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김병진 의원 발언

제157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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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8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 운용 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소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두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두입니다. 당면한 현안 일에도 무척 바쁘실 텐데 주민복지를 위하여 구정살림을 심사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기금운용계획안 41페이지입니다. 이 책자입니다. 2008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계획은 자활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주민을 최저생활 보장을 위하여 2003년 7월 2일 설치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는 등 사업을 실시해서 금년 말에 15억 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내년도에는 1억 700만원의 수입과 1억 1400만원의 지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 말에는 15억 100만원을 보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금 운용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5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입입니다.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2524만 6000원, 융자금 회수자금 1000만원, 예치금 이자 5748만 1000원, 기타 자활공동체등 사업수입 1400만 원 등 당해연도 수입금과 전년도 이월 예치금 15억 876만 8000원을 합하여 모두 16억 1549만 5000원의 수입금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출입니다. 보건소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한 정신보건프로그램 민간자활 워크숍, 자활사업 홍보교육 등 고유목적사업비에 2400만원,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자활근로자의 자활조성자금 대여 등 융자금으로 9000만원을 지출하여 다음연도 이월 예치금 15억 149만 5000원을 합해서 총 지출규모는 16억 1549만 5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 47페이지는 수입과 지출을 예산 비목별로 분류한 것이며 4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심사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자체사업을 개발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운위원장

이종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를 보면 49쪽이 되겠죠. 그렇죠?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은행

우리은행김상현위원

다섯 개 구좌에 예치를 하시는 걸로 돼있는데, 아직 49쪽 못 보셨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은행

우리은행김상현위원

계좌번호가 그렇게 막 노출이 돼서 돌아다녀도 괜찮습니까? 계좌번호 아닙니까, 이거?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계좌번호입니다.

번호

게좌번호김상현위원

이렇게 노출해서 외부에 막 책자로 만들어서 돌아다니는 게 괜찮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잘못 된 거로 판단이 됩니다.

예.

큰일

큰일김상현위원

날 일 하고 계시네, 이거. 이거 우리은행하고 계좌번호하고 예금주 강서구청장 하면 이거 그냥 다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 거액의 자금이?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이 책자 만든 사람 누구에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이 책자는 재무과에서

해야

문책해야김상현위원

되겠어요, 이거. 다른데도 그런지 모르겠네요. 다른덴 전혀 그런 게 없는데 다른 과에는

김태운위원장

다른 과는 없는데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김상현위원

과에는 전혀 그게 안 나오는데 계좌번호까지 기재를 해놔서, 이 책 만든 담당자하고 사회복지과 담당자하고 예결위로 출석하라 그러세요. 이 책자 이렇게 해서 밖으로 나가면 누가 책임지려고 그래요, 이거? 이거 아무리 상식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예금주하고 계좌명 밖으로 나가면 돈 가져가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지금 말입니다, 은행, 예금주명, 게좌번호,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돈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전문가들 그냥 빼갑니다. 우리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돈 그냥 가져가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만 일치하면. 지출계획에 보면요 47쪽 민간융자금에 지역자활센터 창업자금융자 4500만원 2개소로 해서 9000만원이 돼있는데 이건 어디를 얘기합니까? 두 개소가 어딜까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건 자활공동체에다가 점포대여해서 사업자금하고 참가자 개인의, 그러니까 자활공동체는 5000만원, 개인 참가자, 자활근로 참가자 자금 대여가 4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예.

개인

개인김상현위원

, 1인,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일 거 아닙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자활공동체는 여러 사람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개인이 점포를 대여받아 가지고 사업을 할 때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두 개소가 아니잖습니까? 이걸로 봐서는 4500만 원짜리 두 개로 돼있는데 그냥, 자세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창업자금 융자가 두 개소라고 돼있으면 두 군데 일괄적으로 해서 4500만원 × 둘 해서 9000만원인지 그렇지 않으면 세부적으로 여러 군데인지?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자활공동체,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사업장에는 한 개 사업당 7000만원 이내에서 융자해주는데

렇게

그렇게김상현위원

하는데 실제로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제에

실제에김상현위원

지금 두 개소라고 못을 박으셨기 때문에 그 두 개소가 어디냐 이런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5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자활근로 참여자들한테 개인한테 나갈 수 있는 거를 갖다가

다면

그렇다면김상현위원

잘못돼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개인 개인, 여러 사람한테 해서 나눠서 4000만원이라 그러면 두 개소가 아니잖습니까? 이걸로 봐서는 지역자활센터 창업자금융자 하면 지역에 있는 자활센터 두 군데를 표시하시는 건데 A이라는 자활센터에 얼마, B라는 자활센터에 얼마 해서 9000만원인데 실제 그럼 두 군데가 어디냐 하니까 지금 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아닙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확정된 지역은 없습니다. 예상을 해서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없으면 이렇게 두 개소를 못을 박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민간융자금 해서 지역자활을 위해서 9000만원을 예상하고 있다 이러시면 되는데 여기는 두 개소로 해놓고 실제 융자는 여러 군데로 해줘버리면 이웃돕기금 운용 계획과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표현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김상현위원

이 책, 그러면 위원장님!

김태운위원장

예.

일단

일단김상현위원

그렇다고 해서 사회복지과만, 다른 과에서 기다리니까 하시고 이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좀 하시고 자료를 가져오시고 이 책자 만든 재무과 직원하고 담당팀장하고 다 오라 그러세요. 안돼요. 이 책자 다 회수해야 돼요, 이거.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판단을 잘못한 거니까 저를 문책, 질책하시고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에

세상에김상현위원

계좌번호를 밖으로 노출시키는 게 어디 있습니까? 큰일 날 일이지.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제가 관리책임자니까 저를 문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히

도저히김상현위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네요. 차후에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운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김병진위원

위원입니다. 49페이지요 예치금과 관련해서 우리 기금이 지금 꽤 많지 않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김병진위원

세 개 계좌에 정기예금이 들어간 거 같은데 지금 단위가 몇 년 단위로 예치를 해놨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1년에 한번씩

지금

지금김병진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기금을 운용하는 금액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죠? 거의 1억 정도나 2억, 그 수준 아닙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병진위원

한번, 다른 기금 할 때도 한번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1년 단위로 하지 마시고 1년과 3년, 한 5년 정도로 이 세 개의 계좌를 어차피 이렇게 나눠서 예치할 거라면 한번 이자를 따져보셔서, 그리고 꼭 우리은행 아니더라도 타 은행과도 비교 한번 하시고요 최대한 기금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십시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1년 단위가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3년이나 5년, 그런 장기저축을 하면 이자가 훨씬 센 걸로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한번 잘 면밀히 검토하셔서 저희가 어차피 기금을 그렇게 한꺼번에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 개 계좌로 나눴다면 1년, 3년, 5년, 그 정도로 좀 차별화시켜서 예금 이율을 좀더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운위원장

김병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임화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47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기금 지출계획에서 민간위탁금 부분에요 정신보건 프로그램 교육비라고 하셨어요, 500만원.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혹시 우리 보건소랑 연결해서 하는 겁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정신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임화숙위원

1회성입니까, 아니면 어떤 정기적으로 꾸준히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꾸준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임화숙위원

1년에 한 몇 회 정도 합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1년에 10회 정도 합니다.

임화숙위원

10회 하는데 500만원이면 됩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강사료라든지 원고료, 평가비, 운영비, 간식비까지 다 해서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화숙위원

정신보건프로그램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건 근로의욕을 갖지 않은 수급자라든지 알코올 문제있는 수급자, 이런 사람들 상대로 해서 우울증 예방, 그 다음 스트레스 해소, 알코올, 술 끊는 문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상담이라든가 치료를 통해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화숙위원

정신보건센터 가봤더니 그런 지하에 롤플레잉 하는 그런 데도 있고, 그래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설명도 듣고 했었는데요 정말 알코올중독이 심한 그런 분들이 교육 1년에 10번 한다고 해서 근로의욕이 고취가 될지 조금,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미미하죠?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래서

그래서임화숙위원

기왕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그런 사업이니까 보건소랑 연계가 돼서 효과를 좀 크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화숙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 그래도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물론 법상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그런 자활지원사업센터에다가 물론 융자를 해주겠지만요 4500 정도를, 아까 과장님께서는 5000이라 그러셨고 여기 책자에는 4500이라고 돼있어요. 어쨌건 4500이건 5000이건 어떤 기관에 융자를 해주면 10년 동안 상환하는 거더라고요. 3%로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인데 이건 굉장한 혜택이거든요, 사실은. 거의 무이자 수준으로 그렇게 빌려주는 건데. 아무리 법상에 그렇게 지정된 그런 업체라고 하지만 과장님 이거 융자를 신청 지원을 했을 때 실사라든가 어떤 그런 거 해보셨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거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성공적인 사례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주로 하는 일들은 꽃가게라든지 빵가게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컴퓨터로 물건을 파는 거라든지 이런데에서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동체이기 때문에 몇 사람이 모여서 의욕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은 자활에 많이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많이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화숙위원

저희는 국이 다르기 때문에 더 자세히 그렇게 서류감사 같은 걸 할 순 없지만, 할 기회도 별로 없지만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의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 중소기업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 거 실사를 한번 나가봤더니 굉장히 얼토당토않게 기금이 지출된 그런 사례를 몇 번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취지는 좋고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겠지만 또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악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자활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려는 분들한테 가야 될 그런 기금이 다른데로 잘못 쓸 수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해당과장으로서 철저한 사전 점검부터 시작해서 사후에 이 자금이 잘 집행되고 있나, 사후점검도 참 필요한 거 같습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일반인들이 가게를 열기 위한다든가 기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하고는 성질이 다른 것이 자활후견기관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장기간에 교육을 마친 다음에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종류의 사업체 쪽으로 가서, 관리가 저희들뿐 아니라 교육을 시킨 자활훈련기관에서 쭉 관리를 해오기 때문에 그쪽하고는 조금 상황은 다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고 충분히 그런 쪽으로 저도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화숙위원

동료위원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덧붙이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예를 들어서 단체 지원할 때는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한테 할 때는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뭉뚱그려서 이렇게 세우면 안 되실 거 같습니다. 기간이 다르고 예치금 들어오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수입 잡을 때, 지출 잡을 때 예산질서가 파괴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하셔야죠.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게 관리는 물론 따로따로 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상 과목별로 분류할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업, 이것을 따로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거는 사업내용에 보기로 들어갈 수밖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지 예산은 비목에 따라서 분류하기 때문에 같이 분류가 될 수밖엔 없습니다. 그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면

그렇다면임화숙위원

5000 × 1개소, 그리고 밑에 4000 × 1개소, 이렇게 하시던가, 조금 이상하다고 처음부터 저도 생각했습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화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운위원장

좋은 말씀, 좋은 질의를 해주신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과장님 지출계획을 보면은요, 47쪽요,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지출액, 지출액, 비교증감인데 전년도 지출액이라면 여기서 말하면 2007년을 말하는 겁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게 2008년 예산이니까 2007년도를 얘기하는 거죠.

김상현위원

2007년을 말하는 겁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상현위원

2008년 계획인데 지금 민간융자금 아까 얘기했던 지역자활센터 창업자금융자 같은 것은 금년도에는 전혀 지출이 없었죠?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년도에 가서 9000만원을 지출하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아니면, 좀 담당자가 한번 합시다. 자꾸 과장님이 숙지를 못하신 것 같으네요.

김태운위원장

담당직원은 앞에 나오셔가지고 마이크 대고

그거

그거김상현위원

어떻게, 좀 보좌를 하시든지 어떻게 된 겁니까? 가만 있어요, 거기 일어나 보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예.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왜 그러면 2007년도에는 없느냐라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는데요.

김상현위원

예.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서울시가 이자율을 1%로 낮췄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한테 융자를 받으려고 계획했던, 사업을 계획했던 분들이 서울시 융자를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복지건설상임위 때도 왜 서울시는 그러면 1%를 낮췄는데 너는 왜 안 내렸느냐는 그런 말씀이 계셨었어요. 저희들도 그때 답변은 저희들이 각종 지원사업이라는 게 이런 게 이자율이 3%로 거의 공통적이다 보니까 손을 못댔는데 서울시가 갑자기 이율을 낮췄으니까 우리도 다음연도에는 그걸 낮추는 방식으로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예.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원인은 대출실적이 없다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우리 2008년도부터 이자율을 낮추려고 그럽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조례안을 상정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여쭤보고 의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상현위원

. 그러니까 전혀 안돼 있고, 지금 여기도 보면은 지금 자금운용 기금 계획 전체에 보면 연 3%로 작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걸

렇게

이렇게김상현위원

해서 기금 운용 계획을 의결을 받고 난 뒤에 이걸 변경시키면 안 되는 건데,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기금이란 것이, 지출이라는 것이 법률상에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김상현위원

그러니까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조례개정이 선행되어야 될 겁니다.

거는

그거는김상현위원

당연히 그런데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리에

금리에김상현위원

대한 것은 지금 여기서 연 3.0%로다가 운용계획을 받아가지고 가면은 주무과 마음대로 이것을 2%, 1%다 내려서는 안된다 그런 얘깁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절대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위원들한테, 조례상에 3%로 돼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하는 쪽으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조례는 개정해 놓고 이거는 이것 대로 의결받아 가지고 이것도 그럼 또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서로 상충되고 안 맞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안으로 의결받는 거고, 조례에 정해져 있고, 조례에 3%이내로 돼 있으면 여기서 2%든, 1%든, 1.5%든 의결을 받으셔야지, 이내로 돼 있으면 받아야 되시는 거지 조례에는 예를 들어서 2%, 1%로 했더라도 여기에 3%하면 또 양쪽이 안 맞는다 그런 얘깁니다. 이게 과장님! 기금 운용계획이 하나의 보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회의 지금 의결사항입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물론입니다.

지금

지금김상현위원

이게 왜 의결사항이냐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이게 의결 받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반드시 기금운용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판단에 의해서 서울시가 1%니까 우리도 1%로 해야 되겠다, 아니면 1.5로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을 하시면 안된다 그런 얘깁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일단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법규인 조례를 바꿔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들한테 여쭤봐야 됩니다.

설령

설령김상현위원

조례를 바꿨다 하더라도 이것도 또 바꿔야 된다 이겁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산

여기

여기김상현위원

3%,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산상에는

여기

여기김상현위원

지금 아니, 그런데 여기 지금 대출을 3.0%로 해주겠다고 의결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 전체에 보면은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기금 운용 계획상에는 예산액수가 나오지 이율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을 할 때에 예산 모든 예산관계는

김상현위원

45페이지 펴보세요. 45쪽, 제일 상단에 보면은요 지원기준이 있잖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현재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설명자료지요.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이것도 그러니까 이걸 받는 거라니까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산상에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획은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이거 전체를 다 받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돈만 받아가는 게 아니고 전체 운용계획에 대해서 받는 거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제가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절차상으로 볼 때 조례가 먼저 바뀌는 게 순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조례에 설령 2%를 예를 들어서 3%이내로 돼 있는 거를 조례에서 1%로 바꿨다하더라도 이거와 상충된다 그런 얘깁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김상현위원

상충된다니까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결산하실 때 승인도 받는 절차도 있고 하니까

니죠

아니죠김상현위원

,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되죠. 절대 안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고 절대 그건 안됩니다, 두고 보십시오. 자활사업우수사업단 시상 1000만원도 금년에는 없었고, 내년에 1000만원의 시상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시상 등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한번 묻겠습니다. 시상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또 자활사업장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판매하는 거 지원하는 여러 가지 일들, 홍보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과가

효과가김상현위원

있을까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뭐든지 활성화시켜야 아까

것도

그것도김상현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돼 있는데 어느 단체에다 보조하실 계획이죠, 그거는? 우리가 직접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예산팀에서 정오표로다가 민간인들에 대한 경상보조로 정오표가 배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잘못된 것 같다, 무슨 이게 사회단체보조냐? 이건 민간인에 대한 경상이전비로다가, 그래서 그걸 정오표가 지난번에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표

정오표김상현위원

좀 한번 줘보세요. 하도 이번에 예산서가 정오가 많아가지고 미처 고치지를 못해놨어요. 이것도 잘못 된 것 같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이상입니다.

김태운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다른 과 소관 기금 운용 계획안을 모두 심사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재심사하도록 할까요? 우리 김상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일단김상현위원

자료만 받아보겠습니다.

김태운위원장

자료만 받아보겠습니까?

김상현위원

예, 일단 심사는 마치죠?

김태운위원장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및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재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가정복지과 담당팀장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삼선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송삼선 노인복지담당주사 인사) 박인중 여성정책팀장입니다. (박인중 여성정책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 강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년 기금운용계획 책자 51쪽부터 59쪽까지가 해당되겠으며,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2008년 기금운용계획 책자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운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김태운위원장

설명에 앞서서 우리가 오늘도 지금 오후 일정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중요한 부분만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운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요, 중요한 부분만 좀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치목적이나 근거 이런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2007년 수입·지출 현황입니다. 수입은 총 6억 2395만 6000원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예치기금 회수 5억 9961만 7000원과 이로 인한 이자수입금 243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지원하는 고유목적 사업비로 5개 시설 6개사업에 2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5억 9995만 6000원은 예치금으로 전액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수입·지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수입계획은 총 8억 26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이자수입 계상액 2700만원, 전입금 2억, 그리고 예치금 회수 5억 9995만 6000원을 확보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고유목적 사업으로 이자수입금 전액인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잔액 7억 9995만 6000원은 전액 재적립하여서 2009년도에 이월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노인복지기금은 우리은행 금리 4.49%의 정기예금으로서 5억 9995만 6000원이 예치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2008년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61쪽부터 69쪽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목적이나 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먼저 2007년도 수입·지출 현황입니다. 수입액은 총 8억 7178만 6000원이며, 구체적인 내역은 출연금 1억 5000, 그리고 예치금 회수 6억 9232만 8000원, 그리고 이자수입금 2861만 7000원, 기타수입금 반납액 8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여성보육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원한 고유목적 사업비로 4개단체 8개사업에 277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8억 4408만 6000원은 예치금으로 전액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 수입·지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수입계획은 총 10억 80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이자수입 계상액 3600만원, 그리고 전입금 2억, 그리고 예치금 회수 8억 4408만 6000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출계획은 고유목적 사업비로 이자수입금 전액인 3600만원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잔액 10억 4408만 6000원은 전액 재적립하여 2009년도 이월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여성발전기금은 우리은행에 금리 4.49%에 정기예금으로 8억 4408만 6000원이 예치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2008년도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68쪽의 내용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강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운위원장

이재민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위원

65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여성발전기금이 전년도는 1억 5000만원이었고, 올해는 2억이 지금 일반회계에서 이전될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서보니까 5000만원밖에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운용계획에 2억을 잡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내년 본 예산에 이걸 사정상 우선 5000만원 잡고, 나머지는 앞으로 우리 예결위에서 추가로 잡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의치 않는다면 추경에 좀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에

추경에임화숙위원

적극적으로 계상을 하십시오.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렇게

이렇게임화숙위원

자금 운용계획이라고 해가지고 탁!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으셨는데.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화숙위원

지금 올해 처음으로 이자수입을 집행을 한 원년이었어요, 2007년이.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임화숙위원

물론 기금을 운용하는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따로

따로임화숙위원

있는데, 어떤 단체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지만 강서구의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증진사업의 어떤 자문기관이 강서구여성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임화숙위원

여성위원회에서 기금운용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견들도 사실 중요하지만 여성위원회에서의 의견들도, 여성위원회는 강서의 각 위원들이 전부다 총망라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임화숙위원

거기서 나온 의견들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니면

아니면임화숙위원

기금운용위원회 열 때 여성위원회랑 연계를 해서 같이 한꺼번에 여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여성위원회에서 이런이런 의견이 나왔다고 아예 처음부터 전체를 딱 깔아서 시작하는 것도 괜찮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년에

작년에임화숙위원

보면 강서양천여성의 전화와 강서인력개발 이런 데 기금이 운용되어서 아주 적절하게 잘 쓰인 것 같습니다. 두 단체에 간 건.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임화숙위원

여성정책이 우수상을 받고, 인센티브를 받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임화숙위원

올해도 기금이 정말 진정으로 여성발전기금으로 쓰일 수 있게끔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심도

심도임화숙위원

깊은 그런 고민들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화숙위원

지금 우리 목표가 10억인데요, 양천구는 15억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강서구도 15억으로 늘리려고 준비 중인 거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임화숙위원

10억으로 늘려가지고 그러면 이자수입도 좀 더 많을 거고, 할 수 있는 사업도 조금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좀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화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운위원장

우리 임화숙 위원님께서는 우리 강서구의 여성발전에 대해서는 참 일익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석진 환경위생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운 위원장님과 김병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엄정숙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엄정숙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2008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된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 73쪽 기금운용 총칙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71조와 「서울특별시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구민의 영양 수준향상을 위해 2000년 12월 30일 조례 제524호로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수입과 지출 처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운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말 현재액은 13억 6100만원이 되겠으며 2008년도 조성 계획으로는 수입이 과징금 징수교부금, 융자금 회수액, 기금적립금 이자, 융자금 상환이자 등을 포함하여 2억 200만원이고 지출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음식문화개선 실천지원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3억 500만원으로 수입이 지출보다 1억 300만원이 감소하여 2008년도말 현재액 12억 58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 예정입니다. 여기서 수입ㆍ지출은 예치금을 제외한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하거나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기금수입의 재원 대부분은 관내 위생업소에 부과된 과징금 징수교부금과 기타 기금적립금 이자, 융자상환금 및 전년도 이월금으로 충당되며 지출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음식문화개선 실천지원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및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 등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은 융자금 회수수입 6519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13억 6187만 2000원, 적립금 이자가 6077만 2000원, 기타 과징금 징수교부금 7620만원으로 총 15억 6403만 4000원이며 지출은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활동비 등 고유목적사업비 1억 597만 1000원, 시설개선자금 융자 2억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12억 5806만 3000원으로 총 15억 6403만 4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1430만 8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76쪽의 수입계획과 77쪽 지출계획은 배부해드린 운용 계획안의 세부운용계획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식품진흥기금 운용을 위해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8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운위원장

임석진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과장님, 김병진 위원입니다. 지출항목 중에서요 시민신고포상금 있잖아요, 그거 2007년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좀 포상이 나간 것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추경 때 아마 올 예산이 그때 반영되는 거 같던데, 어떻습니까? 2007년도 실적이요.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사업비로 지금 500만원을 편성해놓고 있는데요 실제 신고실적은 없습니다, 포상금.

