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소위원회 위원장 조성대 의원입니다.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위원 여러분과 함께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일문일답의 질문식 감사를 실시한 내용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정 또는 처리 등을 요구하기로 한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환경국 16건, 도시국 20건, 교통도로국 11건, 농업기술센터 6건, 상하수도관리센터 7건 등 총 60건입니다. 조치의견별로는 시정요구 18건, 처리요구 37건, 건의요구 5건 등이며 각 실․과․소에서 역동적으로 추진한 수범사례는 9건입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사항은 집행부로 이송하여 시정 또는 처리, 건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시정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게 함으로써 의회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또한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1건 본회의부록(p46～77)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신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 상호 간의 협의 및 보완을 거쳐 작성이 완료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조성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기획국장 김은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진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우리 시 재정운영을 마무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자체 재원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감분을 정리하였으며 세출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정리와 계속비 사업 중 부족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6,268억 원보다 4%가 증가한 6,5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 4,671억 원보다 5.5%가 증가한 4,92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1,597억 원보다 0.2%가 감소한 1,59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70억 원, 세외수입 130억 원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21억 원, 재정보전금 2억 원, 국고보조금 28억 원, 도비보조금 5억 원 등 총 25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3,000만 원, 출산양육 지원 1억4,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금연클리닉 상담사 인부임 1,000만 원, 방문보건 활성화사업 인부임 3,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경상예산은 전체적으로 1억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경춘선 복선전철화 사업 23억 원, 국도 46호선 도로 140억 원, 황금산시민공원 조성 30억 원, 임송~송능 간 도로 10억 원, 지방도 387호선 16억 원, 화도 도시계획도로14억 원, 퇴계원 도시계획도로 10억 원, 보육시설아동보육료 지원 24억 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30억 원, 기초생활 보장급여 1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광역 소각잔재매립장 조성 31억 원, 교통혼잡지역 소통 개선 3억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2억 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2억 원 등은 국․도비가 변경되어 감액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전체적으로 28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예비비 등은 30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1,596억 원 보다 0.2%가 감소한 1,5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총 2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역으로는 영업외 수입 1억2,000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 21억8,000만 원 등이며 세출예산으로 원수구입비 57억 원, 급수애로지역 해소사업 2억 원, GIS사업 불탐지역 확인굴착 1억 원 등 60억 원을 감액하여 세입예산 증액분 및 세출예산 감액분 84억 원을 익년도 투자적립금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영업외 수입 2,000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 29억1,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은 덕소천 하천정화시설 운영 2,000만 원, 공공하수도 이설 1억3,000만 원, 진건 하수처리장 증설 30억7,000만 원, 능내1리 하수처리장 증설 7억5,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비 정산반환금 4억7,000만 원, 익년도 투자적립금 6억 원 등을 증액하여 총규모는 29억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보조사업의 변경, 사업취소 등으로 총 3억8,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는 재산임대수입 5,500만 원, 재산매각수입 2억6,000만 원 등 총 3억2,000만 원의 세입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징수교부금수입 2억8,000만 원, 잡수입 4억7,000만 원, 지난연도수입 2억7,000만 원 등 세입 9억9,000만 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지난연도수입 5억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사업은 총 60건에 318억 원이며 계속비사업은 30건에 944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361쪽부터 44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바탕으로 금년도 우리 시의 재정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경제환경국, 도시국, 교통도로국,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 중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0페이지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손 돕기 지원대상이 80명에서 40명으로 반으로 줄어서 사업예산이 1억1,600만 원에서 6,0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혹시 초기 예산확보를 위한 과다계상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감액사유가 저는 타당성이 좀 없다고 보는데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비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예산부족으로 지원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많은 민원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전․출입 등으로 인해 가지고 혹시 예산이 부족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애초에는 저희가 80명을 잡았었는데 이거는 보육시설을 미이용 하는 그런 농업인자녀가 되어 가지고 예상인원보다 줄어들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충분히, 전․출입사항에 의해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줄어든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일손 돕기 자녀대상은 제가 볼 때 거의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예산을 정하실 때 집행부 공무원들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본 사항은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151페이지에 과수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로 밑의 건데, 저는 이 감액사유가 또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예산 1억1,400만 원을 세우고 30%인 3,400만 원 집행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거는 농림부에서 저농약이나 무농약이나 인증, 과수원 말씀하시는 거죠?

