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5차에 이어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지역개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평생학습관, 내수면개발사업소, 엑스포타운관리소, 대이동굴관리소 이상 6개 사업소가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5차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지역개발사업단장 윤순모입니다. 2008년도 지역개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편입니다. 내년도 총 예산은 330억 9,76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정책사업이 329억 9,72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0억 4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83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조성사업에 314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312억 8,200만원, 시설부대비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도계캠퍼스 진입로 정비사업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임대공장시설 개보수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33쪽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노후 가로등 정비사업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실시설계비 1,000만원과 시설비 1억 8,000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계 진규폐 복지회관 건립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 4,000만원과 실시설계비 5,000만원, 시설비 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황조리 도로변 주차장 설치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도계종합회관 개발행정지원에 3,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일반운영비가 1,120만원,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 행정운영경비에 1억 44만 2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800만원, 국내여비에 4,8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부서인력 운영경비에 3,42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35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에 3,07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3페이지에 보면, 도계 진규폐 복지회관 건립은 시비를 20억 들여 짓습니까?

진규폐 복지회관 건립은 총 20억이 소요되는데 우선 시비를 10억을 확보하고, 도비 10억을 앞으로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 돈은 추경에 10억을 확보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비나 국비 예산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시비를 먼저 확보할 이유가 있습니까?

먼저 실시설계 부분에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당초예산에 시비를 확보하고....

국비는 확보 못합니까?

우선 소요사업비가 20억이 소요되는데...

총 사업비를 20억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럼 여기서 진규폐 그러면 국비를 당연히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비하고 시비만 가지고 짓는다는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최연희 의원님이 올때마다 진규폐요양원 돈을 내려 줬는데 돈을 챙겨먹지 못하느냐고 자꾸 떠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충분히 국비가 올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우리가 탄광지역개발 사업비를 가지고 우선 1,400평 부지 정도의 땅을 7억여원 들여서 확보를 해 놨습니다. 최연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업비는 근로자 복지회관 사업비 쪽으로 말씀이 되어서 지금 현재 삼척에서....

근로자 복지회관도 당연히 국비가 들어와서 짓는 것이고, 진규폐 복지회관도 당연히 국비가 붙어야지 국비 안붙여서 이 회관을 왜 짓습니까? 진규폐 환자는 국가산업전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산업전사가 아니고, 삼척시 산업전사도 아니고 국가가 에너지 정책에 의해서 한 것인데 국비를 안 빼오고, 무슨 도비, 시비를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합니까?

이것은 우선 병원은 태백으로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복지시설, 그러니까 문화시설이라든가 소회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할 계획으로....

그러니까 저는 문화시설 하는 것도 다 좋지만 왜 예산을 시비를 10억이나 이 많은 돈을 들여야 하느냐 이겁니다. 시비는 5억이나 6억을 들이고 나머지 골고루 해서 20억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많은 돈을 들이냐 이겁니다. 그리고 최연희 국회의원이 우리들을 만나면 전세영의원하고 김인배의원 있지만 그 돈을 갖다 놨는데 왜 너희들이 못 챙겨쓰고 엉터리짓 하느냐고 바로 이 얘기가 아닙니까?

명쾌한 답을 내 보십시오. 국비를 얼마를 얻을 수 있고 하는지, 그러면 우리 요율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해야지, 무조건 회관만 짓는다 하면 10억, 뭐만 짓는다 그러면 얼마. 답변이 없습니까?

앞으로 국비를 따 올 수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국비를 얼마 따올 수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해 보십시오. 이것은 특별교부세를 받아와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예산을 깎든지 더 보태주든지 무슨 수가 나오지, 10억 그냥 세워 놓으란 얘기입니까? 도비는 얼마 내려옵니까?

10억입니다.

10억이면 국비를 5억 따오세요. 5억을 깎고 5억을 세워 놓을테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특별교부세를 받아 오든지,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은 그렇게 답을 안했잖아요? 예산이 어떻게 뭉쳤던 간에....

그럼 근로자 복지회관에는 예산이 하나도 안 내려왔는데 근로자 복지회관 예산으로 넘어갔다 이겁니까?

당초에 근로자 복지회관을 도계에 지으라고 해서 그 당시에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7억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이....

7억하고 그러면 요양원 짓는데 돈이 얼마 내려 왔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좀....

안 내려왔죠? 토탈 국비가 내려온 돈이 7억 얼마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 돈으로는 진규폐휴게소를 지을 수도 있고, 근로자 복지회관을 지을 수 있는데 기왕 이렇게 전부해서 한 것이 그럼 근로자 복지회관을 짓자고 결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럼 이 예산 항목은 근로자 복지회관 예산이지 진규폐휴게소에 대한 예산이 아니라 이거죠. 저는 왜 그런가 하면, 이 항목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국비를 따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아까워서 그런 것이지 내가 뭐 예산을 도계에 투자하지 말라는 이런 뜻은 아니다 이겁니다.

7억 7,000만원은 복지회관.

그러면 근로자 복지회관을 짓지 말았어야죠.

그래서 그 부분이...

예산계장님이 얘기 해 보십시오. 이 문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근로자 복지회관 조성기금이 25억이 있죠? 구성이 얼마 얼마 되었는지 그것을 얘기해 보십시오.

이경진 근로자 복지회관이 국고보조가 없습니다. 분권교부세가 2005년도 7억 5,000만원이...

그런데 무슨 특별교부세라고 합니까?

근로자 복지회관 예산이라니까.

근로자 복지회관으로 내려와서 도계에 추진할려고 보니까 잘 안되니깐 그 다음에 근로자 복지회관으로 삼척으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삼척에 가지고 와서 짓게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근로자 복지회관하고 진규폐요양소하고 연관시켜서 추진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우리가 복지회관을 짓는다면 당연히 국비를 얻어와야 될 일이다 이겁니다. 도비, 시비에 의존하기에는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는 진규폐요양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규폐요양소는 노동부에서 근본적으로 인근에 다 있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해 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도계분들이 오해해서 들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없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 시비를 들여서 강제로 만드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겁니다. 따지면, 안되는 용도에 사실 따지면....

이번에 짓는 것은 요양소 개념이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휴양소 개념으로 해서 문화, 복지, 교육, 정보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좋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폐 회관을 20억을 들여서 짓는다. 어떤 용도에 쓸려고 이렇게 크게 규모를 잡았죠?

우선 지상 2층 규모로해서 문화시설, 소회의실, 교육시설, 정보시설 등을 해서 복합적인 기능을 갖도록 구상했습니다.

운영은 누가 할 것입니까?

어차피 건립하게 되면 운영주체를 위탁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재원은 무엇을 가지고 마련합니까?

아직 그 부분까지는 검토가 안되었습니다.

나도 이제 20억이 들어가니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짓기는 어디에 지을려고 하는 것입니까?

