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룡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성범입니다. 의안번호 제869호로 상정된 200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5848억 6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9억 3611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027억 511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8%가 증가했으며 이는 지방세 21억 9905만 4000원, 세외수입 15억 1248만 9000원, 교부세 7억 6300만원, 국도비보조금 6억 2625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는 1820억 494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3530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기타 특별회계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1억 9905만 4000원을 증액한 1158억원으로 주요내역은 주민세와 담배소비세 및 도시계획세는 각각 1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행세는 경기도에서 부족분 통보에 따라 20억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944억 298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 1248만 9000원이 증가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수수료수입과 징수교부금수입 및 이자수입의 증가로 12억 5348만 9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2억 59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재산매각수입에서 4억 3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잡수입은 1억 8000만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7억 6300만원을 증액한 581억 29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6억 2625만 8000원이 증액된 937억 1779만 4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에 38개 사업이 내시하여 2억 1987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도비보조금은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에 46개 사업이 내시되어 4억 638만 1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보다 2억 4983만 3000원이 증가한 1129억 5637만 3000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사업부서 변경에 따른 교통회관건립 사업비와 자산취득비의 증가분이며 주요내역은 교통회관 건립에 2억원, 행정 전산용 PC 구입에 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18억 6079만 2000원이 증가한 1265억 2804만 4000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교육및문화비와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의 증가이며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덕포진 보수 정비 사업비에 2억원, 용화사 명상문화센터 건립비에 2억원, 통진문화회관 리모델링비에 3억 2967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에 천연가스 보급 사업비로 6억 975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비에는 노인교통비에 2억 5420만 7000원, 보육시설 이용 아동 보육료지원비에 3억 1693만 6000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비에 1억 351만 3000원과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8597만 4000원은 국도비 내시서에 의해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는 석정～갈산 도로연결공사비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변경구축 용역비 1억 8749만원은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41억 9247만원이 증액한 1527억 6849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장기 지원되고 있는 도로건설사업 투자사업비의 증가이며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농수산개발비는 대명항배후부지포장비에 6억원, 대명항해수탱크 설치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1억 8677만 7000원은 국도비보조금 내시서에 의하여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도유 폐천부지의 9차 납입금에 5억 5430만원, 풍무～태리 간 도로확포장공사비에 30억원, 서암～청룡사 간 도로확포장공사비에 3억원, 영사정～국도 48호선 간 도로정비에 3억원, 인향～국도 48호선 간 우회도로정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관리비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에 3억 9500만원은 국도비 내시서에 감액하였으며 교통회관건립비 2억원은 감액해서 회계과 청사관리에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로 예비비는 12억 268만 5000원을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814억 445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8279만 9000원이 증가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증가가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4220만 3000원이 증가한 4억 3665만 3000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 3748만 7000원, 지난연도수입 271만 6000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091만 6000원이 증가한 10억 1286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 3091만 6000원과 예비비 200만원을 조정하여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억 9874만 4000원이 증가한 133억 2915만 8000원으로 체비지 매각대금수입 8억 4721만원과 이자수입 5153만 4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보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20만 6000원이 증가한 21억 6315만 9000원으로 이는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증가분이며 증가분 전액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억 6729만원을 감액한 40억 3271만원으로 이는 기반시설 부담금 4억원 감액에 따른 것이며 세출예산은 우저서원 도시계획도로 용지보상비 28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에 25억 12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598만원을 감액한 571억 2177만원으로 이는 도비보조금 감액내시에 따른 것으로 일반운영비 3148만 6000원, 재료비 225만원, 포상금 