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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민국 의원 발언

제14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7

이민국 의원 프로필 보기 →

민국

이민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 일빈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09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의 환경교통국, 도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의회사무국 순으로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합하여 심의하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을 포함해서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체를 계수 조정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업무 편의를 위해서 국별 심의 시 외청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으며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에게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속 이외의 공무원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 국장 나오셔서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환경교통국장

환경교통국장 이홍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저희 환경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민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환경교통국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환경교통국 예산안 규모는 총 1,604억 8,501만원 중 일반회계가 1,519억 3,297만원, 특별회계 85억 5,204만원, 기금 108억 9,37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의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는 전년 대비 8억 9,600만원이 감액된 132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운행 중인 경유차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추진을 위해 95억 5,080만원, 시화 국가산업단지 내 영세사업장의 노후 악취배출 방지시설 개선을 위해 8억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전년 대비 126억 8,592만원이 감액된 270억 2,63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건립비 3억 3,910만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45억 2,600만원, 나눔장터 운영,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포상금제 운영, 환경미화타운 운영, 재활용품 공모전 개최 등 재활용 관리사업으로 24억 1,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7억 8,24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전년 대비 74억 1,400만원이 증액된 257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수도권 통합 요금제에 따른 환승손실분담금 24억 9,2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의 관리 및 체계적인 보수로 자동차 이용자들에게 안전을 보장하고 교통 소통을 증진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사업 27억원, 공영차고지 건립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 향상을 위해 능곡 및 포동에 버스차고지를 확보하고자 59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62억 89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우리 시의 심각한 주차문제에 대한 지역별 주차 수급 실태를 파악하고 주차장 확보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원, 오이도 해양단지 내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토지매입비 4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전년 대비 133억원이 증액된 754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방산-하중간 도로개설사업비 185억원, 국도 39호 우회도로 개설사업 124억 8,500만원, 하중-하상간 도로 확·포장 건설사업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는 전년 대비 3,300만 9,000원이 감액된 99억 8,99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관내 지방 2급 하천인 은행천과 신천지방하천, 거모재해위험지구의 상습적인 침수피해 방제를 위해 2003년도부터 2009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도비 포함 7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소하천 51개 중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에서 제시된 소하천 중 하천 범람 등으로 인한 하천 개수 및 준설이 긴급으로 필요한 대상지를 선정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는 전년 대비 2억 2,300만원이 증액된 4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민원행정 서비스 지원사업 8,600만원, 차량검사 및 책임보험 홍보사업 1억 9,900만원, 사업소 청사관리 운영사업 3,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차랑관리사업소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세입 예산안은 15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불법 주·정차 지도관리사업 3억 1,100만원, 주·정차 과태료 관리사업 2억 3,700만원, 방치차 처리사업 8,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환경교통국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환경교통국 소관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2008년도 환경교통국 본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차량관리사업소,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교통정책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차량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41쪽에서 745쪽 교통사업특별회계 926쪽에서 933쪽까지 차량관리사업소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입니다. 744쪽에 차량관리사업소 공공요금이 올해보다 900만원 배가 지금 증가된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사유가 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수

유기수차량관리사업소장

차량관리사업소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작년도에 직제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지도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가 합해졌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이 늘어났고 그런 관계로 운영비가 늘어났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공공운영비가 직제개편의 인원이 많이 늘어난 것하고 전기요금이 900만원에서 내년도 1,800만원으로 오른 이유가 적절하지 않지 않나요?
기수

유기수차량관리사업소장

먼저 사무실 2층을 서고로만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2층 전체를 터서 사무실로 쓰고 있거든요. 사무실로 쓰면서 야간근무도 하고 또 사무집기도 많이 사용하고 컴퓨터 등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서고로 사용했다고 하셔도 거기는 항상 불을 꺼놓고 있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몇 평방미터나(㎡)나 되나요, 서고가?
기수

유기수차량관리사업소장

한 45평 정도 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럼 서고로 쓰던 것을 사무실로 쓴다고 하셨는데 이게 차량관리사업소 전체 전기를 쓰는 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기수

유기수차량관리사업소장

서고로 쓰면 단순한 창고 정도로 사용하는 것인데요. 사무실로 쓰면 하여간 근무도 야간근무도 하게 되고 사무집기에 쓰는 전기료가 많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연료비나 에어컨 등.
민국

이민국위원장

과장님, 이게 추정치인가요, 그럼? 추정을 한 거예요, 아니면 어디 실적이 있는 거예요?
시헌

안시헌위원

과장님, 여기 설명서에는 공공요금이 청사이전 시 청사관리원 인건비 용역비 이렇게 되어 있고 2008년도 8월 경 차량관리사업소를 능곡지구 공공청사 내로 이전 시 청사관리원 1명에 대한 용역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전기요금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건비 상승 요인에다가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지금 능곡지구는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 시 능곡 거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기수

유기수차량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당초에 능곡지구로 가는 계획을 했을 때 능곡지구로 가는 것으로 해서 청사용역비 1,100만원 이것은 사실 가지 않게 되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더군다나 공공요금 전기요금을 인건비에 대한 용역비 이렇게 설명서에 기술을 하시면 이것 예산을 심의 할 때 이것은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서고를 사무용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전기세가 이렇게 배로 늘어나는 것도 아닐 텐데 이것은 잘못 요구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맞죠, 과장님?
기수

유기수차량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741쪽에 보시면 민원 안내요원 배치 용역이 2명으로 계산이 됐는데 그동안에는 민원 안내하는 분이 안 계셨나요?
기수

유기수차량관리사업소장

네, 그 전에는 차량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우리 일반 주민등록이나 토지재산 그런 민원이 아니고 차량에 대한 재산권 이전에 따른 민원이기 때문에 서류도 복잡하고 그래서 민원인들이 줄 서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민원대 앞에서 교육을 일주일씩 해 가지고 안내를 하면서 서류를 걸러줍니다. 그래서 진행이 빨라지고 시범으로 해 봤는데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성과도 좋아서 내년도에는 일시사역인부를 써서 민원 서비스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민원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교육을 시켜서 쓰시겠다 라는 얘기인가요?
기수

유기수차량관리사업소장

교육을 한 일주일 정도 받으면 충분히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러면 안내요원이 없이 공무원들이 1 대 1로 대응을 해서 설명을 해 준 그 상태잖아요?
기수

유기수차량관리사업소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런데 갑자기 2명이나 늘여야 될 만큼, 왜냐 하면 24시간이면 1명, 1명 교대로 한다고 하지만 공무원하고 똑같은 시간을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밀릴 때는 밀리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2명이 왜 부가적으로 갑자기 2명이 필요하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수

유기수차량관리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하면 자리에 없을 경우도 많고 또 요즘이나 보면 오전에는 보통 하루에 한 300~400명 오는데 거의 오전에 많이 밀려오고 또 상담이 금방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해 보니까 굉장히 첨부할 서류라든가 검토해 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민원대에 줄 서 가지고 직접 창구 요원하고 보완 요구하면 그때 언쟁이 있었고 했던 부분을 앞으로 가려 주는데 매 건마다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지 않고 오래 걸립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과장님, 하루에 오시는 민원인이 얼마나 되죠?
기수

유기수차량관리사업소장

통계적으로 300~400명 정도 됩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평균적으로 300~400명이 되나요?
기수

유기수차량관리사업소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리에 없을 경우라는데 용역을 시켰으면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자리에 없을 경우를 대체해서 2명을 쓰겠다 하는 이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고 한 분이라도 충실히 이행을 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부족하다. 지금 없이도 가능했었잖아요. 그런 상황이면 모를까 한꺼번에 각 부서별로 지금 용역으로 해서 충당인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난 입장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능곡지구로 지금 이전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사람이 둘이나 또 필요로 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많은 민원이 제기됐다든가 그런 근거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타당성에 맞게끔 할 수가 있는데 큰 인터넷이 그냥 우리 시흥시청으로 오는 민원들이 엄청 과다함에도 불구하고 2명을 써야 되겠다 라고 그러면 그 부분은 민간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럴 수 있겠다 라고 인정을 하겠지만 지금 각 부서별로 많이들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리를 비웠을 때를 예상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수

유기수차량관리사업소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자리 비우는 경우는 사소한 경우이고 우리 차량관리사업소 앞에 자동차 등록 대행업소가 3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집적 우리 사무실에 와 가지고 상담을 함으로써 거기에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그런 민원들이 점차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상담하는 사람들마다 굉장히 타 시에 없는 좋은 사례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고 있는데 또 그 상담원 또 거기에 와서 상담하는데 또 줄을 서게 되면 그것도 굉장히 불편한 사례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있는 상태로 봐서는 한 두 사람 정도면, 한 사람으로는 굉장히 모자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두 사람 정도는 되어야 될 것으로...
정화

임정화위원

타 시에는 돈을 내고 상담을 받아서 오는데 우리 시는 편리한 서비스를 위해서 돈을 받지 않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돈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면 충분히 우선 한 분도 가능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그만한 혜택을 일단은 주고 있기 때문에 경비를 들이지 않고 본인이 아, 이 상담을 받고 싶다 라고 그러면 1차적으로 다른 데에 가지 않고 거기에서 상담을 받으면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수

유기수차량관리사업소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그래서 해 보고 그게 또 너무 많이 줄을 서 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사업이라는 게 시작을 해서 결과를 봐 가면서 늘릴 수도 있는데 갑자기 그냥 확 늘려놓기에는 좀 과부하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고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입니다. 930페이지에 씨씨티브이(CCTV)의 설치 및 이전공사가 있어요. 지금 현재에는 어디어디있습니까?
기수

유기수차량관리사업소장

현재 씨씨티브이(CCTV)는 관내 40개소가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할 것은 어디 장소를 어디로 할 것입니까?
기수

유기수차량관리사업소장

당초에는 3개를, 내년도에 3개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개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2개소는 내년도에 민원다발지역으로 지금 현재 대상지는 조사는 해 놨으나 결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민원 추이를 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지금 우리 신천동이나 목감동 이런 쪽에는 주차난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는 어떻게 주차난을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을지, 어떻게 단속을 하시는 것이죠?
기수

유기수차량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씨씨티브이(CCTV)가 없는 곳은 순찰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씨씨티브이(CCTV) 다는 것을 그쪽 지역주민들은 원하지 않고 있고요. 대신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속을 강화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불가피하게 씨씨티브이(CCTV)가 필요하다면 주민 의견도 좀 수렴해서 우리가 설치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신천동 같은 경우나 목감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난이 너무 심한데 씨씨티브이(CCTV)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불편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강화를 할지 탄력 있게 그쪽 뿐 아니라 다른 데에도 마찬가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아까 744쪽에 전기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아래 부분에 보게 되면 청사관리원 용역 해 가지고 1,129만 8,000원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것도 능곡지구에 청사관리를 위해서 용역 6개월 1명을 6월 동안 쓴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능곡지구로 가지 않게끔 현재 되어 있으니까 일단 필요 시에 다시 올리시는 것으로 하고 일단 이것도 삭제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쪽에 이 부분도 하는 것인가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네, 같이 하는 겁니다. 926쪽에서 933쪽까지 특별회계까지.
시헌

안시헌위원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 차량탑재형 씨씨티브이(CCTV) 구입을 하고 설치를 하시겠다고 해서 4,000만원에 2대를 구입하신다고 올라와 있는데 정확하게 용도가 지금 어느 목적으로 쓰실 생각이세요?
기수

유기수차량관리사업소장

인근 시에서는 고정된 우리 씨씨티브이(CCTV)가 40대가 있고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근 시의 사례를 들어보면 차에다가 씨씨티브이(CCTV)를 달아 가지고 순회를 하면 기동성이 있고 또 씨씨티브이(CCTV) 달아서 거기에서 불법 주·정차 적발된 것이 바로 컴퓨터하고 연결되어서 고지서까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면서 단속효과가 높다고 생각되어서 시범으로 한번 실시해 보려는 계획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지금 무인단속 카메라도 있고 한데 이것을 이동식 차량을 구입을 하신다고 하면 보통 정차일 경우에는 5분~10분 유예를 주고 아니면 방송을 하거나 차량을 빼라고 얘기도 하고 그럴 텐데 지금 씨씨티브이(CCTV) 설치를 해서 거기에 다 적발이 되는 것이면 무조건 다 벌과금을 다 부과시킬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기수

유기수차량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고정식 씨씨티브이(CCTV)도 10분 이상 유예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과 똑같이 이동식 차량탑재 씨씨티브이(CCTV)도 한 번 지나가면서 예고성으로 한 번 방송도 할 수 있고 사진을 찍고 또 돌아와서 다시 찍었을 때 그 차가 10분 이상 정차되었을 때만 적발하는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기사도 필요할 테고 유류대금도 필요하고 그럴 텐데...
기수

유기수차량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차에다가 탑재가 가능해서 현재 순찰하면서 도는 차에 탑재만 하면 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위에 부분에 관용차량 2대 구입하겠다고 하는 차량에다가 하실 것인가요?
기수

유기수차량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노후된 차량 교체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럼 어떤 차량인데 지금 대당 2,700만원씩이나 되나요?
기수

유기수차량관리사업소장

차량은 견고한 차로 조그마한 차보다는 좀 견고한 차로...
시헌

안시헌위원

견고한 차가 어떤 차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알브이(RV:Recreational Vehicle)차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기수

유기수차량관리사업소장

보통 디젤차 정도요.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니까 디젤차종으로 차량관리사업소에서 필요한 게 몇 씨씨(㏄) 짜리 어떤 종류의 견적을 받고 예산 신청하셨을 것 아니에요?
기수

유기수차량관리사업소장

산출은 싼타페급 정도로 산출한 것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먼저는 어떤 차량이었어요?
기수

유기수차량관리사업소장

갤로퍼였죠. 갤로퍼가 내구연한이 다 지났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단종된 차니까, 그것은.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무인단속 관리요원 용역을 해 가지고 14명을 지금 용역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무인단속을 위한 씨씨티브이(CCTV) 모니터 용역 그러면 무인단속이라고 하면 설치되어 있는 고정식 무인주차단속기를 얘기하는 것일 테고 그 다음에 그게 몇 대나 설치가 되어 있나요, 지역별로?
기수

유기수차량관리사업소장

지금 40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우리 본청 지하 종합상황실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하루에 7명씩 이렇게 교대근무 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하루에 7명이라고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을 이 분들이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기수

유기수차량관리사업소장

아침 7시에 출근 해 가지고 7명씩 아침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밤 10시까지요?
기수

유기수차량관리사업소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전년도 보다 예산이 이렇게 줄었어요, 또. 올라온 예산이 금년도 보다 500만원 이상이 줄었네요, 아니 5,000만원.
현철

김현철주차단속계장

담당계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시헌

안시헌위원

네, 위원장님 득하고 하세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세요.
현철

김현철주차단속계장

안녕하십니까? 주차단속계장 김현철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상황실을 현재 4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직원들이 일용으로 사용을 하다가 작년부터 용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과정에 20명을 용역을 올해 2007년도 20명 용역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용역이 있고, 하나는 상황실에서 운영하는 용역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4명은 지금 교통상황실에서 불법주차단속 카메라를 이용한 단속자료 제출을 위해서 14명이 2교대로 07시부터 22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무실에서 과태료 관련 압류등록, 해제, 송출 이런 자료제출 관련 해서 6명의 용역을 쓰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것을 2개로 같이 합했는데, 2008년도에는 분리를 해서 사용하고자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자동차 압류등록 해제 및 관련해 가지고 용역 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1명은 방치차관리계에서 방치차관련 해서 용역 1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명이 올해와 동일하게 인원을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분리해서 왔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주차단속계장

네, 줄어든 걸로 돼 있지만 똑같은 인원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똑같은 인원을 갖다가 사용한다고 하셨으면 지금 전체 20명이 금년도에 3억 6,700여만원을 가지고 이용을 했는데 지금 14명으로 무인단속관리용역 요원을 줄이면서 줄이는 게 아니라 원래 6명이고, 분리를 하면서 5,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줄여졌는데 그 뒤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전산관리용역 해가지고 5명으로 이렇게 올라온 것 말씀하시는 거죠?
현철

김현철주차단속계장

네, 맞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거기에 보게 되면 5,000여만원이 줄었으면 5,000여만원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1억 1,298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한 6,000여만원이 오히려 늘어난 거예요. 인원은 똑같으면서 그죠,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현철

김현철주차단속계장

인건비 상승분이 좀 계산이 돼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인건비 상승분이요?
현철

김현철주차단속계장

네, 정부 노임단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이 좀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래도 그렇죠, 이것은 좀 과다하게 오른 것 아니에요, 몇 프로(%)나 오른 거예요, 이게?
현철

김현철주차단속계장

5퍼센트(%) 정도 감안해서 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라든가 비정규직 또는 용역에 대한 인건비 상승요인이 매년 기본 프로테이지(%)가 있겠지만 그것 이상으로 5프로(%)라면 그것 이상 아닌가요? 지금 전부 다 월 인건비가 188만 3,000원이잖아요, 그죠?
현철

김현철주차단속계장

네,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이렇게 부서별로 인건비를 상향조정하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조 과장님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민간위탁 용역을 하면서 인건비 상승분 반영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전체 우리 시의 인건비 상승요인에 집행부 정규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계약직 또 이렇게 용역인력 비용에 대한 내년도 상향조정되는 기본방침 같은 게 있지 않겠어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것 사역에서 용역으로 바뀌면서 올라간 것 아니에요?
시헌

안시헌위원

아니에요, 계속이에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런 거예요?
현철

김현철주차단속계장

이게 올해 4월 달부터 저희가 용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면 신년도에 더, 2008년도에는 그러니까 2007년도 용역비 보다 더 상승되어서 잡은 거라고 예산을?
현철

김현철주차단속계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야?
현철

김현철주차단속계장

근거는 2006년도 중소기업 임금실태보고서에 보통인부임 3만 8,170원에...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렇게 얘기해요. 2007년도 쓴 예산이 얼마고 몇 명인데, 2008년도에 몇 명 쓸 예정이니까 몇 프로(%) 올려줘서 얼마다 이렇게 설명하면 쉬울 것 같은데.
시헌