러면

그러면김병진위원

이 포상금 500만원이 예를 들어서 2008년도 미비할 경우 그럼 이 금액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이월됩니다.

시킬

이월시킬김병진위원

겁니까?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예.

물론

물론김병진위원

우리 사회가 신고를 안 해야지 좋은 사회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우리 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중에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광고를 좀 많이 하셔서 주위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예.

적이

실적이김병진위원

올해 없었죠?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없었습니다.

데도

그런데도김병진위원

지금 500만원을 계상을 했네요?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어떤 신고를 유도하고 또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는 그런 수시, 임시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어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또 건전한 우리 식문화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운위원장

김병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임화숙위원

77페이지 보면 지출계획에요 위생업소 지원육성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민간융자금 시설개설자금 2억 × 1식이라고 돼있어요. 시설개설자금 한 업소에 8000만원 정도까지 융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억이면 8ㆍ3 24, 기껏 해봤자 세 개 업소 정도밖에 융자를 안 해준다는 뜻입니까?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저희 구 자금으로 두 건, 그리고 시 자금으로 네 건을 융자를 해줬습니다. 실제 저희가 올해 집행한 게 한 1억 5700 정도를 융자집행을 했는데 기금을 저희가 은행에 융자를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 기금관리은행에 대하를 해주는데 금리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높은 고율의 금리를 저희가 얻기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에 정기예금으로 예탁을 하고 대부분의 금액을, 대하금액으로 예측되는 부분 정도를 은행에 대하를 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대하금액이 다 소진이 되면 저희가 정기예탁한 기금 중에 가장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는 기금을 해약을 해서 얼마든지 더 신청이 들어온다면 융자를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임화숙위원

구 자금으로 두 개 업소에 해주고 시 자금으로 네 개 업소를 해줬다고 그랬는데요 시 자금이 따로 내려옵니까?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기금관리주체가 다릅니다.

니까

그러니까임화숙위원

이런 뜻이잖아요? 구 자금으로, 지금 우리 식품진흥기금으로 두 개 업소를 해줬고 네 개 업소는 우리 구 기금이 아니라 시 기금에서 지원을 해서 거기서 탔다는 뜻이잖습니까?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화숙위원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아니, 우리 관내에 있는 위생업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신청한

니까

그러니까임화숙위원

우리 기금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시 기금에다가 신청을 해서 거기서 받아서 쓴 거잖아요.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4개 업소는 그런 셈이죠.

임화숙위원

왜 이거를 질문하냐면 지금 15억 정도 기금이 계속 적립이 되고 있는데 2005년부터 한번 쭉 봤거든요. 2005년, 2006년, 2007년 쭉 봤는데 강서 관내에 굉장히 음식점도 많고 급식업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별로 그렇게 지원된 빈도가 생각보다 되게 적습니다. 2, 3회, 그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12억, 13억씩 계속 이월이 되고. 그렇다면 일을 적극적으로 안 하시는 건지, 홍보를 안 하시는 건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를 관내 음식업소나 급식영업소에서 잘 모르시는 건지?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글쎄, 저희도

너무

너무임화숙위원

자금 활용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평소에도 저희가 기금, 식생활 개선을 위한 기금 융자를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협회를 통해서, 또 저희 구청 홈피를 통해서 또 지난번에 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교육이 있었는데 위생교육 기회를 통해서도 저희가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예를임화숙위원

들어서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같은 경우는 액수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부담없이 융자를 해가서 정말 화장실 개선사업을 할 수가 있을 거 같거든요. 그런데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정말 화장실이 개선되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용하는 그런 고객들도 사실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임화숙위원

전반적으로 기분이 다 좋아지고 환경 자체도 굉장히 위생적으로 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좀 액수가 적기 때문에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홍보를 해서 많이많이 개선사업을 하게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물론

물론임화숙위원

기금을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이런 기금을 만들어서 운용하는 고유목적이 있잖습니까? 그런 고유목적을 살려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사실 기금의 운용 이유가 없잖습니까? 적절하게 이용할 때는 이용하고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기금 설치목적이 예치금 이자소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생업소의 어떤 위생문화 창달을 위해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화장실 개선자금이라든가 또는 시설개선자금 적극 홍보도 하고 현재 신청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의 100% 신청을 해주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진짜 의외로 신청실적이 많지가 않습니다.

임화숙위원

그렇습니까?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지금 2억을 편성했습니다만 이 2억이 소진되고, 다 소진이 될 무렵이면 저희 정기예금으로 단계별로 들어있는데 가장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는 정기예금부터 해약을 해서 얼마든지 신청 들어오고 또 담보능력이 충분한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지원해드릴 그런 계획입니다.

이거

이거임화숙위원

담보를 다 받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회수하는데는 문제가 없죠?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회수는 금융기관 책임입니다.

임화숙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76페이지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 보면 융자금원금수입에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6519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수입이. 그런데 2007년에는 650밖에 안 돼있어요.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이건 상환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치

거치임화숙위원

상환, 돌아오는 회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예.

임화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운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및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철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규철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태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강서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전에 관련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청소관리팀장 유태곤입니다. (유태곤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재활용팀장 유득희입니다. (유득희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서울특별시강서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의거 강서구에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대학 등 자녀 학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해주기 위해서 1991년도에 설치되었으며 그 수입과 지출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본 운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 계획으로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말 현재액은 2억 5700만원이며 2008년 조성 계획으로는 수입이 학자금 상환금등 및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7700만원, 지출은 학자금 대여액 1억 200만원으로 당해연도 2500만원이 감소되어 2008년도말 현재액은 2억 32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조성은 예산 출연금과 졸업 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금, 그리고 이자수입으로 충당되며 학자금은 매년 1, 2학기 두 차례 신청에 의해서 대여하고 있습니다. 85, 87페이지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계획으로 총 수입액은 3억 3466만 1000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2억 5734만 9000원과 융자금 회수금 6707만 8000원, 이자수입 1023만 4000원이며 지출 계획은 융자금 1억 239만 2000원, 다음연도 이월금 2억 3226만 9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드린 운용 계획 및 설명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93페이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우리구 관내에서 수집ㆍ판매하여 발생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과 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기금의 용도는 재활용품 수집 선별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 등 재활용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 및 운용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7년도말 현재액을 4억 5500만원으로 추정하고 2008년도 수입액을 4900만원, 지출액을 1억 5000만원으로 하여 2008년도말 현재액은 3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95에서 97페이지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으로는 재활용품 판매수입으로 3600만원과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1300만원을,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 4억 55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으로는 고유목적사업비로 1억 5048만 2000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3억 541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 자금의 지출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일반운영비는 1억 788만 2000원이며 자산취득비는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구입비로 4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 3억 5417만 2000원은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다음연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운위원장

최규철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김병진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김병진위원

우리 강서구에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119명입니다.

김병진위원

119명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요즘

요즘김병진위원

환경미화원 이직률은 어떻습니까? 이직률은?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요근래에 이직률은 없어요. 없고, 간혹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들 외에는 본인이 원해서 이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진위원

가끔 채용은 하시죠, 이직이 되면은?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채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김병진위원

정도 뭡니까, 지원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금년 같으면 지원이 한 7대 1정도 돼요.

김병진위원

7 대 1, 다른데서는 보도에 의하면 100 대 1, 몇 십 대 1 가는 데도 있다고 하던데, 그 정도는 안돼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는 이번에 12명 모집에 87명이 응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7 대 1정도.

지금

지금김병진위원

급여수준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급여수준은 지금 환경미화원이 초봉으로 따지면 월 200만원정도 됩니다.

리고

그리고김병진위원

각종 혜택이 여러 가지 있죠?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후생복지로 해서 방금전에 이런 학자금 대여, 무이자로 이렇게 해주는 거

러면

그러면김병진위원

한 10년차로 봤을 때, 공무원 10년차하고 차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10년차로 봤을 때는 우리 공무원 수준보다 조금 높다고 보면 됩니다.

김병진위원

그렇습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김병진위원

환경미화원자녀기금이 아마 91년도에 제정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단순히 학자금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죠?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요즘

요즘김병진위원

각 대학에서 얼마든지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아시죠?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에서

대학에서김병진위원

아마 무이자로 그것도 바로 상환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취업해서 아마 그런 제도가 제가 정확히는 내용을 모릅니다마는 그런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91년 당시에 우리가 환경미화원을 보는 거 하고 지금 한 16, 7년이 지난 시점에 와서 지금 보는 환경미화원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금 자체를 계속 언제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하셨다면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환경미화원은 보수는 요새 불경기다보니까 보수가 다른데 일용인부 이 사람들보다 상당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 환경미화원은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새벽 4시에 나와가지고 오후 4시에 들어가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행사 같은 때는 거의 밤새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제설작업 때는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도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 눈이 올 때나 비가 올 때나 제일 음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미화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행자부에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지침에 내려와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 지금 학자금 문제는 노사협력 교섭해 가지고 이게 각 구마다 전국적으로 설치가 다 돼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구만 지원을 안해 준다고 하면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상당히 사기가 저하가 될 거고, 또 지금 미화원 자체가 노조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이 가중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대신에 급료가 많은 대신에 저는 현재 청소과장하면서 최대한대로 주민들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도록 이렇게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한번 다른 분야에서 고생하는 분들하고의 형평성 관계도 있기 때문에 한번 더욱더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운위원장

김병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화숙임화숙위원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이요 대학생 이상만 지원해 줍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전문대 이상이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법에

상위법에임화숙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래서 조례도 그렇게 돼 있나요, 아니면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조례에도

임화숙위원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전국적으로 다 있고요. 그걸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이렇게 정하게끔 돼 있고요. 이게 그냥 이자만 무이자로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2년거치 3년 상환이거든요. 그래서 3년후에 원금은 다 들어옵니다. 이자만 무이자로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임화숙위원

지자체별로 내용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돼서 전국적으로 중학교까지는 등록금을 안냅니다. 그렇지만 각 학교별로 운영회비라고 그래서 또 부담이 있더라고요, 분기별로 한 6만원정도. 중학교는 그렇고, 고등학교는 한 10만원 정도 되는데, 고등학교는 또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금을 또 내야 되는 그런, 시골같은 경우는 또 안 내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서울은 거의 다 냅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기금이 3분의 1정도만 맨날 집행이 되고 3분의 2는 항상 이렇게 이월이 되는데 대상을 좀 확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동료위원님께서 형평성 문제를 얘기했지만 없앨 때 없애더라도 기금이 운용되는 한해서는 기금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해서 기금의 어떤 합목적성에 맞게끔 운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에 한번 상황을 조사를 해서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해서 운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의향이 어떠신가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수준이거든요, 노사교섭을 해가지고. 그런데 우선은 가급적이면 해주면 좋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타구 수준을 맞춰가지고 지금 현재도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지금 중·고등학교 돈은 안 들어가는데 일반 육성회비 같은 거 일부가 들어가는데 그건 어차피 부담을 해야 되고,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어떻게 보면 준공무원 입장이에요. 상용직이라서 준공무원 입장이기 때문에 공무원들 그대로 따라 가거든요. 공무원들 수준에 거의 맞춰서 따라가기 때문에 그건 안 해줘도 무방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다른임화숙위원

구랑 맞춰서 하는 것도 괜찮지만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적극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괜찮치 않을까 싶습니다.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화숙위원

97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97페이지에 보면 재무활동 부문에요 보전지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치금 밑에다가 재활용품 판매대금 3억 5417만 1000원을 예치금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약간 제목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요. 3억 5417만원이 전부다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아니잖습니까? 그 동안 발생했던 적립금 이자부터 시작해서 예치금회수 했던 거 모든 기금들 다 합쳐가지고 내년으로 이월되는 그런 액수가 아닙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화숙위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예치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항목을, 항목 자체의 이름을.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우리 임화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판매대금뿐만 아니라 적립금이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월금으로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임화숙위원

이런 거 하나하나 부분도 좀 재무과에 넘기기 전에 과장님 선에서 좀 체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같은 국도 아닌데, 같은 상임위도 아닌데 딱 보니까 바로 검거가 되잖아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보는

보는임화숙위원

순간.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화숙위원

보면 전반적으로 기금이 설치됐을 때는 분명히 어떤 설치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판매기금을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아니면 운용하는데 있어서 기구 같은 거나 도구같은 거를 다시 재투자하기 위해서 아마 기금이 설치됐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화숙위원

이월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안 했다는 뜻입니까? 일을 좀 안 하신 것 같아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지금 전번에 상임위 때도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우선은 저희가 재활용판매장을 나중에 한번 민간이 하는 데는 있는데 우리 구 직영으로 하는 데는 없어요. 그래서 우선은 구유지, 시유지 적당한 부지만 나오면 우리가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구 자체내의 재활용판매장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마땅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우선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임화숙위원

예.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주어지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용품

재활용품임화숙위원

선별하고 있는 이런 작업들을 위탁을 주는 건가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땅을 사가지고 건립을 해서 민간인한테 관리만 위탁을 보통 그렇게 주고 있어요. 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 수익금을 받고 이런 절차로 하고 있거든요, 타구 보면은.

그럼

그럼임화숙위원

위탁하는 거를, 위탁이 끝나면 우리가 거둬들여서 직접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위탁기간 끝나면 어차피 재활용판매장 예전에 여기도 했어요. 강서구에서도 장애인자립장 거기 부지에다가 하기는 했는데 직영을 하다보니까 운영의 묘가 좀 안 맞아가지고 적자를 많이 났어요. 그래서 지원금이 상당히 구에서 많이 주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한다고 하면 민간에 위탁해 가지고 거기에다 우리가 기금 들어간 것에서 이율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재활용판매장 시간 되면은 담당팀장하고 직원하고 잘 되는데 판매장 한번 가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는 계속 수집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건만 되면 우리도 궁극적으로는 판매장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화숙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요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굉장히 쓸만한 것도 사람들이 갖다 버리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런 경우 무조건 위탁을 해서 대형폐기물로 해서 폐기를 할 것이 아니라 조금 일각연이 있는 있으신 분들을 선별을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손질을 하면 훨씬 더 아름다운 고가구로 둔갑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업체에 맡겨놓으면 그냥 톤당 얼마 처리비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수입을 더 늘려서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서구 재정도 열악하다고 다들 악악 거리는데 그런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앞으로 점점 더 생활은 개선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못 써서가 아니라 실증나서 없애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TV드라마 같은 거 만들 때 고가구가 필요하거나 그럴 수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일정정도 창고 같은 거 있으면 손질을 해서 넣어놨다가 고 부가상품으로 재활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사업도 한번 구상해 보시면 어떨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하면은 그런 방향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판매장을 하려면 부지가 한 300평정도 돼야 돼요. 그래서 한쪽에는 판매장하고 한쪽에서는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서 수리도 하고 애프터서비스도 해줘야 돼요. 나중에 기간 한 1년 안된 것은 고쳐서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지금 민간인들이 만약에 주민들이 전화 오면은 저희가 민간인들 재활용판매장이 세 군데인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연락을 해줘요. 그쪽으로 하면 중고품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우선 구매를 하시라. 그런데 중고품만 하다보면 약간 채산성은 또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새거하고 약간 병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왕 할 것 같으면 우리도 중고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한번 앞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임화숙위원

세수를 증대할 걸 고민하다보니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운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는 재활용품 판매장이 없죠?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이 부분이 조금 전에 과장님이 위탁을 이야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으로

앞으로송영섭위원

장소를 마련을 해서 위탁운영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95년도부터 98년까지 위탁을 했단 말입니다. 위탁경영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때 임대료 사용료를 2천 몇 백인가 전혀 못 받았잖아요, 그게. 그런 예가 있죠?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부분을 못 받았잖아요? 결국에는 못받고 했는데, 또 위탁 이야기가 나오니까 내가 지금 의아스러워서 내가 하는데, 장소 임대료를 그때 2천 몇 백, 내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했는데 위탁이라고 하니까 좀 의아해서 또 위탁을 주신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우리들이 활성화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직영으로 해가지고 본부를 두고 각 동에 조그만하게라도 수집을 해서 한 곳에 모여져 가지고 수리할 부분은 수리를 하고 해서 이 부분이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기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97페이지 지출계획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구매 해가지고 4260만원이 나와있거든요. 그렇죠?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 기금에서 재활용품 관리기금에서 폐기물용기를 사는 게 맞나, 구입을 하는 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현재 한정적으로 재활용만 하다보면 그렇게도 이해가 되는데요. 음식물 자체도 재활용이거든요. 음식물 가져오면은 쓰레기를 버린다고 하면 재활용이 안되는데 음식물을 가져와가지고 그걸 또 퇴비나 사료화로 만들기 때문에 큰 넓게 생각하면은 음식물도 재활용의 한 분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팀도 재활용팀의 순수하게 재활용 선별담당이 있고, 그 다음에 음식물 담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물도 그냥 일반쓰레기로 매립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재활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들도

우리들도송영섭위원

재활용을 안하고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아니, 우리도 해가지고 처리업자 주면 거기에서 사료나 퇴비로 하거든요. 그리고 송위원님도 아시지만 저희도 음식물 처리시설하다보면 그런 재활용시스템이 돼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게 봐주시면 어차피 재활용분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다

귀에다송영섭위원

걸면 귀고리고, 코에다 걸면 코고리네요. 이상입니다.

김태운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 운용 계획안을 끝으로 2008년 서울특별시강서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김병진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2008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심사하는 안건으로 회의진행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직제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재춘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재춘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사업예산안 총괄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종두 사회복지과장 인사) 이재민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재민 가정복지과장 인사) 임석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임석진 환경위생과장 인사) 최규철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최규철 청소행정과장 인사)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복지분야 2008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는 영구임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모ㆍ부자가정, 시설보호자 등 저소득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사회보장 관련 복지예산의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법적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사업비 확대, 노인복지서비스 확충 및 보육료 지원 등 가정복지예산도 필수적 사업비만 반영하였습니다. 환경에 대한 의식의 변화로 쾌적한 생활환경 속의 삶의 질 향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양해지고 있어 지구온난화 방지와 생태환경 보존 향상을 위한 사업활동경비 및 장비 보강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음식물 및 각종 폐기물의 체계적 수거에 따른 처리비 등을 반영하여 주민에게 깨끗한 환경제공 및 보다 나은 청소서비스 향상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앞에 놓인 1권인 2008년도 사업예산안 국별총괄설명서 6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권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세입 규모는 금년 대비 62.7%가 증가한 총 1102억 4916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1091억 6013만 2000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0억 8903만 2000원으로 424억 7849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 목별내용으로는 주민생활지원국 세입예산의 97.6%가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1075억 96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이 603억 9413만 4000원, 시비보조금이 472억 22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수수료수입, 잡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26억 52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0쪽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총 1567억 2204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1556억 3301만 5000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0억 8903만 2000원입니다. 참고로 우리구 전체 예산 3084억 3700만원 중 사회복지분야는 전년 대비 363억이 증가한 예산 1339억 77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사회보장비율이 43.3%를 점해 구 재정운영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구의 지역적 여건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보장비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주요 정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0쪽에서 72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및 청소행정과 소관의 환경보호분야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2억 4968만 7000원 증가한 148억 6128만 8000원으로 자원감량 및 재활용, 지역청소 관리, 폐기물 처리 등 폐기물 자원화사업비로 143억 19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환경보호 등 환경보호 일반사업비로 5억 59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인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모두 합쳐서 1338억 9077만 9000원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및 자활사업 운영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가에 따른 기초생활보장비 610억 44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장애인 복지증진 등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89억 16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아동, 두 자녀 및 셋째 아이 이상 보육료 및 보육시설 운영개선비 지원,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지원 등 보육 및 여성복지 증진사업비로 336억 42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코자 실시되는 기초노령연금 및 청소년 복지증진 등 노인ㆍ청소년 사업비로 297억 8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고용안정,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등 사업비 5억 7786만 5000원과 위생문화 수준향상을 위하여 보건사업비로 61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5개 부서의 인력운영비 및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경비인 행정운영경비로 총 79억 8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정책사업별 중심으로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으며 세부사업은 소관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심도있는 심의로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이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2008년도 사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대리

공재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과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을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은 퇴장하여 대기실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재춘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일부 관계공무원 퇴장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김병진위원장대리

예.

