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룡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증평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2008년도 새해 예산안 심의로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증평군의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기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32억 7,285만 2,000원보다 3억 8,831만 6,000원이 감소한 28억 8,453만 6,000원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소부분은 청사가 준공됨에 따라 건축비가 감소된 것입니다. 정책사업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농업경쟁력 강화에 20억 4,640만 1,000원, 행정운영비에 7억 8,813만 5,000원, 재무활동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에 의하여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85페이지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은 직원 전문역량 강화, 기술지원기반 확충, 고품질 쌀 생산 명품화와 밭작물 안정생산, 웰빙, 특화작목 개발 및 새기술 보급, 농업기술 기반구축, 안전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경쟁력 제고와 새기술 보급사업 지원으로 총 20억 4,6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항목별로 직원 전문역량 강화사업은 농촌지도사업 추진, 홍보사업비에 195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6페이지 기술지원기반 확충입니다. 기술지원기반 확충사업은 농업인 단체 육성과 농기계순회수리 지원,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 농촌생활환경개선 교육, 도·농 농심나누기 현장체험 포장운영, 새해영농설계 및 품목별 농업인 교육, 농업전문인력 양성,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농림어업 후계자 농업기술 및 정보지원 등 9개 단위사업으로 2억 6,440만 9,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사업으로 농·축유통 신문 구독료, 4-H회 교육실습재료, 민간인 해외연수 지원, 농업인 단체 현지연찬교육, 각종행사 참가 등 지원으로 1억 842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8페이지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 지원은 농기계수리요원 피복비 및 순회수리용 부품구입 재료비로 2,0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9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입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64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생활환경개선교육 지원에 2,7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0페이지 도·농 농심나누기 현장체험 포장운영입니다. 도·농 농심나누기 현장체험 포장운영은 도시 소비자들의 농사 현장체험장 조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56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새해영농설계 및 품목별 농업인교육은 교재 및 부교재, 실습재료, 홍보물 제작, 강사수당, 교육장 난방연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3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은 품목별로 농업인수준에 맞는 맞춤식 교육추진과 지도공무원 능력개발교육지원, 해외농업연수, 산학협동심의회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2,024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696페이지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사업은 선진농업의 조기실현과 농가소득증대 기반조성 및 자생력 증대를 위하여 공동경영을 통한 기능적 활동 강화와 실습 및 선진지 견학을 통한 현장중심형 교육으로 생산과 경영·유통 등에 관한 기술정보교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977만 9,000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700페이지입니다. 농림어업후계자 농업기술 및 정보지원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농업기술정보를 신속히 전달하여 농업인 기술향상은 물론 농가소득증대 향상을 위하여 농업기술 정보지원비로 1,206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명품화와 밭작물 안정생산입니다 고품질쌀 명품화와 밭작물 안정생산사업은 기술보급사업 홍보,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밭작물 우량묘 생산, 전통먹거리 토종작물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총 1,914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술보급 사업홍보는 기술보급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을 대외적인 홍보 및 기술정보 교환, 농촌지도사업 평가회와 농산물 품평회 추진사업으로 1,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01페이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밭작물 우량묘 생산사업은 노동력 고령화에 따른 소립종자 파종기 및 전용육묘 폿트보급으로 노동력절감 및 우량종묘 생산을 위하여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184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702페이지입니다. 