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진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엄인호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 많으신 정옥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통교부세 정산분과 국도비 변경 내시 등으로 인한 예산 조정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추진을 마무리하고자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9억 3214만 8천원이 증액된 총 재정규모는 2389억 18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2억 5622만 2천원이 증액되어 총 2124억 787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3억 2407만 4천원을 감액하여 총 265억 110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6722만 9천원이 증액, 보통교부세 정산분에 30억 160만원 증액, 분권교부세 정산분에 2181만 3천원 증액, 재정보전금에 3억 9200만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에 27억 591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도암댐 하류 하천생태조사 연구용역에 1억원, 다목적 창고 및 차고지 설치에 4억 5천만원, 종합상가 노점상 정비에 1억 5천만원, 기업유치 유휴지 매입에 9억원 등으로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생계급여에 5억 8365만원 감액, 내수면 가공시설에 18억 2천만원 계상,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 5억원 계상, 새농촌건설운동 도우수마을에 10억원 계상, 태양광발전사업 클러스터 용역에 6억원 등 계상하여 총 일반회계 62억 5621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630만원 감액, 농공단지특별회계 7억 9400만원 감액, 지역개발특별회계에 632만원 증액, 수질개선특별회계에 35억 3009만 4천원 감액, 총 특별회계 43억 2407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을 보면 영월하수종말처리장에 24억 3709만 4천원 감액, 영월하수관거 사업에 17억 8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정옥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하여 2389억 1892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2369억 8677만 2천원과 대비하면 19억 3214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124억 787만 5천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61억 5165만 3천원보다 62억 5622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65억 1104만 5천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308억 3511만 9천원보다 43억 2407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재원은 세외수입 6720만 9천원, 지방교부세 30억 3781만 3천원, 보조금 27억 5918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보조금 43억 2839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경상예산 2243만 8천원과 사업예산 3억 7463만 3천원이 감액되고 예비비 등에서 22억 8433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증감요인을 분석해보면 경상예산은 군정구호 현판정비 1천만원, 예산서 인쇄 1천만원, 변호사 선임료 1천만원, 칼라프린터기 구입 500만원, 지방세 징수 유공공무원 포상금 200만원,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운영비 1600만원, 영월 테마관광열차 운행 행사운영비 400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으며 사업예산은 벼재배 농가 못자리용 황토지원사업에 6천만원, 유통대상농산물 품질관리에 9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에 7천만원, 도암댐 하류 하천 생태조사 연구용역 1억원, 다목적 창고 및 차고지 설치에 4억 5천만원, 정수시설 유지관리보수 4천만원, 중동 농어촌 상수도시설에 2억원, 문화예술회관 앞 광장조성사업에 5억원, 야립간판 설치 및 정비에 5천만원, 장릉저수지 및 도로변 안전시설 설치에 1500만원, 정양~하동간 도로변 가로수 이식 6700만원, 쌍용5리 하수관거 사업에 1억원, 종합상가 주변 노점상 정비 1억 5천만원, 기업유치 개별유치 부지매입에 9억원, 생활과학실습실 조성에 5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으로 과다계상 없이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세출분야는 현안사업과 국도비 반환금 등으로 불가피하게 증액 또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산장비 구입 등은 매년 초 담당부서에서 장비보급계획을 총괄수립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과에서 별도로 전산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행정편의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한 해의 사업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서 사업예산 증액 및 신규편성과 과목경정이 다수 이루어지는 것은 사업의 적기 시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 읍면, 계속사업비, 이월사업비, 환경수도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59쪽에 기획관리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군정구호현판 정비로 우리 영월군청 정문에 달려 있는 군민중심희망영월 그 캐노피를 형광으로 정비를 해서 야간에서 영월군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미 타 시군도 전부 야간에도 조명될 수 있도록 설치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예산운영 일반운영비 1천만원은 다음 쪽입니다. 60쪽에 예산서 인쇄하는데 지금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프로그램 예산제도 그러니까 사업별 예산제도로 변경되면서 예산서 인쇄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계상했습니다. 