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성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66회 정례회 심의 요청 드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액은 1억4,909만원으로 일반회계 7억4,825만원이 증액이 되고 특별회계 5억9,915만원이 감액을 하였으며 이는 기정 예산 대비 0.06%가 증가된 부분으로서 2007년도 총예산 규모는 2,338억6,545만원입니다. 금번 예산은 세외수입 및 재정 보전금 증감분 조정과 제2회 추경예산 이후 국도비 변경 및 추가 내시에 따라 세입 재원등을 조정하는 정례 추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 재원으로 세외수입 3억9,421만원이 감액, 재정 보전금 5억68만원이 감액, 국도비 보조금 16억4,3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은 성질별로 보고 드리면 경산예산 12억5,405만원 감액, 사업 예산 21억646만원이 증액을 하고 예비비는 1억416만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능별 예산 과목인 장별 예산 내역은 일반행정비 6억5,881만원 감액, 사회개발비는 교육 및 문화비 1억245만원 감액,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금은 14억6,657만원이 증액이 되고 사회보장비 1억6,962만원을 감액을 하였으며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 2억530만원을 감액을 하여 총 9억8,920만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농수산개발비 5억4,244만원, 지역경제개발비는 6억1,624만원, 국토자원 보존개발비는 1,535만원, 교통관리비는 5억6,898만원이 감액이 되어 총 6억505만원이 증액 계상을 하였고 민방위비는 813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으며 지원및 기타경비는 1억7,906만원으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청초 유원지 계약 해지로 인하여 5억500만원이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은 주택사업특별회계 810만원을 감액,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 1억305만원 감액,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 1,700만원을 증액되어 총 9,415만원이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회계연도 지출을 끝내지 못하는 것이 예측이 되어 2007년도, 2008년도로 이월 하고자하는 사업으로서 일반회계 58건, 133억9,804만원, 특별회계 7건에 53억1,49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서 일반회계에서 신규 2건, 변경 5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각 소관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윤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1억4,900만원이 증가한 2,338억6,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7억4,800만원이 증가한 1,882억4,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9,900만원이 감소한 456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을 보고 드리면 세외수입이 3억9,4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사용료 수입 1,900만원, 이자수입 1억5,600만원, 재산 매각수입 4억9,700만원, 지난연도 수입 1,3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수수료 수입 3,1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10억4,300만원, 잡수입 400만원이 감소하여 발생한 것이며 재정 보전금은 5억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16억4,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입에 대한 전망 분석이 미흡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각 실·과·단·소관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과 집행이 불필요하여 전액 삭감한 사업비 39건 외 2억2,500만원, 과목 경정등 41억3,1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세출 내역을 살펴보면은 새로운 사업비 증액, 과목 경정등에 48억7,900만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마을회관 2개소 신축, 화랑도 체험장 실내 승마장 조성, 사회보장사업비, 대조영 오픈세트장 조성에 따른 공공지원 사업, 동명항 경관조명 조성, 수산물 냉동, 냉장시설 신축, 어촌 정조항 방현재보수보강, 영랑호 공중화장실 신축, 청소 대행업체 수수료, 청소차량 교체, 쓰레기 매립시설 사업,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 법정 출연금, 삼성쉐르빌앞 신호등 설치, 도로 소규모 유지보수, 수복로 개설 감리비,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 혁신 역량 사업, 보건소 민원실 리모델링 및 집기, 정문 조경 등 주민의 복리 증진과 사회 및 경제개발 분야에 중점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속초 미래 발전을 위한 100대 중점 추진과제 중 시티투어 버스 운영사업 계획은 당초 10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양양·고성권 지역을 대상으로 순환버스 2개 노선에 4대의 버스를 투입을 하여 2008년도중 사업을 개시를 목표로 추진을 하였으나 금번 3회 추경예산에서는 기 편성된 10억 원중 세입으로 계상되었던 국비 4억원 및 도비 2억원등 총 6억원의 국도비 지원 내시로 감액되었고 관광진흥기금 5,000만원만이 반영되어 4억5,000만원으로 사업비가 조정 계상되었으며 2008년도의 당초 예산 부족분으로 계상하고 있는 5억500만원 전액 확보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정부의 시책 변경 등 외부적인 변화에 의한 사업의 전면 취소 변경은 불가피하더라도 시 행정내부의 사정에 의하여 당초 계획된 사업이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고 취소되어 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하여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줌으로 반드시 시정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모두 7건으로 신규사업이 2건, 변경 사업이 5건으로 2008년도 이후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총 778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08년도로 이월 하고자 하는 명시이월 사업은 66건에 187억1,30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교 하면은 30건에 97억5,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난해에 비하여 많이 감소하였으나 처음 계획부터 세밀하게 준비함으로서 이월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세외수입 5억9,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내역을 살펴보면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5억500만원, 주택사업특별 회계 800만원,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 1억3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이자수입으로 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청초호 유원지 매출 수입 6억원이 감소한 반면 이자 수입 1,000만원, 용지 매출금 납입지연금 3,000만원, 용지 사업 미수금 5,500만원 수입으로 총 5억500만원이 세입 감소로 인하여 세출에서는 일반회계 차입금 상환 10억원, 예비비 1억2,900만원을 삭감을 하고 계약 해지 반환금 6억원과 감정평가 수수료 2,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토지 매각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이자 수입이 100만원 증가로 기타 잡수입 900만원 감소로 세입이 800만원 감소하여 세출에서는 일반운영비를 감액을 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는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 8,300만원, 시캐릭터 상품 판매수입 400만원, 기타 잡수입 1,600만원등 1억300만원이 감소로 인하여 공단 대행사업비 4,200만원과 예비비 6,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입 증대 방안에 대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대포항개발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 절감액을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이자 수입 1,700만원이 증가하여 토지 매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강영희입니다. 2007년 제3회 추경 관광과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 부분입니다. 속초시 해수욕장 주변 군철조망 시설 개선사업으로 4,400만원을 감액 조성하였고 동명항 경관 조명 사업에 5억4,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입니다. 미시령 구도로 관광자원화 사업에 65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해수욕장 주변 군철조망 개선사업에 4,37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43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여기에 관광과 소관 지난해에는 예산 편성이 문화공보과로 되어 있다가 축제계가 넘어오면서 이것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대한민국 음악 대향연에 대한 비용이 190만5,000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행사운영비로 2,000만원이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2,000만원이 감액 계상이 되었고 대한민국 음악대향연 주차장 조성비가 500만원이 감액 조성되었습니다. 용역비로서 모니터링 실시용역비가 25만원이 감액 계상이 되었고 음악대 향연 시설및설치비가 2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86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속초 불축제등 해넘이에 대한 급량비가 190만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대조영 오픈세트장 조성에 따른 공공 지원사업이 도비 4억5,000에 50대 50사업으로서 추가에 3억만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용역비로서 관광축제 개발용역비용이 314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해수욕장 공공요금이 3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미시령 구도로 관광자원화 사업에 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속초해수욕장 주변 군철조망 개선사업에서 국비가 4,400이 감액이 되었고 이에 따른 도비가 4,37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비는 5,832만6,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시설계비 시설비에 따른 조정 내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되겠습니다. 동명항 경관 조명 사업 조성사업에 4억545만6,000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이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시설계비, 시설비를 조정을 하였습니다. 91페이지 되겠습니다. 동명항 경관조명사업 감리비가 530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부대비로서 군철조망 시설개선 사업에 42만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동명항 경관조명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224만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1억3,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서 관광통역 안내원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이 되면서 추가되는 인건비 내역입니다.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이 또한 관광지 통역 안내원에 대한 급여 문제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수학여행단 유치 홍보물 제작이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홍보되어야 내년 수학여행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홍보비용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관광 사진공모전을 통한 사진 작품집이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밖에 외빈초청 여비가 언론사 기자초청 관광설명회와 여행사초청 관광 설명회, 방송 프로듀서 초청 관광설명회가 지난해까지는 숙식비를 전액 부담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일부 자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감액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설악 국제트라이애슬론대회 수상 안전 요원에 대한 일부사역 인부임이 30만원이 감액 조성이 되었고 또 상해보험료가 300만원이 감액 조성되었습니다. 97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선수 급식비로 22만원이 감액 계상이 되었고 민간 행사보조 위탁에 속초 아쿠아슬론대회가 폐지됨으로서 3,000만원이 감액 계상이 되고 해넘이 해맞이 축제가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토왕성 빙벽등반대회가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속초 불축제에 1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에 관련해서 98페이지 속초 불축제에서 당초에는 1억7,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불축제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여기에서 1억을 감행시켜서 민간행사위탁비에다가 조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229페이지입니다. 229페이지에 관광과 국제교류 분야에 대조영 오픈세트장 조성에 따른 지원 사업이 사업 기간이 부족하여서 4억5,000만원을 이월되었습니다.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환경개선 사업이 주민과의 협의가 지원되면서 4억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이 민간 투자유치사업 지연으로 하수방류관거사업에 대한 것이 13억9,496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동명항 경관조명사업 조성에 따라서 사업 기간이 부족하여서 국비가 늦게 지원되는 바람에 국비 지원 사항에 대한 사업비 이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 홍보물 영상물 제작이 사업 기간이 아직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5쪽에요 행사운영비에서 사진 작품집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작품집이요? 이게 지금 매년 관광 사진 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전에 대한 도록집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도록집 그럼 어디다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직접 제작합니다.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87쪽에요 시설비로서 대조영 오픈세트장 조성에 따른 공공지원 사업 1억5,000만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조영 세트장이 민자로 되면서 행정지원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를 해 가지고 9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변에 대한 대조영 세트장 지원 사업이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도비 4억5,000은 내려왔는데 시비 4억5,000이 아직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금년도 추경에 3억을 계상을 하였고 1억5,000을 더 계상하여야지만 그 비율이 맞고 그래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시령 구도로 관광자원화 예산으로 650만원 계상되었죠?

