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자 의원 발언

왕정동에 있는데 신역사로변에 있습니다. 남원고등학교 남원여고로 나오는 샛길이 있습니다. 거기를 뚫어주는 것이 금년에도 일부 사업비가 5억원까지 투자가 되었습니다. 총 18억원이 필요한데 금년에 2억원 편성했습니다.

신역사대로에서 남원여고 뒷쪽에 가면 아파트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도면 설명)

김광자 위원님, 우리가 흔히 숲골이라고 하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최상근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9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관리로 전년도 기정예산액 221억 4,765만 4천원보다 8,698만 8천원이 증액된 222억 3,46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주생-광치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고보조금 정산이자 8,6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1999년도부터 익산청에서 시행한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비 482억 7,000만원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정산이자입니다. 금년도 사업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익산청으로 송금할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54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4억 8,841만 6천원을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2억원, 오지종합개발사업 18억 5,400만원, 하도 준설사업 14억 7,600만원, 위험도로 개선사업 2억원 총 57억 3,00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로 7억 3,333만 3천원, 하천제방 보수사업비로 982만원, 하도 준설사업비로 4억 9,200만원 총3건에 12억 3,515만 3천원을 도비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건설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206억 4,778만 9천원보다 22억 3,494만 8천원이 증액된 228억 8,273만 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우선 지방도 건설사업 확포장사업으로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사업비로 25억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초동-범실간 도로확포장사업비 6억원, 장교-임리간 도로확포장사업비 6억원, 임리-매요간 도로확포장사업비 1억원, 용편-다산간 도로확포장사업비 7억원, 대신-대신간 도로확포장사업비 3억원 등 총 5개 사업비로 2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읍면지역 시도 유지관리사업비로 2억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50만원, 읍면지역 시도 유지관리사업비 시설비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대책사업비로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이백-운봉간 도로확포장사업비 20억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 24억 8,9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견두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9억 8,900만원, 황산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10억원 다음은 342페이지로 배촌선 농어촌도로사업비로 3억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비로 2억 50만원을 해서 총 3개 사업비로 24억 8,9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전주-광양간 북남원 IC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 4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비입니다. 도로시설관리비로 총 26억 7,682만 9천원을 편성했는데 도로환경개선사업비로 25억 7,682억 900만원 그 중에서 위험도로 개선사업비 4억원, 균특 2억원, 시비 2억원입니다. 다음은 설해대책비 제설사업비로 7,927만 2천원 중 재료비로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비 등 재료비로 6,377만 2천원, 트랙터용 제설 6대 구입비 1,620만원 등 자산취득비로 1,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1,200만 7천원, 재료비로 4,855만원 등 15억 9,75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요천교 정밀안전 진단에 8,000만원, 교량 유지관리 보수비로 1억 4,892만원, 시가지 표지판 축소정비 1억원, 군도29호선 배수로 정비 3,600만원, 군도19호선 산동소재지권 갓길정비 1억 2,000만원, 이정표 뒷면 남원시 홍보 표지판 5,000만원, 자전거도로 및 거치대 일제정비 1억원 등 총13건에 15억 3,05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입니다. 사유지 도로 사용료 등 배상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점관리 도로정비사업으로 주요관문도로 정비 4억원 계상했습니다. 미불용지 보상비로 사유지 편입도로 보상금에 대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개발사업비로 총40억 5,819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그중 오지개발사업비로 26억 4,900만원 그 중 시설비로 25억 4,900만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도로환경구조개선사업으로 14억 91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운봉 가장-가재간 도로개설사업 3,000만원, 덕과 월평-신정간 도로개설사업비로 7,000만원, 소규모 도로정비사업으로 13억 91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도로정비사업으로는 대산 월계안대실간 도로개설공사로 2억 5,000만원, 이백 오촌도로 정비공사 9,000만원, 운봉 향교도로 개설공사 4,500만원, 송동 동서네안계간 도로 포장공사 2,700만원, 운봉 준향 진입도로 포장공사 2억원, 귀정사 진입로 노후교량 가설에 2억 5,000만원, 주천 노치 회덕 진입로 확포장 5,900만원 총13건에 13억 4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하천정비사업입니다. 하천정비사업으로는 총80억 5,523만 8천원인데 그중 국비가 4억 8,841만 6천원, 균특 36억 7,600만원, 도비가 12억 3,515만 3천원, 시비가 26억 5,566만 9천원입니다. 그중 하천관리가 2억 4,544만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소하천 유지관리 준설시설비로 1억 7,374만원, 하천기성제 유지관리사업비로 2,000만원 인건비로 1,09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864만 7천원 348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 하천기성제 기계톱 구입 80만원, 요천수영장 설치사업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재해 예방사업으로 78억 979만 8천원인데 그중 국비가 4억 8,841만 6천원, 균특이 36억 7,600만원, 도비가 12억 2,533만 3천원, 시비가 24억 2,004만 9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소하천 사업비 16억 8,313만 1천원을 계상했는데 시설비로 16억 8,314만 1천원····, 죄송합니다. 실시설계에 1억 3,000만원과 349페이지 시설비로 15억 4,81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내척천, 괴양천, 진기천 등 3개 하천 사업비로 36억 6,666만 7천원을 계상했으며 그중 균특 22억원, 도비 7억 3,333억 3천원, 시비가 7억 3,33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시설비로 36억 5,346만 7천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도 준설사업비로 24억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균특이 14억 7,600만원, 도비가 4억 9,200만원, 시비가 4억 9,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가 24억 5,114만 4천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가 88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로서 6억 1,248만원을 계상했는데 그중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3억 6,518만원,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2억 4,310만원 중 사무관리비 등 공공요금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1,832만원, 국내여비로 1,848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15톤 덤프트럭 대체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1억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총예산으로 228억 8,273만 7천원 중 5억 8,000만원이 증액된 234억 6,273만 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그중 도로시설관리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도로시설관리비로 26억 6,482만 2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개발사업비로 46억 3,819만원을 계상했는데 그중에서 소규모도로 정비사업비로 18억 8,919만원을 계상해서 5억 8,000만원이 증액된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시설비로 춘향골 퇴비공장 진입도로 정비공사 9,000만원, 인월 자래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9,000만원, 대강 송입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로 9,000만원, 주천 장안지구 선형개량사업비로 1억원, 송동면소재지권 정비사업으로 1억 6,000만원, 수지면소재지권 정비사업으로 5,000만원 등 총 6건에 18억 8,4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3억 7,718만 7천원인데 그중에서 1,200만 7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잠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이백-운봉간 도로확포장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변전소 앞에 교차로를 나중에도 지금과 같이 이용하게 됩니까?

