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종희 의원 발언
김순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또한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풍부하신 의정경험과 고견으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따라서 오전에 도시관리국,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종합질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10시26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의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를 지적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안병덕위원
주택과장님! 공동주택지원사업에 11억이 지원되고 있지요?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예.
안병덕위원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의하면 여러 가구가 공동의 시설에서 같이 거주하는 주택을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택과에서는 주택법하고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20세대 이상 주택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20세대 이상이면 다세대, 빌라, 연립도 포함됩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빌라는 우리 주택법상에 주택 구분에 들어가지 않고 다세대하고 연립, 아파트가 공동주택의 범위에 들어 갑니다.
안병덕위원
지원대상사업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주로 20세대 이상 아파트 중에서 5년 이상이 경과한 아파트에 대해서 단지내에 주도로, 하수도, 복리시설인 공원, 녹지, 놀이시설 그런 것을 보수하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안병덕위원
지원자격이 있는 공동주택이 관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매년 대상 단지가 틀려지는데 내년도에는 개략적으로 한 130여 단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안병덕위원
지금까지 지원받지 못한 공동주택이 있습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저희 지원대상이 5년 이상이 대상 단지가 되기 때문에 4년 미만인 단지는 해가 거듭하면새로운 대상 자격을 얻게 되고 그리고 또 대단지 아파트인 경우에는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시에 한해에 한꺼번에 해드리지 못 합니다. 연차적으로 해드리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못한 단지도 꽤 있고 또 몰라서 신청을 못한 단지 그런 단지가 있기 때문에 매년 꾸준히 지원물량은 있습니다.
그럼
그럼안병덕위원
과장님!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미자격 공동주택 주민이나 일반주택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대상 자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그런 문의전화는 몇 차례 받은 바가 있지만 여기에 따라서 민원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고, 단지 내에 사업을 뒤늦게 알아가지고 좀 해달라는 그런 민원은 꽤 있었습니다.
담당
담당안병덕위원
부서장으로서 이 지원사업이 법령에 근거하고 있지요?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예.
지만
하지만안병덕위원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상대적으로 차별적인 시책이라고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이것은 원론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저희 강동구가 재정여건이 탁월하게 좋거나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모두 다 100% 충족을 시키면 이런 여지가 없겠습니다. 이것은 꼭 공동주택사업 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이 다 그렇다고 보는데 저희는 저희 재정여건 범위내에서 그리고 또 주어진 예산범위내에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배분해서 이렇게 정책을 수립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주거환경이 좋은 공동주택에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고 있는 저소득 세입자들에 대해서 전세금을 지원하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제도는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구사업이 아니고 정부와 서울시 차원의 그런 사업으로 해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지금 저소득층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또 새로운 제안을 해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 자치구 차원에서도 필요한지 여부를 저희들이 적극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자위원장
안병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종희위원
사업설명서 36쪽이고 첨부서류 417쪽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서울대학교와 교류협력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간보고 내용은 있었습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서울대학교에서 중간보고를 한번 했고 1월중에 최종보고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2008년 1월입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년에
작년에김종희위원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 8,000만원이었습니다.
원래
원래김종희위원
작년에 책정된 예산도 8,000만원이었습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김종희위원
한 3,000만원이 이렇게 감액되었는데 이 금액가지고도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는 1억을 요구했는데 2,000만원이 삭감되어서 8,000만원이 책정됐고 금년에는 1억을 요구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3,000만원 조정해서 7,000만원 이렇게 올렸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최소한 작년 수준에 8,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희위원
8,000만원 정도 있으면 계획에 지장은 없습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재정여건이 어려운 하에서 최소한 절약해서 그 돈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서울대학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강동구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천호동이나 상일동 일부지역에 한해서만 연구하고 있습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강동구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물이
결과물이김종희위원
2008년도 1월 정도에 나올 예정입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금년도에 한 사업에 대해서는 1월말 중에 보고회가 있고 1월말 중에 성과물이 나오겠는데...
평가
연구평가김종희위원
전체 완결은 2011년에 되는 겁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교류가 2011년까지 관학 교류가...
관학
관학김종희위원
교류 협력기간 동안에 매년 1억원씩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물이
결과물이김종희위원
없어도, 1년에 한 번씩 계속 중간보고가...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1년마다 매듭을 짓는 겁니다. 쭉 연결되는게 아니고 1년에 8,000만원 가지고 용역한 거에 대해서는 그해 매듭이 끝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작년도에 1억에서 삭감되어서 8,000만원으로 해서 용역사업을 했고 또 올해 1억을 배정했는데 또 삭감해서 한 7,000 내지 8,000에 또 사업을 하게 되면 계속 2011년까지 그럼 8,000만원 정도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는 겁니까? 연도별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금액이 사실상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서울대학교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최소한의 경비가 필요합니다.
김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순자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혜옥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혜옥위원
주택과장님! 아까 안병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내역을 살펴 봤더니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원을 증액시켰어요. 그런데 아까 질의 답변 중에 가만히 들어 보니까 그 금액을 증액시킬 필요성이 있는 건지 의문이 나서 추가질의 합니다.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저희 공동주택지원 예산에 대해서 지금 2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 주관부서의 입장을 정리해 왔는데 그것을 나눠드린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 공동주택지원사업 예산이 11억원이 저희 집행부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2억원을 증액해서 13억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저희 주관부서 입장에서는 오랜기간 동안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또 재정여건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당초예산 11억원으로 재조정해 주실 것을 요망드립니다. 저희 구에서 2008년도 예산안으로 11억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2,200여억원으로서 금년도 대비해서 약 18%가 증가되었으나 기초노령연금 등 정부 차원의 복지사업 증대에 따른 자치구비 부담 증가로 재정상의 여유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또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2006년도에 9위, 2007년도 금년도에 10위, 내년도 예상은 8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약 중위권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공동주택지원 예산 편성액은 금년도에 편성액 규모로 보면 서울시 4위, 전국 6위 그리고 내년도에는 서울시 4위로 예산편성 금액이 상위권입니다. 다음쪽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을 각 단지로부터 받아보았더니 50개 단지에 약 21억여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석해 보건데 단지별로 과다 청구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을 감안할 때 기능부서별로 정확한 현장실사를 하면 대상물량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단지는 저희가 일시에 한해에 한꺼번에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재정여건상, 그래서 연차별로 지원을 추진하면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참고로 1억원 이상 신청한 단지가 6개 단지에 약 10억원 5,000만원에서 1억원 미만 신청 단지가 4개 단지에 약 2억원이 됩니다. 금년도부터 주민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나 경로당 등에 대해서는 구비 지원이 70%, 또 자체 부담을 30%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단지에서 비용 분담액을 확보토록 통제하게 되면 다수의 포기 단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보고 드리면 어린이놀이터 보수는 신청된 단지가 24개 단지에 약 5억원, 또 수목 전지가 24개 단지에 약 3억 5,000만원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자체 부담 30%를 부담하시라고 통지한 후에 포기한 사례가 12개 단지에 7,5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경우에 예산이 11억원이고 신청액이 48개 단지에 약 15억원이었으나 과다 신청 물량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또 주민복리시설의 단지 부담 적용 등으로 42개 단지에 8억 8,000여만원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일부 잔액이 한 2억원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16개 단지에 대해서 금년 10월달에 추가 사업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할 때 당초 예산안의 11억원으로 재조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혜옥위원
부서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30여개 단지 20세대 이상 거주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이 공동주택기금이 지금 담당 과장께서 설명하신대로 꼭 21억을 신청했기 때문에 100% 수용되는 것은 아니라지만 그 중에는 다소 허수가 있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재원하고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11억 정도로 하면 크게 민원의 저거는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군요?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예.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고로
참고로박혜옥위원
잘 들었습니다.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고맙습니다.
김순자위원장
박혜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을 한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장님께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그거를 우리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으로 간주 하겠습니다. 조동탁 위원 말씀 하십시오.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쪽을 보시면 둔촌역 주변 지구단위 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신규라고 나와 있습니다. 둔촌아파트는 재건축 또 그렇지 않으면 리모델링 오랫동안 공방이 있고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진전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강동구에 관심사고 또 거기에는 우리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그런 모든 게 집중돼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지구단위 계획이 그 앞 쪽에 올라와 있죠?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어떤
어떤조동탁위원
목적 어떤 타당성에 의해서 조사용역을 하시겠다고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둔촌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둔촌아파트하고 많이 연관을 하셔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우리가 설명이 좀 안 좋았다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둔촌아파트 건너편에 성내3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성내3동 지역인데 그게 마침 지하철 5호선이 둔촌역이 있기 때문에 둔촌역 주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 지역이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하려고 하는 그런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이 건너편에 마침 지적하신 바와 같이 둔촌아파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상가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상가가 번성해 있습니다. 뒷쪽에 도로는 골목시장으로 딱 막혀 가지고 소방차도 다닐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 또 많은 주민들이 그 상가를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둔촌로에 차를 일렬 이열로 불법 주차를 해서 교통을 체증시키고 여러 가지 도시에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그 지역을 새로운 건물도 다시 지은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건폐율 용적률을 높여주는 용도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을 시켜서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높이 짓게 하고 또 공공 기여를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아까 같이 그런 도시에 여러 가지 지금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이 지역을 틀을 다시 짜기 위한 그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초 조사를 위한 용역비 1억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조동탁위원
이 사업설명서 여기 표기에 둔촌역 성내동이라고 표기했으면 금방 알아듣기가 쉬웠을 겁니다. 질문 대상도 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구가 지구단위계획이 내년 2-3월에 다 확정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존 하고 있는 천호지구단위 계획은 내년에도 확정을 하고 거기는 기존에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신규 예산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그 지역하고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1년 2008년도에 1억이라는 액수가 산출되었는데 산출된 근거에 대해서.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산출 기초 조사를 품셈 내지는 대가를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했고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이 양해하시면 준비가 돼 있으니까 서류로.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그럼 다른 것 한 가지만 짤막하게 질의를 하겠는데 예비비에 보시면 앞으로 반복적 사업으로 해서 6억 4,400만원이라는 액수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작년도에 비해서 38%가 증가를 했습니다. 예비비 확보를, 3억 7,400만원을 확보해 놓으셨는데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이렇습니다. 저희 과에서 기반 시설 특별회계 기금 특별회계 부담금을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건축과에서 건축 허가하고 주택과에서 사업승인할 때 받아들이고 저희 과에서 총괄하는데 사용은 건설국에서 사용을 합니다. 도로과나 푸른도시과나 치수방재과 또 미불보상으로 기획재정국에 재무과에서 사용을 하는데 지금 금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48억 정도를 지금 세입을 잡았고 미불보상금 31억 도로 개설 13억 해 가지고 세출 예산이 잡혀져 있고 나머지 3억 7,400만원은 예비비로 지금 잡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7,400만원이 예비비로 상당히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겠지만 이게 주로 도로 보상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액수가 3억 7,400만원 갖고는 한 개의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액수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예비비가조동탁위원
우리 강동구가 한 25억 정도 잡는데 한 15% 정도 잡으셨네요? 맞죠? 1억 400 정도 증가를 시켜놨으니까, 물론 예측 못한 부분에 쓰기 위해서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큰 탈은 없지만 많이 증감이 돼서 여쭤 봤습니다. 이상이고, 부동산정보과, 사업설명서 보시면 59쪽, 부동산중개업무 지도 단속 했습니다. 거기에 물론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 730만원인데, 몇년전까지만해도 주택 골목에 가서 보면 슈퍼라든가 문방구가 거의 자리를 점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요즘 주택 안에 들어 가서 보고 또 신개발 주택단지에 가서 보면 부동산업체가 아주 즐비합니다. 맞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에
강동구에조동탁위원
보니까 1,090개가 있겠네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탁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점포수가 많다 보면 또 불법도 성행할 것이고 부동산 업계의 유행어가 옛날부터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역시 한 건만 하면 1년 월세를 내고 나머지 하는 것은 다 남는다 하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또 그런 유행어가 퍼져 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단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단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개수수료 조례 개정에 따라서 자율 경쟁 체제 유도가 정착화 되고 있는 중입니다. 과도기적인 시대이기는 하지만 부동산중개업소가 많이 난립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지도 단속 계획을 세워서 1년에 한두 번 정기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서울시와 공동으로 또 서울시 자체적으로도 계속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조동탁위원
730만원을 잡아놓으셨거든요. 부동산중개민원 상담해서 2만원 해 가지고 두 명씩 48주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해 주세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중개민원 상담은 저희가 부동산 중개업소 중에서 저희가 협회에 추천을 받아서 약 16명으로 구성돼 있는 상담 요원이 있습니다. 저희 부동산정보과 사무실에서 민원실에서 1주일에 두 번씩 오후에 3시간씩 자원봉사 측면에서 와서 민원 상담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냥 교통비 실비 제공으로 저희가 2만원씩 지급을 했었습니다.