장소는 캐디숙소앞 부지하고 느티나무 있는 부지를 검토 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시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회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규모가 크면 회관이고, 또 그 사람 나름대로 쓸 수 있는 분위기면 안되고, 이렇게 했을때에 나중에 보면 다른 용도로 다시 쓰게되고 하는데 왜, 처음부터 크게 잡을려고 하는 어떻게 된 의도에서 생겨난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문화실이니, 체력단련실이니, 진규폐 그 사람들이 숨이 차서 체력단련실에 가서 운동도 못합니다. 진짜 진규폐 오시는 분들이 그런데 여기 2층을 해서 무엇을 하겠느냐? 차라리 사무실을 이 사람들이 쓰는 것이 있고, 그 나머지는 옆에 일정규모로 해서 일주일에 한번이든 진료실을 만들어서 중앙병원 아니면 동네 동해병원이 올라와서 의사들이 교대로 재가요양하는 사람들을 진료도 해 줄수 있는 것은 필요한데, 그 이외의 엄청나게 큰 것을 해 줘 놓으면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생활하는 데도 불편할 것이고 또한 이것을 운영하는데에 운영비가 막대하게 들어가 놓고 나면 나중에 부실운영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점들이 생겨나는데 그런 것은 좀 생각을 해서 설계를 할때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많이 만들어 주는 것 만이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적게 알차게 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충분히 가 있으면서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야지. 크게 벌려놓고 싸늘해서 사람이 오지 못하는 것 보다는 작으면서도 따뜻하게 해서 하는 그런 것이 난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건평은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서 20억 들어가게 합니까?

건평이 495㎡입니다. 여기에서 1층은 이용실, 건강관리실, 체력단련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2층에는 소회의실이라든가 교육장, 도서실, 정보시설까지 포함해서 그 면적이 크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할때에 다시 조사를 해서 합당하게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너무 크게 해 주는 것 만이 이 사람들을 위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은 안됩니다. 어떻게 보면 진규폐 재가에도 보면, 3개 단체가 생겼습니다. 한국진폐협회, 재가 무슨 협회 3개 단체가 있어서 나중에 보면 회원은 동일한 회원 1,000명인데 단체 3군데 다 가입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갈려고 할텐데 이것도 사무실 문제도 문제입니다. A, B, C 세군데 다 할것인데, 하여튼 이 문제는 한번 더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할때도, 즉흥적으로 몇이 모여서 감성적인 것을, 뭐하고 뭐하고 하면 나중에 거기에 들어간 비용은 책임을 질 사람은 없고, 할때만 잔뜩 크게 할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심사숙고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계 진규폐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회원등록 된 분들이...

회원등록은 광산에 근무한 사람이 내 몸이 이상이 있겠다 하면 회원을 할 수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진규폐 환자로 등록된 것이 몇 명이 됩니까?

환자라기 보다 진규폐 회원명부에 등록된 것이 630명 정도 됩니다.

이번에 이렇게 하면 몇 명이나 됩니까?

이번에는 타지에 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도계 인구가 지금 얼마입니까?

13,000명 정도 됩니다.

13,000명 빠지죠? 12,000 얼마죠?

예.

도계는 물론 폐광지역이라서 삼척시에서도 의원들도 예산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았는데 도계라고 해서 도계청소년장학센터, 도계에 만들은 것이 있습니까? 이런 장학센터라는 것이, 도계지역, 원덕, 근덕, 삼척에 어디 있느냐고요? 센터라는 이름을 붙여서 건물을 산데가 있느냐고요? 폐광지역이고 인구가 줄어드니까 시에서 예산을 주니까 대구말구 진규폐환자 복지회관 20억을 들여서 관리를 어떻게 할려고, 아까 전세영 위원님 말대로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몇이 앉아서 하자고 하니 하고, 이런 탁상공론을 왜 합니까? 돈 20억이 아 이름입니까? 구체적인 관리계획도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예산을 그렇게 물 쓰듯이 막 쓰지 마십시오. 의회에서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알아서 할 일이고, 832페이지에 탄광진흥지역 도계캠퍼스 진입도로정비 2억, 이것은 우리가 삼척 도계캠퍼스에 들어가는 1,200억 외 이것은 왜 들어가는 시설을 한다는데 이것을 왜 별도로 세웠습니까?

이것은 단지 바깥에 시설입니다. 황조 도덕정사에서 올라가는 비탈진 농어촌도로....

황조 도덕정사에서 도계 캠퍼스로 가는데 민간인이 몇 가구나 있습니까? 그것을 만들어 놓고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가만 보니까 도계지역개발사업단이 할 일이 없으니까 돈이 들거나 말거나 일거리를 만들려고 막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폐쇄시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난 번에 의원님들도 지적한 부분인데 캠퍼스 단지내는 학생들이 오면 우리가 탄개비사업을 가지고 사업이 가능하지만 단지 밖의 도로에 결빙사태라든가 미끄럼방지....

요전에 김인배 의원님이 질의할 때 진입도로 결빙시에 어떻게 하겠냐는 대학에서 온 질문서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2억을 세워서 시작하는 것이구만요. 뭘 거짓말을 시키고 있습니까?

단지 밖의 도로 그것입니다. 농어촌도로, 그러니까....

제목이 도계캠퍼스 진입도로 정비사업 해서 미끄럼 결빙방지시설 1식, 안전시설 1식 이렇게 2억 세웠잖느냐 이겁니다. 도계 진입도로 정비사업이라고 해 놓고 왜 거짓말을 시키고 있습니까?

단지밖에 진입 들어가잖습니까?

아니 이 돈이 대학 120중에서 써야 될 돈이 아니냐 이겁니다. 왜 별도로 시비를 세우느냐고요?

대학캠퍼스 조성사업비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도로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된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일괄 시비를 가지고 우선 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밑에 임대공장 시설 개보수, 우리 시에서 임대공장을 준 것이 있습니까?

대체산업 일환으로 임대공장이 총 9동이 있습니다.

무슨 임대공장입니까?

흥전에 6동.

뭐하는 임대공장입니까?

예를 들면 포도엑기스하고, 창호건설 이런 것입니다.

임대공장을 우리 시에서 지어서 임대를 줬다고요?

예.

왜 개인이 안 짓고, 우리 시에서 지었습니까?

옛날에 탄광지역 대책산업 일환으로...

임대공장을 우리 시에서 준 현황을, 의원생활하면서 임대공장이 있다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 현황을 뽑아서 주십시오. 위원장님 챙겨 주십시오. 위원장님, 알았습니까?

예.

833페이지, 황조리 도로변 주차시설 1억 이것은 무엇입니까? 황조리 어디에 짓는 것입니까?

경동들어가고 도덕정사 들어가는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하기 때문에...

폐광지역이라서 예산이 가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도계는 의원들이 후하게 항상 그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봐서는 지역개발단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돈이 들어가는 것을 찾아서 일거리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안 되긴 뭐가 안됩니까? 일거리가 없으니까, 내려 와야 되겠구만요. 필요없잖아요? 학교 다지으면, 그것이 뭐가 필요합니까?

부서가 어디에 가 있든지간에 어차피 공무원들이 할 일은 추진해야 되고, 어차피 지역개발사업단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지간에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많이 배려 좀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탄광지역 개발행정지원 3,52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밑에 833페이지.