151페이지 과수정비사업이요, 감액된 사유.

아, 네, 죄송합니다.

과수정비지원사업.

이거는 과수원 폐원작업비하고 배가지 검은 마름병에 대한 방제가 되겠는데요. 배가지 검은마름병은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한 주나 두 주만 과수원에 발생한다 하더라도 전부다 과수원을 폐원해야 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사항에 도래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예산반영을 했는데 2006년도에는 저희가 진건에서 한 번 발생을 해 가지고 과원을 전부 폐원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다행히 저희 관내에 배가지 검은 마름병 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과장님, 배가지 검은마름병 같은 거는 발병에 대한 예측의 불가성은 제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예비비에서 혹시 이런 거는 지출하면 안 됩니까? 대비책을 미리 강구해서.

그런데 그것이 예비비라고 그러면 언제 어느 농장에서 그게 과수원에서 생길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원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생기면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서 생길런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61페이지에 상수도관리지역 특별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진건 하수처리장 증설 국도보조금을 포함해서 30억7,000만 원, 능내1 하수처리장 7억5,000만 원, 예산 전액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진건 하수처리장 증설이나 능내 하수처리장 증설은 사업추진이 아직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 일단은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그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로다가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진건 하수처리장이나 능내 하수처리장은 상하수도관리센터 하수과에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기금이기 때문에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전입이 된 다음에 예산 계상을 해서 하수도 특별회계로다가 전출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게 필요사업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연기 되면 문제가 없습니까?

내년도에 삭감되는 사업비가 계상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165페이지하고 166페이지에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 설치사업으로 당초 처음에는 2,000만 원 예산에서 13억으로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유기농산물 친환경가공 전문매장 임차료 있지요? 이 부분에.

이게 팔당 올가닉푸드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 및 또 그다음에 콘텐츠 개발해 가지고 기금사업으로다가 저희들이 17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억 원은 콘텐츠 개발하는 데, 인테리어 하는 데 5억이 지출이 됐고요. 그리고 12억에 대해서 임차료사업비로다가 9억, 그다음에 인테리어 공사하는 데 1억8,000 그다음에 전문판매장 집기해서 12억 원을 예산 계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우리 시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기금으로다가 지원받은 금액은 17억입니다.

그러면 이게 투자방식이잖아요? 과장님, 투자방식이라고 저는.

출자방식에 의해서 출자를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회사에 출자방식으로다가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판매장 설치하는 걸로다가 전환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다 한 겁니까?

타당성 검토를 하고자 3,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요. 그게 요번 3회 추경에 3,000만 원을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나중에 회수계획도 혹시 있습니까?

회수계획은 우리 남양주시장 명의로다가 임차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 특별주민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출자타당성 검토용역 전액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그거는 우리가 출자방식으로다가 하고자 했으나 공기업법에 의해서 제한이 되기 때문에 공기업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주식투자방식에 의해서 투자를 할 경우에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해 보니까 행자부 질의나 유권해석을 득해 보니까 우리 남양주시에서 출자방식에 의해서 투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런 결론을 얻고 이 전문판매장을 임대방식의 사업전환을 하면서 이 부분은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173페이지 광역소각잔재매립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자원과에서.

환경자원과에서요. 네, 그러면 그러세요. 환경보호과는 다 끝났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173페이지 광역소각잔재매립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환경부에서 이거 국비지원 감액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사가 주민반대로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데 예산이 부족한 데 다른 시도요, 거기다가 우선 지급을 해 주고 내년도 6월 달까지 정상 추진될 때 다시 지원을 해 준답니다.

그러면 주민반대만 이게 이유는 아니잖아요?

네?

환경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소송 중이고 주민반대이니까 내년도 1월 30일 날 소송결과가 나옵니다. 소송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할 겁니다.

