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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순례 의원 발언

제150회 제11차 사회산업위원회2007-12-17

김순례 의원 프로필 보기 →

순례

김순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형중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중

김형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12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순례

김순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주민생활지원국, 경제문화국, 보건소 순으로 하되 먼저 각 국소장으로부터 듣도록 되어 있는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고 각 부서별 세부내용은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에 대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우석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석

허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우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6일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내년도 예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가운데 특히,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2억 3,700만원이 감액된 1,087억 4,000만원 으로 그 요인은 국·시비 보조금이 29억 3,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등 세외수입이 3억 2,200만원, 용문경로당 신축 등 특별교부금 등이 3억 2,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0억 9,100만원이 줄어든 1,421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12억 3,700만원이 줄어든 523억 6,100만원으로 주요 증감요인은 지역사회복지서비스혁신사업 5,100만원, 수급자자녀교육급여 13억 8,900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 2,700만원, 근로소득자활장려금 1억원, 수급자주거현물급여 3,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31억 400만원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감액되었으며 희망지역자활센터 사업장 확충 5억원이 사업 용도변경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복지사업과는 기정예산보다 18억 6,500만원이 감액된 605억 9,600만원입니다. 증감요인은 기초노령연금 업무보조 인력수당 5,500만원, 경로당 운영비 4,0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8,000만원, 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 5억원, 전문요양시설 신축비용 15억 5,200만원, 장애인활동보조 지원 1억 6,4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입양아동양육수당 2억 7,600만원, 노인교통수당 1억 6,500만원, 경로연금 2억 2,1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29억 2,300만원, 북구아동복지관 부지매입 1억 5,000만원, 공공어린이집 등 놀이시설 설치 2억 200만원, 장애인 장애수당 4억 6,300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1억 500만원 등이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보다 9,700만원이 늘어난 12억 9,700만원입니다. 증가요인은 과년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 및 우편송달료 3,700만원, 공중화장실 개·보수비로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보다 5억 3,700만원이 늘어난 21억 8,300만원입니다. 증가요인은 노면청소차량 구입 1억 8,0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사료화처리비 4억 1,800만원, 생활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 1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가로환경미화요원인건비 2억 1,500만원, 공동주택·단독주택·소형 음식점사료화처리비 7,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위생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은 변동이 없고 의료보호기금은 국·시비 보조금 1억 1,300만원이 줄어든 7억 5,700만원입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 1,700만원, 의료급여 텔레케어시범사업 1,600만원, 대불금 및 장애인보장구지원 등 9,600만원 보조내시액 변경에 의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구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의무적 국·시비 보조금과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각 항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칠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칠

조규칠경제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조규칠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장님과 소속 의원 여러분! 2007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배려와 협조로 우리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가 여러 분야에서 시상하는 등 전반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한 해 동안 도와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아오는 새해에도 우리 경제문화국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57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요인으로는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6,800만원이 증액된 100억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제정책과는 세입이 52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3,000만원 증액되었으며 그 요인으로는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은 전년도 61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은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기업지원과와 문화정보과, 문화시설관리과는 세입에 변동이 없어 세출 분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올해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과로 세출이 9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0만원이 감액되었고 그 요인으로는 취업박람회가 조선대학교에서 개최되어 우리 구는 참여하지 않아 구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정보과입니다. 세출이 기정예산에 비해 4,500만원 증액된 23억 3,700만원으로 그 요인으로는 기초질서지키기 종합평가 상사업비 등 시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관리과입니다. 세출이 기정예산에 비해 2억 2,500만원 증액된 6억 100만원으로 그 요인으로는 북구 문화의 집 신축으로 인한 시설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경제문화국에서 계획한 내년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구체적인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도 더욱더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현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김세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세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 한 해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세입예산 총 규모는 49억 2,612만 5,000원이며 1회 추경대비 1,895만 7,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또한 세출예산 규모는 77억 5,596만 4,000원으로 1회 추경대비 5억 121만 8,000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한 사업들은 국·시비 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이에 따른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소에서 계획한 올해 사업들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건행정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중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중