영섭

송영섭위원

주민생활지원과는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에서는 신규사업 위주로 해서 꼭 보고드릴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대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앞에 있는 우리 팀장님 소개하시고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재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병진 부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자찬 총괄기획팀장입니다. (구자찬 총괄기획담당주사 인사) 김진학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김진학 서비스연계담당주사 인사) 김철우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철우 통합조사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3권인 2008년도 세부사업설명서 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는 국비ㆍ시비 보조가 많아서 세입이 좀 많습니다. 총괄적으로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예산은 74억 8982만 1000원으로 금년보다 66억 7616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입예산의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3억 7931만 5000원, 시비보조금은 69억 9050만 6000원, 잡수입은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 세입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기초푸드마켓 신규 설치, 그 다음 저소득시민 방문복지서비스 강화활동비, 종합복지관 운영비 등 시비보조에 다른 증액입니다. 금년에 신규로 하는 게 기초푸드마켓 설치에 시비 지원이 많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08년도 사업예산 3권 세부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1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은 총 85억 2302만 3000원으로 2007년 본예산 대비 67억 5573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저희 과가 금년 1월달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편성된 예산을 쓰다 보니까 67억이라는 돈이 증가됐으며 또 시비ㆍ국비 간주처리금액이 많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해 80억 7452만 9000원,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해 1억 3300만원,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2억 7268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4280만 7000원입니다. 금년에 새로 하는 사업은 먼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주민생활서비스 향상을 위해 1억 5073만 6000원이 편성되는 등 모두 80억 74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비의 세부내역으로는 세부사업설명서 11에서 17쪽에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지원 강화사업으로 민간서비스 구축 및 연계 전문사례 관리가 신규사업으로 편성됐으며 저소득주민 긴급구호 등 9300만원과 그 다음 긴급복지사업으로 주 소득자 사망, 가출, 질병 등 위기상황에 처한 차상위계층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비 5억 9200만원, 그리고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업무담당 현장방문 활성화를 위해서 8000만원, 그 다음 신규사업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기초푸드마켓 설치 운영 4억 3261만 6000원으로 모두 11억 97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지원 위한 사업비로 세부사업설명서 18쪽에서 22쪽입니다. 기능보강비는 작년과 거의 같고 그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도 작년과 거의 같습니다.

이명호위원

신규사업만 하라니까.

김병진위원장대리

과장님!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병진위원장대리

신규사업 위주로만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다음은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27에서 29쪽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사회복지과에 소관된 예산으로서 금년에 추석명절, 보훈의 달, 이때에 위문 위한 1억 1400만 원 등 모두 1억 33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세부사업설명서 30에서 35쪽입니다. 여기에 작년에는 자원봉사가 직영화 되면서 금년에는 거의 없던 예산을 이양해서 집행하다가 내년에는 거의 새로운 사업으로 편성돼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교육 및 자료구축담당 전문인력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도우미사업비 2989만 4000원 등 총 1억 945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경비로 이건 작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대리

공재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신규사업에 기초푸드마켓 설치,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지금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 특히 성당 쪽에서, 성당.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성당, 예.

성당

성당이명호위원

쪽에서 노인대학이라는 거를 운영을 해요. 하는데 거의 보면 푸드마켓을 합니다. 그것을 좀 활용을 할 방법은 찾아보셨어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주체가 성당이라든가 복지관

아니

아니이명호위원

아니, 성당이라고 하더라도 성당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푸드마켓을 한다니까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푸드뱅크는 있는데요 푸드마켓은 금년도 새로운 사업으로 나라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시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하도록 이렇게

이명호위원

이동하면서, 이동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이동하지 않고요

차량

차량이명호위원

사고 그러는 거 이동하는 거 아닌가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어떤 건물을 임차해서 거기 푸드뱅크를, 푸드마켓을 만들어 가지고 물건을 기증하는 분이 있으면 기증하는 분이 가져와 가지고 물건을 유효기간 내에 수요처를 찾아서 갖다 드리고 이런 신규사업으로

아니

아니이명호위원

글쎄, 지금 여기 자료 보니까 내가 이해가 가는데요 이거를 좀 기존에 있는 걸 이렇게 조금 보완을 하면 예산도 적게 들면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여간 이거 좀 연구해 보시고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명호위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34쪽 보니까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몇 쪽?

이명호위원

34쪽. 찾으셨어요? 자원봉사활성화 해가지고 600만원, 봉사대축제 해서 200만원 이렇게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이거 좀 한번 얘기해 보시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 지금 말씀하신 게 어디쯤? 34쪽,

이명호위원

34쪽 하단 부분에 있어요, 하단 부분에 업무추진비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하단에 자원봉사캠프운영

이명호위원

업무시책추진비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업무추진비요?

이명호위원

예.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우수자원봉사단체 간담회 비용인데요. 이게 우수자원봉사단체 간담회를 회식 등에 20개 단체, 한번에 20만원하는데 여기 간담회 하면서 각종 소요되는 음료비 이런 거고요.

아니

아니아니이명호위원

, 그 밑에 보면은 자원봉사활성화 해가지고 6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부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봉사대축제인가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발전위원회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캠프장 회의가 있는데 이때 회의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총 26회의 회의를 합니다. 발전위원회 6회, 운영위원회 12회, 캠프장 회의 7회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명호위원

그 밑에 자원봉사대축제는 요거는 각 단체별로 200만원씩 주는 건가요, 그런 건가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거는 연말에

이명호위원

복지관이라든가 이런데 각 단체에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200만원 지원해 주는 거는 이게 아닙니다.

그건 또 별도로 있고요. 이거는 자원봉사 축제할 때에 간담회 비용인데 준비단체 진행요원 회의 등 평가회의에 따른 간담회 비용이 됩니다.

이명호위원

자, 과장님 그러면 지금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자원봉사 만남의 날 행사인데요.

그게

그게이명호위원

이 금액 아닌가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 아닙니다.

자원봉사 만남의 날 행사라 해가지고 22개동에서 내년에는 동과 그 다음 복지관과 합쳐가지고 150씩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금년에도 150 드렸는데 금년에는 복지관별로 드렸는데요, 이제 동과 합쳐가지고 캠프별로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명호위원

이게 자원봉사가요, 편성목표를 보면은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캠프운영해 가지고도 들어가 있고 하여간 엄청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상담가 활동비, 캠프운영비, 축제비, 단위봉사단 지원비, 발대식 비용 하여간 쭉 보면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물론

물론이명호위원

적절하고 꼭 도와줘야 되겠지만 좀 예산을 좀 말 그대로 자원봉사센터가 좀 참여하고 자활적인 우리가 물론 조그마한 거 지원은 해줘야 되겠지만 너무 낭비성이면 또 안된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자원봉사를 정말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요, 지금 7만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연 사용하는 봉사자들은 2만명정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5만을 어떻게 자원봉사를 하는데에 유인책을 내느냐? 이렇게 해서 정말 7만정도가 우리 강서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내다보니까 이런 사기진작이라든가 그런걸 위해서 이렇게 많이 행사가 들어가고 교육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호위원

행사비를 보면 전부다 자원봉사 같은 것은 행사비가 주로 많네요, 보니까. 그런데 중복되는 것도 있고, 행사운영비 같은 데도 자원봉사대축제 해가지고 2500만원 들어가 있고, 또 밑에도 자원봉사대축제 해서 200만원 들어가 있고, 그렇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무관리비는

물론

물론이명호위원

성격자체는 틀리겠지만 그러니까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물론 활성화를 시키고 센터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게 좋죠. 좋고 그런데 보면 하여간 편성목표 자체가 엄청 많아요. 이렇게 보면 많아가지고 중복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많이 있고, 또 이것이 원활하게 센터가 좀 돌아가고 이러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것도 좀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너무 중복되는 것도 있고 거의 비슷비슷하고 이러니까 가급적이면 이렇게 좀 줄여서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대리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 송영섭 위원입니다.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18쪽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8쪽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18쪽

영섭

송영섭위원

예, 18쪽. 내 발음이 그렇게 안좋아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제가 좀 경직돼 가지고.

영섭

송영섭위원

그렇습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리가

우리가송영섭위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가 6억이 잡혔잖아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우리가 금년도부터 일괄 발주를 하게 돼 있죠, 우리 구에서?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금년에 발주를 한 결과 상당한 자체적으로 맡긴 것보다 우리가 이번에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됐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한 1억정도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매년 우리 기능보강비가 비슷하거든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6억이란 돈이, 그런데 금년에 기능보강비 이게 참 나는 아깝다고 생각하는데 금년에는 어떻습니까? 조금 여기서 절감하는 차원에서 좀 삭감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금년 예산편성할 때 저희도 그걸 염두해 두고 4000만원을 작년보다 적게 하면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요, 서울시 복지재단에 재검토 의뢰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내막을 보니까 한 10여년 지나니까 안에 배관도 ��고 이런 각종 시설이 노후돼 가지고 그런 거는 꼭 매년 이렇게 갈아주는 그런 식이 돼가는데요. 그렇게 해서 금년도 복지재단이라든가 이런데서 아주 정밀히 검토하고 우리 건축과에서 다시 검토하도록 해서 예산절감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도에

작년도에송영섭위원

우리들이 예산을 다루면서 복지관을 나가봤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없이 신청을 하는 부분이 맞지 않게 필요, 과다신청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을 삭감을 좀 하고 하면서 이 부분을 일괄 우리 구에서 발주를 하면 어떠냐 해서 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결정이 된 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비 50%, 구비 50%인데 정말 우리 사업예산이 없는 입장에서 우리 구에, 이 부분을 조금 삭감을 해도 조금 우리들이 같이 여기에 관리팀에서 조금 절약을 하고 또 우리 복지관 자체에서도 조금 절약을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이 좀 삭감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금년도 연초에 하던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추경을 했거든요. 추경에서 6400이 들어갔는데 내년도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주 세밀히 받았고요, 그리고 또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서울복지재단에 정밀검토를 의뢰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예산절감토록 이런 차원으로 좀 돌렸으면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과장님이 직접 나가보신 거는 아니잖아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몇 군데 나가봤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전부다 돈이 필요해요, 줘야 되겠어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게 내역을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디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매년 있냐고 하니까 이제 10년, 한 20년 지나니까 건물이 자꾸 낡고, 그 다음에 또 기능을 보강하다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더하려고 하면 좀더 어떤 걸 넣어야 되고 이런 면이 있어가지고, 예산절감토록 노력할테니 좀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요, 과장님! 우리들이 복지관들이 위탁계약을 할 때 출연금있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연금

출연금송영섭위원

, 출연금.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출연금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위탁계약을 할 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가

내가송영섭위원

얼마를 쓰겠다 연, 그 돈이 지금 출연을 해서 써진다고 봅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아주 소액으로 출연해서 써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이 하나도 안 지켜지면서 자기들 욕심만 채우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다, 복지관이. 그래서 복지관 자체가 새로 적립되지 않으면 안된다, 다시 바르게 적립이 되어야 된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어떤 위탁하는데만 신경을 쓸 게 아니고, 우리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씀씀이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설령 가서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 정말 과감하게 예산삭감도 하고 해서 관리를 하시는 과장님 또 팀장께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좀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대리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만요

잠깐만요이명호위원

,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김병진위원장대리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임화숙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하려고 다 준비해 놨는데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다 하셨네요. 1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19페이지요?

임화숙위원

16페이지. 기초푸드마켓이 몇년 동안 사업비가 이월되고 이월되고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지금 예산액이 안 세워있지만 2006년도 게 이월돼서 올해도 또 집행이 안 됐나봐요. 그런데 여기 지금 2008년도에 예산액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정말 실행될 예정인가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거는 시에서요, 강제로 이걸 하라 이렇게 해서 장소임차료를 3억을 주고요, 우리에게. 그 다음에 시설설치비 8000만원을 주고, 인건비도 1608만원을 주고요. 수당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구에서는 운영비 월 200만원과 인건비와 이런 거 아주 적게 지원토록 이렇게 조치하면서 시에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게 정말 이런 먹거리는 아주 잘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강력히 추진하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예산이 좀 타이트해서 난색을 표했지만 시 25개 구청 다 같이 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임화숙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2년동안 이렇게 시에서 어떤 강제로 하기 전에도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이걸 해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장소물색부터 시작해서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자체적으로 노력할 때 안될 때는 또 밖에서 강제적으로 압력을 넣고 또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하는 것이 고마울 수가 있어요, 할 수 있는 어떤 탄력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이렇게 2년동안 물색을 해보면서 어떤 물망지에 오른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임화숙위원

미정이라고 돼 있는데, 2년동안 찾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화숙위원

조금 몇 가지 물망에 오른 그런 장소가 있냐고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어려운 분들이 많이 모여사는 곳에, 그 다음 교통이 좋은 곳에 그런 걸 좀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몇 군데 가봤습니다만 장소 임차하는데 3억 주고 그만한 땅을 사무실을 구하려니까 또 교통 좋고, 목 좋은 곳은 좀 어렵습디다. 그래서 계속 찾고 있습니다.

실은

사실은임화숙위원

강서구에 빌딩을 갖고 계신 건물주들 중에서도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주위 분들한테 어떤 봉사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강서구에 있다는 걸 몰라서, 어떻게 도울 지를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건물주들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한번 알아보세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도

저도임화숙위원

화곡역 주변으로 한번 알아볼테니까 의외로 목 좋은 곳에 사람들 많이 다니는 전철역 역세권 안에 1층 같은데 선뜻 내줄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란 말입니다. 이제는 벌만큼 벌었으니까 내 지역에 내가 환원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의외로 있어요. 그러니까 주위 분들하고 네트워킹이 돼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오랫동안 준비했던 사업이니까 기왕에 이제 시에서까지 이렇게 하라고 강제를 하니까, 어차피 해야 될 그런 문제 아닙니까? 제대로 된 그림을 처음부터 그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임화숙위원

아까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참 말씀 잘하셨는데요. 정말로 이제부터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을 시에서 시비로 전액을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네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화숙위원

올해부터입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런데

그런데임화숙위원

여기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어서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단위사업 제목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간주처리됐기 때문에 연초 예산에는 없고요, 분기별로 지나오면서 계속

항상

항상임화숙위원

하반기 정도에 내려옵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분기별로 간주처리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임화숙위원

보니까 아, 맞습니다. 작년 한 9월달정도 돼서 간주처리 내려와서,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내려오는데 이렇게 기능보강비를 따로 이렇게 책정을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과장님이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2006년 같은 경우는 추경에다가 또 기능보강비를 12억을 또 편성을 하셨어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억

기억임화숙위원

, 혹시 아십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럴때

그럴때임화숙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한번 몇 군데를 찾아가봤어요. 기능보강비를 2천 몇 백만원, 3천 몇 백만원 이렇게 신청했는데 그런 것이 합당한지를 한번 검사를 하러 갔거든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화숙위원

내집 같으면 한 300 같으면 굉장히 예쁘게 할 수 있을 그런 사업을 3000만원을 올리고 이랬던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운영비 지원되면 기능보강비도 거기 운영비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시보조금 규칙이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이런 데 이런 데 쓰십시오 하고 내려오기 때문에 기능보강비는 또 별도로 편성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침자체가.

임화숙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이해를 했고요. 아까 10년 넘는 곳이 많아서 끊임없이 수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글쎄 해마다 이렇게 6억정도씩 12억 추경까지 편성해 가면서 해마다 그렇게 보강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보강할 게 또 남아있고, 몇 억씩이나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건축과 건축사가 나가가지고 직영토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1억정도 예산절감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철저히 해서 예산절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요

그리고요임화숙위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거기의 내역에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센터 운영관련 업무처리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작년까지는 재가복지센터는 이 기능보강비에 적용 안 됐던 거 같아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화숙위원

올해부터는 적용이 됩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복지관에 따른 재가복지라든가 이런 시설이 좀 낡고 미흡하고 또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많이 해야 되는, 그렇게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니

아니임화숙위원

, 그러니까요 여태까지 발산동이랑 화곡2동에 재가복지센터가 있잖습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임화숙위원

여기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이 예산을 적용을 받지 못했다고요. 그런 거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재가복지센터는 가정복지과 소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쓸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런데 이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재가복지센터를 전부다 같이 관할을 하시냐고요? 그래서 예산을 거기에 적용을 할 수가 있냐고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재가복지센터에 대한 기능보강비를 말씀하시는데요 가양, 등촌

등촌5에서 하는, 그 말씀이죠?

아니

아니임화숙위원

, 발산동에 하나 있고요 화곡동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등촌7에서 하는데 차량 교체비입니다. 재가복지센터의 차량 교체비로 1900만원 들어갔습니다. 등촌7이 재가복지센터를 발산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임화숙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태까지 종합복지관에는 차고 넘치도록 기능보강비를 많이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재가복지센터 처음으로 지원하는 거 같은데 좀 이쪽으로 집중을 해서 충분히 좀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다른

다른임화숙위원

종합복지관에 비해서 좀 열악한 그런 환경이더라고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임화숙위원

돈을, 예산을 1000만원씩 똑같이 나눠주는데 이게 평등한 예산집행이 아닙니다. 그죠? 더 열악한 곳에 조금 더 해서 비슷한 수준을 만드는 게 더 바른 예산집행 같아요. 그래서 제가복지센터에 좀 집중적으로 기능보강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임화숙위원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기가 좀 그런데 27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보훈단체 지원이라 그래서 1900만원 예산이 잡혀있어요. 예산액은 얼마 안 되지만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이 이미 되고 있잖습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업

사업임화숙위원

봐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거랑 비슷하게 겹치는 거 같은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양쪽으로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할 것까지 있습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단체와 보훈단체는 별도로, 저희들이 위문이라든가 이런 걸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

별도로임화숙위원

하니까 예산이 딱 별도로 세워졌겠죠. 보훈단체들한테는 사회단체보조금 나가고 있던데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는요 거의 상이군경, 그 다음 또 월남서 고생한, 제초제라든가 그런 분들이 많아 가지고 이분들이 어떤 특별한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취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단체 지원하는 거보다는 보훈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 관련단체 9개 단체를 하는데 보면 광복회, 상이군경, 전몰군경, 전몰군경 미망인, 무공수훈자, 6ㆍ25참전 고엽제, HID, 베트남 전우, 이런 분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화숙위원

알겠습니다. 25페이지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25페이지요?

임화숙위원

예. 그러니까 2007년도에요 강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가 몇 번 열렸습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25페이지입니까?

임화숙위원

25페이지하고 26페이지에 걸쳐있습니다. 강서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란 게 지금 결성이 돼 있잖습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돼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임화숙위원

2007년도에 회의가 몇 번 정도 열렸습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체 2007년도 회의는 총 3회 했습니다.

임화숙위원

3회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럴

그럴임화숙위원

때마다 몇 명 정도 참석을 합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화숙위원

몇 명 정도 참석을 합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할 때 한 30명 정도 참석합니다.

래서

그래서임화숙위원

우리 강서지역의 복지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정도의 심도있는 논의까지 오고갑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계획이 있는데 연차계획에 따라서 내년도는 어떠어떠한 걸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의가

건의가임화숙위원

많이 들어오면 그러면 그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세울 때 반영을 많이 합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반영 많이 됩니다.

임화숙위원

2007년에 펴낸 지역사회복지계획이라는 책자를 제가 하나 봤거든요. 그래서 쭉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설문조사한 내용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성실하게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좀 계속 이어져서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의 어떠한 기대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잡아내어서 반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예산하고 상관없지만 그래도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 조사, 지역사회복지계획, 책자가 이만하던데 그 책자가 2만원이나 합니까, 한 권에?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임화숙위원

참 단가가 높이 나왔습니다.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복지계획 전부다 총망라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임화숙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대리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기초푸드마켓 설치운영과 관련해서요 한번 좀, 16쪽을 한번 펴보세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16쪽이요?