네, 만약에 시에서 이 재판에서 패소한다 이런 결과가 나올 때는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 행정절차가 잘못됐으면 행정절차를 다시 밟고요. 그래 가지고 다시 추진을 해야죠.

재추진을 하신다고?

네.

알겠습니다.

네, 조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 보면 모범환경미화원 산업시찰 900만 원 삭감하셨는데요. 삭감이유?

이게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에 제한되기 때문에 올해는 못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환경미화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요, 취업규칙을 제정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산업시찰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선거법에 이상이 없는 거예요?

선거법에는 제한이 되는데 취업규칙을 만들면 갔다 오는데 이상이 없답니다.

올해에도 좀 그렇게 하셔서 추진을 하시지 좀.

올해는 늦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그거를 질의해 가지고 그게 떨어져 가지고 이걸 만들지를 못 합니다, 규칙을.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1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처리기 및 탈취기 구입설비예산 5억 원 중 4억8,000만 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이유가 사업변경이라고 하였는데 이거 자세한 설명 좀.

이게 지금 조달요구를 했는데요. 납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납품이 왜 안 됩니까?

12월 달까지 이게 납품이 안 되기 때문에.

제작을 해야 되니까요.

제작을 해야 되니까.

네, 여기에 맞게 제작을 해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부서 중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안 179페이지 과장님, 퇴계원 도시계획도로 10억, 화도 도시계획도로 14억 이거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도로건설과에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여기서 세웠는데.

그러세요. 그러면 한 가지만 다시 385페이지 명시이월된 거, 평양골 마을회관 리모델링사업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거 예산이 3억이 섰는데 용역이 지난 11월 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는데 당초에는 리모델링만 하려고 그랬었는데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다시 신축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한 1억 정도가 모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추가로다가 예산을 확보해서 신축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안전 상의 그런 문제 때문에 리모델링하기 전에, 제가 왜 이 말을 강조했느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공무원들이 누구입니까? 누구보다도 이런 거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현장행정을 안 했다는 증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렇다라고 하면 이중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일 아닙니까? 이게. 민원이 나와야 이게, 애초부터 가서 현장 확인을 했으면 이런 사항이 안 됐겠지요.