안시헌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런데요?
시헌

안시헌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허가를 좀...
민국

이민국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지금 별도로 민간위탁하는 인력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지침이 있거나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내부적으로 채용하는 무기계약근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고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해마다 단가에 대한 부분이 고시가 되어서 이제 지침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적용하고 있는데 민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딱히 적용하라는 어떤 그런 부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부서에서도 이렇게 산자부에서 고시한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지금 단가산출을 하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민간위탁 인력을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민간위탁금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에 따른 기본급에 매년 인건비 몇 프로(%) 상승의 기준을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어 주셔야 되지 그것을 부서별로 단가계약을 해서 임의로 올렸다 내렸다 그렇게 되면 부서별로 형평성도 안 맞을 테고 혼란스러울 테고 예산에 낭비성도 가중이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지금 각 일부 부서에 있는 부분은 단가가 통일된 부분이 있는데 추후 저희가 통일된 단가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적용해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것을 지금 예산심의과정이지만 예산이 심의가 끝났다 하더라도 이 지금 예산대로 그대로 적용하시지 마시고 기본 어떤 방침 프로테이지(%)를 적용을 해서 일률적인 상승요인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 데이터를 좀 형평성에 맞게끔 조정을 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또 부서별로 차등화 되지 않게끔 물론 업무에 따라서는 급여차이가 있겠지만 그 상승요인은 매년 공무원들 연 3프로(%), 5프로(%)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최소한. 그런 기준을 적용해서 일괄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55쪽에서 476쪽, 환경개선기금 79쪽에서 87쪽까지 환경정책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현수막이 거의 반으로 삭제되어서 올라온 상태입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현수막을 우리가 유럽을 탐방했을 때 보니까 깨끗한 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수막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10장을 달 것을 5장으로 줄인다고 이게 없어지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이 과다로 50프로(%)가 지금 감액된 상황인데 원천적으로 현수막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너덜너덜한 현수막을 없애면서 홍보할 수 있는 말 그대로 환경정책과에서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정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정서상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선전문구라든가 다수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선호하는 것은 플래카드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면 대통령 선거도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벽보나 플래카드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이 나와있는 것을 보면 지금 우리가 전광판을 이용해서 많이 LED 전광판이라고 그래서 밝기가 밝은 그런 전광판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시에도 전광판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원래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전광판은 대기오염을 숫자를 나타내기 위한 전광판이 주목적이 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자면 앞으로는 플래카드도 없어져야 되겠지만 우선 간판이라든가 이것도 정비가 되어야 되겠고 물론 매체라는 게 신문이라든가 또는 방송 텔레비전이라든가 이것을 많이 이용해서 주민이 다소 알릴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찾아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50프로(%)를 감액한다고 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원천적으로 대한민국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시흥시도 그래야 된다 라는 근본보다는 우리 시흥시가 대한민국에서 우선 앞서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이나 그리고 인터넷 같은 것들이 많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수막들이 물론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수입성이 생길 수 있으니까 가능하다 라고 하지만 이게 국가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큰 낭비에요. 소모성이고 일회성이고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많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정말 한 번 달고 그것은 없어지는데, 그 폐기물 처리도 장난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시흥시가 다른 전국에서 하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환경에 민감한 시기 때문에 앞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향을 구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73쪽에 생태산업단지 구축으로 해서 3,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산업단지 구축에 대해서 간략히 사업목적을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이 자연생태계를 모방해서 기업에서 나오는 부산물과 폐기물을 다른 기업에 원료 및 에너지로 재자원화 해서 오염물질을 무배출하는 그런 환경친화적인 산업단지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도 하고 있지만 대상이 되는 곳은 현재 반월·시화, 울산·미포, 여수 그 다음에 지방산단은 청주 그리고 포항 이렇게 5개를 산업자원부에서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주체는 산업자원부지만 위탁을 맡아서 수탁해서 지금 하는 데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내에 에코(ECO)사업단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서부터 에코(ECO)사업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전년도에 예를 들자면 반월·시화 산단에는 ‘07년도에 정부에서 출연한 기금이 14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안산시가 8,500만원 그렇게 하고 저희 시흥시는 금년도에 한푼도 출연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단지 구축을 하게 되면 어차피 안산에 반월공단이나 시흥에 시화공단이 같이 부산물을 가지고 재활용하는 측면이다 보니까 어차피 연구용역도 해야 되고 또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그 예산관계상 내년도에는 3,000만원만 현재 계상을 했고요. 참고적으로 안산시가 8,500만원 그리고 산자부에 20억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은 돼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일이년 내에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사업이 절대 필요적으로 필수적인 그런 사업임을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시흥시가 산자부에서 하는 이런 생태산업단지 구축은 폐자원을 활용해서 다시 재생해서 쓰겠다 라는 것은 사실은 시흥시가 가장 필요로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시흥시가 단지는 조성이 되어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원하는 게 친환경적이다 웰빙이다 그리고 우리 시흥시에 대한 특성을 살리자 그런데 다른 데는 예산을 막 쏟아부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생태산업단지를 구축한다는 것은 산자부에서도 그렇고 안산에서는 벌써 시행을 하고 서로 윈윈(WIN-WIN) 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작은 예산이 됐든 큰 예산이 됐든 시행을 해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재생해서 다시 폐자원이 사실은 다른 데로 유출되는 것보다는 다시 재생해서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사실은 그런 쪽에는 예산을 투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시민들에게도 알리고 좀 더 왜 이것을 해야 된다 라는 확고한 내용을 말씀 하고 이 일을 진행을 좀 잘 시킬 수 있도록 특별히 이것은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74페이지 보면 동·식물 생태조사 및 생태지도작성 연구용역이 1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어땠습니까?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0월 말 그러니까 11월 말에도 저희가 1차 준공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한 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1단계는 사업이 완료됐고, 이제 2단계 사업은 동·식물 조사라서 저희 시에서 얼마만큼이나 친화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지역 분포를 작성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은 저희가 2006년도 7월부터 금년도 11월까지 해서 준공을 봤는데, 이 내용은 지금「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가지고 생태자연도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앞으로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개발할 때 그것에 맞춰서 꼭 필요한 데만 보전할 수 있도록 지금 상태는 법적으로다 구속력이라든가 법률적으로 이렇게 억제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도 이런 생태자연도가 작성이 돼서 개발부서에서 좀 활용을 했으면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게 용역비가 국비나 이런 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대로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비 보다는 국가에서 좀 보조를 해 줘서 이것도 하나의 우리 생태지도가 전국적인 지도가 나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한번 알아 봤더니 국비를 저희가 쓸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찾아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생태계 보전협력금이라고 그래서「자연환경보전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사전 환경성 검토대상이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금액의 50프로(%)를 보전금으로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부에다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앞으로 내년도서부터 이 징수금액의 50프로(%)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법이 개정돼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부담한 금액의 50프로(%)를 요구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고요. 해수부에서 지난번에 연안지역 지정문제로 시민들이 원성이 좀 있었는데 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흥시에 환경정책과에서 대기환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환경기술개발센터 거기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보게 되면 악취에 대한 대기환경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그런 쪽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흥시가 대기환경 말고 본 위원이 보니까 수질개선이나 토양 쪽에 보게 되면 한 1,900만원 정도 기타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해서 그 정도 밖에 안 잡혀 있고, 악취에 대한 대기환경에 대한 예산은 상당히 막대하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수질개선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있으셔서 예산지원이 적어도 괜찮은 건지, 토양이라든가 이런 쪽에 우리 환경정책과가 대기환경만 신경써도 괜찮은 건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대기도 중요하고 토양이나 수질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화지구 대기환경이 그동안에 너무 열악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다 보니까 주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토양이나 수질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는 해양을 끼고 있는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양경찰서라든가 또는 지방환경수산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관장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농수산과도 별도로 있고요. 그런데 우리 수질이라 하면 주로 저희 과에서 하는 게 하천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관내에는 11개 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이 좀 위원님이 보시기에도 하천다운 하천이 없고 주로 건천인데다가 농사용 그래서 봄철이나 이럴 때 농사를 짓기 위한 농수로에 물을 대주는 그런 역할만 사실하고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큰 수질오염 사고는 사실 발생은 안 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것을 준비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방제장비는 저희가 준비를 다 해 놓고 언제든지 수질사고에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사전에 또 예방을 하기 위한 예찰도 주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또 토양 같은 것은 매년 저희가 한 열세 군데 정도를 매년 시료를 채취해서 토양오염에 대한 수준을 알아보고 거기 오염됐다 하면 거기에 따른 방제수단을 동원해서 방제를 하고 있고요. 특히 수질이나 토양을 주로 많이 오염시키는 데가 세차장 또는 주유소 이런 데는 저희가 사전에 예방활동을 철저히 해서 큰 사고가 없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큰 관심을 두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도 관심은 상당히 많이 갖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수질도 그렇고 대기환경도 지금 시화공단에 입주 못하는 업체들이 우리 시흥시 다른 지역에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죠? 이렇게 수질문제를 유발하는 도금업체라든가 아니면 피역이라든가 대기환경을 나쁘게 하는 그런 요인의 업체들이 다른 지역도 산재되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대책은 따로 강구하시는 게 있나요? 여기 시흥환경기술센터도 대부분이 지난번 설명회를 들으니까 시화공단 쪽으로만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화공단에는 악취라든가 하여간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는 산자부에서 입주제한을 시켜 가지고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공단 외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사실상 규모미만인 그런 업체들이 산재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활동으로다 사실 조사도 하고 또 예방활동도 하고 있고 검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조그만 규모미만에는 대개 보게 되면 폐쇄쪽으로 해서 저희가 그런 숫자를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특히 공단 외 지역에는 큰 신고대상 업체는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리고 476쪽에 보게 되면 환경정책과만 유독 별도로 신문 및 관보 잡지 구독료 해서 7,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예전에는 없던 거죠, 이것은?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이것은 저희가 관보도 봐야 되고 또 신문 몇 종하고 그 다음에 환경에 관한 그런 신문들이 있는데 사실 여기가 우리 사무실이 본청에 한 군데가 저희 환경정책과가 있고 그 다음에 센터라 그래 가지고 환경관리센터가 정왕동에 나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사실은 저희가 주무과다 보니까 국장님실에 들어가는 그런 환경잡지들 그런 것을 포함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3개 사무실을 통털어서 저희가 이렇게 운영비를 잡았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아니,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던 것이...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전년도에는 이렇게 목을 기본경비로 쓴 게 아니라 일반운영비 속에 포함을 시켰던 것을 이번에는 탑다운제(Top-Down)라 그래서 예산목 방식을 바꿔서 그래서 기본경비에다 이걸 쪼개 넣기 때문에 그런 목이 생겼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전년도에도 계속 구독하셨던 거예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일반운영비에 속해 있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리고 환경교통국장실에 세단기가 88만원이 올라 왔는데, 국장님실에 특별하게 다른 국장님실도 다 세단기가 있나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문서세단기는 저희가 과에도 있고 국장님실에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특히 꼭 보안을 요해야 된다는 것 보다도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야 될 그런 문서가 있는 것은 파쇄해서 그렇게 해서 내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누구를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파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게 되면 이게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서세단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다른 국장님실에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79쪽에서 494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1017쪽에서 1025쪽, 계속비 1039쪽 청소행정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483쪽에 청소차량 도색해서 BI(Brand Identity) 색상 적용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시 차량이 2,000만원짜리가 18대가 있고요. 대행업체차량이 1,000만원씩 해서 94대가 있는데, 이 금액이 총 합치면 전체적인 도색을 하려면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시흥시에 BI(Brand Identity)가 지금 지정이 됐나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심의를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때 비아이(BI:Brand Identity)가 솔직히 말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들이 없고 또 우리 시에 적합한 비아이(BI:Brand Identity)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비아이(BI:Brand Identity) 색상을 넣어서 차량에 도색을 하겠다 라고 예산이 올라온 것이 그게 언제 결정이 될지도 모르고 이것을 만약에 결정해서 금액을 책정해서 잡아놓았다가 나중에 연말이나 이런 식으로 너무 오랜 시간을 끌고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이 예산을 묶어놓는 것밖에 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비아이(BI:Brand Identity) 적용 대상 관계는 내년 한 2월 달, 최종적인 것은 6월 달 정도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 관계를 도시브랜드와 관련되어 가지고 견적을 받았을 적에 부과세 뺀 나머지 한 게 5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180만원 정도 이렇게 받아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2월 달에 비아이(BI:Brand Identity)가 결정이 정확하게 되나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그것은 공보과 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충분히 된다고 합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런데 의원님들한테 브리핑했을 때 솔직히 말해서 지금 비아이(BI:Brand Identity)에 대한 부분 때문에 보고회를 할 때에도 정확한 선이나 투명한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나와서 보고가 제대로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2월 달에 책정이 되어서 빨리 도색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시흥시를 알리는데 사실은 유럽이나 이런 데에도 가면 폐기물처리장 이런 데를 아주 컬러풀하게 도색을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청소차량이기 때문에 청소차량을 환하고 밝게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1년 동안 예산을 이렇게 다루어 보니까 이 예산이라는 게 꼭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사용을 해야지 오랫동안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가 사용을 하니까 중요한 부분에도 예산을 투여 못 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아이(BI:Brand Identity)가 만약에 결정이 안 되면 못 하실 것 아니에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거의 용역이 마무리단계에 왔기 때문에 색상 적용하는 것은 거의 된다...
정화

임정화위원

공보과하고 이야기가 확실히 됐습니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됐습니다. 추진이 그때 나오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청소차량 관련 대수만 이렇게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정화

임정화위원

만약에 비아이(BI:Brand Identity)가 결정이 안 됐을 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특히 일본 같은 데 도시브랜드 색상 같은 것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안 됐다고 하더라도 저희 나름대로 청소차 이미지의 색상에 맞게 별도로 추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참고 설명서에는 비아이(BI:Brand Identity)가 우리 시흥시의 비아이(BI:Brand Identity)가 결정이 되면 그 비아이(BI:Brand Identity)를 사용해서 도색을 하겠다 라는 일단 목적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비아이(BI:Brand Identity)가 결정이 안 되어도 도색은 전반적으로 차량의 도색은 한번 해 보시겠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최종적으로 도시브랜드에 맞추어서 하는데 만약에 추진이 안 되었을 적에 내년도까지 결정이 안 되어서 내년 상반기 공보과에서 내년 2월 중에 비아이(BI:Brand Identity) 적용 대상차량을 전수조사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6월 달에는 모든 게 색상을 적용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정이 그대로 용역 발주되었기 때문에 추진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정화

임정화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시장님 지시사항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지만 이게 사업부서에서 확고하게 시장님의 지시나 이것과 상관없이라도 확고하게 해야 된다 라는 목적이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도 청소차량을 그냥 어둡게 놔두는 것보다는 밝게 하는 것은 찬성을 해요. 하는데 그 단계가 사항이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타당성 논리보다는 우리 시흥시에 청소차량들이 다니면서 환하게 하고 싶다 라는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보과하고도 한번 절충을 해 보셔 가지고 청소차량이나 쓰레기차량 음식물 폐기장소 이런 데에는 어디보다도 환하고 밝고 우리 시민들의 인식을 바뀌어 줄 수 있는 그런 개선은 꼭 필요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타당성에 접근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조금 내용을 그렇게 확고하게 할 수 있게끔 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행정감사, 2006년 행정감사할 적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청소차량을 이미지 색상에 맞게 주문을 했기 때문에 또 행정감사의 사항에 포함된 상태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분명히 그렇게 질의를 또 했어요. 왜냐 하면 전반적으로 어두운 부분은 밝게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꺼려하고 기피하는 것에 대한 것은 밝은 색상 환한 색상 분명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부서에 상관 없이 누구의 지시사항이었다 하는 이런 내용보다는 조금 더 사업성에 타당하게 우리 시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시흥시는 밝게 가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주장이 훨씬 받아들이기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79페이지에 보면 청소대행도급비가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7억원이나 증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어 가지고...
선희

이선희위원

479페이지에 청소대행도급비. 그게 전년도보다 7억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전년도 예산 반영하면서 재료비나 노무비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 이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적에는 작년도에는 7억원 정도로 예산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결과 나왔을 적에 보면 한 102억 6,000만원 정도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초에 7억원 정도였지만 예산이 인건비 전체 합해 가지고 5.27프로(%)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말씀을 드리면 경유단가가 인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노무비가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그래 가지고 당초 예산보다 약간 2억원 정도 삭감된 상태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전용 수거용기가 들어있어요, 설명서에 보면. 그런데 용기가 봉투사용하는 것보다 인력비가 더 듭니까, 수거하는데?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음식물, 단독주택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선희

이선희위원

네, 여기 증가사유에 보면 음식물 전용폐기물 전용 수거용기가 들어 있습니다. 봉투사용하는 것보다 용기 사용하는 게 인건비나 이런 모든 면에서 더 지출 면이 여기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증가 사유에 보면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 사용에 따른 수거인력 및 시간 증가라고 했는데 일부 내용은 약간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인상 요인은 재료비에 따른 경유단가, 금년도에는 리터(ℓ)당 1,217원이었지만 ‘08년도에 보면 1,315원으로 약 98원 정도 인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대수가 49대에서 용역까지 들어오면 51.85대 해 가지고 2.82대가 증가되었고요...
선희

이선희위원

네, 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용기가 들어 있어서 봉투보다 덜 드나 더 드나, 우리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용기 먼저 우리 사용하기로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용기 관계는 저희가 단독주택 및 상가 그 중에는 전용봉투도 있는데 용기 체계로 바뀌다 보면 일부 수거비용 같은 게 약간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반영된 것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리고 원가산정용역을 매년 하는데 매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이 관계는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한 번 원가산정 매년 이렇게 하는데 원가산정에 큰 변동이 없으면 2년이든 3년이든 계약 원가산정용역 관계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까지는 예산을 반영하고 그 다음년도부터, 왜냐 하면 내년도 같은 데는 택지개발지구나 전반적인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저희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2년에 한 번씩 하든가 연구용역비를 줄일 계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리고 위탁업체 수를 권역별로 묶으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습니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저희가 청소대행업체가 우리 관내에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1개가 있는데 용역비를 따졌을 적에 원가산정 얘기하면 10.2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연구용역 관련해서 보면 저희 업체가 적정대수로 거의 나온 상태이고 그 다음에 11개 업체가 ’89년도 시립될 때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현재에는 용역 적정대수가 거의 그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

우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1쪽에 환경미화원 대기실 유지관리 보수 해 가지고 전년도에도 1,000만원인데 올해도 1,000만원이 올라왔어요. 10개소에 100만원씩이 올라와 있는데...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대기실 그 용역은 전체 금년도 1,000만원, 내년도 1,000만원 했는데 대기실 유지관리에 보면 대기실이 현재 14군데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왜 여기 10군데로 올라와 있어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 중에서 저희가 10군데 정도 일부 보수한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4군데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큰 데에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샤워실 보수나 그 다음에 보일러 같은 것 전반적 이런 사항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럼 1,000만원 금년도에도 책정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도 유지보수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유지 보수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데에도 반별로 전기 누전·누사나 보일러 신규교체 그 다음에 장판교체 그 다음에 샤워시설 수도공사 전반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시설이 가건물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많이 들어가는...
시헌

안시헌위원

매년 돌아가면서 계속 발생이 되겠네요, 노후화되는 과정이 있을 테니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현재 미화원대기실 자체가 가건물 정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자꾸 노후화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 아래 부분 환경미화원 직무교육 강사료가 1회에 150만원씩 4회가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분을 초빙해서 교육 시키는데 150만원씩 이렇게 책정이 되나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이 관계는 저희가 금년도부터 환경미화원에 대한 직무교육 시에 외부 유명강사를 초청합니다. 저희 직원들은 두 달이든 한 달이든 외부강사를 초청하는데 환경미화원은 업무 특성상 같이 교육을 받기에는 약간 힘든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환경미화원하고 또 청소대행업체 거기에도 한 137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근인력. 그래 가지고 저희가 초청을 하는데 저희 직원 같으면 딱딱한 교육을 하지만 환경미화원은 외부강사로 할 적에 약간 건강이나 부드럽게 하는데 예를 들어 저희가 1/4분기에는 황수관 박사를 모셨고 그 다음에 2/4분기에는 홍수환 복싱선수 그 다음에 3/4분기에는 문화행사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4/4분기 때에는 김보화 강사였는데 100만원 가지고 섭외를 했지만 어렵기 때문에 보통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하고 다만 금년도에 황수관 박사 할 적에는 또 시의 환경미화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은 조금만 주고 저희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한 150만원 정도 소요되는...
시헌