김상현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님들 좀 들어오시거든 질문합시다. 정회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3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김태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계속해서 우리 김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기초푸드마켓 설치와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기초푸드마켓을 설치하려고 한 2, 3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예산도 한번 세웠다가 불용된 적도 있고 상당히 고심했던 사업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시장 방침에 의해서 푸드뱅크마켓 중장기발전방안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를 보면 매장면적이 80㎡ 이상 냉동ㆍ냉장 보관시설, 전시시설, 1톤 이상 냉동탑차를 구비하고 유급종사자 두 명, 그건 시비 1명, 구비 1명, 보조인력 등 이렇게 돼있습니다. 등등 돼있는데 예산을 편성한 거를 보면요 16쪽을 보세요, 책자 16쪽. 보고 계시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한

편성한김상현위원

걸 보면 총 4억 3261만 6000원의 예산 중에 17쪽에 예산편성한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 기초푸드마켓 장소임차료 등 해서 3억 770만원이 일단 계상이 됐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는

거기는김상현위원

시비 3억, 구비 770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3억이라 하면 지원조건 시비의 장소임차료일 거로 보입니다, 3억이,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구비

구비김상현위원

770만원은, 그것은 뭐로 편성하신 건가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장소임차수수료인데 지금 복덕방비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하따

하따김상현위원

많네.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운영방법을 보면 운영인원에 유급종사자 두 명을 두는 걸로 돼있는데 현재 민간경상보조 인건비에는 한 명만 돼있거든요, 174만 3000원 1명. 한 명만 돼있습니다, 현재.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구비

구비김상현위원

한 명입니다, 이거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내용상으로 봐서는 그 밑에 다시 16쪽으로 가면 지원조건 중간에 보면 시비가 장소임차료 3억, 시설설치비 8000만원, 인건비, 복지수당 합해서 그것이 174만 3000원이거든요. 시비 지원조건인데 그건 어디 가버리고 1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인건비는 구비로 편성돼있다고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건

이건김상현위원

왜 이렇게 됐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과목이 민간이전입니다, 이건. 그래서 구 예산을 가지고 인건비 한 사람을 보조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시비는 당초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김상현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가 총 3억 8000 중에요 장소임차료 3억, 그 다음에 시설설치비

김상현위원

8천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8000만원

그리고 인건비 160만원

김상현위원

월 174만 3000원, 이건 어디가 있냐 이겁니다.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다음 복지수당 13만 5000원

렇게

그렇게김상현위원

해서 월 174만 3000원 12개월이면 2091만 6000원이거든요, 시에서 지원해주겠다는 조건이.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김상현위원

어디로 가있냐 이겁니다.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에 포함돼있습니다.

어디

어디김상현위원

, 어디에 포함됐습니까? 17쪽에 예산편성한 걸 보면 시비에 의한 인건비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가 3800 중에 들어가 있는데

민간자본이전

디요

어디요김상현위원

? 기초푸드마켓 시설설치 8000만원이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건

그건김상현위원

시설설치비 별도 아닙니까? 시비가, 다시 보세요. 16쪽 중간에 보면요 지원조건이 시비가 장소임차료로 해서 3억, 맞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상현위원

그 다음에 시설설치비로 해서 8000만원, 그 다음에 인건비가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한 사람

김상현위원

한 사람 복지수당하고 합쳐서 174만 3000원을 12개월 동안 주게 돼있단 말입니다, 시비를, 그 지원조건으로 봐서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어디 가있냐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밑에 보면 구비가 있죠, 시비 다음에 구비?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영비

운영비김상현위원

200만원, 매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상현위원

12월이면 2400만원, 인건비하고 복지수당 해서 그거는 17쪽 307 02 민간경상보조 4491만 6000원에 구비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확히

정확히김상현위원

들어가 있죠. 그럼 시비 인건비는 어디 가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구비 770만원은 복덕방 중개수수료라 그랬으니까 시비 인건비는 어디로 들어갔냐 그런 얘기입니다.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770만원

그거

그거김상현위원

770만원은 복덕방 중개수수료라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포함돼있습니다.

아이

아이김상현위원

, 그거 770만원 가지고 인건비가 어떻게 됩니까, 모자라지요?

김태운위원장

김상현 위원, 정회를 요청하고 할까요?

니요

아니요김상현위원

. 가만있어 봐요. 한 가지 더는요 분명히 3억이 장소임차료로 시에서 지원조건이 3억입니다.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탑차

냉동탑차김상현위원

구입비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거는 시설설치비에도 들어간 거 같지도 않고 냉동탑차를 한 대, 1톤 이상의 냉동탑차를 하나 구비해야 되는데 그럼 자산취득비든지 뭐 잡아야 되는데.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장소임차료를

김상현위원

얼렁뚱땅하지 마시고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아이김상현위원

, 얼렁뚱땅하지 마시고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냉동탑차 하나를 구입하려면 분명히 자산취득비로서 차량구입비가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거는 민간자본이전 있죠, 8000만원?

김상현위원

민간자본이전 있더라도 딱 해서 자산취득비로 해서 자본을 이전을 해줘야 그 사람들이 냉동탑차를 살 거 아닙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8000만원을 아껴서 거기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단 되죠.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자본이전에 들어갈 거 같으면요 목별 구분이 좀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보세요. 그러니까 애초에 16쪽으로 다시 갑니다. 지원조건에 보면, 분명치가 않아요. 시설설치비로 8000만원을 분명히 지원했습니다. 이거는 매장면적 80㎡ 이상의 장소를 임차를 해서 냉동ㆍ냉장의 보관시설을 갖추고 전시시설을 갖추라는 그 시설설치비입니다, 8000만원이.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사업규모에 보면 반드시 1톤 이상의 냉동탑차를 하나 구입해서 그걸 운영을 하게 돼있어요. 또 그게 없이는 이 푸드마켓을 운영할 수가 없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편성

예산편성김상현위원

자체가 잘못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파악한 바로는요 구 인건비는 총무과로 편성돼있고요 시 인건비가 지금 여기에 계상돼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아, 그럼 이거도 시비로 잡아야죠. 시비 표시가 전혀 안 돼 있잖습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가 16쪽 지원조건 인건비 있죠?

에서

거기에서김상현위원

있지만 제일 진짜는 17쪽의 예산편성 상에 시비로 돼 있어야 이게 시비가 되는 거죠 구비로 돼 있잖습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보면

김상현위원

민간경상보조, 307 민간경상보조 02 1 기초푸드마켓 운영, 2 운영비 200만원 해서 12개월 2400만원, 인건비 174만 3000원 1명 12개월 2091만 6000원, 합계 4491만 6000원이 구비로 잡혔잖습니까, 이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다시 파악해 가지고 8000 속을 분류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거김상현위원

잘못됐다 이겁니다. 다시 21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좀 가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요 22쪽으로 가면 하단부분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심사비 해서 22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에

금년도에김상현위원

없던 것이 내년도에 2200만원을, 위탁 심사비로 2200만원을 지출하겠다는 건데 100% 신규로 편성이 된 건데 그 내용이 뭡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위탁심사를 금년에 해보니까요 너무 복잡해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할 인력도 부족하고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됩니다. 그렇게 해서 좀 제3기관인 서울복지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탁을 시키면 애증이 없는 제3기관이 아주 공평하게 그걸 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또 5개가 몰려있습니다. 그 다섯 개를 할 것 같으면 정말 저희들은 1년 내내 거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저희들 부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내년에는 방침을 바꾸어서 서울복지재단에 의뢰토록 하자, 이렇게 좀 하려고 부탁드립니다.

너무

너무김상현위원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을 하면서 위탁심사를 외부기관에 위임을 한다? 그거 복지관 운영 규정에 외부 심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울복지재단 운영지침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복지관 조항이 시에서 만들어서 내려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그런 기능이 부여돼있습니다.

거는

이거는김상현위원

구 조례에 의해서 결정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이것이?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시 예산이 되다 보니까요 시에서 복지관 운영비를 전액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기능보강비를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제는

이제는김상현위원

체제가 시비를 받아서 우리가 복지관에 전달해주는 그런 체제가 아니라 실제 이제는 구가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관리감독권한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구가 직접 해 보니까요 너무 애증이 있어가지고

사가

사가김상현위원

개입된다 그런 얘깁니까? 애증이 뭐예요, 애증이라는 것은 사랑하고 증오하는 게 애증입니다.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너무 어떤 감정이 개입될 수도 있고 해가지고 좀 제3기관에서 아주 공평하게 그렇게 하는 기능이 있길래 거기를 활용토록 저희들 구청에서 금년에 한 결과 너무 혼나가지고

김상현위원

또 혼이 나셨어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러나

그러나김상현위원

그것이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한데, 그러면요 법률적 근거를 좀 가져오세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계수조정하는데,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좀 해보겠다든지, 연구를 해보겠다든지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보겠습니다.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음김상현위원

30쪽,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상현위원

4822만원이 1식으로 돼 있습니다. 1식!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상현위원

1식!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상현위원

1식이 어떤 기준입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1식이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너무 세밀하게 넘어갈 것 같으면

김상현위원

아,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기준이 그러면 몇 명을 기준을 한 건지, 무슨 기초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단체수로 했다든지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단가부터 시작해 가지고 작년보다 좀 떨어뜨리고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그 기준이, 여기에 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봉사자가 7만 7347명이고 단위봉사대에 984개가 있다 이겁니다. 그걸 운영하면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지원을 하는데 보험료가 4822만원이 필요하다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1식을 계산해 낸 거냐 그런 얘깁니다. 행사 갈 적마다 이를테면 행사를 진행할 때 오늘은 100명도 하고, 200명도 가고, 뭣도 하고 하니까 연간 몇 명이 움직여서 어떻게 했다든지 1식에 대한, 1식이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1식의 기준?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해보니까요. 1인당 보험료가 1530원 들어갔습니다.

김상현위원

예.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사망휴우증이라든가 상해의료, 배상책임 이런 걸 전부다 합쳐 가지고 1만 9000명에 2800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줄여볼 수 있을까? 5월 30일까지는 2860원을 했는데, 6월 이후는 왜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1530원을 지원해 가지고 1530원 곱하기 작년 실적인 한 1만 9000명정도를 해가지고 이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김상현위원

1만 9000명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해본 자원봉사하는데에 일시적으로 잠깐 하는 거는 제외하고요. 정말 어디 자연보호라든가 아니면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작년에도 실적주시고, 금년도 실적 주시고요, 그러면.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게

이게김상현위원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금년도 편성할 때는요. 편성이 국비와 구비의 비율이 4 대 2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5 대 5가 됐거든요. 그 이유는 뭐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보다 감소됐습니다, 이게. 시 예시내역이.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우리 구비 부담이 늘어났다 이런 얘깁니다, 오히려. 감소된 게 아니라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가 내려왔는데 구비를 편성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그게

그게김상현위원

뭔 말이에요, 작년에 다 편성해서 다 했는데요, 예산.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간주, 내시액이 많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구비는 그렇게 많이 편성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적게 편성한 결과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상현위원

이번에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냥 50 대 50입니다.

김상현위원

5 대 5로 된 겁니까, 그래서?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그럼 말이 안되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게요

이게요김상현위원

, 금년도 예산편성이 6054만 3000원이잖습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상현위원

30쪽에 보세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전년도 예산입니다. 6000만원.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그러니까 2007년도예요, 전년도 라는 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년도 맞습니다.

이게

이게김상현위원

여기 전년도 예산이라는 게 2007년도를 말하는 거예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상현위원

2008년도에는 4822만원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상현위원

지금 2008년도 예산심의하고 있는 겁니다.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6054만 3000원을 보면 금년도에는 국비가 4054만 3000원이고 구비가 2000만원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4 대 2 기준인데 왜 2008년도 예산은 5 대 5로 국비와 구비가 50 대 50으로 편성됐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시비로 예시액을 좀 많이 내려보냈는데 저희들이 그걸 다 소모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구비를 거기에 적게 편성했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상현위원

그럼 괜히 시비만 많이 받아다놓고 그걸 그럼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 반납해야 됩니다.

올해

올해김상현위원

담당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진학

김진학서비스연계담당주사

예.

올해

올해김상현위원

금년 2007년도에 말이에요, 6054만 3000원의 예산이 잡혔잖아요.

진학

김진학서비스연계담당주사

예.

김상현위원

그 내역을 보면 국비가 4054만 3000원, 구비가 2000만원 입니다.

진학

김진학서비스연계담당주사

예.

행을

집행을김상현위원

어느 정도 했습니까, 금년도에.

진학

김진학서비스연계담당주사

이번에 실제로 아까 이용한 사람들이 숫자가 적습니다. 등록된 숫자가 7만을 잡으니까 행자부에서는 7만을

김상현위원

7만을 기준으로 해서 준 거 아닙니까, 이게?

진학

김진학서비스연계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나간 돈은 적기 때문에

까지

지금까지김상현위원

얼마 집행했습니까?

진학

김진학서비스연계담당주사

저희가 현재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2800 집행했습니다.

진학

김진학서비스연계담당주사

예, 2870만원입니다.

까지

현재까지김상현위원

2800만원 지출한 거 아닙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학

김진학서비스연계담당주사

예.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2800 지출 한 게 국비, 구비 합해서 2800만원 아닙니까?

진학

김진학서비스연계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50 대 50입니다.

진학

김진학서비스연계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이것도 허수고 과다계상된 거 아닙니까?

진학

김진학서비스연계담당주사

행자부에서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봐요.

진학

김진학서비스연계담당주사

예.

김상현위원

7만 7347명이라는 숫자를 정정하라 이런 얘깁니다.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건

앞으로 정정해 나갈 겁니다.

가만

가만김상현위원

있어요. 강서구 자원봉사센터 현황입니다. 여기에 984개 단체에서 지금 인원이 이게 인원이 이겁니다. 약 7만 7000명 인원이 여기에 있는데 이거 다 허수 아닙니까? 여기에 해병전우회 김상현 이가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단 한번도 자원봉사센터에 가본 적도 없고, 우리 단체는 거기하고 연관해 본 적도 없고 아무 관계도 없다 이겁니다. 여기 김상현 이 단체에 들어가 있어요. 종교단체 여기 다 들어가 있고, 이게 전부 명단 입수해서 막 해서 하고는, 이게 그러니까 984개 단위봉사대가 다 허수다 이겁니다. 이걸 정리를 왜 안하고 그리고 7만 7347명이란 것을 왜 행자부에 왜 계속 보고를 해서 허수로서 자원봉사센터 잘 운영한다고 그러고 자원봉사대 평가를 허수로 받냐 그런 얘깁니다.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재작년부터 계속 이런 숫자가 내려왔는데 그걸 지금 계속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처음에 자원봉사센터 창립해 가지고 단체 이름 막 해가지고 여기서 명단 만들어놓은 걸 그대로 가지고 간다 이거예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계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이것도 허수다 이거예요. 이것도 이게 자원봉사자 보험료 이것도 허수고, 우리는 행자부에 보고할 때는 7만 7347명이 등록된 자원봉사자고 984개 단체가 있습니다 하니까 계속 국비를 이렇게 따온다 이런 얘기예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상현위원

잘못된 거예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까지

현재까지김상현위원

2800만원 썼으면 이게 국비, 시비해서 3000만원만 가지면 충분할 것 같다가 4800만원, 1800만원, 1500만원 또 과다계상한 거다 그런 얘깁니다. 물론 하나를 보면 별개 아니겠죠. 그러나 자원봉사 지금 전체가 그렇게 운영돼 가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두 번째, 32쪽에 자원봉사 도우미사업 해가지고요. 지금 국비, 구비해서 2989만 4000원이 나와있는데 사업규모가 자원봉사교육 코디네이터 1명과 자원봉사 D/B 코디네이터 1명 두 사람에 대한 교육을 시키기 위한 거죠? 그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두 사람에 대한 교육사업입니까, 이게 내용이 뭡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코디네이터의, 지난해는요 9개월만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는 12개월 전부다 2명을 운영하다보니까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이게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사업비입니까? 인건비입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입니다.

김상현위원

아, 그럼 인건비로 해야죠. 이게 운영비라고 그러면 이상하게 표현을 합니까, 이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건 저희들이 인건비로 하려면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운영으로 잡아가지고

이게

이게김상현위원

잘못 됐으면 총무과 인건비로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코디네이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김상현위원

정원규정에 포함된 사람이에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안됐습니다. 코디네이터는 안돼 있습니다. 이 분들은 자원봉사 9백 몇개 단체라든가 이런 걸 계속 정비해 나가는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우리 1339명의 정원규정에는 안 들어가고 코디네이터 두 사람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채용해서 이렇게 예산을 주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거는 수용비성격으로 이렇게 사람이 와가지고 하루에 얼마 일을 하는데에 얼마정도 들어간다 해서 7만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줄여나가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하는데에 어떤 자료를 수집하고 그걸 보조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쪽에

옆쪽에김상현위원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보면은요. 여기에도 7만 7347명 단위봉사대 984개해서 그것이 지금 1억 9457만 3000원의 예산을 편성한 근거수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34쪽으로 넘어가보면은요 한쪽 넘어가보면 아까 어떤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시책업무추진비는 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100% 증액 편성하시고, 자원봉사캠프운영비는 5088만원은 없던 것이 100% 신규 편성된 것이고, 35쪽의 민간행사보조 자원봉사 만남의 날도 3800만원의 돈이 없던 것이 또 신규로 편성되고, 실제로 자원봉사센터가 하는 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재정비해서 진짜 알뜰하게 살림을 해나가지 않고, 진짜 자원봉사를 하지 않고 허수로 숫자만 갖다놓고 예산만 계속 투입하려 들면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얘깁니다. 정비를 해야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전부다 여기다 숫자를 맞춘다 말입니다. 이건 전액 자원봉사활동지원은 예산편성이 전액 구비 아닙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그러니까요 자원봉사는 각자 자기들이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고, 그거를 진짜 꼭 필요할 경우에 교육도 하고 뭣도 하고 하는 거지만, 옛날에 어느 경우가 있었는지 알아요? 화곡동 모집의 단독주택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어요. 강서구 유명인사의 어쩌고 불이 났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수습을 하고 뒤처리를 해야 되는데 갈 사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해병전우회 회장인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떤 여직원이, 명단을 보고 하는 거죠. “ 김상현 해병전우회 회장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가서 뒤처리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거예요. 우리 해병전우회가 가서 좀 해주십시오. 해병전우회가 언제 거기에 등록이 된 것도 아니고, 단 한번도 관계해 본적도 없고 한번도 없는데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해달라고. “아, 거기 등록된 단체가 많을 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바르게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다못해 통장단도 들어가 있고 많을텐데요. 거기다 지원요청을 하시죠?”, “아무도 없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이런 겁니다, 실상은. 빛깔만 좋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캠프를 각 동별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사항을 즉각즉각 파악해서 수혜자와 지원자를 연결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김상현위원

수많은 단체 980개 있지만 지난 며칠 전에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에 강서구에서 버스 2대가 다녀왔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는

그거는김상현위원

어느 단체가 갔다왔습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공무원 단체도 갔고요, 그 다음에 각 직능단체도 갔고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아, 그러니까 각 직능단체 어디냐 이거예요. 그날 버스 두대가 간 게 어느 단체, 누구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했어요, 어디에서 주관했어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 주관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는 지원하는 형이고, 새마을, 바르게 이런 데서 가는데에 지원해 주는 형태인데요, 자세한 건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강서구의 그 유명한 자원봉사센터라는 데가 그 역할을 한 게 뭐 있냐 그런 얘깁니다.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걸 출발시키고 하는데

렇게

저렇게김상현위원

, 우리가 현장에 가보니까 어떠냐 하면 강남구 자원봉사센터 거기서는 상주해 가면서 오는 모든 사람들한테 밥을 해주고 있습디다. 밥, 우리도 거기서 국밥 얻어먹고 왔습니다.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요, 텐트에? 강남구 자원봉사센터.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뭡니까김상현위원

, 지금 이거 괜히 정치적인 단체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말이야 이리 몰려다니고 저리 몰려다니고 선거 때 되면 자원봉사센터 책임자라는 것들이 살살 다니면서 정치에 관여나 하려들고 한 게 뭐있어요, 여기서 맨날 돈 주면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김상현위원

이렇게 악용되어 왔어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러고, 순수한 자원봉사센터가 되어야 되고 순수한 자원봉사가 되어야 되는데 구청장 바뀌면 센터장 바뀌고, 이게 그런 정치단체예요, 이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김상현위원

김진학팀장님!

진학

김진학서비스연계담당주사

예.

이거

이거김상현위원

정리하세요.

진학

김진학서비스연계담당주사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김상현위원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 왜? 처음부터 어떻게 하냐? 자원봉사센터를 이렇게 하려면 자원봉사단체 예를 들면 이 단체로부터 강서구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한 등록자료를 받아서, 대표자의 등록을 받아서 딱 등록을 해서 그것이 아니면 다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등록을 한 다음에 그럼 그 단체와 자원봉사센터와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1년내 한번도 와서 교육도 안 받고, 한번도 협조를 안하고 한 번도 안하면 그건 삭제,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그 단체는. 혼자 돌아다니는 단체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 단체예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그 단체가 1년내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어떤 자원봉사를 했는지, 근거자료가 명확하게 남아야 되고, 그래야 이 단체가 등록된 단체지, 이거 이름만 쭉 주워다 인구조사하듯이 통계조사하듯이 조사해서 명단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김진학 팀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해 보세요.

진학

김진학서비스연계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예.

김상현위원

통계조사하듯이 조사해 가지고 단체 만들어놓은 거지 이게 무슨 등록된 단체예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하나하나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화가

화가김상현위원

나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럼 이런 지적을 안 했냐? 한 두번 했습니다. 한 두번 분명히 했어요, 이거 이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좀 변화되는 것이 없고, 맨날 그 타령이다 그런 얘깁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에서 일부 삭감하고 자원봉사활동지원 1억 9457만 3000원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규모로 해서 한 20% 삭감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자원봉사센터가 정신차리고 운영이 돼 나가야지,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부터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사회복지관 위탁심사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심사를 하는 것인지 효율적인지 고민하는 거는 좋습니다. 좋아요, 참 이렇게 보니까 이렇고 좋은데

그건

그건송영섭위원

전액 삭감해요.