전통먹거리 토종작물 생력화 시범사업은 현대인의 웰빙 식품 수요증가에 따라 전통먹거리 식품의 연중생산을 위한 육묘용 비닐하우스, 지주대, 기타 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9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웰빙·특화작목 개발과 새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웰빙·특화작목 개발과 새기술 보급사업은 고추수량감소 핵심병해충 방제시범, 새소득 웰빙 및 지역특화작목 개발시범, 고추세척기 보급사업으로 4,487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추수량감소 핵심병해충 방제시범사업은 방제가 어려운 역병저항성 품종 대목을 이용하여 고추접목재배와, 흑색부직포 피복과 미생물제제 사용 등으로 병해충회피와 수량증가로 농가소득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63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새소득 웰빙 및 지역특화작목 개발 시범사업은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도시근교 농촌체험 학습과 연계한 산채 등 우리 지역 자체생산을 위한 피복재, 종자, 종근, 각종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추세척기 보급시범사업은 관내 생산고추를 세척 공급으로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고추세척기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357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 기반구축사업입니다. 7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 기반구축사업은 12억 6,060만 8,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조경 및 분수대설치사업은 농업기술센터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조경사업 추진으로 농업인에게는 휴식의 공간을, 소비자에게는 만남의 공간을 창출하기 위하여 청사 내 분수대와 청사주변 조경수 식재 및 조경,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4억 9,985만 6,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비는 청사시설물의 유지관리비로 3,3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5페이지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은 첨단교육 장비 지원으로 영농기술 교육 효과 극대화와 일선지도활동 강화를 위한 첨단 지도장비인 순회지도차량과 전자칠판, 빔프로젝터, 홍보용 첨단 교육장비 완비로 대농민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5페이지입니다 농업인교육장비 및 과학영농사업은 센터 이전에 따른 사무실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와 하차료, 직원 사무용가구 및 집기구입, 센터 현판 및 현관 로비, 입간판 등 조성, 그리고 조리과학실 및 예절실 가구와 집기류, 종합검정실 실험기기 완비로 대농민 교육강화와 과학영농을 추진하는데 꼭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6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7페이지입니다 안전고품질 축산물생산으로 경쟁력 제고입니다 안전고품질 축산물생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총 7,539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고품질 벌꿀생산을 위한 저온저장시범입니다 봉부산물의 저온저장으로 품질향상과 봉군의 질병예방을 통한 꿀벌 강군 육성을 위하여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 피부질환 예방과 원유품질 향상 시범사업은 젖소의 피부질환 예방을 위한 전자동 참빗솔 설치로 젖소의 스트레스 해소와 피부질환 예방으로 원유 품질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사업으로 714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8페이지입니다 한우개량 및 번식률 향상 인공수정시범사업은 한우의 우량 정액 이용으로 한우개량 촉진과 적기수정에 의한 번식률 향상은 물론 번식 질환 예방을 위한 질소 보관통과 인공수정 기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315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면역증강제 보급시범사업은 면역 증강물질 공급으로 면역증강에 의한 질병발생 예방과 가축 폐사율을 감소시켜 생산성을 향상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05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종계전자동 난상설치 시범사업은 종계종란의 수거용 전자동 난상 설치로 종란 수거시 노동력절감과 파란을 예방함은 물론 위생적인 종란을 관리할 수 있는 지원사업으로 3,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돈사악취제거 광합성 미생물 배양시범 사업은 돈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실정에 광합성 미생물 균주 구입 배양으로 돈사의 악취 제거로 민원해소와 쾌적하고 위생적인 돈사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56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9페이지 새 