이게 당초에는 650만원은 추가로 도에서 지원 사업이 된 것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이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43페이지요. 행사운영비에서 대한민국 음악 대향연 2,000만원 한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모두 일반운영비로 1억2,000만원이 편성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행사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로 절감을 해 가지고 총 일반운영비에서 2,000만원을 그러니까 절감 예산입니다.

절감. 그럼 2008년도에도 이렇게 절감 1억 세우십니까?

최대한도로 절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원찬입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합창단 운영비에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저희들이 절약을 해서 감액 요청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 관리에서 연구개발비에서 권금성 학술용역 조사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잔액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운영에서 일반운영비에서 2,000만원을 감액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기획 홍보비에서 2,593만원을 감액하였고요. 문화 예술행사 기획 공연에서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끝난 집행 잔액 300만원에 대해서 감액 조치하였고요 문화회관 전기 시설 승압 공사 및 변압기 교체공사비 해서 33만6,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입니다. 공공체육실 정비사업에서 91만3,000원을 감액을 하였고요.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100만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행사 홍보비에서 저희들이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화랑도 체험장 실내 승마장 조성사업에 저희들이 2억을 증액 요청을 하였습니다. 당초 10억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책정을 하였습니다만 실시설계 결과 2억이 부족해서 2억을 증액 요청을 하였고 이 분야에 대한 감리비 1,500만원을 증액 변속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비중에서 학생체육관 전기 및 조명시설 보수공사에 2,500만원을 증액을 요청을 하였고요 육상부 웨이트트레이닝 장비 구입에 2,000만원을 증액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보상금에서 카누팀에서 저희들이 총 1억4,300만원을 감액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5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7페이지에 사회개발비중에서 문화재관리 분야에 저희들이 조양동 선사유적비 보수정비에 6,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문화재청에서 설계 승인이 지연이 되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고요 설악동 소나무 사업도 문화재청에서 재선충 사업은 겨울에나 가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3월달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 기간 조정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이월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 사찰 보전정비에서 1억1,000만원을 저희들이 설계 검토가 문화재청에서 지연됨으로서 저희들이 이월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 관리가 되겠습니다. 화랑도 체험장 실내 승마장 조성이 저희들이 사업비 및 공기 부족으로 저희들이 명시이월하였고요 또한 실내 승마장 조성에 따른 342만6,000에 대한 동일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중에서 화랑도 체험장 외주문 설치 및 진입도로 개설에 행정협의 지연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저희들이 중앙 도시 위원회에 요구를 했는데 이게 늦게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월 조치를 하는 것이고요 속초중학교 인조잔디 구장은 5억3,500은 내년4월 달까지 준공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카누 운영비 왜 그렇게 많이 줄었어요?

훈련비에서 조금 남았는데 그 부분이 통상 대회를 7군데, 8군데 이번에 참여를 하는데 이번에 선수 한명이 몸이 안 좋은 관계로 대회를 다 출전 못한 그런 사유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인건비나 이런데 카누 선수가 원래 6명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명밖에 작년에 확보가 안 되고 올해 말에 한명이 속초 여고 유민아 선수가 더 확보가 됨으로서 12월 달에 저희들이 영입 조치를 하였습니다. 5명에 대한 인건비를 빼고 나머지 부분이 이번에 감액된 것입니다.

그럼 2008년도에는 2억6,000이면 되겠네요.

아니죠. 저희들이 각종 예비 선수 한명이 더 추가되었기 때문에 각종 대회나 이런데는 출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랑도 체험장 실내 승마장 조성비로 2억원하고 감리비로 1,500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죠?

네.

명시이월을 보게 되면은 11억8,332만5,000원이 지금 공기 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지금 추가예산은 왜 세운 것이죠?

저희들이 당초에 축발 기금 5억과 시비 5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는 약 13억에서 14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급하지 않은 부분은 제외를 하고 진짜 필요한 마장 부분이라던가 공연장 부분이라던가 관람석 2층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보니까 2억 정도가 부족한 그런 사업비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업을 시행을 못하고 이번 3회 추경에 2억을 확보한 다음에 저희들이 11억8,300을 갖고 저희들이 내년에 다시 공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감리비 1,500만원은 다시 증설하는 부분에 2억 예산에 대한 감리비입니까?

전체적으로 1,000평방미터 이상은 감리비를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당초 예산에 감리비가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느냐

예. 저희들이 계상 안되었고 1,000평방미터 이상에만 저희들이 하게 되기 때문에 초과되어서 저희들이 1,500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증설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관람석 부분 당초에는 뭐 그냥 노상 관람석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관람석이 안 된다고 해서 2층 부분 2층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라운지에서 관람을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사실 재질 문제 재질에 대한 데크로 전부다 보기 좋게 일반 재질로 하게 되면은 보기도 싫고 내용 연수도 짧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데크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크로 약간 좀 보기도 좋고 관광지에 걸맞는 그런 시설을 하는 바람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왜 이 부분에서 질의를 하냐면 말입니다. 각 우리 실과별로 사업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이 되면은 시에서 처음에 승인을 안 해 줄까봐 축소시켜서 설계를 한 이후에 설계 변경을 통해서 자꾸 늘려 간다는 얘기예요. 비단 어느 부서뿐만 아니고 모든 실과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설계 변경에 대한 증액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는 이제는 전체 사업 계획을 완벽하게 수립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사업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승인을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맞죠? 그리고 자꾸 설계 변경을 해 나감으로 인해서 자꾸 문제점이 대두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가 미리 실시설계를 해 놓고 예산을 요구하면 그런 일이 없는데 대부분 기본설계만 해 놓고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까 실시설계를 하다보면은 부족분이 아주 꼭 필요한 이런 부분이 삽입이 되니까 그런 사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여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추준호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 세입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이자 수입입니다. 기정 예산에 24억5,000만원에서 추경예산에 1억5,0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철수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부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자 수입에 기타이자 수입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4페이지 제일 상단이 있는 것입니다. 세입 세출 현금 이자수입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재산 매각수입에 국유재산 매각수입 9,675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대금 4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세출 부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해 주세요.