법무감사에 일반운영비 1천만원은 소송업무로서 올해 총 15건에 39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1천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 61쪽에 예비비는 15억 2147만 6천원을 증액시켜서 했는데 이 내용은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이 정산돼서 남은 잉여액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읍면 255쪽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은 중동면과 하동면 2개 읍면만 추경에 계상됐습니다. 261쪽으로 중동면에 시설 및 부대비 3천만원이 민속자료관 내 전시된 유물의 보호장치를 위해서 도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리관을 만드는 것인데 이 중동면 민속자료관은 2002년도 12월 31일 군비 2억과 마을기금 5천만원을 들여서 정비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유물이 훼손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돈을 들여서 면 사업으로 복원하는 걸로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쪽입니다. 하동면 사업으로 경상적경비로 200만원을 청소차 수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읍면 추경예산안 부분을 마치고 계속사업비는 235쪽에서 244쪽으로 일반회계 13건, 특별회계 8건 등 총 21건이 되겠으며 기록된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은 245쪽에서 253쪽으로 절대 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하는 사업으로서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환경관리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로 1억을 용역비로 계상하였고 이 내용은 도암댐 하류 하천생태조사 연구용역인데 정선군에서 지금 1억 5천을 확보하고 있고 정선군에선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1억을 보태서 정선군이 수계가 더 길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조사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에 2억 2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충주댐 상류하수도시설 확충사업 국도비 감액으로 인해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58쪽에 상단부 자체사업 시설 및 부대비에 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이 내용은 능동배수펌프장의 여유 부지에 영월읍 청소차량 차고, 각종 행사용 집기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종합 창고를 건설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커뮤니티스포츠파크하고 비위생 매립장에 설치되어 있는 우리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비위생매립장 안정화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침출수 처리라든지 가스 포지, 식생대층 복토 등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각종 행사하는 이런 집기 이런 것들 특히 영월읍의 차고는 영월읍에는 둘 데가 없기 때문에 같이 함께 복합적으로 창고를 건립하는 걸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에 반환금으로 247만 7천원, 예산잔액으로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6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정수장 인건비로서 직무수행경비 32만원은 수당 정산 잔액을 감액했고 하반부 물건비에 시설장비유지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정수시설 유지관리 각종 시설 보수에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배수지에 다음 쪽입니다. 166쪽 시설장비 유지비 4천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배수지에는 전부 정비를 했고 앞서 보고 드린 정수장에는 또 정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감해서 정수장으로 배수지를 감해서 정수장으로 가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물건비로서 재료비에 2억을 감한 내용은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에 따른 우리가 기본계획 용역에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감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직무수행경비 32만원, 공기업 종사 공무원활동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쪽에 시설 및 부대비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중동 농어촌 상수도시설에 당초예산에서 설계한 후 증액이 된 부분으로서 추경에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입니다. 173쪽에 이자수입에 2억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각종 수질개선특별회계 자금 정기예금한 데서 나타난 이율입니다. 하단부에 전입금 2억 200만원을 감하였는데 이것은 국비 감비율에 의해서 군비로 군비가 우리가 부담하는 게 3~5% 되는데 감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7100만원, 하수관거 설치에 1억 31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인해 국고보조금 26억 7709만 4천원을 감하였는데 이것은 사업공정에 따라 환경부에서 감 조치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하단부 기금에 8억 5100만원 그것 역시 하수종말처리장과 하수관거 설치사업에 지연되고 관리되고 이런 데에서 조정을 해서 국도비 감된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179쪽에 환경관리 보조사업에 민간자본이전 43억 3230만 6천원을 감하였는데 이 내용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하수관거 설치에 국비 보조금과 군비 부담금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1쪽에 중간부에 반환금 기타 국고 보조반환금 34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예비비에 8억 108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연차별로 잉여금 잔액이 예비비로 비축되기 때문에 이렇게 축적되어 있는 것이고 앞으로 군에서 꼭 해야 될 사업들은 여기에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읍면 예산 그리고 환경수도과 추가경정예산안 부분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9페이지요, 군정구호 현판정비 이거 어떻게 만드신다구요?