김상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보시고, 기초푸드마켓에 대한 시비와 구비에 대한 예산편성이 분명치 않으니까 편성표를 다시 주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운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김병진위원

위원입니다.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근본적인 자원봉사 해결책은 제가 보기에는 센터장부터 교체를 하십시오. 의원님들한테 예산 깎이지 않도록 하라고 뒤에서 압력이나 넣고, 그거 말이 됩니까, 그게? 잘 할 생각은 안 하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만남의 날 22개 캠프에 각 15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나와 있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김병진위원

지금 어떻게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자세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 캠프가 동과 그 다음에 복지관 이렇게 돼있는데 거기에서 연말에 1년 동안 고생했다는 그런 행사비를 지원합니다.

해도

올해도김병진위원

했습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복지관별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화곡동 지역에도 동에 있는 자원봉사자분들에게도 그런 사기앙양책에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올해김병진위원

초청했습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자원봉사, 복지관에서 해당 동에 있는 자원봉사분들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번에

이번에김병진위원

우리가 지원 안 해줘서 초청을 안 한 겁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초청은 자원봉사분들을 하다 보니까

어떤

어떤김병진위원

식으로 초청을 했습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별로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 초청장 각자 보냈어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주관을 안 하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는데요 복지관별로 동하고 연계시켜놨습니다.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 그러니까 연계시킨 건 아는데 초청을 어떤 식으로 했냐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복지관별로 그걸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진위원

2008년도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구체적으로 좀 얘길 해보세요. 연계를 시킨다는데 어떤 식으로 연계를 시킨단 얘기에요? 복지관하고 연계를 시킬 예정이죠, 화곡동 쪽을?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어떤

어떤김병진위원

식으로 연계를 시킨다는 얘기에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요 화곡4동에 자원봉사분들이 계십니다. 그 계시는 분들을 화곡4동에 캠프가 있습니다. 거기에 두 명이, 자원봉사자 두 분이 나가 가지고 그분들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나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면 그분들을 또 수요처를 찾아서 연계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네트워크를 금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 지금.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은 150만원을 그쪽에, 봉사에, 만남의 날 지원금한다 그랬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병진위원

그 지원금을 사용할 때 복지관하고 연계시켜서 사용한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각 동에 150만원을 연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얘기에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금년까지는 복지관별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복지관 위주도 아닌 다양하게 하려고 합니다. 캠프가 큰 데가 있습니다. 큰 캠프는 캠프 별도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병진위원

이 만남의 날 하루에 150만원 사용하는 거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그런데 보통

별로

동별로김병진위원

앞으로 하실 거요, 이제?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큰 동은, 자원봉사가 굉장히 많은 동은 동별로도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병진위원

적은 동은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적은 동은 옆 동하고 합치고요, 그리고 또 복지관하고 합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좀 운영을 다양화하려고 합니다. 복지관만 이렇게 하니까 복지관이 별로 너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쟁시키는 차원에서 큰 캠프는 캠프별로 해 가지고 경쟁을 시켜보겠습니다.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계획성이 없어요, 전혀. 지금 이 자리만 어떻게 모면하려고 면피성 발언만 지금 하시고 계신다고. 예산이 나가는데 그렇게 계획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김병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운위원장

김병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작년임화숙위원

예산서를 보면, 그러니까 올해 집행될 예산서죠. 2007년 예산서를 보면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비라고 해서 3억 1133만 1000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올해

올해임화숙위원

예산서에요, 2007년도 예산서. 그래서 도대체 자원봉사센터의 위탁운영비가 올해는 얼마나 책정됐나 찾아보려고 찾아봤거든요.

런데

그런데임화숙위원

올해부터는 직영합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직영입니다.

런데

그런데임화숙위원

어쨌건, 그러면 과장님! 작년에 위탁운영비가 3억 1000이 조금 넘었는데 직영을 하면 그럼 예산은 좀 절감될 거 같아요? 어떻습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법인 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탁비가 됐죠. 그런데 금년에는 직영을 하잖습니까요? 직영을 하다 보니까 돈이 좀 적게 들어가는 그런 현상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화숙위원

얼마 정도 절감이 될 거 같아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어느

어느임화숙위원

정도 절감이 될 거 같습니까? 3억 중에서 한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해봐야 되지만요 저희들이 예산통제를 좀 하기 때문에 한 10% 정도는 절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화숙위원

10% 갖고 됩니까?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관련 예산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유지관리부터 시작해서 전산시스템 업그레이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공공요금 이런 것까지요. 좋습니다. 센터를 운영 관리하는데는 필요한 예산은 써야죠.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들 다 걱정하시잖습니까?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센터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년에

작년에임화숙위원

코디네이터가 두 명이 배치가 됐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화숙위원

두 명이 배치가 됨으로서 거기 자원봉사센터 내에 입주해있던 환경단체들 두 개 쫓아냈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소관 아닙니다만 안 쫓겨나고 그냥 있는 거 같습디다요.

임화숙위원

쫓아내려는 그런 제스처를 했잖습니까, 코디네이터 온다고? 결과적으로는 그대로 있는 걸로 무마가 됐지만 “코디네이터가 서울시에서 배치가 되니까 빨리 자리를 내놔라.” 코디네이터가 그렇게 해서 이용을 당했어요. 그래서 일단 왔습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터가 오면서 정말 자원봉사자들을 적재적소에, 봉사가 필요한 곳에 그렇게 잘 배치를 시키고 있습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정의 실적을 거두기는 아직까지 미흡합니다.

까지

여태까지임화숙위원

사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참 들어간,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산출되는 효과가 너무나 없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렇게 화를 내는 겁니다, 사실.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임화숙위원

정말 아무리 국비가 좀 들어갔다 하더라도 코디네이터분들도 이렇게 모시고 새롭게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데 옛날보다는 좀 더 나은 그런 자원봉사센터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답만

대답만임화숙위원

하시지 마시고요 올해 하신다고 말씀을, 약속을 하셨으니까 내년 말쯤 되서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봉사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지원금이 정확하게 전달돼서 가야지 그냥 이름만 올려놨다고 해서 그분들 그냥 다 일괄적으로 지원되고 그건 아니잖습니까? 그건 그야말로 예산 낭비의 전형 아닙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집행할 때는 아주 철저히 분석해서 그런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화숙위원

과장님, 3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34페이지요?

임화숙위원

예. 거기 보면 편성 목에요 행사운영비에 보면 자원봉사대축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대축제 한번 축제를 하는데 2500만원이에요. 이게 올해로 치면 저번에 가스공사 건물에서 했던 그 행사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대축제 2500이요?

임화숙위원

2500 × 1식 돼있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500의 내역은요 연초에 한번 하는 거 있죠? 그 내역인데 우선 대관비가 한 400만원 정도 들어가고 홍보 현수물 250만원, 홍보물 500만원, 그 다음에 행사 물품이 한 300만원, 그 다음에 섭외하는데 한 1500, 이렇게 해서 이런 돈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행사를 할 것 같으면 연초에는 자원봉사분들에게 많은 진흥하기 위해서 조금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지원해 드려야만이 아, 금년에는 자원봉사를 철저히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원봉사법에도 이렇게 하도록 그런, 장려토록 돼있습니다.

고요

알겠고요임화숙위원

. 아까 섭외비 1500만원이라고 했는데 무슨 섭외비입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섭외비란 자원봉사센터 캠프 있죠?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한국가스 자원봉사 캠프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는데 선생님들도 나오셔 가지고 어떠어떠한 걸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딴데있는 어떤 캠프에 가 가지고 이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간담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돈이 좀 들어갑디다요.

임화숙위원

‘여기 와서 뭐 좀 해주십시오’하고 하는, 부탁하는 섭외비가 1500만원이 듭니까? 그게 뭐 자원봉사입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게

지로

억지로임화숙위원

나와서 하는 거지, 그분들 입장에서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 입장으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분들에게 행사할 때 북돋아주기 위해서, 진흥하기 위해서 가수도 데리고 와야 되고요 또 그분들에게 좋아하는 어떤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내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돈이 조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뜰히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임화숙위원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보면 자원봉사대축제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에요. 그래서 아니, 그런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하고 하는 그런 비용이 200만원이란 뜻 아닙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간담회 비용입니다.

담회

간담회임화숙위원

비용 따로 다 책정이 돼있는데 섭외비가 또 1500만원이나 들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가수 초청 등 이런 거 진흥하기 위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데 대한 각종 아나운서라든가, 그런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임화숙위원

. 분위기도 띄워야 되고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사명감과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렇게 마련해드린다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올해 자원봉사대축제에 갔었어요. 가스공사에서 했잖습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서

거기서임화숙위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스공사가 아니라 88체육관에서 했나요? 88체육관에서 한 거 같습니다. 88체육관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노란 자원봉사 옷을 입고요. 그래서 ‘아, 강서에 이렇게 많은 자원봉사분들이 계셨나?’하고 깜짝 놀랄 정도로 지역에서 이렇게 숨어서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이 많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또 정작으로 필요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보여요. 그래서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분들이 적재적소에 봉사활동이 잘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코디네이터랑 좀 연계를 해서 일을 열심히 하도록 좀 독려를 하십시오.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렇게

이렇게임화숙위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새로운 분들 모셨는데 본전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화숙위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16페이지요?

임화숙위원

신규사업인데요 23페이지요.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24페이지입니까?

임화숙위원

23페이지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3페이지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요?

임화숙위원

예.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걸 저희들은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를 해왔습니다.

동안

그동안임화숙위원

해오셨어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왔습니다. 이걸 지금 어린애 때부터,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이런 비만아동을 특별관리하고 있는 그 비용입니다.

용은

내용은임화숙위원

여기 설명이 돼있으니까 알겠고요. 이런 사업은 사실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는 거랑 어떻게 다른지?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소에서는 전부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저희들은 국민체육관리공단이라든가 에버케어, ES클럽, 이런데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임화숙위원

2007년에 몇 명 정도 이 사업의 혜택을 본지 혹시 아십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도 실적은 220명 정도 됐습니다.

임화숙위원

220명 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요? 1인당 4만원 정도 듭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 1만 원짜리도 있고 4만 원짜리도 있고 그런데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쓴 돈이 현재 정산을 해봐야 되지만 한 7200 정도, 그 정도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래서

그래서임화숙위원

내년에 보니까 연 320명 예상을 하시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하여튼 예상을 하신 그 인원은 다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화숙위원

이해를 못하겠는 부분이 뒤거든요. 아! 이 예산 자체가 민간위탁금이라는 거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화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운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요

저기요김상현위원

, 가만있어 봐요.

김태운위원장

우리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정말김상현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김진학 팀장님도 그렇고요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이거 정리하십시오, 자원봉사센터.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여기

여기김상현위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운 위원님도 염창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이십니다. 우리 위원장님이나 저나 자원봉사센터와 염창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떻게 연결돼있는 걸 알 바도 없고 가본 적도 없습니다. 여기 염창동 주민자치위원회 18명도 들어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렇잖습니까, 이거? 전부 허수입니다, 이거.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창동

염창동김상현위원

주민자치위원회 18명이 여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이고 서로 연계가 돼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뭐한 걸로 돼있습니다. 허나 여기 위원장님도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이고 본 위원도 고문입니다. 전부 이런 식이라고. 전부, 이거. 일일이 말을 못해서 그렇죠 여기의 60%, 70%는 허구다 이겁니다. 아무 필요없는 단체, 이름 다 갖다 적어놓고서 행자부에 갖다 보고하기 위해서 있다 이겁니다, 이거.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철저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큰일

큰일김상현위원

났습니다, 여러분. 왜 자꾸 그러면, 한번 지적을 하면 왜 안 하시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꼭 정리하세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김상현위원

또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그에 대한 책임을 과장님하고 김진학 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운위원장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튼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하여튼 순수하게 자원봉사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태운위원장

이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끔 적극 지원 좀 해주시고 금방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하여튼 내년 2008년도에는 잘 정리가 되셔 가지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4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두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두입니다. 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구정살림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배석한 팀장들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어서!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어! (관계공무원 착석) 2000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보조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을 개관해 보면 사회복지과 예산은 모두 620억 76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05%인 56억 68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는 구 전체예산의 20.13%를 차지하며 일반회계 609억 8700만원과 의료급여특별회계 10억 8900만원을 포함한 것으로써 이중에서 86.3%인 535억 7200만원은 국비와 시비 보조를 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모두 535억 8500만원으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의료급여기금 이자수입 등 자체 세외수입은 130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세입은 국비·시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20억 7600만원 중 행정운영비 17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사회복지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비 620억 5800만원은 모두 30개 세부사업에 투입되며 이중에서 20개 국·시비 보조사업에 99.98%인 609억 2500만원이 투입되고 자체사업은 모두 10개 사업에 0.02% 수준인 11억 3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주로 법정경비이며 주요복지비의 분담비율은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비 50%, 시비25%, 구비 25%였으나 우리구의회 의원님들께서 복지비 분담조정 건의안을 두 번씩이나 채택하시고 다각도로 힘을 기울여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비는 전년도보다 10.05% 증가한 수준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보건복지부 재정계획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수를 10% 늘려서 산정하고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장제비 등에서 증액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 증가한 1776만원으로 최소경비만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세부사업은 모두 31개 사업으로 사업설명서만도 방대한 분량입니다. 예산안의 사업별 심사과정을 통하여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가양동 장애인보훈회관 건립예정지의 시유지는 당초 토지매입비로 12억원을 예상하였으나 조성원가인 3억 6000만원에 매입계약을 체결하였고,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서울시로부터 교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의 99.98%가 법정경비인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저소득주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보장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김태운위원장

이종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과장님,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요 아마 그게 57페이지에 나온 겁니다. 총계가 10억 8903만 2000원,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500만원 있죠? 500만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비, 이 책자요. 57페이지요. 세입예산서 좀 봐보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찾았습니다.

입이

세입이김병진위원

예산서에 보면 총계가 10억 8천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903만 2000원입니다.

김병진위원

3만 2000원 중에서 세외수입이 500만원이 있죠?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그게김병진위원

구비죠?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이건 세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병진위원

이게 지금 세출로 넘어가서 별도 표기를 안 했습니까? 500만원을. 이게 합쳐져서 돼 있는 거 같은데.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이 500만원이고 나머지 10억 8400만원은 보조금에 합쳐져 가지고 의료급여기금으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세출은 그러니까 합산해서 편성이 되죠.

구비

구비김병진위원

같은 건 별도 표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전부 전입이 됐기 때문에 별도편성은 안합니다.

이게

이게김병진위원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별도 표기를 안하고 합쳐서 나눠버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회계체계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원래.

렇게

그렇게김병진위원

해도 문제가 없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김병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운위원장

김병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화숙임화숙위원

위원입니다. 아침에 기금에 대해서 할 때요, 기초생활보장기금 지출계획에서, 47페이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임화숙위원

민간이전에서 정신보건 프로그램 교육비를 500만원을 집행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기금에서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화숙위원

지금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58페이지를 보세요. 거기보면 사회적응프로그램 기관운영비 그래가지고 여기에 전담사례관리자 인건비 1명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업에 22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짜여있습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화숙위원

바로 옆페이지에 보니까 참여자에게 실비를 주는 비용이 또 1042만 5000원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금과 일반회계 예산을 중복으로 지원하는 것 같아요. 중복으로 예산이 짜여진 거 같아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응프로그램 기관운영비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보건소 정신보건센터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그것은 전액 국비와 시비로다 구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재원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비 50%, 시비 50%로 해서 1100만원씩해서 이거는 프로그램 기능은 정신보건센터 운영하는 운영비고, 그 옆에 있는 참여자 실비는 거기에 참가하는 분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사업이 달라진 것이고요. 그 기금 500만원은 왜 별도로 기금에서 편성을 했냐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시비나 국비 외에 지원되는 것 이외에도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상담책자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최소비용을 갖다가 좀더 내실있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로 편성을 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렇게

이렇게임화숙위원

국·시비 받은 거 갖고는 커버가 안됩니까? 잘 수행할 수 없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운영비 자체로 해서 배정된 거 가지고는 저희들이 편성하기에는 무리가 있어가지고, 많지 않은 액수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임화숙위원

가끔 그렇게 기금하고 일반회계가 이렇게 이중으로 편성된 거를 많이 발견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기금은 어떻게 쓰이고 국·시비는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서 쓰는 건지 한번 알고 싶었습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수급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 국·시비로 기관운영비를 편성하고 실비는 국비·시비 보조가 있습니다마는 일반 저소득 중에서 정신장애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길을 찾다보니까 기금에서 일부 지원이 되게 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화숙위원

예, 그 사업내용이야 잘 이해하고 있죠. 더군다나 앞으로 이런 혜택을 받을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고요, 좀더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그래가지고 「국민생활기초보장법」 이런 것도 만들어놓고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로 통합해서 편성이 되고 하면 관리하기가 참 좋은데, 국가나 시에서는 의무적으로 줄 수 있는 수급자쪽만 내려보내주니까 저희로서는 거기에 못지않은 어려운 분들 도울 수 있는 길을 찾다보니까 기금쪽에서 할애해서 사용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화숙위원

딱 정해진 인원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일을 한다고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화숙위원

이해했습니다.

김태운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설명서 43쪽에 보면 주거급여가 있죠? 사회복지과죠?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주거급여가 있고, 한쪽을 넘기면 생계급여가 있죠?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생계급여가 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주거와 생계급여가 하나로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이게 단위사업으로 분류가 된 거 같습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상현위원

. 금년도 예산을 보면 당초에는 443억 8144만 4000원이네요, 엄청나게 많네요 이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기 때문에요.

예.

래서

그래서김상현위원

이게 아마 추경에서 감편성됐었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감편성 안 됐었나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대로 집행했었고 이번에만 분리해서 편성한 겁니다.

에만

이번에만김상현위원

분리해서 편성한 건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계산이 안 맞는데요? 생계주거가 두 개가 그대로 분류만 된 거죠, 지금? 다른 데로 이전돼 간 건 없겠죠?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상현위원

안 맞습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잠깐

잠깐김상현위원

정회해서 숫자를 확인하겠습니다.

김태운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계속해서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생계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 세 가지가 합해서 443억 8144만 4000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43쪽의 주거급여가 146.79%가 증액이 됐잖아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43억 710만 2000원에서 이게 100억, 이게 얼마예요? 읽기도 참 답답하네요.

김태운위원장

106억

김상현위원

106억 2940만원.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나게

엄청나게김상현위원

증가했습니다. 63억 2229만 8000원이 늘어났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거에

그거에김상현위원

대한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좀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아까 수치계산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마는 예산편성을 할 때 작년에는, 금년 2007년도죠. 2007년은 일부를 생계비에 포괄비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때는 순수 주거비로다 돼서 액면이 작았던 것이 이번에 독립해서 하다보니까 액면만 늘어난 것이지, 면목상 액면만 늘어난 것이지 실제 액면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부터 작년에도 금년처럼 이렇게 항목별로 따로따로 사업이 됐더라면 설명드리기도 좋고 그렇게 눈에 두드러지게 46%가 늘어나지 않았을텐데 작년에는 일부는 따로, 일부는 포괄비에 이렇게 넣다가 이걸 따로 이렇게하다보니까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과장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43조1항에 의해서 편성되는 건데 금년도에 와서 법령이 바뀌거나 그런 건 없죠?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없는데,

국·시비보조가 내려올 때 그렇게 내려오다보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구비도 넣을 건 넣어야 되고 그렇게 편성했을 따름이지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실제 집행이 그럼 어떻게 갈 거냐 그걸 보는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편성은 이렇게 놓는데, 2007년도 금년도의 주거급여 집행률이 금액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어느 정도 집행했습니까? 금년도의 주거급여를. 뭐 하시면 팀장님이 하셔도 돼요. 얼른 끝냅시다, 얼른.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세요.

얼른

얼른김상현위원

팀장님 앉아서, 마이크 거기 옆에 갖다놓고 해요.

김태운위원장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재중

김재중생활보장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비로 해가지고요, 연 월 한 337억씩 나갑니다. 이중에서 생계비하고 주거비가 합쳐가지고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올해까지는요. 내년부터는 복지부지침에 의해 가지고 별도로 각 급여별로 다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은

편성은김상현위원

각기 이렇게 나눠서 한 건 좋은데, 그럼 실제 금년도에, 금년도에도 지금 예산편성은 생계주거급여를 하나로 포괄비용으로 편성을 했지만 해산장제급여는 급여대로 나갔을 것이고, 생계급여는 생계급여대로 지원을 했을 것이고, 또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대로 지원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중

김재중생활보장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주거급여가 2007년도에 실제 지금 현재 12월 17일까지 얼마나 지원이 됐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재중

김재중생활보장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올 10월까지의 자료에 의하면 34억 3600만원이 나갔습니다, 10월까지하면.

김상현위원

주거급여로?

재중

김재중생활보장담당주사

예.

김상현위원

34억?

재중

김재중생활보장담당주사

예.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여기는 이게 얼마예요?

재중

김재중생활보장담당주사

생계비가 한 320억 나갔고요.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34억정도가 나갔는데

재중

김재중생활보장담당주사

예, 10월까지 나갔습니다.

기는

여기는김상현위원

지금 100억이 넘잖습니까?

재중

김재중생활보장담당주사

예. 올해 예산,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주거급여가 그럼 1세대에 얼마씩 나가고 하는데 그것이 법이 바뀌어서 지금까지 1세대에 예를 들어 100원을 주던 게 내년부터는 300원을 준다든지, 이런 제도적으로 바뀐 게 있냐?