위원님 저희가 전부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이 217억6,998만5,000원인데 이번에 6억3,662만1,000원을 감해서 예산이 211억3,33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전부 인건비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만섭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국비가 5,988만7,000원, 23페이지에 도비에 218만5,000원, 그래서 6,207만2,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에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1,5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간사를 쓰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간사를 인건비를 안 써 가지고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60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가 2,917만1,000원이 삭감이 되었고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1,911만4,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자활 장려금에는 2,661만6,000원이 증이 되었고 난방비 특별 지원이 5,58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증이 되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1가구당 2만2,000원씩 한달에 주게 되어 있는 돈입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1,074만원이 감이 되었고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 운영비에 400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200, 시비가 2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및구호비해서 재고 물품구입 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월동용 김장지원사업 재료에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의료및구호비 긴급구호비 350만원을 삭감하였고 행려자보호에 6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용접기 구입에 4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 페이지에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국고보조금 반환사업이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수수료 수입입니다. 여성대학 수강 수수료에서 3,136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수수료 면제 범위가 확대되었고 3개월 과정에 3기로 운영하던 것을 4개월 과정에 2기로 운영을 하면서 축소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의 총 예산은 당초 195억4,018만5,000원에서 1억7,5633만8,000원이 감소된 193억6,454만7,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23억4,000만9,000원에서 1,438만원이 증액된 23억5,438만9,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속초시 지원센터 운영은 당초 계획은 3개월 예정이었습니다만 개소가 늦어지는 바람에 2개월로 운영을 하여서 35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에서 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당초 17명에서 32명으로 명수가 증대되는데에 기인하여 3,300만원을 증액을 하였고 장애인 자녀학비도 당초 6명에서 7명으로 4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입니다. 1,552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입니다. 노인복지는 76억5,380만8,000원에서 5,129만4,000원이 증액된 77억510만2,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상 예산에서 인건비입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10월15일 기초노령연금 보조인력을 채용한바 국비로 1,38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 강의실 집기 교체비로 500만원, 금호 경로당 임차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경로연금으로 2,493만4,000원을 국·도·시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당초 시비에서 삭감을 하고 도비로 514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인 교통수당은 2회 추경때 사업비가 부족하여 예산을 저희가 올린바가 있습니다. 시비를 삭감하고 도비로 3,788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 자본이전입니다. 우수 경로당 상사업비 2006년도에 우수 경로당 상사업비가 도비로 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로 공익 근무요원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시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청소년 복지에 있어서 7억2,793만4,000원에서 300만원을 삭감한 7억2,493만4,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참가보상 180만원을 삭감을 하고 청소년 지도위원회 참가 보상도 12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유아 복지는 78억7,015만3,000원에서 2억6,172만7,000원을 삭감한 76억842만6,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에서 입양아동 양육상지원 34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금액 조정에 의한 것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도 당초 26명에서 41명으로 변동됨에 따라서 100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로 종사자 인건비 1억9,387만1,000원을 국·도·시비로 삭감하였습니다. 기금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는 1억7,102만1,000원을 국·도·시비로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소득 아동 보육료도 당초 2,700명에서 아동 명수가 조정됨에 따라 2억4,807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교재 교구 구입 및 차량 운영비에 있어서도 913만2,000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보육 인프라 국축에 있어서 저희 명수가 확정이 됨에 따라 2,525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민간 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도 당초 170명에서 177명으로 명수가 확정됨에 따라 42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육 시설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 지원도 3,717만원을 감액 아동의 변경으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저소득 아동 건강 검진비도 136만5,000원을 도비와 시비로 삭감을 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평가인증 참여 시설을 환경개선 사업비로 5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인 일반보상금입니다. 가정 위탁아동 보호비로 1,097만원을 시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입니다. 여성복지는 5억8,392만5,000원에서 2,851만5,000원이 증액된 6억1,244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일반보상금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 자금에 있어서 초등학교 학용품비 지원은 당초 2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변경되어 211만5,000원을 증액을 하였고 중고교생 학용품비 지원도 당초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2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난방 연료비 지원도 204세대에 대한 30만원씩 20만원에서 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2,44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에 있어서 여성사회교육강사 강좌 강사비로 60만원을 삭감하고 각종 문화 경연대회 참석도 80만원을 삭감을 하였으며 작은 음악회 출연자 출연보상금 지급에 1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특별 프로그램 재료비에 1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이동 교육 재료비로 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빔프로젝트에 7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저희 지원금에서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전 반환금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사업에 대한 2006년도 이자발생분 7,750원, 그러니까 8,000원을 저희가 반납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장애아동 추가 지원에 1만원, 곰돌이 한마음 축제에 5만6,000원, 시작장애인 재활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9만2,000원, 중증장애인 의료도우미 지원에 117만2,000원, 장애인 신문구독 지원 118만원, 편의시설 모범업소 선정 6만원을 도비로 반환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저희 아동센터 청소년 문화의집은 변경된 건물 부지 매입비 관련뿐 예산 미확보로 사업 추진이 지난하여서 당해연도 사업비를 계속비로 전환하여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번에 계속비로 올렸습니다. 아동센터 청소년 문화의집중 청소년 복지 총사업비는 15억이며 2007년도는 4억, 2008년도 10억, 2009년도 10억으로 유아복지는 총사업비 2,796만3,000원에서 2006년도에는 8억9,630만원을 2007년도 6억, 2008년도 7억, 2009년도 6억으로 저희가 계속비로 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생활보호에서 장애인복지 보조사업중 장애인 주간보호소 설치는 부지확보 지난과 사업 기간이 부족하여서 저희가 명시이월하고 장애인복지사업 중에 장애는 무료 순환버스도 조달청 조달 단가가 체결이 신년도 1월 달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명시이월 하도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69쪽 좀 볼게요.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 강의실 집기 교체 500만원 있죠? 어떤 집기를 구입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 그 옆에 중고물품 의류 매장을 그것을 치우고 강의실로 활용코자 저희 속초시에 이런 강의실로 해서 노인대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이렇게 사업을 하고자 한다고 저희한테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언제 계획서 제출을 받았어요?

저희가 11월 달에 계획을 제출을 받았습니다.

11월 달에 ?

네.

금호 경로당 임차료는 200만원 이게 뭐예요?

저희 아시다시피 중앙동 경로당하고 금호 경로당을 합쳐서 한 개의 건물로 만들고자 그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호 경로당이 지금 순대국집 이층에 있는데 전세 기일이 만료됨에 따라서 부득불 그 건물을 내주고 다른 데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임차료, 월 임차료를 저희가 200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월 임차료?

예. 저희가 경로당이 다 만들어지면은 그쪽에 들어가면 되는데 경로당이 지금 다 안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임시 임차료. 그게 200만원이면 되나요?

200만원 이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확인은 안 해 봤고요?

확인을 했습니다. 내년 1월까지

내년 1월까지는 좋은데 임차료는 정확하게 얼마예요?

40만원씩 5개월분 계산을 했습니다.

40만원씩 계약이 되었나요?

예. 계약되었습니다.

계약되었어요? 70쪽 볼게요. 공익 근무요원 보상금인데 500만원, 설명 좀 해 보세요.

저희 사회복지시설에 공익 근무요원이 파견되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로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공익 근무요원이 숫자가 20명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정확한 인원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인원이 18명입니다. 11월 달에는 22명이었습니다.

이런 보상금을 굳이 3회 추경에 편성해야 되나요? 기정 예산 추가경정 예산에도 조금씩 증액을 시키면서 500만원 같은 것 추경에서 확보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와서 그랬나요?

앞으로 공익 근무요원이라던가 지금 말씀 하신대로 그것은 저희가 조정을 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회 추경하고 시차가 있어서 조금 …

1회 추경하고 시차 있는 것은 맞죠. 맞지만 이것 한달 쓰고 안 쓰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1년 계속 쓰고 있지 않아요. 공익 근무요원은. 그렇죠? 이런 예산은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래서 또 조금 변동이 있으면은 1회 추경에서 전체 얼마 안 되는 예산이니까 포함이 되어서 3회까지 넘어오지 않도록 말이죠.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 76쪽 볼게요. 초등학생 학용품비, 중고생 학용품비 지원 이것 뭐예요?

도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모부자 가정에 아동들에게 초등학교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도에서는 2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던 것을 3만5,000원으로 금액을 조정을 하면서 그리고 또 당초에 99명이었었는데 변경이 117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금액과 인상된 요금을 합쳐서 추가분 211만5,000원을 도비와 시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만 변동이 있었나요? 당초 예산에 2008년 당초 예산에도 이 예산 요구했죠? 학용품비에 중고생 학용품비 포함 고등학생 장학금인가요? 고등학생은

중고생 학용품비 지원

학용품비 초등학생, 중고생 그 다음에 당초 예산에 요구했던 것 한 가지 더 있잖아요.