도계 종합회관 지어 놨는데, 일반운영비하고...

종합회관이 다르고, 복지회관이 다릅니까?

그것이 도계종합회관입니다. 정식 명칭이, 역 위에 지어 놓은 것 말입니다.

또 읍사무소 옆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지회관입니다.

도대체 도계에 회관이 몇 개입니까?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지어 놓으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종합회관은 무엇이고, 복지회관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종합회관은 석탄산업합리화를 하면서 탄광지역에 각 시군....

종합회관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사업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는 각종 회의라든가 지역에 있는 단체.

단체가 몇 개 들어가 있습니까?

노인 경로당, 지금 현재 6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읍면에도 종합회관지어서 사회단체 준 것이 있습니까? 복지회관은 뭐하는 곳입니까?

지금 현재 복지회관은 각 읍면동 공히...

복지회관이 있으면 되는데 종합회관이라는 것은 뭐하는데 쓰는것이냐 이겁니다. 짓는 것만 능사가 아니잖아요? 특히, 도계지역은 땅이 없는데 왜 이런 것을 자꾸 짓습니까? 활용적으로 대지를 이용하란 말입니다. 장례예식장 뭐 다 있잖아요? 그런데 뭘 자꾸 지을려고 합니까? 어느정도 체면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인구 비례를 한번 따져 보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전체 의원님들이 다 지적을 한 부분인데 근로자 복지회관이 필요할 때에 진규폐를 근로자복지회관내 옆에 같이 갔다 놔도 되는 사실 그렇게 해도 되는 시설입니다. 그것이 필요없다고 하다가 이것까지 내려오니 다시 이것을 만드는데, 조금전에 동료위원들이 했는데 분명히 나중에 보십시오. 분명한 나중에 무용지물이 되어서 천덕꾸러기가 될 수 있는, 왜 총 진규폐환자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도계 등록된 것이 63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몇 명입니까?

저희들이 대략 추산하기로는 1,100명 정도 됩니다.

등록된 수는 당연히 많죠. 집에서 거동도 못하는 사람이 여기에 나옵니까? 못 나오지, 병원에 가 있고 한데 20억이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하지말란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근로복지회관 할 때에 그 옆에 해도 되고, 정부가 왜 이것을 짓지 말라고 할 때는 온 전신만신 그런 주변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예산낭비이고 국비가 지원해서도 안 될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관리주체라든가, 사용목적이라든가, 환자 몇 명에 뭐해서 어떻게, 이런 절대적인 것이 나와서 사업을 시행해야지 전혀 그런 것은 안 나오고 임기웅변식으로 해서 그냥 보고하고, 그냥 지어야 겠다는 사명감도 없이 막 하면 되느냐 이겁니다. 이런 문제는 하여간 우리가 얼마만한 필요성이 있는지, 당장 안지어도 한번 늦추더라도 이것이 진짜 필요한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봐야죠. 그리고 도계캠퍼스 짓는 2억 똑같이 832페이지 들어 왔는데 이것도 보면, 사업개요에 보면 도계캠퍼스 진입도로 통합구간 정비로 교통불편 해소 이렇게 해 놨단 말입니다. 왜, 이것을 어차피 해야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말란 이 말입니다. 지금 이 학교를 짓고 나면 여기에 종합적인 대책이 오르내리면서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요. 임시웅변적으로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종합대책이 나왔을때는 미리 시설해 놓은 부분이 걸림돌이 됐을때에 돈 들이고 예산 낭비한 부분을 그때 가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황조리 입구에서부터 도계캠퍼스까지 종합적인, 돈이 더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종합적인 것이 나와야 된다. 어차피 돈이 다시 투자되어야 될 부분이란 말입니다. 자칫하면 이부분은, 내가 봐서는 이것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이, 만약에 열선을 깔던가 앞으로 루사 같은 큰 것이 왔을때에 위에서 슬라이딩 내려오는 것 이런 전체 대책을 세워서 이것이 나중에 밑거름 올라가는데 여기도 돈을 들였을때 그런 부분이 와도 다시 예산투자를 안 할 수 있는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서 하는 것이 내가 봐서는 정확한 진단이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 구간을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입구부터, 처음에 시작하면 예산이 막대하게 드니깐...