변전소 교차로를 말씀하십니까?

예.

아닙니다. 선형이 조금 변동이 됩니다.

거기가 올라가는 차든 내려오는 차든 굉장히 안 좋은 곳이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개선이 됩니다. 조금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설해대책 제설사업비로 염화칼슘과 소금을 매년 구입하는데 이 부분은 매년 구입해서 남는 잔량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렇게 많은 양이 남지는 않고 있습니다.

보관이나 관리상의 어려움으로 일부러 구입양을 다 소진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족해서 다시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불필요한 부분에 뿌려지는 부분도 있겠네요. 염화칼슘은 계속 녹아내리는 것이고 남겨놓으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사실 수요예측을 정확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점은 어려움이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전액 구입해서 그 양을 쓰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구입하고 난 후에 양을 계산해서 추가로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갈수록 눈이 좀 적게 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수요산출이 어렵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에도 남겨놓는다 해도 관리상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서 다 소진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는 것입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조금씩 구입을 하는데 갑자기 며칠 동안 폭설이 왔을 경우에는 자재가 부족해서 품귀현상이 생기곤 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어려운 것인데 그렇지만 조금 추가 구입을 하더라도 조정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파 보수비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총괄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든 건설과든 도로 소파보수는 각 과에서 하고 있죠?

소파보수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내권 보수도 건설과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적으로 소파보수만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민원사항에 대하여 그때 그때 대처하고 있습니까?

수로원들을 동원해서 소파보수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 도로관리연장을 전체보면 상당히 많은 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제때 보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사실은 도로기능에 더 큰문제가 야기되어서 우리 속담에 일찍 준비만 하면 적은 비용으로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전문적인 소파보수 관리반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늘 순찰도 하고 유지보수를 해서 예산규모로 봤을 때 너무 적은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금액으로 보면 민원성에만 대처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좋으신 말씀인데 건설과에서는 수시로 도시와 농촌지역을 순찰합니다. 그래서 즉시 즉시 보수가 되는데 말씀하신대로 일부 발견이 늦어서 늦게 보수된 곳 외에는 바로바로 보수가 됩니다. 보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디가 패인다고 하면 로카드 임시처방으로 하고 나중에 본격적으로 수리할 때까지 밀어놓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1년 단가계약을 업체와 맺든지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 보수반이 하지 않더라도 1년간 단가계약으로 이 부분을 진행해 보면 어떤가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이 우리행정에서도 관리도 편하고 실질적인 도로관리가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천 수영장에 대해서 위치나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천수영장은 위치는 지금 승월교 밑에 노암동쪽으로 보트장 있는 부분입니다. 예정되어 있는 위치는 거기이고 성인용과 아동용으로 두 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5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고 저희들이 당초에 익산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익산청에서는 자기들 이번 요천정비사업에 포함시켜서 건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그것은 유지관리상 익산청에서 설계해서 설치할 수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설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일부 시민들이 많이 건의를 냈었고 저도 그림을 그려보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을 저도 가졌는데 이 부분은 국가하천에 설치해도 무방하다고 결론이 난 상황입니까?

아직 확실하게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익산청에서는 자기들 관리차원이지만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관리를 공장물 설치허가관계로 우리가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마는 그것을 저희가 협의해서 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 한강을 보더라도 둔치에 사실 몇 곳의 지구에 야외수영장이 많이 있어서 정말로 여름철에 수많은 서울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사랑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1년에 한 두 차례 범람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용역비는 물론 한번 예산을 세워드리겠습니다만 아까 말한 국가하천에 설치문제부터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검토하셔서 우리가 예측가능한 행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럴줄 몰랐다는 뒷말이 없도록 상당부분 유지관리비든 하천 범람시에 어떤 기능을 해야 할 것인가 많은 연구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익산청과 사전협의한 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유지관리는 예를 들어서 소하천에 토사가 많이 쌓여있을 때 하는 준설과 소파가 무너졌거나 그런 경우입니다.

하상정리도 합니다.

수목 제거도 하고 그런 것을 합니다.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하천사업비 예산이 부족합니다. 지금은 각 소하천이 퇴적이 되어 있습니다.

, 아래에서부터 도통동 남원대교에서 도통동 위로 하상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요천은 생태하천 익산청에서 금년도에 발주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하느냐면 이백 들어가는 교량부터 광치천 합류지점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곳까지 전반적으로 300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볼거리가 있겠네요.

예.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한강수영장은 큰 하천에 수영장이기 때문에 엄청 큰 수영장이었고 양재천 수영장을 금년 7월에 개장해서 운영하는 것을 가서 보고 왔습니다. 양재천은 하폭이 7-80m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같이 큰하천이 아닌데 그 지역에 여름철에 가니까 예약을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예약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옆에 길에는 사람들이 다니는데 어른들이나 아이들이 수영복을 입고 수영을 할까 했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즐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남원도 사실은 여름철이면 숙박객들이 있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바닷가로 가기에는 멀고 또 가까운 곳에서 즐기기에는 없고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착안해서 해 보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요천 승월교 밑에 할 계획으로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남원에 와서 수영장이 없으니까 요천수를 이용하는 수영장이 되었으면 하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수영장을 만들면 참고로 요천수 이용은 안 되고 별도로 관정을 파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양재천 운영은 직영으로 합니까? 위탁을 합니까?

직영으로 합니다. 현재는 금년도에는 첫해인데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풀장에 물은 지하수로 해야 하죠?