앞으로 예산세울 때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그렇게 하시어야지 될 거 같습니다.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시이월 388페이지 한강변 자전거도로 연결 및 개설공사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한강변 자전거도로 연결공사는 총 1공구, 2공구 나누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2공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공구를 하는 과정에서 자전거도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을 단순히 협의매수로 해서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토지소유자께서 굉장히 보상에 좀 반대가 있어 가지고 그걸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현재는 잘 협의가 되어 가지고 토목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장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동절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내년까지 보상하는 거를 연기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이걸 명시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네,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행정절차 및 인․허가는 공무원의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문 분야입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들이 행정절차에 발목이 잡혀서 진행이 느리면 안 되잖아요. 힘드시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 명시이월, 나무은행사업 명시이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이거는 총사업비 1억을 들여 가지고 각종 공사현장이라든지 택지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또 산림형질변경 등으로 버려지는 나무를 저희가 수습을 해 가지고 수형이 우수한 나무만 조경공사에 재활용하려고 예산을 세운 사항인데요. 나무를 기증하는 분이 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나무를 수집 받는 우수한 수형을 고르는 게 1년에 몇 번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는 지금 3,400만 원의 집행계획이 완료되어 가지고 총 9종에 182본을 현재 지금 나무은행으로 이식을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가식장으로.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 저희 조경공사에 활용할 예정이고 여기 표시는 안 됐지만 3,400만 원은 이번 주에 준공되어서 집행될 예정이고 나머지 금액만 내년도에 다시 또 집행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얘기인데 과장님, 이 사업이 수목재활용사업이 굉장히 의도는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수목관리, 부지조성, 나무기증 신청 미흡 이유로 예산을 한 푼도 못 쓰고 이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산 신청 시 충분한 실무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계획 및 실무계획 부재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세금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당성이 있고 의도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진행하여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91페이지 명시이월 된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팔당 2리 마을내부 도로개설공사 예산 명시이월 이유가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도부지 측구를 이용해서 내부도로를 개설코자 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 협의과정에서 사업비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고 부지는 철도시설공단 부지를 활용하기로 했는데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지금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지금 협약서 작성 진행 중에 철도시설공단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지금 그 문제 협의가 안 되어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위․수탁 협약지연으로 인해서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명시이월보다는 예산을 삭감하고 협약 완료 후에 예산을 재편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협약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삭감하고 다시 편성하는 거보다 이월시켜서 계속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낭비하고 세금 낭비하는 예산적시성의 효과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관계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거기 내부 팔당 1리입니다. 1리 내부도로가 600m를 개설하면서 철도시설관리공단 쪽에다가 우리가 일부 편입되는 도로보상하고 거기에 철도부지를 이용해서 쓸 수 있는 땅의 협약을 6월 달에 맺기로 했는데 그쪽에서 협약안이 자기네 부지는 빠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서 다 해라 그래 가지고 그거는 안 된다. 너희가 철도개설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보는데 왜 그러냐 그래 그거를 협약을 3개월 이상, 4개월 했어요. 그런데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우리는 무상으로 못 준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당초에 너희가 협약안까지 다 작성이 됐었는데 거기에 공문이 오간 내용에는 그런 게 포함이 안 됐지 않느냐 그랬더니 원래는 자치단체 재산이나 국유재산도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규정은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떼를 쓰다가 그쪽에 그러면 우리 사업이월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너희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변호사 자문까지 받았어요. 법적 대응을 하겠다. 그쪽에도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너희가 공문을 보내 주면 일단 무상임대를 하겠다. 그거는 뭐냐 하면 나중에 차후에 사는 걸로 그래서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우리가 문서를 보내고 협약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사업비 전출을 시켜 줄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4억을. 그러면 그쪽에서 사업 다 하고 자기네 도로편입용지는 그냥 우리가 쓰는 걸로 그래서 그 법적 얘기할 때 그걸 분명히 얘기를 해 줬어요. 나중에 너희가 도로 막거나 이러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당초 협약에 그게 안 하기로 되어 있던 건데 그랬더니 아이, 그럴 리가 있겠느냐? 나중에 그냥 쓰는 걸로 할 테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자기네도 당초 협약한 직원들에 대한 징계도 뒤따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그거는 자기네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로 끝나고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규정은 없다. 그래서 저희도 길은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일단 전출시켜서 길은 내는 걸로 마무리는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3페이지 과장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이 2억8,700만 원, 이 수입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아파트 건설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물 부과금을 갖다가 부과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징수금의 3%를 갖다가 시에서 교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거 주택과하고 좀 사전에 협의를 하면 예상 수입을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기정 예산에 제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그다음 페이지 214페이지에 일반부담금에다가 편성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목이 이것은 징수교부금으로다가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항을 갖다가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억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그 2억 중에 1억은 교통유발부담금으로 편성을 했고 1억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다가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 목이 바뀌는 바람에 그쪽으로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전에 업무협조해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 주시고요. 214페이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기정예산 7억8,000만 원에서 예산액이 12억 5,000만 원으로 4억6,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중에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2억9,000만 원으로 약 63%를 차지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지금뿐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수차례 지적해 왔던 사항이거든요. 사항인데 주차시설 미확보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위, 기분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딱지를, 마구잡이로 딱지를 붙여서 과도한 단속이라고, 제가 나가보면 민원인들이 얘기를 엄청 많이 하는데 그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정차 위반 관련해서는 계속 해서 주․정차 위반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요. 저희 시가 아파트 입주라든지 이런 시가화가 확장이 되면서 주․정차 위반건수가 사실은 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어떤 과도한 단속이라든지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이미지를 그렇게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사전에 계도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히 해 가면서 단속을 갖다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시민들한테 불법, 스스로 시민의식도 중요하지만 과태료, 경기도 어렵고 그런데 이래서 원성이 더 많이 나오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행정은 정말 어떤 이 딱지보다는 계몽․계도를 해서 시민들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런 거를 법을 지키고 시에서도 어떤 과태료보다는 다른 쪽으로 해서 이행이 될 거 같습니다.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저희 위원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니까 어렵더라도 과태료 무는 거는 조금 굉장히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많이 들었거든요. 다른 방향으로 개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 223페이지 도로 확·포장공사가 140억 원이 진행된 걸로 아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총사업비가 2006년까지 올해 557억이 확보가 됐고 3회 추경에 140억을 더 추경예산에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집행 잔액이 남아 있어서 2년간 거의 예산 집행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추가로 더 140억 원을 추경에 반영시키면 약 450억 원이 미집행으로 남는 것 같은데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시설계획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어 가지고 내년도 2월 달이면 용역이 끝납니다.

