용도로 결정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지역만 도시계획에서 해제를 해서 풀어준다면 그것은 당연히 경주시가 이 토지소유자한테 특혜를 준 것처럼 오히려 훨씬 더 큰 분란이 일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대로 집행하는 것이 다른 지역에도 이런 곳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시설 결정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를 발전시키고 또 도시경관을 새로 꾸미고 도심도 살리자 균형발전하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한다면 풀어야 될 자리는 풀어주고 새로 묶어야 할 자리는 묶어주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시민들은 전부 공무원들만 쳐다보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그런 판을 펴놓고 과감하게 모든 것을 만들어서 시민들을 이해시키고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언제 했기 때문에 지금 안하면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만 나가버리면 정말 제대로 기반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는 것이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다면 한번 연구해 보자 이 겁니다. 꼭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경주가 살고 더 좋아진다면 그렇게 하자 이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예.
김시환위원장
다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1338페이지에 보면 자매 3개 도시 도시계획위원회 세미나 개최가 있는데, 이것은 언제 하실 겁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이것은 올해 경주시가 개최 시가 되기 때문에 예산 2,00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이진락위원
그전에 몇 번 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그전에 일본과 중국, 우리나라 3개 도시가 해마다 교환해서 개최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나라나 서안은 갔다 왔습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예.
이진락위원
이것은 실비보상금만 있으면 됩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문화재과에 보면 경주-시안 자매결연도시 국제학술세미나해서 6,0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도시계획 서로 교류하는 것이나 역사도시 교류하는 것이나 다 같은 의미로 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이런 것도 같이 연결해서 3개 도시 국제학술세미나 이런 것을 하면서 그 속에 일반적인 역사라든가 미술, 도시계획 부분을 같이 하는 것이 좋지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만나서 한번 만나서 의논하고 치우고 문화재과는 문화재과 대로 따로 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3개 자매도시 간에 서로 교류할 필요는 있는 것이고 인적교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역사관계이고 역사도시계획 관계 아닙니까? 보니까 별도로 해서 서로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문화재과에서 추진하는 이런 학술관계하고 도시과하고 긴밀하게 해서, 이것 따로 놀 필요 없잖아요? 문화재 따로 놀고 도시계획 따로 논다고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예산을 증액하고 연계해서 날짜도 같이 잡아서 학술세미나 하는 김에 같이 와서 역사세미나도 같이 하는 그런 연관되는 쪽으로 세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기획문화국하고도 협의하겠습니다만 나머지 나라시와 서안시 담당부서하고 연락을 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학술세미나 이것은 그래도 일반인들에게 공개도 하는 모양인데 도시계획세미나 이것도 공무원하고 관계자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도 같이 가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쪽으로 자료도 만들고 하시기 바랍니다.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식위원
과장님, 주어진 예산은 정해져 있고 할 일은 많고 해서 아마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이 요구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충효동에 경주초등학교 후문 쪽에 대우아파트까지 약 1km 정도 되는 길 세천 옆 차도가 두 대 지나가기에도 좀 좁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도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초등학생들이 다니는데 있어서 위험해서 가까운 길인데도 대게 학부모들이 다 차를 태워 주고 하기 때문에 경주초등학교 입구가 등하교시에는 아주 복잡합니다.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 세천을 이용해서 1.5m 정도의 인도가 필요하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다음 추경 때나 다음 예산 때 꼭 반영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건설과와 도시과가 의논해서, 주민은 아주 불편하게 느낍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1399쪽에 온천지구자원조사용역비가 있네요? 이번에 처음 합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이것은 원래 법적으로 5년마다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경주시에는 온천공이 전부 44개공이 있습니다. 보문지구에 28공, 불국사에 14공, 내남, 명계에 2공이 있는데 이것은 온천법 제24조에 의해서 시장․ 군수가 5년마다 온천 자원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정용식위원
그리고 그 위에 온천협의회 회비가 100만원이 있네요?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이것은 온천지역이 있는 시․군에서...
정용식위원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될 회비네요. 그러면 조사는 시에서 하지만 이것은 사유재산이죠? 개인 것 아닙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예. 개인 것이지만 너무 자원을 남발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조사가 5년마다 꼭 필요한 겁니다.
정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하나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도시과에 대규모 도시계획 소방도로사업도 많이 삭감되었는데 별 필요 없는 모양이죠?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사실 전부 마무리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데...
이진락위원
황남 대릉원 소방도로, 초등북편 도시계획도로 대규모사업이, 설명을 잘 못한 모양이죠?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제가 설명이 미진해서 삭감된 것 같은데 꼭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정용식 위원님도 질의하신 온천지구가 도시과 담당이죠? 보문온천지구 엑스포 옆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군동 쪽으로 들어가는 길도 예산 잡혀도 안 내 준다 이런 것도 온천지구 때문에 문제 되는데 해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온천지구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진락위원
온천지구이기 때문에 온천지구 전체 발굴 안 할 바에는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거기에 구획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진락위원
구획정리는 안쪽인데...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아닙니다. 입구 탑 있는 그 일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일대에 구획정리를 하려고는 합니다만 문화재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단이 된 상태인데 문화재만 해결되면 도로개설이라든지 아동지구까지 전부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도시과, 문화재과 중에서 업무비중이 문화재과 쪽이 높다고 하셨죠?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세입은 1357쪽이며 세출은 1358쪽부터 136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1359페이지에 신경주역세권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설립 출자금이 5억1,000만원 되어 있는데 최종목표는 얼마까지입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지금 5억1,300만원만 하면 다 끝납니다. 작년도에 또 6억이 확보되어 있고 전체 11억1,300만원인데 금년도에 5억1,300만원하면 다 마무리됩니다.
이진락위원
실제 더 이상 돈 안 들여도 됩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실제로 이것은 법인출자금에 대한 돈입니다. 우리가 법인을 설립하는데 전체 53억이 드는데 경주시 지분이 21%이고 경북개발공사 15%...
이진락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법인 설립되어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 또 경주시가 부담해야 됩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주시가 하는 것은 민간에서 전부 은행으로 가져와서, 2,680억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전부 차입합니다.
이진락위원
빌려서 만약 손해보면 어떻게 합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빌려서 손해를 보면 민간업자들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시가 책임이 없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시도 책임 없다는 것은 아니고 시의 책임부분이 상당히 소멸되죠. 민간공동협약체결할 때 그런 조건을 전부 제한합니다.
이진락위원
KTX 개통에 맞춰서 역세권 됩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저희들 KTX 개통에 맞추어서 착공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난번 시정질의 때 백태환 의원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기존 땅도 8m 높이고, 그런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업무를 안 챙깁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백태환 시의원님과 같이 철도공사도 방문을 했고, 연초에 철도공사를 다시 방문해서 높이조절을 재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우리시의 신경주역세권개발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가 투자는 계속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경주 인구는 광역시도 아니고 100만 200만 되는 도시가 아닙니다. 인구 27만7,000명 되는 이런 소규모 도시에 신도시가... 현곡도 신도시 조성되죠?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현곡도 신도시 아닙니까? 앞으로 인구 3만 신도시 만든다고 했죠. 또 경주 화천 신도시계획이 되어 있죠?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인구가 얼마입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1만5,000명 정도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도시계획개발이나 이런 것은 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염두에 두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분산되게 투자해 놓으면 결국 혈세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시라는 것은 집중이 되어야 되잖아요. 집중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흩어서 만들게 되면 그것은 여기 저기도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신경주역세권개발을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런 신도시를 만들더라도 지금 시기는 시가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또 투자를 해서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KTX를 이용하는 분들이 만약 거기에 도착해서 바로 보문단지나 시내에 바로바로 들어와야지 거기에 머물도록 만든다면 이것은 제2보문단지가 조성되고 새로운 숙박시설이나 각종 편의시설을 만들면 경주 전체가 상당히 부실화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구도심권하고 신도시하고 연계방향으로 해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방폐장 국책사업으로 해서 경주신도시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직통도로를 만들도록 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누락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민자를 넣어서 경주 역세권도시에서 신도시 가는 도로를 지금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호등 없이 논스톱으로 가면 구시가지도 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본인은 신도시개발을 장기적으로 미루고 우리가 항공기를 이용하려면 비행장까지 가잖습니까? 화천 KTX역을 그런 개념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경주시가 여러 가지 도시발전과 시민 삶의 질도 높일 수 있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지 자꾸 잘게잘게 쪼개서 개발만 자꾸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더라도 역사 주변은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역사 주변이 황량한 벌판이 될 것 같으면 그 자체는 안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역사도시를 개발해야 된다는 것은 보통 일반적인 생각이고 경주 현실로 봐서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경주 KTX 역사가 생길 때는 울산역세권도 없었습니다. 포항도 예산이 안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주 KTX역사가 처음 될 때는 울산지역, 포항지역, 경주 삼각으로 중심센터로 해서 상당한 기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울산이 현재 약100만평에 대한 역세권 개발이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현장도 가봤어요. 포항도 곧 된다고 합니다. 시정질의 때 시장님도 말씀 드렸지만, 시장님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양쪽에 역세권이 된다면 경주 역세권은 무모한 개발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울산하고 포항하고 신역세권개발이라고 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주시가 울산이나 포항 이런 데보다 저희들이 더 빨리해서 모든 대구나 서울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을 유치해서 구도심하고 연결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포항에서 하고 있다고 해도 저희들보다 많이 늦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빠르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역세권을 만들어놓으면, 역사 옆에 신도시 만들면 기존 도시는 그대로 죽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난안전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은 1364쪽부터 1365쪽까지이며 세출은 1366쪽부터 1385쪽까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1559쪽부터 1570쪽까지이며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는 1573쪽부터 1574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과장님 1368페이지에 보면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있습니다. 1인당 얼마입니까? 경주시 의용소방대 대원이 몇 명입니까?