자립생활 기반비라고 있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는지 2008년도 당초 예산 사업 계획서를 안 갖고 와서

학생들 모부자 가정 학생 대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학용품비 외에

학용품비, 그 다음에 대학교 입학금 그 다음에 저희 수학여행비, 그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모부자 가정의 난방 연료비, 모부자 가정의 자립 생활지원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3회 추경에서는 학용품비만 부족하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난방연료비

난방연료비하고 이것만 부족하다.

네.

이것은 과장님께서 설명한 것처럼 추후에 인상분 그 다음에 인원의 증감 이런 것 때문에 추경에 3회 추경에 계상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설명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계속사업비 좀 보겠습니다. 217쪽에요. 지금 2009년도까지 한 14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되는 것이죠?

네.

여기에 지난번에 업무 보고를 통해서 토지 매입비는 그 당시에 10억이라고 했죠? 그러면 지상물에 대한 어떤 보상이 있었나요?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우면서 어차피 2009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가야 되니까 저희 부지 매입비 10억에다가 지상물 철거비 2억, 그 다음에 기자재까지 2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부 14억 증액되는 것으로 지금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럼 지상물 보상비가 2억이고

철거비입니다. 보상비가 아니고

철거비 2억, 그리고요?

기자재

기자재 구입이 3억이죠?

2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부지 매입비를 10억, 지상물 철거비를 1억, 기자재 구입비를 2억해서 13억

14억이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4억

13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3억이 맞습니까?

그 다음에 청소년에서 기자재 구입비 1억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상물 철거비가 1억, 그 다음에 청소년의 기자재 구입비 1억, 그 다음에 유아복지에 기자재 구입비 2억 그래서 14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작물 철거비는 총 1억이네요.

네.

그래서 아까 2억이라서 철거하는데 뭐 2억씩이나 들어가나 했어요.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억이면은 충분하죠? 추가 예산 안 세워도 되겠죠? 지상물 철거비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그 정도면은

감정을 의뢰했었나요?

아직 안했습니다.

그냥 추상적인 예산입니까? 1억은?

예.

그러면 토지주하고 어떻게 다 협의가 끝났나요?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까?

예.

하여간 이 협의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페이지요. 여성대학교 강사 수수료 이 부분을 기정 예산은 4억2,90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저희 증지수입이 여러가지인데 저희 여성가족과 것은 여성대학 수강수수료 이건입니다. 1억400만원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었는데 인원수가 조정이 되면서 7,264만원으로 조정이 되어서 3,136만원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4억2,970만원은 속초시 전체의 증지 수입입니다.

그럼 여성대학교 강사수당이 이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내 방에 놔두고 갔는데 2억8,000인지 나가고 맞습니까?

여성대학은 53개 과목에 2억8,000만원 정도의 강사 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저희 수강 수수료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수강 수수료 4만원씩 받게 되면은 이게 얼마 된다고요?

4만원씩 한 908명 2회 해갖고 저희가 7,264만원 정도가 수입증지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여성대학을 운영하면서 수입쪽은 7,264만원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벌었네요. 벌어 가지고 2억8,000나갔으니까 이상입니다.

노인 교통수당에 증감이 1회 추경때 저희가 시비로 확보를 했어요. 도비것까지. 왜냐하면 일단은 예산은 지출을 해야 되고 도에서는 내시가 안 내려온 상황이어서 일단 1회 추경때 시비를 확보를 하고 지금 마지막 정례 추경 때 시비를 도비로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9,275명입니다. 이게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장애인 편익시설 지원센터는 이것은 저희 속초시가 선두 주자로 해서 금년도에 10월 달에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는 당초 계획을 할 때 3개월 운영할 것을 예정을 해서 계획을 했는데 그때 예산도 확보 안된 상태이고 그래서 11월1일 날 개소를 했습니다. 2개월 운영비만 나가면서 350만원이 삭감이

아닙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는 그때 처음 하는 신규시설이고

아, 2008년도는 그렇습니다.

네.

이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비를 확보를 하려고 시비를 4,000만원을 세운 것이고요 도비가 확보가 되면은 무난히 그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4,000만원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국비, 도비, 시비 배분 형태가 통상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이제 내시 내려 온 것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만 실국에서는 국비를 지원받을 때에 그 금액하고 전체 강원도의 사업량하고 맞춰서 저희 실제에 인원수하고는 꼭 맞추지 못하고 비율 배분에 의해서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업을 하면서 그것이 이제 계수조정이 되기 때문에 추경 때 증액이 되었다가 또 추경 때 삭감이 되었다 이런 형태로 해서 마지막 추경까지 가기 때문에 저희 속초시에 보조 사업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매번 추경 때마다 저희 사업이 이렇게 계수조정이 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비가 1억이 내려왔다 그러게 되면은 가령 시비도 예입니다. 1억을 대는데 그 금액이 차이가 나게 되면은 국비는 꼭 반환비율대로 해서 연말에 반환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 쓰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 비율에 따라서 반환이 되었습니다.

꼭 반환이 되어야 됩니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지금 국비지원 우리 김명동 부의장 질의하는 것 보충할게요. 추경에서 감액되었다가 증액되었다가 이런 절차를 거친다고 말씀하시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요 측정이 제대로 되어서 일년 당초의 수요 측정이 제대로 되면 감액될 이유가 없고 증액될 이유가 없죠. 잘못된 부분을 갖다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위원님 저희가 정말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내시 내려온 사항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치를 보시면 알 것입니다. 위원님 정부 부처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 예산이 확보된 사항으로 강원도 전 시군에 배분이 되고 그 시군이 배분된 사항을 갖다가 도마다 배분이 되고 도에서는 시군으로 배분을 하면서 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배분이 되다 보니까 부족분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수치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부족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예산이 우리가 시비를 증액시켜야 되는 부분 그런 것은 국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액을 시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삭감을 해야 되는 문제는 그것은 고려 대상이 아니냔 말이죠. 삭감을 왜 합니까? 삭감을 시킬 수 있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수요 측정을 좀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삭감되는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좀 찾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죠? 앞으로 하시겠어요? 정확하지 않아도 답변 못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로 근사치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하신대로 저희 수치에는 가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변동이 있다는 것은 조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가령 교통수당으로 했는데 65세 이상자를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도 전출입에 의해서 더 많아질 수 있고 더 적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로 근사치로 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태입니다. 교통행정과 제3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17쪽입니다. 맨 위에 상단에 교통행정과에 시티투어 사업이 있습니다. 전액 감 국고 보조금이 사업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맨 위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시티투어 사업 5,000만원 기금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위에서 세 번째 교통행정과 시티투어 사업입니다. 도비 2억을 전액 감을 했고 벽지 노선 손실 보상금을 7만3,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지방 이양으로서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을 1,212만7,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조서 230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여섯째 줄이 되겠습니다. 시티투어 사업 도비 아까 보고 드린 국도비 목표액을 미확보를 해서 4억5,000에 대해서 명시이월에서 내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시티사업 밑에 세 번째에 주차장 부지 매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제2회에 추경에 예산안이 확정이 되었고 그래서 보상 협의 기간도 부족했고 또한 지금 연탄공장 부지하고 구 해경대 부지가 12월14일 날 고시가 되었습니다. 강원도 주차장 부지로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탄력을 받으면은 내년 3월달까지는 우리가 이쪽에 연탄 부지하고 해경대 부지까지 모두 전부 다가 보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마치고요. 다음은 81쪽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설악산 성수기 교통통제 요원에 2,200만4,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각종 서식 제작이 300만원을 감을 했고요 일반운영비에서 신호등주 광고물 부착 시트 제작을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업계 보조금에서 버스 운영사업 재정지원에 1,889만5,000원을 감을 했고 벽지 노선 손실 보상금에 7만3,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시티투어 사업에 5억5,000을 감을 했습니다. 이중에 국비를 4억 도비를 2억, 기금을 5,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용역비로서 교통 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 잔액 400만원과 택시 이용 활성화 용역 잔액 200만원, 버스 운송업체 적자노선 수익분석 및 보전액 결정용역은 매 2년마다 하기 때문에 금년은 2,000만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및부대비로서 누전 및 신호등 정비 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5쪽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레이저프린터기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2쪽에 보면 신호등주 광고물 부착 시트 제작비로 2,0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호등주가 전부다 시내 구간이 굉장히 낡았습니다. 낡고 그쪽에다가 이런 벽보 부착이라던가 굉장히 훼손이 심합니다. 일단은 우선적으로 내년에 당초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래서 우선 시내 구간만이라도 금년에 연말 가기전에 좀 산뜻하게 디자인화 되어서 하자고 해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죠? 시안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거기서 들어 보여주세요. 위원님들 같이 보게요. 그 앞에서요.