기술보급 사업 지원입니다 새 기술보급 사업 지원은 국도비 사업으로 새 기술보급 사업, 지역농업 기술보급 정보화사업, 농가경영 컨설팅,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 농기계 훈련사업,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새 기술보급 사업 확산, 농촌생활 활력화 기술보급, 농촌 생활자원 상품화 지원사업으로 총 3억 8,003만 4,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새기술보급사업 지원사업은 활력 넘치는 농촌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전통규방공예품 제조시범사업, 벼 병해충 종합방제를 실천하고 환경 보전형 기술투입을 위한 병해충 종합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710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기술 보급 정보화 사업은 농가 경영분석과 농업기술보급의 정보화사업 자료 입력관리 근로자인건비로 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희망 농업인대상으로 생산기반과 시설, 생산기술, 판매 경영기법 등 농업전반에 걸친 농가경영컨설팅으로 농가경영개선 도모를 위한 농가 경영표준진단 조사처방과 현지연찬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5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2페이지 농산물 소득조사분석사업입니다. 조사표에 의한 지역별, 작목별 소득조사 후 분석하여 경영진단과 경영설계를 지도하는 지원사업으로 171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3페이지입니다. 농기계훈련사업은 늘어나고 있는 농기계 안전사용과 농촌의 고령화 및 부녀화에 따른 농기계 취급조작 및 정비기술 교육훈련 강화로 사고 예방과 농업기계 이용률을 증대하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보호를 위하여 추진하는 현지연찬교육 지원과 농기계 교육훈련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5,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4페이지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농촌노인과 예비노인에게 건강관리, 학습사회활동, 환경정비, 소득사업 등의 영역을 접목하여 건강하고 보람 있는 노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존 2개 마을에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1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5페이지입니다. 새기술보급사업 확산입니다. 농가소득 불안정해소와 친환경 농자재를 이용한 고품질 인삼재배, 생활원예활동 체험을 통한 소비촉진,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 및 고장 농기계의 신속한 수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억 582만 4,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꽃소비 촉진을 위한 생활원예 활동시범사업 2,000만원, 농기계순회수리 교육 소모성 부품구입 1,000만원, 벼보급종 공급가격차액 지원 682만 4,000원, 야생동물 퇴치시범 300만원, 인삼친환경병해충관리시범 360만원, 신개발 인삼 철재해가림시설 설치 600만원, 양질조사료 청보리 생산단지 조성시범 1,200만원, 혹서기양돈 생산성향상 냉방시설 지원 360만원, 고품질 원유생산종합기술투입 480만원, 양계사육환경개선시범 600만원, 생균제 혼합발효사료제조시범 1,800만원, 폐사축 위생처리기 1대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719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기술보급사업은 농촌생활 활력화를 위하여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 농업인건강관리실 유지관리지원, 농작업보조구 보급시범사업으로 총 2,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0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자원 상품화 지원사업은 농산물 국제경쟁력 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 제고를 위하여 관내 생활개선회원에게 농산가공시설 중 발효실과 포장재 개발 제작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4,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7억 8,813만 5,000원으로 인력운영비로 7억 4,079만 5,000원, 기본경비로 4,73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은 726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비는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으로 농촌지도자회, 4-H후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기금조성으로 각 단체별 1,000만원씩 총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수정예산안 79페이지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사업 중 과학영농시설 운영사업비 1,000만원은 분권사업에서 도비사업으로 재원만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2008년에도 증평군 농업인을 위한 농업소득증대에 전 직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727쪽에 기금전출이 있습니다, 거기에. 농촌지도자회 외 5개 단체인데 작년보다 2,000만원이 늘었는데 일괄적으로 1,000만원씩 이 기금은 적립이 되는 겁니까, 당년에 지도자회 각종 단체에서 사용하는 예산입니까?