조동탁위원
강동구에도 부동산중개연합회가 있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두 번째로 지도 단속 및 교육 해 가지고 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저희가 교육을 하자면 1년에 한두 번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 교재를 만듭니다. 그 교재비 제작 비용입니다.
제가
제가조동탁위원
질의를 오래 할 수 없고 제가 자료를 요청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단속건수하고 적발된 고발 건수가 있을 겁니다. 자료를 두 부 요청합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별도로 제출 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자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 말씀 하십시오.
우열
심우열위원
주택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직전에 존경하는 안병덕 위원하고 박혜옥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쭉 들었는데 자체 부담이 30%기 때문에 다수의 포기 단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럼 처음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신청을 받을 때 자체 부담 30%라는 거를 홍보를 안 하셨어요?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홍보는 다 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2007년도에도 홍보를 하셔서 지금 추진을 했죠?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예.
데도
그런데도심우열위원
불구하고 2008년도에도 신청을 받을 때 자체 부담이 30%가 있다 라는 거를 충분히 홍보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 사례가 많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포기 사례가 많다고 생각되는 거는 아니고 그런 사례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단지 내에서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또 단지 30% 부담액이 몇천만원씩 가는 데가 있고 또 금년의 예를 보면 몇백만원인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포기하는 의사를 표명한 단지들도 있고 그런 전례를 미루어봤을 때 그런 사례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과장님 답변 내용을 들어 보면 지금 2008년도 예산으로 해서 신청한 게 약 20억 정도 됩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30% 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단지가 많을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그 건 뿐만이 아니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당초에 11억으로 편성했다는 사유가 있는데 30% 얘기는 그 중에 하나이거든요.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심의하는 위원님들이 설명하신 걸 듣기로는 신청액 20억이 나름대로 2008년도에 지원을 해 달라라고 신청을 했는데 포기하는 게 많고 그 다음에 요건에 맞지 않는 게 많다. 그래서 2008년도 편성된 11억 정도면 충분할 거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신청을 받을 때 기본적으로 과에서도 예단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지원이 안 된다라는 거는 익히 알고 있으면 재신청을 받든가, 그런 어떤 중간 과정은 거치셨어요? 단지 통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놓고 신청한 게 마지막이니까 그것만 받아놓고 과에서 판단을 해서 이거는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그렇게 되면 또 실사를 나가서 또 다시 신청하신 거는 안 되니까 다른 지원 하는 거를 또 한 번 살펴보고 또 신청을 받고 하는 그 사업이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처음부터 이런 거는 신청해서 안 된다 해도 받아줄 수가 없다라는 거를 홍보를 제대로 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저희가 2억을 증액한 거는 몰라서 신청 못 한 게 제법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취지로 해서 아마 증액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 거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답변 내용은 증액 했는데 저희는 이거 갖고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답변하시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저희가 심의했던 위원으로서 좀 뉘앙스가 아무래도 위원들이 생각해서 증액을 해 주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받아서 해 볼 수가 있는다든가 아니면 설명이 자세히 나와야 되는데 이 설명 갖고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편성한 11억원 갖고 내년도 신청 단지를 다 카버할 수 있다고 저희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저희는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구 재정 여건이라든가, 물론 저희가 예산이 풍족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 21억원이면 21억원 다 편성해서 다 드리면 좋겠죠. 그런데 비단 우리 주택과 뿐만 아니라 타 과도 다 똑 같은데 주민들 필요하신 만큼 다 반영을 못하는 게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 11억을 편성을 할 때 이러한 재정 여건도 감안을 하고 또 타 자치구의 편성, 얼마나 공동주택 지원 예산을 편성했는가 그것도 감안을 하고 또 21억원을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지만 여태까지 저희가 추진해 온 바에 의하면 어느 단지나 보면 물량을 과다 편성하는 게 다 심리입니다. 성향이고, 그런 거를 또 감안하고 또 1억원 이상 신청한 단지가 6개 단지에 그것만 해도 10억원입니다. 물론 다 들어드리면 좋겠지요. 하지만 예산 형평상 이것도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 부담 같은 경우도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사례를 볼 때 재정 여건이라든가 그런 걸 봤을 때 저희 부서에서는 11억원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판단한 겁니다. 이 11억원 갖고 내년도 주민들 요구를 다 들어 줄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그렇게 인식을 하겠고, 다음에는 도시경관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433쪽에 보면 아름다운 간판 홍보 책자 인쇄가 2,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2,000만원 편성할 때 견적서나 이런 거 받은 게 있습니까?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그 견적서를 종합질의 전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금년도에 이게 홍보책자를 한 번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아름다운 간판 매뉴얼도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한 두 종류의 홍보책자를 이렇게 제작을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잡은 겁니다. 예. 금년도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여기심우열위원
보면 4,000원 곱하기 5,000부거든요. 이게 견적서를 자세히 좀 봐야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거 같으니까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자위원장
심우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 하십시오.
김종희위원
주택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심사 내역 중에 아파트 설계 자문단 회의 참석 수당이 56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회의수당을 이렇게 삭감해도 회의가 가능한지 의문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아파트설계자문단은 우리 관내에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품격 있게 짓기 위해서 전문가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수당 관계를 여쭤보셨기 때문에 수당관계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파트설계자문단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위원을 한 분 더 위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위원 한 분이 더 추가가 됐지요. 거기다가 저희가 심의 횟수를 저희 고덕지구 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단계인데 시에 올라가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돼서 한 번에 통과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반려도 되고 보완도 내려오고 여러 가지가 내려오는데 서울시 심의위원들이 자문내용에 대응할려면 보다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덕지구가 6개 단지가 시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당물량들을 감안해서 횟수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을 증가시켰는데 위원님들께서 약간 삭감을 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가 그것은 물론 부족하겠지만 저희가 효율성있고 타이트하게 집행하면 위원님 뜻에.
김종희위원
560만원이 삭감해도 이 사업은 그대로 할 수 있다?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이것은 위원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종희위원
그 뒤에 페이지도 회의참석수당비가 14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가능한가요?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잘못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순자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양모 위원 말씀하십시오.
오늘
오늘김양모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공동주택지원금에 대해서 본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마치 주택과장님은 위원이 질의하실 예상해서 준비돼서 해오신 것같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본 조례를 의회들어 오기전에 2003년, 2004년 2년 동안에 집행부와 의회기구를 통해서 본위원이 사회인으로서 조례를 청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소홀히 하고 이 조례에 대한 깊이를 모르고 우리 강동구 지역성에 대해서 잘모른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택과장님, 지방자치예산편성 운영규칙에 대해서 아십니까? 원칙.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저도 예산팀장을 해봤기 때문에 오래전에 했지만 다른 분 보다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원은
본위원은김양모위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민 기본적인 수요충족과 복리증진 둘, 지역경제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 잠재력 배양 셋, 지방재정의 자립기반 조성 넷,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지출과 건전재정 운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강동구에 많은 행사중에 구청장을 비롯해서 각 실국장 담당부서에서는 행사장에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 강동구는 살기좋고 70%에 달하는 안락한 공동주택으로 인해서 살기좋다 이럽니다. 거기에 부여되는 세입이 70%가 들어 옵니다. 금년에 종토세로 인해서 재산세가 우리 강동구 예산에 70%를 낸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또한 본위원이 2006년도 등원해서 주택과에 건의 정책적으로 했던 것이 뭐냐 일반 주택 잘사는 주택이나 못사는 주택이나 모두가 가로수를 비롯해서 골목에 있는 숲을 다 철거를 해주고 정정해주고 철거까지 다 해줍니다. 공동주택은 관리비로 인해서 그 수목을 포크레인이나 케이블을 불러다가 고금액을 불러서 나무를 정정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수목 정정하는데도 들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잘 하고 있다 본위원 그렇게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11억이 충족된양처럼 이런 자료를 가지고 오시는데 서초, 강남, 양천, 청주, 성남, 강동을 비롯해서 이 모두가 공동주택이 아주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예산집행을 30억, 20억이 제정하고 있는데 우리 강동구는 2년에 걸쳐 연속 11위로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구가 가장 난립하고 공동주택이 허름한 우리 강동지역이 현재 지탱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은 앞으로 4,5년안에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재건축으로 인해서 공동주택에 보수보강하는데는 마치 안되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또한 예산 타령을 많이 합니다. 주무과에서 각 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21억이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는 허위 숫자도 있고 또한 조례 제6조에 의해서 30% 부담 70% 보조 되니까 21억이면 된다 이런 허무맹랑한 답변을 하는 주무부서를 보면 한심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주택에 있는 회계사라든가 거기에 있는 감사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집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허위고 강동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정답입니까? 이런 망상된 허위로 하지 말고 우리 공동주택에서 세액으로 부담하는 내역과 또한 조례에 의한 시행을 하고 있는 데에서 깊이를 모르고 있는데 대해서는 본위원이 아주 불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전반적인 부분도 제가 검토를 해보고 또한 주민들하고 세금이 많이 올랐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잠재우는데는 간접적으로 공동주택에 지원금으로 하여금 강동구에 주민의 여론이 잠재있다는 것을 간접적인 사항들을 파악을 전반적으로 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증액한 부분에서는 아주 소수 금액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동료위원들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본사업이 11억이 되든, 20억이 되든, 2008년도에는 보다 강동구가 발전되고 강동구의 공동주택의 지원사업이 전국적으로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과장님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공동주택에 2008년도 각 단지별로 지원한 단지에서 신청한 내역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2008년도 신청을 요구한 내용을 주택과에서 각 단지별로 보낸 공문을 원본을 복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자위원장
김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옥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혜옥위원
주택과장님,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요구한 것을 행정복지 위원이 모르기 때문에 질의한 사항입니다. 또 증액을 11억에서 13억 된다는 것도 지금 생각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몰라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준비된 답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듣기에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순자위원장
박혜옥 위원님, 그것은 위원장인 제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실 문제가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가 돼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다른 쪽 상임위원회에 계신 박혜옥 위원님이 재차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증액을 하신 상임위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같은 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 하실 그런 것은 아니고 왜 증액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오신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한 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왜 준비해갖고 왔느냐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 것같은 데 삭감하고 틀려서 증액을 할려면 집행부하고 최종적으로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택과 입장 뿐만이 아니고 강동구 입장이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라는게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게 아니고 여러 달에 거쳐서 여러 절차를 거쳐서 또 재정 형편이라든가 재정자립도라든가 타구 편성사항이라든가 다 거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해서 설명을 드린거지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저도박혜옥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다하더라도 과장님 말씀이나 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필요하니까 물론 증액은 시켰다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말이 오가는 것은 사실 물어본 사람으로서 굉장히 불쾌한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다 이성적으로 접근해주셨으면 좋겠고 된다 안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 구에 공동주택비율이 어떻게 되죠?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70% 정도 됩니다.