종갑
이종갑재난안전관리과장
965명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입니까?
종갑
이종갑재난안전관리과장
1,000명 잡고 7,200만원이면...
이진락위원
이 정도면 예산 충분합니까?
종갑
이종갑재난안전관리과장
부족하면 지금 현재상으로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작년도에...
이진락위원
보통 경주시가 일반적인 단체 이런 데 보조하는 것을 보면 재난안전이면 사실 산불 날 때 요즘은 의용소방대공무원 외에는 안 나가잖아요.
종갑
이종갑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소방서의 교부금입니다.
이진락위원
실제 의용소방대 지원하는 것은요?
종갑
이종갑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서에 교부를 하면 소방서에서 출동수당 등 모든 것을 지출합니다.
이진락위원
본 위원 이야기는 일반적인 단체보조금 나가는데 비해서 의용소방대 쪽은 예산이 적습니다. 요즘 산불나면 의용소방대 외에는 출동 안 합니다.
종갑
이종갑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것은 단순히 개인에게 주는 돈도 아니고,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는 잘 판단해 보시고 증액해서 사기를 북돋아야지, 요즘 산불나면 해당되는 읍․면․동 공무원하고 산림과 직원하고 의용소방대 외에는 아무도 안 나옵니다. 이 경비만큼은 잘 분석해 보시고, 실제로 이 경비가 어느 정도 모자라는지 판단해 보시고 다음에 기회 있으면 증액하는 쪽으로 건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종갑
이종갑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것은 단순히 선심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산불은 예상이 안 되잖아요. 갔다 와서 목욕할 돈도 제대로 안 받고, 그 분들도 봉사를 하루 이틀하신 분도 아니고 의용소방대 대원들은 대게 10년, 20년 계속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기앙양 차원에서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만큼은 다음 추경 때라도 시장님이 잘 건의하셔서 증액 편성할 수 하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은 1386쪽이며 세출은 1387쪽부터 1292쪽까지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577쪽부터 158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위원
1388쪽 민간보조의 전통한옥 건립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한옥 어디를 말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지역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전통한옥을 할 경우 우리시에서 전통한옥을 많이 건립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당 25만원을 지원해 주고 근린생활일 경우에는 10만원, 보수할 때도 5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경주에 한옥이 제일 많은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황오동, 황남동 이쪽으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황남하고 탑정동, 황오동 일대의 한옥이 이 지역은 한옥만 짓고 살아라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오랜 세월동안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들이 살았었는데 지금은 이 분들이 수입이 없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저도 거기에 아시는 분이 계셔서 만나봤습니다. 만나보니까 전에는 옆방, 아랫방 이렇게 세도 놓고 해서 하숙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합니다. 요즘 보문단지의 신라밀레니엄파크 한옥이 잘된다는 것을 황남동 사시는 분들이 다 알아요. 거기에는 하룻밤 자는 것이 비싼데 황남동이나 그 일대에 희망하는 지역이라도 전통한옥체험마을로 칠도 좀 하고 조금만 지원을 해 주면 전통한옥마을에서 숙박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당국에서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보충질의에서도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전통한옥마을로 유도를 해 주시면, 칠이라도 하고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도와주면 자기들이 의욕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인터넷으로 관광객들을 받아서 바로 연결해 주고 그런 방법도 이 분들이 다 구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쪽으로 적극적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런 업무는 저희부서에서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만 이후에 사업 계획이 수립되고 그런 식으로 조성이 되고 하면 저희 부서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건축과 부서 실무과장님의 생각으로도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황남동과 그 일대가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노후 불량주택이 많은 것은...
성수
김성수위원
현재 많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이대로 2, 3년 그냥 두면 다 썩어버립니다. 특히 건축과장님은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나셔서, 이 자리에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도 다 경청을 하셨지만 이것은 절대적으로 시가 해야 됩니다. 저는 이대로 그냥 방치할 수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1388페이지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이 있는데 100만원씩 15동 1,500만원, 이것은 뭡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이것은 농어촌에 빈집이라든지 공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진락위원
정비한다는 것은 수리한다는 겁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아니, 철거해서 없애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본인 동의 하에?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이런 것 하는 김에 예산을 더 올려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양북에서 감포 가다가 왼쪽에 주유소가 오래 되어서 무너지고 하는 그런 것도 철거하면 안 됩니까? 그것하고 같은 사업 아닙니까? 보기 싫은 빈집이나 거의 흉물덩어리로 방치되거나 한 그런 것도 같은 건축과 소관 아닙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감포 넘어가다가 있는 주유소 그것은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등기부에 보면 압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동의받기도 어렵고 현실적으로 금액이 너무 많다보니까 땅 사는 것보다 사후에 사서 기존 건물 철거하고 폐기물처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제가 기억하기로 몇 년 전 시정 질문에 안강 칠평 쪽도 건축과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조치 안 합니까? 안강 입구에.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안강 입구 그것도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진락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 나온 게 있는 것 같은데...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때, 보기 싫어서 칠도 좀 하고 주변정비를 했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가보면 고물상 같이 보기 싫게 되어 있던데...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건물에 거푸집 이런 것도 많이 붙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철거를 하고 칠도 조금 하고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건축과에서 대형건축물 허가 낼 때 시가 철거를 해도 좋다는 각서를 받고 건축허가 내 주면 안 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런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진락위원
시가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만일의 경우에 건축 도중에 부도나거나 방치할 때는 조례를 만들게 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조례를 만들 때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시만 자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주민들한테 너무 과도하게 권리를 제한하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하여튼 여기 보니까 개인집 정비라든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하시는 김에 그런 업무도 능률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은 1393쪽이며 세출은 1394쪽부터 1404쪽까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1585쪽부터 160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식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식위원
과장님, 1399쪽 술과 떡 잔치 주차장 조성비가 1,500만원 올라왔네요?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황성공원 남편에 보면 할 때마다 주차장이고 해서 하천에다가 1만평 정도의 주차장을 조성합니다. 이것은 돈이 많이 들겠습니다만 우리가 시설이나 장비를 전부 임차하고 재석 같은 것을 사서하기 때문에 1,500만원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정용식위원
기존 있는 주차장이 모자라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종로 가변 주차장 설치 때문에 과장님이 경찰서 교통행정과장하고 교류도 많이 하시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지금 경찰서에 타당성 검토의견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정용식위원
아직 확실한 답변 같은 것은 없습니까?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경찰서 교통과장님이 직접 현장을 4～5번 나가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나가보고. 그래서 금명간 회시가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제법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2007년 예산인데 벌써 12월이잖습니까?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다음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몇 페이지 걸쳐서 버스관계 얘기가 나오는데 운수업계 보조금 벽지노선 버스 재정지원, 토탈 시내버스에 지원하는 금액이 내년도에 얼마입니까?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에 재정지원이...
이진락위원
손실보상금 합해서 토탈 얼마입니까?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한 60억 정도...
이진락위원
올해 얼마였습니까?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금년도 예산이 약 57억 정도. 그런데 다른 것은 늘어난 것이 없고 재정지원에 도비보조관계가 금년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조금 더 있고 작년하고 금년하고 똑 같습니다.