연규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727페이지에 있는 기금전출금 중에 우선 2,000만원이 증액된 걸로다 표시가 된 거는 2007년도까지는 농업경영인회와 여성농업인회가 농정과로다가 편성이 돼 있었는데 작년도말에 저희 농업기술센터로다 다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에 있던 게 저희 센터로 넘어오면서 2,000만원이 증액된 걸로다가 표시가 돼 있고요. 현재 기금적립을 함에 있어서 1억이 될 때까지는 전액 그냥 다시 재적립하는 걸로다가 전액 현재는 재적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 현재 사용한 실적은 없죠?

현재 사용한 거는 2007년도에 4-H회에서만 170만원, 4-H회에만 활용하고 나머지는 전액 이자포함을 해서 적립하였습니다.

4-H후원회는 몇 명이나 되죠, 지금?

현재 14명으로다 구성돼 있습니다.

14명인데 그러면 금년도에 170만원을 썼단 내용이 뭐예요?

4-H교육행사비에 100만원, 그리고 학교4-H 지도교사 해외연수비에 70만원 이렇게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4-H 학교교사는 매년 해외연수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4-H 지도교사 해외연수는 도 단위는 도 기금이 있습니다. 도 기금으로다가 지원을 해서 저희들도 4-H 후원회 적립금이 이자발생액이 한 2백 몇 십 만원 정도 돼서 도에서는 기금으로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만 안 보낼 수가 없어서 그 기금 이자갖고 학교4-H 지도교사한테는 지금 현재는 매년 1명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학교에 지도교사가 4-H에 여러 가지 관심이나 4-H학생들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즘에는?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조금 어려웠었는데요. 지금은 학교4-H 지도교사한테 교육청으로부터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쉽게 얘기해서 좀 열의를 가지시고 4-H회 활동에 심지어는 학교 모든 단체에서 가장 활동이 활발하다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기금전출금에 대해서 몇 가지 해명이 안 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으로 해서 설치가 돼서 조성되는 사업인데 현재까지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단체별 정확한 금액을 2007년도 12월말로해서 박인석 위원님 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제출 안 하셔도 돼요. 2007년도까지 2억 2,943만 5천원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금운영에 있으면서 결산이 2006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원래는 운영조례에 보면 적립기금이 있고 운영기금이 있는데 적립기금은 하나도 쓰면 안 되거든요. 운영기금 중에서 이자 발생된 금액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 아까 답변 중에 4-H회에 얼마를 지출 했다고 했죠?

170만원 했습니다.

170만원이요? 그러면 굳이 원래는 조례상에는 각 자체별로 기금을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증평군에서는 별도로 센터나 군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것도 한번 다시 한번 개선을 해 주시고요, 다만 이것을 각 단체별로 줘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는 목으로 한목으로 해서 증평군청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농업기술센터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그래요, 기금이. 어느 단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조례상으로 보면 다섯 개 단체에 골고루 나눠줘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일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2억 2,900만원 정도가 조성되어 있는 상태인데 올해 것까지 하면 2억 7,900만원이 돼요. 약 2억 8,000만원이 됩니다. 원금이. 그러면 다섯 개 단체에서 그 정도면 기금을 조성해서 운용을 해야 될 텐데 운용이야 이자가 싸기 때문에 문제인데 아까 4-H회에서 해외연수 같은 경우도 가는데 주는 조례상에 있는데 앞에 보면 우리 예산관련해서도 해외연수관련해서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을 볼 때 예산이 중복으로 기금에서도 나갈 수 있는 게 있고 본예산에 들어와서 해외연수로 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이점에 대해서 양지를 해 주셔서 앞에 해외연수비가 상당히 많이들 어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제가 깊게는 말씀을 안 드릴께요. 그런데 예산은 기금운용은 앞으로 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소장님께서는?

예, 박인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박인석 위원님하고 의견을 제가 제시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운영은 5개 단체가 별도로 해서 갖고 있는 건데 저희들이 취합을 해 주고 그분들이 우선 우리군 예산으로다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 통장개설 다 되어 있고 그분들 기금운영관리 세칙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우선 기금 1,000만원 2,000만원 갖고 이자갖고는 뭣도 못하고 우선 1억이 될 때까지는 사용하지 말자고 자기들끼리 결의가 된 상태라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금, 해외연수비는 딴 거는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해외연수비로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도단위 도 4-H후원회에서 기금 갖고서 50%를 지원하고 우리 자지단체에서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에서 기금갖다 하다보니까 우리가 예산반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4-H후원회기금 이자수입분이 한 200만원이 넘기 때문에 그래도 꼭 우리군만 뺄 수가 없어서 거기에 70만원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예, 아니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거는 것이 아니고 결산에 보면 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가 세 건인데 아까 말씀하신 농정과에서 편입된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회가 증평군청 앞으로 집행잔액이 되어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적립금액이 다른 데는 동일하게 3,000만원 정도씩 동일하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어느 한 단체인지 몰라도 기관단체명으로 안 돼있기 때문에 7,300만원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래서 이것이 골고루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섯 개 단체에 골고루 돼야 되는데 한개 단체에 집중으로 해서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억을 목표로 해서 각 단체에서 기금조성할려고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십사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를 드릴께요. 688쪽에 보시면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합동수련회 그다음에 농업경영인 도 중앙대회 지원, 이것도 제가 질의를 하나마나 답변이 농정과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신설된거다 이렇게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 앞에 687쪽에 보시면 농업인단체 도 중앙행사 참가 관련해서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많습니다. 중앙단위에 참가하는 예산이. 그 뒤에 보면 또 민간행사보조로 각 농업인 단체별로 중앙단위 행사지원이 되는 게 많은데 이렇게 복합적으로 더블 되는 예산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로가 분리가 되어 있다보니까 농업경영인회와 여성농업인회는 증평군청에 배속이 되어 있었고 기타 단체는 농업기술센터에 배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행사를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앞으로는 이거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가급적 통합을 해서 한번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게 첫 해에도 할 때 시도를 해 보니까 우선은 잘 이해들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그쪽에서는 자기들도 해 봤기 때문에 해 봤는데 그걸 금방 통합하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점진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통합을 해서 같이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87쪽에 중간쯤에 농업인단체 도 중앙행사참가 450만원 그것하고 바로 뒤페이지 688쪽에 농업인 도 중앙행사지원 금액하고 틀린 것이 있습니까? 사업내용 중에서?