지하수로 하고 지하수를 계속해서 쓰지 못하니까 거르는 시설까지 되어 있어서 서너번 정도는 걸러서 쓰고 새물로 하는 시설까지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홍수시를 대비해서 각종 전기시설이나 그런 여과시설 등은 홍수위 위로 올려져 있고 나머지 수영장시설만 둔치에 있어서 홍수가 져도 크게 문제가 없도록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행정으로서는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자세에서 이런 안이 나오지 않았나 저도 격려를 해 주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해소가 되면 꼭 설치가 되어서 시민 전체에게 사랑받는 수영장이 만들어 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과장 최창범입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세입입니다. 재난관리과에 호곡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태풍 나리피해 재난지원금, 호우피해 재난지원금해서 1,79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53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로 당초 기정예산보다 100만원이 감된 20억 7,9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61페이지 도비 보조 24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30페이지 세출입니다. 호곡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국고 100만원에 대한 것을 시비로 보충해서 전체적인 금액 9억 5,991만 4천원 변동이 없겠습니다. 안전도시조성 용역비 4,000만원입니다만 이 사업은 도비 국고지원이 되는 경우에 저희가 시행하는 것으로 일단 보류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민방위 교육실기 강사수당 320만원이 감된 2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상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입니다. 우선 세입 54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과에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2억원, 재난안전 취약가구 556만 2천원,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비,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훈련비, 민방위 통리장 교육비 해서 2억 685만 6천원이 국고 지원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하단부에 재난관리과 위험지구 정비로 5억원이 국고로 지원되겠습니다. 71페이지 재난관리과 총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 점검 등 11종에 1억 9,671만 2천원이 도비 보조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352페이지 재난관리과에 전년도 예산 대비 약11억 7,700만원이 감된 28억 1,921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과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및 자문단 참석수당, 재난관련 단체에 대한 사기앙양으로 2,1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53페이지 재난취약가구 화재감식기 보급 625만원 편성했습니다. 본 예산은 저희 관내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전체 2,500세대가 있습니다만 이분들에 대한 사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우선 화재에 대하여 취약하기 때문에 250세대를 선정해서 화재감식기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로 홍수재해기본관리시스템 용역비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용역비는 남원시는 지리산을 끼고 있고 또 섬진강 유역 크게 두 유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특히 산내면을 비롯한 4개 읍면에 대해서는 홍수통제시스템이 비교적 잘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시가지를 비롯한 섬진강유역에 대한 홍수가 났을 경우에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수 번암에서부터 산동, 우리 시가지를 거쳐서 금지까지 나가는 것과 사매, 보절, 덕과로 해서 대강으로 경유해서 섬진강으로 빠져서 가는 것을 어떤 홍수가 오더라도 저희가 예측을 해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전체 소요액은 8억원이 됩니다만 내년도에 연구용역비로 6,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특별히 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취약가구 및 생활안전시설 개선 자재대 인건비 1,128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보상비로 국도비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1,112만 4천원 편성했습니다.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 5억원은 국비 2억원과 시비 3억원 해서 상황실을 1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복구지원으로 8억 7,2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본 사업은 대강 석촌지구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356페이지 풍수해 보험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저희 관내에 농가주택 비닐하우스 축사에 대해서 농가보험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민방위 운영을 해서 전년도 대비 2,300만원이 감된 1억 3,323만 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은 전년도보다 2,100만원이 늘어난 7,92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본 지원금은 저희 관내 예비군이 22개 중대 3,800명의 예비군이 있습니다. 예비군에 대한 교육환경이나 각 중대본부에 대한 지원입니다. 다음 357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기자재 활용으로 455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58페이지 일반보상금 각 민방위 통리장 교육비나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기타보상금 해서 1,034만 4천원 편성했습니다. 행정관리 행정운영경비로 각종 부서장 업무추진비, 기타경비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2007년도부터 2,300만원 감된 편성을 했습니다. 359페이지 지방채 상환 차입금 9억 1,9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본 예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예산안 50페이지를 보시면 재난관리에서 어린이 안전문화 미디어교실 운영 재료 구입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본 예산액은 어린이층에서 각종 안전사고 비율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에 대한 안전교육을 저희가 관내 유치원이나 어린이교실 100여 곳이 있습니다만 어린이에 대한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에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일·숙직이 451일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1명이 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직과 숙직을 합한 횟수가 451일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353페이지에 지역자율방제단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 지역자율방제단이 구성되어서 곧 출범식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설치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만 있는 것입니까?

예.

각 읍면동지역에 방제단이 다 구성됩니까?

남원시 지역자율방제단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원봉사반, 기술지원반, 읍면동반이 전체 각 읍면동에 전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56페이지 풍수해 보험사업은 민간경상보조인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보조되는 것입니까?

내년도부터 현대, 삼성, 동부화재 보험을 통해서 대상이 저희 농가지역에 농가와 축사와 비닐하우스가 되겠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을 원하면 저희가 국도시비로 해서 58% 내지 65 %선까지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보험에 가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자부담 비용을 부담하고 신청한 농가나 축산농가에 대해서 자연재해가 일어날 경우에는 무조건 보상이 다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겠네요?

우선 지원을 해 주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피해가 났을 경우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농가가 많게 되면 보조비용이 더 올라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 선에서 선착이든 무엇이든 뽑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선 내년도 수준은 이 정도 물량으로 하고 더 신청이 될 경우에 추가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관련입니다. 방탄, 헬멧, 핸드토키 사실 군사적인 부분에 장비까지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일반적인 사항들 예를 들어서 예비군 중대본부 운영에 관련된 비용을 저희가 부담해 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런 부분까지 우리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 주어야 합니까?

지자체에서 군수품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예비군에 대한 예비군 육성지원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방위위원장 입장에서 지역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예비군도 현역과 마찬가지로 우리 군에 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요 보조사용내용을 보면 우리 지자체에서 그런 개념으로 보조해 주는 것치고는 너무 군에서 해야 할 군사장비입니다. 그리고 2009년 1월 1일부터 지금 22개 중대본부가 7개로 편제가 개편이 되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남원지역대가 7개 지구대로 개편이 됩니다. 경찰로 말하면 파출소 개념에서 지구대 개념으로 개편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냉온수기도 2008년 한해 쓸 22대를 다 해 준 것은 낭비아닙니까?