이진락위원
요즘 시내버스 때문에 말이 많은데 아무 이상 없습니까? 그대로 돈 계속 주면 됩니까? 평가 좀 해 봤습니까?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이진락위원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얘기는, 상세한 법률적인 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무엇이 문제이고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들리는 얘기로 일부는 금액이 불어났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바꿔서 이야기하면 시가 과다한 돈을 준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사법당국에서 가리지만, 이렇게 시끄러운데 돈을 그대로 계속 주는 겁니까, 점검을 계속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집행부와 시가 실사조사를 한번 해보든지요.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금년 추경에 저희들이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곧 발주하려고 합니다.
이진락위원
형식적으로 하면 뭐합니까?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노선조정까지 다 용역을 주었습니다.
이진락위원
노선조정은 별개 문제이고 돈 나가는 것이 60억 정도 나간다는데 이것을 아무 말 없이 그냥 그대로 준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재정 지원하는 것은 용역에 의해서...
이진락위원
그러면 아무 이상 없습니까?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별 이상이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보통 돈을 주면 사용한 결산내역을 다 받죠?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예, 받습니다. 매년 받는데 지금은 사실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1년에 한 20억 정도 결손이 나는 현실이니까...
이진락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제가 서울 가서도 물어봤는데 상식적으로 시내버스라는 것은 앞으로 타고 뒤로 내려야 주민이 편한데 문 하나만 있는 시내버스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서울 가서 다 알아봤는데 특수하게 조그마한 중소형 마을버스 외에는 시내버스는 뒤에 문이 두 개 있어서 타고 내리는 게 편리합니다. 직행버스는 장거리이기 때문에 안 되지만 제가 서울 가서 택시기사에게도 물어보고 시내버스회사에 다 물어봐도 거꾸로 물어요. 문 하나짜리인 시내버스가 어디 있냐고. 특수하게 중․소형 그런 것은 문 하나짜리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일반 대중교통인 시내버스 형은 전부 문이 두 개 나오는 하나짜리를 유독 경주시가 도입을 하면서 행정에서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구입하는 것은 전부 문 두 개짜리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하나짜리 구입할 때는 과장님하고 전혀 의논도 안 했습니까?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관여할 성질은 못 됩니다.
이진락위원
관여가 아니라, 보조금 나갔죠?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보조금이 나가도 버스 사고 이러는데 쓰는 돈은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천연가스버스 보조금 지원 했잖아요?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천연가스는...
이진락위원
버스회사에 모델이 세 가지 있는데, 일반형, 좌석형, 직행형이 있습니다. 버스회사에도 물어보니까 시내버스 형은 전부 문 두 개짜리입니다. 문 하나짜리는 장거리밖에 없어요. 현대하고 다 물어보십시오.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앞으로 구입하려는 것은 전부 문 두 개짜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몇 대 했습니까? 그런 행정을 시가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발인데 그것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읍․면지역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보따리 들고 탔다가 자리가 비면 괜찮지만 앞으로 사람이 내리려고 하면 다시 보따리 들고 내려야 된다는 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오죽 했으면 서울 가서 택시기사한테도 물어보고 시내버스 기사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자기들도 도대체 어느 시에 문 하나짜리 시내버스가 있느냐 도리어 물어봅니다. 물론 금아 같은 경우는 직행만 하다보니까, 직행버스는 문 하나 아닙니까? 그 차가 편리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문 하나짜리라는 것은 정말 불편합니다. 그런 것을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수고는 많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해 주고, 사법적인 그런 것은 사법당국에서 행정적인 것은 발 빠르게 실사라도 해서, 작년에 59억 삭감했지만 이번에는 하다못해 5% 삭감했습니다라고 하던지 그냥 와서 ‘1억5,000만원 더 주어서 해 볼게요’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반만 주고 나머지 반은 내년 상반기 용역결과 나온 뒤에 의회하고 의논해서 판단한 뒤에 줘도 될 것 아닙니까?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때까지 용역비를 지원하는 것도 사실은 전문용역기관에서 용역을 해서 다 지원을 해도 1년에 한20억 정도 적자 나는 회사에 지금도 삭감해서...
이진락위원
포항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포항은 저희들이 전화까지 해보고 했습니다만 금년에 35억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은 50여개 노선에 거기에는 벽지노선이 없습니다. 우리는 97개 노선 중에 95개 노선이 벽지노선이지만 포항은 벽지노선이 없습니다. 포항하고 우리하고는 판이하게 틀립니다.
이진락위원
포항, 경주 비교를 떠나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4년 전 제가 3대 시의원 할 때 그때 금액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억이 안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나죠?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요즘은 기름값이 너무 올라서, 의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한 것인데 그것을 안 믿고 어떻게 합니까?
이진락위원
과장님 교통행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데 예산서를 보니까 나오는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마침 이야기가 나오니까 버스 문 하나 있는 문제, 앞으로 안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지난번에 한 자체도 나중에 알아봐야 되는 것이, 제가 오죽했으면 가는 데마다 다 물어봤어요.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진락위원
버스회사, 기사 다 물어보니까 도리어 그쪽에서 거꾸로 물어요. 도대체 전국에서 문 하나짜리 있는 시가 어디 있느냐고, 그것은 직행버스라고 하지 시내버스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실보상 문제도 저는 산업건설위원회가 아니라서 깊이 있게 안 다루어서 잘 모르지만 그 정도 언론에서 떠들면 최소한 발 빠르게 긴급용역을 주어서 판단해 보고, 의회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마음 같아서는 우리가 실사한 뒤에 돈을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다음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이진락 위원님 말씀하고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중소도시 중에 경주는 다른 도시하고 틀립니다.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특히 내외국인들이 많은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은 조금 증액되더라도, 20억, 30억, 40억, 50억이 들더라도 증액할 것은 해야 됩니다. 버스도 구조면도 그렇고, 경주 시내버스는 좀 달라야 됩니다. 경주에 다니는 시내버스를 보면 경주 버스인지 보기에 상당히 흉합니다. ‘경주에 가니까 버스 하나 볼 만하더라.’ 움직이는 하나의 관광자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제까지는 경주 재정상의 이유로 이제까지 미루어왔지만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경주는 다른 도시와 비교해서 조금 고가가 되더라도 모든 차의 기능이나 모든 것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검토할 생각은 없습니까?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용역 시에 그 사항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걸 넣어야 됩니다.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지금 도시미관을 많이 찾고 있는데 도시미관 중에 전주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중교통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우리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특히 경주가 어렵다는 것은 경주의 보문관광단지하고 경주시가지하고는 경제가 따로 돌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민들이 피부로 많이 느낀다고 얘기하는데 이 시내버스라도 보문관광단지하고 도심하고만 다닐 수 있는 이런 버스도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경주의 각종 사회단체나 청년회의소나 각종 행사가 있으면 회원들이 전부 자가용을 몰고 보문단지 갑니다. 그러면 완전히 주차난입니다. 거기에는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입니다. 있는데 지금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경주도심에서 경주역전이라든지 어느 지역으로 해서 보문단지만 왕복하는 버스가 있다면 보문단지 입주업체나 보문단지에 오는 관광객들도 경주 도심에 오기 쉽잖아요. 관광객이 택시타는 걸 굉장히 불안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특수한 버스를 해서라도 우선 1차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전체는 못하더라도 1차적으로 보문관광단지하고 경주도심하고만 10분대로 왔다 갔다 하는 버스를 하면 그건 영업도 됩니다. 영업도 되고 또 각종 결혼식이 있고 시고 차 가져갈 없고 버스를 타고 가면 와인도 한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관광객도 편하게 한잔 할 수 있고 하는데 모든 것이 자가용으로만 다닐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대중교통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은 용역 할 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의 교통체계도 달라져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두 번째는 술과 떡 잔치 예산이 8억이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 예산 심사에서도 술과 떡 잔치의 8억 예산에 대해서 과다한 예산이다, 현재까지 행사해 온 것에 비해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또 두 번째 장소가 황성공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소가 이제는 황성공원에서 몇 번해 보니까 관광객 접근도 힘들고, 시민들이야 동네잔치같이 갈 수는 있는데 적어도 경주의 술과 떡 잔치 행사가 국제적인 행사라고 하면 관광지에서 접근하기 쉬운 곳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쪽샘 철거한 지역 그 일대를 후보지로 우리 의원님들이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과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한번 협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다음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버스 때문에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비수익노선 손실보상하고 요금단일화 손실보상 벽지노선 손실보상 이것은 계산근거가 있죠?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걸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계산하는지.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예. 그 중에서 요금단일화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그 당시 감포 가려고 하면 기본요금 1,300원부터 하면 3,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1,300원만 내고 1,700원에 대한 것은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돈을 시에서 부담해 주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상차원하고는 좀 틀립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1396페이지에 보니까 재정지원도 해 주네요?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이 버스업계 재정지원은 운수사업법에 차량교체비나 시설 서비스 개선 등이 필요한 재정지원입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공항버스는 지금 부산까지입니까? 대구도 있어요?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김해에 하루 11회 운행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좌석버스 운행을 벽지 쪽으로 몇%나 넣었습니까?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입석하고 좌석하고 6대 4정도, 5.5대 4.5 이 정도 비율이 됩니다만 벽지로 가는 것은 거의다 좌석입니다. 왜냐 하면 오래 타고 하니까 좀 편안하게 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벽지 쪽으로 가는 것은 거의 좌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물론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입석이라도 양쪽에 몇 명 앉는 좌석은 있잖아요? 그런데 벽지에 차가 꽉 차도록 못 앉고 입석으로 갈만큼 불편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요금보상까지 해 주면서도 70% 이상 넣는다는데 그 기사들에게 물어보면 벽지에 좌석버스를 70% 가까이 넣고 입석은 시내에 많이 돌리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버스기사들이 노골적으로 이야기 합니다. 자기들도 왜 노선을 이렇게 정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입석으로 와도 충분히 앉아서 모시고 올 수 있는데 돈을 많이 받는 쪽에 이렇게 보내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자꾸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노선점검을 다시 하신다고 하니까 이것은 정말 고려해 주십시오.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예,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위원님들의 열의가 대단하셔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예산안 심사이니만큼 예산안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시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1400쪽 그린파킹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담장 허물기 사업입니다. 작년에 김성수 위원님께서 시정 질문 때 한 이야기인데 골목 안이 복잡하고 하니까 담장을 허물고 그 안에 차를 대는...