687페이지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묶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장에 있는 거는 농촌지도자라든지 또는 생활개선이라든지 향토음식연구회라든지 이런 걸 총괄해서 저희들이 앞전에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던 거는 통합을 했고요, 이 뒤에 농업경영인이라고 한거는 순수하게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농업경영인 도대회하고 중앙대회를 지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바로 위에 농업인 도 중앙행사지원 688쪽에, 농업경영인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 농업인 도 중앙행사지원이나 농업인단체 도 중앙행사참가하고 사업내용이 틀리면 해 줘야 되는데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얘기죠.

사업내용이 틀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군의 특성상 행정하고 분리가 되어 있다보니까 이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임원진과 협의를 해서 같이 통합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번에 707쪽에 자산취득비 관련인데 거기 나와 있는 조리과학실 같은 경우는 본 건물에 두실 테고 거기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종합검정실험기기 구입, 예절실같은 경우는 본청사내에다가 두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판, 홍보, 간판석해서 10억인데 별도로 또 자산취득비는 5억 5,000만원, 대체적으로 실험기구 같은 경우에 나중에 조달청이라든가 관련해서 어차피 정산이 되기 때문에 전액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금액에 따라서 정산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입니다. 689쪽에 보면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비해서 40만원씩 1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무엇을 지원하는 겁니까? 40만원 6개월을?

연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6개월 40만원씩 지원하는 거는 그러니까 한 여름이 아닌 동절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전기료라든지 또 운동기구 같은 거가 고장이 나고 그래도 이걸 지원을 안 하니까 고치지도 않고 있어서 그런 수리를 한다든지 하는 용도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매년 전기료라든가 운동기구 수리비를 기술센터에서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까? 현재?

2년간을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5년이상 경과를 하면 가급적 마을에서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려고 합니다.

예, 2년간 지원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아직도 건강관리실이 없는 부락도많은데 이건 건강관리실 지어주고 운영비를 계속 대준다는 거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자체 자립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모순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센터에 상이하게 그다음에 714쪽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해서 2개소해서 2,000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15쪽에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2개소해서 8,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2,000이고 8,000인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연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육성인데 하나는 2,000만원이고 하나는 8,000만원이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은 국비지원사업으로써 2,000만원은 경상보조로다가 마을에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2,000만원이 지원되는 거고요, 또 이쪽 민간자본보조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은 자본보조로써 가급적이면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으로 책정하는 거죠? 새로 장수마을 신규로 육성하는 마을이에요?

신규마을이 아니고 기존에 지원된 정확히 말씀드리면 증평읍 사곡1리와 증평읍 원평리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장수건강마을로 지정이 되면 3년간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국고에서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겁니다.

매년을 그러니까 5,000만원씩을 장수마을에 지원이 되는 거죠? 그럼?

예, 그렇습니다.

4개 마을이면?

예, 그렇습니다.

3년간?

예, 그렇습니다.