안시헌위원

몇 시간 강의를 하나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한 한 시간, 두 시간 정도 봅니다. 사실 그래 가지고 가면 한 한 시간, 한 100분 정도.
시헌

안시헌위원

100분 정도요? 조 과장님! 우리 자치대학 매주 목요일인가 와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시민대학인가 여기 있죠? 시청 대회의실에서 하는 것.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거기에는 강사료가 얼마씩 나갑니까?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지금 서강대 평생교육원하고 직접 기관하고 위탁교육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산출내역에 대한 부분은 저도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목으로 그냥 줘서 거기에서 프로그램 짜서 연사들이 와서 강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지금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시민자치대학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청소행정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사실 실제적으로 관공서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강사 수준을 가지고 인건비 강사료를 지급하기에는 조금 실제로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강사료가 적게 관공서에는 지급을 하는 있는 부분인데 그런 강사료를 강사분들을 모셔 가지고 환경미화원 분들한테 조금 더 유명한 분들을 모셔서 자질 향상을 위한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아니, 지금 금년도에 초빙했다는 강사들이 황수관 박사나 김보화나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면 특별하게 1회에 100분 정도 90분, 100분 이렇게 50만원씩 줘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이번에 김보화 강사 초빙할 적에 실제적으로 섭외 할 적에 한 200만원 정도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했지만 저희가 예산상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좀 남은 돈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김보화 할 적에 120만원으로 했습니다. 제가 정왕1동 동장할 적에도 그 분이 왔기 때문에 저희 그 당시 행사를 생각해 가지고 예산을 좀 깎아 달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김보화씨는 120만원으로 그렇지만 상반기에 할 때 남은 돈이 조금 있어 가지고 했는데 강의하신 분들이 또 여자 분이라 또 금방 딱딱하지 않고 또 유명강사로 해야지 하기 때문에 예산이 보통 홍수환 씨 했을 때에도 보통 200만원 달라고 합니다, 거의. 그런데 저희가 150만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한 번 주시고 예산계장님, 총무과에서 하는 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그 다음에 484쪽에 무단투기 카메라를 이전 설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금년도에도 올라왔고 내년도에도 똑같이 올라왔는데 이게 무단투기가 많은 취약한 곳에다가 설치하실 텐데 이것을 지금 판독하고 무단투기 카메라를 영상자료로 올라오면 그것을 판독하고 예를 들어 고지 발송하고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그냥 카메라만 이전 설치하고 그냥 끝나는 것인가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상습 무단투기지역에 감시카메라를 현재 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대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청소행정과에서 모니터가 있어 가지고 2대가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청소행정계장 자리에 하나 직원 자리에 하나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이 수시로 확인을 하고 또 야간에는 저희가 한 10시부터 근무하는데 녹화가 또 됩니다. 녹화가 되면 거기에 따라 판독을 해 가지고 무단투기 하는 게 있을 적에는 거기에 대한 게첨을 해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누가 그것을 하고 있느냐는 질의입니다.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저희 직원하고 공익근무요원이 또 있기 때문에 같이 아침에 와서 같이...
시헌

안시헌위원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만약에 야간에도 저희가 근무할 적에 투기하면 거기에 직접 저희가 현장하고 마이크 통화도 되기 때문에 녹화도 되고 또 촬영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 관계는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화 관계는 한 달 정도 가능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청소행정과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님은 우리 안시헌 위원님이 요구한 자치대학 강사료 관련하고 환경미화원 교육 시 강사료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97쪽에서 504쪽, 교통사업특별회계 909쪽에서 926쪽, 계속비 1,038쪽에서 1,039쪽까지 교통정책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01쪽에 보면 시화공단 노선신설에 따른 보조금이 지금 4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대중교통 용역에서 전체적으로 용역해야 하는 그런 것 같은데 어떤 노선입니까?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시 대중교통계획에서 정왕동 일원, 시화공단 일원 2개 노선이 제안됐습니다. 그래서 2노선이라고 해 가지고 정왕역에서 시화공단, 병원 그 다음에 경기공업대, 화물터미널, 정왕촌서로, 정왕역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제2노선에 대해서 공단근로자 출·퇴근 또는 이용자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정왕동에서 공단만 왔다 갔다 하는 그 노선이네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쪽 신천동 쪽이나 소래권에서 정왕동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노선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현재 환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 7월 1일부터 통합거리요금제가 시행됨에 따라 61번 같은 경우 장곡동이라든가 거모동에서 정왕동으로 이동할 수 있는 버스 노선이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네, 과장님 그것은 아는데 우리 신천동 쪽 소래 이쪽 권에서도 공단에 다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정왕동 쪽 왕래가 잦아야 되는데 그 노선이 없으니까 그것을 잘 못해요. 그래서 양쪽으로 자꾸 분리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 데에도 좀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입니다. 499쪽에 능곡 버스차고지하고 포동 버스차고지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사업비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토지 매입은 적정하게 잘 되었나요? 평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되나요, 평방미터(㎡)당? 작년에서부터 시작을...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그래서 능곡 버스공영차고지 건립을 위해서 금년도 내년도 2009년도까지 97억 9,000만원을 확보해서 능곡택지 거기를 매입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계약은 못했습니다. 문화재 발굴로 인해 가지고 지가상승이 되어서 지금 현재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포동 차고지는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보상을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능곡 버스공영차고지 아직 토지매입을 협의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여기 차량관리사업소가 그쪽으로 이전하는 안이 올라왔다가 지금 평당 가격이 300만원 이상이 넘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승인이 부결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충분히 한국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문화재가 발굴이 되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지금 아직 매각되지 않은 잔여 토지들 상업지역이나 아니면 아직 매각되지 않은 한국토지공사 땅들 공영·공공청사 부지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상승 요인을 업 시켜 가지고 팔려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그렇게 되지 않게끔 최소한 그 이전에 조성원가 정도로 살 수 있게끔 차량관리사업소 올라왔던 예산이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정확하게 협상을 해서 우리 예산이 더 과다하게 지출이 되지 않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리고 502쪽에 보게 되면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부담금을 이제 경기·서울이 같이 환승체계가 이루어져서 시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손실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누구한테 얼마씩 이렇게 나누어주게 됩니까, 이게?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이제 경기도에서 1,500억원 확보를 하는데 경기도 자체 750억원 그 다음에 31개 시군에서 750억원 그 다음에 인구 비율해서 각 시군마다 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24억 9,000만원이 내려온 거예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굉장히 불만이 있는 사항인데 인구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도에서 편성을 했다고 하니까...
시헌

안시헌위원

도에서 일방적으로 평균치로 31개 시군을 다 나누어 준 거예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750억원.
시헌

안시헌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내버스 재정 지원해서 또 9억 여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협약을 맺어서 이루어진 사안이긴 하지만 경기도에다가 충분하게 우리 시의 입장을 전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는 아직까지 지하철이 들어와 있지도 않고 전철도 지금 없는 상태에서 다른 시군하고 똑같이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게 부담금을 공히 짊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으로서는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재조정이 가능한지 도에 어떤 입장표명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과장님의 소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지금 현 시점에서는 불가능하고요. 내년도부터는 도의원님을 통해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올라온 것 이것 그대로 다 줘야 됩니까? 만약에 이 예산을 시흥에서 못 주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다른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수도권으로 가는 버스노선이라든가 전철노선은 없지만 더 더군다나 없고 버스노선도 상당히 취약하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부천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광명이나 안산쪽 또는 안양쪽을 거쳐서 사실은 서울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지금 그것을 공히 같이 취약한 이런 대중교통을 체계를 갖고 있는 우리 시에서 이런 수도권통합요금제 손실부담금을 같이 짊어져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넌센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작에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손해를 좀 보지 않게끔 종합적인 대안, 대책을 강구를 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내년도에 도 의원들한테 협조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후년도나 가서 조정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협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후년도 것을 내년도에 하게 되니까요. 금년도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도에다 전달해서 우리 시가 재정부담이 덜 되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이것은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당부서에서 우리 시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또 우리 시에 어떤 불만족스러움을 분명히 전달을 해서 우리 시의 재정에 손실이 가지 않게끔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더군다나 그 밑에 청소년할인 손실보조금도 또 있네요. 그것은 도비가 일부 지원이 되니까 괜찮기는 하겠지만 그리고 503쪽에 맨 아래쪽에 보게 되면 광역철도사업 지방비 분담금 해가지고 4억 5,600만원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사-원시간 전철과 관련돼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거기하고. 수인선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수인선이요? 수인선이면 지금...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우리 시에 안산시 경계서부터 인천시 경계까지 현재 건설되고 있고 앞으로 현재 건설되는 그런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우리는 지금 오이도까지는 와 있는 거고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거기 건설된 비용을 안산시, 수원시, 인천시 다 이렇게 각 지자체마다 분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 분담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소사-원시간은 민간투자사업이니까 그런 것은 없겠고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것은 민자사업 투자가 되니까 해당이 없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921쪽에 보시면 실시설계비라 해서 정왕동 상업지역 2개소 노상주차장을 조성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노상주차장을 원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어떤 분들이 아니라 어느 상업지역을 51블럭이나 49블럭, 48블럭을 일방통행화 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시내버스 통행이 원활하게 되게끔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업지역 내 중간도로에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대각선 주차가 돼 있어서 대중교통 통행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럼 노상주차장을 어떤 식으로 용역을 줘서 타탕성은 일단은 조사를 해보실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래서 타탕성이 원하는 쪽으로 월곶주차장을 할 때도 사실은 이야기가 분분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상업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그것을 이제 타탕성 용역을 조사했을 경우에 유리한 쪽이 더 많이 나오게 되면 가능하게 설치를 하실 생각이시잖아요?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과장님 생각은?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우선 대각선은 아니고 일직선상 도로상 같이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해 가면서 어차피 지금 불법주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최대한 양성화 시키면서 주차선을 확보를 해서 유료화 방향으로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런데 상인들은 물론 좋을 수가 있는데 혹시 일반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도 대중교통에 무슨 방해나 지장이 없지는 않을까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오히려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지금 현재 불법주차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시켜 주겠다?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그 뜻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일자로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용역을 해 보시겠다 라는 거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왜냐 하면 그쪽주민이 아니기는 하지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를 타산 났을 때 플러스인 요인들이 더 많아야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용역을 해서 시민들이 어떤 쪽을 더 원하는가를 좀 이렇게 받아 들여서 어떤 쪽은 반대하고 어떤 쪽은 찬성하고 이게 분분해 지니까, 예산을 집행한 공무원들이나 예산을 또 심의해 준 우리 의원들이나 월곶주차장을 봤을 때도 문제가 그런 문제가 제기 됐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타당성 있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조사가 됐다 라는 것도 확보하고, 왜 이게 이렇게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이랬다 라는 것도 주민들하고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의견수렴을 잘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07쪽에서 519쪽, 계속비 1045쪽에서 1049쪽까지 건설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11쪽에 보면 방산로 확·포장 공사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지금 사업 발주를 해가지고 업체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착공을 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신천동에서 포동쪽으로 방산동 그게 시도인데 거기 한번 다녀보셨어요? 요새 어떻습니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지금 상태가 이쪽 서해안 쪽에서 부채도로 타고 내려오다 방산리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거기 상태가 나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발주 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거기 택시기사들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너무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 오는데 그걸 좀 시급하게 해결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그러면 학생들 다니는 학교까지도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죠?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거기까지만 지금 농협 앞에서부터 해 가지고 학교 입구까지 거기까지만 지금 1차 구간 발주합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게 확장이 안 됩니까? 신천동까지 오는 그 길을 이제 확장할 겁니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전체 지금 설계는 다 되어 있고요. 우선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1차 구간만 학교까지만 해서 1차 발주를 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럼 나머지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계속비로 계속 추진할 겁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2008년도에 할 겁니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선희

이선희위원

거기 너무 위험해요. 먼저 우리도 이제 한번 그리 가봐라 가봐라 해서 그리 오니까 막 공장들이 많은데 덤프트럭 큰 것 이런 게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에 정체도 되고 위험사항이 참 많은 요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시급하게 좀 일차적으로 해결 좀 해 주십시오.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508쪽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노상 불법행위 예방 및 정비용역 해가지고 6만 8,000원씩 21명 365일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공원관리과에 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거의 거기는 예산이 6만원씩 올라와 있어요. 왜 이렇게 같은 일을 하면서 인건비가 차이가 납니까, 이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이것은 내년도 물가상승비를 포함해 가지고 반영을 한 겁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물가상승요인이 내년도에 얼마나 된다고 그래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그것은 공원관리과하고 틀린 것이 공원관리과는 공원 내에서 발생되는 그런 것만 관리를 하는 것이고, 저희는 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약 21명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9시부터 해가지고 10시까지 매주 순찰을 돌고 또 철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래도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거랑 공원도 우리 전 시에 산재되어 있고 분포되어 있는데 같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인건비 차이가 있는 것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지금 하루도 쉬지도 않고 365일을 근무할 수가 있나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근무할 수가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어떻게 근무를 하나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3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그 인원이 만약에 한 지역에서 민원이 집단민원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해서 가서 정비를 하고요. 또 계속 순찰을 돌면서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정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21명이면 3개 권역이면 만 7명씩 나눠서 한다고 봐야 될 텐데, 자료로 본다면 이게 지금 365일 하루도 쉬지도 않고 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요. 어쨌든 공원관리과하고 용역비가 좀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심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10페이지에 시설비 도로개설 천왕-광명간이라고 그러면 지금 어디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금이 한인고등학교 앞에부터 해 가지고 광명시계 옥길동.
시헌

안시헌위원

옥길동까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나요, 이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현재 용지보상만 60프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공사는 전혀?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공사는 내년도에 발주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몇 년도까지 완공이에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이것은 계속사업비입니다. 계속적으로 해서...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니까 몇 년도까지 완공년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2010년까지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리고 그 아래부분에 보면 하중-하상간 도로 확·포장 공사 해 가지고 15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30억원이 책정이 됐고 지금 이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나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이것도 현재 사업발주 해가지고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이 70프로(%)까지 돼 가지고 현재 올 겨울에는 토공만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보상에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은 없나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특별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보상에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빠진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조사해 가지고 감정평가서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 다음에 512쪽에 보게 되면 조남-월곶간 도로개설 2차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1차, 2차가 끝나고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예산은 한국농촌공사 소유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목감택지개발 주체인 토지공사에서 목감택지개발 끝나는 수인산업도로 전면부에 지하차도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확장을 해가지고 목감I.C쪽으로 해가지고 안양으로 넘어가는 접속도로 있잖아요? 그 박달동 넘어가는 도로, 거기까지 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농촌공사가 바로 오른편 코너에 지금 붙어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라 보상비입니다. 이게 2차 구간인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서 사업비가 확보가 안 돼 가지고 기간이 지연이 됐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그 당시에는 보상비가 좀 적다고 그래 가지고 수령을 안 해 가고요. 농어촌공사에서 도로 토양이 당초에는 우리가 성토를 해서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수지 면적이 그만큼 줄으니까 그것을 한번 결함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라. 그래서 검토한 결과 사업비가 그만큼 결함으로 하게 되면 많이 늘어나게 돼 가지고 그것 보상비 안 탄 것 추가로 지금 해서 세워서 지급하는 그런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 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한데 농촌공사 소유토지 지금 보상이 덜 끝나고 공사는 다 끝난 거예요, 그럼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어떻게 선공사를 먼저 하고 보상이 아직...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그것은 이제 기공승낙만 해 주면 공사는 선 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부분에 도로개설 해가지고 자전거 도로정비에 9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어느 지역을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고 개설을 할 예정이십니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저희 시 관내에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고 또 도로를 개설하면서 아스콘이라고 해 가지고 개설하는 데가 있어서 그래 가지고 총 230킬로미터(㎞)가 되는데 우선적으로 정왕동 오이도 여기부터 해가지고 공단까지 또 정왕역을 거쳐가지고 이마트에서 공단까지 가는 그걸 한번 우선적으로 시범거리로 한번 조성을 해보고, 그리고 현재 자전거 도로가 연결이 안 되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것 이번에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용역이 3월 달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정비를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지금 우리 시가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 게 물왕저수지 쪽에서 여기 생태공원까지 7.5킬로미터(㎞)가 돼 있고, 그 연장구간으로 이렇게 오이도까지 연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그 사업부터 먼저 추진을 해야지 지금 간선도로 이면에 자전거 도로를 별도로 시범사업을 벌인다고 하는 것은 애초 기본 자전거 도로 개설 취지하고 안 맞는 것 아닌가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그것은 이제 그린웨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용역하고 있는 것은 시 전반적인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하려고 이렇게 계획 잡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우리 시 전체적으로 해서 계획을 잡는 것이니까 일단은 그런 계획까지는 저희가 공원개발사업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같이 집어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 자료를 좀 어느 구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2쪽 아래부분에 보면 도로유지보수 해 가지고 설해대책에 대해서 일부 나온 예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해대책 급량비라든가 장비임차료에 대해서만 나와 있지 염화칼슘이라든가 모래라든가 또 모래적재함 이런 것에 대한 도구 이런 예산은 별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데 책정이 되어 있는 게 있나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이것은 그 밑에 513페이지에 보면 염화칼슘 구입비, 아스콘, 볼라드, 록하드 다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님께서는 안시헌 위원님이 요구한 자전거 도로 구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23쪽에서 537쪽, 계속비 1040쪽에서 1041쪽, 재난관리기금 89쪽에서 100쪽까지 재난관리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35페이지에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시흥 관내에 51개소 가운데 지금 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할 예정이거나?
현영

윤현영재난관리과장

할 예정이요?
선희

이선희위원

아니, 지금 어디 정비하는 사업이 있냐고요.
현영

윤현영재난관리과장

2007년도까지만 해도 저희가 대상을 정해서 2007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이 15억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1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올해까지만 해도 대상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공사설계를 해가지고 공사를 발주를 하면 토지승낙, 기금승낙을 안 해 준다던가 그래서 2008년도에는 재해를 입었을 때, 그때 복구하는 비용으로 1억 5,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추경때 소하천 정비용역으로 12억원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상황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영

윤현영재난관리과장

지금 발주가 돼 가지고 용역업체가 선정이 됐고, 지난 주에 착수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내년 사오월쯤에는 실시설계가 나오고 본 결과는 11월달에 제출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재난관리 중요성을 감지하셔서 정말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영

윤현영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13시 03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공원개발사업소,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녹지관리과, 공원관리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원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49쪽에서 760쪽, 계속비 1044쪽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도시주택국장은 어디 갔나요?
성복