박혜옥위원
70%가 공동주택이고 지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산입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지원대상 단지는 공동주택중에서 20세대 이상으로서 5년 이상.
아까
아까박혜옥위원
들었어요. 그러니까 70%가 다 해당이 되냐구요?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70%가 아니죠. 공동주택중에서 5년 이상만 또 5년 이상중에서 20세대 이상 그렇게 되니까 아파트가 한 130여세대.
래서
그래서박혜옥위원
사실 이 특위라는 것이 뭡니까? 구예산 전체적인 것을 같이 검토하자는 건데 그런 식의 언행은 서로 위원들의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저는 전혀 이런 것이 준비된 자료로서 올거라고 예측은 전혀 안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자위원장
박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서로의 궁금점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에 대한 궁금점을 토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던 감액이 되었던 그것을 감액을 해야 된다 증액을 해야 된다를 논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점 이해를 하셔서 질의 응답하시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용철위원
도시경관과장님, 어느 해 보다도 광고물 그동안에는 방치를 했던 허가가 난 것보다 무허가로 있는 간판이 70%가 넘는다는 말씀을 들을 때 주무부서로서 경관부서로 있다가 정식과로 되었죠?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예.
올해
올해김용철위원
수고가 많은 줄 압니다. 간판을 광고물을 갑자기 시행하다보니까 민원 접해보면 사실 예산이 여러 가지로 보면 신규사업도 있고 지속사업, 계속사업, 연속사업이 반복사업이 많은 예산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지금 불붙어가지고 열심히 정비하는데 거기에 대한 재정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들도 심사숙고하고 예산을 집행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간판을 먼저 허가를 내줄 때 갑자기 모든 것을 민주적인 방법이 아니고 디자인까지도 구에서 허가를 나갈 때 지정을 해주는 이런 사례가 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솔있게 답변을 해주시죠.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간판허가나 신고신청이 들어 오면 전에는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바로 심의를 거쳐서 허가여부를 결정을 했었는데 지금보면 옥외광고업자가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디자인같은 것은 전혀 검토가 되지 않고 옥외광고업자가 그냥 자기 생각나는대로 그려서 들어 오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있는 것은 저희가 전문직을 채용해서 수정 내지 광고주가 신청을 하면 무료로 디자인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지 요새 어디 모 주간지인가 보면 무슨 구청에서 독선적으로 하는 것같이 글을 썼는데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그쪽 신문사에 전화를 해서 항의도 하고 나름대로 대처를 해 나갈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용철위원
질문하는데 왜 일간지가 왜 나옵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민원을 접하고 새로운 간판을 볼 때 깔끔하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했는데 타구도 가보니까 그런 민원이 있는데서 즉 말씀드리자면 낮에는 아름다운 간판으로 보이는데 상가의 품목에 따라서 전업 장사가 있고, 밤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있을 때 밤에 야광으로서 비춰지는 말하자면 투명하게 색깔이 안난다 사실 그런 것은 본인들이 더 잘아는 게 아닙니까? 그면 면에서 볼 때 예를 들어서 호프집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밤에 보여야 되는데 낮에는 깔끔하게 보이는데 밤에 불이 들어 가고 야광이 들어 갈 때는 글씨 자체가 안보인다 이런 디자인을 할 때에 사실 예산에 보면 디자인을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많은 경관과에서 마치 허가를 준수하는데는 지원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할려고 애를 쓰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충분히 그 업체에서 나는 어떤 색깔로 해서 디자인을 하고 싶은 데 구청에서 이렇게 변경을 해주면 좋지 않은가 이런 사유를 받아가지고 하면 앞으로 부작용이 없지 않을까 본위원은 이 말씀을 드리고 현재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됩니다. 앞으로 하는 것은 좀더 정확하게 소비자 입장 아니면 업주측에서 원하는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이런 것은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광고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디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앞으로 계속 할거구요.
김용철위원
옥외광고물 종합관리체계 신규사업에 많은 금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예산이 삭감이 된다든가 하면 사업에 지장이 많습니까?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그렇죠. 예산이 삭감이 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철위원
연구개발비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설명서 75페이지입니다.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우리 강동구에서는 금년 지난 8월부터 10월말까지 이면도로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다 실시해서 여태까지 우리 강동구에 사실 간판이 몇 개인지도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5만 5,000여개로 확정을 짓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전수조사를 한 이 통계자료를 그냥 방치해 놓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자료를 가지고 통합관리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구축을 할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금액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김용철위원
이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앞으로 이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고.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우리 사무실에서도 예를 들어서 성내동 454번지 22호를 우리가 클릭을 하면 거기 그 건물에 대해서 간판이 변하는 것을 사무실에서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동 담당별로 변하는 간판 과정을 계속해서 수정 자료로 계속 입력을 할 계획입니다.
김용철위원
연구개발비고 전산개발이면 이것을 처음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차년도 다음 연도 같으면 큰 비용이 안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신규사업으로 청구를 하면서 연례반복적 사업으로 금액을 3억을 넘게 책정해 놨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런 큰 금액이 들어 가서 시스템을 구축하면 그다음부터 예산이 적게 들어 가는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2011년까지는 지속적으로 보면 금액이 연도별로 축소가 되지 않고 그대로 편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산개발비는 이게 내년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이 예산은 더 들어 가지 않고 앞으로 광고물 간판관리가 더 잘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총 사업비 연례반복적 사업으로 책정을 해 놓은 것은 무슨 뜻입니까?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이것은 뭐냐하면 앞으로 2011년도까지 각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간판 이게 관리를 하는데 변화하는 것이 모두다 입력이 된다는 얘기죠.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본인보다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과장님이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사소한 민원 우리가 간판을 제거할 때라도 이면도로 골목길도 정비사업에 들어 갑니다. 그럴 때에 큰 도로보다는 영세한 작은 도로 영세한 업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여러 가지로 벌금 이런 것보다는 홍보적인 것을 심사숙고하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공동주택에 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은 질의를 안할려고 했습니다. 과장님이 부임하신지가 언제부터죠?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금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도에
작년도에김용철위원
예산결산 편성될 때 서류가 있죠?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예.
김용철위원
작년도에도 이 지원사업에 증액이 올라온 것을 기억하십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제가 이 부서에 근무는 안 했지만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원도
본위원도김용철위원
재선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편성을 모릅니다만 자료를 보니까 올해도 똑같이 공동주택이 70%를 하면 30%는 일반주거지 주택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예.
구나
누구나김용철위원
관리를 찾는 것은 마찬가지이겠지만 우리가 지금 서울 25개구에서 6위를 한다고 하면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전체구가 다 있습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저희가 각 자치구마다 아파트가 몇%인지 그것을 파악을 한게 아니고 공동주택 지원 예산 규모.
김용철위원
예산규모만 한 것이고, 25개구가 다 지원사업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제 기억으로는 25개 구청중에서 이 예산이 편성이 안된 구도 3,4개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11억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고 우리 강동구 같으면 재건축이 시행될 수 있는 단지가 한 50%정도 되죠?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개략적으로.
김용철위원
또 완공되는 공동주택도 일부있고 사실 제가 설명서를 받아보면서 작년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또 그렇다 이것을 볼 때에 상임위원회에서 올린 우리 위원님들이나 사실 연관이 없는 위원님들이 올리면 관계없는데 연관이 있는 우리들이 사실 증액이라는 것은 생각을 해 볼 문제인데 11억을 우리가 예산을 잡아가지고 올해도 2억 얼마 남은 것을 11월달에 지금 공사시행을 다 했습니까? 집행을 했습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예. 다 했습니다.
원래
원래김용철위원
공사를 마무리를 안 해 줘가지고 민원이 들어온데는 없습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일부가 있었는데 그것은 처음에 당초 신청기간에 신청을 안하고 나중에 집행을 해달라는 민원이 일부 있었습니다.
김용철위원
주 목적은 포장하고 인도가 같이 됩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포장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신 조례에 의하면 보도도 되는데 보도블록의 경우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예산문제상 집행을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이 약간 남았기 때문에 그동안 신청을 하고 시행을 못한 단지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시행을 한 적은 있습니다.
조경
조경김용철위원
정비사업도 지원사업에 포함이 돼죠?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사업에는 포함이 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집행은 안되고 있습니다.
김순자위원장
중복된 질문은 가급적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중복된 질문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용철위원
마지막 질의 같애서 여유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이 설명 자료를 받아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는 이런 수준보다는 앞으로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이런 예산증액은 보다 심사숙고하게 저희들도 해야 되고 주무과장님들도 편성에 대해서 가능하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원사업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자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의회 사무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안 심사내역중에 의회사무국 방송장비 및 시설유지관리비 방송기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액이 2,160만원인데 감액이 1,200만원정도 되었거든요. 방송기기 1,200만원을 삭감해도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의정팀장 김익환입니다. 당초에는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당장 고장이 나고 이렇게 해서 보수할 사항은 아니고 혹시라도 기기가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진행이라든지 할 때 불의에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할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올 2007년도에 한번 사고난 적이 있거든요. 사고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있으신지요?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전례가 있어서 준비를 할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김종희위원
방송사고가 한번 있었죠? 인정하시죠?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예.
에도
그럼에도김종희위원
불구하고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1,200만원을 삭감해도 2008년도에 큰 지장은 없을 예정이다?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열심히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현재
현재김종희위원
있는 인력으로 열심히 보수해서 앞으로 방송사고 나지 않도록 하고 1,200만원은 삭감해도 커다란 지장은 없을 예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순자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덕 간사 말씀하십시오.
산안
예산안안병덕위원
87쪽 구의회 사무국 신문구독료 또 주간지 월간지 구독료에 대해서 잠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병선 팀장님 의회에서 지금 구독하고 있는 주간지 월간지 현황을 한번 쭉 불러주세요.
병선
조병선의안담당주사
지금현재 구독가능한 게 8종이 되겠습니다. 전국지방시대, 시사저널, 주간동아, 뉴스메이커외 4종이 더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다 불러주세요.
병선
조병선의안담당주사
한겨례 21, 더불어 사는 사회, 주간조선, 한경비지니스 이렇게 8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안병덕위원
지금 주간지 월간지를 다 구독하고 있습니까? 다 필요합니까?
병선
조병선의안담당주사
주간지는 이렇습니다. 그때 그때 소요에 따라서 선호도나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것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의회자체내에서 위원회에서 보고 있는 신문구독 현황에 대해서 일간지부터 쭉 불러주세요.
병선
조병선의안담당주사
신문구독은 일간지는 14종 현재 23부입니다. 광역지는 현재 전국매일이나 시민일보 우리일보 이렇게 3개가 되겠고 지역신문이 구민신문 동부신문 토요저널 시정신문이 되겠습니다.
신문
지역신문안병덕위원
몇부씩 보는지 불러주세요.
병선
조병선의안담당주사
지역신문 공히 30부씩 매주 30부씩 이렇게 들어 오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30부씩이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 댁으로도 신문이 발송되어서 보는데 의회직원들이 하나씩 보는 건가요? 31명이니까 한부 추가시켜야 겠네요?
병선
조병선의안담당주사
이것은 위원회라든가 각 사무실에 떨어져 있는 사무실에 다넣어주고 일부는 밑에 휴게실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자위원장
안병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옥 위원 말씀하십시오.