정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000만원에 대한 근거는요?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한 가구당 담장 헐고 대문 헐고 500만원씩 해서 10가구를 우선 내년에 시범으로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정용식위원
좋은 시책 같은데 예산이 오히려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시범으로 해보고 좋으면 또 추경에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1399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금산초등, 나산초등 이렇게 있는데 이 예산이 시 예산에서 3%를 교육청이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죠?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강익수위원
조례 상 되어 있는데 이 돈이 거기에 포함 되는 건 아니죠?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강익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다음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396페이지 버스업계 재정지원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운수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민간이전에 운수업계보조금이 벽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에 있는 손실보상이 들어 가고, 이것은 다시말해 운영비격이죠?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법에 만성적인 적자도 있겠지만 차량교체할 때나 시설서비스개선 등에 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금액 책정은 어떻게 합니까?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에서 금액을 정해서 도비를 얼마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만우위원
그것이 법적으로 버스 대당 얼마하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법에 의해서 시․군별로, 이것도 아마 도에서 분권교부금으로 내려오는 돈을 시․군에 지원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우위원
그런데 도에서도 법에 규정되어 있으면 버스대수로 하든지 해서 해야지 도에 로비 잘해서 돈 많이 내려오면 우리는 덮어 놓고 부담을 똑같이 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1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감포버스 주차장 화장실 청소 및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화장실 청소하고 유지관리하는데 지원을 해 주면 주차장 전체 지원은 누가합니까?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은 지금부터 옮겨가게 되면 울산하고 포항에... 저희들이 며칠 전 주차장 이전하기 전에 회의를 했는데 양개 버스회사에서 관리는 자기들이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만우위원
버스회사에서 관리를 하겠다? 버스회사에서 관리하면 화장실도 관리할 때 관리인이 같이 하면 되지 화장실 보수하고...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조성을 너무 잘 해 놔서... 만약 자기들이 다 하겠다고 이 돈은 삭감하도록 하고...
이만우위원
예를 들어 매표 파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매표는 본인들이 다 안 하려고 합니다. 버스회사에서. 매표를 안 해도 충분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만우위원
이런 것도 하게 되면 앞으로 상의를 해서 몇 푼 안 되는 것을 같이 해야지 화장실은 우리가 관리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하고 이것도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것도 밤새도록 지켜야 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이만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다음 이진락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1401페이지 교통정보센터구축 20억이네요? 기존 52억이었습니까?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예. 기존 경찰청 예산 32억, 도비 20억, 그리고 우리 시비가 처음으로 20억...
이진락위원
얼마까지 생각합니까?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지금 건물신축비 빼고 1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토탈하면 얼마입니까?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약 120억 정도...
이진락위원
땅은 얼마주고 샀습니까?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6억, 7억 정도.
이진락위원
계획에 지장 없습니까?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한 벽지 오지 노선 있잖습니까? 과장님, 벽지노선은 뭐고 오지노선은 뭡니까?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은 차를 상시에 하루에 10번이고 20번이고 가는 것이 아니고, 벽지는 사람들이 10세대 미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촌락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진락위원
그럼 오지는요?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오지나 벽지나 개념은 거의 같습니다.
이진락위원
왜냐 하면 오지․벽지 노선 결정할 때만 해도, 10여 년 전만 해도 대부분 비포장길이고 정말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 오지노선 벽지노선에 상투적으로 해마다 돈을 주지만 다 도로포장되어 있고, 실제 그때 그 당시에 정한만큼...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시내구간 몇 개 노선 빼고는 거의가 다 벽지․오지노선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양남에서 외동 넘어가는 도로, 그것도 오지나 벽지 중 하나죠? 이제는 오지노선, 벽지노선의 의미가 거의 없어졌죠? 10여 년 전에 이걸 만들 때 오지노선, 벽지노선 그런 개념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없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다니기에 편한 것은 벽지노선, 오지노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벽지노선, 오지노선은 경영 판단면도 포함이 됩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답변 들어봐도 이제는 오지, 벽지라는 개념이 없고 이렇게 돈을 50억 이상 보상할 때는 벽지․오지에도 차가 제대로 가라고 했는데, 지금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사실 오지․벽지노선은 저녁6～7시 되면 차가 끊기고 야간에 차 잘 안 다닙니다. 왜 자꾸 보조금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새벽이나 밤늦게 차가 다녀야 되는데 변두리 지역에는 밤늦게나 새벽에 거의 차 안 다닙니다. 사실 시골 사람들은 새벽이나 야간에 차가 필요한데 차라리 낮에 다니는 차는 빼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을 50억까지 주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시 교통행정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정작 필요한 야간이나 새벽에는 운행을 안 하고 차를 다 빼 버리는데 굳이 돈을 줄 의미가 뭐 있느냐 이 겁니까? 예산심의를 내일까지 하니까, 오지노선, 벽지노선 별 타임테이블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위원장
과장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토지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은 1405쪽부터 1406쪽까지이며 세출은 1409쪽부터 14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김시환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새주소사업 관련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다할 겁니까?
근도
최근도토지관리과장
다해야 됩니다. 2006년 10월 4일 법률로 공포되어서 2012년 1월 1일부터는 현행 사용하고 있는 지번 주소를 못 쓰고 새 주소를 써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이건 반 강압적인 것인데, 지금 실제 시내에서 잘 쓰고 있습니까?
근도
최근도토지관리과장
지금 사용을 많이 하죠. 일단 어찌되었든 간에 법률로서 공포되어서 전국적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는 전부 사용해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주민은 불편한 것 아시죠?
근도
최근도토지관리과장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좋은 점도 많습니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시행해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지번주소를 쓰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뿐이라고 합니다. 일본이 쓰고 있는데 지금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이것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법률로서 공포되었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오늘 수질환경사업소장이 출장을 가는 바람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질환경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은 1510쪽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613쪽부턴 16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국장님, 전에 하수종말처리장 물을 퍼 올린다는 그 용역은 예산에 잡혀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북천 마스트플랜 거기에서 개략적인 것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이진락위원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건설과 예산에 보면 북천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이진락위원
건설과 어디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1297페이지입니다. 북천기본계획 설계 용역해서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이 돈으로 한다고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의욕은 좋은데...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보문저수지 밑의 물을 올리는 것은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전기세 계상됐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금년도 예산에 용역발주가 되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진락위원
토목공사가 문제가 아니고 전기세가 얼마 드는지...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런데 그 용역을 하면 앞으로 연간 유지비라든지 종합적으로 다 거기에서 검토가 됩니다.