재중

김재중생활보장담당주사

예, 제도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상현위원

어떤? 현재 바뀐 게 뭐냐 그겁니다.

재중

김재중생활보장담당주사

저희도 정확히는 모르는데요 복지부에서 내시해오는 걸 보면 기존에 생계비 안에 주거비가 포함되어있는 개념이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는 주거비를 별도로 하겠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저희들도 정확히 몇% 증액되고 그런 건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상현위원

예산편성이 신중치, 신중하게 가야 되거든요, 예산이. 43억이었던 것이 106억으로 변경, 변화된단 말입니다, 이게. 엄청난 돈이거든요.

재중

김재중생활보장담당주사

그래서 제가 과장님하고 그것까지 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에도 물어보고 그래도 정확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가내시 내려온 대로 일단은 잡고

넉히

넉넉히김상현위원

잡고?

재중

김재중생활보장담당주사

예. 12월말에 국회가 통과되면 그때 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넉넉히는 아니고 국비가 60%가 63억이 내려오다 보니까 시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28%를 29억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2%를 거기다 편성할 수밖엔 없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변경될지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 이상 답변드릴 말은 없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상현위원

. 그렇다면 과장님!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인정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인정. 그렇다면 이런 예산이 말입니다, 가내시에 따라서 이렇게 딱 잡아놓는데, 사실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지금 강서구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사업투자비가 없죠?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투자사업비가 없어요. 그럼 지금 이것이 구비가 12억 7552만 8000원인데 이건 붙잡아놓는 돈이거든요. 붙잡아놓는 돈이요. 내년 1월부터 12월달까지 집행될 거를 붙잡아놓는 돈이죠.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김상현위원

해서 이거를 추경, 12억 7552만 8000원을 조금 줄여서 편성했다가 추경에 가서 다시 반영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하면서 이거를 60%, 28%, 구비 12%, 구비를 100% 반영해놓는 것이 조금 불합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 쪽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국가에서 이 정도 돈을 내려 보내고 시에서 이 정도 돈을 내려 보낼 때는 거기도 복안이 있고 계산이 있기 때문에 내려왔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 강서구에서는 우리가 부담해야 할 부분 갖다가 확보도 안 해놓은 상태에서 그 사람들한테,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게 먹고사는 문제, 주거하는 그런 문제, 기본적인 걸 갖다가 확보 안 해놓은 상태에서 추경한다는 건, 이건 조금 시책에 안 맞는 말씀 같습니다.

김상현위원

아, 이거는 이미 확정이 된 거고요 집행해나갈 때 어떤 한 사람한테 주거급여를 집행할 때는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집행을 해야죠.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양해말씀을 드리면

지막

마지막김상현위원

정리는, 뒤에 가서 마지막 정리는 국비, 시비, 구비가 남았을 경우에 국비 반납, 시비 반납, 구비는 잉여금으로, 신세계잉여금으로 불용을 해서 넘어가면 되는 거고.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거 같으면 급여, 그렇게 예측해 가지고서 그걸 갖다 길 닦는데, 다리 놓는데 써버리고 나서 먹을 거 없으면 이거 큰일 납니다.

든지

얼마든지김상현위원

할 수 있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으로서는 당연히 법정경비는 확보를 해놔야지 그거 안 해놓으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시비가김상현위원

43억짜리가 갑자기 106억짜리로 변경됐다, 그런 얘기거든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거는요 저로서는 어떻게 감당할 부분도 아닌 거 같고요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일단 국가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법안을 가지고서 시책을 결정해놓은 걸 갖다가 지방단위에서 뒤집어엎을 순 없는 일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원 만들 돈이 부족하니까 거기다 우선 써놓고 따지자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비유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건 확보해놓는 게 맞습니다.

김상현위원

주관과장으로서는 그런 욕심을 내는 건 당연한데 강서구 전체 큰 살림살이로 볼 때는 이런 식의 예산편성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부 이런 식으로 다 돼있는데.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보조사업비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법으로 그건 확보해라, 하는 걸 확보 안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최소한도 먹여 살리겠다는 그런 건데 그거를 변경시킬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이런

이런김상현위원

거거든요, 집행 결산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국비나 시비만 쓰고 구비를 안 썼을 때는 이것이 잘못되는 거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자체에서는 신중있게 접근을 해도 우리한테 절대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편성

편성김상현위원

단계에서는 아무런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충분히 저도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마는 실제상으로다가 국비 예산을 편성하고 만들어내는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법정경비, 법정성질을 따르지 않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제가 하는 사업 자체로 봐서는 일단은 먹여 살릴 거부터 확보를 해놓고 나서 길을 닦든지 다리를 놓든지 해야지 저는 그건 반대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김상현위원

수급자 1만 970세대 2만 1478명 기준으로 한 거죠, 이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기초자료는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상현위원

현재 수급자가 이 세대가 되나요, 우리가?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이거보다 약간 적습니다.

김상현위원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1만 세대 가까이 됩니다.

김상현위원

1000세대 정도가 그럼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10%를 늘려 잡아라, 이런, 아까 설명자료 보고드릴 때 드렸습니다마는 늘려 잡아라는 얘기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늘려 잡는다는 게 수급자가 없던 사람이 더 생길 것이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범위를 확대할 건지 이런 거는 정부의 시책방침에 따라서 변경될 소지도 있는 겁니다.

해볼

고민해볼김상현위원

대목인데요. 돈은 없는데 예산은 넉넉히 잡아놓고 보자? 고민해볼 성질이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운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점심 드신 게 뭐 소화가 잘 안 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김태운위원장

그런데 왜 처음부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시고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아이, 죄송합니다. 중간중간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복지사업을 담당하는 저로서는

김태운위원장

아니, 그리고 아까 보고 끝나시고 본 위원장도 있고 우리 예결위원님들도 계신 자리에서 인사도 안 하시고 가서 앉으시더라고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아닌 거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김태운위원장

중간에 또 마이크를 잡고 또 그렇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이게 빠져 가지고 빠져서 끼우느라고 그런 겁니다.

김태운위원장

우리 예결위원회 좀 불만이 있으신 거 같아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태운위원장

아니에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제가 의원님들 보좌생활을 7년을 하다 갔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좀 오해를 하신 거 같습니다. 그건 예의라든지 의전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제가 항상 체득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김태운위원장

남들보다 더욱 더 잘 아시는 분이 그러시기 때문에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김태운위원장

저도 의아해서 지금 이렇게 질문드리는 겁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절대 아니란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럴 일이 없다란 걸 확인했으니까 됐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52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재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태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팀장 이정욱입니다. (이정욱 보육지원담당주사 인사) 노인복지팀장 송삼선입니다. (송삼선 노인복지담당주사 인사) 여성정책팀장 박인중입니다. (박인중 여성복지담당주사 인사) 아동청소년팀장 유영득입니다. (유영득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인사) 기초노령연금팀장 한기정입니다. (한기정 기초노령연금운영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에 관하여 2008년 사업예산

예.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김태운위원장

예, 송영섭 위원 말씀하십시오.

우리

우리송영섭위원

위원회에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간단하게 하시고 신규사업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운위원장

우리 이재민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요 좀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신규사업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사업예산 세부사업설명서 3권 책자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94쪽에 보면 영유아양육지원수당이 있습니다. 94쪽입니다. 그래서 영유아 양육지원수당은 셋째아 이후에 태어난 애들부터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일환 영유아복지시설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가정으로 아동수당 식으로 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가 11억 5749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0세부터 5세까지 해서 2002년 3월 1일 이후의 출생자가 다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07쪽 보면 발산1동어린이집 및 영유아플라자 건립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예산을 29억 7700을 예산을 잡았는데 재정이 허락하지 않아서 일단은 본예산에 설계비로 1억 600을 잡아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0쪽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130쪽을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금 지급입니다. 그래서 내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19억 6914만원이 들어가며 여기에 보험료는 보험료로 53%가 지급이 되고 그리고 본인부담이 10%, 그리고 정부지원 37% 중에서 저희 구비가 1.32%가 지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9억 6914만원 중에서 구비가 7025만 1000원이 지원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138쪽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는 만 70세 이상, 그리고 2단계는 65세 이상이 전체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201억 4092만원이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저희 구비가 30억 2113만 8000원이 지원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163쪽의 청소년문화존 운영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본래 우리 보건복지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자원의 효율적인 연계와 활용을 통해서 청소년의 문화활동과 그리고 상설적인 프로그램 운영, 또 이러한 활동공간을 제공함으로서 청소년들의 여러 전통문화 체험이라든가 문화탐방, 공연관람, 체험학습, 청소년 문화장터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3700만원이 들어가며 국비 50%, 그리고 시비 25%, 구비 25%가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가 925만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면 165쪽에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의 청소년문화존 운영과 연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어떠한 그룹사운드나 음악 등 약 한 30개 동아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게 되겠습니다. 여기도 총 사업비가 3000만원으로서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비는 750만원이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저희 가정복지과 주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운위원장

이재민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경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하고 91페이지 보시면 민간보육시설 영아 간식비하고 기본보조금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90페이지부터 봅시다. 90페이지 하단에 보면 2세 미만이 2274명, 2세가 2599명 있고 91페이지 하단에 보면 0세 590명 이렇게 수치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근거한 수치입니까?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이 수치가 저희가 동에서 주민등록을 보고 이렇게 확인한 수치입니다.

이경락위원

민간보육시설에 입주라 그럽니까, 아니면 입학이라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입소.

입소

입소이경락위원

! 입소해있는 아동들 대상으로 하는 거죠?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전체

전체이경락위원

집에서 기르는 애기는 아니고?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경락위원

자, 민간보육시설 영아 입소 현황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보면 0세가 655명, 1세가 1034명, 2세가 1926명입니다. 여기는, 이 수치는 도대체 뭡니까?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이 수치가 저희 내년의 대상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 수치는요.

그럼

그럼이경락위원

내년에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민간보육시설에 지금 저희가 2세 미만이 2274명이고 2세가 2599명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 파악된 숫자이고

러면

그러면이경락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한 지가 1주일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러면 1주일새 어떻게 그렇게 바뀝니까?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말이죠 지금 현재 저희가 잡았던 4873명하고요 지금 위원님한테 뽑아준 3615명은, 3615명은 지금 현재 숫자이고요 4873명은 내년에 저희가 발산택지개발지구가 입주를 하게 되면 그 숫자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이경락위원

1200명이 늘어난다고요?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기서

거기서이경락위원

1200명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한 겁니까?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 예상을 해서 지금 뽑은 숫자입니다.

이경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보면요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작년에 375명이 약 5억 4000만원, 부대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약 5억 4000만원을 벌어간 걸로 돼있죠?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경락위원

이 노인 일자리사업에서 여기 참여한 노인들이 한달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달 계속 하게 됩니까?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이 노인들이,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1년 단위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락위원

한번 들어가면 1년 하는 거네요?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락위원

총 연인원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월로 따졌을 때? 참여인원이 375명이잖습니까?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렇죠

그렇죠이경락위원

, 혜택을 받으신 분이?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이경락위원

375명,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한달만 하고, 이를테면 실버수호천사단이 160명이 들어와서 월 18만원을 벌어간 걸로 돼 있는데, 그렇죠?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제가 잠깐 잘못 알았습니다. 이 375명이 연 인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경락위원

연 인원?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경락위원

이렇게 노인일자리 사업시행 현황해서 실버수호천사단 160명, 월 18만원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 160명이 한 달만 월 18만원을 벌어갔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12달 다 했다는 겁니까?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이분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1일 두 시간씩 해가지고 지금 실버수호천사단 같은 경우는 주 10시간을 나와서 지금 일을 한 사람들이고요. 또 나이테 선생 같은 경우는 1일 3시간 해가지고 주 9시간을 일을 하고,

글쎄

글쎄이경락위원

그걸 한달 했다는 겁니까?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이걸 갖다가

이경락위원

한 달 했는 뜻이죠?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연 시간을 계산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경락위원

실버수호천사단 이걸 봐서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160명이 1일 2시간 주 10시간 해서 월 18만원을 벌어갔어요.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이경락위원

1인당 18만원을 벌어갔다는 뜻이죠?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경락위원

18만원 이상 번 사람은 없어요?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이건 저희가 각 프로그램마다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이경락위원

예, 다르죠. 하나만 예를 듭시다.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 18만원을 벌어갔다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이경락위원

한 달만 해서요? 한 달만 한 겁니까?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이경락위원

실버수호천사단에서는 그러면 총 인건비가 2700만원이 나갔다는 뜻이네요? 18만원씩 160명하면. 그렇습니까?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이경락위원

그 다음에 나이테 선생님은 2000만원 쭉 더하니까 6847만 5000원이 나오거든요? 그렇습니까?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락위원

어떻게 5억 4000만원이 들어요?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아니

아니이경락위원

, 아무리 마무리가 안돼도 그렇지, 지금 12월 중순인데. 12월 중순에 받은 자료인데 인건비로 지금 6847만 5000원이 나갔는데요. 그렇죠? 이 자료를 잘못 만든 겁니까? 아니면,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지금 노인 일자리로 우리가 총 사업비를 여기 지금 6억 7562만 5000원은 이 예산은 내년 예산입니다.

이경락위원

그렇습니다. 지난해 예산이 5억 4000만원 아닙니까?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경락위원

여기가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 따르자면 도저히 5억 4000만원이 들 가능성이 없습니다.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업기간이 말이죠, 지금 우리가

이경락위원

사업기간이 지금 열흘 남았습니다.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다섯 개 기관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섯 개 기관에 저희가 일단은 인원수에 비례해서 이렇게 예산을 주고 저희가 연말에 정산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락위원

과장님, 그런 말이 아니고. 지금 인건비로 나간 부분이 6847만 5000원이 실버수호, 나이테, 박물관 도우미해서 벌어갔다는 뜻인데, 과장님, 맞다고 그러셨죠?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이거

이거이경락위원

말고는 없잖아요? 지금. 이 프로그램 말고는 없잖습니까, 그렇죠?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프로그램이요?

이경락위원

예.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락위원

뒤에 계신 계장님 나누기 한번 해보세요. 5억 4000만원 나누기 375명 한번 해보세요. 140만원정도 나올 거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일 안하고 그냥 나눠 줘버리면 1인당 140만원 받는다는 소리인데, 여기는 한 사람당 18만원, 20만원 이렇게 받아갔다는데 이건 뭡니까?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월 18만원, 또는 월 20만원 받는 이러한 프로그램도 있고, 또 월 16만 5000원 받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체로 계산해 보면

그걸

그걸이경락위원

전체로 계산하니까 6800만원이라잖아요.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그러면 제가 이 사업 집행사항을 우리 위원님한테 별도로 해서 제가 내역을 뽑아드리겠습니다.

이경락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자료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이게 실버수호천사단 하나만 예를 들면 배정일자리가 160명이고 월 18만원을 받아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달만 한 게 아니고, 여러 달 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1인당 월 18만원이지만 최종 금액은 1인당 18만원이 아니고, 열 달 했으면 180만원이고,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락위원

아까는 왜 그렇게 설명 안 했어요? 18만원만 벌어갔냐니까 맞다면서요.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아니,

이경락위원

알았습니다. 총괄적인 자료를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이경락위원

157페이지, 아동·청소년 보호활동 지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약 3600만원인데 사업비는 하나도 없네요? 전부다 회의수당이고 무슨 모범청소년 위촉장 구매 이런 게 대부분 차지합니다?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년에

작년에이경락위원

아동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섯차례를 열은 걸로 돼 있네요, 그렇죠?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여섯

여섯이경락위원

차례를 했는데 올해는 왜 두 차례만 올렸습니까? 두 차례만 심의수당을 올렸습니다. 두 차례만 하시려는 겁니까?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아동위원회 말입니까?

이경락위원

예.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아동위원회를 두 차례 올린 게 아니라 3회로 올린 거 아닙니까?

이경락위원

예, 3회네요, 3회.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년에

작년에이경락위원

6차 회의를 했는데 올해는 왜 3회로 줄였습니까?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아동위원회는 이렇게 회의를 하다보면 인원수가 이렇게 상당히 좀 한 30여명이 나오고 이렇게 조금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지금 3회로 해놓더라도 우리가 필요시에 충분히 4회 할 수 있는

니까

그러니까이경락위원

총 아동위원회가 48명인데 수당을 7만원씩 잡아놓고 3회를 하다보니까 수당이 남으니까 여러 차례 더 개최하신 거죠, 작년에도? 그렇게 된 거죠?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이 액수가지고 이 금액가지고 저희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경락위원

작년 아동위원회 회의록입니다. 보니까 회의록인데 회의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누가 참석했는지도 모르겠고, 전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단지 통보만 해놨네요? 회의일정, 회의 및 식사일정, 장소 풍성, 시설방문 그게 다입니다. 누가 참석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몇 명이 참석했는지도 모르겠고, 이 회의록, 회의록을 사실 보관하게 돼있죠?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락위원

회의록은 첨부돼 있는 회의록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 이거 수당 주려고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수당지급조서는 별도로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이경락위원

별도로 받죠. 그런데 회의를 신가네 낙지골, 4차회의 회의개최 안내, 이게 다입니다. 달랑 하나. 이게 무슨 회의록입니까?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좀 충실하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경락위원

아동급식위원회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급식위원회는 1년에 두 번하는 거죠?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경락위원

작년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것도 12월 10일날 했습니다, 연말이 돼서. 연말에 그걸 왜 합니까? 한 해 마무리 되는데.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아동급식을 저희가 연말에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그건이경락위원

겨울방학 때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겨울방학도 방학이지만 또 내년에 우리가 결식아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이러한 총괄적인 인원수가 우리가 학교에서 받는 것이 주로 우리가 11월말에서 12월초에 받아야 됩니다.

래서

그래서이경락위원

연말에 한번 하신다?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경락위원

내년에는 두 번하신다는 이유는 뭡니까?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내년에 두 번 올려놓은 것은 제가 와서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동급식위원들이 정말 결식아동들을 선정하고 이런 과정들을 당초에 우리가 기본적인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내년부터는 1월달에 모든 연간 기본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해서 두 번을 잡았습니다.

이경락위원

본 위원도 지금 연말에 한번 개최하는 건 이해를 합니다. 결식아동이 주로 학교다닐 때는 그래도 문제가 덜 되는데 방학 때는 아무도 돌봐주지 않기 때문에 결식아동이 상당히 힘들다는 사실도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이라면 본 위원은 생각은 여름방학 전하고 겨울방학 전에가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작년에 안 했죠?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락위원

회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락위원

모범청소년 표창장,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장 이런 거 다 어떻게 작년에는 표창을 수여하고 구매해서 배분하고 그랬습니까?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청소년육성위원회하고는 이게, 물론 상관관계는 다 있지만 그렇지만 이러한 우리가 모범청소년에 대한 표창을 하고 이러한 지도위원 위촉을 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별개사항입니다.

이경락위원

별개사항으로 합니까?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이경락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한 이유는 강서구에 진짜 위원회 많습니다, 참석수당도 많이 나갑니다. 이왕 있는 거 좀 내실있게 청소년육성위원회 하면 정말 청소년을 육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택하고, 아동급식위원회도 제가 회의록을 읽어봤습니다마는 아동급식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좀 내실있게 가정복지과에서부터 시발이 돼서 정말 내실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경락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운위원장

이경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139쪽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게 국비, 시비, 구비 해서 201억 4092만원?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청난

엄청난김상현위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 지금 여기 산출자료에 보면 1단계 기초노령연금이 8만 5000원 곱하기 1만 6183명 6개월 해서 편성이 됐고요. 이거는 70세 이상이죠? 2단계 기초노령연금이 8만 5000원 곱하기 2만 3309명 곱하기 6월 해서 118억 8759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이거는 65세 이상이죠?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지금 기초노령연금이 8만 5000원이 1인당 계산이 돼 있는데 사실 이게 8만 3640원입니다, 법적으로. 최고 노령연금지원금액이 계상이 됐습니다. 최저는 얼마까지 주죠?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4만원까지 주게 돼 있습니다.