그러니깐 찔끔공사를 하지말고 전체적인 위에 4㎞ 구간이면 어느 지점에 어떻게 해야되고 이것이 나와서 해야지, 여기 입구에 조금 해 놨다가 그 위에 하는 대책하고 안 맞아서 다시 파기를 시키고 새로해야 할 부분이 생겼을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인 진단을 해서 하는 것이 나는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종합 점검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종합적인 진단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고집만 쓰지 마시고, 만약에 이 시설을 했다가 그 후에 못쓰게 되는 부분이 생겼을 때는 단장님 책임 집니까? 그런 이중적인 예산 낭비 요소가 오니까 이런 부분은 새로운 진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으로, 이것을 해 놓고 나서 그 위에 잘못되고 그러면 예산을 10억 쓸 것을 20억 쓸수도 있는 것이 올수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은 종합적인 진단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웅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40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관 지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26억 5,812만원이 감액된, 98억 1,8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을 보면, 국비가 18억 9,600만원, 균특회계가 6,225만원, 도비가 2억 7,500만원, 시비가 75억 8,491만원입니다. 이 중에 상수도관리에 13억 4,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마을상수도 보수에 수질검사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5억 2,6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목별로는 일반운영비에 3,530만원, 여비가 500만원, 소독약 및 채수병 구입 등 재료비에 7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 7,900만원이며, 841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50만원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에 1억 2,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보면 실시설계비에 600만원, 시설비에 1억 1,650만원, 시설부대비에 200만원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6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 보면 실시설계비에 5,000만원, 842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에 1,000만원, 시설비로 근덕 동막 7리 마을안길포장 및 배수로정비공사에 6,000만원, 근덕 동막6리 마을복지회관 건립공사에 1억 5,900만원, 원덕 옥원농로 및 도수로 설치공사에 1억 5,900만원, 도계 산기리 소하천 정비공사에 6,000만원, 하장 숙암리 도로정비공사에 1억 7,9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수관리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3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및 수질개선에 129억 6,564만원이 감액된 34억 6,9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보면, 광동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4억 2,000만원, 마을하수도 운영 및 유지관리에 6억 200만원, 마을하수도 시설보수에 5,000만원, 골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2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4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월천마을 하수도 찻집관로 확장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일반운영비에 1,886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시설정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5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호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6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원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4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6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삼척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용역비로 4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삼척시 동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에 4억 3,600만원, 원덕읍 호산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에 4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7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원덕읍 임원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 5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목별로 보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5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51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4,100만원이 감액된 24억 28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은 하수도사용료로 6억 6,337만 2천원, 이자수입이 4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3,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5억원,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이 500만원, 지난년도 수입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2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4,100만원이 감액된 24억 28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하수도시설관리 및 운영비로 3억 9,100만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관리비로 10억 8,000만원,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비로 도계하수종말처리장 기술진단 용역에 6,000만원, 하수도준설에 3억원, 하수도보수 및 설치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35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하수맨홀 인상 및 보수에 4,287만 2천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 보수에 1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에 3,000만원, 하수관거 유지관리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슬러지 건조장설치 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2,7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부과징수대행 전출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사항 설명은 예산총칙과 총괄은 중요한 사업예산총괄 및 자본예산총괄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 우측이 되겠습니다. 총 수입은 83억 4,458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수입내역을 보면 영업수익이 35억 7,410만 3천원, 영업외수익이 1억 2,749만 2천원, 과년도 이월금이 2억 5,000만원,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이 5,000만원, 자본 잉여금수입이 42억 9,890만 8천원, 기타 자본적 수입이 4,408만 2천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83억 4,458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출내역을 보면 영업비용이 51억 3,922만 4천원, 영업외 비용이 8,349만 2천원, 가동설비자산이 4억 5,1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이 10억원, 무형자산이 8억원, 고정부채상환금이 8억 611만원, 예비비를 6,475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118만 9천원이 증액된 총 83억 4,458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예산은 상수도사업 비용을 전년도 대비 1억 8,244만원을 감액한 52억 6,34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과목을 보면, 원수 및 취수비로 전년도 대비 1억 237만 1천원을 감액한 1억 7,473만원을 계상하였고,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비를 전년도 대비 3억 3,745만 6천원을 감액한 25억 1,24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비로 전년도 대비 120만원을 증액한 1억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비로 전년도 대비 1억 7,832만 2천원을 감액한 7억 4,75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로 전년도 대비 4,472만 5천원을 감액한 8억 4,09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전년도 대비 3,111만 9천원을 감액한 5억 4,98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비는 전년도 대비 1억 500만원을 감액한 1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급이자로 전년도 대비 5,110만 5천원을 감액한 8,34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 예비비로 전년도 대비 845만 4천원을 감액한 4,07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전년도 대비 2억 2,362만 9천원을 증액한 30억 8,11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보면, 자산취득비로 광진배수지 토지매입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축물 시설비 내역을 보면 도계 마교 노후관교체공사에 5,000만원, 원덕 호산 노후관 교체공사에 1억원, 근덕 부남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5,000만원, 동지역 노후관 교체공사에 5,000만원, 노후관 배수관로 실시설계용역에 2,000만원, 도계 고사리 취수장 전기설비교체공사에 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 마교정수장 여과사교체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장치시설비로 원덕 옥원정수 중화장치교체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로 전년도 대비 6,000만원을 증액한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으로 전년도와 같이 미로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목별로 보면 시설비로 7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2억 2,000만원,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형자산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에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도지역개발 기금 원금상환등 고정부채상환금으로 전년도대비 3억 7,160만원을 감액한 8억 6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예비비로 전년도 대비 427만 1천원을 감액한 2,40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0페이지, 그 밑에 보면 마을상수도 시설보수에 4억 5,000만원인데 어디 어디에 시설보수를 해 주는 것입니까?

별개로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일일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을상수도시설은....

우리 간이상수도가 몇 군데 있다고 했어요?

165개소입니다.

어디에 하는 시설인지 빨리 제출하십시오. 내역을 제출해 주고요, 841페이지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억 1,6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옛날에 간이상수도라고 하는데 마을상수도....

마을상수도는 뭐고 소규모 수도시설은 무엇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옛날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시설로 구분하는 것인데 마을상수도는 100인 이상이 먹는 것은 마을상수도라고 보고 그 이하는 소규모시설로 보는 것입니다.

소규모시설로 본다. 소규모수도시설의 혜택을 받는 지역은 몇 군데가 됩니까?

전 읍면지역입니다. 동지역을 제외한....

마을상수도는 우리가 급수하는 인원이 100명 이상이면 마을상수도라고 하고 그 이하가 되는 것은 소규모수도시설이라고 했잖아요?

예.

마을상수도는 몇 군데이고 소규모수도시설은 몇 군데냐고요?

마을상수도가 33개소, 나머지가 소규모수도시설입니다. 그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하는지, 예산서에 왜 이렇게 해 놨습니까?

우리가 물을 먹기 때문에 즉시 응급조치를 해야 됩니다.

관로가 막히면....

의회에 와서 물으면 답변을 해야지 예산심의 하는데 와서 서면으로 답변합니다라는 자세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배워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예산 얻으러 와서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빨리 제출하십시오. 841페이지,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동막 6리 마을회관건립공사에 1억 5,900만원인데 동막 6리에 마을회관이 없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양리에 가구가 몇 가구고 동막 6리에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양리, 동막 6리가 몇 가구입니까? 내 지역구지만 이런 예산낭비를 왜 합니까? 마을회관이 엄연히 있는데, 앉아서 탁상공론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왜 세웠습니까?

주민들이 원한다고 했는데....

상수도보호구역 지원사업으로 마을회관 10개 지어달라고 하면 10개 지어 줍니까?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이런 예산을 왜 세웁니까? 내 지역구지만, 인구 얼마나 됩니까? 인구가 얼마인지 얘기를 해 보십시오.

가구는 얼마 안됩니다만....

가구수도 100가구도 안되는데 동네에 마을회관이 있는데 복지회관이 뭐가 필요합니까? 1억 5,900만원을 들여서, 이런 탁상공론으로 앉아서 이런 행정을 합니까? 지원사업을 다른 목으로 돌리십시오. 이렇게 앉아서 예산을 세우니 도대체 우리가 모르는 얼마나 썩은 예산을 세우겠느냐 이겁니다. 그 동네가 40, 50가구 밖에 안됩니다. 마을회관이 있는데 뭐 하러 복지회관을 또 짓습니까? 근덕시가지에 하수도를 설치된지가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근덕시가지, 느티나무 쪽으로 하수도를 만든지가 40년 정도 되어가는데 증설 한번 해 봤습니까? 거기 물만오면 하수도가 막혀 있는데 시민들이 불편을 알고 참아주는데는 여러분들이 뒷전으로 해 놓고, 그런 데를 가서 찾아서 해야지, 근덕 시내 느티나무 하수도 점검해 본적이 있습니까? 하수계장이 누구입니까? 정비를 해 봤습니까? 비가 오면 물이 안 빠져서 여름에 악취가 나서 그런데 한번 해 봤습니까? 탁상공론으로 이런 행정을 하고 시민들이 불편한 것을 찾아서 가는 행정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점검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비를 보면 도수로, 배수로, 농로, 마을복지회관 건립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농업도 친환경 농업으로 가고 있는데 상수도보호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죠? 농업이든, 건축이든 규제를 많이 받잖아요?

예.