이것은 야간 조명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주요도시라든지 시군별 우리가 벤치마킹을 했더니 시·군청을 야간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전부 다 형광으로 밝게 해서 최소한도 군청이 어디에 있고 알 수 있도록 해놨더라구요, 그래서 도청도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조금 늦었습니다만 깨끗하게 잘 정비해서 야간에도 조명에 의해서 영월군의 군청이 알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본청 건물에 붙어있는 그 군민중심 희망영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캐노피

그게 조명을 해놓으면 시가지에서도 보이나요? 그러면.

시가지에서 보이죠.

충분히요?

네.

알겠습니다.

없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칼라프린터기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과 경우에는 각종 행사를 주관도 하고 지원함에 따라서 칼라프린터기가 자주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저희들이 구입한 칼라프린터기는 내용연수도 도래가 되었고 금번에 고장이 나서 수리비 견적이 250만원이 되므로 금번에 교체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도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중동면 녹전3리 삼굿정보화마을 사업비로 2억원, 영월군 고객상담 콜센터 설치비 8천만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본 사업비는 2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비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서 명시이월하여 내년 초에 집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정보화마을 구축.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정보화마을 사업비는 중동면 녹전3리 소위 유전리라고 말하는 마을에 두 번째 정보화마을로 선정을 받아서 군비 5천만원, 도비 1억 5천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2회 추경에 확보됨에 따라서 사업내용이 정보이용센터 구축에 1억 6천, 공동사업비 4천 해서 2억원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PC보급하고 콘테이너도 제작을 하고 몽골텐트도 구입을 하고 여러 방면으로 쓰입니다. 대부분의 물품이 조달품목이다 보니까 조달청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저희들한테 납품이 되고 물론 관내 업체가 설비를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업이 공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 물품은 조달계획은 조달청하고 계약을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예산이 내년도 초에 집행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월시켜야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석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의정활동에 애 쓰고 계시는 정옥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하동~정양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내 가로수 보상금액 6722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 정산분으로 30억 1600만원 계상되고 분권교부세 정산금으로 2181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재정보전금 정산금이 3억 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보조금입니다. 80쪽 주민생활지원과에서 4억 4336만 7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7345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2쪽 농업정책과에서 10억 2719만 3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 주요내용은 내수면 가공시설 설치사업이 14억이 포함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1240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도시개발과에서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조성사업으로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으로서 보건소에서 감이 201만 9천원이 감 되었고 84쪽에서 농업기술센터의 FTA기금 과원 피복지원사업으로 1483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도비 부담금은 주민생활지원가에서 감이 5567만 9천원, 사회복지과에서 증액 2293만 8천원이 되었습니다. 86쪽에 농업정책과에서 3억 8699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교통과의 620만 1천원이 증액되고 국가기금 도비 부담금 87쪽에 보건소에서 감이 95만 8천원 됐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 280만 3천원이 증액되고 사회복지과에서 3560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8쪽입니다. 맨 밑에 농업정책과에서 6억 841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9쪽에 건설교통과에서 2억 1974만 3천원이 증액되고 방재산림과에서 5천만원이 쌍용5리 하수관거사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90쪽에 신성장동력추진단에 태양광발전사업 클러스터 조성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소에 60만원이 계상됨으로서 총 세입 62억 5622만 2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3쪽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지방세징수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서 200만원이 계상되어 총 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200만원이 전액이라서 이상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모두 설명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3페이지에 내수면가공시설 설치사업 14억이죠?

네.

그것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양어장에 가공산업으로 해서 할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건 아마 농업정책과에서 사업보고 드릴 때 자세하게 나오리라고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5억 4184만 5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 중 경상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생활보장긴급지원심의회 위원수당 340만원을 감액해서 주민생활서비스 전용차량유지관리비로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부기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생계급여비 집행 잔액 5억 836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난방비 특별지원금으로 2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기초수급가구에 대한 난방비 특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고용 중 사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운영비로 국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이동세탁차량 운영에 따른 홍보비 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활소득공제 국도비 증액분 18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업인 실업자직업훈련비 잔액 162만 8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부족분 126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자활근로사업 국도비 증액분 149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06년도 긴급복지지원사업비 반납금 250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06년 긴급복지지원사업비 반납금 31만 4천원과 2006년 차상위 저소득층 지원사업비 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 3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98쪽에 기초수급가구에 대한 난방비 특별지원이요, 이건 늘 하던 사업입니까?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동절기 서민안정대책이라면서 최저생계비를 줍니다만 그것과 별개로 최근 2년간 주고 있습니다. 이건 12월 1개월분만 되겠습니다. 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1개월분이요? 그럼 앞으로 계속사업일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네요?

네. 2년 동안 주고 있는데 내년 1월달, 2월달까지 하는 것은 내년 예산으로 줄 계획입니다.

기초수급자들한테는 전부 다 해당 되는 것이구요?

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분이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10억 3003만 1천원 증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구요, 104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서 재활보조가구대상자 감소로 인하여 7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아동부양수당은 대상자가 5명 증가함에 따라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자녀학비보조금은 지원대상자가 없는 관계로 1백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중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으로서 당초 사업량이 43명에서 26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6627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보육시설 운영비 중 종사자가 8명 증가함에 따라 인건비로 6643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본보조금 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인하여 1억 1993만 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육료 지원보조금은 보육료 지원아동이 27명 증가함에 따라 1억 3798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업무보조인건비로서 국비분 13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비로서 지원기준이 월 1억 2044만원에서 1억 3160만원으로 변경 조정됨에 따라 167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연금입니다. 12월분 경로연금 부족분에 대하여 3588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대상인원은 약 1160명입니다. 107쪽입니다. 노인교통수당으로서 지급대상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1847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면 문화복지센터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주방기구 집기 및 운동기구 구입비로 시설비에서 과목 경정하여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모부자가정 고교수업료 부족분 277만 1천원을 증액, 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 대상인원 감소분 3백만원을 감액, 저소득모부자가정 학용품비 지원단가 변경분 6만원 증액, 저소득가정난방연료비 부족분 650만원 증액, 저소득가정 자녀 대학입학금 1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학용품비 부족분에 대하여 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회관 물품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청소기 1대 30만원, 책상 1개 30만원, 마이크 3개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보육료시설평가인증 보육인프라 구축에 50만원 증액,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중 보육교사 감소분 60만원 감액,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사업 부족분 307만 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유류비는 해당봉사단체가 없어 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건강검진비로 133만 3천원,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증가에 따른 입소료 지원비로 1113만원, 평가인증참여시설 환경개선비로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2쪽부터 114쪽까지는 국도비 반환금으로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중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중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 340만원 감액, 대불금 22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도비 보조분 중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 42만 5천원 감액, 대불금 27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부족분 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4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4쪽부터 125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4쪽에요, 장애인자녀학비가 대상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지급하고 난 이후에 대상이 없는 거예요? 아예 대상이 없는 건가요?