지금 저희 관내에 그런 개편이 될 것으로 보고 다만 그렇더라도 3대대 입장에서는 이 지역 부근 순창, 임실, 장수지역대 예비군을 3대대쪽에서 교육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장비나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낭비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지원되는 품목을 작성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군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요구한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예산만 총액개념으로 가면 되지 세부사항까지 저희가 이야기할 사항은 솔직히 아닙니다. 그런데 산출근거 일반단체로 말하면 사업계획서가 이렇게 제출이 되었다는 의미인데 사실은 사업계획서가 부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어차피 군 스스로도 남원지역대가 개편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냉온수기 22대를 요구한 부분이나 전투장비, 헬멧 이런 부분은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에 포함된 부분들은 사실 전체금액에 관심이 있지 세부사업은 돈만 주면 우리들이 알아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또 항간에는 저희가 금전적 재정적 바로 직접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서 어떻게 사오든 우리지역경제와는 특별히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도 사실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입해서 물품으로 주면 남원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왜 돈으로 지원해 주느냐 이런 항간에 사실 우리 중대본부장님도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물품을 사서 보조해 주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사실 많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산출근거대로 하면 일부 사실은 예산심의때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체개념의 지원금액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이왕 지원을 해 주어도 가장 적절하게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까지는 못해도 권장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희 시가지를 중심으로 상류쪽 장수 번암쪽에서 비가 왔을 경우에 저희가 이쪽 요천수위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상류에서 비가 왔을 때 저희가 미리 예측을 함으로써 우리 시가지 뿐만이 아니라 주생, 금지, 송동, 대강쪽에 농경지 침수를 미리 예측해 주고 주민들로 하여금 미리 대책을 세우도록 함으로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지역은 지리산과 지형이 불규칙하게 되어 있어서 특별히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미리 예측을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한 건의 피해도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방침입니다.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원에는 비가 안오는데 고기리쪽이나 산동, 장수쪽에 폭우가 왔다면 우리가 홍수량을 감안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사전에 요천이나 섬진강변에 설치가 되면 만약에 비가 100㎜가 왔다면 거기가 홍수량이 얼마인데 거기에서 남원까지 오는 시간은 몇 시간 걸리고 그러면 남원에 수위가 얼마나 올라가겠다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는 차원이고 섬진강쪽에서는 운암댐 문을 열었다 그러면 평상시에도 비가 안 올 때도 물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홍수량을 사전에 종합상황실에 감지를 하게 만들자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해 보자는 차원인 것입니다.

그것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김광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교통과장 김성리입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시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600만원과 재정지원금 3,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도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3억 8,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는 당초에 저희가 차령 만기된 차가 5대 있었는데 차 2대를 회사에서 자체 구입을 했기 때문에 3,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227만 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 426만원 삭감했습니다. 206페이지 시설비에서 공영주차장 설치공사비 8,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예산액을 예비비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작년도에 115억 3,8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159억 4,800만원으로 금년도에 44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연구용역비에서 시내버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관계로 해서 1,999만 6천원을 용역비에 계상했고 운수업계 보조금 51개 노선에 대해서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9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으로 30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2억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버스승강장 1억 1,200만원과 버스승강장 보수, 표시주 보수정비, 승강장시설 보수비 해서 총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종사자 근무복 지원은 2,7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도에 법인택시 200명과 시내버스 70명에 대한 근무복 지원관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관계로 인해서 96억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로 해서 차선도색과 LED신호등 교체, 신호등 교통안전시설물 보수정비 등해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내년도에 4개 초등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비 5억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교통공원 운영관리에서 제초작업인부임 200만원과 기타 자원봉사자 교통급양비 1,000만원, 시설보수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행정운영비로 해서 1억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호등 및 경보등 전기요금 이런 사항이 1억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1억 6,69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22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단속요원 보수가 8,2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시설비가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일반운영비 3,500만원과 공공운영비 2,400만원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5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녹색어머니회 교통정리 근무복 지정 관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69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 시설비로 차량탑재형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운영을 위해서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 개원을 해서 작년도에 4,000명 정도 방문을 했고 금년도에 11월말까지 3,000명 정도가 방문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오는 학생들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를 1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루에 두 명씩 해서 오전에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없을 때만 간 것 같습니다. 두 번을 가봤는데 가볼때마다 잠을 자고 거기가 조용했습니다.

일지를 날마다 계속 써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면에서 경영수익차원으로는 볼 수가 없지만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수익은 없다시피합니다.

이익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니니까요.

교육적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교통공원이 전라북도에 남원과 정읍에 있습니까?

남원, 정읍, 군산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우리가 애쓰셔서 선정되어서 어린이교통공원사업을 따오게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보면 6,000여만원 올해 4,300여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행정에서도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시민에 대한 홍보도 병행을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은 사실 바라보는 시각이 단순경영논리로 바라보면 상당히 애물단지이고 또 쓸데없는 짓 아니냐는 표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남원시내 전체 유치원이든 초등학생이든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는 가치를 보면 우리가 금전적인 재정적인 상황만 가지고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더 가치가 인정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교통공원을 통해서 단 1명의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면 그 가치는 무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위원님들에게 주지시켜 주시고 추후에 이런 말씀이 더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단 1명의 어린이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가능성 하나를 놓고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마다 장미들이 심어져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식차원에서 전 아파트 담장에 심어주는 것이 아니고 묘목을 구입해서 자체에서 관리사무소에서 심도록 묘목을 구입해서 줄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까?

제가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구 역사 향기원 담장에 있는 장미는 오래 가지 않습니까? 꽃도 좋고 그동안에 아파트마다 그런 꽃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장미가 있고 일부는 없는데 우리 남원시를 꽃도시로 가꾸어 보자고 하면 아파트 사는 지역부터 장미를 심어서 꽃을 피워보자는 차원에서 묘목만 구입해서 주고 본인들이 심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철저히 해서 품질도 좋은 것을 사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꽃을 피워서 정말 꽃도시를 만들려면 제대로 피워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의 사업비는 전체 공동주택이면 다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예.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예. 일단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 신청을 안 하는 단지도 있을 것이고 신청을 받아서 한다면 사실 우리가 묘목만 구입해 주고 나면 우리시로서도 관리가 어려운 부분아닙니까?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소장들이 있기 때문에 소장들과 협의해서 잘 하면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회라든지 이런 쪽과 협의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성립과정때는 전부 잘하신다고 하십니다. 누가 못하신다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지만 김광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관리가 안 되면 모양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묘목만 심어놓는다고 잘 커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마음 변치마시고 이왕 예산이 성립되면 제대로 해서 우리시에서 원하는 처음에 이런 사업을 만든 취지대로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고생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었으면 싶습니다.

사업계획서가 내려올 것입니다만 피부반응검사나 그런 것들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확실한 사업계획서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을 먼저 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8페이지에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에서 5대암으로 분류를 했죠?

예.

259페이지 전립선암 건강검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남원시내에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전립선암 검진을 2007년도에 424명을 했는데 특별히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암은 발견된 사람은 없습니다.

390페이지 한방증진 기반구축 보건지소에서 한방 한의사들이 첩약같은 것도 짓고 그렇습니까?

첩약은 안합니다.

물리치료, 침, 뜸 그런 것을 합니까?

부항하고 약은 과립으로 산재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방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야기네요.

저희가 보건소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분야는 다 하고 있습니다.

대강보건지소 진료환자가 많습니까?

예. 제일 많습니다.

순창쪽에서 오신 분들입니까?

인근에서는 순창에서도 옵니다.

순창쪽에서 오신 분들과 대강면민들과 숫자 구분은 확인될 수 있죠?

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강면쪽에 폐암환자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많습니까?