이진락위원
일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돈이 1～2,000만원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할지 안할지 의회하고 의논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용역 줬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런 전기세 비용이 적은 돈이 아니라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지도 모르니까 그런 것은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표고 높이가 바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거리 따지고 하면 그 정도는 의회에 보고도 하시고 판단을 해 보고 정 무리다 싶으면 나중에 의회에서 예산 승인 안 하면 못하는 건데 그런 판단도 안 해보고 용역부터 해 나간다는 것도 예산 낭비요소가 있고, 물론 계획대로 한다고 해서 국비 준다고 해서 무조건 덥석 하겠다고 해 놓고 유지관리 못하면 문제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전기세가 비싸더라도 저희들이 7～8년 전에 한해가 많이 와서 형산강에 보조 취수장도 했는데...
이진락위원
보조 취수장 지금 전기세 아까워서 못 돌리고 있잖아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것은 1년 계속 돌려도 2,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농업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돈이 별로 안 듭니다. 그런데 방폐장 유치 지원사업 계획 으로 들어가 있고...
이진락위원
과장님, 북천에 2만 톤만 흘려도 물 많이 흐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10만톤 물 다 보낼겁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걸 지금 설계하고 있으니까...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하고 안하고의 문제를 의회에도 의논을 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해야지 무조건 하겠다는 얘기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방폐장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방폐장지원사업이라도 예산 낭비 같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산낭비보다도... 제 얘기를 한번 들어오십시오. 7～8년 전에 한해가 많이 왔을 때 농업용수도 그렇고 생활용수도 다 어려웠습니다. 물론 전기요금도 걱정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동감을 하는데, 앞으로 한해가 왔다든지 이럴 때 농업용수라든지...
이진락위원
한해가 오면 보문댐에서 퍼 올려야지 왜 하천수를 퍼 올립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7～8년 전에 덕동댐이 고갈되어서 급하게 생활용수 보조취수장을 만들었잖습니까? 만약 그런 경우가 온다고 봤을 때 하수처리수 10만 톤이 그냥 방류된다고 보면 그것을 보문저수지 밑에 해서 농업용수로...
이진락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물을 어디에 떨어뜨린다고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지금은 바로 하천에 방류하잖습니까?
이진락위원
아니, 설계하는 것은 어디에 떨어뜨린다고요? 다리 밑에 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보문저수지 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럴 바에야 보문호수에 올려서 보문호수에 기본적인 관광...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하는 것은 보문저수지 밑에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보문 호수에 보충해서 넣으면 농업용수로도 공급이 되면 전기료가 쌉니다. 어차피 물을 떨어뜨리는 것은 보문저수지에 들어가도록 하고 또 필요 없을 때는 보문저수지 밑에 밸브를 하나 달아서...
이진락위원
지금 설계하는 것은 보문호수에 넣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호수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밑에도 하도록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농업용수가 부족하면 보문저수지에...
이진락위원
설계가 완료되었다면서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설계중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말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을 어느 쪽으로 넘길지 모르지만 콘도 쪽으로 해서 보문호수 쪽으로 넘기려고 해도 구배 차이가 한20m 넘죠? 한 50m 넘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보문저수지 밑하고 보문호수하고는...
이진락위원
아니요, 신당하고는 한 50m차이 날 것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50m 나죠.
이진락위원
몇 만 톤 퍼 올리려고 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저희들 계획은 11만 톤이니까 용역은 11만 톤 다 해서 나중에 할 때는 5만으로 하든지, 적게 하더라도...
이진락위원
대구에 신천수 퍼 올리는 데 전기세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물어봤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양을 얼마나 펌핑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이진락위원
대구 신천수가 지금 약10만 톤 퍼 올리잖아요? 전기세는 물어보면 알 것 아닙니까? 최소한 그렇게 들어가는 돈이 얼마정도인지 알아보고 의회에 이야기하면 판단해보고 그 정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면 추진하면 괜찮지만 만약에 돈이 엑스포관리유지비 같이 10억씩 들어간다고 하면 재검토 할 생각을 해야지 방폐장 유치지원사업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무조건 하겠다 이런 얘기보다는, 지난번에 지적을 했으면 최소한 지금쯤은 10만 톤 퍼 올리면 10억 들어간다 하는 그런 정도는 정보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릴 때 용역설계를 해서 그 업체도...
이진락위원
용역설계를 어디 하든 간에 전기세는... 예산 심의하기 전에, 지금 대구에 신천수 퍼 올리잖아요. 표고차가 얼마인지 전기세가 얼마인지 오후에 바로 연락 주십시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 것 정도는, 최소한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정보를 주셔야지 그냥 국비사업이라고 하겠다고 얘기하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그 자체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이번에는 예산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북천 기본설계용역서에 들어가 있다면서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종합적으로 물을 퍼 올렸을 때 하천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고...
이진락위원
그러면 그것은 용역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5억입니다.
이진락위원
5억 들여서 만약 하면 다행이지만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해야죠. 방폐장 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은 해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시비 얼마 들어갑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국비 80%이고, 시비 20%입니다.
이진락위원
시비 20%가 문제가 아니고 뒤에 전기세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전기세는 시비로 충당해야죠.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돈이 있으니까 무조건 쓰겠다는 것보다는, 제일 관건이 유지비 아닙니까? 위원장님, 대구 신천 하수종말처리장 신천수 퍼 올리는 것에 대한 자료를 오후까지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은 1511쪽부터 1513쪽까지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661쪽부터 17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식위원
1511쪽에 예산액이 지난해 대비해서 많이 증가되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균형발전자금으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50%가 균형발전기금에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도비, 시비 포함되었습니다.
정용식위원
지역균형발전기금이고 국비가 많이 내려왔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도비, 시비가 포함되었단 말입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정용식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도 지난해보다는 곱 가까이 하게 되겠네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다음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1673페이지에 보면 운영경비에 수선교체비하고 또 그 밑에 운영경비에 수선교체비가 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운영비수선교체비는 각 정수장별로 보수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따로 이렇게 해 놨습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 항목도 똑 같네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항목이 같아도 정수장이 여러 분야에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정수장이 6군데입니다.
강익수위원
6군데이면 6군데로 나눠서 해야지 왜 2군데만 해놨습니까? 그리고 1672페이지에 보면 시설정비유지비가 또 있거든요. 이것은 또 뭡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총괄표이고 뒤쪽에 넘어 가면 자본적지출금이라고 해서 풀어놓은 게 있습니다. 풀어놓은 데이터를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수선교체비는 전부 정수장별로 올라온 것을 전부 총괄해서 해 놓은 것이다 그 말씀입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1677페이지 구축물에 예산이 잡혀있는데 무엇을 구축하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앞에는 총괄표이고 뒤에 세분화시켜 놨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1677페이지 구축물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시설비가 42억 잡혀있는데 무엇을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1677페이지 말입니까?
강익수위원
예. 경주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이거 아닙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지금 1722페이지에 보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시설비 항목에 구축물이 다 나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상수도 채무가 얼마라고 했죠?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채무가 600몇 십 억 됩니다.
이진락위원
1년에 얼마 갚아야 됩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현재 이자하고 원금하고 한60억 정도 나갑니다.
이진락위원
수도요금은 얼마 나갑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수도요금은 한180억...
이진락위원
이자 60억도 지금 초기니까 그렇지 조금 지나면 더 많이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최고 많이 나가는 편인데 조금씩 줄어듭니다.
이진락위원
60억 중에서 이자가 대부분이죠?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이자가 더 많습니다.
이진락위원
원금은 별로 안 갚죠?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원금이 현재 600억 정도 되고 이자가 한400억 정도해서 900억이...
이진락위원
지금 수도요금수익 한180억해서 계속하면 일반회계에서 넘어가는 돈 있잖아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올해는 15억 넘어왔는데 내년에는 35억...
이진락위원
계속 증액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요금은 지난 8월부로 30% 올렸습니다.
이진락위원
거기에 수도관도 증설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많이 해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지난번 한수원 본사 그쪽으로는 물 문제가 해결됩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한수원 본사는 올해 환경부하고 합의를 좀 봤습니다. 전체 예산을 계획 잡아놨습니다.
이진락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172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얼마입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6억5,000만원입니다.
이진락위원
전체 얼마드는데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지난번에 220억 잡아놨습니다.
