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근 의원 발언

지금 회원등록 된 분들이...

환자라기 보다 진규폐 회원명부에 등록된 것이 630명 정도 됩니다.

이번에는 타지에 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13,000명 정도 됩니다.

예.

이것은 단지 바깥에 시설입니다. 황조 도덕정사에서 올라가는 비탈진 농어촌도로....

지난 번에 의원님들도 지적한 부분인데 캠퍼스 단지내는 학생들이 오면 우리가 탄개비사업을 가지고 사업이 가능하지만 단지 밖의 도로에 결빙사태라든가 미끄럼방지....

단지 밖의 도로 그것입니다. 농어촌도로, 그러니까....

단지밖에 진입 들어가잖습니까?

대학캠퍼스 조성사업비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도로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된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일괄 시비를 가지고 우선 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체산업 일환으로 임대공장이 총 9동이 있습니다.

흥전에 6동.

예를 들면 포도엑기스하고, 창호건설 이런 것입니다.

예.

옛날에 탄광지역 대책산업 일환으로...

예.

경동들어가고 도덕정사 들어가는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하기 때문에...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부서가 어디에 가 있든지간에 어차피 공무원들이 할 일은 추진해야 되고, 어차피 지역개발사업단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지간에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많이 배려 좀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계 종합회관 지어 놨는데, 일반운영비하고...

그것이 도계종합회관입니다. 정식 명칭이, 역 위에 지어 놓은 것 말입니다.

그것은 복지회관입니다.

종합회관은 석탄산업합리화를 하면서 탄광지역에 각 시군....

지역개발사업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각종 회의라든가 지역에 있는 단체.

노인 경로당, 지금 현재 6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회관은 각 읍면동 공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전체 의원님들이 다 지적을 한 부분인데 근로자 복지회관이 필요할 때에 진규폐를 근로자복지회관내 옆에 같이 갔다 놔도 되는 사실 그렇게 해도 되는 시설입니다. 그것이 필요없다고 하다가 이것까지 내려오니 다시 이것을 만드는데, 조금전에 동료위원들이 했는데 분명히 나중에 보십시오. 분명한 나중에 무용지물이 되어서 천덕꾸러기가 될 수 있는, 왜 총 진규폐환자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도계 등록된 것이 63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몇 명입니까?

저희들이 대략 추산하기로는 1,100명 정도 됩니다.

등록된 수는 당연히 많죠. 집에서 거동도 못하는 사람이 여기에 나옵니까? 못 나오지, 병원에 가 있고 한데 20억이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하지말란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근로복지회관 할 때에 그 옆에 해도 되고, 정부가 왜 이것을 짓지 말라고 할 때는 온 전신만신 그런 주변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예산낭비이고 국비가 지원해서도 안 될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관리주체라든가, 사용목적이라든가, 환자 몇 명에 뭐해서 어떻게, 이런 절대적인 것이 나와서 사업을 시행해야지 전혀 그런 것은 안 나오고 임기웅변식으로 해서 그냥 보고하고, 그냥 지어야 겠다는 사명감도 없이 막 하면 되느냐 이겁니다. 이런 문제는 하여간 우리가 얼마만한 필요성이 있는지, 당장 안지어도 한번 늦추더라도 이것이 진짜 필요한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봐야죠. 그리고 도계캠퍼스 짓는 2억 똑같이 832페이지 들어 왔는데 이것도 보면, 사업개요에 보면 도계캠퍼스 진입도로 통합구간 정비로 교통불편 해소 이렇게 해 놨단 말입니다. 왜, 이것을 어차피 해야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말란 이 말입니다. 지금 이 학교를 짓고 나면 여기에 종합적인 대책이 오르내리면서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요. 임시웅변적으로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종합대책이 나왔을때는 미리 시설해 놓은 부분이 걸림돌이 됐을때에 돈 들이고 예산 낭비한 부분을 그때 가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황조리 입구에서부터 도계캠퍼스까지 종합적인, 돈이 더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종합적인 것이 나와야 된다. 어차피 돈이 다시 투자되어야 될 부분이란 말입니다. 자칫하면 이부분은, 내가 봐서는 이것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이, 만약에 열선을 깔던가 앞으로 루사 같은 큰 것이 왔을때에 위에서 슬라이딩 내려오는 것 이런 전체 대책을 세워서 이것이 나중에 밑거름 올라가는데 여기도 돈을 들였을때 그런 부분이 와도 다시 예산투자를 안 할 수 있는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서 하는 것이 내가 봐서는 정확한 진단이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 구간을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입구부터, 처음에 시작하면 예산이 막대하게 드니깐...