네.

그래서 내년도에 보상비부터 지급을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 제가 한번 짚고 가야 할 일인 거 같은데요. 이 계속비라는 것이 그 공사 예산금을 미리 가지고 있기에 일한 만큼 발주처에서 그 기성금을 지급함으로 공기단축이라는 그런 장점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미집행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본 위원이 보기에 일단 예산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게 언론에서도 여기 시뿐이 아니고 건교부에서도 그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심지어 부서 간에 그 예산확보 차원에서 힘겨루기가 아닌가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건교부에서도 그 개선방향을 굉장히 고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건설과가 계속비 건수로 15건으로 우리 시에서는 최대한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집행금액도 2006년, 2007년 2년간 1,265억 원으로 최고입니다. 그래서 계속비라는 그 이유로 미집행금액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그 도로개설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잔여분이 있는데도 또 추경에 많은 예산을 요구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저는 도로개설을 함에 있어서 도로가 실시설계 끝나면 사업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업비를 시장님한테도 그렇게 건의를 드렸어요. “전체물량을 다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그건 왜냐하면 전년도에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10km의 사업을 한다면 연차별로 해서 거기 공사비가 10km에 100억이다 하면 연차별로 해서 3년이면 3년 내 사업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엄청나게 지연이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사업보상을 하는데 1년 지나면 또 재감정해야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업을 2년, 3년 딱 잡으면 그 안에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사업예산이 편성이 되면 사업비가 확보되면 바로 협의기간, 보상협의기간이 끝나면 바로 공탁 걸어서 그 기간 내에 다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00% 저희가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46번 국도 938억이 지금 소요가 되고 일부 평내 구간은 지금 사업 착수를 했는데요, 금년도에.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이제 46번 도로 확충하고 383도로는 내년도에 사업이 다 착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 확보되는 대로 지금은 다 그냥 보상협의기간 지나면 100% 공탁 걸어서 사업하는데 지장 없이 그냥 밀어붙일 수 있도록 그래서 사업기간 내에, 공정기간 내에 다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은 시나 업체나 시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제가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국장님이 직접 나서셔 가지고 조속히 집행하도록 좀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독해 주시고요.

염려하시는 사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23페이지 그 임송하고 송능 도로개설 공사가 2001년 시작해서 2007년 12월 현재 굉장히 우려되는 건데 벌써 몇 년입니까? 이게 한 7년인데 공정률이 26%밖에 안 보이는데 정말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총사업비 185억 원 중에서 2006년까지 107억 원을 투여하고도 2006년 6월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 중지되는 거 보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이 사업이 정말 의도가 있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는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해서 보상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률이 95%가 지금 됐고 그 공사비가 또 부족해서 지금까지 추진이 지연되고 중지도 시켰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185억 중에서 지금 이번에 추경예산 10억이 서면 한 48억 정도가 부족한 거거든요. 이건 공사비만 지금 저기가 되는 겁니다, 부족분입니다.

공사비?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거는 계속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지원요청도 하고 저희도 쫓아가서 사업비 지원요청도 하고 그러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내년도에 경기도나 그 지역 의원님들 동원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 사업비 확보하는 게 굉장히 도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니까 어렵지만 그래도 너무 오래된 사업이니까 이게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위원님, 군도 8호선도, 차산-삼봉도 그렇고 이거 군도 2호선도 그렇고 사업비가 50대 50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도에서는 사업비를 우선투자순위를 정해 놓고 지금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업 시작은 해 놓고 저희도 애로사항을 사실 건의도 많이 했고 또 의원님들한테 도의원님들 부탁도 해서 서면으로 또는 도면 다 해서 지사님께 건의도 부탁을 드렸고 그런데 그분들 역시 우선순위에서 배제가 됐기 때문에 힘들다는 그러한 의견도 들었고.