이진락위원
여기 원수 퍼 올립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보문정수장 1만 톤 넘어가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이진락위원
보문정수장에 1만 톤을 넘기는 대신에 시내권은 광역상수도 올리고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시내권은 광역을 받고, 지금 현재 한 3만 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표고차가 한 200m 안 됩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그만큼은 안 됩니다.
이진락위원
차라리 마동정수장에서 감포터미널 넘어가는 데로 넘기면 쉽지 않습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되면 별도로 정수장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불국사는 1만5,000톤인데 불국일원하고 외동을 하면....
이진락위원
외동은 광역상수도 연결해 주면 되잖아요. 광역상수도 관 연결되어 있잖아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외동은 불구국사 정수장 물로 가고 있습니다. 일반상수도는...
이진락위원
네트워크로 연결 안 합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광역은 연결 안 합니다.
이진락위원
퍼 올리는 전기세가 보통 넘을 텐데요. 계산해 봤습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계산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이진락위원
수질환경사업소가 일은 열심히 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현재 특별지원금을 요구해 놓고 내년에 기본설계를 넣어놨습니다. 기본설계가 다되면...
이진락위원
사업비는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문제는 해마다 들어가는 유지관리비를 미리미리 판단하셔서, 가뜩이나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데... 예산은 어떻게 확보한다 할지라도 매년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다고 하면 당장 상수도사업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것인데 그런 것 정도는 판단을 하셔서 최소한 전기세는 해마다 얼마 들어간다고는 보고를 해주셔야지 그냥 은근 슬쩍 넣어놓고 뭔지도 모르고 넘어가면 어떡할 겁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이번에 조치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감포댐을 막아서 양북, 양남까지 공급할 계획으로 8,000톤, 일단 그것부터 공급을 하고 이후에 한수원본사가 넘어가고 물 소요량이 많아질 때, 공업조성을 할 때 넘어가는 것으로 내년에 설계를 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만약에 전기사고 나면 물 못 퍼 올리죠? 그런 것도 생각해야 안 됩니까? 한수원 본사 해놨다가 만약에 수압 풀리고 고장나버리면 단수 되잖아요. 그런 유지관리부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그 높은 것 펌핑하다가 만약에 사고 나거나 고장나버리면 물 못 퍼 올리는 것 아닙니까? 안전대책도 세워주시고. 어차피 신계에서 장항터널 뚫으니까 뚫는 김에 옆에 관로 하나 묻어버리면 제일 편한데 외동노선 이것도 어차피 장기적으로 동방 쪽으로 해서 관을 다 연결한다고... 옛날에 연결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아직 연결 안 하네요? 비상시 대비해서?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아직 연결 안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점심식사 및 현장답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점심식사 및 협장답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무과 세입은 268쪽부터 269쪽까지 이며 세출은 270쪽부터 309쪽까지입니다. 체육진흥기금별책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행정지원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행정지원과 세입은 310쪽에서 311쪽까지이며 세출은 312쪽부터 336쪽까지이며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947쪽과 948쪽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세정과 세입은 337쪽에서 339쪽까지이며 세출은 340쪽부터 3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세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회계과 세입은 353쪽부터 354쪽까지이며 세출은 355쪽부터 3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경제진흥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경제진흥과 세입은 374쪽에서 376쪽까지이며 세출은 377쪽부터 40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위원
383쪽에 소비자고발센터운영이라 했는데 이 예산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이것은 YMCA에서 지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2,000건 정도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소비자문제가 생기면 직접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소비자보호원에 통보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받아서 통보해주고 합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예, 답변이 되셨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보조를 매년 얼마씩 해 줍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600만원 작년에 500만원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00만원 증액 됐습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아주 활발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소비자고발이 활발하다는 내용이 무슨 말입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지금 소비자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들 상대로 해서 약품을 판다든지 그 다음 물건을 샀는데 하자가 있어서 다시 반환을 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접수가 됩니다. 소비자피해가 부녀자들하고 노인들 상대로 해서 우리 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답변이 됐습니까? 예,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 380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신라천연염색연구개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라천연염색 사업은 우리경주에 고유천년염색 사업으로서 이게 앞으로 우리 경주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세계적인 그러한 고품격 명품을 만들고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약속하고 지난번 엑스포 기간 동안 전시회도 활동도 했습니다만 도지사님도 오셔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만 도에서 앞장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여기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겠다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현재 섬유사업이 사향화되고 있습니다만 천연염색사업 이것만큼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발전전략사업으로 할 것입니다.
강익수위원
좋습니다. 신라천년염색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손명주로 합니다.
강익수위원
예, 그러면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현재 현곡에 가면은 염재를 약 4,000평 내년에 7,000평정도 지금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현곡에요?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현곡 하구쪽에 가면 조그마하게 낡은 공장이 있습니다. 염색을 하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요. 혹시 몇 ㎡인지 알고 있습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현재하고 있는 것은 아주 소규모고 아주 시설도 낡았고 그렇습니다. 가마만 3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강익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신라염궁산업화기반구축은요?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그것도 같은 내용입니다만 앞에 것은 연구개발비로 해서 1억을 시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앞으로 개발도 해야 되고 전시회참가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연구개발비에다 기반구축에다 이렇게 해서 도비하고 합치면 돈이 6억 가까이 되는데, 먼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실시조사를 먼저 해서 그것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기반구축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리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건물을 짓고 합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여기 385쪽에 성동시장 동편에 아케이드가 안 되어있습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거기는 현재 안 되어있는 자리입니다.
강익수위원
어느 쪽입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바로 화랑약국 옆에 작은 골목인데 그게 아주 불편합니다. 또 개인사유지도 있고 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도로에서 보기도 복잡하게 되어 있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케이드를 하면은 이용하는데도 편리하고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388쪽에 최고 하단에 보면 경주시민축제가 3,000만원 있는데 행정지원과에 보면 319쪽에 시민의 날 행사가 1억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상가축제입니다. 신라문화제가 있고 이런 해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문화재가 없고 하는 때에는 상가축제를 한 번씩 함으로써 중앙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없는 해이기 때문에 저희들 경제진흥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도 사업을 계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신라문화제는 2년마다 하는데 그 중간에 시내상가축제를 하겠다.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393쪽에 민간경사보조에 3개 창업보육센터,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경주과학발명센터지원 이 3가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창업보육센터는 3개 대학 경주대학, 동국대학, 위덕대학 3개 대학을 지금까지 쭉 해 왔습니다.
이만우위원
그 밑에 해외시장개척단은 12개 업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업체를 어떻게 파견한다 말입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지금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업체 중에 제품을 생산해서 바로 해외에 판매를 해야 되는데 실지 행정에서는 지원을 안 해주면 자체에서 판매하는 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트라(KOTRA)를 대상으로 해서 먼저 우리 관내에 수출할 수 업체를 먼저 코트라에서 모집을 합니다. 그 품목을 가지고 코트라 각 해외지사에다 물품을 보냅니다. 각 해외지사에서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바이어를 통해서 합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과학발명센터는 처음 하는 것입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올해 처음입니다. 황남 초등학교에 지금 과학발명센터가 교육청하고 계상을 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황남 초등학교가 전국대회에서도 수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지원을 해서 경북지역에 이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외지에 학생들 체험도 시키고 여기서 연구지원을 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대회에도 출품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95쪽에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데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추진에 따라서 현재 신청을 받았습니다. 현재 50가구를 신청 받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가구당 800여만원이 들어갑니다. 보조 60%, 나머지 40% 가지고 도비, 시비하고 자부담하고 그렇게 됩니다. 전체 자부담은 276만원 정도 앞으로 좀 더 확대 보급해야 될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도비, 시비, 자부담이 40%고 60%는 국비보조다. 그러면 올해는 50가구 신청을 받아서 가구당 800만원 해준다 이 말이죠? 800만원 해주면 몇 가구 못하네요?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시비하고 도비보조만 40% 됩니다.