그러니깐 찔끔공사를 하지말고 전체적인 위에 4㎞ 구간이면 어느 지점에 어떻게 해야되고 이것이 나와서 해야지, 여기 입구에 조금 해 놨다가 그 위에 하는 대책하고 안 맞아서 다시 파기를 시키고 새로해야 할 부분이 생겼을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인 진단을 해서 하는 것이 나는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종합 점검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종합적인 진단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고집만 쓰지 마시고, 만약에 이 시설을 했다가 그 후에 못쓰게 되는 부분이 생겼을 때는 단장님 책임 집니까? 그런 이중적인 예산 낭비 요소가 오니까 이런 부분은 새로운 진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으로, 이것을 해 놓고 나서 그 위에 잘못되고 그러면 예산을 10억 쓸 것을 20억 쓸수도 있는 것이 올수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은 종합적인 진단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웅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40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관 지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26억 5,812만원이 감액된, 98억 1,8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을 보면, 국비가 18억 9,600만원, 균특회계가 6,225만원, 도비가 2억 7,500만원, 시비가 75억 8,491만원입니다. 이 중에 상수도관리에 13억 4,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마을상수도 보수에 수질검사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5억 2,6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목별로는 일반운영비에 3,530만원, 여비가 500만원, 소독약 및 채수병 구입 등 재료비에 7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 7,900만원이며, 841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50만원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에 1억 2,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보면 실시설계비에 600만원, 시설비에 1억 1,650만원, 시설부대비에 200만원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6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 보면 실시설계비에 5,000만원, 842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에 1,000만원, 시설비로 근덕 동막 7리 마을안길포장 및 배수로정비공사에 6,000만원, 근덕 동막6리 마을복지회관 건립공사에 1억 5,900만원, 원덕 옥원농로 및 도수로 설치공사에 1억 5,900만원, 도계 산기리 소하천 정비공사에 6,000만원, 하장 숙암리 도로정비공사에 1억 7,9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수관리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3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및 수질개선에 129억 6,564만원이 감액된 34억 6,9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보면, 광동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4억 2,000만원, 마을하수도 운영 및 유지관리에 6억 200만원, 마을하수도 시설보수에 5,000만원, 골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2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4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월천마을 하수도 찻집관로 확장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일반운영비에 1,886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시설정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5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호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6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원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4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6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삼척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용역비로 4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삼척시 동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에 4억 3,600만원, 원덕읍 호산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에 4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7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원덕읍 임원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 5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목별로 보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5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51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4,100만원이 감액된 24억 28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은 하수도사용료로 6억 6,337만 2천원, 이자수입이 4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3,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5억원,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이 500만원, 지난년도 수입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2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4,100만원이 감액된 24억 28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하수도시설관리 및 운영비로 3억 9,100만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관리비로 10억 8,000만원,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비로 도계하수종말처리장 기술진단 용역에 6,000만원, 하수도준설에 3억원, 하수도보수 및 설치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35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하수맨홀 인상 및 보수에 4,287만 2천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 보수에 1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에 3,000만원, 하수관거 유지관리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슬러지 건조장설치 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2,7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부과징수대행 전출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사항 설명은 예산총칙과 총괄은 중요한 사업예산총괄 및 자본예산총괄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 우측이 되겠습니다. 총 수입은 83억 4,458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수입내역을 보면 영업수익이 35억 7,410만 3천원, 영업외수익이 1억 2,749만 2천원, 과년도 이월금이 2억 5,000만원,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이 5,000만원, 자본 잉여금수입이 42억 9,890만 8천원, 기타 자본적 수입이 4,408만 2천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83억 4,458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출내역을 보면 영업비용이 51억 3,922만 4천원, 영업외 비용이 8,349만 2천원, 가동설비자산이 4억 5,1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이 10억원, 무형자산이 8억원, 고정부채상환금이 8억 611만원, 예비비를 6,475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118만 9천원이 증액된 총 83억 4,458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예산은 상수도사업 비용을 전년도 대비 1억 8,244만원을 감액한 52억 6,34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과목을 보면, 원수 및 취수비로 전년도 대비 1억 237만 1천원을 감액한 1억 7,473만원을 계상하였고,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비를 전년도 대비 3억 3,745만 6천원을 감액한 25억 1,24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비로 전년도 대비 120만원을 증액한 1억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비로 전년도 대비 1억 7,832만 2천원을 감액한 7억 4,75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로 전년도 대비 4,472만 5천원을 감액한 8억 4,09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전년도 대비 3,111만 9천원을 감액한 5억 4,98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비는 전년도 대비 1억 500만원을 감액한 1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급이자로 전년도 대비 5,110만 5천원을 감액한 8,34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 예비비로 전년도 대비 845만 4천원을 감액한 4,07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전년도 대비 2억 2,362만 9천원을 증액한 30억 8,11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보면, 자산취득비로 광진배수지 토지매입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축물 시설비 내역을 보면 도계 마교 노후관교체공사에 5,000만원, 원덕 호산 노후관 교체공사에 1억원, 근덕 부남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5,000만원, 동지역 노후관 교체공사에 5,000만원, 노후관 배수관로 실시설계용역에 2,000만원, 도계 고사리 취수장 전기설비교체공사에 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 마교정수장 여과사교체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장치시설비로 원덕 옥원정수 중화장치교체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로 전년도 대비 6,000만원을 증액한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으로 전년도와 같이 미로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목별로 보면 시설비로 7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2억 2,000만원,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형자산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에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도지역개발 기금 원금상환등 고정부채상환금으로 전년도대비 3억 7,160만원을 감액한 8억 6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예비비로 전년도 대비 427만 1천원을 감액한 2,40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개로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일일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을상수도시설은....

165개소입니다.

옛날에 간이상수도라고 하는데 마을상수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옛날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시설로 구분하는 것인데 마을상수도는 100인 이상이 먹는 것은 마을상수도라고 보고 그 이하는 소규모시설로 보는 것입니다.

전 읍면지역입니다. 동지역을 제외한....

예.

마을상수도가 33개소, 나머지가 소규모수도시설입니다. 그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물을 먹기 때문에 즉시 응급조치를 해야 됩니다.

의회에 와서 물으면 답변을 해야지 예산심의 하는데 와서 서면으로 답변합니다라는 자세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배워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예산 얻으러 와서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빨리 제출하십시오. 841페이지,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동막 6리 마을회관건립공사에 1억 5,900만원인데 동막 6리에 마을회관이 없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민들이 원한다고 했는데....

가구는 얼마 안됩니다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