처음에는 계상해놨다가 없어서 감액조치한건데 대상자가 없어서.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내에.

예.

전년도에는 어떻게 됐었죠?

전년도에는 그건 제가

관련한 자료를 따로 제출해주시구요, 위원님들에게 다 제출해주시기구요, 이상입니다.

예.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구요, 108쪽에 보시면 저소득가정 난방연료비 이것은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초수급자가 조금씩 지원되는 게 있는데 저소득가정은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그러면 이건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한달에 얼마정도?

한 달에 그건 따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동훈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면서 특히 문화관광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고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애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129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정책의 경상예산으로 영월테마관광열차 운행에 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산 증액은 없습니다. 130쪽에 고씨동굴 리모델링 감리비가 불필요해서 4천만원을 감하여 동굴생태체험관 감리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입장료 수입으로 33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 장이 기타 사용료 수입에 160만원을 감하였으며, 사업수입에 기타사업수입으로 4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141쪽에 세입에서 증액된 642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9쪽에요, 영월테마관광열차 운행에 대해서 어떻게 운행이 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시책은 금년도 7월 24일부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영월을 새로운 관광홍보도 곁들이고 실질적인 관광객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새롭게 도입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운영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12월 현재까지 총 914명이 다녀갔습니다. 본 시책은 시간을 가지고 계속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구요, 운영해 본 결과 성수기에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비수기에는 주말에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내년도 추진여부에 또 추진방법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해동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저희는 기정 예산 대비 24억 6113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농정관리 분야는 99억 7773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 불법 농지전용 현황 측량비를 5백만원을 감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해서 도농교류페스티벌 참가비 17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13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새농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선정에 따른 민간자본보조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 분야입니다. 농산관리 분야는 4억 1064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1억 3447만 8천원을 감하였고 우박피해재해복구비 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로 해서 3억 360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억 1305만 8천원을 감하였고 6월 8일 우박피해농가 복구지원 사업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벼재배농가 못자리용 황토지원사업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유통대상농산물 품질관리 장비임차 및 유통대상 농산물 품질관리비 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관내 중동면 녹전리, 이목리에서 중금속이 오염된 농산물이 생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정이미지 분야도 있고 해서 예산 세부목을 유통대상농산물로 해서 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3백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 농특산물 홍보용 전산프로그램 개발 2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관리 분야입니다. 가축방역사업 약품구입비 69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방역 예방접종 시술비 69만 7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소 부루셀라병 채혈 보정비 지원으로 해서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한우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으로 1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가공시설 설치사업에 국비 14억, 도비 4억 2천 해서 18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개발 분야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비로 해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시행 중인 주천면 신일3리 지구 내에 당초 예산 부족한 관계로 해서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에 플륨관 설치라든가 시설보완을 위해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 305만 8천원을 반환하고 시도비 보조금 153만 9천원을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148쪽 녹전리 농산물 중금속 오염된 게 생산됐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품질관리원에서 저희 지역 관내 전 지역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금속이 오염된 토양을 조사를 하고 그 토양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오염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중동면 이목리, 녹전리에 10997평방미터에 콩을 재배했습니다. 쥐눈이콩하고 일반 콩하고 재배를 했는데 이게 생산량이 1254kg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검사를 해보니까 중금속 카드뮴이라든가 납 이런 게 검출이 돼서 식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각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소각이 저희 관내에서는 소각하는 시설이 안 되어 있고 중금속 오염된 농산물 소각하는 게 충북 청양인지 거기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인조치가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품질관리원하고 같이. 그래서 저걸 전부 수매가로 수매를 해서 저 콩을 적법하게 소각시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자체가.

생산량이 얼마라고 그랬죠?

생산량이 1254kg입니다. 저희가 향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 지도를 하고 해서 다른 농작물 그러니까 배추라든가 고추라든가 이런 것은 또 상관이 없습니다. 재배를 해도.

검출이 안 된다는 이런 얘기? 다른 작물에는?

예. 그래서 품질관리원하고 같이 지속적으로 계속 보상해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작목선택 등 지도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관심 잘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 무슨 보도되거나 그런 것은 없죠? 언론에는?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이거 나가면 큰일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