전에
조금전에박혜옥위원
김계장님, 김종희 위원께서 방송장비 및 시설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계장님은 내구연한은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답변하셨던 것같은데 맞습니까? 내구연한 관계를 말씀하신 것같은데.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기기가 노후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혜옥위원
이를 테면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차량이라든가 모든 물품 자산을 취득할 때는 내구연한에 대해서 우리 구의원들이 일반적으로 철저히 따지거든요. 그런데 단지 기기가 노후됐다든가 이런 표현을 가지고 기기를 산다든가 장비를 구입하는 문제는 우리 구의회부터도 아무리 우리가 저거한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관리가 되어야 할 것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방송기기의 내구연한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의회부터 좀더 철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기를 사면서 처음에 AS받고 회사로부터 서비스를 받는데 무상기간 이런 것들이 지났기 때문에 보수하는 차원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다면
그렇다면박혜옥위원
얘기가 자꾸 왔다갔다하는 것같애요.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남에 대해서는 철저한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한 기준을 두지 않는다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명분이 없지 않겠습니까? 다만 AS무상기간이 지났기 때문에라고 한다는 것은 올바른 예산편성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담당 팀장님께서는 감액을 해도 상관은 없다고 했습니다만 그점에 대해서 다시 철저한 점검을 하시고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지금 안하셔도 됩니다.
김순자위원장
박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동탁위원
존경하는 박혜옥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동탁 위원입니다. 내집 살림부터 표본이 되어야 다른 분들에게 지적을 할 수 있고 모범이 된다는 그런 발언내용이 정말 감회가 새로울 정도로 가슴을 찡하게 울리는데 물론 위원들이 쓰는 살림이지만 저는 짚고 넘어갈 몇 가지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보시면 의회환경개선15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시면 복사기가 18만원씩 해서 4대 2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고속복사기 해서 18만원해서 한대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지 짤막하니 설명을 부탁합니다. 고속하고 그냥 복사기가 틀립니까?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위에 있는 복사기는 복합기 복사기이고 아래에 있는 것은 고속복사기입니다.
조동탁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한페이지를 넘기셔서 16페이지를 보시면 소방장비 안전 정밀 점검해서 130만원이 잡혀있고 소방설비 보수해 가지고 36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저희들이 매년 1회 소방서에 소방점검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점검을 받았는데 지적을 받은 게 있어요.
조동탁위원
360만원 보수비가 들어 간다 이거죠?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밑에
밑에조동탁위원
내려오면 환경정비해 가지고 화분구입해서 5만원씩 10개소 4회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거기 표기되어 있는대로 저희들 청사...
분을
화분을조동탁위원
구입해서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것이죠?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각 층에 배치를 하고 그렇게 할 용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치를
배치를조동탁위원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사용을 하신다?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예.
조동탁위원
그 밑에 보시면 청사관리 안전관리해서 5만원씩 해 가지고 3종 2회 물론 30만원 많지는 않지만 바로 밑에 보면 건물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80만원 12월 96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내용이 같은 거 아닙니까? 분리만 시켜놨지.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전체적으로 청사를 유지관리하는데는 같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안전관리쪽으로 편성을 그렇게 분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이게 눈에 언뜻 관심없으면 눈에 안띨 정도로 이렇게 어설프게 해놓으셨는데 이런 구분을 확실하게 지어놔야만이 우리 위원들이 보기가 쉽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밑에 내려오셔서 영상 및 음향설비 공사 여기는 영상설비에 1,060여만원이 잡혀있고 음향설비에 1,480여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영상 및 음향설비에서 영상설비 1,022만원, 음향설비에 2,453만원 물론 상임위원회 회의때 봤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위에 시설비 항목으로 편성해 놓은 거하고 아래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해놨는데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물품으로 사는 경우가 있고 또 공사를 하다보면 노임같은 거라든지 부수적으로 공사비가 들어 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분류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김순자위원장
의정팀장님! 지난 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공사비고 아래 있는 것은 자산취득비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밑에 부분 음향설비 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영상 및 음향설비에서 영상설비로 1,022만 5,000원 편성해 놓은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실에 빔프로젝트를 구매 해서 살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래 영상설비하고 음향설비는 6층 본회의장에서 방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음향 그런 것을 보수할려고 편성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자세한 설명은 속기가 남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본위원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자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병덕 간사 말씀하여 주십시오.
안병덕위원
국장님! 예산안 92쪽을 보십시오. 거기보면 휴게실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휴게실 안 하기로 했지요, 내년에 휴게실 만들기로 했습니까? 지하식당을 휴게실로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5층 공사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나중에 하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실 휴게실 문제하고 5층 선관위 문제하고 별개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자위원장
안병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자료준비가 미흡하여 심사가 미진했던 분야 서로 연관성이 있는 여러 부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 그리고 부득이 계수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산항목에 대해서 종합질의를 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복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과 직접 관련있는 사항에 대해서 핵심사항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요점을 잘 파악하셔서 간단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 또는 사업을 지적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종희위원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내역 중에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강화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중에 9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900만원이 감액 됐는데 이거에 대한 감액해도 별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총무과장 전용출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청소년교류와 관련해가지고 편성했는데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만큼 큰 돈이 아니니까 한번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여기 900만원이 올해 처음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이 올해 처음이고 작년까지는 장년층을 위한 프로그램 내용 금액이 신규사업입니까?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옛날에는 총무과 포괄예산으로 잡혀있던게 예산과목만 이렇게 변동이 된 겁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살려 주었으면 좋겠다?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김종희위원
그밑에 국내자매도시간 교류협력 금액이 한 1,000만원이 지금 전액 삭감되었는데...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이게 신규사업인데 꼭 좀 해 주시면 그동안에 우리가 자매결연만 맺어놓고 별로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통해서 교류를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2008년도에 꼭 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저희들이 과거에 몇 년동안 너무 자매결연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개 도시 이상 됐는데 너무 오랫동안 소원해서 지금이라도 몇개 도시만이라도 정해서 교류를 좀 해볼려고 합니다.
김종희위원
그쪽하고는 꼭 내년 2008년도 이 행사계획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사전에 협의한 내용입니까?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예, 교감이 어느 정도 된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꼭 살렸으면 좋겠다?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예, 부탁드립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종희위원
자치행정과 설명서 169쪽에 아카데미강사료 및 현장견학비 여기에 지금 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1,000만원이 지금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강사료라든가 현장견학비가 삭감이 되었어도 이 평생학습아카데미 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좀 제대로 된 강사님을 교수님을 모셔서 우리 주민들에게 평생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고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된 그런 강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우수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 중에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는데 딱 5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 운영활성화 방안 중에 주민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했느냐, 파악되셨지요?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김종희위원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 지금 프로그램을 영역별로 5군데 정해서 그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올라온 거지요?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종희위원
세번째 지역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잘 활용했느냐, 잘 활용해서 5개 권역으로 선택이 되었고 네번째 홍보 및 주민참여 전략을 잘 구사했는지, 주민참여 프로그램 다섯번째 정확한 환경조성과 재원마련이 이루어져야 된다에서 재원마련에 지금 문제점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이 평생학습 강사료 및 현장견학비를 구청에서 예산 올린대로 4,000만원 그대로 편성해 주면 이 프로그램에 커다란 지장이 없겠다?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김종희위원
또 평생교육 관련 협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이게 200만원에서 지금 1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되어 가지고 저희들 간담회라든가 협의회 실무자들 간담회 그다음에 단체장들 간담회 여러 가지 현재 발전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문제점도 도출시키는 그런 장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삭감하지 말고 그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종희위원
작품발표회 및 전시회 준비 이게 지금 840만원에서 240만원이 지금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 금액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연말에 가면 평생학습도시하고 주민자치센타 전체 수합을 해서 전시회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그전에는 전시회를 강동구에서 가진 적이 있습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 올해에도 도시관리공단하고 저희하고 같이 발표회를 하면서...
회를
발표회를김종희위원
하고 거기에서 우수작품을 전국대회에 내놓는 겁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우리가 평생학습 축제를 하게 되면 강동구민회관 전시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전체 다 전시를 합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습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있었지만 내년도 행사규모가 좀 커지는 겁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따른 축제행사가 되니까.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커지기 때문에 840만원인데 위원들이 아, 이건 조금 축소해서 해도 240만원 정도 깎아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240만원 삭감했는데 삭감해도 별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다 반영을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해서 품격높은 우리 평생학습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순자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병덕 간사 말씀하여 주십시오.
영선
양영선안병덕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79쪽에 강동비전21 영상물 제작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이것은 저희 구를 나타내는 그러한 영상물이 없었습니다.
안병덕위원
과장님! 그 답변은 지난 번에 들었는데 혹시 강동구청 홈페이지 자주 들어가 보십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번에
이번에안병덕위원
재정공시 동영상 올려놓은 거 보셨지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원도
본위원도안병덕위원
봤는데 그게 10분짜리인데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건 우리가 자체 제작한 것입니다.
자체
자체안병덕위원
제작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냥 우리 비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럼
그럼안병덕위원
지금 강동비전21 영상물 만드는 데는 몇 분짜리 제작물입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저희가 약 10분 내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똑같이안병덕위원
10분 내외인데 비예산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굳이 강동비전21 영상물 제작에 8,000만원씩 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하는게 제 생각인데.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재정공시 하는 것은 그렇게 특별하게 기술적인 것을 요하거나 이런게 들어가지 않아서 우리가 자체 제작할 수 있는데 이것은 대외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한테 맡겨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용출 과장님! 전 구청장께서 사퇴를 하시고 지금 공석인 자리 중에서 현재 예산안에는 지난번에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삭감을 저희가 상임위에서 했지만 구청장 급료와 비서실장 급료 5개월치는 저희가 다뤄보지를 않았습니다. 삭감해도 무방하겠지요?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저희들이 인건비 편성을 할 때는 정원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놔두셔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자위원장
안병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종희위원
전자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첨부자료 210쪽에 보면 우리동네 지킴이 시스템 구축 사업비가 지금 1억이 올라왔는데 1억이 지금 삭감됐는데 삭감되어도 올해 2008년도 사업하시는데 커다란 지장이 없으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지킴이 사업은 각종 생활 불편한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서 매우 유용한 프로그램으로 선정했습니다. 다만 지금 구축하고 있는 자치구가 3개 자치단체 밖에 안되고 그 효용성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문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사업에서는 접어두고 좀 더 효용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증한 다음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다음예산에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이건 삭감해도 됩니까?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예.
밑에
그밑에김종희위원
정보화 시스템 유지보수비에 공공운영비가 지금 한 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게 삭감이 되어도 사업하는데 별 지장이 없으십니까?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우리 구 행정공무원이 수행하는 모든 행정업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수행하게 됩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이용하는 구민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라든가 모든 전산시스템에 대한 1년간의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그래서 일반사업처럼 감액을 하면 감액한만큼 사업을 축소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의 심장과 같은 핵심장비가 다 있고 그것을 1년 동안 유지보수해야 될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만큼은 감액을 안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순자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우열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열
심우열위원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포상금 직원 후생복지증진 7억 7,000여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노조하고 어느 정도 협약이 끝났습니까?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당초 맞춤형 복지를 1,350포인트로 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노조에서...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협약이 끝났으면 그거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지금 나눠 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참고를 하니까, 그리고 제 기억에 안병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육료에 대해서 질의하셨던게 있는데 보육료 지급 1억 5,000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타 구에서 보육료를 6세 미만 아동들한테 5만원씩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5-6개 구청이, 그래서 저희들도 노조에서 좀 반영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희가
저희가심우열위원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실태는 어떻습니까? 직원 자녀들이 몇 명이고 그 주변 주민들이 몇 명 이용하고 그게 현황이 어떻습니까?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현황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거에
이거에심우열위원
대해서 직원들 후생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러다 보면 직장어린이집이 나름대로 존립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그래서 그 문제가 대두돼서 검토를 해 보니까 타 구에서도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도 직원 전체에 이렇게 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본 위원은 만약에 이렇게 지원이 된다라면 직장어린이집을 아예 그냥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한 번, 왜냐하면 현재 이용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면 전체 다 그냥 5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이거는 구립어린이집으로 활성화시키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짧게 쉽게 그냥 예산 차원에서 검토할 문제가 아니라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될 사항 같은데 예산의 문제로만 접근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거든요.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그래서 구립어린이집도 무료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도 다 돈을 내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아예 직장어린이집이 아닌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해 버리면 되잖아요. 이용이 적다라면 굳이 직장이란 표현을 써가면서 사실 유지시키고 하실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럼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냐 라는 거죠. 본 위원 생각에 이거를 5만원씩 다 지원을 하다 보면 이용률이 더 없을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유명무실하잖아요.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그 사안은 가정복지과에서 아마 지급.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가정복지과하고 이야기가 끝났습니까? 검토가.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구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직원은 안 주고 거기를 이용하지 않는 직원들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맞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하면 그러다 보면 현재 아이를 맡기는 직원들도 내가 5만원 받고 편하게 사설로 하든 조금만 더 보태서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직장어린이집 자체가 존폐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순자위원장
답변하시는 과장님,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팀장님이나.