이성복전문위원

아까 목감동의...
시헌

안시헌위원

설명해 주셔야죠.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도시주택국장님과 도시정책과장이 점심식사도 못하고 지금 국장님실에서 집단민원 대담을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754페이지에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설치 및 운영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갯골생태공원 1개소에 자전거 60대입니까?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것 사용하려고 이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지금 이 벨리브(Velib)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프랑스 파리뿐만 아니라 영국 런던에서 이 전자도입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그 사업이 굉장히 외국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 내년도에 시작할 곳이 송파구청하고 강북구청에서 도입하려고 지금 시범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사업을 송파구청하고 강북구청이 하는 그런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이런 벨리브(Velib)사업을 저희가 내년도에 도입하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건설과에 보면 자전거도로 건설비 해서 9억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끝난 뒤에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것 하기 전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정왕지역을 아마 중심지역으로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그린웨이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물왕저수지에서부터 생태공원을 거쳐서 월곶을 거쳐 가지고 옥구공원 그 다음에 대부도 방파제 입구까지 총 22.5킬로미터(㎞) 정도의 구간을 저희는 그린웨이 사업으로 해 가지고 자전거를 이용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그 9억원하고는 아주 별개입니까?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지금 어디까지 도로가 나있지 않습니까? 그것 이외에 다시 더 증설하는 것입니까?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지금 물왕저수지부터 갯골생태공원까지는 약 7.5킬로미터(㎞) 정도 되는 것은 지금 농로를 이용해서 그린웨이 사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갯골생태공원이나 아니면 정왕호수공원 정왕해안녹지 웰빙로드 모두 세 군데가 폐기물 소각 위탁처리비가 있는데요 이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그 공원에서 나오는 쓰레기 처리비용인데 저희가 그것을 톤(t)당 계산해서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 처리하려고 그것은 공원 내에서 나오는 일반폐기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는 없고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해서 저희가 처리하고자 해서...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한 5톤(t)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는데 금년도에는 몇 톤(t) 정도...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거의 3~4톤(t) 정도.
정화

임정화위원

그래서 조금 여유롭게 생각해서 5톤(t) 정도로 하시겠다는 의미인가요? 왜냐 하면 시민 전체가 쓰레기 같은 것 폐기물이나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많이 덜 생기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입장이고 그런 쓰레기가 생겼을 때 폐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라고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네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754쪽에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설치 및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 없이 자전거를 대여해 갈 수 있는 기계인가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조금 전에 이선희 위원님께서도 같은 사항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 무인자전거대여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 전산처리를 하는데 이 피비에스(PBS)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메인 시스템 해 가지고 카드를 발급해 가지고 이용자가 카드를 가지고 얼마든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끔...
정화

임정화위원

이것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내에서 처음 설치하고자 지금 실행단계에 들어가 있는 곳이 서울 송파구청하고 강북구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계획을 벤치마킹 했는데 송파구청이 조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송파구청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보고 저희도 이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가지고 도입할 예정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어디에다가 설치할 예정입니까?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일단 저희는 갯골생태공원 내에다가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자전거를 몇 대 정도 뭐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무인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상이?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지금 일단 1억 6,000만원 예산에 대한 내역을 제가 잠깐 위원님들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무인자전거 거치대 비용이 한 7,000만원 정도 소요되고요.
정화

임정화위원

거치대가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네, 거치대. 그 다음에 자전거가 한 60대 해 가지고 840만원 그 다음에 그 시스템 전산시스템 서버가 한 1,7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이 한 4,000만원 기타 설치공사비 카드 단말기 그 다음에 카드기 관리운영비 해 가지고 나머지 돈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이것이 지금까지 사용해 가지고 장단점을 아직까지 밝혀진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시흥시 갯골생태공원에 이런 것을 설치하면 좋겠지만 자전거 60대 거기에서 생태공원 거기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60대 같으면 가능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1억 6,000만원 같으면 사실은 자전거를 한 1억 6,000만원어치 사서 거기에다가 양심 팻말을 하나 붙여놓아도 훨씬 활용적이지 않겠나, 그런데 한 60대를 위해서 1억 6,000만원을 우리 시흥시가 서울보다 앞서가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 과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설치해 놓고 또 장점도 있을 수 있지만 단점이 많이 발생되었을 때 얻어지는 부담률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도 이것을 설치하시면서 이러이러한 좋은 점이 있구나 라고 하시지만 또 나름대로 고장 날 확률 그리고 사람이 없을 때 누군가가 그 기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자면 사실은 1억 6,000만원어치 한 60대의 자전거를 대여하고 받고 하는 것 때문에 기계이기 때문에 사람처럼 카드로는 정확할 수는 있지만 고장률도 생각을 안 해 볼 수 없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심도 있게 좀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시면 합니다.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시헌 위원입니다. 지금 갯골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나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네, 진행되고 있고 2020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 도시계획 절차가 내년 상반기 중에는 다 마무리 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진입도로 부분이 먼저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입도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진입도로 사업부터 먼저 시작할 계획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진입도로 구간은 매입은 하셨나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아니요. 실시설계 용역이 나오게 되면 그때 같이 매입...
시헌

안시헌위원

그 예산이 이미 오래 전에 세워져 있었던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도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시작을 하겠다 라고 그래서 계속 사용을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도 승인이 내년 상반기에 나는 것으로 보고 지금 계획을 세우시는 것일 것 아니에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승인 절차가 다 끝나기 때문에 후반기부터는 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데 진입도로는 설계가 9~10월 용역을 줬기 때문에 내년 3월이면 바로 설계가 나오게 되면 바로 진입도로부터 확보할 것입니다. 한 719미터(m) 정도 되거든요.
시헌

안시헌위원

그것을 승인이 나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라는 말로 사실은 사업을 유보했던 것이잖아요, 올해?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진입도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절차를 다 거쳐서 한 것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보다 내년에 시작을 하게 되면 토지매입비도 상당히 상승 요인이 이미 생겼을텐데 진작에 땅부터 구입하라고 그랬을 때 구입을 안 하고 이제와 가지고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예산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가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그것이 좋으신 지적입니다만 사업계획청이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지도 않았는데 사업승인도 나지 않았는데 토지매입부터 들어간다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이나 투융자심사 이런 것들이 계획 승인 절차와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매입을 한다고 그러면 과연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실 것인지...
시헌

안시헌위원

행정적인 절차 언제 끝났어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10월 달에 다 끝났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올해 끝난 것이에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그리고 지금 진입도로 공사는 제가 갯골생태공원 조성공사와 진입도로 공사는 별개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글쎄요, 별개니까...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진입도로 절차는 끝났기 때문에 진입도로 공사를 먼저 한다는 것이죠.
시헌

안시헌위원

본 위원 얘기는 진입도로 공사와 공원 조성공사는 별개니까 지금 별개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별개니까 진작에 토지매입부터 먼저 하면 좋았지 않았겠나, 이미 그 예산은 이월되어 가지고 계속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실시설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3경인고속도로하고 교차하는 구간의 박스 터널 폭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몇 차선으로 계획하고 계세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4차선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리고 향후에 지금 저쪽 성담에서 골프장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 도로와 같이 쓸 수밖에 없는 식의 저거가 되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 갯골생태공원 진입을 위해서 도로를 내는 것이죠?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그것과는 전혀 별개입니다. 그렇죠?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제가 골프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갯골생태공원 진입도로니까 진입도로를 위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나중에 다른 얘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4차선이면 한 20미터(m) 정도 되나요, 박스 폭이?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20미터(m) 가지고는 좀 좁다고 해 가지고 좀 더 늘려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한 30미터(m) 정도.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지금 계획은 719미터(m) 폭 20미터(m)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752페이지에 업무추진비로 해서 연꽃역사공원 시책추진비가 나와 있는데 금년도보다 20만원이 줄어서 8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연꽃역사공원이 저쪽 관곡지 전방에 계획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추진되고 있는 것인가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지금 용역은 끝났고 그 다음에 문화재지표조사 용역을 저희가 실시 중에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것도 그러면 공식적인 행정절차는 다 마쳐서 진행하는 거예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내년도 정도에 절차가 끝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행정절차가 다 마무리 안 되었는데 지표조사 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인가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행정절차를 위해서 각종 용역을 하는 것이거든요. 타당성 검토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문화재지표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화재관리청에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차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시헌

안시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는 전부 다 사유지라고 알고 있는데 지표조사를 하게끔 소유자들이 허락을 하나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지표조사하고 소유자들하고의 큰 분쟁은 없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지표조사 시굴할 수 있게끔 허락을 한다고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그리고 750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갯물해안학습교실 지도강사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1만원씩 4시간 2,16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통 통상적인 강사비 하면 자치센터라든가 각종 복지관 문화프로그램이라든가 어쨌든 강사를 초빙해서 쓰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 보면 강사료가 평균 시간당 3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그렇게 싼 이유는 뭔가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저희는 갯물해안학습교실 지도강사비는 지금 2명이서 저희가 올해도 계속해서 운영해 왔고 그리고 이분들이 11월 30일 현재 1,20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1만원씩을 해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래요? 시간당 1만원?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센터니 주민센터 이런 데는 지금 다 평균적으로 3만원 어떤 곳은 그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한데 뭐, 알겠습니다. 예산 적게 들인다고 하시면이야 나쁠 것이야 없지만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한번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갯골생태공원 거기 진입도로 그것 공원개발사업소에서 할 것인가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 벨리브(Velib) 사업 있잖아요? 이것 서울 송파구청이 조금 앞서간다고 했고요, 강북구청보다는. 현재 얼마 만큼 진행 중이라고 했죠? 사업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준비 중인가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지금 그쪽에서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직 사업도 아니고?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언제나 결과가 나와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그네들 그쪽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나오면 바로 사업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우리가 자료 수집을 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것이 너무 앞서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니, 준비 중에 있다거나 혹시 그렇다면 가서 배워올 것도 있고 가서 좀 벤치마킹 같은 것도 할 수 있는데 용역 중에 있는 데 가서 뭘 볼 것도 없을 것이라고. 그렇죠?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요. 그렇죠? 이것은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 본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53쪽에서 554쪽,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995쪽에서 1005쪽, 별책 공영개발특별회계까지 도시개발과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548페이지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개설해서 9억 7,500만원...
민국

이민국위원장

지금 도시개발과 질의입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547쪽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로 해서 시화지구 현안 및 엠티브이(MTV:Multi-Techno-Valley) 협의의견 타당성 확보용역이 있는데...
민국

이민국위원장

도시개발과인데요?
정화

임정화위원

아, 도시개발과부터... 죄송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금이·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흥 금이·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해서 1억 6,800만원 또 도시개발사업조사 설계용역비 해서 9억 8,200만원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최근에 금이동 지역 주민들 집단민원 들어와 있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일부 주민들이 민원을 현재 제기한 상태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이 사실 공영개발 못 할 것 같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은 일반 민간인들이나 주민들이 아직도 사업 시행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서 가지고 시에서 지금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공영개발도 수용방식으로 해서 한다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시의 방침이 환지방식이잖아요. 그렇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환지방식이면 주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고. 그렇잖아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동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한 명도 들어온 것 없을 것인데?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아직 접수는 안 되었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일단 제기된 부분들이.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것을 면밀히 조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 월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인 어느 한 민간업자가 50퍼센트(%) 이상의 땅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시에서 공영개발하는 것을 원치 않는 쪽으로 민자 개발 할 생각으로 땅을 매입했다 라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현재 그런 부분은 50퍼센트(%)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그렇게까지 파악되지는 않았고 일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 자체를 가지고 예전에도 몇 번씩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업 진행이 안 됩니다, 그 부분 가지고. 나머지 또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업체 사업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충분히 무슨 설명을 하시려고 하는지 아는데 이것을 공영개발도 수용방식으로 가면 시의 의지대로 갈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사업의 방향을 환지방식으로 갔을 때에는 주민 동의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데 이 용역 1억 6,800만원이나 9억 8,200만원씩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이것을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현재 주민들이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이 있는데 장·단점이 나름대로 있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고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래서 금이동 지역 분들과 얘기를 해 보면 거의가 다 이 방식을 원치 않고 있어요, 공영개발 자체를.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답변 전에 저희가 지금 목감지구에서 아까 12시에서부터 집단민원이 와 가지고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그런데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 도시개발 월동하고 이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 생각하시는 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민간이 하든 우리 시에서 하든 이 절차는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차를 가면서 50프로(%) 이상 민간이 확보를 했으면 확보한 부분만큼 우리가 50프로(%) 한 필지를 떼어주면 돼요, 그 분들한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오히려 우리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왜? 지금까지 여러 업체에서 하려고 그래도 못했던 부분을 시에서 나서 가지고 절차를 밟고 밟는 중이라도 민간이 땅을 사면 사는 만큼 저희가 환지를 해서 되돌려 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나서서 정비를 해 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도 예산이 일부 있어서 일부 우리가 용역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마무리를 좀 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니까 민간이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절차는 꼭 필해야 된다고?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을 해야죠. 누가 해도 밟을 절차입니다, 이것은.
민국

이민국위원장

하여튼 이 지역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아주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아서 괜히...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지금 반발이 저희들이 볼 때에는...
민국

이민국위원장

약 한 13억원 정도 여기 보니까 13억원 예산이에요, 보니까.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민간하고 아마 자기들하고 관계가 있는데 오히려 시에서 방해하거나 민간 개발 못 하게 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민간 개발 쪽으로 유도를 가급적이면 하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정 안 됐을 경우에 시에서 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마도 시에서 나서서 이것을 안 해 주면 언제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서는 것이거든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를 이민국 위원장이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민간이 한다고 하면 할 수도 있는 부분을 민간한테 맡겨야 될 부분을 우리 시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실시설계용역비를 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아직 이렇다 하게 명확하게 금이·월동지구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잖아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민간을 위해서 예산을 투자해 주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는 원가는 원가대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감보나 이런 게 다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예산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승인받아 가지고 민간한테 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민간이 할 때에 우리 들어가는 원가 대비해서 전부 회수가 되고 정리가 될 것이거든요.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니까 이 금이지구나 월동지구가 민간개발을 할 것인지 공영개발을 할 것인지 정말 또 공기업을 데려다가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예산이 또 주민들이 요구하거나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시가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왜냐 하면 여기가 테마 있는 도시개발 라이프시티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금이·월동지구가 된다고 하면 이 금이·월동지구 사업 자체가 사실은 뭔가 좀 남다른, 색다른 맛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매화동사무소에 가서 금이지구 설명회에 참석을 했었지만 지금 공단이라든가 이런 데 뚜렷하게 어떤 대안과 대책도 세워놓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주민들이 우려하는 바와 지금 시에서 생각하는 생각의 갭을 어떻게 메워 가시려고 하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지금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주민들이 다 원하지 않는데 저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타당성 용역은 재작년에 이미 끝났습니다. 주민들이 원해서 타당성 용역을 끝냈고 그 타당성 용역 결과에 의해서 지금 이 사업이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 죽율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지만 수차 얘기했지만 몇 년씩 개발한다고 그래도 지금 개발을 못 하고 땅값만 올라가고 이를 테면 공장만 유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절차를 나서서 밟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지금 53개 우선해제지역 그것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그것도 저희가 연차계획 수립해서 가는데 우선 이것하고 그것도 저희가 우선순위 정해서 금년도도 2개 부락인가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거기도 보면 그린벨트가 풀려 가지고 GB(Green Belt)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매업이라든가 근린생활시설이 우후죽순으로 막 들어서고 오히려 더 이전보다 정말 축사 짓고 전용해서 쓰는 것 그런 부분보다 오히려 더 문제가 많이 심각해 질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이 금이·월동지구 말고 다른 지역에 대한 관리 대안 대책이 특별히 세워진 것은 없으신 것 같아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그 지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추진하는 순위나 이런 부분을 정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곧 선정되는 대로 그 업체들이 해서 우리가 53개 부락을 어디부터 사업을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계획을 짜게 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나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삼해주 테마마을, 삼해주를 전승하는 전승마을을 조성한다 라고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주민들 반대로 무산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도 보면. 그런 것과 같이 정말 자연부락들이 해제되어 가지고 정말 시가 그 자연부락들을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고 정말 적극적으로 농촌 테마마을 또는 어촌 테마마을 이런 어떤 테마가 있는 마을로 조성을 해 가게끔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라든가 예산의 보탬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시가 이렇게 한두 개도 아니고 오십 몇 개씩 이렇게 해제되는 지역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텐데 그 늘어나는 지역을 제대로 관리 감독 사유재산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지 않으면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금이·월동지구도 저는 정말 시급성을 따져 봤을 때 그렇게 급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숙고해서 정말 어떤 개발방식을 통해서 정말 계획하고 있는 라이프시티 조성이 정말 될 것인지 또 주민들이 원하고 또 주민들이 환지방식으로 땅을 우리 시에다가 팔고 나가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로 정말 채워야 될런지 그런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정말 특색 있는 테마마을이 조성되게끔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지 않으시면 오히려 이게 큰 은행지구라든가 연성지구라든가 이런 공영개발 형식의 택지개발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의 방식을 찾는 부분이고 금이·월동 뿐 아니라 그린벨트 해제되는 마을들도 그 마을에 맞도록 그런 개발방식을 취해서 테마가 있는,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법을 그 마을의 현실에 맞도록 그런 계획을 짜서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도 지금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지금 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지금 과장님, 53개 중에서 목감이나 장현택지개발에 포함되는 것 말고 한 48개 정도 되잖아요. 그 지역의 면적하고 그 다음에 위치하고 소상히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겠습니까?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군자지구 있잖아요. 개발계획 실시용역하고 토지감정평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지난번에 논란이 심했던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군자지구 지구지정에 해당되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현재 계획상으로 내년 4월 쯤에 완료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해당되는 실시계획에 해당되는 용역비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일부분을 상정한 상태이고 그 자체는 우리가 총 실시설계 비용대는 한 130억원에 해당되는 부분을 내년도에 해당되는 부분만 올렸습니다. 그리고 혹 내년도에 용역 추진이 진행이 제대로 되어서 우리 계획대로 되었을 때 선수분양에 해당되는 4억 6,000만원에 해당되는 감정평가비를 지금 상정한 상태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충분히 우리 의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시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니까 테마파크 부지가 너무 많다. 또 양쪽으로 분산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 충분히 인지하셨을 것 같은데 용역 내용 과업 지시의 내용을 좀 대폭 수정하거나 그렇게 해 볼 계획이 좀 있어요? 지금 현재 나온 용역대로 이 다음 단계 용역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좀 바꿔서 할 거예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아직도 실질적으로 완료가 안된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8월 달에 보고회를 하고 그 이후의 안건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수정했듯이 또 이번에도 보고드렸던 것이고 주민 공람이나 이런 부분을 거쳐서 또 각 실과소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또 변형이 될 것입니다. 그 자체가 현재 해당되는 부서만 가지고 이런 부분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많은 전문가들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다 반영해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우리 의원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하셨다면 후에 이런 개발계획 기본실시설계용역 과업 지시할 때 좀 우리 의원들의 생각이, 의견이 많이 집약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1,004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1,004페이지에 보면 그린벨트 우선해제시범마을의 특색 있는 개발 해 가지고 금년도에 10억원을 세웠고 올해는 440만원만 세웠는데 금년도에 10억원 예산을 가지고 결과물이 나온 게 있나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달 중에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시헌