그런 쪽에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복지회관을 1개 리에 짓는다. 이런 구상은 주민들이 요구해서 이런 행정을 하는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잘못 선정이 된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제 양질의 물을 수용가에게 공급을 할려면, 물 값을 제대로 받을려면 물의 질이 상수가 되어야 됩니다. 상수가 무엇입니까? 물이 아주 상위에 있는 것을 상수라 합니다. 사람이 진짜 먹을 수 있는 것을 상수라 하는데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 쪽이 농업지역이라고 그러면 만약에 양리 대평지역이 상수도 보호구역이다 그러면 그 쪽 지역에 농업에 대한 오폐수나, 생활 오폐수가 한군데 가두어서 정화가 되어서 내려갈 수 있는 보호시설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는 것을 보면, 루사 태풍이후에 상수도보호구역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휀스 다 쳐 놓고 사람이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생활하는 생활용수가 거기로 안 들어가게 하는 것도 최고의 수단이다 이겁니다. 가축분뇨나 아니면 논, 밭에 뿌리는 비료가 비록 물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들 내려오는 것도, 전혀 안내려오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보호시설이 먼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1개리에 복지회관을 건립한다는 이런 예산서가 어떻게 여기에 올라올 수 있냐 이겁니다. 이것은 수정 보완을 하시고, 앞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대한 자세를 전부 바꿔야 됩니다. 양리 대평지역에 하수처리장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선 가까이에서 생활오수를 버릴 곳이 없잖아요? 환경부에 특별예산을 뺏어 오든지 해서 우리 상수도 보호구역 사업을 이런 지원사업이 아닌 마을하수도사업을 우선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마을하수도사업을 연차적으로 한개씩 더 당겨 올 수 있는 방안 강구를 하라 이겁니다. 모자라는 돈은 우리 시비로 보태든지, 그렇게 가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과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을하수도에서 다시한번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로 골말이니, 고천이니, 하장 광동이니 하는 그런 문제는 상수도보호구역도 아닙니다. 그런데에 엉뚱같은 마을하수도 시설을 한다. 물론 100가구 이상되는 동네는 하수시설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은 그렇다 그래도, 지금 해안가를 보면 갈남, 신남, 초곡, 궁촌 이 지역에 항구가 거의 다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생활오수가 전부 항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해신당공원 신남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연간 관광객이 오면서 해신당공원 소득이 얼마입니까? 항구가 되어서 거기로 생활오수가 내려가면 청정이라는 이미지가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긴급한 것입니다. 내년도 사업이 마침 갈남하고 초곡하고 선정이 되었다고 하니까 설계를 해서 후년쯤이면 공사 시작되니까 그렇지만 갈남 같은데는 항구가 다 마무리되어서 물양장까지 시설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시설이 안되었을때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진다 이겁니다. 하루에 5,000명되는 3,000명되는 관광객이 드나드는 과정에서 생활오수가 내려가서 항내에 물이 썩어서 냄새가 난다. 우리가 돈을 들여서 회센터 지어주고 건어물센터를 지어 주는데도 만약에 그런 현실이 왔을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 보세요.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은 돈 지원이 용역을 안하면 지원을 안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비를 급한대로 세워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을 해서 예산을 2009년도 사업계획이 바로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전부 하는것인데 앞으로 골말 같은 것은 기존에 있는것인데 마을하수도처리장인데 보수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군데 지정되어서 시범적으로 전부 하기 때문에 행자부에 있던 것이 환경부로 금년도에 넘어갔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한개씩 개선해, 그것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주는 것입니다.

매년 우리 삼척시에 하나씩 오잖냐 이겁니다. 한개씩 오는데 1순위 신남을 하든지 갈남을 하든지 초곡을 하든지하고 또 그다음 순위가 되고 또 그 다음 순위가 되고 몇 년을 기다려야지 되는데, 아까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을 한군데 묶어서 마을하수도사업을 하는 것은 하지만 우리가 행자부에서 환경부로 넘어온 이상 환경부에 돈보따리를 들고가서 로비를 하든지, 뭘 하든지간에 양을 많이 따오는 것이 좋다 이겁니다. 답변을 해 보세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올라가면, 연찬회 있으면 올라가서 돈을 많이 따올려고 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도와주고, 하여간 이것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계속 국비를 따오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부임한지 얼마 되십니까?

3년째입니다.

3년 되어서 지금 원덕하고 임원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활기를 띠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사업이 지금현재 삼척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빨리 끝나야지 다른 제2의 피해를 보는 사업장을 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2년도에 4대 의회에 들어와서 이 예산이 60억 서서 아마 이렇게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이 사업을 빨리 서둘렀으면 다른 제2의 장소에서 벌써 설계가 들어가고 사업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것이 엄청나게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빨리 2009년도까지 완료하고 그 중간에도 그래서 제2의 거기도 우리가 중앙에 올라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했으면 제2의 장소도 사업이 시작되었단 말입니다. 사업이 늦어지는 바람에 계속 후순위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피해가 없다라면 이것이 5년을 끌던지 10년을 끌던지 누가 잔소리 하겠습니까? 바로 후순위 있는 그 장소에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빨리 진행해 줄 것은 진행해 나가야지, 막말로 똥차가 빨리 나가야지 새단이 나가죠.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앞쪽에 보면,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이 120억이 전년도보다 적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840쪽에...

우리가 큰 사업인 하수관거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 이 사업 때문에, 이것이 3년차 사업인데 이 사업비가 내려올때 1차년도에 70%가 내려 옵니다. 2차년도에 10%, 마지막에....

진행이 많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었다.

1차년도에 70%에 많이 주고, 그 다음에 10%, 마지막에는 봐가면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841쪽 제일 밑에 보면, 실시설계비 5,000만원이 있습니다. 도계 상기, 근덕 동막 이렇게 해서 이 밑에 투자될 사업비이고 간이상수도에 대한 설계용역비는 아니죠?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45쪽에 호산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금년에 5억 1,300만원이 삭감된 6억 3,2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총 사업비 금액이 61억 7,400만원이죠? 그 다음에 금년 연말까지 투자를 하게 되면 41억 6,800만원이 투자가 되죠?

예.

지금까지 공정률은 얼마입니까? 24%입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 여기에 자금이 얼마 더 들어가야 됩니까?

내년도 하반기까지는....

내년도 하반기 되는데 지금 남아있는 돈이 앞으로 더 투자될 돈이 20억입니다. 약 20억이 되어 있는데 공정률은 24%입니다. 이것이 수치가 잘못된 것입니까?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이 공정률은 이것은 맞습니다.

공정률을 계산하면 41억 6,800만원이 들어가야 된다하면 공정률이 얼마 되어야 되냐 하면, 계산하면 60%가 올라가야 되는데 24% 공정률이라고 써 놨습니다. 그러면 12월말일이 몇 일 안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이 이월되어서 넘어가는 것입니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되는 것입니다.

계속사업인데 왜 돈을 쓰지도 않으면서 예산을 받아놓고 그런 식으로 하느냐, 공정률을 못 내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작업진도를 왜 못 내느냐 이겁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것도 아닌데, 빨리 처리해야 될 사업들을 명시이월이라는 그 이름을 붙여서 넘어가게 만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업자체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3년차고....