폐암은 말씀 안 했는데요. 폐암쪽은 아니고 환자가 많을 뿐입니다.

그러면 진료과정에서 대강면민과 순창쪽하고는 구분이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혜택은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입니다. 평소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고 특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뜨거운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한경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3회 결산추경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결산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감액분인 204만 4천원과 남원시 생활개선회 불우이웃돕기행사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보전금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7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 46억 9,400만원 대비 4,2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특화작목 육성촉진시범 2억 5,000만원과 농기계 임대사업 4억원 등 국비 보조금 12억 3,600만원과 추어산업 육성과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2억 8,000만원과 지역특화시범사업 등 도비보조금 1억 4,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53억 8,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은 축산개발운영, 허브산업 육성 등 24억 2,930만원이 증가한 78억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결산추경 세입세출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안과 수정예산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찬수 지도과장과 문길수 기술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세입세출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우리시 현안사업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허브산업, 추어산업, 식품산업, 농기계 임대사업 등에 대한 신규사업비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성공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은 4,200만원이 증액된 47억 3,7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는 민간경상보조로 남원시 생활개선회 불우이웃돕기 사업비로 시책추진보전비로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입니다. 이것은 도서 구입비로 과목변경입니다. 77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벼 보급종 가격차액 지원은 예시량보다 신청량이 20톤 가량 줄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도서 구입비입니다. 국외여비에서 과목변경한 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축산과에서 이관된 사업입니다. 추어산업 미꾸리 인공부화 기자재 구입 특별교부세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과장 및 기술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당초사업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새기술 보급사업 외 16건에 12억 3,600만원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균특분입니다. 추어산업 육성에 2억원, 농촌지도기반 조성에 8,000만원입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시군 농업경영인 품목분과교육 등 15건에 1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예산은 전년도보다 14억 3,000만원이 증액된 53억 8,3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지도교육 운영에 3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농현장 연구활동지원 1억 2,100만원입니다. 인건비는 기능실에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각 기능실 운영 재료비로 860만원 계상했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로 과수과학영농 연구자재, 새기술 실증연구사업 등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조직배양실 보수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시험연구장비 6종에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입니다. 지도조직 활력화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실 관리비, 공공운영비에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인단체 육성에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농민상담소 운영 지도장비 구입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술지원 활력화 구축입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농업인 교육장 개보수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교육장 음향기기 교체, 분권 경영상담장비 구입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입니다. 인건비로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연료비, 차량유류대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각종 재료 및 자재에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청사 울타리 조성, 현관지붕 도색, 과학실증시범포 시설보수에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구내식당 식탁 및 의자 교체, 실증시험포 장비 구입에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인력 육성으로 2억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교육행사에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인 참가보상, 강사수당에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으로 교재제작, 재료 구입, 참석 참가자 강사수당에 9,1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에 인건비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각종 교육자재 제작, 운영, 재료 구입에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여비부분입니다. 각종 교육추진여비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참가자 보상, 강사 수당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인력 육성 지원에 3,8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정보지 제공, 학교4-H 육성, 전국농촌지도자 대회 등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학교4-H 과제활동 지원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제활동 교육운영, 사무관리비, 재료 구입에 4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전국농촌지도자대회 참가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개선 운영입니다. 3억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과학기술교육에 재료비, 참가보상 강사수당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세계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4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했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입니다. 43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촌건강장수마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년동안 계속사업입니다. 농촌마을에 건강장수마을에 체험장, 소득사업, 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생활 활력화사업입니다. 재료비로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다문화가족 정착 새기술 보급시범에 2,400만원, 노인일거리 창출시범에 600만원, 짚공예 전시체험장 시범은 1,000만원입니다. 짚공예 전시체험장은 광한루 상가에 부절 노인회에서 체험하고 전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농작업 안전모델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이 4,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3년 연속사업으로 대강면 평촌마을에 하는 사업으로 2억원을 가지고 올해 1억 2,000만원, 내년과 내후년에 4,000만원씩 사업이 집행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추진입니다. 분권친환경화장실 설치입니다. 화장실은 올해 20기를 했습니다만 신청이 100기 정도 들어와서 내년도에 40개소로 늘려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식품개발 운영입니다. 2억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험연구비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요리개발 및 육성에 5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장터음식 명품화 600만원, 남원음식명품화를 위해서 민간이전으로 남원음식 체험행사 95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농산지원 소득화사업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가공조리실 운영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부임 180만원, 시험연구자재 750만원, 가공장비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촌자원 소득화 구축입니다. 437페이지입니다. 농촌자원화 소득화를 위해서 기간근로자 등 보수에 인건비로 570만원 계상했습니다. 향토음식 홍보물 제작 300만원, 향토음식 자원화, 향토음식 보완 및 표준화 용역비로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도시민 전원생활 지원 5,000만원인데 이 사업은 농수산물 판매장, 농수산물 구매 정보, 도시민 유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음식 자원화 시범은 향토음식을 발굴해서 표준화하고 규격화해서 소득화로 연계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특산물 명품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700만원, 교육강사 수당 등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생활과학관 닥트시설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운영에 10억 7,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교육 훈련사업으로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농기계 교육훈련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농기계 교육훈련을 위한 기종이 되겠습니다. 트랙터 소형 정밀공구 및 테스터기, 석재 파쇄기 트랙터 부착용으로 3가지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 인부임 2,100만원, 재료비로 순회수리 봉사비 일손돕기 부품 구입 2,000만원, 노후 농기계 보관창고 철거공사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임대용 농기계 수리부품 구입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농기계 보관창고 2단 적재시설에 2,000만원, 호이스트 시설 1,800만원, 농기계 세척 및 유수분리시설 4,000만원, 농기계 상하차용 리프트시설 1,000만원 등 8,8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농기계 임대은행 크레인 부착하는 트럭 7,400만원, 농기계 임대용 지게차 구입 3,200만원, 전산시스템 구축에 1,200만원, 농기계 및 부속작업기 구입으로 29종에 90대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임대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5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격납고 신축입니다. 500평방미터에 1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 운영입니다. 친환경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 민간보조 시범사업입니다. 고품질벼 채종단지 시범 등 4건에 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밭작물 생산에 고구마 전시포 채종단지 육성시범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학영농 기능실 운영입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에 인건비로 1,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험연구비에 종합검정실 시험연구 재료 구입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액비분석장비, 초순수 증류제조기 구입, 시료 분석용 광도계 구입 3건에 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득작물 운영입니다. 소득작물 새기술 보급사업에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시범사업은 새기술 보급, 딸기 국내우량 생산시범 등 8건에 1억 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수산산물 품질 고급화 시범단지 육성 1억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교육교재 및 합판제작 홍보용으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육참가 보상, 강사수당 등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특산물 품질고급화 탑프루트 생산단지 조성에 1억 4,700만원, 탑라이스 생산단지 조성 6,000만원, 탑라이스 포장재 지원 1,200만원입니다. 참고로 탑프루트는 최고 과수단지 입니다. 탑라이스는 최고 쌀단지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소득기반 조성사업 3억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원예분야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 패키지시범 등 13개 사업에 3억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시범입니다. 홍삼 품질향상 새기술 보급시범을 위해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홍삼 품질향상을 위해서 비가림하우스를 1㏊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우량딸기묘 생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450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우량딸기묘 생산기반 조성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딸기묘를 생산하기 위해서 양액시설, 배드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 고품질 버섯생산단지 육성에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물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농산물 수출개척 농업인연수 벤치마킹 참석자 보상 등에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개발 운영입니다. 45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축산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료작물 재배작형별 비교시범표 6개 사업에 1억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전농축산 생산 핵심기술 시범사업입니다.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안전농축산물 생산기술시범에 1억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젖소 7-8농가 정도를 착유시설이나 소독조를 안전농축산물 생산기반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꾸리 실증연구입니다. 미꾸리 인공부화 치어생산에 1억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부임 800만원, 치어양식시설 난방비 600만원, 시험연구비에 3,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미꾸리 치어양식 실증시범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로티퍼 고밀도 배양기 등 기자재 구입에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추어산업 육성 균특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미꾸리 인공부화 양식장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60평방미터를 4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가경영정보화 혁신 지원입니다.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운영 재료비 340만원, 국내여비 300만원, 일반행사보상금에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인터넷 화상정보시스템 120만원씩 4개소에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허브산업 육성입니다.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허브현대화 하우스 및 생태학습포장 운영 인부임 700만원, 재료비로 2,500만원, 연구개발비로 2,000만원, 허브학습포 자재관리, 자재 구입 등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허브경쟁력 강화로 허브기술지원에 재료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6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허브분화 생산농가 육성에 2,500만원씩 5농가에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종자산업 육성입니다. 종자산업은 딸기묘, 감자종서 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FTA경쟁력 제고 우량씨감자 자체생산시설 통망사 지원에 67동입니다. 1억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량씨감자 자체생산 보급종 생산단지 지원에 3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온저장고 시설 보수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씨감자 생산 양액재배시설 보수에 4,500만원, 자체생산 공급 보급종 생산비 지원에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량딸기 모주생산에 연구자재 구입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현장적용 기술개발입니다. 현장애로기술 용담 고랭지 절화작목 육성 기술개발 민간자본사업으로 1억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진흥청에서 3,000만원을 작년에 받아서 우수한 과제로 채택되어서 올해 다시 사업이 확대 지원된 사업입니다. 새기술 시험포장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사무실 시험포장관리입니다.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 3,300만원, 재료비 2,600만원, 시험연구비로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조직배양묘 생산을 위해서 인건비로 800만원, 시험연구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입니다. 2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1억 6,000만원, 업무추진비 기본경비에서 1,400만원, 기본경비 1억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 총액경비, 공공요금제세 등으로 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월액여비 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에어컨 및 업무관련 도서 구입비로 3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200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기술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기술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과장 문길수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세출예산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영농 기능실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 종합영농과학실 관리에 1,200만 7천원을 삭감하고 59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로 수정 편성했습니다. 축산개발 운영에 인터넷 화상정보시스템에 2,9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원격화상 영농교육장을 농업인 정보화 교육장으로 확대 활용하도록 국비 추가 내시된 사항입니다. 시설비에 825만원 계상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1,865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농업인 정보화 교육장 전자칠판 시스템 등 6건입니다. 56페이지 허브산업 육성입니다. 이것은 제2기 신활력사업으로 선정된 24억원에 대한 세출예산입니다. 제2기 허브 신활력사업 2008년도 예산편성은 농업생산과 제조압 생산에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될 수 있도록 상호연계성을 두고 생산과 유통체계 구축에 집중을 했습니다. 또한 허브특구지역에 지속 가능한 경관농업을 조성하는 등 문화관광 체험 인프라 구축 등에 편성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사업단 구성을 해서 집행하게 되는데 허브산업단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문가 2명을 영입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허브사업단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6억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4억 7,400만원, 산학연 기능제품 연구개발 등 13건을 계상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16억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보조에 허브특구지역 운봉 용산마을에 허브경관 조성 묘목 구입비 3만평을 조성하게 되는데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경관농업 조성지역 토양개량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관농업지역에 쉼터 원두막 조성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지역에 3만평에 대해서 토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쌀농사 보전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경관농업 기본계획수립에 용역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내나 용산마을에 판매장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허브 식재사업으로 135,000평 4억 8,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허브분화 전업농 생산 전업농 농가 육성도 하기 위해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산된 허브식물을 수매하고 가공, 저장, 공급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고 생산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4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입니다. 지도과장님과 기술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441페이지를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때 농기계관련 계가 새로 생겼죠?