1200만원, 자산취득비 24만 4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억 1800만원을 증액한 24억 2279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억 5300만원이 증가했으며 주된 요인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수입의 증가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억 6500만원이 증가했고 주된 요인은 불법주·정차 과태료수입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교통시설확충사업비에 3억 200만원은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7억 2000만원을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신경제 새마을 운동 추진 외 80건 461억 7508만 8000원으로 종말추경예산 반영 등 부득이한 사유이고 연도 내 지출이 불가하여 금년도 미집행잔액을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총괄사업을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석입니다. 의안번호 제869호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 규모로는 기정 5788억 6449만 4000원보다 59억 3611만원이 증액된 5848억 60만 4000원이 편성되어 1.03%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07년도 기정예산의 1.28% 인 51억 80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46%인 8억 3530만 9000원을 증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부분에서 재산세 10억원, 담배소비세 15억원, 도시계획세 15억원과 사업소세 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주행세는 20억 94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에서 기정예산의 1.6%인 15억 1248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나 공유재산임대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 중 기타 잡수입은 4400만원과 2억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억 6300만원이, 보조금은 6억 2625만 8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과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외형적으로 2007년도 기정예산액 3976억 5039만 4000원보다 1.28%가 증액된 4027억 511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경상예산과 예비비 부분에서 1억 794만 8000원과 11억 7138만 2000원이 감소하였고 사업예산은 63억 8013만 1000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재원투자에의 적정을 기하였다 평가할 수 있을 것이나, 종말추경예산의 신규사업은 명시이월이 불가피하므로 타당성조사 등 사전절차의 이행여부와 사업의 적시성을 중심으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가용재원 51억 80만 1000원의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 일반행정비 2억 2983만 3000원, 사회개발비 18억 6079만 2000원, 경제개발비 41억 9247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2억 22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비는 모두 460억 9508만 8000원으로 이월사유가 관계기관 간의 협의지연 및 사업의 절대공기 부족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항이겠으나 사업계획 수립이 철저하지 못하거나 사업추진 의지부족으로 이월되는 사례에 대하여는 철저한 심사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검토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교육체육과 소관 통진문화회관 헬스기구 구입비 5723만원과 통진문화회관 리모델링비 3억 2967만원은 통진두레놀이 및 경기민요가 현재 신축 중에 있는 통진두레문화센터로 이전함에 따라 확보되는 공간을 시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계과 소관 교통회관 건립으로 인한 특별교부세 2억원은 장애인단체사무실 및 이용시설 이전증축과 관련하여 교통지도과에서 추진하던 교통회관 건립사업에 회계과로 이관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여성가정과 소관 김포어린이집 기본 및 실시설계비 2121만 8000원의 감액은 보육시설기능보강을 위한 국도비 5415만원이 내시됨에 따라 기 편성된 예산의 불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이며 문화예술과 용화사 명상문화센터 건립보조금 2억원은 사업시기 일실로 2006년도 회계년도 결산 시 불용처리된 특별교부세 대체사업으로 덕포진 보수정비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대응 투자를 위하여 편성된 것입니다. 도시개발과 대곶도시계획도로 중로 3-2호선 개설공사비 10억 1500만원은 양곡도시계획도로 소로 2-3호선 개설공사가 보류됨에 따라 사업비가 부족한 차순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기를 변경한 사항이며 건설도로과 도로건설사업예산 39억의 증액사유로는 풍무～태리 간 도로확포장공사 30억원과 통진읍 서암～청룡사 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2건에 각각 3억원이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종말추경에 계상된 세출 감액 편성사업을 검토한 결과 공원녹지과 가로수생육환경개선사업 등 세출예산 감액 편성사업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계획이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전액 감액 편성한 사업으로 연말에 불용처리하지 않고 추경에 감액하여 추경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매년 결산결과 수백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감추경 대상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과 함께 사업계획 수립 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9쪽 하단부에 보면 통계연보 제작비로 900만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성범입니다. 성덕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계연보하고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제작인데요. 통계연보나 사업체기초통계조사나 2개 다 통계청하고 경기도의 확정 공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확정 공표를 받기 위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각종 그동안에 우리가 조사한 통계자료가 중앙부처나 유관기관, 경기도 이런 계수작업이 끝나야 되는데 그런 계수 확인작업이 통계청이나 경기도에서 덜 끝났기 때문에 아직 확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조사나 이런 부분은 다 끝났는데 그 부분이 우리 수치만 우리 임의대로 발표하는 게 아니고 통계청이나 경기도에서 각 시·군 것, 또 유관기관 것, 중앙부처 것의 확인작업을 거쳐서 통계청에서 공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표를 해야 통계연보를 발간할 수 있는데 올해가 늦어지기 때문에.