(관련물을 들어올려 가리키며) 이런 시안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싸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불법 광고물을 붙이면은 자동적으로 떨어지고

신호등주에다가 그것을 싸 버린다고요? 다른 것을 붙이면은 떨어집니까?

떨어집니다.

안 붙어요?

예, 안붙에 되어 있습니다.

재질이 뭡니까?

재질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는데

강력 스티커도 안 붙습니까?

예. 안 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84쪽에 누전 및 신호등 정비 공사로 3,000만원 계상이 되는데 이게 올해 당초 예산에도 계상이 되었던 사업비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아마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설악중학교 있지 않습니까? 설악중학교가 그쪽에 제어함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누전이 되어 가지고 계속 떨어집니다. 떨어져 가지고 신호등이 계속 중단되고 중단되고 거기하고 속초 볼링장 쪽으로 하고 두 군데가 그래서 거기에 시급하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다 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기존 사업 예산은 다 사용되었나요?

다른데다 사용했습니다.

그럼 두 곳 공사하는데 3,000만원이 들어간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제어기까지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전체 교체네요.

예. 전체 교체다 해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물을께요. 82쪽에 신호등주 광고물 부착 시트 제작 이것 내년 예산에 2,000만원 확보된 것 같은데

글쎄 이게 전체 저희들이

잠깐만요. 그런데 당초 예산에 2,0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3회 추경에서 금년에 또 2,000만원이

신호등주가 저희들이 전체가 몇 개냐면은 517개소입니다.

자 517개소인데 당초 예산에 2,000만원 요구를 하나요? 얼마 요구를 했는데 삭감되어서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나요?

당초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못하지 않습니까? 금액이 액수가 크기 때문에. 연차 사업으로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517개에 개당 소요 사업비가 얼마나 되요?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개당으로 보기는 그렇고요 1개소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게 한 40만원씩 됩니다.

40만원씩 되면은

그러니까 50개소씩 이렇게 하게

40만원 이면은

한 50개정도 할 수 있죠.

50개, 그럼 2억 정도 소요되네요. 전체 다하려면은

예.

그러면 당초 예산인데 2,000만원밖에 50개정도 밖에 할 수 없도록 예산 요구를 했나요?

저희들이 이제 왜냐하면은 형평성 관계 때문에

어떤 형평성이요?

왜냐하면은 이것만 가지고 이쪽만 가지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년에 할 사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이것만

3회 추경에 이것 예산 확보된다는 보장이 있었나요?

3회 추경에 당초에 그 실무진들 하고는 일단은 얘기는 했습니다. 만일 의회에서 되면은 이것을 3회 때에 우선 급하니까 해야 될 것 같다 해 놓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 당초에서 2억정도 소요되는 것이라고 그러면은 한 50% 1억 요구를 하고 그리고 1, 2, 3회 추경에서 조금씩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지 당초 예산 요구액 당초 예산 요구액이라는 것은 말이죠 항상 좀 범위가 커야 되고 추경에서는 조금 적은 금액을 요구해서 확보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당초 예산 요구액과 3회 추경 요구액이 같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어요. 당초에 예를 들어서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여러 가지 여건상 삭감되어서 2,000만원밖에 확보될 수가 없었다 이런 설명은 설득력이 있지만 2,000만원 요구해 놓고 2,000만원 확보되면은 3회 추경에 3회 추경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거기에서 2,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예산 대비해 봐도 맞지 않는 편성이다. 그래서 3회 추경 2,000만원 같은 것은 삭감되어도 내년 1회 추경에서 더 확보하면 되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3회 추경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회 추경에 넣은 것은 시내 구간 50개소, 그래서 우선 시내 구간하고 그 다음에 약간 변두리로 나가면서 하려고 그래서 하나라도 하나씩 먼저 해 나가려고

3회 추경 예산 집행이나 당초 예산 집행이나 다를 것이 뭐 있나요?

그래서 당초 예산은 또 늦어지죠. 어차피 금방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급한 것이었었나요? 이 사업이?

아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예산 좀 확보하는데 사업 부서에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84쪽에 보면은 용역비 매 2년마다 하는 용역이 택시 이용 활성화 용역이라고 그랬나요?

마지막 번입니다. 버스 운송업체

버스 운송 업체 매 2년마다 하게 되어 있나요?

이것도 금년에 2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이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매년마다 하다가 그래서 내년부터는 2년마다 한번씩

그래서 금년에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감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작년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매년 지금까지 2년씩 2년마다 쭉 이어온 것이 아니고 매년 했었는데 금년에 지침 내려온 것은 2년마다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속초시내 전체 신호등이 517개중에서 시내권이 약 50개정도 된다고 그랬죠? 신호등이.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호등주 광고물 부착 시트 설치는 불법 광고물이 난립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첫째 목적은 그거고

다른 목적도 있나요?

보게 되면은 신호등이 굉장히 녹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퇴색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색을 칠하던지 뭘 칠하던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관리가 잘못되면은 그 자체도 흉물이 됩니다. 시간이 오래 가면은 스티커 부착물 자체도 시트 자체도 흉물이 될 수 있어요.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변두리 외곽지역에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요. 최소한 2,000만원 가지고 시범 실시를 먼저 해 보고 운영을 해 봐 가면서 굳이 4,000만원이 다 아니더라도 약 25개소를 먼저 올해 설치하고 내년도에 그리고 나서 효과가 있을 때 또 늘려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시급을 다투는 아주 불여불급한 그런 예산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해연도에는 한 2,000만원 가지고 2008년도에 시범 운영을 해 보고 그래서 효과가 있다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변두리에 있는 신호등이 무슨 광고물 붙일 이유도 없고 훼손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면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3회 추경하고 관계없는 잠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초시에서 버스 운송업체 적자노선 보전을 많이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쉐르빌 앞으로 35미터 도로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쉐르빌이나 그쪽 주민들과 상고 학생들 그쪽에서 버스를 운행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동해상사하고 20일날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쉐르빌까지 가 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상수도사업소 가는데 상수도사업소 조금만 가면 되잖아요. 사실상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도 해소할 겸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회차를 해 가지고 그래서 동해상사가 4번 다니고 이렇게 88번이 다닙니다. 그 다음에 강원여객은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강원여객도 같이 투입을 시키려고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간 조정을 할 때 학생수가 1,000여명이 넘습니다. 속초 상고가. 그래서 등굣길 하교 시간하고 등교 시간 그 시간을 잘 조정을 해서 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바다하고 산하고