이만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394쪽에 하단부에 에너지클러스터 추진계획용역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지금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경북동해안에너지클러스트 용역사업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세부실행계획에 들어가야 되는데 도 단위 용역계획은 끝났지만 우리 경주지역에 실행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됐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산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하고 별개사업입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산자부에서 하는 건 아니고 우리 경북도에서 하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산자부에서 방폐장 유치지역에 해 주겠다는 것과 별개 사업입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결과적으로 산자부의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가 용역을 합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용역은 우리가 자체용역을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고...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 하는 것은 동해안 전체 에너지클러스터 아닙니까? 같이 맞물려하고, 집을 지은 다음에는 별도로 우리가 산자부경영을 한다는 말이죠. 그에 대한 용역입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우리 실정에 맞는 계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타당성 검토도 들어가야 되고 용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수되는 업무가 많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예,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아까 제가 393쪽에 경주과학발명센터에 질의를 했는데요. 이거는 황남 초등학교에 전국대회를 할 계획이다. 뒤에 보면 398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해서 전국기능경기대회 행사지원 하고 다른 것입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전국기능경기대회 경주공고하고 신라공고하고 주최가 되어서 전국대회를 내년 우리 경주에서 실시를 합니다. 이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만우위원
이것도 신사업이네요.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이것은 대통령도 참석을 하고 할 계획입니다.
이만우위원
도비 받고 하는 것은 좋은데 돈이 시비가 자꾸 많이 들어가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했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아까 김일헌 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394쪽에 에너지클러스터에 도에서는 이미 세부계획이 나왔습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도에서는 용역이 끝났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그 용역 끝나 나온 것에 경주시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대충 실마리가 나온 것 없습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지금 도에서 나왔기 때문에 경주시에 대충 어느 지역에 한다는 예정만 되어 있는데...
강익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경주에 중심을 해서 에너지클러스터 이렇게 하기로 용역이 나왔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경주에서도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해야 되겠다 어떤 사전설명이나 어떤 것이 있어야지. 그냥 도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돈을 5,000만원 들여서 또 다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도에서 계획이 나온 것은 경주지역에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사업을 크게 2군대로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정확하게 도시계획도 검토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환경영향검토도 해야 되고 지리적인 조건도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체가 들어와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면밀하게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세무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세부계획은 우리가 수립을 하는데 도에서는 이 지역이다 하고 지정만 해 놨습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죠. 크게 배분만 해서 두 군대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강익수위원
그게 2군데 어디라는 위치가 나옵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나옵니다.
강익수위원
어디 입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한군데는 건천화천역세권하고 양성자기반조성사업배후단지 부근입니다. 아직 정확한 필지는 모르고 또 하나는 한수원 있는 양북쪽에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민원봉사과 세입은 404쪽이며 세출은 405쪽부터 4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복지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 관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문화복지회관 세입은 543쪽이며 세출은 544쪽부터 5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문화복지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님을 대신하여 국장님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청소년수련관 세입은 576에서 577쪽이며 세출은 578쪽부터 60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소장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국민체육센터 세입은 608쪽이며 세출은 609쪽부터 6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국민체육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을 마치기 전에 자치행정국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아까 에너지클러스터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도에서 용역비를 받아서 할 수 없습니까?
오익
손오익자치행정국장
전체적인 도내 총괄적인 것은 도에서 용역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시군별로 자치 세부계획은 시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보면 앞에 도로 낸다고 많이 줄었는데 그 옆에 사유지가 좀 있는데 그걸 싸서 좀 늘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오익
손오익자치행정국장
하기는 해야 됩니다. 작년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직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서쪽편으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 예산은 안하고 자꾸 다른 것은 많이 올라오는데, 그것도 급한 것 같은데 좀 해 주십시오.
오익
손오익자치행정국장
예산 우선순위가 있는데 조금 밀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추진지원단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추진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국책사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책사업지원단 일반회계 세출은 1420쪽부터 1424쪽까지이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607쪽부터 160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 1422쪽에 한수원 본사 이전업무 협의라는 것은 무슨 내용을 이전협의 무엇을 합니까? 이것은 현재 결정된 사항 이외에 어떤 내용입니까?
상운
최상운국책사업지원과장
이것은 한수원 본사 이전업무와 관련한 공무원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여비입니까? 밑에 방폐장도 여비겠네요?
상운
최상운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항목전체 3개는 직원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여비 이것으로 되겠습니까?
상운
최상운국책사업지원과장
어렵지만은 쪼개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이 일을 하는데 여비 이것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고 올리신 분이나 저 위에서 승인하신 분이나,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1,700억 중에 전기세하고 우리 경주시가 계획했던 사업 있잖습니까? 사업 동의안 하는데 안 해도 관계없습니까?
상운
최상운국책사업지원과장
살려주면 좋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전체 701억 중에...
상운
최상운국책사업지원과장
701억 중에 211억이 양성자사업비에 투자가 되는데 211억은 181억이 이자고 30억이 도비보조고 해서 그래서 1억이고 그 이외에 490억은 TV하고 전기료, 지원 55억하고 강변도로 마무리사업의 하고 충효 앞에 국도 4호선 마무리, 흥무로 마무리 그 다음에 문무로 불국사 가는데 2개소 노선 개선하는 관계하고 그래서 490억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산업건설위원회 할 때 전체 말고 수정하려고 동의한 그 부분 말입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변동 없습니까?
상운
최상운국책사업지원과장
변동 없습니다. 그 당시에 산업건설위에서 211억을 가지고 부기를 방폐장 유치로 인한 TV수수료하고 전기료 55억을 거기다가 211억 양성자유전공학사업비에다 포함을 시키자는 것을 집행부가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가 부동이 된 그런 입장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도 그 사업 변동이 없습니까?
상운
최상운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술지원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술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은 1425쪽부터 14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화
최영화기술지원과장
위원장님 문제점 하나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1609쪽에 중간에 보면 시설비가 당초에 우리가 양성자기반시설 211억 해서 도비 30억하고 이자 181억하고 해서 211억 하기로 했는데 이자는 못쓰고 도비 30억을 이번에 쓰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 30억 이것을 시설비에 양성자가속기부지 및 진입도로개설에 당초에 30억 되어 있는데 실제 내용은 저희들이 해 보니까 진입도로개설은 위에 보면 기본조사비하고 1억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부대비 부기별로 보면 이게 선행되어야 다음에 진입로를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기내용을 도비 30억 중에 부기를 정리해서 저희가 안건 드린 사안인데요. 도비 30억 중에 급한 거 먼저 하고 진입도로는 뒤에 추경에 하면 되니까 이것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서가 바뀌어서 전체 211억에서 되는데 180억이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순수한 도비로 먼저 용역하고 부지개장하고 토지매입하고 나머지는 추경 때 다음에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사항을 해 주시면 일이 6개월 정도 빨라지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본 위원이 좀 전에 과장님께 안 물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변동이 없냐고요? 이게 거기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영화
최영화기술지원과장
됐을 때 되는데 그게 안됐기 때문에 180억을 못 쓰고...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211억 그 중에 제가 변동이 있냐고 안 물었습니까?
영화
최영화기술지원과장
도비 중에 그것은 변동이 없고 도비 30억을 당초에 180억이 될지 알고 순수 용역비 위에다 올려놨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니까 기본조사비 1억6,000만원하고 토지매입비가 되면 30억을 먼저 쓰고 밑에 것은 나중에 추경 때 쓰면 저희들은 일이 빨라지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전체 1,701억 중 211억에 도비 30억이 지난번에 집행부 국장이 동의하자는데 동의 못했던 사항 아닙니까? 제가 아까 좀 전에 물었잖아요. 그 중에 변동이 있느냐 하니까 변동이 없다고 해놓고 211억 중에 30억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동이 있는데 요것만 통과시켜 달라는 것 아닙니까? 양성자 토지 구입하는데 30억을 써야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영화
최영화기술지원과장
30억 중에 당초는 기반에서 진입도로하고 당시에 30억 계상했는데 도비로 이것보다는 용역하고 토지매입비 먼저 해 주면 다음에 추경 때 해도 일이 빨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양해 해 주시면 부기는 내용만 바꾸어 해 주시면 추진이 빨리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전체의 701억 중에 사업이 많았잖습니까? 의회에서 부결하니까 집행부에 211억만 부분적으로 동의를 못한다 했고 오늘 과장님 말씀은 30억 도비 주는 것 항목만 바꾸어 하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영화
최영화기술지원과장
내용만 바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국책사업추진지원단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국책사업추진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소관 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소장석에 앉아주시고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위생과 세입은 414쪽에서 416쪽까지이며 세출은 417쪽부터 45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420쪽에 화장실비데를 10군데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한방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프로그램과 관련한 강사수당도 있고 인부사역비도 있고 또 근무자 시간외 급식도 있고 참석자 중식도 있고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한방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인부가 들어가고 어떻게 해서 참석자에게 간식을 줘야 되고, 어떻게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강사가 필요해서 강사료가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또 근무자 시간외 급식도 제공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한반건강증진 사업은 2005년도에 저희 시가 복지부로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지역에 보면 인구가 고령화되고 만성병 환자들이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전국에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2008년 예산을 보면 전체 8,500만원 중에서 기금이 4,400만원되고 시비가 4,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사업을 하다 보니 인력이라든지 한방공중보건사는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간호사라든지 그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중풍예방이라든지 한방금연교실이라든지 기공체조교실, 한방유아교실 한 8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면 인력이라든지 또 오는 사람에게 간식이라든지 그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해서 하는데 인부가 어떻게 해서 4,200만원이 들어가고 운영수당이라든지 간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데 대해서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나중에 계수조정 하기 전에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426쪽에 의료 및 구료비에 보면 환자진료약품 해서 내남, 산내, 현곡, 천북 4개소 그 다음에 한방진료약품은 양북, 양남, 내남, 천북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러면 이게 한방진료약품하고 일반진료약품하고 진료소마다 틀립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의약분업지역이 많기 때문에 의약분업이 안 했는 지역에는 약을 사주는 것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한방진료약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한의사가 있는 지역에 한의약품을 사야지 됩니다.