상영
전상영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설치를 했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된 동기는 물론 노조측에서도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관련 법에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그러한 직장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설치를 했고 이미 송파는 한 8년 전에 설치를 했고 서울시청도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 뿐만 아니고 타 구에도 설치를 하고 있는 사례인데 현재 직장어린이집을 우리가 2005년도에 만들어서 개원했는데 정원이 54명인가 그러는데 우리 직원들은 한 20여명밖에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주거지하고 사는 집하고 직장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이들 데리고 왔다 갔다 하고 이동하는 거리가 길다 보니까 직장 근처 보다는 집 근처 거기에 맡기는 경향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30여명은 인근 지역 주민들을 구립유아원 수준으로 지금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심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구립으로 바꾸는 게 옳지 않느냐 그거 맞는 말씀인데 다만 상위법에서 일정한 인원수 이상을 가지고 있는 직장에서는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에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바꾸는 문제는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에
상위법에심우열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처음 이게 신규로 1억 5,000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앞으로 상시적으로 지원을 할 거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에 대하여 상부에다 건의를 하든, 왜냐 하면 상위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하면 그거 운영하는 운영비나 뭘 따지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상부에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을 하든가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질문을 한 번 드려 보겠습니다. 쉼터 공간 조성비가 있었죠? 옥상에, 본 위원도 옥상에도 가 보고 그랬는데 이 쉼터 공간을 조성하는데 2,500까지 들여서 해야 될 게 있나요?
상영
전상영주민생활지원국장
가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멋있게 잘 만들어놨고 사실 조경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옥상에 올리는 경우에는 거기 여러 가지.
상에
옥상에심우열위원
조경을 하겠다라는 겁니까?
상영
전상영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조경하고 옆에 공간 아이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으로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구청 옥상 말씀하시는 거죠? 구청 옥상에 쉼터 공간 조성비 2,500, 그게 어떤 식의 설계를 해서 2,500이 들어갔느냐라는 거죠? 거기는 조경도 아닐 거고, 본 위원이 보면 파라솔을 설치하든 휴식이라는 게 거기 오래된 저거고 앞으로 청사가 우리가 또 새 청사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마당에 이게 2,500까지 들여서 어떻게 조성을 하느냐라는 거죠. 이게 간이식으로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거를 피할 수 있는 그런 파라솔 내지는 그런 간단한 시설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어차피 옥상이 조경도 안 될 거 아니예요.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조경은 좀 이 돈 가지고는.
그런
그런심우열위원
마당에 이게 2,500씩 들어갈 게 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이건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계수 조정 전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지금 구청장께서 사퇴를 하셔서 지금 공석이 됐는데 내년 예산 편성된 거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었나요? 다음에는 기획경영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 첨부 서류 232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강동비전 21(영상물)해서 8,0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게 신규죠?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습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조금 아까 안병덕 위원님도.
것도
이것도심우열위원
질의 했던 내용이예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것도
이것도심우열위원
자세하게 자료로 주실 겁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아닙니다. 이건 지금 제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아까심우열위원
하신 거하고 중복되겠네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지금 타구는 어떻습니까? 지금 타 구의 현황이.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지금 거의 22개구가 다 납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확정
확정심우열위원
됐습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그것
그것심우열위원
좀 자료로 주시고, 일단 이렇게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순자위원장
심우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혜옥 위원 말씀 하십시오.
박혜옥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2008년도에 강동구 생활복지가 목에 복지 예산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상영
전상영주민생활지원국장
한 800억 가까이 됩니다.
여러
여러박혜옥위원
가지 강동구 통계 지표에 따르면 사실 복지 예산의 증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12월 3, 4일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안계만 위원님과 같이 질문하였던 바 또한 예결특위에서도 심우열 , 김양모 위원께서도 다시 질의한 바 있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기금과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도 지난 153회 정례회의 때도 그 기금 때문에 한 번 질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 답변을 하시기를 2005년이나 2006년 2007년까지는 여건이 좋지 않아서 또 예산이 말하자면 크게 늘지 않아서 기금확보를 미뤄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어찌 됐건 예산의 21%가 증액됐죠? 그랬됐는데도 이를 반영시키지 못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앞서 말씀 들은 두 가지 기금이 크게 반영, 본래 기금 목표액이 적었기 때문에, 목표액도 아닌 것 같은데 2008년도 역시도 하나도 증액이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당 부서장의 업무태만이며 또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밖에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2004년 이후 우리 구에 전체적인 예산 증액을 보면 문화라든가 홍보 관계는 굉장히 많이 기구까지 개편이 되면서 늘어난 것 같아요. 이 예산은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유독 복지기금이 800억에 이른다라고 하지만 기금으로 쓸만한 것은 전혀 증액이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사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소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영
전상영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박혜옥 위원님께서 장애인하고 또 여성 이런 사회적으로 소외된 분들 그런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표현해 주셨는데 저희들 예산 사정이 좀 나아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고, 또 정부에 대한 지방세제와 중앙에서 갖고 있는 국세와의 조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 시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내년도에는 더 많이 편성할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2008년도에 추경이라든가 이 때 고려를 해 보겠다는 의견이신가요?
상영
전상영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을 지금 드리지는 못 하겠습니다만 추경 편성 단계에서 위원님의 말씀을 잘 새겨서 그 당시 편성하는 과정에서 한 번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비로
예비비로박혜옥위원
지난 번에 양 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을 보니까 예비비로 편성하겠다는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예비비는 이미 예산에 1% 이상을 확보했더라구요. 그러기 때문에 혹여라도 예산이 삭감이 돼서 조금 여유가 있다면 이런 부분도 함께 고려할 수 있지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부서장님의 의지를 듣고자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자위원장
박혜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 하십시오.
김종희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첨부자료 206쪽에 보면 공사 공단 자본금 전출금 5,729만 2,000원해서 감액이 2,000만원이 되었는데 이 감액이 되어도 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공단 전출금은 구민회관에서 꼭 필요한 금액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편성된 금액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 정도 배려를 해 주시면 열심히 해서 세입도 증대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당초
당초김종희위원
계획대로 5,700만원 정도가 타당하다?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희위원
문화체육과는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빨래방 장비 구입비 1,300만원 저희가 삭감 했는데 조정 감액이 1,300만원인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에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신규로 돼 있습니다만 새누리집에서의 중증장애인 가정도우미 사업에 대체하는 그 사업이 사양하고 이렇게 빨래방 사업을 하게 되면 장애인들의 어떤 권익신장에 도움될까 해서 넣은 사업이니 만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시책추진업무비 148만원이 삭감이 돼도 민관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큰 지장은 없습니까?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수 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291쪽에 보면 보육사업활성화 및 수준 향상에 행사 운영비에 지금 9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거 금액은 삭감해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지난 번에도 한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육 가을운동회 하는데 학부모님들이 좀 구립하고 민간, 가정하고 나눠서 좀 하자 그게 지난 번 뿐만 아니고 한 2-3년전부터도 계속 그렇게 됐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반영해 주시면 학부모님들 의견도 반영해서 2회로 나눠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반영한 겁니다. 꼭 좀 반영해 주십시오.
루는
하루는김종희위원
민간, 하루는 구립 이렇게 해서 동명근린공원이 워낙 좁다 보니까 행사에 지장이 많았다, 그래서 원상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3,600만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건 지난 번에 강일동 1지구에다가 서울시 시립청소년회관을 건립하려고 그럽니다. 모두 예산도 서울시 예산으로 할 거고 또한 준공이 되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도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종희위원
과장님 소신은 그대로 3,600만원 집행.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반영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그 정도는 꼭 필요합니다.
김종희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순자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기 위원 말씀 하십시오.
학도
채학도김성기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309쪽 하단에 보면 여성결혼 이민자를 위한 프로그램 예산이 있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김성기위원
그 프로그램이 아주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좋습니다. 결혼이민자를 상대로 하는 거라서.
우리
우리김성기위원
강동구에는 이민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지금 7월 현재 1,000여명 정도 됩니다.
김성기위원
1,000명 정도면 여성들을 결혼을 위한 프로그램을 좀 활성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올해도 상반기, 하반기 2회 운영을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기위원
작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이.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 정도면 되고 또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동에서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관하는 데는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성기위원
불법 취업자를 제외하면 그 분들도 모두 우리 구민인데 우리가 따뜻하게 보호를 해서 맞아들여야 된다고 봐서 예산이 혹시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자위원장
김성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혜옥 위원 말씀 하십시오.
서류
첨부서류박혜옥위원
292쪽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거기서 민간가정 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해가지고 2억 1,600을 일인당 3만원씩해서 계산을 하셨죠? 292쪽입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혜옥위원
나중에 듣고 보니까 유치원쪽에 보육교사 100명이 누락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293쪽에 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 3만원 곱하기 100명 곱하기 12월 해서 지난 번에 가정하고 민간에 교사처우개선비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이 되었는데 사실 이거같은 유치원도 증액을 할려면 같이 해줘야 될 거고 같은 성격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결과적으로 700명에 대해서 만원씩을 더 줘야 되는 건가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으로
금액으로박혜옥위원
봐서는 700명에 대한 만원이 12개월로 곱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8,400만원.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거에
그거에박혜옥위원
대해서는 물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소관 과장으로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사실 2007년도에 올해 2만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예산에 5,000원을 증액해서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사실 각 구마다 지원하는 여러 가지 종목이 좋고 많고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각 종목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기는 한데 이 세목만큼은 타구에 비해서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보통 4만원 내지 5만원 또 많은 구는 8만원도 하고 있는데 또 적은 데는 2만원 지원하는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5,000원 증액하면 괜찮고 또 점차 연차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혜옥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각 구에 과장님이 자료를 주신 것에 의하면 사실 보육교사들 처우가 미약하기 때문에 일선에 의하면 강동구에서 훈련받은 교사들이 송파나 이웃 강남구로 많이 뺏긴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보육교사 훈련 중간기관이 아니냐 이런 자괴감도 들고 결국은 최소한도라도 처우개선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만원씩을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거죠. 예산사정은 좋지 않다하더라도 .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라는 게 많으면 좋은 데 강동구 재정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같습니다.
고로
참고로박혜옥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자위원장
박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도시디자인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11월말 현재 기반시설특별회계 조성 금액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약 7억원 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김순자위원장
여기에 보면 이것은 기획재정국에서 편성돼서 올라온 건데 성내동 130-1외 5필지 도로미불용지 매입 비용 건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기반시설부담금은 누가 납부하고 있나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우리 구에 200㎡ 이상의 건물을 질 경우에 건축주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건축주가 강동구에 안 살고 광진구에 살 수도 있겠죠. 건축현장이 우리 구인 경우 건축대지가 그럴 때 건축주가 부담합니다.
김순자위원장
그렇다면 기반시설특별회계 조성 목적에 맞게 금액이 대략 31억 4,000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게 편성된 건가 묻고 싶습니다.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미불보상금은 재무과에서 그간에 민원이 많았던 지역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적정하게.
