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김용석 의원 발언
용석
김용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8년도 사업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그 동안 심사한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최종적인 계수조정 및 의견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사전에 했기 때문에요, 정회중 합의한 사항을 김용운 간사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운 입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안 중 세입·세출 예산액의 총규모는 변경 없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의회사무국소관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사업 자산취득비중 영상 및 음향장비 구매설치비 1억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수집 지원활동사업 일반운영비중 신문구독료 698만4,000원, 환경개선부담금 10만원, 자동차세 7만원, 자동차보험료 62만2,000원을 각각 일부 증액하며 자산취득비중 행정차량구매비 1,10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홍보활동강화사업 일반운영비중 신문광고료 500만원 일부 증액, 의원체육대회비 및 상호교류 방문 행사비등 2,000만원 일부 증액, 업무추진비중 전문위원 의안 입법조사 활동비 440만원을 일부 증액하며 문화체육과 소관의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사업 일반운영비중 지역신문 주간5종 신문구독료 374만4,000원을 일부 삭감하여 소관 부서를 의회사무국으로 변경하고, 총무과 소관 친절교육 활성화 사업 일반운영비중 방문고객 대여용 우산구입비 100만원과 대여용 우산꽂이 함 구입비 425만원을 각각 전액 삭감하며, 자치행정과소관 방학1동 청사 개보수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중 방학1동 청사 개보수비 3,700만원을 신규 증액하고 사회단체 활성화 사업 민간이전중 구정보조사업비 5,000만원을 일부 삭감하며 문화체육과소관 어린이도서관 운영사업 민간이전중 관장 인건비 1,180만1,000원과 관장 교통가계보조비 56만원을 각각 일부 삭감하고 주민생활지원과소관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 전개 사업 포상금중 구·동직원 한마음 동전모으기 우수부서 인센티브비 220만원 전액 삭감, 방학동복합복지센터(작은도서관 포함)건립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방학동복합복지센터 건립 개관 행사비 200만원을 일부 삭감하고 보훈회관 건립비 2억원을 일부 삭감하며 사회복지과소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월동난방비 지원 사업 일반보상금중 기초생활수급자 월동난방비 3,694만8,000원을 신규 증액하고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사업 민간자본이전 중 실버센터 엘리베이터 증설공사비 6,060만2,000원, 경로당유지보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중 쌍문3동 경로당 수선유지비 3,000만원, 장애인복지일반사업 일반운영비 중 농아인협회 사무실 임대 전세금 5,000만원을 각각 신규 증액하고 가정복지과소관 보육정보센터 운영 지원사업 민간이전중 보육시설 평가인증 조력사업 660만원을 신규 증액하며 산업환경과소관 도봉구상공회 운영 지원사업 민간이전중 도봉구상공회 경영상담 사업 60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청소행정과소관 청소장비 유지관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중 청소차량 이전 예정지 측량비 4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음식물중간처리장 시설관리사업 업무추진비중 음식물중간처리장 식당지원비 876만원 일부 증액, 재활용 민간위탁 처리사업 민간자본이전중 재활용품 민간위탁 처리비 766만5,000원을 일부 감액하며 기획예산과소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공기업 경상전출금중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61억1,114만4,000원, 시설관리공단 운영사업 업무추진비중 시설관리공단 지원업무추진비 200만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중 급량비 240만원, 여비중 국내여비 624만원을 각각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이체 삭감하고 그룹웨어 및 직원포털시스템 운영사업 일반운영비중 직원 UCC게시판용 프로그램 구매비 110만원을 삭감하며 구정 홍보물 제작사업 연구개발비중 도봉구 브랜드 슬로건 제작비 300만원, 일반보상금 중 도봉구 브랜드 슬로건 공모시상금 200만원, 일반운영비중 도봉구 브랜드 슬로건 제작 외부 전문가 자문비 200만원을 각각 예산과목 변경조정 및 일부 증액하고 창의혁신추진반소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공기업 경상전출금중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59억9,963만8,000원, 시설관리공단 운영사업 업무추진비중 시설관리공단 지원업무추진비 200만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중 급량비 240만원, 여비중 국내여비 624만원을 각각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이체 편성하며 주택과소관 기본경비 여비중 부서 국내여비 312만원을 일부 삭감하고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사업의 민간이전중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1억5,000만원을 신규 증액하며 도시정비과소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중 현수막 게시대 교체비 2,400만원을 삭감하고 도시관리계획사업 일반운영비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사수당 800만원 일부 삭감하며 업무추진비중 도시계획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불법옥외 광고물 정비외 5개사업 2억1,136만5,000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중 급량비 1,200만원, 여비중 국내여비 3,120만원을 각각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이체 삭감하며 도시경관과소관 불법옥외 광고물 정비외 5개사업 2억1,136만5,000원,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중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251만원, 급량비 2,280만원, 여비중 국내여비 5,928만원을 각각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이체 편성하고 부동산관리과소관 지적도면 작성 및 관내도 작성사업 일반운영비중 행정관내도 작성비 1,000만원을 일부증액하며 공원녹지과소관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유지관리 사업 민간이전중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유지관리비 5,000만원 일부 증액, 자투리땅 녹화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중 자투리땅 녹화사업 2,000만원을 신규 증액하고 건설관리과소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중 급량비 120만원을 일부 증액하며 포장도로 정비사업 9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사업 190만8,000원, 쌍문1동 동익파크아파트 포장도로 정비사업 14만4,000원, 가로등 시설물 정비사업 72만원, 보안등 신설 및 보수사업 72만원은 각각 시설비 및 부대비중 측량수수료, 공사감독여비 등으로서 행자부 요율을 적용하여 일부 삭감하고 쌍문2동 81번지 50호에서 81번지 100호간 포장도로정비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중 공사비 1억4,000만원과 시설부대비 100만8,000원을 신규 증액하며 시민불편 노점 특별정비 추진사업 민간이전중 노점 특별 정비용역비 5,000만원을 일부 삭감하고 토목하수과소관 하수도 준설공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중 공사비 1억 일부 삭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중 공사비 1억5,000만원 일부 증액,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중 공사비 5,000만원을 일부 삭감하며 교통행정과소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중 급량비 480만원과 여비중 국내여비 1,248만원을 각각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이체 삭감하고 부족분 9,226만6,000원을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예비비 22억773만4,000원으로 하며 이어,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교통행정과소관 그린파킹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중 그린파킹사업 추진 7억을 행정기구 개편으로 이체 삭감, 도시경관과로 이체 변경하며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도시정비과소관 기반시설부담금 운영사업 업무추진비중 부과징수 관련 업무추진비 200만원 일부 삭감, 운영회 관련 업무추진비 50만원 일부 삭감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기반시설 설치비 및 개량비 250만원 일부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장시간 동안 김용운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용운 간사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의회가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구청장님을 대표하여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참석하셨는데 기획재정국장님, 증액 및 새비목 설치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최영수기획재정국장
네, 기획재정국장 최영수입니다. 동의합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네, 방금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용운 간사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사업예산안은 12월18일 내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