지난 1월에 생겼습니다.

정식 명칭이 무엇입니까? 직제기구표 표기에는 농기계로만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농기계 임대관련사업을 진행하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1월 19일에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가 들어가고 지금 의견까지 다 물었었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의견 청취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보험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격이 어떤 보험료입니까?

이것은 농기계가 본체와 작업기로 나누어져 있는데 저희들이 임대은행을 할 것은 작업기만 합니다. 트랙터 부착용이나 관리기 부착용, 경운기 부착용이랄지 부착기계만 하는데 경운기나 콤바인, 이앙기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보험료는 현재 우리가 농기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봉사합니다. 어려운 농가들이나 이런 곳에 우리가 트랙터로 논갈이도 해 주고 벼도 수확해 주고 모도 심어주는데 거기에서 문제되는 것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우리가 임대사업을 해서 농가가 현장에서 하는 부속기는 현재 보험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작업기는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것은 안 되고 현재 보험 가입한 것은 우리 직원들이 일용이나 계약직이 농기계를 운영했을 때 들어가는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총8억 2,000만원의 예산에서 5억 7,000만원이 임대용 농기계 구입비용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29종 90조라고 했는데 적어도 여기에 대한 부분은 자료제출이 농기계명이나 수량, 단가금액 정도는,

있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배부를 해 주었어야 할 것 같은데 5억 7,000만원 해 놓으니까 우리가 사실 관계를 알기가 힘이 듭니다.

