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일정은 영월군의회회의규칙 제20조 1항에 의거 의장님으로부터 영월군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조례안이 12월 17일부터 12월 18일 양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오늘은 영월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제안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가 끝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월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월군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옥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영월군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앞에서 말한 조례와 규칙에서 인용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며 자치입법 입법 심사기준에 의하여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 등에서 약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목적조항 외에 최초로 나오는 용어에서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고 자치법규 본문 중에서 법령 또는 자치법규를 인용할 경우에는 본문이 다른 부분과 구분할 수 있도록 법령과 자치법규명 앞뒤에 낱표를 사용하도록 권장함에 따라 본 규정의 제명 등은 군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문위원을 두고 두는 목적과 그 담당사무를 추진함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며 영월군의회 회의규칙과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상충되는 위원회 부위원장의 명칭을 간사로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월군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서는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를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91조로 하고 영월군의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영월군의회로 사무직원의 정수 이하 정원이라 한다를 사무직원의 정수로 하는 것과 제2조 중 의원을 영월군의회 의원 이하 의원이라 한다로 하며 제4조 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5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라고 전문위원을 두는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영월군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5조를 지방자치법 제0조로 하는 것과 제6조의 제목과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 중 부위원장을 간사로 개정하여 영월군의회회의규칙과 일치시키고 제8조 중 회의규칙을 영월군의회회의규칙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자가 되어 두 분의 의원과 함께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정옥진 의원님이 발의한 영월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영월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는 2007년 11월 12일 정옥진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어 2007년 11월 26일 제139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영월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지방자치법의 조항으로 일제 정비하고 법제처 자치입법 심사기준에 의하여 법령이나 조례안 등에서 약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목적 조항 외에 최초로 나오는 용어에서 사용토록 함에 따라 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 4조에서 전문위원을 두는 목적과 담당사무를 상위법에 의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영월군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지방자치법의 조항으로 일제 정비하고 법제처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의하여 법령이나 조례안 등에서 약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목적 조항 외 최초로 나오는 용어에서 사용토록 함에 따라 이를 정비하는 것이며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와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간 상반된 부위원장의 명칭을 역할에 중점을 둔 직명인 간사로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영월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월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니까?

장경재 의원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호식 의원께서 발의하였으나 현재 위원장을 맡고 계셔 찬성의원인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영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인용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을 정비하며 자치입법 입안 심사시준에 의하여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 등에서 약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목적조항 외 최초로 나오는 용어에서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고 영월군 직제개편에 따른 환경시설관리사업소를 감사 및 조사 대상 기관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의 2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행정사무감사로 하며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정사무조사로 하는 것이며 제2조 제1항 중 의회를 영월군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로 하고 감사를 행정사무감사 이하 감사로 한다 로 하며 제8조 제1항 제2호 중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에 환경시설관리사업소를 농업기술센터 다음에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월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노인들의 여가활동공간이 부족할 뿐 아니라 취미활동 및 정보교환 등 노인복지 예산은 미미한 실정으로 농촌의 유일한 여가시설인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지원대상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으로 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군수는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경로당시설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 난방연료비, 기능보강 사업비,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 운영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영월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07년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영월군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 없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호식 의원이 대표발의자가 되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김호식 의원이 발의한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영월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7년 11월 12일 김호식 의원 외 2명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어 2007년 11월 26일 제139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지방자치법의 조항으로 일제 정비하고 법제처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의하여 법령이나 조례안 등에서 약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목적 조항 외 최초로 나오는 용어에서 사용토록 함에 따라 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월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함이며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목적과 지원대상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가 정기적으로 경로당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서 노인복지의 중요성과 체계적인 지원계획 수립에 대하여 명시하고 경로당 지원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는 등 각 조문의 내용은 적법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관계법령 등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 원안의결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경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영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에 개정되는 영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영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인용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며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의하여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 등에서 약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목적조항 외 최초초로 나오는 용어에서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고 영월군 의정비심의회에서 결정한 월정수당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를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로 하고 영월군의회 의원 이하 의원으로 한다를 영월군의회 의원으로 하는 것과 제2조 제1항 중 월정수당 월 85만원을 월 230만원으로 하며 제3조 제1항 중 의원을 영월군의회 의원이라 한다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동주택의 경우 주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단지 내 모은 관리비용은 사용주가 그 비용을 부담하였으나 2003년 7월 25일 법률 제6943호로 주택법이 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를 법 또는 도시 및 주거안정정비법에 의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주택으로 정하였고 안 제 5조에서는 지원대상을 단지 내 도로, 보도, 보안등 보수와 주민복리시설,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벤치 등 및 상하수도 유지보수로 제한하며 그 비용도 필요경비의 50%이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신청은 공동주택관리 주체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지원사업결정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 조건과 지원금의 교부결정사항을 전부 또는 일정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는 지원금을 받은 관리주체는 사업 종료 30일 이내에 정산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조례와 영월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07년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영월군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자가 되어 두 분의 의원님과 함께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영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7년 11월 12일 장경재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어 2007년 11월 26일 제139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영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지방자치법의 조항으로 일제 정비하고 법제처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의하여 법령이나 조례안 등에서 약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목적 조항 외 최초로 나오는 용어에서 사용토록 함에 따라 이를 정비하는 것이며 영월군의회 의원 월정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 등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동시설물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와 안 제5조에서는 지원적용범위와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무분별한 예산지원을 미연에 예방하였으며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여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는 지원금의 투명성 관리를 위하여 사후정산절차를 반드시 이행토록 하는 등 각 조문의 내용은 적법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관계 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원안 의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병국 위원님으로부터 영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요청이 있었습니다. 수정안 제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님이 수정안 제안에 찬성하셨습니다. 수정안 제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병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영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금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영월군의회 회기 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인용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며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의하여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 등에서 약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목적조항 외에 최초로 나오는 용어에서 사용토록 하고 자치법규 본문 중에서 법령 또는 자치법규를 인용할 경우에는 본문의 다른 부분과 구분할 수 있도록 법령과 자치법규명 앞뒤에 낱표를 사용하도록 권장함에 따라 본 규정의 제명 등을 군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례회 개폐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규해석에 따른 오해를 없애고자 정례회 회기를 각각 5일씩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8조, 제39조,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사를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5조,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로 하고 영월군의회를 영월군의회로 하는 것과 제2조 중 의회를 영월군의회로 하고 제3조 제1항 중 정례회 회기를 1차는 15일로, 2차는 30일을 35일로 각각 5일씩 연장하였으며 임시회의 회기는 40일을 15일로 하였으며 제4조 제1항 중 제1차 정례회 소집일은 매년 7월 첫째주 월요일을 매년 7월 5일로 하고 제4조 제2항 중 제2차 정례회 소집일을 매년 11월 넷째주 월요일을 매년 11월 25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자가 되어 두 분의 의원님과 함께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영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7년 11월 20일 이병국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어 2007년 11월 26일 제139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의하여 법령이나 조례안 등에서 약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목적조항 외 최초로 나오는 용어에서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비하는 것이며 날로 늘어나는 안건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정례회 회기를 10일에서 15일로, 30일에서 35일로 각각 5일씩 연장하였으며 정례회 소집일을 명확히 하여 조문해석에 따른 오해를 예방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관계 법령 등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