자치행정과장 이상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과 동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20쪽에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응골 마을회관 1억이 내심됨에 따라 계상을 하였습니다. 21쪽에 제13회 강원도민의 날 행사는 1,000만원 감액되었기 때문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36쪽에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경상적 경비중에 혁신 유공공무원 국내연수 특별교부세가 내려옴에 따라서 추경에 계상을 하였지만은 금년 집행이 어려워서 전액 감을 시키고 내년 추경에 반영 추진코자 합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통합방위 지방회의 참석자 수당 160만원을 감액을 시켰고 단체교섭 위원 및 직원 교육강사 보상금은 8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연금 부담금으로는 연금 부담금 1,997만6,000원과 퇴직수당 부담금 7,232만원, 재해보상 부담금 46만3,000원을 연금관리공단의 결산 수치에 맞춰 각각 감을 시켰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금 부담금을 1,0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사업 예산으로는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상담실 설치는 특별교부세 3,200만원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시비 3,200을 감액을 시키고 교부세 3,200만원으로 재원 대체를 하였습니다. 자치행정 지원분야는 우수 주민자치위원회 및 자원봉사자 시상금 상패와 감사패를 해서 21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자문평가단 운영비 6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포상금으로는 공무원 우수제안 시상금 혁신아이디어뱅크 운영 시상과 병행함으로서 200만원을 각각 상금 감액을 시켰습니다. 민간이전으로는 재경시민회에 보조금을 67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는 제13회 강원도민의 날 행사가 도비가 감액 내시됨에 따라 각각 비율에 따라서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응골 마을회관 건립은 도비 보조금 1억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속초 소식지 발간으로 333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시설비로 도평리 마을회관 건립은 도에서 재정 보전금이 내시됨에 따라 1억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인사행정으로는 인건비로 출산휴가 대체인력 급여 1,168만5,000원과 주휴 수당 237만3,000원 해서 1,405만8,000원과 42쪽에 특수인력, 대체인력 1,039만5,000원을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경상적 경비로는 공무원 조직활성화 위탁교육은 혁신교육 경비 8,000만원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음으로 인해서 시비 2,000만원을 삭감 조치를 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 잔여금 5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166쪽에 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랑동은 월액여비 194만9,000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167쪽에 금호동은 일반운영비 3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금호동은 청사 화재탐사기 설치 25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고 빔프로젝트 500만원과 디지털 카메라 5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169쪽에 교동은 일반운영비 400만원과 공공요금 100만원 부족분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에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내무행정중에 자체사업으로 도평리 마을회관 건립 1억원과 보조사업으로 응골 마을회관 건립 1억원과 문서통신 운영에 보존문서 전산화 용역이 내년 3월까지분 미집행분 8,593만8,000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 소관과 동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좀 볼게요. 우수 주민자치위원회 자원봉사자 시상 210만원, 왜 삭감되죠?

그것은 금년에는 저희가 행정자치부하고 강원도의 표창으로 대체코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상금은 상패분은 삭감코자 합니다.

그럼 국도비로 예산 지원을 한다.

장관 표창과 지사 표창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초시 예산은 필요 없다.

네.

39쪽에 공무원 우수제안 시상 이것은 왜 삭감이 됩니까?

이것은 저희가 계획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금년에 혁신 아이디어뱅크 제안 시상 계획을 수립하여서 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하면은 이 시상금은 절감코자 합니다.

꼭 병행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 우수 공무원들한테? 좀 사기진작 차원에서 뭐 다른 방법은 없나요?

금년에 우수제안 공모가 좀 미흡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내년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예산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나요?

올렸습니다.

얼마 했죠?

똑같이 했습니다.

200만원?

네. 내년에는 좀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내년에 활성화 200만원 가지고 무슨 활성화를 시켜요?

제안을 해서 어느나마 인정감 있게 좀 해 보려고 그렇습니다.

우수 제안하는 공무원들에게는 거기에 걸맞은 어떤 시상을 할 수 있도록 말이죠 주무 과장님께서 예산 요구를 좀 과감하게 해서 사기진작 측면에서 좀 검토를 해 봐주시고 당초 예산에 200만원을 요구를 했으면 부족한 것 같으면 추경에서라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말이죠 해 주시고 도평리 마을회관 이게 도비 내시가 되었다고 했나요?

그렇습니다.

언제 되었죠?

예산 쪽으로 내시가 되어 가지고요. 재정 보전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재정 보전금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민원봉사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익현입니다. 민원봉사과 2007년 3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페이지 일반행정비입니다. 전체 2,877만6,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로 3,055만8,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동사무소 단일망 구성 회선요금으로 6개월 미사용액에 2,640만원,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회선사용료 예산 절감분으로 415만8,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민원행정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여권 관련해서 국비보조가 추가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권 발급으로 178만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사무용품비 84만6,000원, 장비 유지비 113만6,000원, 피복비가 2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권 커버 제작으로 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플랜카드 제작비로 1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102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 1,61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로 새주소 관리 및 안내시스템 유지보수로 41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CM송출 사항은 전액 감액했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리에 연구개발비로 용역비가 당초 1,0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광혁입니다. 2007년 3회 추경 세출 예산 사업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 세출예산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먼저 지역경제과 2007년 총예산은 28억6,646만8,000원에서 579만9,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진흥분야에 경상 예산중 일반운영비 지역경제과 사무실 이전에 따라서 소규모 수송비용이 발생되어서 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일터 만들기 추진위원회 참석위원 수당은 전액 감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사업으로 해양수산물 가공식품 행사운영 홍보 예산중 불용 예산 138만9,000원은 삭감을 하였으며 2008년 속초 아바이 젓갈축제 개최를 위한 홍보비용으로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가공업체 직거래 행사 지원용 예산 600만원중 불용예산 51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속초 아바이 젓갈축제 개최를 위한 홍보 기간 부족으로 3,000만원을 명시이월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보겠습니다. 아바이 젓갈축제인가요? 공식 명칭이?

지금 일단 가칭입니다. 공식 명칭이 아니고요.

가칭. 젓갈축제 속초시에서 대대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축제인 것 같은데 홍보비용 3,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어떤 홍보를 할 계획이죠?

일단은 전단지부터 만들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스터하고 전단지를 만들고 그 비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나머지 1,500만원으로 전국 지자체라던지 다움, 네이버 쪽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각종 홍보물 나오는 시기가 언제쯤이면 알 수 있어요?

1월말쯤이면 나옵니다.

1월말? 각종 홍보물 나오면은 의회 먼저 좀 제출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5페이지 일터만들기 추진위원회 수당 600만원 전액 삭감, 그것 이제 위원회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와서 보니까 2007년도에 그것에 대한 사업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에 다시 일터만들기 추진단을 구성해서 2008년도에는 새롭게 구성을 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쪽에 위원들이 관내보다 관외죠? 서울 쪽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고?

관내에 있습니다.

관내입니까? 과장님은 일터 만들기 추진위원회 만들면은 이것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까?

생겨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잘 챙기게 되면은 한개만하지 말고 한 10개 하죠. 이래가지고 일터를 자꾸 만들면 되잖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7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21쪽입니다. 수산물 냉동 냉장시설 증축 도비 보조금 1억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불가사리 구제 양여금 예산과목 경정에 따른 감액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107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분야에 108쪽입니다. 업무용 책상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청호동 간이 화장실 시설 8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민간자본이전에 수산물 냉동 냉장시설 증축에 도비 1억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교동 어촌계 자전거 보관 시설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소규모항 개발 시설비및부대비에 어촌 정조항 방현제 보수 보강에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연안 보전사업 보조사업으로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도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고 시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건은 양여금에 대한 과목 조정이 되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 보조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로 4,654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고 감리비 4,6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지원및기타경비에 지출금으로서 반환금으로 2005년도 연근해어업 구조 조정사업 폐업어선 장비 매각대금 461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228쪽입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안어선 감척 감정수수료 사업비 집행 잔액으로 186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 매입보상금 사업비 집행 잔액 1,488만6,000원, 감척 어선 폐선 처리비 992만9,000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은 직판장 부지할애 지연으로 1억8,000만원을 명시이월이 포함시켰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에 1억원은 동일 사업으로서 이월 편성을 하였습니다. 어구보관장 정비사업에 6,000만원, 사진항 활어회센터 건립사업에 2억원, 수산물 냉동 냉장시설 증축 사업은 3회 추경예산에 반영케 되어 1억8,000만원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에 사업 기간 부족으로 3억8,694만2,000원을 이월을 하였습니다. 어촌 정조항 방현재 보수보강 사업은 3회 추경에 편성되어 3,000만원을 이월 집행시키고자 합니다. 침체어망 인양사업은 착수하였으나 도루묵하고 새우 통발어장 조업구역이 중복되어서 연내 사업이 어려워서 내년도에 이월 집행코자 합니다. 연안정비사업외 2건에 9억7,621만8,000원과 146만원은 금년도 사업비 집행 잔액을 내년도 사업비에 추가해서 집행코자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8쪽에요. 청호동 간이 화장실 시설 880만원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죠?

어구보수 보관장을 지난번에 건립을 하였는데 그 앞쪽에 화장실이 없어서 그 앞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880만원짜리 화장실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간이 화장실로 세칸 정도 되는 화장실입니다.

이동식입니까?

그렇습니다.

FRP로 지어진 것이요?

예.