저희들이 현재로는 29종의 리스트를 뽑아서 가격조사까지 어느 정도 마쳤는데 확정이 되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참고적으로 현재 저희들이 농가들에게 의향조사를 받아서 해 놓았는데 앞으로도 구입전까지는 계속 의향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받아서 농가들이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맞추어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지금 단순 기계임대죠?

예. 그렇습니다.

기술인력까지 임대해 주거나 같이 나가는 것은 아니죠?

현장에서 처음으로 쓴 사람들은 현장에 가서 차로 싣고 갑니다. 여기에서 5톤차로 싣고 가서 현장에 내려주어서 거기에서 쓸 수 있도록 해 주고 저희들이 돌아옵니다.

처음으로 그날 당일 접해보신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기술인력이 지도는 해 주어도 하루종일 작업을 다 해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 시운전을 해 주는데 보편적으로 콤바인이나 트랙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 농기계 경력이 다 많은 사람들입니다. 경력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부착해서 쓰는 것을 본인들이 빌려서 많이 씁니다. 실질적으로 2-3일 개인이 쓰면 되는데 그런 것을 500만원이나 1,000만원씩 주고 사야 합니다.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를 개인적으로는 2-3일 정도만 해 줍니다. 그러면 여러 농가가 한달정도 쓸 수 있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갔다 주고 현장에서 직접 시운전해서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를 임대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고령자 분들이 사실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본인이 직접 접해보지 않은 기계도 있을 것이고 혹시 영농법인들이나 농기계 임대해 주고 작업해 주는 그분들과 사업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은 논갈이하고 콤바인, 모 심는 것 이 세 가지가 주요한 것인데 저희들이 이런 것은 과수원, 시설 원예분야, 볏짚 묶는 것 그런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크게 경합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일 농기계를 임대해서 사용 중에 고장이 난 부분은 사용하신 분들이 다 보상책임이 있죠?

저희들이 고장을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센터에서 수리를 하고 파손이 되었거나 그런 경우는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 고장은 기능이 있고 부속도 있고 고칠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사용 중에 단순조작 실수로 인한 고장이 난 것은 당연히 본인이 물어야 하겠지만 사실 피로 누적으로 인해서 당일 공교롭게 사용했던 사람이 하는 날 고장이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배상 책임범위가 모호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기술자들이 있으니까 판단을 해서 농가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원시 농업 산학협동심의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산학협동심의회는 주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산학협동심의회는 시범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최종선정을 산학협동심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되어 있고 앞으로 농기계 임대료도 결정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조례를 보면 매년 기종별 사용료를 거기에서 결정하고 시장님이 고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 조례에 구성이,

산학협동심의회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격납고는 사실 비행기 넣는 창고를 격납고라고 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은 농기계,

이것은 명사화되어서 아마 비행기를 넣는 창고를 일컫는 말일 것입니다.

저희들은 진흥청으로부터 농기계창고를 격납고로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자 자체로 보면 문제가 없지만 명사라 비행기를 넣는 창고로 특정화되어 있습니다. 농기계쪽은 어울리지 않고 이것은 참고로 하시고 부지는 어디에 짓게 되어 있습니까?

센터내에 합니다.

그러면 부지는 없고 건평만 있겠네요. 1억 6,000만원에 신축비용.

그렇습니다.

몇 평형을 짓습니까?

150평 정도입니다.

이 부분이 내년 1월이든 2월이든 임시회때 조례 제정이 되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는 입법예고가 아직 의회의 심의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되었으면 좋은데 예산심의와 타이밍이 일치하지 않네요.

저희들도 진작 되었으면 좋았는데 늦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예결위에서 할 수 있지만 본의안 심사가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사실 예산성립을 시켜주는 것이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번에 심의를 원안대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농기계 임대사업이 전국적으로 지자체별로 앞으로 시행될 계획입니다. 앞에 시작한 곳도 있고 농림부에서 매년 전라북도에 이번에 3개 시군인데 앞으로 2-3년이면 전 시군으로 전부다 임대사업이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금도 앞으로 계속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 부분이 농가에서 비교적 많이 1년에 한 두 차례씩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농기계 기종으로 선택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콤바인이나 이앙기 이런 것들은 사실 잦은 고장때문에 농민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은 농가에서 쓰는 것들이 고장이 굉장히 민감하고 반납도 농가는 계절적으로 아침에 일찍 시작해서 저녁 늦게 작업이 끝나다보면 깨끗이 세척해서 반납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던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작업기들이 단순합니다. 작업기들은 크게 복잡하거나 고장이 잦거나 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에서 해 가지고 오면 세차시설을 사무실에서 합니다. 예산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유수분리기시설을 해서 세차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농가에서 씻어가지고 오면 다시 또 저희들이 잘 씻어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일찍 출고되는 것은 직원이 고생하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가을철에 해도 빨리지면 농가에서 산내든 대강이든 해질무렵에 작업이 끝나서 싣고 당일 반납이 사실 어려워서 익일 아침에 오전 중에 반납하는 사례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도 역시 당일 임대로 합니까?

농번기에는 2-3일 전에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영농기가 되면 한 기계에 편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저희들이 잘 가감해서 농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운반차량이 크레인으로 실러 갔다가 내려주고 실러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차량은 1대인데 농번기때 주문이 폭주되어서 이것을 아침에 열심히 해봐야 한 2농가 정도라고 제가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가이기 때문에 차량을 많이 구입하지 못하고 지금 1톤 차량들을 농가들은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톤 차량에 적재할 수 있는 것은 적재를 해 드리고 그렇지 않고 가져가기가 힘든 것은 크레인으로 갖다 드리고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보니까 대부분 크레인을 이용해서 상하차가 가능한 기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계들이 몰렸을 때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일반 1톤 트럭으로는 처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보면 20% 정도는 5톤 차이고 나머지 7-80% 정도는 1톤 차로도 거의 가능한 작업기들입니다.

산술적으로 수량이 중복되어서 5대에서 3대 정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크레인을 이용한 기종을 5대 보유해도 출고 가능한 것은 기껏 하루에 1대나 2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유 수량을 이렇게 다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거기 나와있는 수량들은 많은 것은 그때 집중적으로 많이 쓰는 기계들입니다.