안시헌위원

올해 예산을 이달 12월 말에 업체 선정을 하나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좀 늦었습니다만 좀 늦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이미 이런 예산이 작년도 이맘 때 세워졌으면 보통 상반기 안에 집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가지고 결과가 연말에는 나와야지 연말에 용역을 주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1년씩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중간에 나름대로 행정절차 이런 부분에서 좀 지연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늦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아니, 행정절차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런 교통영향평가 실시설계가 끝나야 행정절차가 이루어진다는 행정절차 전 단계라고 그랬는데 행정절차가 끝나야 또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시면 그것은 반대 얘기 아니에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아니, 다른 부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설명회하고 그런 부분을 상당기간 추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늦어져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니까 몇 개 우선해제지역을 시범마을로 하려는지에 대한 지금 과업지시서라도 그럼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지금 전년도 것 이것 예산을 이렇게 1년씩 묵혔다가 연말에 준다고 하는 것은 뭔가 예산 사업계획에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여기 예산 나온 것들 전부 다 언제 시작할 것이냐, 언제 시작할 것이냐, 날짜를 다 따져 보면서 예산을 주지 않으면 이것 뭐 이런 식으로 1년 전에 준 것을 지금에야 와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예산을 세워 주겠어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서 하는 기간도 한 두 달 이상 석 달 걸리기는 하는데 그 전에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 각 마을마다 다 다니면서 주민설명회하고 또 의견 받고 그런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앞으로는...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늦은 것도 상반기 정도에 끝나서 하반기 여름 지나면서 준다든가 이래야지. 조금 어쨌든 사업추진이 너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부분에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 조성해서 공업지역 이전 및 조성사업 해 가지고 또 14억 5,440만원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문화재 조사 용역비가 또 5,000만원이 올해 새롭게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지난번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네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2020 기본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서 용역 주던 것조차도 지난 8월 달에 중지를 시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하면 용역이 준 게 있을 텐데 또 용역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또 세우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지금 용역 절차상에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타당성 용역입니다. 타당성 용역 마무리를 하는 단계에서 2020기본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12월 중에 타당성 용역에 대한 것은 완료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년도에 그 이후 상황인 지구지정하고 개발계획수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럼 네 군데 중에서 한 군데로 타당성 용역은 금년 말로 나오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이것은 선정된 지역에 대한 계획 용역이겠네요, 그럼?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또 이것 뭐 내년 연말에 가서나 시작하는 것 아닌가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 1월에 발주를 하게 될 것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하여튼 예산이 세워진 게 정말 효율적으로 또 시기적절하게 쓰여 질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 이 시범마을 개발사업에 대한 용역 과업지시서가 있으면 어느 마을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용역.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안시헌 위원님이 요구한 우선해제 48개 지구 면적, 위치 등의 자료와2007년 예산 10억원 과업지시서 있죠? 우선해제시범마을의 특색 있는 개발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57쪽에서 563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865쪽에서 873쪽 계속비 1,044쪽까지 주택과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예결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공식적으로 의사일정에 관계되도록 공식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페이지를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560쪽에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용역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불법광고물 대집행 용역은 지금 정왕동지역에 저희가 에이치아이디(HID)로 해서 금년에 1억 6,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왕동 상업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하다 보니까 일반 주거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유해·퇴폐성인 전단지들이 상당히 많이 뿌려지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러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요구를 한 5억원 정도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3억 6,000만원이 이번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로 주거지역까지 확대해서 단속을 할 이런 계획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정왕동 쪽에 밀집되어 있어서 그런 상황은 알겠는데 여기 신천권 지역에도 사실은 술집이나 광고 종이가 은행단지 안에 많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이번에 저희가 5억원 요청할 때는 거기까지 전부 포함이 됐었습니다. 예산이 되었는데 하여튼 예산이 되는 것을 보면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역 확대하는 것은.
정화

임정화위원

여러 가지 군데군데 요소요소마다 광고물이 많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원천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나 대책안은 없으신가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옥외광고물에 대한 것이 지금 법 집행이 굉장히, 법 규정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용역을 해서 잡아 가지고 경찰에 넘겨도 경범죄로 해서 10만원, 20만원 벌금만 내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생계를 그것으로 하기 때문에 벌금 내도 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찰하고 검찰에도 저희가 이게 상당한 유해 전단이 유포되는 것이 조직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합동단속을 많이 요구하는데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합동단속을 많이 못 합니다, 저희가 요청을 가끔씩 해도. 그리고 저희가 고발조치를 해도 그 사람들에 대한 처벌규정이 약하다 보니까 벌금 좀 물고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저희가 도나 중앙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철거하든지 없앤 것을 또 다시 해 놓고 또 다시 해 놓고...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상황만 벌어질 것 같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조금 이렇게 용역을 해서라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쓰면서도 불구하고 다시 그 때 뿐이고 다시 원위치가 되어 있고 그 때 뿐이고 다시 원위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이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시흥시의 정왕동도 그렇고 은행단지의 상업지역이나 주위에 보면 곳곳이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방안을 강구해서 매년 이렇게 들이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원점으로 돌아오는 이런 일보다는 뭔가 획기적으로 다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또 들어가지 않는 구체적인 방안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우선 법령 정비가 우선적으로 먼저 되어야 된다는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법 광고물을 전단지 제작·배포지역이 거의 조직폭력배들이 하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이게. 룸싸롱에서 돌리고 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속이 일반 직원들이라든지 일반인들이 단속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에이치아이디(HID)들이 나가서 단속을 해도 칼 가지고 휘두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 불협화음이 많습니다. 가끔씩 가다가 경찰서 가서도 많이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중앙에도 건의를 하고 나름대로 조직적으로 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이 용역은 좀 힘을 쓰는 사람들이 해야 될 부분이네요. 그러면 수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수거한 것은 그냥 폐기를 하고 그 다음에 광고물에는 보상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만장을 수거해 오는 사람으로 해 가지고 장당 5원씩 해서 수거보상금제를 주고 있어 가지고 정왕지역이나 이런 데 그런 유해 광고물이 많이 난무하는 데에서는 좀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니까 종류와 상관없이 1만장을...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같은 종류로?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같은 종류도 유해 광고 전단지만 저희가 수거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티켓다방 식으로 해서 정왕동지역에는 상당히 낯 뜨거운 전단지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만 그렇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정왕동에서 1만장은 금방 주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558쪽 지금 금년 초에 주택 조례가 제정이 되었죠?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주택 조례를 제정 요구를 많이 본 위원이 해서 제정이 되었는데 지금 이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나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어떤 분들로 구성 위원이 위촉이 되었나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현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만 되어 있고 아직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조정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되어있습니다. 내년도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회 위원 수당을 지금...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조례 개정되면서 위원회를 새로 만들려고 그래서 내년도로 해서 수당을 처음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아직 위촉이 안 되셨다면 정말 공동주택에 대해서 주택관리라든가 아니면 아파트입주자회의라든가 분쟁 대상자들의 어떤 분쟁을 확실하게 조정이 가능한 어떤 법적인 근거 또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559쪽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2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주택 조례에 보게 되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도 있고 또 우수아파트 지원 조례 또는 노후 아파트에 대한 아파트 지원 대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금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2억원을 어떻게 선정해서 지원해 줄 계획을 갖고 계세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금년도에 지원 조례가 되어 있는데 지금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현재 대상이 180개 단지가 됩니다. 여기에서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꼭 지원해 주어서 해야 될 부분을 하는 것인데 심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몇 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해당이 되나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20세대 이상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우려하기는 지금 2억원의 예산을 예를 들어서 한 2,000만원씩 열 군데로 나누어 줄 것인지 아니면 사업 요구하는 공모에 예를 들면 응모하는 원하는 시설 보완 요구사항들이 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적합하게 쓸 수 있는 만큼의 예산을 물론 자부담도 있겠죠, 여기에는. 쓸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생색내기 차원으로 그냥 많은 단지만 나열해 가지고 나누어주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나, 기왕이면 이 사업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어차피 한 번 받은 공동주택은 상당기간 신청이 안 되어서 유보가 될 것이잖아요. 그렇죠?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왕 지원되는 것 자부담과 함께 보조금도 적절한 지원금이 할당되어서 지원이 되어야 이 사업의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시급성을 좀 많이 따져보고 그 다음에 이게 심의 위원들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게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50프로(%) 이상을 자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수아파트 선정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발표가 유보가 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원만히 해결이 됐나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발표 유보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전부 발표로 해서 연말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전부 저희가 잘못된 사항은 아니고 아파트연합회 나름대로 먼저 집행부하고의 문제가 생겨 가지고 했었는데 저희 나름대로 시에서도 감사과에서 특별조사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 해서 전부 해명을 해서 별 문제없이 다 해결을 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향후에 사단체의 선발권을 준다든가 선정권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리고 56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불법 벽보방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전봇대 같은 데 가로등에 오돌도돌하게...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판을 갖다가 이렇게 감아 가지고 하는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상당히 훼손된 부분이 상당히 많던데 그런 것 들에 대한 보완 저거는 없나요? 밴딩한 게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을 수시로 보게 되는데 이 사업의 적절성이 매년 2,000만원씩 사업을 하고 계신데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가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그래서 이것을 또 안 하게 되면 너무 많은 광고물이 너무 많이 붙여지면서 도시미관을 해 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데 기 한 것이 훼손된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이 부분은 도시미관의 컬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부착방지판이라고 그래야 되나?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그래서 먼저는 저희가 고무판...
시헌

안시헌위원

색깔이 전부 다...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같은 것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시 홍보 시트지로다가 새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빨간등대라든지 연꽃단지의 그림이라든지 시트지 사진으로 찍어서 하는 것으로 지금 바꾸고 있고 그 다음에 웬만한 변압기인가요? 변압기 같은 것은 저희가 인조잔디 같은 것으로 해 가지고 다양화하면서 도시이미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먼저는 전부 다 회색으로...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그래서 지금 좋은 재질로 자꾸 개량이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558쪽에 주거환경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용역을 주시는데 어떤 간단하게 전반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이것은 시흥시의 주거지역이 상당히 노후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신천동이라든지 대야동이라든지 목감동, 군자동 같이 시 전체에 현재 택지개발이나 이렇게 개발이 안 된 지역에 대한 것을 전체 용역을 해서 아, 이 지역은 재개발을 할 것인지 어떻게 재건축을 하든지 이런 용역 나온 대로 해서 앞으로 이것을 도시기본계획으로 해서 사업을 할 그러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용역을 하게 되면 10년 동안 이 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금방은 못 할지 몰라도 나름대로 그 지역을 어떻게 개선하는 게 가장 좋겠다. 이런 용역 나온 것에 따라서 사업추진의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네, 과장님 정왕동은 신도시가 되어 있고 또 은행동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이 발표가 된 상태이고 대야동이나 신천동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좀 빠른 시일내에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흥시 전체가 균등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용역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원래 법상 따지면 인구 50만명 이상일 때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때 가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40만명에서 택지개발하고 나면 바로 50만명이 되고 또 현재로써도 근거, 기본적인 자료가 없다 보니까 개발하는 방법, 방향에 대한 전환이 잘 안 됩니다. 적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내년도부터 해 가지고 이것을 나름대로 용역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런 사항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균등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용역이라서 저희들 위원들 입장으로도 아주 참 타당한 용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드립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사업비 1,044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복음자리 주거환경 개선사업 해 가지고 신천동 33번지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15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현재 어느 만큼 진행이 되었고 얼마만큼 더 해야 되는지. 부담하는 이유가 뭔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이것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다가 시에서 기반시설하는 것은 국비·도비·시비로 해서 기반시설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대한주택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기존의 있던 집을 철거하고 12월 달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경에 준공 예정으로 복음자리 지역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연차적인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55억원 중에서 일부 이번에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복음자리 83번지 앞 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천주교회 앞 쪽에. 무허가촌 말고 기존의...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니까 83번지 말고 그 앞 쪽에?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앞 쪽 동네,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전부 다 지금 다 철거를 해 가지고...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복음자리 마을회관 있고 그런 데 지금 철거해서...
시헌

안시헌위원

다 철거해 가지고 휀스를 쳐 놨죠?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것을 지금 민간사업체가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계속사업비로 들여야 될...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민간사업체보다 대한주택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시헌

안시헌위원

네, 대한주택공사에서 하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도에서부터 사업선정이 되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예산을 지금 계속사업비로 책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니까 대한주택공사에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죠.
시헌

안시헌위원

도시기반시설 상수도·하수도·도로 이런 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그렇죠, 공원 같은 것 이런 것.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거환경 관련된 법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부터 사업지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공영개발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공기업에서, 대한주택공사에서 한다고 하면 지금 여기 장현·목감택지지구처럼 그런 작은 규모 아니겠어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거기만 해 주느냐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기 위해서 도에서 그런 기반시설은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노후불량주택 지역만 이것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있고...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노후불량주택을 지금 다 없애고 새롭게 고층아파트를 지을 것 아니겠습니까?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대한주택공사가 아까 나왔던 환지방식이든 다 매입방법이든 어쨌든 공기업에서 하는데 다 보상을 해 주고 나서 나중에 건물분양을 할 것 아닙니까? 아파트를.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럼 분양요금에 다 기반조성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될 텐데 나중에 그렇게 되면 우리 시가 따로 환수를 받나요? 그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환수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나름대로 그것을 말하자면 분양가격에 산정할 때 가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에 대한 것으로 포함해서 분양가격을 선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거기만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것밖에 안 되지 않나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일반 개발사업이 아니고 「주거환경정비법」에 있는 환경개선사업이에요. 이를 테면 뉴타운사업도 이것과 비슷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관에서 다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해 가지고. 그것은 결론적으로 여기에 거주하는 분들이 다시 입주를 해야 되는데 입주하는 입주비를 싸게 공급을 해 주는 것입니다, 서민층이기 때문에 그 취지 자체가. 그래서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관에서 부담해 주고 원가를 줄여서 싼값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우리 뉴타운지역도 아마 도비를 받고 우리 시비 일부 들여서 이런 식으로 사업이 될것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럼 분양가를 저렴하게 해서 그분들이 도로 들어가는 철거해서 이주단지로 어디로 나왔던 분들이 원 거주자들이 다시 분양 받아서 재입주하는 그런 률이 상당히 낮지 않아요, 어디든지 간에? 다 딱지로 판다던가 분양권을 전매한다던가 이래 가지고 실질적인 득은 2차 입주자나 분양권을 산 사람들이 얻는 것이지 기존의 원래 거기 주거하던 정말 열악한 생활 저소득자들이 재입주하는 것은 보통 극히 이삼십 프로(%) 미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재입주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분들이 현재 거기서 주택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 평형 정도를 해서 다 입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분양 받아서 입주하는 걸 보면 100프로(%)가 아니라 이삼십 프로(%)에도 못 미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거구요. 그렇게 되더라도 그것에 대한 보상은 우리가 충분히 그 사람들한테 하는 게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죠.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본인이 우선공급 대상이 되기 때문에 원하면 다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히 해줘야 되겠지만 어쨌든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분양가를 저렴하게 하는 것은 또 다른 부 창출을 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이득을 보는 사람도 발생이 될 테고 더군다나 주공이 사업시행자면 다시 환수 받는 금액도 아닌 이것을 지원한다고 하면 최저 수준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비나 도비는 어느 정도나 지원이 돼요, 이게?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국비가 50프로(%)고 도비, 시비가 25프로(%)씩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이 부분은 설명이 길 것 같으니까 별도로 설명을 듣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14시 19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67쪽에서 569쪽까지 녹지관리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568쪽에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행정대집행 용역을 1억원 정도로 용역비를 세우고 거기에 대해 현장조사를 검사확인 유무를 위해서 그것을 대행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세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행정대집행 용역비 1억원은 불법시설물에 대한 철거용역비고 현장조사 검사 업무대행비 1,000만원은 우리가 건축 인허가를 하면서 그게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위탁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허가가 1건에 1만 9,000원, 용도변경이 3만 2,000원, 사용승인이 6만 5,000원 해 가지고 보통 평균 1건당 처리하는데 1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검사 확인을 대신 그쪽에서 확인을 해주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네, 그렇죠.
정화

임정화위원

왜 시 공무원들이 그걸 확인을 안 하고 이렇게 업무대행을 하게 되어 있나요?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그러니까 우리 「건축법」 상에 법 규정에 의해서 「시흥시건축조례」 제21조에 보면 건축허가시 현장조사나 검사확인 업무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설계사무소에다가 위탁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건축물 면적은 300평 미만에 대해서는 설계사무소에서 위탁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현장조사나 검사확인 유무가 확실히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거기에 대한 마지막 최종검토보고는 과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저희는 모든 게 건축사 사무소에서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지 않고 건축사 설계사무소에서 행정업무를 대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1억원을 들여서 철거를 해 오는 부분이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가 됐죠?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철거 부분이요?
정화

임정화위원

네.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금년도에 집행한 부분이 5,000만원 정도 나갔어요.
정화

임정화위원

넷?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용역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집행비?
정화

임정화위원

네, 5,000만원인데 이번에 1억원을 잡으셨잖아요?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더 이게 불법이 자행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1억원을 잡으신 건가요?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항상 전년도도 1억원이고, 금년도도 1억원이고, 내년도도 1억원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예비로 1억원을 잡았고 전년도에는 5,000만원을 쓰셨다?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철거 숫자량은 어느 정도 많이 되나요?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철거가 지금 신천동 근린공원만 해도 그게 지금 연면적이 한 5,000평에 토지형질변경이 됐는데 한 10개소가 고물상, 야적장, 버스차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 철거를 했는데도 현재 지금 폐휴지 야적장 같은 데는 계속 수거를 해서 거기에다 쌓아놓으니까 그게 완전히 근절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축물은 저희가 다 철거를 했는데 폐휴지를 갖다가 장애인들과 연대해 가지고 계속 수집하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책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현재 지금 다시 정식절차 밟아가지고 계고를 통보를 했어요. 계고가 끝나면 검찰에다 다시 또 고발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행정집행을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시 재발생되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저희가 솔직히 엄청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게 장애인들하고 연대해 가지고 장애인들을 불러서 한 이삼십 명씩 사무실에 올라와 가지고 난동 아닌 난동을 부리는데 저희가 상당히 참 곤혹스럽습니다, 그게.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니까 광고물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철거 부분도 마찬가지고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도 정답은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지양할 수 있게끔 노력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73쪽에서 603쪽까지 공원관리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81페이지에 삼미시장 광장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기 어려움이 많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선희