규정에 3년간 지원하게 되어 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가 200만원씩 25명이 있습니다. 687쪽에 보면. 농업인들이 참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관계로 해외연수를 시켜서 더 견문을 시켜서 인원을 늘궈서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매년 실시하는 것 같은데 어떤 위주로다가 대상자를 어떻게 위주로 선정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연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한 2년 전부터입니다. 2년전부터 우리군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작년도에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했고 그 전 해에는 농정과에서 했습니다. 그래 이걸 한 군데로 통합을 하자고 해서 기술센터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선정과정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최근 3년 내에 갔다온 사람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학습단체 또는 품목반 작목반, 연구회에다 골고루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선정기준이 정확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먼저 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습니다. 군청에서도 민간인 해외연수가 저기가 있습니다. 보면 간 사람이 계속해서 중복 가는 거 그래서 이것도 농업인해외연수도 군에서 가는 사람도 중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걸 파악을 하셔가지고 여러 사람이 고루 나가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입니다. 701쪽에 밭작물우량묘 생산지원해서 184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여기에 어떤 종묘가 하는지 어느 지역에 시범을 보이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쟁력제고를 위한 밭작물우량묘 생산에서 184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저희 군에서 지금까지 어떤 밭작물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품종도 정립이 되어 있지 않고 밭작물에 대해서 그동안에 논농사 위주의 어떤 지원을 많이 하다보니까 밭작물에 대해서 그동안에 지원한다든지 어떤 특이한 게 없었습니다. 밭작물 재배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파종기를 농가에서 갖고 있지 않고 그래서 금년에는 파종기하고 종자를 우리가 순도 높은 종자를 공급할려고 이 사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럼 지금 파종기하고 종자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으세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어느 지역을 선정해 놓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1월중에 전부다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가급적 적은 면적이지만 집단화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예,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702쪽에 고추세척기보급해서 357만원 여기도 처음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건 작목반에 보내주는 건지 개인에 지급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위는 작목반이 일순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추에 대한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2순위로다가는 시범농가가 아주 잘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작목반 또는 마을로다 공급할 예정입니다.

개인으로 가는 건 거의 없는 걸로 봐야죠?

예,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개인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연희성입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내년도 전체예산은 11억 2,871만 1,000원으로 금년도보다 2억 4,865만 4,000원이 인상 증가되는 계상을 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정책사업을 지방의회 운영 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다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5쪽 지방행정 지방의회 운영 지원 사업부터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구현을 위한 단위사업 중에서 세부사업으로 내실 있는 지방의회 운영 사업비를 3,884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인건비로 속기사보조 및 비서실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및 피복비 및 장비유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시책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으로는 민간위탁금으로 지문인식기 관리위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 추진을 위해서 3억 7,50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의회비로 의정활동, 월정수당,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 국민연금·건강보험부담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를 위해서 1억 2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로 의정홍보비, 광고비, 의정기록 관리 등 사무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정수행에 대한 역량제고를 위하여 4,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로다 위탁교육 등 사무관리비를 계상하였고 여비로는 의원님들의 해외연수시 수행공무원 국외여비를 계상하였고, 의회비로는 의원님들의 국내외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회 영상시스템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자산취득비로 위원회실에 영상방영 비디오프로젝트를 설치하는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로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는 사무과 직원 12명의 인건비와 각종수당,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와 청사관리 인부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업무추진비로 정원과 현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고, 14페이지 직무수행경비로는 직책급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기본경비로 4,9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로 사무실 운영수용비와 일반수용비를 계상하였고 여비는 직원들의 국내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2008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영상시스템 구축 자산취득비인데 1,000만원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지 어디에 설치를 하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장소는 본 위원회실이 되겠고 집행부나 아니면 업무추진 관련상 영상으로 자료설명을 해야 될 경우 그때그때 별도로 장비를 이동해 와갖고 설치를 하고 하는데 이 위원회실에 자체적으로 장비를 구입을 해갖고 영상막은 위에서 내려왔다 접고 하는 식, 그리고 천장에다가 설치를 해갖고 바로 방영을 하면서 상황설명이라든지 아니면 업무추진 자료설명을 할 수 있도록 여기다 고정배치를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예, 운영관리 직원이라고 해야 되나 기술자는 별도로 없어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 직원이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비만 설치를 하는 비용만 계상했습니다.

예, 타 시군 의회도 다 이런 장비가 있죠, 현재?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조사를 안 해봤는데 기존에 설치가 된 데가 있고 또 저희들이 여기서 운영을 하면서 불편함을 평소에 느꼈기 때문에 보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4차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18일 제5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