김순자위원장
용도에 맞게 편성이 된 겁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용도에 맞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 공원, 하수도, 상수도, 학교, 폐기물시설 6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순자위원장
그렇다면 도로용지가 기반시설특별회계에 지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 제가 여쭸고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한 지역에 금액이 쓰여져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만 쓰여지면 됩니다. 이 동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 동에 지출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구 전체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순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양모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양모김양모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첨부서류에 314쪽 15쪽을 보면 여성업무추진비가 여성복지에 대한 추진금이 가정복지과에서는 섬세하게 예산을 잘 세워주셨는데 본위원이 의구심이 나는 것은 여성단체 활동운영비라고 해서 300만원 세워놨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강동구 여성단체 위원회가 있습니다. 14개 단체 있는데 저희들이 여성팀에서 여성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단체에서도 활동을 하고 저희들이 여성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제잡비를 쓰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잡았습니다.
구를
강동구를김양모위원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각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여성의 복지에 대한 부분도 김치담그기 평생교육, 이민자 외 거기에 대한 행사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러는 가운데도 시책추진비로 인해서 각 단체에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의 시책사업으로 활동비를 별도로 두고 있는데 대해서는 열악한 예산속에 과다한 예산이지 않느냐 단체에 대한 편중을 둔 것같습니다. 이 행사 내지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하면 되는데 단체 예산까지 편중하신 것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의 예산이 섬세하게 깊이 심도있게 하신 것같은 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단체에서도 반대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과에서 사업성이나 행사성은 고려하지만 한 단체를 국한해서 예산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꼭 굳이 여성단체 한 단체만은 아니고 여성단체연합회라고 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매도시를 방문한다든지 각종 행사하면서 2007년도에도 예산이 잡혀 있어서 그렇게 써왔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그 정도는 있어야 여성단체 활동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쓸 수있는 경비인 것같습니다.
김양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자위원장
김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9쪽을 보시면 노사안정화 사업 워크샵해가지고 7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2006년도에 1,100만원이었나요?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구백 몇 십만원이었습니다.
에서
여기에서조동탁위원
2006년도에 2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어서 2007년도에 700만원으로 동결해서 운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삭감된 금액으로 운영을 하신 문제점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사실 사업비라는 게 적으면 적을수록 현실에 맞게 쓰면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대부분이 운수회사 또 사장단하고 노동자 위원장들이 참석하는데 이삼백만원 깎아놨더니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도 하고 당일로 워크샵을 하자 그런 제안까지 했습니다마는 여태까지 정통적으로 1박2일을 했었고 또 1박2일을 함으로써 더 좋은 유대관계도 확립할 수 있고 해서 거기서 계속해서 증액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증액의 필요성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연료비도 많이 오르고 해서 비용이 많이 드는데 오히려 예산이 깎이고 요즘은 운수회사 노조뿐만 아니라 일반회사의 노조도 참석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2005년도나 2006년도 수준으로 원상 회복해주시면 업무추진에 더 효율적이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2007년도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2008년도에 당연히 증액해서 편성을 했으면 이 부분이 달라졌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증액은 하고 싶습니다마는 구 전체의 예산 흐름상 저희들이 부득이 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참조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2쪽보시면 자전거이용 활성화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원이 삭감돼 올라와 있습니다. 자전거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꼭 활성화가 되고 선진국인 일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계기가 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짤막하게 브리핑을 부탁하겠습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위원님이 지적한 것을 공감을 합니다. 자전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구에서 예산을 잡는만큼 1대1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줍니다. 예를들면 송파구청은 24억을 구비로 확보를 해가지고 총액이 51억입니다. 저희들은 송파처럼 그렇게 못하더라도 1억 5,000이 있어야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서울시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잡는만큼 서울시에서 줍니다.
수한
순수한조동탁위원
구예산입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작년같은 경우는 1억원이었고 올해 5,003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원을 삭감을 시켰단말이죠.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제가 보고를 충분히 드렸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장사하시는 분 가게 앞에 자전거 보관대가 C형으로 되어 있으면 일단 가게가 잘 안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휀스형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 휀스를 설치할 곳에는 자전거 보관대로 휀스를 대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전거가 지하철역사 주변이나 다중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 보면 자전거가 방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확충을 해야 되고 또 일부 구간에는 자전거가 다니기 어려운데는 보도 정비도 일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세입예산 형편상 1억 5,000을 최소한 잡았습니다. 1억 5,000이 꼭 있어야 됩니다.
대가
보관대가조동탁위원
200조 정도 신설을 한다고 했고 또 연례반복적으로 8억 500이라는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5년동안. 특히나 강동구같은 경우는 차량보다도 자전거로 이용하면 빠른 속도로 다닐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하겠고 두 번째로 140쪽보면 제설대책 민간용역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6,97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온난화가 되기 때문에 염화칼슘이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삭감을 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우열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눈이 적게 왔습니다. 저희들이 2만대를 사용을 했는데 해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5만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의 배로 오더라도 5만대가 충분하기 때문에 일단 본예산은 삭감하고 만일 문제가 있으면 예비비나 추경으로 확보하기로 하고 약 7,000만원은 삭감해도 좋다고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대책
제설대책조동탁위원
용역비가 8,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도 삭감을 해도 되잖아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왜 안 되느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설 자체를 전부 거의 도로과 직원으로만 합니다. 전 직원이 인력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부 각 골목마다 적은 차가 들어 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도로과에 있는 운전기사 수도 적고 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임차해가지고 용역을 하는데 이것도 저희가 구비로써 일단 책정을 하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합니다. 3분의1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까게 되면 그만큼 안되고 매년 지금 4개월 동안 하게 되면 자동차 임차를 해가지고 대기를 시키면 약한 1억 500내지 1억 1,000이 듭니다. 눈이 적게 오더라도 8,000만원이 꼭 필요합니다.
조동탁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자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용철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설명서 95쪽 강동선사문화축제에 대해서 우리 선사 문화유적지는 6천년 역사가 있는데 시비를 받을 수 없습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시비 받습니다. 금년에도 4,500을 받았구요, 내년에는 더 받을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용철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축제비 예산에 시비를 받을 수 없나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축제비 예산이 현재 예산에서 포함된 예산은 아니구요, 별도로 축제예산을 지원 예산을 조금 받습니다.
김용철위원
고유문화유산인 반면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축제 비용을 쓸 때 받았으면 하는 바램이고 금년도보다 증감이 되었습니다. 선사 문화유적지는 여러 가지 문화와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데 예산을 줄이시더라도 우리가 문화유적지가 모든 공사가 진행완료될 때 행사를 크게 하더라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금년 예산보다 약간 늘려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해마다 노력 했다고 자부하는데 그동안 위원님들의 따뜻한 지적 가슴에 남아두었다가 내년에 조금만 늘려주시면 정말 정체성을 확립하고 선사문화가 어떤 것인지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배려 좀 해주십시오.
있는
파워있는김용철위원
말씀은 좋으신데 금액이 늘어난다고 좋은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공연비는 동결을 하고 체험교실이나 주민참여 프로그램 일반 주민들이 참여하는데 5만원 10만원씩 이렇게 참여비를 드렸습니다. 이것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선사체험하는 것도 조금 더 올려가지고 정말로 선사시대의 문화를 알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배려 좀 해 주십시오.
김용철위원
선사문화유적지는 일회성보다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개선 발전시켜야 할 문화유적지 행사이기 때문에 주무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106쪽에 새마을문고 운영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도서관 지원사업이 금액으로 보면 금액이 많은 상승이 있고 사실 운영지원에서 금액을 보면 전년도 대비 증액이 없습니다. 7,000만원 정도면 저희들이 동사무소나 문고를 가보면 아주 소외된 자리에 그냥 방치되고 있는 곳도 있을 뿐더러 지역에서 일하시는 열심히 노력하시는 문고 회원님들이 정말 애착을 가지고 하는 동이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려면 현실에 맞도록 할 수 있도록 증액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있는지요?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책은 많이 사줄수록 좋고 열심히 문고 회원들이 봉사를 하시기 때문에 좋습니다. 예산형편상 금년도 수준 정도로 해서 더욱 열심히 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문고에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가 있었구요, 121쪽에 걷기대회 신규 지금 올해같은 경우에 그린웨이 걷기대회를 여러 가지 민간 지역에 농협이라든가 민간기업 단체에서 걷기대회 홍보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자전거도 여러 대를 상품으로 하고 또 학생들이 거기에 나와서 봉사도 하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민간지원비가 3,6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꼭 필요한 재정입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한 300만원정도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금액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기업이나 단체에서 홍보 명분으로 해서 참여하도록 적극 독려해서 참여해야만이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예산가지고는 다할 수 없고, 다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절반정도를 삭감했기 때문에 좀 배려를 해 주시면 내년에도 주민들이 열심히 그린웨이를 걸을 수 있도록 행사를 잘 진행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민간단체나 일반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홍보가 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할 때에 어떤 제한되는 결격사유가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다만 참여품목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민간기업은 자기들이 홍보하는 분야만 참여하지 일반준비물이라든지 무대설치비라든지 이런 것에는 참여를 안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최소의 경비를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그린웨이 일자산은 아름다운 지역에 고유자산이고 우리들의 건강에 체육시설에 아주 좋은 지역이고 마무리하시면서 가까운 지역에서 이용하는 것보다 강동구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물론 홍보도 잘하셨지만 앞으로 치우쳐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전체 강동구민의 걷기대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자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방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걷기대회 행사 비용이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신규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걷기대회 행사가 처음에 행사 목표는 구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했다고 하셨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널리 홍보가 되어서 지금은 많은 구민들이 걷기대회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전년도에 행사나 계획이 부진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쭙겠습니다.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금년에도 많은 주민들이 찾아오셨고 앞으로도 찾아올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행사수준을 주민들이 꼭 걷기뿐이 아니고 보고 즐기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고자 합니다.
김순자위원장
여기 그린웨이걷기대회는 우리가 기반조성이 다 끝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편성된 3,600만원은 어디에 쓰여질 것인지 구체적으로.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한달에 한 번씩 하는 무대도 설치해야 될 것이고 준비물입니다. 음향이라든지.
김순자위원장
이게 걷기대회에 필요한 준비물입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자위원장
음향설치라든지 아니면 걷기대회에 필요한 사전 준비운동을 위한 음향설치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순자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을 쭉 보니까 강동구청 신축하는 것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는 것같애요. 그래서 경찰서 부지를 사서 증축해야 되는 그런 계획이 들어 있나요? 어느 과 소관이죠? 제가 지금 계속 살펴봐도 경찰서 부지를 사서 구청을 신·개축한다고 얘기는 있었는데 우리 예산에는 없어서 이게 안되는 것인지 잘 몰라서 마지막으로 한번.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총무과장 전용출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되어 있지 않고 향후 저희들이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그때 대폭 이렇게.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경찰서와 계약 그런 거 안해도?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저희들이 양해각서를 체결할려고 준비중에 있는데 지금...
각서
양해각서김종희위원
서류만 체결하면 내년 내후년에 해도 상관없어요?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토지교환 관계를 공문으로 주고 받았습니다. 회시가 왔는데, 그쪽에서 공유지분으로 하자 당초 지금있는 경찰서 부지보다 이전하는 경찰서 부지가 더 적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해서 전체 부지를 지분제로 하자 이런 얘기가 지금 오고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조금 더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올해 예산에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계속 추진은 할 예정이고.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경찰서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중으로는 어느 정도 의견일치가 되어야 할 것같습니다.
김종희위원
의견일치가 되어서 혹시 예산을 계약금이나 돈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추경에 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저희들이 토지 부분가지고는 돈이 필요없는 것같고 건축비가 필요할 것같습니다.