그렇게 지어 놓으면은 관리가 중요할 텐데 관리는 어디서 하죠?

관리는 청호동 유자망협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까?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왕에 화장실 시설을 만들어 줄 바에는 좀 좋은 것으로 해서 깨끗하게 새로 어구보수장을 싹 지어 놨는데 분위기에 맞는 화장실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 당장 시급해서 이동식으로 설치를 하고요 장기적으로 동해 해양 수산청을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명동에 타동의 화장실을 보게 되면은 사업비가 보통 1억에서 2~3억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880만원이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선

임시로 갖다 놓는 것이죠?

임시로 간이 화장실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교동 어촌계 자전거 보관 시설이 있습니다. 자전거 보관 시설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죠?

이것은 이제 그쪽이 자동차가 대중교통이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라서 대부분 자전거나 오토바이로 어업인이 다니고 계시는데 우선 비가 오거나 이럴 때 비가림이 안되고 도난 위험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비가림하고 고정시킬 수 있는 시설이면 가능하다 하기 때문에 우선 바닥에는 고정시킬 수 있는 보관대하고 비가림으로 천막을 치는 것으로 이렇게 설치하기로

육안상 보기 좋으라고 스테인레스로 만든 타 자전거 보관장을 봤습니다. 조금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것을 고철 업자들이 다 뜯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완벽하게 어차피 자전거 보관장을 만들바에는 그 밑에 시설물들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기만 좋아서는 안 된다 얘기죠. 좀 완벽하게 시공해서 도난의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어촌 정주항 방현재 보수 보강 방현재가 뭡니까?

폐타이어 이렇게 설치한 것, 어선이 물량장하고 충돌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폐타이어로 설치를 한 것입니다.

폐타이어 설치비입니까? 3,000만원이?

예. 그렇습니다.

어디다 할 것이죠?

이것은 지금 사진항하고 내물치항이 저희 어촌 정주항입니다. 그쪽이 탈락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설치를 하려면 물량장에다가 고정 시설을 하고 바깥에다 폐타이어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고정시설 설치하는 비용이 조금 들어갑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비에서요 229쪽에서 연안 감척어선 폐선 처리비가 있습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폐선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월 사업비가 99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990만원이 잉여 예산입니까? 아니면 전체 예산이 990만원입니까?

남은 예산입니다.

그렇죠? 남은 예산입니까? 그럼 감척 어선이 더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처리할 것을 다했는데 남은 예산은 원칙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국비 예산이기 때문에

이월 사업비로 왜 처리했죠?

내년도에 감척 사업이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감척 사업을 해 보면은 짜투리 예산이 남는 것이 한척 분량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가 한 3,000만원 안팎에서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남은 것을 내년으로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포함시켜서 집행을 하면은 조금이라도 좀더 다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원칙적인 회계를 보게 되면은 감액을 시킨 이후에 반납을 하고 나서 다시 2008년도 당초 예산상 새롭게 새로운 예산으로 계상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게 맞죠?

저희 시비 같으면은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되는데요 국비라서 반납을 하면은 다시 편성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요. 청호동에 그물 보관하고 수선하려고 해서 건물을 잘 지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어민이 고기를 잡아서 그 자리서 자기 고기를 팔 수 있습니까?

현재는 팔지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팔지는 못하고 보호망만 해라.

예, 순수한 어구보수 보관장 기능만 사용하도록 처음 지원할 때부터 유자망협회하고 저희들하고의 협약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어구 보수장이죠? 공식 명칭이

어구보수보관장

얼마 사업비 들어갔죠?

거기는 4억정도 들어갔습니다.

어구보수 보관장을 4억씩 들여서 설치를 하면서 거기 당연히 화장실이 포함되어 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초 설계에. 지금 880만원을 가지고 간이 화장실 거기 지금 간이 화장실이라고 그러면 수세식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요즘 친환경으로 해 가지고 퍼세식이라고 해서 거품 나오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 시설도 관리가 조금만 소홀 하면은 그 주변에 상당히 악취를 풍기고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 880만원 삭감하고 1회 추경에서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제대로 된 화장실 설치할 계획 없어요?

내년도에 제대로 된 화장실을 설치는 하는 것은 또 예산을 도와주시면 해 가지고 설치를 하더라도 현재 겨울하고 내년 그때 지을 때 까지 거기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특히 여자분들이 많은데

아니 여자분들이 많은데는 지금에 와서 하는 얘기지 4억씩 들여 가지고 어구보수장 시설하면서 당연히 당초 설계에 기본설계에 포함되었어야 되는 것 아니냔 말이죠. 그렇게 해 놓고 예산 낭비를 또 880만원씩 임시로다가 이것 내년에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제대로 된 화장실을 설치 하면은 이것을 없애 버려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곳에 이동을 시켜서 활용할 방법을 찾아서

왜 이렇게 해서 자꾸 예산 낭비를 해요. 사업 부서들이. 수요 예측을 제대로 정확하게 해 가지고 해 줬어야지 그래서 시민들 불편하게 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를 시키고 말이죠.

저희들이 어구보수 보관장을 짓는 예산이 실제 수요에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화장실까지는 같이 건립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유 그런 이유는 정당화시킬 수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 과장님도 지금 화장실에 필요성은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해청하고 협의를 해서 동해청하고 협의를 한들 동해청에서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기본설계에 포함시켜 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 예산 부족 하면은 1회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말이죠.

그 부분은 좀…

인정하시죠?

네.

예산 낭비 하지 마세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청호동 냉동공장 옆인가요? 앞에 부지에 대형 인공어초 제작한 것 있죠? 몇 개죠?

15개입니다.

이게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인지 설명을 해 보세요.

그게 저희들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 예정지에 투하할 어초입니다.

위치가 어디죠?

투하위치 말씀입니까?

예.

장사동 앞쪽이 됩니다.

이거 제작 완료되었나요?

완료되었습니다.

언제 완료되었어요? 제작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사업 기간은 금년 7월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요 제작 완료는 11월 달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 기간이 제작서부터 해 가지고 투하할 때 까지 기간을

제작은 11월까지 별도로 공사가 시행이 되었고요 투하는 별도로 입찰을 했는데 업체가 없어서 지난주에 업체 선정이 되었습니다.

어디 업체가

양양에 있는 업체인데 저희 관내에는 업체가 면허가 있는데는 한군데밖에 없었는데 그쪽에서는 사업을 안 한 것으로 포기를 해서 입찰한 결과 양양 소재 업체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게 속초 업체가 안하는 것으로 포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업비로 봤을 때 수익성이 크지 않았던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게 지금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인공어초 제작하는 위치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 말이죠.

제작 장소 말입니까?

제작 장소, 이게 그 바지선에 옮기는 것은 어디에서 제작하던지 맞는데 개당 규모가 얼마죠?

크기 말입니까? 약 6미터 정도

6미터 되죠? 그것 저기 개당 무게는 얼마나 되요?

무게도 약 40톤정도

40톤에 6미터, 이것 지금 할 수 있는 해서 청호동을 빠져나갈 수 있는 그 바지선이 있나요?

바지선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바지선 폭이 얼마죠?

바지선은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글쎄 규모가 이 위치에 진출입이 가능한 바지선 얼마예요? 이것 지금 6미터짜리 이것을 적재를 하려면 최소한 몇 미터 폭을 가지고 있는 바지선이라야 되요?

폭 자체는 크기가 6미터니까 웬만한 바지선은 다 실을 수 있습니다. 실을 수 있는데 지금 속초에 자격을 가진 수중 면허를 가진 업체가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는 바지선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투하를 하려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바지선을 빌려와서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바지선을 빌려 가지고 이것을 투하를 했을 경우에는

잠깐만요. 지금 제작 장소를 여기다 택한 이유가 뭐예요?

제작 장소가 다른 곳은 그만한 부지가 나온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했습니다.

장사항에다가 투하를 한다고 그랬죠?

항 밖에다 합니다.

항 밖에. 장사동 그 일원에는 이것을 제작할 만한 장소가 없었어요?

장사동 물량장 부지에서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것을 투하를 하려면 바지선이 들어오는 수심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요.

수심이 얼마인데요?