61억이 무슨 큰 사업이라고, 큰 사업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계획과정에서부터 일의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24%라고 했습니다. 또 그 다음 밑에 더 내려와 보세요. 임원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요. 여기도 총액이 57억입니다. 2007년말까지 투자된 금액이 41억 8,200만원이라면 약 15억 2,000만원이 앞으로 투자될 금액인데 금년도에 얼마 했습니까? 4억 900만원인가 했죠? 그렇다면 약 7억 6,100만원 정도가 남는다라고 여기에는 나와 있는데, 여기도 공정률이 26%입니다.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돈은 거의 60, 70% 들어갔는데 공정률은 아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 투자라 하는 것은 집행액이 아니고 지금까지 예산액이 이렇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08년도에 4억 900만원이고, 09년 이후에 11억 1,300만원이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3년차로 하는데 정부에서 사업비를 줄때 70% 과다하게 많이 준 것입니다. 실지 사업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10%정도 예산을 주고 그 이후에 공사 진척에 따라 돈을 주는것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돈을 많이 줬기 때문에 사실은 진도하고 안 맞는 것입니다.

과장님, 업자는 돈만 주면 밤이 세든 죽을지 살지 모르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일의 진척이 되지 않는 원인이 뭐냐 이겁니다. 그 원인 때문에 작업이 안되어서 안되지, 업자는 돈을 쌓아놓고 돈은 보이는데 업자들이 일 안할 업자들이, 아무리 추워도 밤새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안하느냐 이겁니다.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이 사업자체가 3년차 사업으로 하면서...

이렇게 3년차 사업인데 2006년, 2007년 내년 2008년 끝낼 수 있겠어요? 이렇게 되면....

일단 시작이 되면 공사는 빨리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행정적인 절차가 많기 때문에 그런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적 절차의 뒷받침이 뭐가 문제라는 것을 얘기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안되어서 작업이 안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돈이 왔는데 작업을 한다. 공정률은 실질 공정률 26%를 얘기했는데 앞으로 공정률은 74%가 남아있고, 이 쪽에는 76%가 남아 있다 이겁니다. 1년사이에 76%를 행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하여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명시이월로 넘어갔다. 전년도에서 또 넘어 왔을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그 금액은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그 나머지 2007년 것은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내년도 사고이월로 넘어가서 본예산 합해서 다 소모시킬 여력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됩니다. 이제 착수를 했기 때문에 빨리 진척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 행정절차 때문에 그랬는데 하여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과 약속드립니다.

그래요. 정말 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하수도사업에 851페이지에 하수도사업비로 넘어갑니다. 6억 3,337만 2천원, 전년도하고 10원 한 장 틀리지 않게 액수를 정확하게 맞춰서 내 놨네요?

예.

더 징수해야 될 지역이 늘지 않았습니까?

하수도는 그동안 늘어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있습니다.

없어요? 업무용으로 늘어난 지역이 없어요? 없는 것입니까? 조사가 안되었습니까? 아니면 같은 시 안에서 주지 않은 것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찾지 않을려고 6억 6,300만원만 내 놔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까? 그러면 하수도사업회계에서 연간 적자가 얼마입니까? 적자가 얼마예요?

하수도에서 하는 것은 사실상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15억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하수도료를 받아서 운영이 사실 안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15억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도회계에서 적자가 얼마입니까? 15억을 전입받고, 6억 6,000만원이 수입으로 받고, 전부 21억이 총계 금액입니까?

예.

거기에 다른 수입 들어온 것이 산업용, 욕탕 2종, 영업용,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액수가, 욕탕 2종이다 산업용이다 욕탕 1종이다 영업용이다 이 금액은 틀리지만 하수고지 발부되어 나가는 납세자는 상수도 납세자하고 같죠?

예, 그렇습니다.

동지역이나 상하수도 설비가 되어 있는 지역은 같죠?

예.

같다면 이 전체에 납입고지서를 나갈때에 하나는 상수도, 하나는 하수도해서 상하수도비해서 같이 나갑니까? 요금으로? 요금이 한 종이에 같이 나가죠?

예.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조례에 의해서 모범업소에 상수도요금 면제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수도요금도 면제 됩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상수도요금 면제 업체를 뽑아서 하수도요금이 징수되었나 안 되었나 확인서를 가지고 오십시오. 거기는 그만 덮고, 상수도특별회계로 넘어 갑시다. 우리 수입총계가 83억 4,400만원, 영업수익이 35억 7,400만원, 이것이 상수도요금이 들어 온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전체 수입에 비하면 여기에서 과년도 이월금을 빼고 그 다음에 과년도 수용미수금 빼고 자본잉여금은 이자수입이죠?

예.

이것은 빼고, 기타자본적수입 이것 빼고 나면 거의가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 수입은 전부 어디입니까? 어디서 들어 온 것입니까?

일반회계에서 그렇게 하고 나머지 미로 농어촌상수도 10억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추가되어서 그렇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이 42억인데 이것이 거기서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어디서 들어온 것입니까?

일반회계에서 들어 온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어서 들어온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일반회계에 42억이란 이 돈이 해마다 점점 불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을 줄이자면 방법이 무엇입니까? 42억이란 돈을 줄이자면 방법이 뭐냐고요? 과장님 생각에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금현실화....

제일 처음 요금인상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누수율 제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설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는 투자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할려고 하느냐?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시민들 보고 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저항이 높아 집니다. 그렇다라면 42억 돈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누수율을 줄이는 투자에는 전혀 안됩니다. 금년도 보니까 5억이죠?

예.

5억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예산을 바로 기형적인 예산이라고 합니다. 땜방식으로 여기에 어디 보채면 거기에 좀 주고, 저기에 좀 때주고, 우는 아이 과자값 나눠주듯이 시작해서 하는식 예산이 이런 것입니다. 진작 써야 될 때 가서는 전혀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예산을 어떻게 활용적으로 쓸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정확하게 보고 와야 하는데, 상수도특별회계 123쪽을 보십시오. 도계지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마교 노후관 교체공사는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올라오는 배수지에서 하는 것입니까?

배수지에서 나와서 집집마다 들어가는 시내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원관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예.

지금 도계 쪽에 어디서 급수에 물이 많이 샙니까?

제일 판단하는 것이 성광교회 쪽에 조금 많이 세는 것으로 봐서 거기부터 우선 할려고 합니다.

45%가 계속 세고 있죠?

예.

그 다음에 125쪽에 가면, 미로 농어촌상수도사업을 계속비로 하는 것으로 했죠? 4년인데 계속비로, 작년도에 계속비로 하겠다고 해서 계속비로 들어온 것을 했죠? 그런데 이것은 진척이 얼마 되었습니까?

정수장 증설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증설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이제 30% 되었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까지입니까?

2009년도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세영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이 몇 개만 물어 보겠습니다. 842페이지가 같은 경우 동막 6리 마을회관 건립해서 1억 5,900만원이죠. 이것은 동료위원들도 모르고 필요도 없는 사업비를 분명히 계상해 놨죠? 제가 볼 때는, 토지매입비라든가, 감리시설 여기에 관계되는 모든 것은 싹 삭감합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 세우지 마십시오.