김종희위원
구청은 신축한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전혀 없어서 돈이 없어도 가능한 지,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0쪽 어린이회관 운영에 대한 공공운영비, 운영비가 지금 삭감이 되었잖아요. 그것이 감액이 되어도 어린이회관 시설 운영하는데 커다란 문제가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자위원장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 삭감되었다는 표현을 자꾸 쓰시는데 삭감이 아니고 조정중에 있습니다.
정이
조정이김종희위원
되어도 별 문제가 없으신지?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결론적으로 조정이 되면 안됩니다. 사실 공공요금입니다. 어린이회관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전기 상·하수도 요금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에 필요한 유지비이기 때문에.
김종희위원
꼭 필요한 것이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김종희위원
과장님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었구요, 경로당 운영비 조정금액에 대해서 경로당 운영비가 한 6,300만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경로당이 105개소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중식비로 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턱없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것은 저희가 계수조정시 검토해 보기로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순자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덕 간사 말씀하십시오.
안병덕안병덕위원
입니다. 총무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안 116쪽에 옥상 쉼터공원 조성.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안
예산안안병덕위원
126쪽에 보육료 지급에 대해서.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그것은 아까 했습니다.
그럼
그럼안병덕위원
총무과장님 들어 가십시오. 중복질의를 피해야 되는데 지역보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안 525쪽에 일반운영비 홍보제작물 연구용역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물은 동양하루살이하고 월동모기 방재에 대한 홍보물입니다. 그리고 동양하루살이 서식실태 조사용역비는 관내 천호동 생태공원 주변에 동양하루살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용역조사하는 사업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동양하루살이에 대한 유인 등 설치 물품입니다.
안병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님 예산안 첨부서류 546쪽, 민간이전비가 3,200이 증액되어 있나요? 전년도 7,400여억원이었는데 올해 1억여원 이상으로 증감해서 신청하셨어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증액분은 주로 검사시약이 증액된 것입니다.
어떤
어떤안병덕위원
검사시약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주로 임상병리 검사를 하는 시약이 부족해서 전년도에 추경을 잡아서 했습니다. 올해는 아예 예산을 올려주셨습니다. 매년 추경을 잡았거든요.
매년
매년안병덕위원
추경에요? 그럼 또 추경에 할 수도 있네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매년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예 조정을 하셔가지고 예산과에서 예산을 잡아주셨습니다.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자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중에 매년 추경에 올리셨는데 올해는 아예 잡아버렸다는 말씀이 조금 부적절한 표현인 것같습니다. 전 전년도나 이때는 예산편성을 잘못하셨기 때문에 금년에는 예산편성이 제대로 된 거라고 명확한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좀더 다시 보완하면 저희는 요구를 했지만 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의견이, 그런데 올해는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김순자위원장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명확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종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창종김창종위원
위원입니다. 설명서 180쪽하고 명세서 233쪽 기획재정국 질의입니다. 전에 본위원이 구청장협의회 사무국운영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죠? 설명을 하시지 말고 간략하게 답만 해 주세요. 사무국운영 부담금 합의시기가 언제인가? 사무국운영 부담금 편성 법적 근거, 구청장협의회 사무국운영 부담금 어디에서 사용될 계획이며 2,500만원이 왜 책정되고 자치구 동일한가? 앞으로 부담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가?
김순자위원장
이것도 중복질문인 것같습니다. 심우열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고.
김창종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왜 안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순자위원장
자료 요청을 언제하셨습니까?
전에
전에김창종위원
질의할 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김순자위원장
그런데 아직 준비가 안 되셨습니까? 계수조정도 있고 한데 자료를 일찍 일찍 주셔야지 참고가 되고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지난 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장협의회 사무국 부담금은 사무실 임대차 등으로 하는 것인데 25개 구청장이 공동으로 시나 정부에 대해서 자치구에 불이익한 것을 공동대처하기 위해서 그것을 어느 한 회장 구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구로구에서 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어서 구청장협의회에서 사무국을 설치해서 공동대처를 하자 그렇게 해서 사무실 임대차 비용으로 각구 공히 2,500만원씩을 낸것이고 2008년 내년 7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는 2,0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종위원
속기록에도 남아 있겠지만 자료를 요청하면 분명히 빠른 시간내에 주셔야 되는데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자위원장
김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기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용
정성용김성기위원
기획재정국장님께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이 한 20%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있지요?
성용
정성용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그 주요내용을 보면 재산세가 한 21% 160억...
성용
정성용기획재정국장
재산세를 금년 대비해서 약 160억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세입추계를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기위원
징수 교부금이 38억 한 19%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되어있는데 어쨌든 자꾸 늘어나니까 바람직한 일인데 올해 세출을 보면 인건비가 21%, 일반운영비가 19% 보통 한 20% 정도 이렇게 상향조정 됐는데 세입세출 53페이지 보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 때 지역의 서민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용
정성용기획재정국장
이것은 조금 보충설명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2008년도 예산부터는 사업예산 시스템으로 바뀌다보니까 인건비라든지 기타 물건비라든지 분류 체계가 전에 2007년도 예산하고 조금 달라졌습니다. 달라지다보니까 행자부에서 준 매뉴얼대로 하다보니까 수치상에 급격한 증가요인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품목변동으로 인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재정 운영을 하면서 지금 김성기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취지는 경상적 경비라든지 인건비는 가급적 최소화시켜야 사업성 경비에 투자재원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저희도 작년도 총액인건비라든지 인건비 세출요인을 줄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리고
그리고김성기위원
각 부서에 종합적으로 예산집행을 보면 감사담당관실이나 여권과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된 것 같고 행사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76%가 올랐어요.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성용
정성용기획재정국장
행사성 경비가 76%다 하시는 말씀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잣대가 틀려서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그거김성기위원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자위원장
김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종희위원
푸른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첨부자료 478쪽에 있는 허브공원 이용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조정 금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직쇼나 작은음악회는 2일이라고 잡혀있는데 이것은 주로 몇 월달에 할 예정입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허브공원 이용 프로그램 하는 2일은 9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그 위에 허브축제하고 2일이 같은 날이지요, 날짜가 다릅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허브축제하고 날짜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오감만족 허브축제는 계획이 몇 월입니까, 상시 체제입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이 오감만족 허브축제는 저희가 지금 허브를 가지고 허브를 증식하는 방법을 주민들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이건 봄 정도 가능하겠네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봄에
봄에김종희위원
하는데 이틀을 잡아서 하겠다?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꼭 봄으로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봄에 할 수도 있고 여름에 할 수도 있고...
월은
월은김종희위원
상관없지만 날짜는 이틀을 잡아서 하겠다, 그 예상 금액이고...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오감만족이 이틀로 되어있는데 사실은 이게 10회가 되어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5회로 이틀을 잡았는데 10회로 되어있는데 날짜는 유동적이다?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유동성이 있습니다.
짜를
날짜를김종희위원
줄이거나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한번 운영을 해보니까 실제로 주민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왜냐하면 이 오감만족 허브체험축제를 하면서 자기가 실제로 허브증식을 어떻게 하는지 실제 심어가지고 화분을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김종희위원
2,000만원 정도면 운영 프로그램을 잘할 수 있습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사실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저희가 허브공원을 운영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금액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삭감되면 안 되겠다?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물론 삭감되면 안 되지요, 전액을 다 살려서 내년도에 저희 허브공원...
김종희위원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고, 저의 생각은 매직쇼, 작은음악회를 9월 정도에 이렇게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어린이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겸해서 5월에 어린이축제때 하는 방안이나 아니면 선사문화축제와 연관해서 10월에 하는 방안이나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꼭 9월에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축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선사축제라든가 또는 어린이날 행사라든가 이렇게 하면 거기에 일부 시행이 되고있기 때문에 그러면 효과성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의 날을 잡아가지고 시행하는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여기에 대한 것은 전액 올려 주었으면 좋겠다는 겁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희위원
그밑에 강동 그린웨이 조성에 시설비및부대비 안내표지판 설치하고 홍보안내판 설치, 수목안내판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조정 금액이 2,550만원이 조정되어도 이 표지판 설치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저희가 강동 그린웨이 조성비라고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이것은 지난번 본회의에서 심우열 위원께서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달려라 하니 같은 이런 캐릭터사업이라든가 또는 저희 구 직원들이 연구를 통해서 강동 그린웨이상에 테마를 가진 어떤 그런 시설들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강동 그린웨이를 찾는 주민들이 더욱 더 많은 교육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시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내판
안내판김종희위원
설치하는데 교육 효과가 있습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안내판이라는게 꼭 어떤 방향을 지시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 안내판 내에는 어떤 그린웨이 조성된 그 곳의 상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표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효과가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희위원
2,550만원을 삭감하면 표지판 설치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6,730만원 정도 들어야 최소한의 금액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이 예산은 좀 더 증액을 했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니다
됐습니다김종희위원
. 과장님은 들어 가시고, 다음은 교통관리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정 금액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에 주거지주차 구획 확충 및 관리에 대한 금액이 2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5,000만원이 지금 조정이 되었는데 이 사업하는데 문제점이라든가 가능한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실제 저희들이 예산은 그렇게 잡았는데 좀 삭감되더라도 최소한의 예산으로 저희들이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종희위원
그밑에 자동식 주차단속 무인카메라 설치 9,825만원 이 조정 금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그 예산은 그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15대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는데 최소한 10대를...
김순자위원장
지금은 종합질의 시간입니다. 계수조정위원회가 아닙니다. 이 점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희위원
위원장이 바쁘시면 간사한테 자리를 넘기시고 가시고, 지금 종합질의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을 들어야 조정 금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시면 가십시오.
김순자위원장
김종희 위원님은 지금 위원장이 하는 이야기를 지금 곡해 해서 듣고 있는데 종합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이 된다 안 된다는...
에게
저에게김종희위원
발언시간을 주셨으면 저한테 그냥 주세요. 자동식 주차단속 무인카메라 설치에 대한 금액은 한 10대 정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고, 그다음에 세번째 차량탑재형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4,400만원 조정 금액에 대해서 과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차량탑재형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는 지금 서울시청에서도 하고 각 구청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탑재형 CCTV하고 장착용 차량구입하고 왜냐하면 바늘하고 실처럼 같이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단속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탑재형 차량들이 일단 저희들도 봐서는 검증이 됐다, 상당히 실효성이 있다,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금년에 이 사업은 꼭 좀 했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해는
올해는김종희위원
이것을 검토해 보시고 내년에...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아닙니다. 이미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 타 자치구에서는 지난 해부터 이미 거의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꼭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항입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희위원
그밑에 마지막 차량탑재형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그것 같이 살려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순자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우열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회계
특별회계심우열위원
568쪽에 보면 학교주차장 야간개방 예산이 잡혔는데 전년도에는 2007년도에 몇 개 학교가 잡혔습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4개 학교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4개 학교면 4,500씩 두개 학교로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그걸 또 나눠서 4개 학교로 했습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소비용으로 해서 4개 학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서울시에서 시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 지원을 좀 받아가지고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2002년부터 시작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2002년에 두 군데, 2003년에 두 군데, 2004년에 세 군데, 2005년에는 없고, 2006년에 한 군데 그다음에 2007년에 네 군데가 되어있는데 2004년도에 나름대로 예산을 갖고 세 군데를 했는데 이용률은 제로입니다. 그다음에 2007년도 이번에 한 데도 이용률은 한대 밖에 없고 2006년도에 한게 7대 밖에 이용률이 안 되어있고 그래서 이 사업이 시에서 나름대로 추진하는데 전년에도 제가 2007년도 예산 심의하면서 효능면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편성하라고 했는데도 물론 10월 1일날 이게 개방이 됐지만 차 한대만 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안 하느니만 못한 사업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제가 분명히 교통관리과에 신신당부 했습니다. 그전에도 이용률이 없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시사업은 시사업이지만 그리고 특별회계지만 우리 구비도 부담이 되는데 2008년도 편성조차도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좀 주택밀집지역에 그리고 정말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필요한 곳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길동초등학교하고 천일초등학교 두 군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현재 학교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아직도 주거지주차 구획을 지금현재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계획은 2006년도 본예산 편성했을 때 본위원이 신신당부 했으면 최소한 2007년초에 계획이 잡혀서 지금 2007년 10월 1일날 시행한 것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왔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거의 나눠먹기식이예요. 그리고 학교주차장 야간개방 취지에 별로 맞지도 않는 그런 사업으로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바로 그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대한 활용도를 높이고 이미 예산 투입이 되어서 설치한 학교는, 그리고 지금 내년에 계획한 학교 두 군데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최소한 그런 우려가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을 하는데 바로 이 학교 운동장 개방하는 이 부분도 같이 평가항목에 들어 있고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좀 그랬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우려가 없도록 최대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을
예산을심우열위원
심의하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실적을 보면 과연 이게 옳은 예산에 어떤 심의를 하냐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봐야 겠지만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6쪽에 새마을문고 운영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 자산취득비에 보면 동마을문고 컴퓨터가 120만원 해서 12대로 예산이 편성 됐습니다. 이 예산은 신규 예산입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지금 전년도부터 컴퓨터를 구입을 해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전년도에는 몇 대 구입을 했습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전년도에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한 10대 정도 구입 했습니다.