김형중전문위원

북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김형중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주민생활지원국, 경제문화국, 보건소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과를 설명드리면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2007년 12월 1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이 제출 받아 2007년 12월 12일자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239억 1,945만원보다 21억 1,479만원이 감소한 1,218억 466만원으로써 이 중 일반회계는 1,194억 4,59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3억 5,875만원 입니다. 세입예산의 감액요인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급여 및 보육시설 운영비 관련 국비 보조금의 삭감이며 증액은 음식 폐기물 수수료 및 쌀소득 보전직접지불제 국비 지원 등의 수입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624억 1,462만원보다 21억 2,172만원이 감소한 1,602억 9,289만원으로써 사회산업위원회 부서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지원에 24억 8,332만원이 감소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교육급여 11억 1,169만원이 늘어나 총 576억 1,584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복지사업과 보육시설운영비 지원에 20억 6,150만원이 감소되고 노인복지시설장비 보강 및 전문요양시설 신축에 10억 2,619만원이 늘어나 총 613억 3,021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환경과의 경우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송달료 2,830만원, 공중화장실 개·보수 5,000만원 등 총 13억 2,776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가로환경미화원 인부임이 2억 1,584만원이 감소되고 노면청소차량 구입비 1억 8,000만원 및 가로청소대행사업비 4,143만원이 늘어나 총 218억 4,483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증감 없이 총 6,638만원을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경제정책과 경우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2억 2,794만원, 말바우시장 만남의 광장 및 화장실 건립 9,739만원이 늘어나고 전문상점가 가로형 간판 정비 등에 1억 3,318만원이 감소되어 총 61억 657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의 경우 취업박람회 민간경상보조 500만원이 감액되어 총 9억 7,939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정보과 기초질서 상사업비로 노후컴퓨터교체 4,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3억 3,728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시설관리과 경우 북구 문화의집 신축에 2억 2,494만원이 증액되어 총 6억 119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도시형 보건지소 건립비 5억원이 증액되어 총 80억 8,341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의 대불금 및 장애인보장구, 본인부담보상금, 환급금이 9,635만원이 감소되어 총 7억 5,775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전문위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순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시고 해당과만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안천순입니다. 금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되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92쪽부터 102쪽까지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료보호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명시이월사업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전체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찬

김동찬위원

김동찬 위원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이 잡혀 있는 사업들 중에서 몇 가지 사업이 명시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6·25참전유공자회 사무실 임차료에서 2007년도에 28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었는데 어디에 지원되었습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전적지 순례 봄, 가을로 40만원, 각 보훈단체마다 다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쓰여진 돈이고 이것은 사무실 임차료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280만원은 전적지 순례 지원경비로 쓰이고 사무실 임차료는 1,600만원이라고요? 그러면 그 분들에게 임시로 빌려준 것인가요?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1,600만원 범위 내에서 설정이나 채권확보가 가능한 상가임대차보호법까지 다 봐가지고 구해서 채권으로 관리한 재산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구에서 채권권리를 가지고 있고요?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사용할 수 있게끔만 해준다는 것이지요?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계약은 구에서 직접하고요?
천순

안천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세등기까지 완료합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생 복지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복지사업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경생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 전반에 걸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범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경범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나 제안을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환경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환경과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전반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청소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관옥입니다. 먼저 올 한 해도 우리 청소행정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사회산업위원회 김순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도 남은 기간 동안 건강하시기 바라면서 새해에도 저희 청소행정과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훈

김상훈위원

재활용품선별작업 인부임은 어떤 분입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재활용선별장에 있는 일용인부가 7명인데 지금까지는 일용인부로 썼는데 10월 1일자로 4명이 상용직인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임금이 삭감되었습니다. 임금은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로 계산해서 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4명에 대한 인부임이 빠져나갔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재활용품은 금광공사에 있는 곳인가요?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예, 내년부터 임대해서 쓰는 곳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리고 152쪽에 음식물폐기물사료화처리비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4억 1,876만 3,000원을 저희들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데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이 1년 것, 음식물폐기물사료화처리비가 미흡해서 1회 추경 때 올렸는데 아무래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올해 소요되는 예상액이 30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자치단체 부담금은 부족함이 없는데 민간위탁금으로 주는 금액이 4억 1,8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지금 민간위탁금 예산액이 24억 4,435만원인데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잔액이 1억 8,123만 7,000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잘 알겠고요.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도 업체에서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예, 예상했던 비용보다 부족해서 추가경정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정책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성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경제정책과
수성

박수성경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박수성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김순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금년도 저희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에 변함 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경제정책과 금번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동액을 반영하였으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161쪽, 2007년도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여비가 있는데 복권법이 무엇입니까?
수성

박수성경제정책과장

우리들이 복권판매 행위하는 데 점검을 다닙니다. 국비로 우리 구에 42만 4,000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아직 단속을 한 번도 나간 적은 없습니까?
수성

박수성경제정책과장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함태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업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함태

조함태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조함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과에 전폭적인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과 직원 15명은 내년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가오는 새해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다음은 본 예산에 관해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정보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수 문화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정보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문화정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정보과장 신승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례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문화정보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문화정보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문화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에 관해서 의문사항이나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172쪽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인데 혹시 사업이 취소된 것인가요, 절약된 것인가요?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사업이 취소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정보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정보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평 문화시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문화시설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문화시설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관리과장 홍평입니다. 평소 문화시설관리과 운영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순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관리과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북구 문화의 집 신축과 운영에 차질 없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문화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시설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필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양승필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김순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내년도 저희 보건소 예산을 대부분 반영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훈

김태훈위원

도시형 보건지소 18억이 23억원으로 5억원이 늘어났는데 전액 명시이월이 되었습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부지매입은 되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추진사항은 철거하고 설계, 건축 3단계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내부적으로 철거까지 일괄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태훈

김태훈위원

철거해서요?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예.
태훈

김태훈위원

그러면 시간적 여유는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예.
태훈

김태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각 부서별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심사 내용에 대해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