전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올해가 그렇다는 거예요?

네, 종전에는 연말 정도에 확정돼서 연도 내에 통계연보를 발간했는데 금년도에는 늦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늦게라도 이것을 해야 되겠네요?

아, 내년도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분으로 올해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00만원 삭감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각 시·군이 공통으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22억 180만 4000원 대비 12억 1768만 5000원이 감액된 509억 841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통계관리예산 1500만원을 삭감했는데 주요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제작비 600만원은 통계청에 사업체기초통계조사 확정결과 미공표로 인하여 금년도 예산은 삭감하고 확정결과 공표 시 2008년도 예산으로 보고서를 제작코자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똑같은 사항인데 통계연보 제작 900만원은 취합된 각종 통계자료가 중앙정부기관과 경기도의 계수작업이 지연됨에 따라 금년 예산을 삭감하고 마찬가지로 2008년도 예산으로 통계연보를 제작코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2억 268만 5000원이 감액된 28억 6359만 6000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호성입니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에도 시민의 참여와 화합을 다지는 시의 위상을 높여 나가는 공보업무 추진에 적극 지원해 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3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 총액은 27억 548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7억 7288만 6000원에서 1805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증액 요구한 예산이 2695만원이고 삭감 요구한 예산이 4500만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805만원의 감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목 부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통진두레놀이 기록물 보존을 위한 영상자료 제작 예산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진두레놀이는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 받고 전승 보존되고 있는 민속예술이 되겠습니다. 이 예술과 관련해서 고증도 받고 연출도 해서 동영상으로 편집을 한 다음에 역사기록물로 보존도 하고 아울러서 내년도 초에 준공하게 될 통진두레문화센터에서도 보존하면서 활용하게 될 동영상을 제작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지역언론과의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세미나 예산 15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한 기자 세미나 예산은 해외 자매결연도시 간에 교류를 하면서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아니면 국내 선진도시를 탐방하면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만, 해외도시와의 기자교류는 자매결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이 안 되었고 국내 선진도시의 탐방 세미나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우리시의 시책인 신경제 새마을 운동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해서 금년도 기자 세미나는 전년도 수준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남을 것으로 판단해서 이번에 삭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4쪽 시설비및부대비의 관문 설치 공사 감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회 추경에서 관문 설치 사업비를 확보하고 관문 제작 설치 제안모집을 통해서 당선작을 지난 12월 7일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이 있은 다음에 내년 초부터 사업에 착수하게 되면 감리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진행하게 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5쪽 자산취득비에 생방송 송출시스템 3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정과 의정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지역케이블방송을 통한 생방송 송출시스템 구축비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사업제안자인 드림시티 방송국이 CJ그룹에서 인수하면서 생방송에 대한 실현의지도 부족하고 사실 한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최종 판단해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당초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삭감 요구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33쪽에 보면 영상자료 제작 1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종말추경에 계상해야 될 사업인가요? 어차피 주신 자료를 보면 내년 1월부터 1년 동안 해야 될 사업인데 차라리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보담당관 이호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려다 보니까 시기를 일실했고 이 영상물 제작을 기획하게 된 동기가 지난 11월경에 보존회의 회장 이진민 씨가 저희를 방문해서 영상물 자료를 찾아서 앞으로 문화센터도 준공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활용할 것 같은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있는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제대로 정리도 안 돼 있고, 편집 같은 것도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역사기록물 DB구축도 하고 있고 그런 관계로 제대로 된 영상물을 제작해서 보존하고자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은 이미 어느 정도 틀이 잡혀 있었고, 본예산에 재원도 없다는 얘기가 있어서 종말추경에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재원이 없었던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이 계상되다 보니까 겨우 1000만원을 못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당초 본예산에 요구를 못 했던 겁니까?