이만우위원
427쪽에 지역사회무료간병센터운영 이것은 어디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병원간호센터라든지 이런 지역에 보호자가 없는 사람이 있는데 보호자가 있으면 보호자한테 일당 시설비를 받는데 없는 사람한테 간병사를 붙여주는 그런 돈입니다.
이만우위원
예를 들어 노인간호센터 같은데 가면 그 직원들이 다 있는데...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노인간호센터 같은 노인요양병원 입니다.
이만우위원
요양병원 같으면 도에서 시에서 간병할 수 있도록 보호자에게 간병인을 붙여준다.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관리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건강관리과 세입은 451쪽부터 454쪽이며 세출은 455쪽부터 50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세입은 562쪽이며 세출은 563쪽부터 5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시환위원
소장님 456쪽에 이동목욕자원봉사자급식 이것은 2,000원 했네요? 2,000원으로 급식이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적습니다. 그래서 간식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시환위원
간식비 입니까? 곱하기 1800이라 했는데 1800명이 들어갑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인당급식은 5,000원 해서 돈만 360만원 맞춘 것 같습니다. 그것은 400명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작성하면서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농촌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촌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은 1428쪽부터 1430쪽이며 세출은 1431쪽부터 14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해마다 물어보지만 농업센터 자체적으로 신규개발사업 한 것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 없는 것 신규기술개발이나 그런 것 없습니까?
정하
최정하농촌지원과장
기술개발사업은 연구개발과에서 하고 1인1특화사업은 기술보급과 소관이고 기술개발전반적인 사업은 연구개발과에서 합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과에는 신규개발사업이 없고요?
정하
최정하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신규로 추진했다기보다는 저희들 과에서 올해 자체적으로 순수농업대학을 운영해서 성공적인 운영을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농업대학 올해와 똑같이 합니까 아니면 확대하고 있습니까?
정하
최정하농촌지원과장
내년도에는 3개 과정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진락위원
예산은 되어 있고요?
정하
최정하농총지원과장
예.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술보급과 일반회계 세입은 1466쪽부터 1467쪽이며 세출은 1468쪽부터 14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연구개발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연구개발과 일반회계 세입은 1489쪽이며 세출은 1490쪽부터 150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연구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김시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소장석에 앉아주시고 관리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적공원관리과는 사적공원 특별회계 951쪽부터 9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황성공원운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황성공원운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황성공원운영과 세입은 503쪽이며 세출은 504부터 5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황성공원운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운동장가에 매점 재판 걸려있는 것 다되어 갑니까?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10월 달에 나갔기 때문에 고소를 완료했습니다. 했고 나머지 한동안 저희들이 항소까지 가서 승소를 했습니다. 11월 31일까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대릉원 지금 현재 담장 일부가 사적공원관리공원 앞에 낮춰서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 시민들이 반응이 좋습니다. 잘되어 있다고요. 앞으로 북쪽담은 전체 다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소장
그것은 저희가 수차례 문화재청하고 문화재과에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얘기 못 들었는데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현재 건너편에 경주시가 무차별 뜯어놓은 중부교회 일대는 꽃을 심고 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소장
저희들이 꽃을 심는 것은 지난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꽃을 연구해 봤는데 집터가 되다보니 워낙 땅이 척박합니다. 그래서 노서고분군 식당하던 자리처럼 잔디를 심으면 안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잔디 심는 것 하고 꽃 심는 것 하고 차이가 큽니다. 잔디를 심으면 무덤의 공원같이 되는 것이고 도로가에는 사람들이 구경할 수 있도록 꽃을 보고 할 수 있도록 지난 번에 얘기를 했고 확인하는 것인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잘 모르십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소장
그래서 지난번에 포크레인을 넣어서 심으려고 작년에 시도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오래 된 땅에는 포크레인이 안 들어갑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다고 계속 방치를 할 수 없잖아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소장
그래서 성토를 해서 잔디를 심던지 안 그러면 다시 성토를 해서 유채를 금년에는 봄까지 가면 철거가 다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내년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10월 달에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은 다른 지역하고 틀립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완전히 도심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행정 편의적으로 미뤄서 시민은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그것은 시급히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것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절대 그렇게 해 놓으면 안 됩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소장
성토를 저희가 한 번 더 넣어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거기 잔디를 심어서 안 됩니다. 지금 안 그래도요 거기에 철거하고 난 뒤에 잔디 심는다고 시민들이 저항이 큰데 잔디 심으면 완전히 더욱 황폐화됩니다. 꽃을 심도록 해야 됩니다. 꽃도 아무 꽃이 아니고 정말 거기는 유럽 쪽이나 그런 꽃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가서 구경하러 갈 수 있는 그런 걸 심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그 문제 때문에 항의가 갈 것입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소장
거기는 서양꽃은 개량종은 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래종 꽃을 찾다보니 코스모스나 유채를 선택하게 되는데 사적지 주위에서 개량종 서양화를 심으려니까 여론이 나오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왜 그런 것을 여론이라 합니까? 주민들이 사는 사람들이 원하면 되는 것이지요. 얘기를 어디서 듣고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소장
시가지는 개량종을 많이 심는데 사적지 내는 가능하면 안 심으려고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도심 쪽에 철거한 곳은 코스모스나 이런 것을 심어서 안 됩니다. 그것을 계획을 한번해서 우리쪽에 한편 내주십시오. 대책을 그런 식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연구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국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83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정용식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용식부위원장
부위원장 정용식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운영수당 1,400만원, 경주발전전략자료수집 1,200만원, 시정발전 해외벤치마킹 1,200만원, 시정발전정책개발연구비 5,000만원, 정책자문교수단 회의 참석실비 1,600만원, 시정발전 조사분석 연구용역비 2,000만원, 시정발전 정책기획단 비점임계약직공무원 5,000만원, 고객관점 지표개발 및 측정 2,000만원, 변호사 선임료 4,000만원, 소송사건 공탁금 5,000만원, 틈새마케팅 4,000만원, 시정보고용 영상물 제작 1,500만원, 자치단체박람회 참가 부스제작 3,000만원, 자치단체박람회 참가부스 사용료 1,000만원, ‘가장 살고 싶은 경주’ 발간 자료수집 200만원, 시홍보판 교체 600만원, 인터넷방송 시정홍보비 5,000만원, 디지털카메라 1,300만원, 안압지 문화예술공연 1억원, 해외단체관광객 우수포상 200만원, 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운영 1억원, 시민건강운동 음향 및 지휘대 제닥 5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2,000만원, 시민대토론회 출연자 수당 200만원, 시민대토론회 및 열린시정 대화의 광장 공연사례금 300만원, 시․군 자원봉사센터운영 9,500만원, 중소기업 2차 보증금 2억원, 영농사업단 사업비 지원 2,000만원, 유통센터 운영비 지원 2억8,000만원, 경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보조 1,000만원, 서라벌대로 경관조명 4억원, 팔우정로터리교통광장조성 10억원, 피복비 150만원, 사문회 교통봉사대 경주시지부 300만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6억원,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경주시지회 300만원, 의원컴퓨터구입 1,820만원, 대형승용차 7,200만원, 합계 38건 34억7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은 없으며 삭감액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세출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81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정용식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와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토대로 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민생관련 예산에 소홀한 부분이 없도록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심사한 예산안이 시기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3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