도에
전년도에심우열위원
10대에다가 지금 12대면 22대네요?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예. 본부 문고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지금 22대가 됐네요?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22대가 되면 동이 몇 개 동이고 본부가 몇 대고 그런 게 정확히 파악이 됐습니까? 지금 동 통합도 되는 마당에 이 예산이 정확히 수요 예측을 해서 편성하신 거냐구요?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예. 금년에 10대를 나눠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부 문고 구입비까지 합해 가지고 12대로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숫자상으로 맞습니까? 22대가.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예. 본부 문고에 2대.
기에
여기에심우열위원
보면 본부 문고 하나, 그 다음에 동문고가 지금 21개입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문고는 지금 없어지는 동도 있지만 그대로 살리는 동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저희들이.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2008년도에 동통합이 되면서 현재도 암사1, 4동 같은 경우는 지금 통합이 돼 가지고 그럼 대수가 맞지 않잖아요?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위원들이 어떤 식으로 심사를 할까요?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동 통합을 할 때 기능 통합이었지 행정통합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능통합을 할 때는 문고가 살아있는 걸로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방침도 바뀌고 우리도 이제 행정동 통합 추세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통합조례가 통과되는 것에 따라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지금 개수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될 것 아닙니까?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예상 당시는 물론 예측이 안 됐습니다만 지금 정상적으로 조례가 통과돼서 통합이 된다면 문고를 통합할 경우에 하나 둘 셋 강일동까지 따지면 한 넷 정도는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거에
그거에심우열위원
대한 거를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참고를 할테니까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심우열위원
청소행정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안 첨부서류 359쪽에 보면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민간위탁금 매립지 반입금지물 폐기물 처리비가 나와 있죠?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5억 9,000.
우열
심우열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본예산 6억 추경예산 5억해서 11억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지금 예산 잡은 거는 추경에 또 잡을 예정인가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 7억 9,000으로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저희 강동구 예산 형편상 이렇게 적게 편성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방금 전년도가 얼마라고 그러셨죠?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11억.
우열
심우열위원
11억으로 전량을 처리 했습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어느
어느심우열위원
정도 남았습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 추경에다가 6억을 했는데 1억이 삭감돼 가지고 5억으로 했는데 지금 밑에 부분이 무게가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거의 1억 정도를 예산 들여 가지고 할 정도로 남아 있습니다. 정확한 양은 저희가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밑에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자꾸 무게가 무겁다는 표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면서 젖으면서 중량이 늘어나는 부분인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페루다를 가지고 지금 밑에를 전부다 파 올려서 그걸 말려 가지고 하려고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비용을 또 잡잖아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많이 치워졌기 때문에 저희가 2008년 상반기에는 바닥을 다 해 가지고 거기 정비 사업과 겸해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닥만
바닥만심우열위원
정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비가 오면 위에가 젖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이나 시에 보조나 이런 거 받거나 그런 계획 없습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상당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 건물 말고 비라도 막을 수 있는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예산이 현재 계획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특별한 대책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그렇게 좁은 면적도 아니고 적당한 부지 갈 데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하여튼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현재 1억 정도면 전량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거하고 신규로 받아 오면서 바닥을 정리하고 그러면 무게가 상당히 줄을 거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비나
비나심우열위원
눈 같은 거를 막을 수 있는 게 법적 근거가 없어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막을려고 하면 지붕을 씌워야 되는데 그 옆에하고 지붕 씌우려고 하면 상당한.
옆은
옆은심우열위원
놔두더라도 지붕만 하면 되잖아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너무 넓어 가지고 그거 하려고 그러면 이런 표현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습니다. 건물 짓고 하는 그런 비용이, 그리고 지탱하기도 힘들고 바람 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어설프게 해 가지고는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5,900 이 본예산에 편성된 거는 정비를 하면서 무게를 좀 줄일 수 있고 이래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처리를 하고 향후 문제가 생긴다면 추경에 잡아서 할 계획이다 라는 거죠?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순자위원장
심우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혜옥 위원 말씀 하십시오.
박혜옥위원
문화체육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7쪽과 98쪽을 참고해 주세요. 강동목요예술무대 이거 사업 내용을 보니까 매월 첫째 목요일날에 문화예술공연을 실시하고 방학 중에는 청소년을 위해서 매주 문화 공연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예.
박혜옥위원
2007년도에는 각각 몇 회씩 했습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2007년도에 11월달까지 25번 했습니다.
년을
청소년을박혜옥위원
위한 것하고 찾아가는 목요예술무대하고.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예. 횟수를 따지면 25번입니다.
박혜옥위원
25회 하셨고, 그 뒤에 열린음악회는 연간 2-3회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몇 회 하셨나요?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금년에 두 번 했습니다.
박혜옥위원
2007년에 비해서 2008년도 예산은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맞죠?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옥위원
열린음악회는 다소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각각 25회 2회를 하셨으면 어쨌든 문화행사를 27회를 한 것이 됩니다. 맞습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혜옥위원
그 총 예산이 두 개 합해서 얼마였습니까? 열린음악회와 강동목요예술무대, 27회를 하면서, 금년 것을 참고로 여쭤봅니다.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금년도 1억 3,000 정도 썼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건 참고로 여쭌 거고, 과장님 들어 가시고, 푸른도시과 거를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세부사업계획서 478쪽,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건설을 위해서 허브공원에 대한 축제를 하시는 거는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2007년도에 경우를 보면 찾아가는 열린음악회라든가 목요예술무대 등을 통해서 우리 구에서 총 27회의 공연을 하면서 1억 3,000여만원을 집행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다소 증액이 되겠지만 그래서 말씀인데 오감만족 허브체험 축제라고 하는데 오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촉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각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렇게
그렇게박혜옥위원
설명하지 마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오감이 무엇인지.
김순자위원장
사업계획을 올리신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시지 못하고 올리셨다는.
혹시
혹시박혜옥위원
오감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십니까? 대신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냥 오감이라고 한 거예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오감이 후각, 시각, 촉각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감에
오감에박혜옥위원
대해서 좀 알아봐 주시고.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제가
제가박혜옥위원
그 오감에 대해서 굳이 하려고 하는 게 오감이라는 말을 자꾸 쓰는데 오감을 무엇을 갖고 오감이라고 하는지 한 번 과장님은 어떤 의도에서 이 계획을 세우셨는지 알고자 해서 질의했구요, 그러다 보니까 매직쇼 작은음악회라는 말이 나와요. 작은음악회라고 나오는데 이 돈이 250만원이면, 물론 2회죠? 2회기 때문에 250만원이면 한 125만원돈 되는 모양인데 이것도 적지 않은데 또 별의 별 축제에서도 음악회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2회를 하는데 250만원 그러니까 1회 한 번쯤 하는데 125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라는 말씀인데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종희 위원께서도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많은 문화행사를 하는데 이 중에 일부를 여기다가 이렇게 합작으로 하면 규모도 커지고 또 내용도 보다 활성화 될 것 같은 생각에서 이렇게 사실 문화행사 만큼은 문화체육과가 좀 더 푸른도시과 보다는 어떤 여러 가지 점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악회라는 이름이 붙은 행사 만큼은 그 쪽하고 의논을 해서 시기를 조정한다든가 해 가지고 사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이 감액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점은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누누히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부분은 이렇게 종합적으로 문화체육과하고 검토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좀 더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입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물론 음악회라든가 이런 문화활동 부분에 있어서 문화체육과가 전문성을 띤 것은 상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런 작은 공원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노하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를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금방 박혜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문화체육과하고 충분히 음악회를 개최하면서 의견을 들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가
노하우가박혜옥위원
있다고 하셨지만 사실상 내용을 보니까 신규사업이더라구요. 그러니까 노하우는 아직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예산을 중복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구 재정 여건이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2,500억의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1-2억을 몇년째 기금으로 증액시키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는 작은 예산이지만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도 감액 요청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가능하면 이 예산은 내년도에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혜옥위원
예. 과장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김순자위원장
박혜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덕 간사 말씀 하십시오.
안병덕위원
도시관리공단 정상변 팀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김순자위원장
아직 종합질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답변하실 공무원께서는 밖에 계시지 말고 안으로 다 들어와 계시기 바랍니다.
직원
임직원안병덕위원
해외연수에 대한 문제는 제가 자료를 요구한 바 있으니까 오늘 계수조정 전에 부탁을 드리고 인재육성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속된 말로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교육을 안 받는 걸 더 좋아하신다고 그러더라구요. 맞습니까?
상변
정상변경영지원팀장
그건 일부에 지나가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근무하면서.
우리
우리안병덕위원
인재육성 교육해 가지고 예산 올라온게 열 가지의 교육이 우리 공단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필요한 게 뭐뭐 있습니까? 가장 필요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상변
정상변경영지원팀장
여기는 저희 구청 직원들 교육하고 조금 공기업이기 때문에 교육 받는 내용이 좀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꼭 필요한 거라고는, 사실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올린 겁니다.
안병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자위원장
안병덕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 말씀 하십시오.
우열
심우열위원
도로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순자위원장
아직 질의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실 과장님들께서는 밖에 나가 계시지 마시고 안에 앉아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상임위원회 때 잠깐 질의했던 내용인데 세부사업설명서 151쪽에 사무관리비 연료비 보안등 관리에서 연료비 해 놓고 전기 안전 점검 수수료 해서 1,200이 편성됐거든요. 이거는 목 변경을 해야 되지 않아요? 전기 안전 점검 수수료가 연료비로 편성이 돼 있잖아요. 이건 계수 조정할 때 바꿔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수수료는 그대로 놔 주고 연료비라 하는 거는 지우는 게 낫죠.
거를
이거를심우열위원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계수 조정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를
그거를심우열위원
해 주셔야 저희 계수조정 할 때 아예 바꿔서 해야 나중에 2008년도, 2007 결산 때 문제가 안 생기고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자위원장
심우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질문과 답변에 고생하신 위원여러분과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합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중 논의한대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2.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세입 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병덕 간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덕 간사입니다. 2007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일체의 계수조정 권한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활동 기간은 2007년 12월17일부터 2007년 12월18일 제4차 본회의 직전까지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위원장과 본 간사 김용철 위원, 심우열 위원 등 4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자위원장
안병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안병덕 간사의 제안설명과 같이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위원장과 안병덕 간사, 심우열 위원, 김용철 위원 등 4인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세입 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된 저를 포함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12월18일 제4차 본회의 전까지 계수조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계수조정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24시00분 자동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