예.

그 다음에 846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시설 설치공사 이것은 어디에 하는 공사입니까?

이것은 삼척하수종말처리장이 고도처리시설이 아니고 일반처리시설입니다. 과거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부터...

소장님,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 지금 돈이 4억 얼마죠?

4억 2,900만원입니다.

설계용역비 얼마 세웠죠?

용역비를...

내일 모레 20일날 설계용역비 얼마 세워 놨습니까? 공사하고 설계용역하고 차이가 어떤 것입니까?

국비가 122억이 소요됩니다.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제가 묻는 것을 답변하십시오. 122억 총 서서 기 투자가 2억이고, 올해 4억 2,900만원이죠?

기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용역설계가 안 되었는 것을 돈을 줬는데 그래서 우리가 2009년도에는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우리가 올해 우선 2억을 세웠습니다. 용역을 한다고 내년 2월달에 국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돈을 2009년도에 딸 수 있기 때문에 2억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우리가 4억 2,900만원을 세워 우리가 용역비를 다 세웠으니까...

122억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무슨 공사를 했다고 거짓말 합니까? 어디에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부기 자체가 밑에 세부내역은 용역비라고 해 놨는데 위에 용역이라고 써 놨으면 관계가 없는데 제가 설명드릴때 착오가 있으실까봐 설치공사 용역비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기 투자도 그렇고 전체가 이런 식으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식의 예산을 왜 하느냐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122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하는 용역비인데 내일 모레 용역비 심의를 받아야 할 것인데 어디 공사하는 식으로 해서는,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넘어갈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해 주시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김한구입니다. 편생학습관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57페이지, 평생학습관 명세서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7억 8,480만 3천원으로서 이중 정책사업비가 7억 5,443만 9천원으로 96.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58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 예산은 7억 8,480만 3천원으로서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534만원으로 사무관리비가 726만원, 공공운영비가 3,8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59쪽 가운데부분에서 청사 및 교육시설 유지관리비는 청사 홍보용 전광판설치 1,000만원, 청사 전기용량 및 시설증설공사 4,000만원, 강의실 도색 2,000만원 등 총 9,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490만원이며 냉난방기 설치 740만원, 교육용 빔프로젝트구입비 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대학 운영비는 1억 7,279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5,060만원으로서 강사수당이 1억 2,100만원, 시민아카데미 위탁교육에 2,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찾아가는 삼척평생학습대학 운영은 총 6,420만원이며, 강사수당이 4,800만원, 홍보비가 1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61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센터 운영은 2,819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삼척평생학습 확산 및 정착사업은 8,5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6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300만원으로서 강사수당 3,400만원, 교육교재 제작 및 홍보가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우수평생학습기관 지원사업은 총 6,320만원이고 평생학습기관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에 4,000만원, 평생학습 우수마을 육성지원에 1,200만원, 평생학습 동아리육성지원에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축제 개최 및 참여는 총 1억 39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전국 도 평생학습축제 참가비가 1,400만원, 그리고 삼척평생학습축제 행사운영비가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민간이전비는 삼척학습축제 체험홍보부스 운영행사에 위탁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비는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행정운영경비는 총 36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고, 기본경비 2,700만원, 업무추진비 33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물어봅시다. 평생학습관에서 도시중장기발전계획수립 만드셨죠?

예,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이 얼마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예산이 편성된 부분은 소외지역 사업으로서 찾아가는 평생학습대학, 은빛학교운영, 성인문해교육시설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장께서는 가자마자 교육을 갔고 해서 이런 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못했겠지만 이런 문제가 저도 이것을 봤더니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너무 여론조사 위주로 한 사업이 이 속에 너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연구용역을 한 용역사가 평생학습도시에서는 필수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을 골격으로 하고, 거기에 용역이 된 것을 자기의 여론을 수렴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여론을 너무 중심으로 한 이 용역이였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고 체계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보면, 찾아가는 평생학습대학 강사수당해서 이것은 찾아간다는 얘기는 어떤 지역을 가면서 순회하면서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데에 강사들을 좋은 강사를 영입을 해서 교육의 홍보효과가 더 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삼척시에 평생학습도시였습니다만 제일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강사들을 모시는 일이 가장 힘들 것입니다. 어떤 전문가적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을 해야 되는데 강사 모시는 일이 제일 힘이 들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람이 모든 교육으로서 문제를 해결하자면 강사료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 주시고요. 나머지는 보니까 여러 가지를 하실려고 상당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근본적인 것은 속에 들어있는 일부분에 들어가 있다고 하니깐 그런데, 하여튼 교육에 대한 것은 좀 더 세밀하게 하고 아까 제가 얘기를 드렸듯이 도계도서관과 원덕도서관을 이용한 지역주민들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장 남규혁입니다. 저희 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69쪽에 총괄입니다. 저희들 총 예산은 4억 4,133만 8천원입니다. 그 중에 정책사업이 3억 6,670만 1천원으로 83.1%를 차지하고 있으면 나머지 인력운영비가 4.7%, 기본경비가 12.2%가 되겠습니다. 다음 870쪽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총 예산은 4억 4,133만 8천원으로 도비가 2억 1,000만원, 시비가 2억 3,12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249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내수면자원조성에 3억 6,670만 1천원으로서 그 중에 내수면개발사업소 운영이 9,840만 1천원입니다. 그 중에 초당저수지 낚시터운영관리가 7,250만원으로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가 450만원, 민간이전 전국초당저수지 붕어낚시대회가 1,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5,300만원 중에서 낚시터 시설물 정비가 1,000만원, 지하수 관정정비가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민물고기 전시관 운영으로서 1,138만원 중에 이것은 다 인건비입니다. 다음에 공공청사 및 차량유지관리비가 1,452만원으로 이것은 일반운영비입니다. 871쪽입니다. 양식사업이 전체 2억 6,830만원입니다. 이 중에 도비가 2억 1,000만원, 시비가 5,83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어치어 인공부화 방류가 2억 1,000만원으로 이 중에 인건비가 8,285만원, 일반운영비가 2,610만원, 여비가 1,200만원, 연구개발비가 시험연구비로 하는 것이 8,8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72쪽입니다. 301 일반보상금이 60만원, 이것은 연어종사자협의회 급식비입니다. 종묘생산 및 시험연구비로 5,83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 일반운영비가 100만원, 연구개발비가 5,73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서 7,463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가 2,910만원, 옆에 873쪽입니다. 여비가 2,364만원, 자산취득비가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운영비에 2,089만 7천원 중에서 업무추진비가 328만원입니다. 874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 전시관 인력비가 1,76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하수 관정정비에 4,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평소에 동굴에서 흐르는 물 양이 1일 몇 톤이나 됩니까?

톤수로는 확실히 말씀드리기 뭐하고 갈수기때 조금...