이선희위원

실시계획비와 공사비 포함 총 공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게 3억원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준공시점은 언제쯤 됩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예정대로 나간다면 5월 30일까지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3억원 들이면 어느 정도 그래도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은 광장을 조성하면서 물론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는 있지만 주변환경 정비와 개선사업과 겸해서 하고는 있지만 전체 시장 활성화는 또 어떤 상가하시는 분들의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해준다고 해서 상가가 다 활성화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주변환경 정비 차원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 주변환경이 좀 좋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모이다 보면 활성화도 되고 하니까 아주 최대한으로 유일하게 신천동 거기가 좀 우리 주부들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하는 것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위원님 뜻을 살려서 저희들이 시행전에도 주민의견 수렴하고 또 설계가 나오면 주민들 의견 최대한 반영해서 공사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님 말씀하신 데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시 또 정비하게 됐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난번에는 시장 자체가 일반지역인데 이번에는 상가지역으로 작년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설녹지가 광장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광장의 시설을 접목시키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가로 일부 시설,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환경 정비 차원에서 개선 차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왜냐하면 삼미시장이 원래 녹지처럼 이렇게 됐다가 다시 그걸로 개선시키고 이게 몇 번 바꾼 그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삼미시장의 힘들게 들어온 세입자들이 지금 보상을 못 받고 있나 봐요. 보상을 못 받는데 시에서는 무슨 돈으로 이것을 또 다시 이렇게 정비를 해주느냐, 어려운 사람들에게서 나온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상가지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광장으로 들어선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시장 쪽인지, 이게 상가로 변경된 건지 거기에 대한 개념보다는 본인들의 삶에 대해서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서와 같이 삼미시장에 대해서는 문제가 보상 1,500만원씩인가 얼마씩 불하를 받았던 사람들이 상가에 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또 다시 광장으로 뜯어 고치는 예산을 쓰는 것을 보면 그분들이 얼마나 자괴감을 느낄까, 정말 엄청난 이게 작은 예산은 아닌데 그런 부분들을 서로 다치지 않고 우리가 광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집행부에서 꼭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네들에게 가슴 아픈 상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게 전체 예산이 크지만 그네들의 1,500만원은 엄청난 큰 재산이에요. 총 재산을 털어부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보여지기 위한 광장도 중요하지만 세부적으로 집행부 각 부서부서마다 맞는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취해야 할 부분들 그네들도 보장해야 할 부분들 그리고 난 뒤에 아름다운 광장이 들어설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저희 삼미시장 광장 조성하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시행 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설명회도 갖고 해서 최대한 주민들의 이용도를 활성화 해서 삼미시장이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꼭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573쪽에 보게 되면 국공유지 도시숲 조성 예산이 지금 올해 새로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시숲 조성에 2억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574쪽에 보게 되면 아래 쪽에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그것도 도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도 4억원 가량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매년 사업을 진행하고 내년도에는 4,500만원이 증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지, 어디다 어떻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1억그루 나무를 심고 또 도시숲 조성을 하고 있는지 그런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은 이것은 산림청에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완충녹지에다 일부 한 예가 있고, 이것은 경기도에서 두 군데만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에는 여덟 군데, 저희들이 산림청에 직접 가서 브리핑을 해서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내년까지 저희들이 일단 2억 3,000만원 정도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1억그루 나무심기는 경기도 내에서 2003년도부터 2012년까지 총 10년간 경기도 전체에 심을 나무 양이 1억그루고 저희 시에 해당되는 것은 한 백 몇 그루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은 공공시설지 내에 심는 것보다는 도시 주변에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교통섬이라든가 절개지라든가 유휴공간, 물왕동 가면 짜투리땅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조남~월곶간 도로를 만들었을 때 거기 교통섬이라든가 이렇게 주변에 조그만 가로공원 이런 데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당초에 조남~월곶간 할 때 그때가 최초로 2004년도에 시행한 데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것은 원래 도로 건설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 교통섬에 나무 심고, 중앙분리대에 나무 심고 이러는 것은.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당초에는 도로건설비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2006년도인가 시장님이 한번 왜 이렇게 도로 나면서 별개 부서에서 시행을 하느냐 해서 일부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같이 조경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모동하고 신길간 도로에는 건설과 예산에서 저희들이 조경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숲의 완충녹지에다 예산을 쓰신다고 하셨는데 그 완충녹지는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닌가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도시숲이라는 건 도심지 내에 숲을 만드는 개념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시헌

안시헌위원

아니, 완충녹지를 지금 더 높이 성토를 해야 되고, 더 많은 나무를 심어야 되고 하는 완충녹지에 해당되는 부분 이것은 수자원하고의 협조에 의해서 더 많은 예산을, 2억원이 아닌 더 많은 예산을 갖다가 오래전부터 투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추가로 지금 다른 데도 할 데가 많을 텐데 완충녹지에다가 이것을 또 한다는 것은 좀 이중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완충녹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일부 조성이 완료됐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일부 뒤에 이면부에 후면부에는 지속위 사업하고 연계해서 추가로 확보한 구간하고 연계해서 약간 성토해서 다시 재조성하기로 수공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전면부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시비로 일부 투자를 해서 주민들이 보다 더 쾌적한 공간에서 쉴 수 있도록 수목도 심고 일부 시설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공에다 요구해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거기가 지속위하고 협약을 해서 몇 백 억원을 완충녹지 보완 식수 사업에 예산을 투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2억원을 더 접목시켜서 얼만큼 효과가 있을 지 몰라도 어쨌든 추가적인 어떤 예산의 중복성이 포함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집행부 시에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검토를 하겠다고 하면...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위 사업하는 것은 우리가 1블럭에서 4블럭, 5블럭까지 이면부 도로가 있습니다. 추가 확보 구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수공하고 협의해서 260억원 정도 추가로 해서 지금 하려고...
시헌

안시헌위원

완충녹지가 전면부 후면부 중앙부 따로따로 해서 보완작업을 하는 게 아닐 것 아닙니까? 완충녹지하면 길이, 폭 몇 미터(m) 어떤 나무 수종을 심겠다고 전반적인 것을 수공하고 협의가 되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어느 일정 에리어(area)만 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완충녹지에다가 도시숲 조성을 하는데 들어갈 예산은 중복성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도시숲에 하는 완충녹지는 거기 중앙완충녹지가 아니고 정왕대로, 이마트 대로변에 있는 녹지가 있습니다. 30미터(m) 폭으로 되어 있는 녹지 거기에 저희들이 도시숲을 조성하는 겁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중앙분리대로 되어 있는 것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중앙분리대 옆에 보면 30미터(m) 폭 녹지가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공원조성되어 있는 데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올해 저희들이 가로공원 조성한 데, 시화호텔 건너편에 있는 그 대로변에 있는 녹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중앙완충녹지 수공하고 협의하는 것은 큰 녹지 200미터(m) 폭 녹지 그 중에 옥구공원에서 산기대까지 잇는 데 후면부를 저희들하고 거기 또 도로라든가 하천으로 뚫린 개구부를 터널로 한다던가 그 부분을 협약하는 것이지. 일부 안에 보완하는 시설은 거기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시에서도 마땅히 해야 될 사항이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1억그루에 대한 것도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까지 2003년도부터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연차적으로 2012년까지 우리 시가 100만 그루 이상 할당이 되어서 심는다고 하신다면 그동안에 식재를 했던 실적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추후에 예산이 집행되어서 계속 사업 식으로 집행되어야 될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기본계획을 갖고 연차적으로 어느 지역, 어느 권역 어디 분류가 되어 있는 게 있나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1억그루 당초 저희들이 아까 10년 동안 계획 내릴 때는 경기도 전체에서 상당한 예산을 1년에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는 40억원 예산을 보조하게 되어 있었어요, 당초에. 그래서 2003년도에는 37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해마다 이게 도비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 시비도 같이 따라 줄다 보니까 전체 사업량은 줄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량 보다는 줄고 있는데 그것 말고 저희들이 순수 시비로 녹화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환경부라든가 산림청에서 우리가 도시숲 같은 데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당초 우리가 그린시티 할 때 4년 동안 100만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또 100만그루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니까 어디 지역이라던가 위치가 선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면밀하게 선정돼 있지 않고 아까 1억그루는 도로가 생기면서 유휴지라든가 또 새롭게 어떤 시유지가 생길 때 저희들이 녹화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일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사계절 꽃 식재 해가지고 금년도에 5,000만원이 내년도에 1억 6,850만원으로 세 배 이상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주요도로변 가로화단에 꽃을 식재하고 꽃 조형물을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대상지가 교통이 많거나 인구 밀집지역이거나 할 텐데 어느 지역을 이렇게 대상으로 지금?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사실 도로변에 차로는 가급적 식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전국단위로 개최되는 주민자치박람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주요 도로변 시계주변이라든가 고속도로 I.C주변 이런 데를 꽃탑이라든가 꽃벽을 설치해서 시흥시를 부각시켜려고 할 계획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도시정책과장님께서 지금 민원인하고 상담 중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주택국장님께서 대신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산서 543쪽에서 549쪽까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48페이지에 소규모 도시계획도로개설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역은 어디입니까?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은 어디 지역이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일부 짜투리나 그때 어떤 현안이 대두됐을 때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서 보니까, 답해 주시겠습니까?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내년도 계획은 지금 세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명서에서 보신대로 도창동, 매화동해서 금년도 사업하고 연계하는 3개소로 일단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3개소로 되어 있는데, 건설과에 보면 소규모 도로사업이 올라와 있던데 그것하고는 어떻게 별개입니까?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건설과에는 이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해서 몇 천만원 단위 해가지고 마을안길이나 도로포장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이것은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가 좀 크다고 봐야 됩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게 큽니까?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실제적으로 건설과하고 도시정책과하고 그 사업이 나눠져 있는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나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정책과에서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되겠고요.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일반적인 주민숙원사업적인 측면을 도시계획도로가 아니어도 마을안길이 됐든 농로가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여기 논곡동 도시계획도로개설 하고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논곡동 지금 여기 도시정책과에서 있는 547페이지부터 있습니다. 547쪽부터 미산동 도시계획도로, 조남동 도시계획도로 그리고 이제 뒤에 소규모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도시계획도로는 짧은 구간에 대한 부분을 하나의 1식, 3개소를 1식으로 묶어가지고 9억 7,500만원으로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다 이 지역이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경관디자인 포럼 및 워크샵 운영이 있고요. 경관디자인 때문에 벤치마킹을 추진하는 여비가 있습니다. 그 벤치마킹을 추진하는 여비는 공무원들이 2회를 다녀오시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워크샵 운영 여기에는 어떤 분들이 가시는가도 대답해 주시고요. 또 경관에 대해서는 벤치마킹도 중요하지만 요즘에 나오는 책자나 그리고 비디오, TV를 통해서라도 많은 경관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자료들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외여비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한 번씩 가보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별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주로 도시정책과의 디자인계가 되면서 이것과 관련된 공원관리과나 이렇게 일부 타과 직원도 합쳐서 그렇게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공원관리과나 이런 과별로 보니까 그 과에서 또 해외 가시는 그게 또 잡힌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가서 보고오면 더 좋겠죠, 더 좋겠지만. 경관을 꼭 공무원들이 가서 이렇게 체험하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적으로 경관은 한 건물당 건물당 이렇게 보여 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을 흡입해오는 그게 더 필요로 할 것 같거든요. 만약에 가시게 되더라도 정말 차라리 공무원들의 선진국 무슨 벤치마킹 이렇게는 또 받아들일 수 있지만 경관만 위해서라면 사실은 그 경관은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가 더 경관에 빨리 와 닿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예산이 정말 말 그대로 경관쪽 보다는 공무원들을 꼭 보내야 될 사항이면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총괄적으로 해오는 그런 부분들도 좋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7쪽에요, 시화지구 현안 및 MTV(Multi Techno Valley) 협의의견 타탕성 확보용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꼭 현 상황에서 이 용역이 왜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저희 처음에 의도는 시기는 이미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시화지구에 대해서 수자원의 어떤 정책이나 개발사업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우리 시의 논리개발이나 우리 시 입장에서 어떤 용역검토를 해서 수자원하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다양화를 할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했는데, 실제는 지금 시점에 와 보면 MTV(Multi Techno Valley) 사업이 이미 착수는 됐고, 그래서 저희도 실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어떤 문제가 나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말로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가지고 다양화를 할 계획을 가지고 1억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실제는 제대로 하려면 1억원 가지고도 안 될 겁니다, 더 가져야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수자원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자료를 갖다 들이대면서 타당성 있게 서로 이야기가 되면 좋겠지만 1억원으로 완벽한 용역이 나오지 않는다면 공무원들도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대응책을 논의하고 그래도 수자원공사에 우리가 밀린다든가 타당성에 효과가 없다든가 이러면 1억원으로 안 되면 2억원이라도 세워서 이겨야죠. 그러니까 그것은 탄력있게 국장님이 조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43쪽에서 549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544쪽에 시흥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라고 10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15억원을 지금 썼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용역 주고 있는 현황이라던가 용역줄 것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인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이것은 그동안 저희가 2020 도시기본계획 추진을 했고요. 도시기본계획이 끝나면 그 다음은 절차가 재정비 해서 실행절차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확보 된 것 가지고 이것 총액 계속비 발주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해서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자가 선정이 되면 금년 사업비하고 내년 사업비하고 해서 내년까지 끝낼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금년도에 15억원 쓴 것은?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해서 총 25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진행을 하고 있지가 않은 거예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이제 용역발주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15억원짜리를 이제 지금 줄려고 내년도 15억원 예산 세워지는 것 하고 같이 포함을 해서 그런 건가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계속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발주는 되는 것이고요. 2020 기본계획이 지난 11월달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용역이 들어가는 겁니다, 재정비 용역이.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여기 그 다음 페이지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도 계속비로 저희가 편성이 돼 있고요. 금년도 그러니까 2007년도에 발주가 돼 가지고 내년 사업비가 또 확보가 되는 겁니다. 이건 이미 발주돼서 시화지구하고 기타 연성, 은행 이 지구가 지금 다 재정비 들어가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재정비도 지금 2020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이 지구단위계획은 2020하고 관련이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고, 그 지역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없이 발주가 됐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도 19억원이 들어가 있고 내년도에도 지금 6억 3,000만원 아니에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6억 2,300만원인데 이것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계획 용역된 것이 착수나 아니면 중간보고나 이런 게 된 게 있나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지금 착수보고는 다 끝났고요. 금년 5월달에 발주가 돼 가지고 착수보고는 끝났고, 지금 중간보고를 1월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지금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국장님한테 2020계획이 도로부터 정식승인 받았다고 의회에다 정식으로 보고한 적은 없죠?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아직...
시헌

안시헌위원

우리 예산을 다루면서 인구상한선이 53만 5,000명이다 어쩌다들 얘기를 하면서 다 된 걸로 얘기를 하는데 정식으로 사실 의회에다가 우리 2020계획이 70만명에서 53만 5,000명으로 됐다. 또 어디 어디는 빠진 게 있고, 어디 어디는 그대로 됐다. 이런 2020기본계획에 대한 도에 승인이 났다고 하면 이렇게 곁다리로 듣게 할 게 아니라 의회에다 정식으로 보고를 해서 2020계획이 도로부터 어느 만큼 어떻게 승인이 됐다 라는 것을 정식으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네, 그것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 12월달에 내부승인은 됐고, 승인됐으면 거기에 따른 부속서류나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검증이 다 끝나면 경기도지사가 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고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고시를 못 받았다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지금 예산에다 다 반영을 시키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다 승인이 됐기 때문에 골격은 나와 있고요.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그렇게 골격이 나와 있는 거라도 충분히 의회에다 설명을 사전에 해서 예산에 그런 사업들이 2020기본계획이 예산에 어느 만큼 반영이 됐다 어떤 사업이 반영이 됐다 라고 설명을 해 주셔야 혼란스러움을 좀 면할 수 있지 않나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그것은 고시가 되면 한 번 날짜를 잡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고시는 안 됐는데 통과가 됐으니까 예산에는 반영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게끔 하고 의회에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보고도 안 하고 그렇다면 이게 지금 뭔가 앞뒤가 안 맞게 진행되는 것 아닌가 라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기본계획이 그동안에 여러 번 보고드리고, 우리 도시위원회에도 보고해서 나름대로는 다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최종분을 가지고 확정된 것을 보고를 안 드려서 그런데 그것은 한 번 날짜를 잡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니까 2020계획이 우리가 올린 것이 이미 꽤 오래전에 보고가 한 번 됐었잖아요. 그래서 올린 것이 다시 한 번 지금 도에 얼마만큼 반영이 돼서 승인이 됐다 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자료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도에 일정을 잡아가지고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그 다음에 546쪽에 보게 되면 아름다운 콜렉팅(Collecting)발간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우리 도시디자인계에서 그동안 업무추진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 수집하고 이래서 책자식으로 발간을 해서 우리가 좀 사전지식을 얻고 눈으로 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책자 제작비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책자 제작비?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네, 이것은 책자 발간을 하려고...
시헌

안시헌위원

다른 시군이나 아니면 다른 외국에 도시디자인에 주요 선진사례들을 책자로 묶어서 보여주시겠다는 건가요? 도시경관 마스터플랜(master plan) 사업하고 지금 이것을 도시디자인계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도시경관하고 도시공공디자인하고 개념정리가 좀 된 상태에서 지금 하시는 건지 아니면 혼용을 하고 계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크게 보면 도시경관 속에 이제 포함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가서 디자인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일단 도시경관 속에 모든 걸 다 집어 넣어서 기본계획수립을 하려고 그럽니다, 내년도에.
시헌

안시헌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시경관조례」하고 「도시공공디자인조례」하고 나눠서 지금 추진하는 건가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현재 각각 나눠지진 않고요. 「도시경관조례」를 우선 가고 거기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디자인조례」가고 이렇게 가야죠. 현재는「경관법」이 제정이 돼 있고,「경관법」에 의한 조례가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우선「경관법」에 의한 것만 우선해서 갈 겁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다른 시군들은 다「도시공공디자인조례」에 도시디자인국까지도 신설을 해가지고 정말 도시 전체를 정체성 있게 차별성 있게 가고자 하는 시·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그것은「경관법」이 생기기 전에 지자체별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시·도도 있고 시·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경관법」이라는 게 이제 발효가 됐기 때문에 우리 시는 법에 의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7쪽에 아까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신 시화지구현안 MTV(Multi Techno Valley)협의 타당성 확보용역 안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수공하고 다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을 해서 MTV(Multi Techno Valley)라던가 시화호 또 안산지역에 수자원하고 관계된 역할에 대해서 다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 MTV(Multi Techno Valley)하면서 지난번에 간선수로 4개, 요트장 건설, 선사유적공원에 대해서 체결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체육청소년과에 보면 요트장 타당성 용역 해 가지고 또 2억원짜리가 올라온 게 있어요, 별도로. 그런데 여기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협의 타당성 확보용역은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게 있나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그 세 가지 뿐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그 세 가지를 선사유적공원은 수공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자기네들이 다 건립을 해 줄 건지 안 할 건지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트장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승인을 안 해 준다는 얘기도 있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용역을 할려고 예산이 올라오긴 했지만 또 이렇게 타당성 용역이 별도로 올라와 있는 부분이고, 간선수로는 이미 자연 친환경형 하천으로 되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렇다면 시화지구현안에 대해서 어떤 확보 앞으로 이제 수자원하고의 어떤 관계라든가 아니면, 지금 정왕지역을 만들어 놓은 연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수자원하고 어떤 협의를 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을 주시겠다고 하는 예산 같은데 이게 정말 우리 위원님들 지금 5대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수자원에 계속 끌려다닌다 후순위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집행부를 질타하고 수자원뿐만이 아니라 또 토공이나 수공과의 관계도 정말 시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묘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늦은 것 아닌가요, 이렇게 이런 용역을 주겠다고 예산을 올려오신 것이?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실제는 시기를 지났다고 보고요. 다만, 여기 저희가 설명드린대로 앞으로 폐기물 매립장이나 이런 부분이 새로이 또 부각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용역대행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는 이게 아까 일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용역이 만사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자원에서 용역하는 부분도 타당성이 있게 용역을 한 부분이 있는 걸 갖다가 우리 시에서 또 다시 용역한다고 그래도 내내 논리적으로 서로 싸움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국장님한테 한 번 주문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안산시장하고 수자원사장하고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한 게 어떤 것인지 확인을 안산쪽 자료를 입수를 하셔가지고 지금 MTV(Multi Techno Valley)에 관련된 우리 시가 간선수로나 요트장, 선사유적공원, 선사유적공원은 MTV(Multi Techno Valley)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포함이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진작에 미리했어야 되는 걸 가지고 괜히 MTV(Multi Techno Valley)에 끼워넣기식이 된 것 아닌가 해서 오히려 우리 시가 더 얻을 수 있는 부분을 말하자면 얻지 못하고 선사유적지가 거기 포함이 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도 다시금 수자원하고 뭔가 우리 시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교통영향평가도 계속 무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분명하게 우리 시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게끔 다시금 안산 거랑 비교 검토하셔서 우리는 수자원하고 어떤 협상을 다시금 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용역을 취할 수 있고 수자원한테 요구할 사항이 뭔지를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제가 검토를 좀 할 것이고요. 지금 유적공원이나 간선수로는 실제 MTV(Multi Techno Valley)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던 것이고 지금 실제 요트장 하나가 MTV(Multi Techno Valley)하고 관련이 돼 있는 것이고...
시헌

