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섭 의원 발언

네.

네.

이태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는 서광석 위원장이 했습니다마는 그날 최종 결정되는 순간에서 아마 서광석 의원이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끝까지 마무리를 안 짓고 간사인 안미희 의원이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아마 안미희 의원한테 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네, 인정을 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정식으로 접수된 부분은 없습니다.

이태섭 의원님 말씀은 좋습니다마는 서광석 의원께서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하시겠다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안 하신답니다. 어떻게 이태섭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 화성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5. 화성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6. 화성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7. 화성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화성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9. 시립 화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시립 동화1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시립 동화2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 시립 동화3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3. 시립 삼봉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4. 시립 능동7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5. 시립 아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6. 시립 진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7. 화성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존경하는 전재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효근입니다. 금번 제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가지조가 없어지면서 조가 대폭 정비될 뿐 아니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맞춰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또한 우정읍 매향지구 보건진료소의 이전 신축에 따른 위치의 정정과 농업기술센터, 농민상담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을 14개소 농민상담소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7내지 10인승 자동차에 대한 감면시한이 2007년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세액이 급등하는 문제가 있어 2009년도까지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현행 감면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제8조 상위법 조문정비에 따라 부부합산 연간종합소득 1,2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평방미터이하,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정정하여 08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안 제9조 지금까지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및 과학관에 대해서만 세제지원 하도록 개선하고, 안 제11조 2007년도 4월 11일 문화재보호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은 농협중앙회 등이 구판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등록세, 재산세를 50% 감면하면서 자치단체가 조례로 대상사업 및 감면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일반조례로 정하고 있는 것을 감면조례로 이관코자 안 제11조 2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기준 표준안에 의거 자치단체별 상이한 지급 기준 규정을 통일적으로 운영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자치부 지방세법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표준안 지급기준을 설명 드리자면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사람에게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에 100분의 1, 2년차는 100분의 3, 3년차 이상은 100분의 5를 각각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포상금의 지급한도는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으로 하고 개인별 월 지급액은 100만원으로 각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 지급기준을 적용 안 제4조 2호 지급기준 중 1년 이상 3년 미만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시 징수액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3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결손 처분된 미수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100분의 8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해 왔던 것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세정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 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고 정부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맞춰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조문과 일부 자구정리를 하고 정부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춰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비의 지급 규정은 경기도 및 타 시군의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시를 포함 8개 기관이 현행 대로, 24개 기관이 개정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부천시가 25만원을 현재 지급하는 등 각 시ㆍ군간 격차가 있고 현행 7만원의 일비는 일반 위원회 참석 수당에 준하는 사항으로,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안 별표 중 일비 지급액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는 것을 15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상향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로명 주소 및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기존의 주소체계는 지번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건물 등을 찾기가 불편하여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도로명을 기준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기 위하여 2006년 10월 4일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되므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본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현행 주소는 1910년도 일제의 토지 사업에 의해 부여된 것으로 이후 급격한 도시화와 분할. 합병 등 빈번한 토지 이동으로 주소가 복잡하고 일관성이 없고 주소로서의 기능이 부족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정보화 시대에 맞는 위치 정보 도입을 위해 도로명 및 건물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도로명 주소 등 표기사업을 정착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 화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 동화1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 동화2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 동화3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 삼봉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 능동7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 아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 진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 화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태안읍 안녕동 20-1번지 화성근로자복지관 내 위치하고 있으며 당초 2004년 7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위탁계약 하였으나 계약기간 3년이 만료됨에 따라 2007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재계약 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립 동화1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 동화2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 동화3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 삼봉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 능동7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 아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6개의 동의안은 위탁 운영자 모집계획에 의거 2007년 10월 1일부터 2011월 2월 28일까지 3년 5개월의 기간으로 민간 위탁 협약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립 진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진안동 857-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 883평방미터에 보육실, 사무실, 조리실, 놀이터 등을 갖춘 시설로 아동수 80명과 종사자 11명으로 시설장 1명, 보육교사 9명, 취사부 1명을 보육정원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2008년 3월 1일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 위탁기간으로 정하고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일괄 상정한 8건의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설명 드리자면,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8항의 규정에 의거 보육 시설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2006년 2월 24일 화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를 제정하였고, 동 조례 제18조 제1항에 의거 “시립보육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시립 어린이집을 위탁 받아 운영 하고자 하는 보육사업으로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추진 능력을 갖춘 자를 화성시 보육정책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상위 법령에 의거 어린이집 운영 전문업체 등에게 민간 위탁하여 효율적인 보육사업 추진과 주민복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화성시 사무위탁조례 및 화성시 사무위탁조례 시행규칙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화성시 사무위탁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체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는 수탁기관의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소관 과장이 미리 시의회에 동의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7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은 사후 동의안을 제출한바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실무 검토가 필요할 뿐 아니라 민간위탁 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은 화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최근 이혼, 가정폭력, 자살, 청소년일탈 등 가족해체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토요 휴무제 실시 등으로 가족단위 여가 프로그램 및 친화가정서비스 시민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화성시 사무위탁조례 제4조, 동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전문적인 위탁자를 선정 민간 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시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총액 인건비제 도입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 대책 지침 시달로 센터 종사자의 계속 근무 및 추가 인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만큼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효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유효근 위원장이 심사보고 하신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시립 화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시립 동화1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시립 동화2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시립 동화3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시립 삼봉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시립 능동7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시립 아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시립 진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화성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19. 화성시 시장 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20. 화성시 건축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21.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22.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 서신 하수처리장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23.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전재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백남영입니다. 금번 제68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시장 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화성시 시장 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 화성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화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 서신하수처리장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시장 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관련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시장의 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재래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대형마트와 할인점등의 난립으로 유통구조와 소비자들의 구매형태가 급격하게 변화됨에 따라 재래시장이 날로 위축되고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재래시장 상점가 시설의 현대화 및 편의시설 등 시장의 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편하여 소비자들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구매의욕을 높임으로써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업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을 상실한 시장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시장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래시장의 환경개선 및 기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의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정리 및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기존보다 확대 운영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성, 도시미관, 지역 환경 등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또한 건축물의 건축시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규정을 신설하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다세대 주택의 일조권 확보 규정 중 채광방향, 일조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사생활 침해방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조례로 규정하는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의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중 오수분뇨 분야가 “하수도법”으로 편입 개정됨으로써 우리시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 하수처리구역을 공공하수도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하수처리에 대한 적정성을 마련하였으며, 하수관거에 대한 청소와 준설을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매년 1회 이상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오폐수의 지하침수 예방 및 하천방류 수질 개선으로 지하수 및 하천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 서신하수처리장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9월 25일 의회의견을 청취하여 원안가결 되었으나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의 위치변경 요구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재 청취코자하는 사항으로, 본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안은 당초 서신면 매화리 759-10번지 일원에서 759-87번지 일원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설치코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도시 및 농촌지역의 주택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집수 처리함으로써 하천 및 연안지역의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의 악화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에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미희 의원 외 3명이 공동 발의한 화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배경은 2006년 1월 28일 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규정에 따라 세부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과 화성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시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수반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이 용역중인 관계로 시행일이 2009년 1월 1일 이나 조례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의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6건의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남영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백남영 위원장이 심사보고 하신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시장 정비 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건축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 서신 하수처리장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동탄신도시 건설 추진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