최저

최저김상현위원

4만원이죠?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이제 이것이 개인별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가지고 기준표에 의해서 4만원에서 8만 3640원까지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럴

그럴김상현위원

경우에 더군다나 부부가 다 합산이 될 경우에는 8만 3640원 곱하기 2 해서 16만 7280원 중에 또 거기서 20% 감액을 해서 13만 3824원을 주게 돼 있는 거죠, 맞죠?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부부가

김상현위원

부부합산할 경우에.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8만 5000원을 곱하기 해놓은 것은 엄청난 과다 계상이거든요. 이게 201억 4092만원인데 이게 사실 실제로 이 기준에 갖다 맞추면 최저 4만원에서 최고 8만 3640원에 맞추고 부부당 합산 20% 감액한 거에 맞추면 백 한 2, 30억만 가져도 될 걸 200억이상을 과다계상해 놨거든요? 그래서 구비가 여기에 30억 2113만 8000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비가 과다계상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이 예산편성이 기초노령연금은 지금 가내시가 내려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매칭펀드로 이렇게 되어서 국비가 70%, 그리고 시비, 구비가 각각 15%씩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내시가 이렇게 8만 5000원으로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 구비가 매칭펀드로 지금 편성이 되었는데 우리 김상현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부부가 70세 이상이거나 또는 이중에서는 일정한 약간의 소득이 있거나 또는 재산이 높은 사람들 이런 분들은 최저 미니멈 한 4만원까지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제가 봐도 지금 우리가 8만 5000원으로 예산편성한 것은 상당히 과다편성이 아닌가 이렇게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국비에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구비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고 나중에 7, 8월쯤 돼서 추경하실 때에 집행해 가면서, 정확히 집행률을 보시면서 다시 그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전혀, 각 동사무소에서 신청만 받았지 통계 숫자가 나온 게 하나도 없죠?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소득이나 재산조사는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직도

아직도김상현위원

통계적으로 나온 게 없잖습니까?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전체적인 데이터가 안 나와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상현위원

계수조정하면서 우리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구비

구비김상현위원

30억 부분에 대해서는 감편성해서 나중에 통계숫자가 나오면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운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임화숙위원

위원입니다. 144페이지하고 146페이지 좀 봐주세요. 서울가정도우미 지원사업하고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하고 사업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렇죠?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임화숙위원

서울가정도우미 지원사업은 100% 시비사업이고,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국·시·구비사업입니다.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화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수혜대상이 서울가정도우미 지원사업은 110명이라고 되어있고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112명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 110명이 1년동안에 며칠간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까, 이게?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110명이라면 우리가 서울가정도우미라면 원래가 이 직원들이 강서구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아니라 서울시에 소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들이 서울시에서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수혜대상자 110명이라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상시 지금 14명이, 가정도우미 14명이 상시 돌보고 있는 인원입니다, 110명이라는 인원이. 그러니까 1인당 약 한 8명 내지 9명정도 이렇게 지금 계속 돌보고 있는 수혜자입니다.

지금

지금임화숙위원

항상 돌봄을 당하는 110명의 인원은 본인부담금은 전혀 없습니까?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이 사람들은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수급자입니다.

임화숙위원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에는 본인부담금이 좀 있더라고요.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인돌보미는, 이 사업은 지금 수급자도 있고 차상위계층도 있고 그리고

임화숙위원

일반분들도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일반 노인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 노인들은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본인 부담이 3만 6000원이요.

래서

그래서임화숙위원

, 그러면 이런 바우처사업을 원하시는 그런 수혜대상이 있을 것이고 가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임화숙위원

일들을 연결시켜주는 거는 누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자활후견센터, 이런데서 하고 있죠?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 기관이 있습니다. 기관이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 관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방화자활후견기관하고 한마음너싱홈하고 지금 두 군데에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임화숙위원

, 사실 그런 사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 같은데 총 사업량이 112명밖에 계상이 안 돼 가지고 조금 의아해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이 문제가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수급자도 돈을 내야 됩니다.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도 1만 8000원이란 개인의 돈이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물론 수급자가 아닌 일반 노인들도 3만 6000원 내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본인들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신청을 꺼려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달에

한달에임화숙위원

1만 8000원이잖아요. 그 정도면 굉장히 편리하게 외출도움부터 시작해서 가사도움까지 다 받을 수 있을 텐데 좀 안타깝네요. 왜냐면 이런 바우처사업을 할 때 어르신들의 욕구는 사실 어르신들 본인이 더 잘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건강하신 어르신이 조금 더 힘드신 어르신을 도울 수 있게끔 연결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량이 112명밖에 안 되다니 조금 저조한 거 같아서 더 활발하게 한번 해보시지 그러세요?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그래서

해는

올해는임화숙위원

좀 사업을, 2008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보시면 어떨까요?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정부 시책도 그렇고 앞으로 바우처사업은 계속 아마 확대돼나갈 그러한 지금 중요한 사업입니다.

으로

앞으로임화숙위원

계속 확대될 거 같은데요 거기에 대비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거 예산서 볼 때마다 굉장히 의문스런 부분인데요 같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곤 했는데 132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지금 경로당 운영비라 그래서 27만 7943원 × 182개소에요. 그러면 강서구에 있는 모든 경로당에 다 지원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월 이런 식으로?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운영비는 다 나가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화숙위원

차별적으로 조금 더 어려운데는 난방비나 냉방비를 따로 지원한다는 뜻이고요?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난방비하고 냉방비는 국공립만 나가고 있습니다.

임화숙위원

그렇습니까?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화숙위원

그 뒤의 136페이지 보면 이런, 안전점검비라든가 이런 것도 국공립 수준인가봐요?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인가봐요?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임화숙위원

그 부분 이해했고요. 그런데 모든 구 안에 있는 경로당에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해야 된다는 거가 어디 무슨? 「노인복지법」에 나와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서구

강서구임화숙위원

안에 있는 모든 경로당에 운영비를 지원을 해야 됩니까?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이거 처음에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또 모법은 「노인복지법」입니다마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각구의 경로당에 민간을 포함해서 운영비는 지급해라, 해 가지고 나와서 저희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임화숙위원

「노인복지법」에는 그렇게 경로당, 모든 경로당에 그렇게 지원하라, 그렇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르신들이 잘 사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경로당 가면 굉장히 윤택합니다. 냉방비ㆍ난방비 전혀 지원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내는 관리비에도 충분히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가 포함돼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방화3동 같은, 개화아파트라든가 방화3동에도 아파트별로 굉장히 천차만별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윤택한 그런 경로당까지 뭐 하러 지원을 해야 됩니까? 좀 그건 차별화시켜갈 필요도 있는 거 같습니다. 복지예산을 이렇게 전부다 백화점식으로 골고루 나눠주는 게 저는 예산낭비 같습니다. 이럴 바에는 정말 몰아서, 그 돈을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대상에게 몰아서 줘야지 그게 어떤 표시도 나고 가시적인 효과도 있는 거지 전혀 필요없는 그런, 돈이 넘쳐나는 그런 경로당까지 뭐 하러 지원을 합니까?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저도 우리 임화숙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좀 차별화가 돼야 되고 그리고 사실 정말 어려운 이러한 경로당, 열악한 경로당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정말 중산층이 살고 있는 이러한 어떠한 아파트지역이라든가 이런데는 저도 생각은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것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좀 또 새로운 청장님 들어오시고 그러면 방침 받아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사실

사실임화숙위원

이거 구청장 방침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리더가 뽑히면 행정도 사실 변혁하는 좋은 계기가 돼요, 그런 게. 그래서 이런 거는 전향적으로 한번 확 바꿔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100억 가지고 골고루 나눠쓰는 거, 그건 정말 별로 그렇게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아닌 거 같아요. 방화3동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저쪽에 개화아파트나 동성아파트 쪽은 경로당 지원할 필요 없어요, 거기는 정말. 그런데 바로 옆의 2단지라든가 5단지는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한 동에 얼마든지 차별화가 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딱 보면 느껴집니다. 2단지나 11단지에서 봤을 때 개화아파트랑 우리랑 운영비를 똑같이 받고 있다라는 걸 알면 조금 억울해할 거 같습니다. 아까 사실 수치에 대해서 저도 되게 의문이 들었었는데 동료위원님이 너무 자세하게 물어봐서 더 이상 묻기가 좀 그런데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임화숙위원

여기 보면 96페이지부터 한번 봐주세요. 96페이지부터 제일 하단에 보면 만5세 무상보육료 지원 해서 15억 3300만원 × 1식이에요, 96페이지. 그리고 97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 제일 밑을 보면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해서 5억 8804만 3000원 × 1식입니다. 그리고 98페이지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해서 맨 밑에 보면 15억 9764만원 × 1식입니다. 물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는 편성목별 어떤 기입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입을 했다고 치더라도 위의 사업설명하고 사업내용에 보면 내용에다가는 몇 명에게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는가 정도는 나타내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이 사업을 몇 명한테 시행을 하는 건지? 이런 사업의 혜택을 도대체 몇 명이나 보는 건지? 그리고 우리구에 무상보육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장애아가 몇 명인지, 좀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보조사업들이 돼 가지고요 일단은 국ㆍ시비가 이러한 가내시에 의해서 내려오다 보면 이러한 밑에 저희가 지금 산출근거를 내놓듯이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별도로 이런 정말 영유아양육수당이 지금 몇 명 정도가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고 두자녀이상 보육료에 지금 현재 몇 명 정도가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면 저희가 바로 답변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도

저도임화숙위원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서가 한번 만들어지면 1년 동안 계속 이게 하나의 지침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나 직원분들이나 전부다 일을 할 때 기준이 될 수가 있고 산출근거가 되어주는 건데 조금만 친절을 베풀어서 그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별도로 그러한,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영유아보육료가, 이것이 여기 나와 있듯이 만5세와 장애와 두자녀이상아, 이것들이 또 1층부터 5층까지 나눠지고 또 이것이 저소득층별로 나눠지고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산출근거를 쭉 이렇게 넣는다라면 사실 하나의 이러한 사업단위별로 한 서너 장 씩 이렇게 지금 내용을 저희가 달아드려야 됩니다.

들이

저희들이임화숙위원

산출근거까지 다 일일이 요구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예산서만 보더라도 아,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을 받는 그런 가구가 몇 명이구나, 그러면 대충 이거만 봐도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화숙위원

두자녀이상 같이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가 있는 가정이 몇 세대인지 대충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화숙위원

106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인데요 작년하고 보조하는 내용은, 편성 목은 똑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한 18% 늘어났는데 이유가 뭡니까?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이거 늘어난 이유가 지금 종사자들의 호봉이 승급됐다든가 또는 봉급이 약간, 호봉이 승급됨에 따라서 봉급이 인상되게 돼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런

그런임화숙위원

건 물론 따라가는, 자연스럽게 증가되는 부분인데 18.49%나 올랐기에 어떤 다른 내역이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다른 요인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이

요인이임화숙위원

, 중요한 요인이 있나 싶어서?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공항어린이집이 이번에

임화숙위원

아, 공항어린이집! 새로 신규된 부분에서 반영됐군요!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임화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운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병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김병진위원

위원입니다. 128쪽이요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 지원이라 그래 가지고 한 28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있네요?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김병진위원

신규사업으로 된 거 같은데 그 내용이 정확히 어떤 사업입니까?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이게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금년에도 지금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집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이 내용이 말이죠

런데

그런데김병진위원

전년도 사업이 3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적은 이유가 그동안에 대한노인회 강서지회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력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최근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 인력배치가 안 돼 가지고요

김병진위원

그 인원을 지금 어디서 충원을 했습니까? 지회에서 한 거요, 아니면 우리 강서구에서 한 거요?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저희 강서구에서 충원하는 거죠, 저희 예산

원을

충원을김병진위원

해서 거기 파견을 했나요?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소속은 강서지회 소속으로 돼있습니다, 소속은요. 이것이

그럼

그럼김병진위원

저희가 급료가 나가는 거예요?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희가

저희가김병진위원

급료가 나가는 거예요?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급료가 나갑니다.

지금

지금김병진위원

이 사업이 그 사업입니까?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다 각 구의 지회에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자를 한 사람씩 배치하게 돼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배치

지금

지금김병진위원

우리 가정복지과 쪽에서 그 사람을 충원해서 파견 보낸 거예요?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사실은 저희가 채용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지회 소속 직원이지만

김병진위원

그 직원이 기존에 있던 분이 그걸 맡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아니에요.

번에

이번에김병진위원

별도로 충원한 겁니까?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새로 이번에 충원했습니다.

왕에

기왕에김병진위원

하는 거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게 어떻습니까? 낫지 않습니까?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어차피 저희가 예산을 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를 해야 되겠죠.

영을

운영을김병진위원

잘 좀 부탁합니다.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리가

우리가김병진위원

생각했던 거보다는 노인정 관련된 사업들이 좀 저희가 보지 않는 곳에서 제대로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잘 체크 좀 해주시고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에도

작년에도김병진위원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경로행사 사업비요 그것 현실화 좀 시키십시오, 그것 좀. 물론 끝이 없겠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일부 동에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원을 안 할 경우 상당히 행사 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물론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다른 단체에서 지원을 해줄 경우는 원활하게 되는 동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이든지 뭐 여기저기 인사할 사람 다 불러놓고 실질적으로 잔치는 모양새 내기 위한, 그런 보여주기 위한 잔치가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좀 어르신들을 모시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제대로 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다른 쪽 예산을 조금 좀 삭감을 하더라도 이런데 예산은 저희가 제대로 행사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됩니다. 과장님, 이것 좀 한번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김병진위원

당장 올리기 어렵다면 내년부터라도 한번 좀 현실화시켜서 행사가 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병진위원

행사 진행하는데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당협위원장이든 뭐 한 사람들 다 초청해갖고 식사하라고 앉혀놓고 행사 이상하게 만들지 마시고 좀, 노인네들이 그 사람들 오는 거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음식값을 냅니까, 뭐 합니까? 하지 마시고 알찬 행사가 되도록 좀 해보십시오.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운위원장

김병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44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석진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운 위원장님과 김병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위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용갑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용갑 환경관리담당주사 인사) 최석용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최석용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최정림 생활공해팀장입니다. (최정림 생활공해담당주사 인사) 엄정숙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엄정숙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김종효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종효 공중위생담당주사 인사) 최삼범 위생감시팀장입니다. (최삼범 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예산은 환경관계법규, 위생관계법규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고 또 별관에 있다보니까 청사관리를 위주로 하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먼저 예산안 138쪽, 세부사업설명서 큰 책자가 되겠습니다. 169쪽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08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5772만 9000원이 증액된 10억 2980만 2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7억 7250만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이 2억 5730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세입이 경유자동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으로 부과대상차량이 감소되어 전년대비 150만원이 감편성되었고, 위생 및 환경법위반 과태료 잡수입이 1048만 7000원과 지난년도 수입 4874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9에서 240쪽, 세부사업설명서 170쪽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9721만 4000원이 증가한 6억 4456만원으로 환경관리비가 5억 5931만 8000원, 식품위생관리비가 6134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가 238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1, 17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 및 홍보 단위사업 중 먼저 환경교육 사업은 청소년 및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올바른 환경가치관을 정립시키고 실천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385만원이 감액된 2645만원으로 이는 각종 행사비용 등 업무추진비 및 시상금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에서 175쪽 강서행동21 사업입니다. 강서행동21에서 정한 환경개선목표와 구체적 실천과제를 구민, 기업들이 함께 추진하여 오늘과 미래가 푸른강서를 만들고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286만원이 증액된 6948만원으로 이는 대기질인센티브 사업 관련하여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방지사업 등 각종 행사비용 및 업무추진비 활동지원에 따른 보상금 등을 예산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작은산 생태탐방로 안내판, 대기질인센티브관련 홍보책자, 지구온난화 공모전 홍보물 제작 등 각종 행사에 따른 운영비가 전년대비 1938만원이 증액되었고, 업무추진비는 환경관련 인센티브 업무추진비 신규예산을 포함 전년대비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보상금은 각종 모니터링 활동지원 등 전년대비 15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76에서 177쪽 청사관리 사업입니다. 가양동별관 청사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지원 및 시설보수 등 환경개선으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방문민원인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3224만원이 증액된 1억 5547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청사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전년대비 1952만원이 감액된 반면에 공공요금인상 및 노후된 시설물 유지관리로 인한 공공운영비가 전년대비 4386만원이 증액되었고, 민간이전에 청사 청소용역비는 전년수준으로 336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민원인에게 더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규사업인 청사전화 교환기 설치비로 790만원을 예산에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78, 179쪽입니다. 환경보호 단위사업 중 먼저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사업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05만 8000원이 증액된 743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에서 181쪽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입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 자동차정밀검사 안내 등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유도, 대기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2578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4686만 4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927만 2000원이 증액된 9296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배출가스 및 비산먼지 관련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신규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신규반영된 환경오염신고 포상금 200만원을 포함 전년대비 601만 6000원이 증액된 2570만 4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금 등은 작년수준으로 120만원을, 자산물품취득비는 신규반영된 소음측정기 구입비 800만원을 포함 전년대비 750만원 증액된 24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 183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입니다. 환경오염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 160㎡이상과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연 2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로 환경오염 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부임 등을 전년대비 390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5362만 4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 185쪽입니다. 위생문화 수준향상 단위사업 중 먼저 식품위생업소 관리 사업으로 주민의 일상생활을 저해하는 퇴·변태 카페형 위생업소에 대해서 근절시까지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고 일반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식중독예방 등 모범업소지정 등으로 위생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2313만원이 증액된 5137만 1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신규반영된 식품접객영업자 안내화일 제작비 500만원을 포함 전년대비 1313만원이 증액된 3878만 3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카페형 위생업소 등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추진비 증액과 신규반영된 식품위생관련 사업추진비 200만원을 포함 전년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전년 수준으로 58만 8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 187쪽 공중위생관리 사업입니다. 공중위생업소에서 위생관리기준 등을 준수토록하여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규반영된 공중위생업소 점검장비 현미경 구입비 300만원은 증액되었으나 반면에 일반운영비, 보상금 등 352만 5000원이 감액되어 전년대비 52만 5000원이 감액된 997만 5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0쪽 행정운영 경비 및 재무활동 내역 47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6만원이 감액된 498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0쪽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내역 47쪽에서 48쪽에 있는 기본경비는 사무실 기본경비 전년대비 266만원이 증액된 1891만 6000원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본 예산이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더 나은 환경위생서비스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운위원장

임석진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게

간단하게이경락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임화숙 위원님께서 하실 게 있는 줄 알았는데 없는 거 같습니다. 176페이지 청사관리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청사관리 보면 공공운영비가 작년도보다 90.23% 증가해서 금액으로는 4386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세부내역을 잠깐 보니까 전기사용료가 작년보다 월 90만원이 인상이 돼 있고, 그다음에 열 사용료가 60만원 인상, 상하수도료가 월 20만원 인상 이렇게 해서 대폭 인상이 됐는데, 구 본청사에는 전체적으로 공공운영비가 1000만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019만 6000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가양동 별관은 이렇게 갑자기 공공운영비가 늘게 됐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이경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특별히 사용량이나 이런 것이 특별히 늘어서 증가된 것은 아니고, 자연적인 증가율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포함됐던 것이 지금 공공운영비로 항목이 바뀐 탓에 이쪽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전기사용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년에는 청사관리비로 들어가 있던 그런 항목들입니다. 항목이 바꿨기 때문에

물론

물론이경락위원

그걸 아는데 항목이 바뀐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 했잖아요. 전기사용료가 월 90만원 인상돼서 1년에 1080만원, 그 다음에 열 사용료가 1년에 720만원이 작년보다 인상되고, 상하수도사용료가 240만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단순히 항목이 바뀐 게 아니에요.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증가부분이 있지만 큰폭으로 증가한 4800만원이라는 증가부분은 위에 사무관리비 부분의 1900만원 감액분이 있거든요. 그런 항목의 변동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경락위원

. 항목이 변경돼서 증가된 것은 좋은데, 어떻게해서 본 청사는 큰 청사가 전기료, 수도료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1000만원이 늘었어요, 본 청사가. 구 본청사가 1000만원이 전기세, 수도세, 열사용료 전부해서 1000만원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가양동 별관이 이렇게 한달에 전기세가 90만원이 늘고 열 사용료가 한달에 60만원이 늘고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특별하게 작년보다 더 사용하는 게 있던가, 아니면 연료비가 증가했다든가? 연료비 증가는 전국적인 추세고, 가양동 별관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별개일 겁니다. 특별하게 무슨 이유가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김태운위원장

뒤에 담당팀장님 안 계세요?

용갑

이용갑환경관리담당주사

예.

김태운위원장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세요.

용갑

이용갑환경관리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경락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김태운위원장

답변하세요.

용갑

이용갑환경관리담당주사

저희 가양동 별관 청사는 본관 청사하고 달라가지고 저희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저희 이번에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제가 실제적으로 사용한 양을 뽑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냥 쓸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일반운영비에 전부 공공요금이 보편적으로 포함이 돼있어 가지고 모자란 부분을 거기서

이경락위원

전용했습니까?

용갑

이용갑환경관리담당주사

예.

래서

그래서이경락위원

썼다?

용갑

이용갑환경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경락위원

이해는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겠는데, 하나만 더요. 여기는 청사개·보수비가 없어요. 그게 총무과의 청사 개·보수비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용갑

이용갑환경관리담당주사

아닙니다.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경락위원

별도면 가양동별관은 청사 개·보수 안 합니까?

용갑

이용갑환경관리담당주사

저희가 청사 개·보수비를 금년에 한 5000만원 올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 대기질개선인센티브 사업비가 내려와 가지고 그걸로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이 모자란다고 해서 다 삭제를 하고 그 예산을 썼습니다.