안시헌위원

그렇다면 280만평 MTV(Multi Techno Valley)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사천 몇 백억원, 오천억원 가까이 수익이 생긴다고 하는데 결국 우리 시가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을 간선수로나 선사유적지공원까지 거기다 포함을 시키면서 더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것을 못한 거라고 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MTV(Multi Techno Valley)는 출발서부터 거기에 있는 개발이득금은 전부 사회에 환원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현재 지속위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로드맵을 구성을 해서 지금 4,500억원을 쓸 개략적인 계획은 다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것 보다 더 나온다고든지 하면 그것을 가지고 추가적으로도 협의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MTV(Multi Techno Valley)는 기존에 시화지구개발하고 좀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TV(Multi Techno Valley) 때문에 뭐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얻고 안 얻고는 안산시나 우리 시도 마찬가지지만 독자적으로 이렇게 결정하고 이러지는 못할 겁니다. 이것 분명히 이득금에 대해서는 한푼도 안 남기고 다 이 지역에 투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또 많은 주변분들이 수자원과의 어떤 협상테이블에서 안산만큼 보다는 우리 시가 현저하게 협상능력이라던가 뭔가 결론을 도출하고 어떤 이익을 만들어내는데 상당히 좀 약하다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고. 지금부터라도 이런 용역을 하신다고 하면 정확하게 우리 시가 수자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기업들 또 도나 정부하고도 우리 시를 어떻게 발전시키는데 어떤 도움을 가져오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35쪽에서 999쪽 신천지구 등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935쪽에서 993쪽까지 참고로 설명서 보면 460쪽, 461쪽 이렇게 내용이 있거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산~하중간 도로 1차구간이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하중~안산간 도로 얘기도 나오고 또 하중동에서 도창동 쪽으로 가는 도로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국장님이 오래전부터 얘기를 하셨듯이 하중~안산간 도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기회 있을 때마다 하셨는데 이것 제가 도시환경 위원이 아니라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역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고 서명운동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장님의 의지가 지금 보상비의 50프로(%)를 우리 시흥시가 부담을 해야 되고, 전혀 또 불필요한 도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주거환경이나 또 변경된 도로노선을 보게 되면 연성중학교에서 연성초등학교 뒤로 이렇게 가는 노선으로 지금 변경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당 국장으로서 분명한 입장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국장님 답변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해당 국장님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이 해당 국장님이십니다. 그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세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아니, 제가 설사 답변드리고 싶어도 제가 답변하는 것이 결례라고 생각하고 답변 안 하고 해당 국장님한테 하세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환경교통국 소관...
시헌

안시헌위원

부서가 옮겨서 그 이전에 말씀하시던 것은 회피하시는 건가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건설과거든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제가 답변을 하면 안 돼죠. 남의 소관을 제가 지금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시헌

안시헌위원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다음은 1007쪽에서 1015쪽, 1041쪽에서 1043쪽까지 기반시설특별회계와 계속비조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15시 18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규입니다. 존경하는 이민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농업 농촌에 지대한 관심과 누구보다도 열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 편성 개요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규모는 총 36억 5,783만 9,000원으로 국비 1억 2,500만원, 균특 750만원, 분권교부세 1,170만원, 도비 4,274만원, 시비 34억 7,08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농업기술센터는 2002년 준공되어 쾌적한 분위기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농업인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으나 도심지에 위치하다 보니 각종 실증시험포가 산재되어 있고 사무실 및 회의실이 협소하여 하중동 270번지 일원 연꽃테마파크 인근으로 이전코자 지난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도시계획시설결정 도 투융자심사 의뢰 등을 거쳐 2009년도까지 신축 이전하여 농업인들의 산 교육장 및 연꽃테마파크를 찾는 내방객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는 노후차량 대체 구입 1대, 빔프로젝트 1대, 쌍방향 원격 화상시스템 구축, 쌀 성분분석기 1대, 에이에이에스(AAS)기 오토샘플러(Auto Sampler) 등 과학영농시설 확충으로 정밀농업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디디에이(DDA), 에프티에이(FTA) 등 격변하는 세계화 속에서 우리 농업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향은 품질 고급화 및 생력화로 경영비 절감을 이루기 위해 농업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코자 합니다. 첫째 시흥쌀 특산품 햇토미 품질 고급화 및 생력화 사업으로 예비못자리 4개소 6,000상자, 논두렁조성기 등 3종의 생력농기계 보급, 벼 직파재배 시범, 햇토미 친환경 쌀 생산 시범사업 등 식량작물 사업에 총 4억 2,258만원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시의 지역특산품인 포도, 쉐프렐라, 미나리 등을 집중 선택하여 품질 고급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과수 품질 고급화를 위한 사업으로는 3색 포도 시설재배 시범사업 등 총 6건 7개소에 8,217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으며 특히 블루벨리 시범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우리 지역에 보급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훼 및 특작, 양봉의 시범사업으로는 시설하우스 측창개폐장치 시범사업 외 10건 13개소에 1억 5,175만원을 투입하여 점차 재배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참채미나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친환경 미나리 생산 시범사업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미나리차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연맹, 농업경영인회, 4-H회 육성을 위해 연찬회, 교육, 수련회를 개최하고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조직을 갖고 있는 4-H회 육성을 위해 풍물 4-H, 원예 4-H회를 활성화하여 신세대 청소년의 심성을 올바르게 하도록 노력코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위상을 한층 더 드높이고 수도권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태어나고 있는 연꽃테마파크 육성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꽃테마파크는 그린벨트관리구역에 설치되어 올해 43만명의 방문객이 왔습니다만 각종 편의시설 미비로 민원이 야기되어 2008년도에는 「그린벨트법」 허용 범위 내에서 미비한 시설을 보완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왕동 군자매립지의 유휴지를 활용한 대규모 볼거리 조성하여 시흥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 개요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61쪽에서 699쪽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찾는 동안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사 신축과 관련해 가지고 몇 년도에 설계도면이 있었다고 그렇게 답변해서 그 자료 좀 가져 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죠?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것을 찾아봤는데 설계도면 자체가 그 당시에는 회계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찾아봐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찾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찾아서 위원장님께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것을 봐야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 좀 빨리 좀 찾아보세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계속 찾고 있습니다. 기간이 95년도에 설계가 되었던 사항이라서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정화 위원입니다. 696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볼거리 조성 농기계 임차 부분하고 컨테이너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볼거리 어떤 내용이라고 알고 있으면 될까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볼거리는 군자매립지에 유채밭 조성되어 있고 유채밭이 끝나면 코스모스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런데 두 번 정도 농기계를 임차해야 되는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농기계가 없나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보관되어 있는 농기계가 없기 때문에 그 밭을 갈고 씨를 뿌리려면 농기계를 임차해서 면적이 또 대규모로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갖고 있는 사람한테 임차를 해서 파종하거나 파종 후에 또 수확물까지 거두어야 됩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니까 전체 1식이 400만원 들어가서 2식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전부 기계 임차에 대한 것만.
정화

임정화위원

그런데 기계를 사려고 하면 돈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에 따라 다릅니다만 트렉터가 있어야 되고 파종기가 있어야 되는데...
정화

임정화위원

1식이 한 세트인데 이 1식을 전체적으로 구입하려면 어느 정도가...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트렉터도 기종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한 몇 천만원 갑니다. 정확한 가격은 지금 모르겠는데 나중에 저기하시면 가격을 별도로...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니까 매년마다 이렇게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나요, 아니면...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볼거리 사업은 작년에서부터 올해 2년차...
정화

임정화위원

여러 가지 할 때 임차해서 쓰셨던 것이잖아요? 그렇죠?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런데 한 번 할 때마다 임차비가 이렇게 많이 지출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앞으로 그런 사업 쪽으로 그것을 매년마다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도 의문이 되고 해서 별로 볼거리가 시원찮다 라고 그러면 하다고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애매모호하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볼거리로 인해서 시흥시를 알리기 위해서는 참 좋은 방안이었다고 생각하고 이 볼거리가 많이 확산되어서 사람들의 눈에 우리가 돈 투입한 만큼의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간 시흥시민들이 좀 많이 이용하고 외지로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유용한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볼거리가 있을 줄 알고 막 왔다가 전철에도 홍보를 많이 하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연꽃단지니 여기저기 홍보를 많이 해서 아, 시흥시를 일부러 찾아왔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딱 와서 보니까 사실은 크게 와닿지 않는 예산 부족으로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서 이왕이면 돈을 들이는 것 같으면 조금 타 시에서 와서 돈 들인 만큼의 효과가, 좀 실망하지 않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조금 더 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시흥시를 알리는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유채밭 조성한 것은 아마 경기도에서도 면적상으로는 최고 면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은 대개 봄에 파종해서 꽃을 보는데 중부지방에서는 가을에 파종하면 월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우리가 시험재배를 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 대규모 면적을 했기 때문에 아마 경기도에서도 크게 뒤지지 않는 유채밭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고생하신 것에 비해서 너무 고생들 하고 계시는데 관광객들이 오셔서 그 소리 했을 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고생한 보람이 백배 효과가 났으면 더더욱 고생한 것이 보람을 느낄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아 아쉬웠는데 고생하시는 것 의원들도 충분히 알고 있고 좀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시흥에 와서 정말 환호성을 지르고 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다면 더 세우셔서라도 그냥 하다가 아니하면 시작 안 한만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할 것이라면 확실하게 해서 시흥을 알리는데 정말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았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669페이지에 보면 고품질쌀 생산기술지도 장비가 올라와 있는데 그것이 지금 신규 내년 구입하는 것이죠?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그것이 없이는 여직껏 어떻게 해 왔습니까?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친환경 농업실을 설치해 가지고 지금 계속 장비를 보충해서 새로운 장비를 계속 보충해 가고 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것이 없으면 곤란하다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쌀 성분도 분석해야 되고 또 품질을 고급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성푼 분석이라든지 그런 기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쌀 수입 개방에 대해서 품질을 점점 높은 품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갖춤으로써 우리가 햇토미를 더 한층 업그레이드 해서 고품질 햇토미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런 장비를 구입토록 하는 것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통 규방공예품 제조 시범 1개소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교육도 합니까?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교육을 하고 실제 회원들이 만들어서 이번 20일에서부터 시청 지하 전시실에서 금년도에 배운 것은 전시회 개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것도 신규인데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난해까지는 농촌여성교육의 한 일환으로 했습니다만 올해는 조금 더 규모를 넓혀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물품도 지원하면서 교육도 하고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강사비하고 전수교육을 받는 재료비 그 다음에 현지 연찬을 할 수 있는 교육 차량비 그 다음에 책자도 발간하고 전시회도 개최할 계획으로 예산을 2,000만원으로 국비 1,000만원을 지원 받고 시비 1,000만원으로 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교육생이 많습니까?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3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시헌 입니다. 663쪽에 농촌지도사업차량 다목적 승용차를 구입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갤로퍼가 지금 오래 되어 가지고 바꾸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3,600만원이나 되나요, 갤로퍼가?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차량 자료를 받아 가지고 지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갤로퍼를 썼는데 그것이 단종되어서 우리가 싼타페로 구입할 계획으로...
시헌

안시헌위원

다른 과에도 지금 갤로퍼가 오래 되어 가지고 새로 구입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보다도 훨씬 싼 금액으로 5,400만원에 2대를 사겠다고 올라온 것이 있어요. 차종이 똑같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닌가요? 2,000만원대라면 충분히 살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는 대개 논두렁 밭두렁을 출장 다녀야 되기 때문에 차량 기종이 낮은 것은 다니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갤로퍼를 대체할 차량으로 싼타페를...
시헌

안시헌위원

갤로퍼를 대체할 차량이 싼타페라든가 카니발이라든가 몇 가지 되잖아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정수 승인을 산타페로 받아 가지고 그것을 승인 받아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싼타페가 3,600만원이에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싼타페가 정수 승인 완료된 것이 3,187만원이고 거기에다가 장착용 옵션이 413만원해서 3,60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최고급 사양으로 하는 것인가 봐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최고급은 아닙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89쪽에 민간자본이전비용이 금년보다도 7,181만원이 늘어난 1억 3,992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배 이상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다양하게 청정 미나리라든가 3색 포도 양봉 느타리버섯 이렇게 쭉 품목이 시범사업으로 지원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금년도보다 배 이상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사업은 농가들은 더 많이 시범사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농촌진흥청에서 연구한 사업을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작목을 선택하고 또 시범요인을 투입해서 농가 소득증대를 내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금년도에 블루벨리 새로 나온 작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새로 몇 가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블루벨리 2,300여 만원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양봉 느타리버섯 시설화훼 과수 미나리 3색 포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우리 농가 소득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농사를 짓는 분들의.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 소득은 작목별로 전부 다른데 우리가 과수로 치면 포도가 106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315농가가 되어 있는데 10아르(a)당 2,455킬로(㎏)가 생산되어서 총 2,603톤(t)이 되어서 소득이 약 5억 5,0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가 5,000만원, 그 다음에 복숭아가 4,000만원해서 과수가 64억원의 총소득이 되어 있고, 총소득이. 그리고 화훼가 쉐프렐라 심비디움 국화 장미해서 총24억 6,500만원 소득이 되고 그 다음에 시설채소가 토마토 오이 상추 쑥갓 시금치 미나리 해서 총 62헥타아르(㏊)인데 약 20억원 정도 소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지채소가 14억원, 그 다음에 버섯이 4억 5,000만원 그렇게 해서 전부 작목마다 소득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전체 소득이 단위 작목별로 가장 높은 것은 심비디움이고 전체 작목별 중에서 소득이 높은 것은 포도가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여기는 심비디움은 없네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심비디움은 작목이 여기 선정되어 가지고 난방비 시설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심비디움 작목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설하우스 측창개폐장치 시범 시설하우스 생력화 시범 그런 데에 심비디움이라든지 화훼 난방비 절감 그런 사업이 심비디움에 해당되겠고 같은 쉐프렐라 작목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92쪽에 관광농업 조성에서 연꽃테마파크 쪽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도도 27억원 정도 내년도 지금 19억원 정도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아까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지만 경쟁력은 충분히 있는 것이죠, 우리 시가?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리고 694쪽에 연꽃재배단지 토지 매입을 한다고 지금 10억 9,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연꽃단지 토지를 매년 찔끔찔끔 사는 경향이 있죠?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전체 승인된 면적이 1만 5,000평에서 한 6,000평 정도 지금 매입되었는데 나머지 전체를 예산 편성하면 되겠습니다만 그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매년 토지 비용은 올라가고 있잖아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전에도 30 몇 만원 주고 여기 사지 않았나요? 평당가격이 따져보면...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평균 34만원 정도...
시헌

안시헌위원

45만원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것은 가격이 금년도에 많이 올랐고 또 제3경인고속도로의 토지보상금이 그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예전에 편성된 34만원 정도 가지고는 구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시지가에 한 3.5배 내지는 4배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3경인고속도로 토지보상금 만큼을 보상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는 지주들도 다른 데에서 대체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입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매년 20억원에서 30억원 가량씩 이렇게 연꽃테마파크를 운영하는 토지 매입 비용부터 해서 비용이 드는데 우리 시가 역사성도 있고 그래서 연꽃테마파크를 지속적으로 조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연꽃테마파크에서 사실 실질적으로 수익이 창출되는 것은 거의 없잖아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연꽃테마파크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범포는 수익 창출된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가공분야로 전환이 되면 우리 시에도 소득을 연차라든지 그런 것이 개발되면 소득 창출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시범포에서 직접적으로 소득 창출된 것은 없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수입 없이 예산 투입을 하고 연꽃차라든지 연차 개발비가 또 별도로 책정되어 있고 한데 이것이 내년도 예산 투입이 되면 좀 실질적으로 소득이 생길 수 있나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연차는 세 가지가 개발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소득화로 연계시키느냐가 관건인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세 가지를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연꽃테마파크는 언제 공원으로 승인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공원은 지금 환경 등급이 좀 높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공원개발사업소에서 역사공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공원보다도 시범포를 확정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그쪽에 이전해서 하게 되면 그런 시범포 차원에서 이렇게 포장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지금 하중-하상간 도로 개설비도 내년 예산에 15억원이 책정되었던데 앞으로 좀 더 들겠지만 지금 연꽃테마파크를 위해서 상당한 시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것을 조속하게 정말 일부라도 주변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하면서 관광 수입이 또는 부산물 연꽃차라든지 부산물 수입이 가능하게끔 해야지 언제까지 이것 예산 무작정 투입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중장기 계획을 바로 세우셔서 언제부터 뭔가 이렇게 좀 투자와 걸맞게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나와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009년까지 농업기술센터를 그리로 이전을 하고 가공분야로 본격적으로 우리가 전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아니,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하면 거기 연꽃차를 만드는 것이라든가 이런 가공시설 사업장이 거기에 들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장은 들어설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가공시설 설치를 해서 그런 분야도 연구하고 지금까지 개발된 차를 내년도에는 상표 등록도 하고 그래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막연한 계획만 갖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연꽃테마공원 조성을 통해서 우리 시가 외지의 관광객들 또 우리 시흥시 시민들한테 우리의 정주의식을 심어주는데 보탬이 되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것으로 뭔가 소득이 창출될 수 있고 관광수지가 일부라도 좀 조성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697쪽에 자생식물연구회를 지금 시로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직접 운영하시는 것인가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자생식물연구회를 조직해서 지금 계속 교육과 실습을 통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생식물연구회가 38명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초급반하고 중급반으로 이렇게 2개 반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개 반으로 운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인원을 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여기 지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일부 예산 삭감이 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삭감된 이유가 어떤 거예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삭감된 이유는 특정한 단체의 강사수당이라든지 자료비라든지 너무 많이 지원해 주는 그런 저기가 있고 또 전시회를 지금까지 자생식물연구회가 지난해에는 두 번의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는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규모가 짜임새 있게 그렇게 전시회를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너무 지난해보다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 아니냐 그래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삭감된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없나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전시회를 개최하고 또 예산이 적으면 적은대로 맞추어서 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예산이 우리가 계획된 대로 편성이 되면 더 짜임새 있고 시민들한테 더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이 삭감된 예산가지고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계획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헌

안시헌위원

그 계획된 사업이라는 것이 뭐예요? 뭐 어떤...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그 금액...
시헌

안시헌위원

별도의 계획이 있나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편성된 금액을 전액 삭감되지 않고 전액 통과를 시켜줬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그 예산이 원래 우리가 편성한 대로 편성이 되면 더 좋은 전시회라든지 더 질 높은 교육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88쪽에 보면 빔프로젝트가 5 대 5 대응으로 지금 1,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급하게 필요한 상황인가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우리가 교육용으로 빔프로젝트가 필요한데 우리가 이것은 미처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 이것은 균특 자금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바로...
정화