당초에 못 한 거죠.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없었던 게 재원이 없었던 게 아니라 늦게 사업 신청을 하다 보니까 편성이 안 된 거군요. 34쪽에 보면 관문 설치 공사 감리비가 있습니다. 주신 보충자료에 보면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여기는 1695만원으로 적혀 있어요. 2000만원이 맞는 겁니까? 1695만원이 맞는 겁니까? 305만원이 덜 반영이 된 겁니까?

1695만원이 맞습니다.

아, 그럼 주신 보충자료가 틀린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해외교류 자매결연도시 간에 방문해서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그런 식으로 말로만 있었지 실제로 자매결연을 맺었다든지 결연 맺은 도시 간에 구체적인 대화가 있었다든지 그런 것 없이 하면 될 것이라는 추측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요구를 안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타법에 저촉도 되고 실효성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예산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190쪽 명시이월을 보면 야립홍보 입간판 설치비가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게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의 불가 판정에 따라 위치 재선정 후 재협의 요청 중에 있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10개의 야립간판을 설치하고자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하성 전류리 인근에 1개를 설치했고 남은 9개에 대해서 48호 국도 주변에 위주로 설치를 위해서 관련 도로관리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동 구간은 그런 대로 문제가 없습니다만, 강화국도관리청에서 강화지방출장소에서 관리하는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전부다 불가 통보가 왔습니다. 따라서 위치를 재선정해서 다른 곳에 설치하기 위해서 시간이 없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른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산액 1억 중에서 9100만원이 이월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찰서라든지 군부대 그쪽에서는 협의가 된 건가요?

담당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개소요?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보건소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이흥근입니다. (인 사) 민유경 의약담당입니다. (인 사) 강희숙 전염병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홍성애 출산장려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건강관리과입니다. 김용금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민정자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인 사) 조경녀 진료담당입니다. (인 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또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시민건강 증진사업 일선에서 열심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4회 추경예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4회 추경예산은 1866만원이 감액되어 보건소 총 예산은 44억 684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방문보건 활성화 인력충원 인부임 790만원을 감액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용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로 목 변경 편성하였으며 140쪽 중간 방역사업 선진기관 견학 350만원과 141쪽 하단 카메라 구입 50만원은 2007년도 전염병 및 방역사업추진평가 우수시군에 선정되어 도비보조금 지원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140쪽 하단에서 141쪽 중간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지원비 757만 3000원,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400만원, 불임부부 224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에이즈환자 진료비 163만 8000원과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962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7년도 제4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지역보건사업 추진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141쪽에 보면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22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신청자가 부족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흥근입니다. 지금 현재 지원은 63명인데 지원은 56명으로 했습니다. 내역으로는 연기자가 13명, 포기자가 1명, 전출자가 1명이 돼서 2200만원을 감액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네, 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성애 출산장려담당 홍성애입니다. 포기하는 경우는 건강상 이유가 있고, 연기신청자는 내년도에 연기하는 신청서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기신청자가 15명이라는 건가요?

홍성애 연기신청이 13명, 포기자가 1명, 전출자가 1명입니다. 그래서 접수건수는 83명인데 지금 현재 지원건수는 63명이 돼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청자가 적거나 이런 것은 아니네요?

홍성애 네, 접수는 했는데 신체적 이유나 가정형편으로 인해서 연기하는 사례가 좀 있거든요.

그러면 지연된 지원자는 왜 그렇게 된 거죠? 연기신청한 사람들은.

홍성애 아, 연기신청자들은 건강상 이유가 있고 형편에 의한 이유가 있고요.

본인들이 연기신청을 한 건가요?

홍성애 네.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로 인해서 순서가 안 돼서 신청을 못 하는 사람들은 없나요?

홍성애 없습니다.

그러면 김포시에서는 불임부부가 신청하면 누구나 100% 다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홍성애 네.

혹시나 몰라서 못 받거나 연기되면 뒤에 기다렸던 사람들이 못 했던 것은 아닌가 그걸 묻고 싶은 건데요. 없나요?

홍성애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아무튼 상을 받는 건 좋습니다. 전염병 및 방역사업추진평가 우수시군에 선정되어서 400만원을 받으셨는데, 그래야 봐야 도비 400만원 주면서 또 도에서 선진지 가시라네요. 도에서 어디로 간데요?