그러게 시작은 이미 했는데 아무리 우선순위라고 그래도 물론 어려운 거지만 늘 그 도로문제 때문에 이용걸 국장님이 애쓰시는 거 저희도 간접, 직접적으로 제가 알고 있지만 이거 역시 정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교섭능력을 발휘하셔서 빨리 좀 진행이 되어야 될 거 같아요, 이 부분도. 그죠?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사실 저희 집행부 쪽에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383도로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 지금 70억 확정이 됐는데요, 도비. 30억 정도 더, 그런 우리가 경기도 2청사로 10개 시·군에 배정된 게 도로 분야에 400억입니다, 400억. 내년도 예산이.

네.

그래서 우리가 한 100억 가까이 갖고 다른 시·군에 별로, 동두천 파주 쪽에 지사님이 자립도가 낮다고 해서 그리로 우선 사업투자를 하라 해서 다른 시는 전혀 못 갖고 갔어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여건 우리도 형편을 알면서 계속 가서 달래기는 합니다마는 그쪽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앞으로도 성의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 341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진건․능내 1리 하수처리장 증설 예산을 올해 집행이 어려워 삭감하셨다고 하였는데 기존의 행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쉽지 않은 결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3년 계속 계속비사업인데 기존의 관례에 따르면 계속비사업을 이월시켜 가지고 가는 것인데 그거 특별히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양재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계속사업인데요. 2007년도 예산이 반영이 되었으나 행정절차 등의 지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을 못 하고요. 삭감을 하고 내년에 다 반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 어떤 지연이 문제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이거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도하고 환경부에 행정절차 승인 같은 것을 받는데 그런 절차들이 약간 늦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해 가지고요. 올해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수도,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47페이지 보면 정수장 가동률 평균이 52.42%인데 가동률이 낮으면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이거 계산되는 게 있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화도정수장하고 도곡정수장에 대한 가동률 평균이 52.42%로 적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가동률이 낮아짐으로써 생산원가가 높아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동률제고사업을 해서 금년도에 생산원가를 행정사무감사 때도 낮췄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 가동률이 저희가 화도 정수장이 63%인가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나 약속한 가동률이 시에서 제시한, 집행부에서 제시한 그 가동률이 실제적으로 그게 맞추지를 못 하는 것은 사실인 거 같은데 그렇죠?

그 부분은 저희가 급수구역을 확대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화도정수장 부분은 저희가 급수를 해야 할 부분은 지금 다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급수를 해서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현재의 입장이 아니어서 현재 가동률은 그게 적정하다고 보고요. 도곡정수장 부분도 지금 우리 뉴타운 부분은 사실 광역상수도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뉴타운 개발이 되면 도곡정수장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수질체계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급수구역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아파트사업이라든지 이런 준공 때 급수를 더 할 수 있는 부분밖에 사실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 그 정수장 가동률이, 이게 아니고요. 상수도 269페이지 원수구입비하고 정수구입비 예산 감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에 대한 부분이 약 한 55억 정도가 감액을 했는데요. 저희가 자체 정수장 생산량 증가에 따른 정수요금 절감액이 11억7,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별내 택지 등 일부 재개발에 관한 부분에 의한 수돗물 수요 감소량이 약 한 22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정수요금 인상분 3%를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강북수원지나 광역상수도 정수요금이 동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의 요금으로 동결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계상이 됐던 부분이고 또 저희가 택지개발에 대한 용수 수요공급 예측을 한 부분이 사실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55억에 대한 부분을 감액시킨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 명시이월 된 부분인데 월문리 배수관로 설치공사 예산 12억 원이 명시된 이월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월문리 배수관로 설치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용역을 끝내서 사업발주를 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월문리 아시아디엔씨라는 그 아파트 사업승인, 국토이용 변경된 그런 사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계산을 해서 관경을 300mm로 결정을 해서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보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결정이 어떻게 내년도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관경을 변경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든지 하는 이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