임정화위원

지금까지는 무엇으로 교육을 시키셨어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도 빔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농가에 현지출장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외지에 나가, 지금 현재 사무실에서 고정시켜서 하는 매일 갖고 나갔다가 들어왔다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 구입을 하면 외부에 나가서 할 적에 굉장히...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외부로 갖고 갈 수 있는 빔프로젝트라고 보면 되겠네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정적으로 있는 것은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빔프로젝트이고? 이왕이면 정수물픔 승인을 받아서 올라 오셨으면 이게 필요한 내용인 것 같거든요. 왜냐 하면 교육내용이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책자로는 요즘에 하는 데가 없고 빔프로젝트를 다 쏴서 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비만 들어 간 게 아니고 5 대 5 대응인데도 정수물품을 미승인, 승인을 받지 못한 관계로 논란의 제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과장님이 이런 특수하게 필요한 부분은 미리 정수물품의 승인을 받아서 올라올 수 있도록 조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았습니다. 균특으로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미처 저희들이 대응을 못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한 가지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연꽃 아치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하셨다가 지금 선정까지 됐는데 못된 부분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나요?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아치조형물이 우리가 당초에는 부서간의 협의를 할 적에는 그린벨트지역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우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지금 그러한 법적으로 그린벨트 내에서는 그런 시설물을 또 설치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진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단은 추경에 예산을 반납하고 우리가 도시 동서로에 목감동에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그 때 다시 추진하려고 일단은 반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금년도에는 추진을 못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헌

안시헌위원

어떤 사업이 부서간의 협의가 미비해 가지고 예산이 집행이 못 되고 또 일이 거의 반 추진이 되다가 오히려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신 목감동 쪽에다가 하신다고 하는 것은 연꽃단지하고 엄청 거리상으로 먼 위치에 있는데 적정성도 분명히 확인을 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고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연꽃,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이 전체가 지금 36억 5,7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이 예산을 보면 다른 한 과의 예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이런 예산들이 정말 요소요소에 적합하게 쓰고 부서간의 사전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연후에 그럴 필요성이 있는 사업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알았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여쭈어볼게요. 698페이지에 기타직 보수 보면 전년도보다 배가 인상이 됐습니다. 전년도에는 1,470만원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어떻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지난해에는 연꽃테마파크에 연차하고 그런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비전임계약직 1명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토양검정업무를 지금 우리 직원이 증원이 안 되기 때문에 토양검정업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비전임 마급으로 새로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추가된 것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아, 그럼 증원 관계로?
희규

이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증원...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중

구자중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구자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민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안정된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장 건설 및 하수관리 강화 등 시민에게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 환경 제공을 주요 목표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총액은 2007년도 대비 7.4프로(%) 증액된 637억 5,700만원입니다. 이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2007년 대비 8억 6,000만원이 증액된 403억 8,300만원, 하수사도사업특별회계가 2007년도 대비 38억 5,800만원이 증액된 233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는 시설확장사업 8개소 10킬로미터(㎞)에 20억원, 맑은물 공급사업 3개소 10킬로미터(㎞)에 28억원, 누수탐사·블록시스템 구축 등 유수율 제고사업에 1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과는 과림하수처리장 건설에 20억원, 시화 하수관거 정비사업 15억 2,000만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34억 7,000만원, 정왕동 노후관 교체공사에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과는 노후시설 개선사업비 14억 7,000만원, 협잡물 반출창고 신축비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하수처리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하수도사업소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67쪽 이하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맨 앞부분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찾으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상수도과장님께 각 급 학교에서 쓰는 수도량에 대해서 인하하는 방법으로 조례를 만들어보자 라고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검토를 해 보셨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학교 상수도 공급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절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조례 개정하면서 검토해 보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 학교에 대해서 일반용으로 검토하는 부분을 누진율이 적용 안 되게끔 1단계만 적용할 때 한 1억 5,000만원 정도 수입 결손이 생깁니다. 그럴 경우 가정용이라든가 욕탕용이라든가 사업용 쪽에서 그 절감되는 부분만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일반회계에서 교육경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학교 측이라고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요금을 감액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감액되는 부분만큼은 일반회계에서 보전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일반회계 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협의결과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우리 시가 타 시에 비해서 현실화율이 빨리 나가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우리 경기도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니까 경기도 평균보다 현실화율이 빨리 앞서 나간다 라고 하면 지금 인근 부천이나 안양이나 이런 데가 지금 아마 교육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수도요금을 학교에 나가는 수도가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그런 조례를 조례 개정도 아니고 그냥 뒤에 별표 참조란인가? 그것만 거기에다가 한 줄을 써 주기만 하면 될 것 같던데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학교 교육청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하면 그 예산으로 학교에 시설지원이나 어떤 교육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시비로 전체 일반예산의 3프로(%)를 교육지원경비로 쓰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 가지고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네들도 그런 절감되는 부분을 가지고 학교에다 지원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현실화율이 현격히 우리 시가 떨어진다 라고 하면 고려의 대상이 안 되겠지만 평균에 비해서 앞서간다 라고 하면 그것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라고 이렇게 권고를 해 보는 것입니다.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천에서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시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안산에서도 검토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경기도에서도 지금 각 자치단체 실태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조례 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반영은 안 되어 있지만 경기도 전체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봐서 어떤 준칙안을 시달해 준다든가 조례 개정 지첨을 시달 해 주게 되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우리 시만 교육청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경기도 각 지방자치단체 다 그렇게 그런 내용으로 아마 협의를 하는 것 같이 비추어졌거든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오늘 지방지 보도사항에서도 충남 사례가 나왔었는데 우리보다는 먼저 시행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안시헌 위원입니다. 38쪽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정규직 보수 기본급이 지금 7억 1,477만 3,000원에서 내년도에 1억 538만 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 지금 사업설명서하고는 조금 숫자가 차이가 나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예산서 38쪽 하고 예산설명서 16쪽에 나와 있는 7억 1,477만 3,000원...
시헌

안시헌위원

네, 그것은 맞는데 금년도 예산이요. 추경이 여기 지금 본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인가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예산서상에서는 지금 본예산하고 비교하게끔 되어 있고 예선설명서상에서는 추경을 포함했기 때문에 숫자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래서 지금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3,062만 5,000원이 늘어난 것이고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인력, 예산서 5페이지를 보게 되면 인력운영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33명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이 34명이기 때문에 1명 증원되는 것을 인건비 쪽에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여기 수당에서는 금년도 예산보다 줄었잖아요. 줄인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지금 기본급 봉급에 제4조 호봉제 및 제32조 연봉제에 의해서 지방공무원 봉급을 책정한다 라고 이렇게 지금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이게 지금 4급부터 기능직 9급까지 이분들이 다 연봉제나 호봉제로 해당이 되는 분들인가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4급 이상만 연봉제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는 어때요? 시설관리공단은 5급 이상이라고 그러던데. 거기하고는 다른 규정인가요? 거기는 공기업 규정에 의해서?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직제가 다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차이나는 것은 설명이 안 돼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시헌

안시헌위원

지금 이 예산서 38쪽을 얘기하는 것이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것, 38쪽. 설명서로 보게 되면 16쪽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것 기획예산과에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급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밑에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된 사항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전체적인 사항을 정산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과하게 계상된 부분을 실제로 집행하면서 발견된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적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인원이 1명이 더 늘어난다고 하면서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이렇게 과하게 잡혔다고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217만원이 지금 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리고 이게 공기업특별회계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은 5급부터 연봉제를 적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4급부터 연봉제를...
자중

구자중상하수도사업소장

회계만 공기업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일단 공무원의 지위나 처우는 일반 우리 일반회계에서 다룬 데에다가 똑같이 다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별도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공기업특별회계라는 목이 같지만 시설관리공단은 공무원에 준하는 준공무원제이고 우리는 일반직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지금 일반회계에서 다루는 예산과 똑같이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처우와 관계되는.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하고는 전용...
자중

구자중상하수도사업소장

다릅니다, 체계가 다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다르다?
자중

구자중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지금 4급까지만 연봉제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일반 공무원처럼 호봉제로 적용을 시켜서 예산을 만드신 것이고요?
자중

구자중상하수도사업소장

마찬가지로 여기도 4급은 연봉제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도. 특별회계는 4급이 1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지금 4급 연봉제로 한 것이 월 481만 5,000원이잖아요. 그러면 4급하고 시설관리공단 5급하고 거의 비슷한데 그것은 맞는 거예요?
자중

구자중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책정은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자체 보수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보수규정에 맞는 보수율을 정한 것이고 저희는 국가가 정한 그 요율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이고. 차이가 거기에 있죠.
시헌

안시헌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연봉제 호봉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시설관리공단도 5급 공무원 기획관리팀장이 5급 26호봉인가 그렇고 그 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의 또 봉급기준에 적용을 받아서 이중으로 좋은 점만 해 가지고 급여가 좀 높았던 것 같아요, 예산을 다루면서 보니까. 그래서 여기도 지금 호봉제 연봉제 이렇게 둘로 표기가 되어서 설명이 되어 있어서 물론 지금 상하수도사업소가 외청으로 나가 있다고 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는데 상당히 조금 혼란스럽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69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컬러프린터기, 스캐너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는 없었습니까? 컬러프린터기하고 스캐너.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컬러프린터기가 1대가 있습니다. 지금 그 1대 가지고 저희가 원활하게 사무보기가 어려워서 1대를 더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아, 상수도과에서도 컬러프린터기를 많이 쓰나보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업무 추진하면서, 저희 직원이 지금 한 50명 정도 근무합니다.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쓰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1대 정도를 추가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님, 38쪽에 보시면 상수도 유량계 보수·보강이라고 했는데 800만원씩 해서 10식을 해 놨거든요. 이 배수관의 누수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은 다 알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정수장에서 지금 배수지를 통해서 각 수용가로 공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수장에서 우리 시로 공급되는 수량을 체크하기 위해 가지고 정수장마다 배수지마다 유량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검·교정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1년에 한 10식, 식으로 따지면 10식이 다 교체가 되어야 되나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장난 부분을...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니까 정수관에서 배수관으로 넘어갈 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그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배수지로 물을 공급받을 때. 수용가로 갈 때에는 각 집집마다 우리 시가 관리하는 계량기가 있고 정수장이나 배수지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공급받는 물량을 체크하기 위해 가지고 유량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교정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전년도에는 한 몇 번 정도 이게 교체가, 10식이면 식대로 나눈다면 교체가 됐나요? 보수나 보강이 됐나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이것 정확한 실적은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럼 그것은 그냥 자료로 했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정확한 내용을 다른 것은 쭉 읽어도 알겠는데 설명서에도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느낌이 없어서 이것은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상수과장님, 우리 학교보다는 학교는 교육청 관할이고요 어린이집은 시청관할이에요.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온 시청관할이에요. 그런데 타 시에도 그렇고 전기세 같은 경우에는 많이 금액을 다운 하는데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상수도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실 의향은 없으신지...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아, 요금감면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화

임정화위원

그렇죠. 왜냐 하면 교육청에서는 분명한 교육부관할의 루트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시가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시 관할로는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게 가능할 것 같거든요. 가능하다 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국가에서 이것을 유치원하고 학교하고의 개념은 다르게 보셔야 돼요, 어린이집은. 그러니까 국가가 권장해서 이것을 갖다가 모든 아이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치원이라는 개념으로 학원이나 이런 쪽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을 타 시에서는 많은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을 하고 있다 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 보셔 가지고 시흥시도 젊은 부부가 많이 사는 시고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요금도 전기세는 지금 감액을 받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상수도요금도 조금 한 번 과장님이 한번 자료를 조사를 해 보시든지 아니면 우리 시흥시에서도 그런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한번 염두 해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1쪽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상수도 검침업무용역비 해 가지고 3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공백기간이 생겨서 검침원 15명을 용역으로 고용 예정에 있으시다고 했는데 지금 15명으로 매달 우리 시흥시 한 14만 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검침이 가능한가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금년도...
시헌

안시헌위원

어떤 식으로...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검침인력은 기능직 8명에다가 임시직 근로자가 10명을 채용해서 18명이 검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기능직 8명 외에 임시직 근로자를 10명으로 해서 15명으로 그러니까 5명 증원해서 검침업무를 수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검침을 하나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공통주택 호별 검침부분도 호별 검침부분은 임시직 근로자가 채용이 되어서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직접 검침을 해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직접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보통 공동주택이 지금 우리 시흥시에 210개 정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가스 검침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의 관리직 경비 요원들이 대신 검침을 해 주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계량기가 한국전력공사에 들어갑니다. 관리인들이 세대별로 검침을 하고 시에서 직접 검침하는 계량기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을 저희가 직접 검침하는 것입니다. 세대별 검침은 아파트 관리인이 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검침원 하복 운동화 구입비는 8명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증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말씀드린대로 기능직 8명이 있기 때문에 8명분에 대해서만 복지 차원에서 검침복하고 신발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나머지는 지원 안 해주고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은 임정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7년도 상수도 유량계 보수 보강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여쭙겠습니다. 84쪽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3,700만원이 보수비나 유지비로 이렇게 들어 갔는데, 이렇게 많이 증감이 된 동기가 뭐죠?
민국

이민국위원장

하수도과는 25페이지 이하입니다.
자중

구자중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잘 아시겠지만 하수처리장 시설물이 굉장히 노후화 됐거든요. 그래서 유지 보수비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안시헌 위원입니다. 37쪽 맨 아래쪽에 공중화장실 문화위원회 수당 그래가지고 위원들이 한 열 분 선정이 되신 것 같아요. 이분들이 특별히 지금 하고 계신 위원회의 역할이라든가 아니면 전년도에 예를 들면 아름다운 화장실 선정을 했다던가 이런 실적들이 있나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클린 토일렛 공모전해 가지고 2008년도에 별도로 처음 세우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위원님들 대상으로 세운 예산이고, 전년도에 새로 구성되어서 한 실적은 없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230만원 위원회 수당이 내년부터 들어갈 건 맞는데 지금 2007년도 예산에도 8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것은 어떤 위원회 중간중간에 공모전을 개최한 게 있었습니다.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던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했던 부분들에 대한 여비였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오·우수 맨홀 인상 공사해 가지고 1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50만원씩 20개소를 파손된 것을 보수하고 새로 교체를 한다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전에도 과장님한테 사진을 보여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자기 시의 정체성이라든가 캐릭터를 집어넣어서 오·우수 맨홀뚜껑도 별도로 제작을 해 가지고 차도라든가 인도에 설치를 하는 예를 봤거든요. 광명만 가서 보시더라도 음악도시 해 가지고 피아노 건반에다가 음표에다가 칼라로 그 안을 도색해 가지고 설치를 해 놓은 걸 봤습니다. 우리 시도 매년 이렇게 오·우수 맨홀을 교체를 하실 것이고 새로 나는 도로에다 새로 설치를 하실 텐데 좀 지역 정체성이 있는 디자인을 통해서 외국에 가봐도 맨홀뚜껑들이 그 시를 알릴 수 있는 가장 큰 홍보수단으로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막연히 그냥 옛날 서울시 마크처럼 네모 두 개 교차해서 해 놓은 것처럼이 아니고 좀 더 우리 시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봤을 때 맨홀뚜껑조차도 세심한 관심을 갖고 공공디자인 사업과 연계해서 한다 라는 것을 나타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들고 개당 50만원이라면 기본형 하나만, 틀만 만들게 되면 주물작업이 되니까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각급 학교도 전에 여기 연성지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 정화조를 폐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성지구에도 학교들이 꽤 많이 있는데 향후에 지금 정화조를 통해서 나오는 오수라든가 우수들이 시화맑은물관리센터로 보내지고 있는데 장현택지개발이 되면 여기에 이리로 다 모이게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능곡처리장으로.
시헌

안시헌위원

능곡처리장이에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능곡처리장하고 장현처리장으로요.
시헌

안시헌위원

장현처리장으로 다 유도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저쪽에 있는 차집관거도 얼마만큼 효용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이 아니라, 각급 학교도 정화조를 폐쇄하고 싶은 학교들이 나타나더라고요. 학교에도 다중이용시설에 정화조가 상당히 큰 용량으로 들어가 있는데 아파트처럼 그렇게 정화조를 폐쇄를 해서 매년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교육지원경비의 사업으로 신청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받아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안 해 가지고 그런 것이지요.
시헌

안시헌위원

하수도과에서 직접 받아서 신청을 하면 예산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 부분은 거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고요. 어떤 서류상으로 저희들이 오수정화 처리시설 폐쇄 신고를 저희들이 받아 줍니다. 그래서 신고 수리 통보가 나가면은 그때부터는 가동 안해도 되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지금 여기 장곡동에도 중학교가 하나 신설이 되고 은계중학교, 매화중학교도 내년 초에 개교 예정으로 있는데 하수도과에서 정화조를 새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서 같은 걸 주신 게 있나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하수처리 구역내 학교를 신설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교육청에서 의뢰가 오거든요, 문서로.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가 합류식 지역이다 하수처리 지역이다 문서로 보냅니다. 정화조가 필요없고 바로 연결하면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라고 그렇게 행정절차를 밟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3개 학교가 그렇게 의견을 제시를 하셔서 정화조를 설치를 안 하고 있는 건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학교를 건설할 때 교육청에서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
시헌

안시헌위원

비티엘(BTL : Build-Transfer-Lease)로 하잖아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사전에 다 용역회사에서 저희들한테 문서도 오고, 직접 찾아도 오고 또 저희들이 지아이에스(GIS :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라고 관망도도 갖고 있는데 그걸 한 부 첨부시켜 드립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래서 지금 새로 신설되는 것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이 CIP 부분을 말씀하신 건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새로 사는 맨홀들은 다 그렇게 우리 CIP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련된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모르겠는데 현재 갖고 있는 CIP 가지고는 하고 있거든요. 새로 없어진다던지 신설되는 부분, 능곡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우리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건 틀림없이 우리 시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맨홀뚜껑이 다 덮여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사진 자료라도 있으면 기회 닿는 대로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렇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환

장주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장주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께 존경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예산 심의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회사무국 2008년도 사업별 세출예산액은 총 12억 4,725만원으로 금년 대비 4,287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증감 요인은 의정활동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기관운영비 인상과 예결산 검사위원 워크샵, 의정모니터요원 운영, 버스 임차료 등이 신규사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부분인 시설비나 자산취득비 등은 감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의정활동 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구분되어 있어서 의정활동 지원에는 의원님들께 직접 지급되는 의정활동 수당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원수첩, 회의록 유인, 의정자문위원 자문료 등이 포함되어 있고 행정운영경비에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직접 필요한 사무실 운영경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69쪽, 70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에서 의회수첩 제작 등은 올해 예산과 비슷한 수준이나 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 수당 그리고 의정모니터요원 운영경비, 버스임차료 등은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여비 중에서는 의원 국내여비가 관계 규정의 개정에 따른 기준액 증가로 2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국외여비가 기준에 따라서 3,224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가 8,02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72쪽, 73쪽입니다. 의회비 중에 의원 월정수당이 3억 7,674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민간인 참석 여비가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의원상해부담금은 회계과에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의회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73쪽입니다.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복사기 토너 구입비, 사무용품비, 차량운영비, 국내 출장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의정활동 하시는데 원만한 활동이 되시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늘 이렇게 졸렬한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 받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9쪽에서 75쪽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18시 47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및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07년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9시 02분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