평균 톤수를 계산을 해 놔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앞으로 신광산에서 본격적으로 작업이 시작된다 그러면 내수면에 우선 존폐위기가 신광산 물이 끊어지고 안 끊어지고의 존폐위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보호를 해 주고 싶어도 보호가 안되는 것이 물 끊어지면 보호가 안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담당들은 내수면에 지금 현재 물이 유입이 되는 톤수 따지면 일일 톤수가 나오잖습니까?

예, 나옵니다.

그것을 계산해서 지금 현재 톤수가 몇 톤이다. 그리고 내년 봄에는 몇 톤이다. 가을에는 얼마다. 겨울에는 얼마다. 4계절에 관련된 톤수를 계산 해 놔야 된다 이겁니다. 내가 저번에 그것을 한번 지적했는데도 아직까지 계산 안해 놓고 있다는 것은 업무를 태만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하관정에서 펄수 있는 물이 시간당 몇 톤이 올라옵니까? 이것도 지금 계산이 안 되잖아요?

예.

만약에 물이 줄어든다. 막연하게 줄어들어서는 안됩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1, 2, 3월달에는 물이 몇 톤이 나와야 되는데 몇 톤이 줄었다 그러면 어느 영향으로 물리적인 영향으로 물이 줄었다. 이것을 계산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현재 확실한 것은 저희들이 현재 유량으로는 충분한데 저희들 갈수기때 계속 비가 안온다든가, 갈수기 현상이 지속될때 봄에 저희드링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관정은 갈수기때 필요한 것이고, 갈수기가 아닐때는 물의 유입량이 충분할때는 안 쓰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은 명예롭게 12월달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니까 밑에 담당께서 조사를 해서 1월달에 내가 한번 갈 때 자료를 나한테 제시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하수 관정에서 펄 수 있는 양도 지하수 규모가 얼마이고, 시간당 톤수가 얼마 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만 갈수기에 물이 대체가 되었을 때 물을 하루 365일 퍼야 될 경우가 온다 이겁니다. 분명히, 이것을 계산해서 관정을 보강을 하거나 다른 데에서 관정을 더 도瑩 개발을 더 해서 대책을 수립해 놔야지 물이 갑자기 끊어졌다 그러면 그 대책이 뭐라고 보십니까? 이러다가 물 방향이 틀어져서 물이 단절이 되었다. 내수면 안에 있는 고기는 하루아침에 죽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것을 계산 안하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광산 되어서 물이 끊어지면 힘들죠.

그것을 우습게 보면 안됩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비를 해 놓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학예사 인력 증원에 관해서 얘기한 것이 있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항을 총무과 인력관리 부서하고 얘기를 해 놨는데 진척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체적인 인력관리 측면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서 충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문화를 앞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체계적으로 갖춰야 되는데 이승휴사상 그런 것도 우리가 5,000만원에서 지난 공보실에 1억의 예산을 줬습니다만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가 하는 지적인 판단이 서지 않으면 그 사업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일반관광지와 틀려서 지적인 면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로 지식인들이 전문가의 입장에서 그것을 판단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안 되었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봐 지는데,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방면에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그것이 안되고 있다. 조금 이상한 얘기 같고, 금년도에 했던 것 보다는 2억원의 예산이 불었네요?

2억 3,000만원.

불은 것은 시설비 보수비에 불었지, 실질적으로 행사하는데 불은 것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문화예술회관밖에 없잖습니까?

예.

지난해에도 관장님이 몇 건은 의회와 협의를 해서 좋은 공연을 가지고 온 적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의 볼거리, 시민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공연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지양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금년도 삼척시 문화예술회관이 행해야 될 사업중 전부입니까?

이 다음에 추가로 전국문화예술연합회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금년 같은 경우는 1억 4,000만원을 보조받았습니다. 내년에는 그것보다 좀 작겠지만 별도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여분이 아직 있습니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예. 그런데 하다가 추가로 더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또 요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의식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초청되는 대상자의 공연자들도 좀 더 높은 질로 자꾸 향상시켜 가야 되겠죠?

예.

그런 부분에도, 똑같은 돈일지라도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887쪽에 보면, 동굴전시관 시설관리가 있는데 올해 9,200만원, 중간에 887쪽입니다. 수입이 얼마 됩니까? 1년에?

11월말 현재 1억 3,800만원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1억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물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뒤에 부대효과를 노리면 되는데, 시설비가 엄청나게 전기조명, 영상, 음향장비, 재료비 해서 9,200만원이 들어가는데 매년 이렇게 많은 것을 교체해야 됩니까?

매년은 아니고요. 몇 년에 한번씩 쓰다가 낡아지면 교체하고 그렇습니다.

문제네요. 예산에 비해서, 수입에 비해서 지출하고 비교하면 그러나 부대효과가 있으니까 만들어 놓고 안 할 수도 없고,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박물관 지붕 기와보수에 보면 9,000만원, 전년도 보다 줄었죠? 이것도 매년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입니다. 기와 보수는 처음입니다. 지난해는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전체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와가 얹어 놓은지가 10년되다 보니까 기와 밑에 진흙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흙을 넣고 기와를 얹어 놨는데 비바람이 치고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하다보니까 진흙이 자꾸 뭉개지면서 기와가 밑으로 자꾸 쏠립니다.

그러면 시설보수를 전체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와도 가린다는 얘기가 아닙니가?

기와는 쓸만 한 것은 그대로 쓰고, 싹 들어내고...

쓸만 한 것은 쓰는데 예산상으로는 전체 가리는 것으로 일단 한 것입니까?

전체 가리는 것으로 하자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기와가 올렸다 내렸다 깨지면 갈고 쓸만한 것은 계속 쓰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대이동굴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이동굴관리소장 김동윤입니다. 대이동굴관리소의 2008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93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8억 315만 8천원으로 2007년 대비 66%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대금굴 개장과 관련한 시설유지 관리비 및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94쪽의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동굴시설운영 및 유지관리비로 3억 3,052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007년 대비 35%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주요사업내용은 대금굴 관광센터 도우미 대기실 증축공사 및 동굴관리 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1얼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5쪽의 공원유지관리비로 8,6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대비 9%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군립공원의 청소요원 인건비로 5,332만원과 화장실보수유지 및 공원내 벤치 및 의자교체비로 1,6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896쪽의 관광객유치 홍보비로 2억 3,644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007년 대비 23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관광안내 도우미 및 통역요원의 인건비로 1억 6,704만 1천원과 외래어를 포함한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비로 4,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897쪽에 공공청사 유지비로 5,177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이동굴관리소의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비로 9,77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이동굴관리소의 2008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이동굴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이동굴관리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894쪽 제일 밑에 대금굴 관광센터 지붕보강공사 2,000만원, 동굴관리 시설물 유지보수 1억, 이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지 않았잖습니까?

하자보수공사 기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일부 저희들이 보수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노레일 승차장 캐노피가 사실은 상당히 좁습니다. 비가 오면 관람객들이 대기하는 코너에 지금 비가 채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늘리고, 나무 너와도 좀 보수도 하고 이런....

기존 시설물이 당초에 설계가 좁거나 더 넓히는 공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