네, 보건행정과장 이흥근입니다. 저희가 사기앙양도 있고 해서 제주도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한 분이 가시는 게 아니라.

네, 종사자가 10명 정도 예상합니다. 실질적으로 전염병 하면 보건소 전직원들도 다 방역도 하고 야간근무도 하기 때문에 전부다 대상이 됩니다.

그러게요. 고생하셔서 또 이렇게 평가를 잘 받으셔서 우수시군에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격려를 보내는데요. 선진기관 견학이라고 해서 한 분이 가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방역에 관련된 분들하고 같이 가시네요. 1년 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쉬고 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주신 보충자료를 보니까 본인부담액이 있었는데 그것이 전액 지원되기 때문에 증액이 됐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에이즈환자가 더 증가돼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네, 증가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관리대상이 15명인데 양성이 10명입니다. 그래서 증가된 것은 아니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증액된 사유가 본인부담액이 전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임병준입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수처리민간투자사업 최종 심의관계로 사업소장님과 하수과장이 예산 설명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늘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 규모는 상수도분야 297억 3582만 4000원과 하수도분야 490억 737만 6000원으로 2억 474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쪽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안 총괄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예산안 규모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자금운영을 포함하여 297억 3582만 4000원으로 누수복구와 개인급수 공사비 증가와 대포배수지건설 설계비 등 11억 38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일사업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입원 11억 3851만원이 증가한 186억 9161만 9000원으로 영업수익에서 개인급수전 수탁공사비 8억 1000만원과 기타 영업수익으로 물이용분담금 수수료 및 운반급수 판매수입 3억 28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9억 5483만 6000원이 증가된 145억 9269만 3000원으로 정규직보수의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2600만원과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누수복구와 관로정비 5억원, 일반운영비의 CI와 캐릭터 출원등록비 수수료 154만 4000원과 개인급수신청 증가에 따른 급수공사비 8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자본적지출로써 5억 187만 5000원이 증가한 121억 6295만 7000원으로 시설비에서 양촌산업단지 대포배수지 실시설계용역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쪽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예산안 총괄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예산안 규모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자금운영을 포함하여 13억 8600만원을 감소한 490억 737만 6000원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삭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은 6억 3596만원이 증가한 74억 1500만 8000원으로 영업비용에서 하성 임시 저류조 설치에 따른 부지 임차료 1000만원과 하수관거정비사업 민간투자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계속비 정산 반납에 따른 이자 3693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에서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자체사업에서 BTL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당해년도 확보 예정이었던 국고보조금 13억 8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서는 구축물로 하성 임시 저류조 설치사업으로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 중인 자산 시설비로 하수관거정비사업비 19억 8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2쪽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온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과 하수관거정비사업이 각각 민간방식인 BTO와 BTL로 전환됨에 따라 2006년 말 기준으로 이월된 계속사업비 259억 3353만 5000원 중 예정집행액을 제외한 172억 6950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상덕 하수담당 조상덕입니다. 전환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이 신도시나 각종 택지개발로 인해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문제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재는 기타지역인데 방류수질이 강화가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고도처리시설을 도입해야 되는데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기술을 도입해서 저희 신도시나 각종 개발에 따른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 그것을 자본을 유치해서 고도의 처리를 해서 환경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상덕 네, 그렇습니다.

조상덕 알겠습니다.

수도과 14쪽 하단부에 보면 운반급수판매비로 2억 994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 사유가 무엇인지 어디에 판매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영 요금담당 문선영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잡수입 중에서 운반급수판매는 강화용수공급에 따른 저희가 받는 대금입니다. 그에 따른 증액 2억 994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판매하는 금액이죠?

문선영 강화군 용수 지급에 따른 공급대금입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하단부에 개인급수전 수탁공사비로 8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증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는 각종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도전을 폐쇄하고 신설된 급수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탁공사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 후불제로 정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수탁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금년에 개인급수전 설치한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개인급수전 설치한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윤철헌 시설담당 윤철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한 2,040전 정도가 신청됐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두 배 정도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설치도 중요하지만 복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석기 위원입니다. 하수과 22쪽 하성 임시 저류조 임차료라고 1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어디 부지가 선정됐어요?