지금 그쪽에 오징어 축제를 하고 그러느냐고 그냥 사용하고 있는 부분하고 그 옆쪽으로 보면 수심이 한 2미터

바지선 2미터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2미터 정도 수심을 가지고 선박이 출입항 가능한가요? 안 그러면은 준설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설 예산을 내년도에 확보를

그러니까 준설을 해서라도 바지선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중 예산이 안 들어와도 되는데 그 먼 거리에다 원거리에다가 제작을 해 가지고 지금 관내 업체도 나설 수 없는 말이죠. 그래서 외지 업체에다가 준다. 바지선을 빌려오던 안 빌려오던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안하고 있던 그것은 관계없이 관내 업체에다가 줘야 되는데 관내 업체는 그런 대상 업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운반자체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포기한 것이다 말이죠. 사업비 문제가 아니고. 사업비는 물론 관계되겠죠. 안 그러면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 주면 부산이나 울산 같은 데에서 바지선을 빌려와서 운반 가능하겠지만 15개밖에 안되는 인공어초를 말이죠 지금 그것 때문에 못하고 수산과에서는 속앓이를 앓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지금 업체 선정이

인정을 하세요. 인정을 안 하시면 현장 조사를 나갑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왜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투하를 못하고 있냐 말이죠.

왜 못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늦은 부분은 좀 있습니다.

왜 늦었냐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찰하는 과정에서 유찰이 되어서 늦었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지금까지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기 김강수 동료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청호동 간이화장실 문제는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이중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는데 단지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은 당초 예산에 세워서 제대로 된 화장실을 만들자면은 약 1년 정도 걸리니까 지금 당장 어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죠? 그래서 시급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잘 활용해서요 조속하게 내년 당초 예산에다가 계상해서 화장실 새로 신축에 대한 예산을 계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 3회 추경하고 관계없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나 당초 예산시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동명 활어판매장 2층 식당 문제로 인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해 주셨죠? 지적을 해 주시고 문제점을 대두 시켰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로 문제가 생겼죠?

네.

1층에 활어장 업주들이 전부다 활어 판매를 중단하고 지금 데모를 했죠? 집회 신청을 하는 것 아십니까?

손질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난 이틀 동안 완전히 영업을 중단을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각하죠. 여기. 그리고 이번에 집회 신청을 한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집회 신청을 해서 데모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꼭 곪아터진 다음에 시에서 나서야 됩니까? 이런 말씀들을 속초시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누누이 여러 번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사전에 수협과 협의를 봐서 수협에서 장사하는 것 아니잖아요. 임대료 받아서 운영하는 수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전부터 오픈할 때부터 주민들의 문제점을 대두시켜서 위에서 여러 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곪아터진 다음에 수습하려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 업주들 얼마나 피해가 많습니까? 일일 매출이 얼마인데 토요일 날 말이예요 주말에 다 문 닫고 데모하고 경찰서에 집회 신청까지 해 가지고 속초시청에 몰려들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우리 행정에서 뭘 하고 있어요. 저번에도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뭐 지금 수협과 얘기가 다되었다고 하는데 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어디까지 되었죠?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은 주류판매 부분 때문에 우선 발단이 되어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2층 때문에 발생된 것인데 우선 표면적으로 나온 것은 주류 판매 문제가

그 주류 판매 문제가 왜 대두 되냐고요.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은 시간상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문제가 임대료도 너무나 과잉 책정이 되다 보니까 임대료를 뽑기 위해서 주류를 안 팔면은 도저히 우리는 사업에 대한 사업성이 없다. 그래서 주류는 독점을 해야 되겠다. 문제는 임대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임대료를 식당을 폐지시키던지 임대료를 대폭 삭감해 주던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벌써 올봄부터 부탁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때부터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 꼭 이제 곪아터져 가지고 이제 얼마나 손실이 많습니까? 속초시 전체에 지금 어떤 특정인 한두 명의 현안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네, 맞습니다.

결론만 내려보세요. 지금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까?

2층 문제 해결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단지 운영 방식에 있어서 수협에서 좀 개선하는 것으로 아침에도 인사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협에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협에서는 어차피 임대 계약이 있기 때문에 임대 기간까지는 뭐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반응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해결할 것입니까?

기간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면

하여간 이 부분에서 오늘 속초시청에서 데모 들어온다고 집회 신청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이따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달라고 1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방관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따 다시 자세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폐기물 무단 투기에 대한 세입을 당초에 120건에서 80건으로 감액하여 4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쓰레기 매립시설과 관련하여 국비 12억300만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야생동물 먹이주기 관련하여 도비 15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해서 마치고 113쪽입니다. 세출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사진 전시회 사진 임대와 관련하여 8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먹이주기와 관련하여 도비 15만원이 추가 계상됨에 따라 시비 확보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민간위탁금과 관련하여 공중화장실 청소 대행업체에 대한 수수료 5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수산물 공동할복장 시설보수 입찰잔액 96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공중화장실 신축과 관련하여 1개소에 대해서 1억9,430만원, 감리비 430만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14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민간위탁금과 관련하여 생활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수수료를 각각 9,61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시설비와 관련하여 선별장 컨베이어벨트 호퍼시설 개선 사업비를 당초 1,000만원 책정을 하였으나 금년도부터 소각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설계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1,0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와 관련하여 롤온카구입 집행 잔액과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집행 잔액, 스키드로우더 집행 잔액, 청소차량 교체와 관련해서 각각 1,360만원 390만원, 270만원을 감액을 하였고 청소차 교체와 관련하여 1대에 5,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과 177쪽에 걸쳐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일용 인부임에 대한 예산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국내 선진지 견학과 관련하여 집행 잔액 34만1,000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일시사역 인부임과 관련하여 매립장 환경 감시요원에 대해서 주민 협의체로 이관됨에 따라서 남는 예산 413만7,000원을 감액 조치하다 하였습니다. 118쪽 하단부입니다. 일반운영비와 관련하여 재세 공과금 유류대가 인상됨에 따라 1,100만원을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시설비중 쓰레기매립 시설과 관련하여 국비 추가 지원에 따라 경정 조치를 하였고 매립장에 각종 방역약품 구입 집행 잔액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시설비와 관련하여 가스 포집공과 폐기물 처리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가스 포집공에 대한 집행 잔액 115만원과 폐기물 처리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1억2,400만원을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120쪽 하단입니다.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중 금년도 법정출연금을 확보하지 못하였던 금액 6,000만원을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218쪽에 쓰레기 매립시설 조성사업 계속비 변경 조서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소요액으로 62억2,600만원을 2007년도에 계상을 하였고 2008년도에 73억5,900만원, 2009년도 이후에 43억5,000만원을 편성 변경을 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계속비 조서를 변경코자 합니다. 2007년도에 74억5,300만원, 2008년도에 31억6,000만원, 2009년도 이후에 179억10만원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28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관련하여 공중화장실 1개소를 신축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비 지연 내시로 공사 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을 하였고 또 공공 재활용 시설인 선별시설과 관련하여 소각로와 같이 추진됨에 따라 사업 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순일입니다. 건설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13쪽입니다. 사용료 수입에서 도로 사용료에서 1,870만원 세액을 잡았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에서 1,30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입니다. 저희 구수로 교량 사업비에서 1,211만2,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121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장재터 용수로 사업비 1,500만원, 농업용 암반관정 유지 관리에 1,600만원, 하천 소하천 유지관리에 4,8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122쪽입니다. 구거유지 관리에 570만원, 하천 소하천 지형도면 고시 용역이 입찰 잔액 1,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재해 복구입니다. 로크하드 구입에 1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123쪽입니다. 동절기 제설작업 초과근무 수당에 111만5,000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83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 예산에서 보조사업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에서 1,8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124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에서 삼설쉐르빌 앞 신호등 설치공사에 5,000만원, 도로 소규모 유지보수에 6,323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 교량 건설입니다. 장천 마을 진입로 개설에서 15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125쪽입니다. 보조사업에서 속초항 구수로 교량사업에 1,211만2,000원 삭감을 했습니다. 126쪽입니다. 기타에서 과오납금을 1,070만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20쪽에 계속비 조서입니다. 계속비 조서가 당초에 2008년도에 구수로 교량 공사가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속비 조서가 계상되어 있어 가지고 사업비하고 전체적으로 470억1,200만원을 계상을 해서 2009년 이후까지로 잡아 놨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