많이 써도 우리가 운반할 수 있는 방법이 예산서상으로 보면,

운반은 저희들 것도 하고 농가의 것도 활용하고 바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선은 차량을 여러 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차량을 이용해서 부착기에 대해서는 노선별로 시간 안배나 이런 것을 서로 연락해서 최단시간에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첫해이고 시행착오를 줄이는 의미에서 축소를 시켜서 시험 운영을 해 보고 나중에 확정을 지으면 어떨까요? 지금 29종에 90종의 대수를 갖추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 조금 시행착오를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시기적으로 3월, 4월, 5월 쭉 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이 1년 12달 쓰는 것이 아니라 과수원같으면 2월-3월에 쓰고 쟁기같으면 5월, 볏집 수확기같으면 10월, 11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실제로 렌트카 손님이 와서 차를 빌려줘서 몰고 가는 시스템을 해도 사실 90대라는 대수를 관리하기는 어려운데 그렇지 않고 상하차까지 이루어 주고 출고 또 입고 받을 때 뒷정리까지 다 해야 하고 또 고장 여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시험운전을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대수로는 하기가 벅차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부착기나 이런 농기자재가 계절별, 시기별로, 종류별로 쓰는 시기가 특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별로 종류별로 사용되어 지기 때문에 예상은 됩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최대한 차질이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목적 파종기같은 경우는 1대인데 이런 부분들은 수요가 일반적으로 없는 기계라서 1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편중된 기종은 아닙니다.

이것은 혹시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요청에 의하려고 준비하려고 확보하는 기계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벼 수확기같은 것이 고가입니다. 단가가 상당히 비싸고 전부 다 갖추려면 1억원 가까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큰 기종 그런 것은 저희들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가 많으면 그런 기종도 앞으로는 확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5억 7,000만원 정도 가지고 사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1년차에 할 수 있는 기종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만큼은 농업기술센터에 의욕은 높이 사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조례안이나 현재 직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면 이 정도에 100%를 사실 충족시키기는 조금 운영에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검토해서 다소 우리가 전체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더라도 풀로 가동할 수 있고 놀리지 않는 기계가 사실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더 좋지 않나 그리고 한해 정도 시행을 해 보고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이 어느 정도의 기계 대수를 줄이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 농가에 대응을 하려는 의지는 좋습니다만 우리가 다소 전체농가의 뜻을 다 받들지는 못하더라도 행정에서 처음하는 사업이고 또 이것은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첫해이니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시행착오를 줄이자는 의미에서 제가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반영을 하겠고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미 농기계 임대사업을 전국적으로 40개 시군에서 실시해서 저희들이 그 시군에 장단점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전부 다 발췌해서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론 콤바인이나 이런 기계종류가 많이 없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만 사용 중에 대물사고든 대인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동력을 이용한 그런 부분에서 사고가 납니다. 작업기때문에 사고가 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왕에 시행된 곳으로 12곳을 다녔습니다. 12곳을 다녀서 현장을 전부 다 확인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충분히 저희들이 습득하고 이번에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업기로 사고가 나거나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동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하고 또 하나는 농가들이 농기계를 위한 공제를 농협에 개인적으로 듭니다. 거의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도 거의 다 시행한 것을 보니까 거의 다 동력을 이용하는 부분에서 사고가 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농협에 공제를 들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용 굴삭기같은 것은 어쨌든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 사무실 교육용입니다.

농기계 임대은행에서 임대용이 아니라 교육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교육용을 하우스나 이런 데 농가 교육시키고 현장에 가서 기사들이 해 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농기계가 있고 내년부터 하게 되는 본격적인 임대사업용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확보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사무실에 확보되어 있는 것은 콤바인도 있고 트랙터도 있고 농민교육용으로 다 확보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가지고 봉사활동도 하는데 내년부터 하는 것은 본체가 아니라 부착 작업기 위주로 준비를 하고 다음에 부착 작업기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임대하지만 임대용으로 있어도 교육용으로도 같이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또 교육용으로 되어 있더라도 필요한 농기계는 저희들이 봉사활동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정된 시간때문에 충분히 제 이해만 돕기 위해서 질의할 수 없기 때문에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하겠습니다.

수고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오 위원님께서 농기계 임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를 임대했을 때 기종별로 하루에서 3일까지 임대한다고 했죠?

예.

그 기종을 가지고 와서 예를 들어서 하루가 24시간인데 자기가 쓸 소요가 많아서 20시간을 쓰면 어떻게 합니까?

이틀간요?

. 하루에 20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하루종일 쓰는 것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일몰 이튿날 해뜨기 전까지는 반납을 해야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기계를 쓰면 보통 10시간이나 12시간 써야 되는데 자기가 임대했기 때문에 자기 면적에 의해서 24시간을 쓰거나 23시간을 쓸 수도 있겠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볼 때는 개인 것 같으면 한 3일 정도에 할 것을 2일에 끝내려고 무리하게 작업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부분에 관심도 있어야 하고 저도 기계를 여러 가지로 가지고 사용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사용자는 한 번 빌려가면 최대한 활용하려고 합니다. 누가 놀고 하지 않고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잘 감안해서 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농기계 보관창고를 짓는다고 했는데 442페이지 농기계 임대은행, 농기계 보관창고 2단 적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창고에 농기계를 바닥에만 깔면 많아서 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단으로 만들어서 위에도 올릴 수 있고 지게차를 구입해서 2층에도 올려서 보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비가 있고 균특이 있는데 그렇게 분리해 놓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용별로 했습니다.

농기계 격납고는 저희들이 진흥청에서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것인데 두 가지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균특이고 국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군요. 그러면 1억 6,000만원으로 몇 평을 지을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150평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에도 안 하는 것이 있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돗물이 안 나오니까,

겨울에 수돗물같은 것은 안 하고 전기요금은 다 하고 있습니다.

것을 12개월로 해 놓으니까 누구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수도요금이 여름에는 분수대 그런 것을 많이 쓰니까 그렇지만 한겨울에는 안 쓰지 않습니까?

160만원, 180만원 그런 돈은 안 나오죠.

아닙니다. 이것은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1년 소요량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적게 쓰고 많이 쓰는 차이뿐이지 1년치 평균을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에 교체를 안 했습니다.

현재까지요?

예. 그런데 노후화되어서 금년에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교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을 리모델링한다고 했는데 몇 년전에도 수리를 한번 했었죠? 보완하지 않았습니까?

춘향문화예술회관이 13년 정도 이상되는데 그동안에 그대로 쓰고 아주 소품같은 것만 교체를 했지 이렇게 큰 사업은 안 했습니다.

리모델링은 안 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예술회관의 기능이 기계나 조명등이 현대에 뒤떨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한번 정도는 건물 전체를 전부 리모델링을 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내부도 하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그것까지 다 하려면 20억원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