조상덕 네, 잠정적으로 3개소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조상덕 석탄리에 2개소이고 원산리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주하고 그 확보가 된 거예요?

조상덕 추경에 확보가 되면 바로 협의에 들어갑니다.

아직까지 부지 선정은 안 했고 그쪽으로 해야 되겠다는 건가요?

조상덕 네.

그러면 계획은 어느 정도까지 한 거예요?

조상덕 추경에 올린 게 부지 임차료 1000만원하고.

시설비해서 8400 있고 임대료가 1000만원인데 몇 년간 할 것인지, 지금 임시로 하는 거 아니에요?

조상덕 그렇습니다.

그 예상을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이거죠. 영구적으로 계속 하는 것은 아니고.

조상덕 네, 영구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계획 잡혀 있는 것은 일단은 기본계획을 부분변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을하수도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하는 것은 2011년까지.

그럼 4년?

조상덕 네.

그게 상당히 시급하니까 임시로 하는 건데 그 부분도 계획을 정확하게 잘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별안간에 큰 비가 와서 거기에 모였다가 그것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있고, 지하로 침출수가 들어가면 안 되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그 부분도 체계적으로 또 다른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수도과 23쪽에 보시게 되면 대포배수지 실시설계용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신 보충자료를 보니까 대포배수지를 조성하는 자체가 양촌산업단지 내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조성을 하는 건데 양촌산업단지 입주가 내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내년부터 해서 대포배수지가 완료될 때까지 그 사이에는 어떻게 공급이 되죠?

지금 자체적으로 수도관이 양촌지방산업단지는 일시적으로 한 번에 용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배수지 자체가 없더라도 2010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배수지 건설하는 것은 경기지방공사가 거의 도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공사비가 포함되지 않은 별도인가요, 이건?

지금 양촌지방산업단지는 경기도하고 김포시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배수지 관계는 수도 공기업 입장에서는 별도 사업비를 도비하고 시비를 분담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얼마 전에 도 산업정책과 회의에서 우리 원인자부담금 총 100억 중에 원인자부담금을 한 25% 정도 부담을 하고 나머지 75억에 대해서 도비하고 시비를 분담하는 협약을 체결 중에 있습니다.

지금 주신 보충자료에 보면 총 사업비가 120억이 들어가고 거기에 도비 30억, 시비 30억, 기타 60억이라고 해 놨거든요. 그럼 이게 잘못된 건가요?

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철헌 시설담당 윤철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부분의 60억은 도에서 중재요청을 해서 경기지방공사에서 60억을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방공사가 부담한다?

윤철헌 네, 원래는 배수지 자체가 지구 외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전액 시비에서 부담을 했어야 하는데, 시비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해서 건의를 드렸더니 중재를 해 주는 과정에서 50% 부분에 대한 부분 60억은 지방공사에서 대는 걸로 중재를 해 준 사항입니다.

일단 도비 들어가고 지방공사 내는 것은 모르겠는데 또 우리 시비가 30억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기는 하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완공될 때까지는 산업단지 입주해서 쓰는 공장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분들이 나중에 입주해서 인·허가를 받고 공사를 해서 입주할 때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내잖아요?

윤철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대상이 아닌가요?

분양가에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분양가에?

네.

아니 왜냐하면 사우지구에 과거에 보니까 하수도원인자 뭐 상수도원인자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결국은 분양가에 포함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해서 그것을 또 저기한 예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알겠습니다. 하수과에 조금 아까 민석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임시 저류조를 하면서 임차료를 1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 1000만원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상덕 하수담당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거래가격을 추정을 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글쎄요, 추정을 한 것까지 좋은데요. 면적을 보니까 얼마 안 돼요. 물론 어쩔 수 없이 임시 저류조가 되다 보니까 일반토지를 임대하는 것하고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면적이 얼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요. 이 임차료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덕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