이경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운위원장

이경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임화숙위원

174페이지요. 지구온난화 관련된 그런 사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시대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그런 사업인 거 같고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폐의약품 수거처리비라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4000원 곱하기 500㎏에요. 이렇게 해서 200만원이 잡혀있는데, 가정에서 나오는 폐의약품을 따로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일반 가정까지 지금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는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폐의약품 수거는 단계별로 공동주택을 통해서 지금 수거를 하고 있는 일반 가정은 또 우리 학교를 통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화숙위원

이거 홍보를 하시려고 굉장히 애를 쓰시는 거 같은데요 위에 보면 폐의약품 홍보물, 폐의약품 현수막 그래서 폐의약품들을 어떻게어떻게 처리를 하라, 이렇게 홍보를 하는 그런 내용일 거 같습니다. 그런 사업일 거 같아요. 그런데 저도 공동주택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 입구에 건전지를 따로 놓는 그런 함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헌옷을 수거해가는 함이 따로 있습니다. 그 옆에는 폐형광등을 모으는 그런 함이 있어요. 그런데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그런 함을 본 적도 없고 그런 걸 소개하는 그런 글이나 공지사항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대체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지금 실행하고 계신건지, 아니면 내년부터 가열차게 실행할 예정이신지?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폐의약품 수거와 관련해서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서약사회와 연합을 해서 저희가 학교나 또는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올해 저희가 25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한 20개, 공동주택하고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20개소를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게 수거함 설치하고 하는 것 자체는 충분히 더 늘릴 수도 있고 합니다마는 의약품이란 것들이 폐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약의 분류라든가 또 소각처분하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저희 자원봉사자들이나 여기도 많이 참여하지만 우리 강서약사회의 약사들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수거해온 것들을 종류별로 분류해 가지고 위해되는 것들은 소각하고 하는 이런 과정 때문에 저희가 물량을 올해 25개, 내년 2008년도 예산에 20개 확대하는 그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하튼

여하튼임화숙위원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늘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을 말씀하셨는데요 단계적으로 하시더라도 25개소, 내년도 20개소, 이렇게 늘려가는 그 지역만이라도 철저하게 홍보를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예.

냐면

왜냐면임화숙위원

제 개인적인 그런 경험에 의해서도 가정에서 참 약을 많이 써요. 그리고 주사기 같은 것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병원 같은 경우는 그걸 따로 처리를 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물고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적용받습니다.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굉장히 큰 환경파괴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질문해봤습니다. 딱 눈에 뜨이네요.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약으로 쓰면 약이지만 이게 또 버려지면 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도 관리도 어렵고 전문인력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의욕대로 가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예를

예를임화숙위원

들어서 약한, 아주 독한 약이 그냥 하수구로 그냥 흘러내려갔을 때는 일반적인 어떤 음식쓰레기 흘러내려가는 거랑은 질적으로 다르거든요. 이게 물론 흘러들어가면 물고기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약을 따로 모으는 그런 사업은 관 차원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참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들도 이런 사업의 중요성을 알고 하여튼 적은 예산으로 우리 여러 단체들도 있고 자원봉사자들 많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 활용해서 최대한 홍보하고 또 주민들이 인식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화숙위원

그 약속을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 2008년에 환경개선부담금 11만 2000건에 대해서 104억 73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2007년 대비 7% 증가라 그랬으면 올해도 거의 100억 정도 넘어, 100억 정도 됐을 거 같습니다. 그중에서 얼마 정도 걷어들어지셨나요?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저희 연간 징수율이 시설물은 상당히 납기내 실적이 좋습니다. 현년도에 9십 한 4, 5% 이렇게 되는데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상당히 좀 저조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또 감면조치가 연관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감소요인도 있고요. 한 8십

임화숙위원

자동차관련 환경개선부담금은 몇 % 정도 걷어들여졌나요?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납기내가 60여% 정도 되고요.

임화숙위원

60% 정도요!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든가 그런 과징금은 참 안 걷히더라고요, 주차관리과나 이런데에서 보면. 그래서 이걸 제도적으로 뭔가 획기적인 어떤 개선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자동차를 팔, 그 자동차를 팔거나 혹은 자동차 검사를 할 때 전체적으로 전산으로 연계가 돼서 과징금이 걸려있다는 거를 확인하는 순간 바로 압류, 그 자리에서 압류를 한다거나 폐차시키거나 다른 자동차를 살 수가 없게끔, 그 이름으로는. 그렇게 전국적으로 전산화를 시키면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도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자동차 관련된 그런 세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세금들을 딱 하나의 전산망으로 연결을 해서 여러 과가 지금 걸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과부터 시작해서 주차관리과, 환경위생과, 되게 많이 걸려있는데 상급기관에 제도적으로 좀 건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한번 풀어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지금 차량에 관련된 거는 어떤 질서행위를 위반한 과태료도 있고 또 저희 같이 부담금도 있고 환경개선부담금하고 교통유발부담금 정도가 이렇게 있는데 차량에 관련된 거는 사실 징수율이 많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과세물건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습니다. 특히나 환경개선부담금은 일반 승용차나 휘발유차가 아니고 경유를 사용하는 그런 사업용차량들, 그렇다 보니까 영세한 이런 분들이 사용하고 하기 때문에 체납이 많이 발생도 하고 또 발생된 체납에 대해서 저희가 즉각즉각 압류조치하고 채권보전 하는데도 이게 세월이 경과되고 차량이 노후되다 보면 차를 팔아도 세금을 충당할 수 없는, 환가가치가 없는 그런 차량이 돼버립니다. 그런 것 때문에 체납액이 누증되는 그런 결과들 빚고 있고 한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제도적인 개선사항은 저희들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항상 체납, 채권확보를 위해서 세무과, 또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업무를 하는 교통행정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임화숙위원

체납정리특별징수반이라는 것이 조사자 인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20명?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체납반이 아니고요 시설물에 대해서, 건축물 160㎡ 이상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시설이 매년 변동되기 때문에 과세전에 시설물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인부임입니다.

러면

그러면임화숙위원

체납정리특별징수반에 대한 예산은 따로 안 잡혀있는데 우리 직원분들 중에서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그건 저희 직원들의 고유의 업무이니까

임화숙위원

구성한다는 겁니까?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예산 잡을 일이 없습니다.

임화숙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운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7분 회의중지

18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철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규철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사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청소기획팀장 이정규입니다. (이정규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청소관리팀장 유태곤입니다. (유태곤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사업장폐기물팀장 김재수입니다. (김재수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재활용팀장 유득희입니다. (유득희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청소행정과 사업예산에 대한

김태운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설명에 앞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요. 그러니까 주로 사업 위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앞에 놓인 사업예산안 책자 138, 13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91페이지 세입예산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2008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3340만 4000원이 증가한 14억 7525만 7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14억 5090만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은 2435만 7000원입니다. 세입의 자세한 내역은 특별한 증액내역이 없으므로 세부자료로 갈음을 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41에서 24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92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5억 5424만 5000원이 증가한 221억 56만 6000원으로 폐기물 자원화 정책사업이 143억 197만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77억 985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4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98, 199페이지 폐기물수도권매립지 반입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생활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 및 양천자원회수시설에서 매립 및 소각하는 예산 등으로 전년 대비 5억 2722만 9000원이 증액된 18억 9694만 8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편성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는 양천자원회수시설 쓰레기반입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에는 저소득층 규격봉투 무상 공급비 예산과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및 양천자원회수시설 반입료ㆍ부담금 등 전년 대비 7억 33만 2000원이 증액된 18억 1102만 4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가 톤당 1만 6320원에서 2만 4610원으로 인상되었고 양천자원회수시설 반입료 및 부담금 등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이전비로 이는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부담금 예산으로 전년보다 1억 7670만 3000원이 감액된 8232만 4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양천자원회수시설 쓰레기 반입으로 인하여 매립지 쓰레기 반입량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05페이지에서 206페이지 골목길 청소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청소도우미를 활용하여 골목길 중점 청소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산으로 전년 대비 1억 4867만 3000원이 증액된 14억 2755만 2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편성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이면도로청소도우미 인건비는 근무일수를 210일에서 251일로 늘려 전년 대비 1억 4194만원이 증액된 13억 359만 9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이면도로 쓰레기봉투 구입 및 청소도우미 용품 구입비로 전년 대비 1073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1955만 3000원으로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이면도로 쓰레기봉투 구입비 473만 1000원과 청소도우미 용품 구입비 600만 2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07에서 208페이지 환경미화원 복지 관리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환경개선과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청소효과를 극대화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2173만 6000원이 증액된 8983만 1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모범 현장근무자 해외연수 예산으로 현장근무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금년에 27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퇴직자 환경미화원의 감소로 산업시찰 경비와 격려비 예산은 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1에서 242페이지, 설명서 209에서 210페이지 청소장비ㆍ시설 관리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청소장비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전년 대비 2억 225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7577만 9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청소차고지의 국유지 사용에 따른 예산 4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우리구 상시 청소체계 구축 운영으로 24시간 가로청결 유지를 위해서 청소차량의 노후된 야간 안전장치 설치유지비 27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물가인상에 따른 청소차량 연료비와 노후차량 수리비 1억 2271만 2000원, 보험료 109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7페이지, 218페이지 재활용품 수집ㆍ운반처리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예산으로 해서 전년 대비 9억 106만 6000원이 증액된 32억 6836만 9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재활용 활성화로 아파트 내의 필름류나 공병 등 재활용품 발생량 증가에 따른 수집ㆍ운반 대행사업비 4억 2300만 2000원과 재활용품 중에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잔재물 소각비 및 매립비 예산 4억 7806만 4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0, 221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적정시설을 갖춘 처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4억 9541만 5000원이 증액된 42억 8653만 5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편성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민간이전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는 톤당 처리단가가 6만 7000원에서 7만 5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량도 140톤에서 145톤으로 증가되어 전년 대비 4억 9457만 5000원이 증액된 39억 6937만 5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비로 음식물류폐기물 하수병합처리비는 처리단가가 5만 4000원에서 6만 2000원으로 증액되어 전년 대비 84만원이 증액된 3억 162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예산안 24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내역 책자 48에서 4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7656만 1000원이 증액된 77억 9859만 6000원으로 인력운영비가 77억 7327만 6000원이며 기본경비가 2532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인력운영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119명의 인건비 예산으로서 전년 대비 3억 6390만 1000원이 증액된 77억 6727만 6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서울시 노사단체 협약에 의거해서 인건비 4.9% 인상분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청소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내역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이 주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 보다 나은 청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운위원장

최규철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위원

198페이지 좀 봐주세요. 민간위탁금 부문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가 김포로 들어갈 때 수수료를 내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5억 3363만 4000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양천에 우리가 자원회수시설에 반입하려면 반입하는 그 반입료하고 부담금을 합치니까 11억 1374만 2000원이에요. 그러면 궁금한 것은 지금 우리가 서남물재생센터에서 지금 한 10개구 정도의 생활하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천이나 김포에 내는 수수료만큼 그 10개구에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까? 그걸 정확하게 물어봅시다.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지금 양천소각장에 저희가 3개구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양천하고, 그다음에 영등포, 저희구 해서 3개구가 들어가는데요. 지금 양천에가 지금 현재 총 300톤 규모로 소각장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구 것은 못 받고 3개구 것만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화숙위원

톤당 얼마씩 받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천에다가 쓰레기를 가져갈 때 톤당 얼마씩 수수료를 내야 됩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지금 예산책자에 있는대로요 예전에는 수도권매립지의 반입료가 1만 6320원이었어요, 톤당. 그런데 이게 내년부터는 거의 50%가 올랐어요. 그래서 2만 461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양천자원회수시설은 현재 반입료가 2만 6352원인데 순수하게 매립지에 가는 반입료에다가 그 다음에 소각재 처리비가 있어요, 소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소각재 처리비하고, 그 다음에 타 구 쓰레기를 반입을 하면 반입료의 10%를 더 물도록 조례상으로 돼 있습니다, 서울시에. 그래서 총 저희가 2만 6350원을 물고 있는데 김포매립지하고, 그 다음에 양천자원회수시설하고 금액을 비교해 보면 소각시설 예산이 더 들어가요, 매립비보다. 그런데 이게 저희 자체에서 우리구만 보면 안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서울시 시책 자체가 가연성 자체는 소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불연성, 안 타는 것만 매립지로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매립지가 매립용량이 오버가 됐어요. 그래서 제3매립지를 갖다가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의무적으로 소각을 몇 개구씩 묶어서 들어가라 해서 저희가 양천소각시설에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임화숙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김포에다가, 양천에다가 쓰레기를 반입을 시킬 때는 이렇게 수수료를 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의 정말 더 더러운 쓰레기를 처리를 해줄 때는 톤당 얼마를 받느냐 말이에요. 얼마 받습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지금 서남쪽으로 같이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저희도 혐오시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남하수처리장의 분뇨·오니처리비 그것을 저희가 이제 올려가지고 내년부터는 저희도, 아니면 금년에 6억 6000정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거든요? 내년부터 서남하수처리에 오니처리비가 우리구 것은 감액이 됐습니다. 우리구 것은 저기하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임화숙위원

7억 감하게 됐는데, 오히려 지금 보니까 쓰레기 처리비가 전체적으로 더 많이 늘어났네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임화숙위원

우리는 7억 감액해졌다고 “아, 좋다”, “잘 됐다”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아니요,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계산하면 저기에 들어가는 6억 6300만원이 감액이 됐고 우리가 김포매립지로 순수하게 다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거하고 비교해 보면 한 2억 8000정도 저희가 더 부담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수도권매립지 가는 거보다 양천자원회수시설 가는 것이 비교하다보면 한 2억 8000정도를 더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6억 6000에 비하면 우리가 더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임화숙위원

우리 강서구 구민들이나 행정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가만히 보면 지나치게 착하신 것 같아요. 약지 못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혐오시설에 대한 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찾아봤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주변 지역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서울시 조례 중에서. 그래서 혐오시설 몇 키로 반경내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연료비나 공공요금을 50% 삭감해 주고 이런 조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안 찾아먹었죠? 그런 거 빨리 찾아먹어야 돼요. 강서구 서남물재생센터가 양천자원회수시설보다 훨씬 더 혐오시설인지를 가서 호소를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얻어낼 수 있는 거 얻어내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는 왜 그런걸, 그게 돈인데 그걸 왜 안 하고 계십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내년부터 6억 3000정도가 우리 예산으로 내야 될 걸 안 내거든요. 결국은 그게 우리한테 혜택을 플러스, 알파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화숙위원

아, 그런데 6억 갖고는 안되죠. 그리고 우리 서남물재생센터에 들어오는 다른 구의, 심지어는 광명시 것까지 받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톤당 얼마, 분뇨·오니를 톤당 얼마로 규정을 해가지고 딱 받게끔 서울시조례를 만들거나 압력을 넣거나 아니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버리거나 그래가지고 우리도 정정당당하게 받읍시다! 받아가지고 우리 세수증대에 혁혁한 보탬이 되게 합시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가만히 보니까 여기 보면 지금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부담금이라고 해서 8200만원이 또 계상이 됐잖아요? 이건 각 자치단체간에 다 같이 부담하는 겁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임화숙위원

이렇게 김포매립지에 우리가 수수료를 다 내면서도 또 새로 짓는다고 또 주위의 환경개선사업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프장

골프장임화숙위원

짓고 이럴 거예요, 아마 이런 거 갖고. 이런 것까지 부담해 가면서 이렇게 엄청난 부담을 하는데 우리는 저런 어마어마한 혐오시설을 우리 넓은 땅 옆에다가, 마곡지구 바로 옆에다가 갖고 있는데 찾아먹을 건 찾아먹어야죠. 그리고 좀 정정당당하게 요구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환경·위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21세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착하게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갔다면 저쪽에서 그렇게 따박따박 따져드는데 우리라고 언제까지나 이렇게 무른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을 수는 없잖습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화숙위원

예.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지금 소각관계는 법령이 상위법이 있어요. 조례뿐만 아니라 법령에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인근 반경 몇 키로에 있는 사람한테는 어느 정도 주민지원기금을 해 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저희는 분뇨처리장은 그런 상위법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도 그걸 못 해주는 입장이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6억 3000, 우리가 내는 분뇨처리비 6억 3000이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이거라도 감면해 달라 우리가 그렇게 요청을 해서 감면이 된 것이고 저희 자체에서도 양천자원회수시설 부담금이 있는데 저희도 시에서 상당히 찍혔어요, 제 자체도 청소행정과장이. 왜 그러냐면 들어가면 솔직한 얘기가 한푼이라도 안 내놓으려고 저희가 진짜 많이 싸우거든요. 왜 우리가 서남하수처리장이 있는데 왜 이걸 우리가 내고 들어가냐? 영등포하고 우리하고는 차별을 해달라! 자꾸 가서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하냐면 지금 김포매립지에 너희 들어가라 얘기가, 그러면 들어가기 싫으면 들어가라 얘기에요. 그런데 김포매립지가 어떻게 바꿨냐면 금년 7월부터 가연성 쓰레기가 50%가 넘으면 반입을 안 받아요. 그러면 결국은 쓰레기가 산더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서울시하고도 트라이를 하고 우리도 지금 가급적이면 부담금 안 주려고 시에 들어가면 제가 회의 때마다 외치고 싸우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노력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결론이 아직 안 나서 그런 입장인데 하여튼 저도 강서주민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것만 좀 알아주십시오.

임화숙위원

예, 답답해서 해본 말씀이고요. 아니, 사실 당연히 올해 과장님뿐만 아니라 시의원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들까지 전부다 같이 힘을 합쳐서 사실 함께 해 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강력하게 추진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가장 일선에서 그걸 사실은 원하시는 그런 분이실텐데. 같이 힘을 합쳐서,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우리도 상위법을 뜯어고치게끔 압력을 넣어서라도 우리도 좀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많이 고통을 당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금까지도 받아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윗선들하고, 윗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시의원이나 국회의원들까지 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함께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운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운위원장

아마 우리 강서구민은 누구나가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임화숙 위원님 좋은 질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른

얼른김상현위원

마쳐야 되겠죠? 지금 몇시야, 7시가 다 됐네요, 큰일 났네요. 계수조정도 해야 되는데. 청소행정과 2008년도 세출예산이 221억 56만 6000원이네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엄청

엄청김상현위원

많이 쓰시네요. 금년도 예산이 205억 4632만 1000원, 2006년도 예산을 보면 199억 2569만 6000원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보면은 199억 2569만 6000원 중에 집행잔액이 8억 3922만 6630원, 8억 3000만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2006년도에. 금년도에는 어떨 거 같습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금년 자체가 예산잔액은 많이 안 남을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양천자원회수시설이 가서 당초 예산에 안 잡았기 때문에 추경에 8000만원 잡았거든요. 그래서 거기 하다보면 예산잔액이 한 5, 6%정도 전체 예산에, 그 정도밖에 안 남을 거 같습니다.

김상현위원

5% 남아도 10억인데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잠깐 김상현 위원님께 말씀드리면요, 지금 예산이 이번에 짤 때 상당히 저희가 많이 늘어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지금 금년에 예산을 다 편성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예산서 199페이지를 보시면은 생활쓰레기반입수수료, 그 다음에 하수도준설도 이게 90%를 잡았어요. 예산이 도저히 우리 자체내에서 예산이 안된다고 해서 100% 못잡고 10%를 갖다가 우선 감해서 예산을 90%씩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책정된 예산은 저희가 여유있게 잡은 것은 아니거든요. 타이트하게 저희도 잡았습니다, 예산을. 주로 금년에 늘어난 예산이요, 재활용쓰레기하고 음식물처리비 이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209쪽 청소장비시설관리에 보면요 한 페이지 넘기면 210쪽 중간에 보면 보험료가 있습니다. 차량유지관리에 대한 보험료, 그렇죠?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간에

중간에김상현위원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청소차량 연료비가 있고, 그렇죠?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김상현위원

보험료에는 대형차가 24대로 계상을 했고, 연료비하고 수리비에는 6대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죠? 보험료는 24대고, 대형이. 연료비 낼 때는 대형이 6대고 그 차이가 뭐죠?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보험료 대형하고 특수차가 있어요. 연료비에 보면 특수차가 18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수차하고 대형 합쳐가지고 보험료는 대형으로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24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보험료가 특수차하고 대형은 똑같다 그런 얘깁니까, 다릅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똑 같아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이가

차이가김상현위원

없어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더 합시다. 222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지원과 관련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250원을 12만 세대에 12월간 지원해서 3억 6000이죠?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제일

제일김상현위원

하단에, 맞죠? 민간경상보조 제일 하단에, 222페이지.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이거

이거김상현위원

250씩 지원하는 거는 단독세대만 지원하는 거죠, 일반주택? 공동주택도 지원합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공동주택 자체는 현재 1600원이 음식물처리비거든요. 수집운반비인데 거기에서 공동주택에서 일부 지원은 해주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공동주택은 별개고 이건 단독주택만 하는 거죠?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독이

단독이김상현위원

12만 세대면 우리 공동주택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8만정도 되거든요, 공동이.

동이

공동이김상현위원

8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독이

단독이김상현위원

12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상현위원

해서 한 20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보다

공동보다김상현위원

단독이 그렇게 더 많은가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단독이 많습니다.

대로

세대로김상현위원

합니까, 주택수로 합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지금 여기는

예를

예를김상현위원

들어서 이건 주택수라는 거예요, 세대당 하는 것은, 세대당 하나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세대수로 하거든요. 음식물배출은 세대로 하기 때문에.

대상

세대상김상현위원

나오니까, 한 주택이라도 세대가 두개 세개 들었으면 세 세대로 보는 거죠? 그렇게 보나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상현위원

대략 우리 강서구가 20만 한 2000세대 되거든요, 강서구가.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그중에서김상현위원

단독이 12만, 공동이 8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운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를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후 저녁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8시57분 회의중지

2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금부터 2008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 운용 계획안과 2008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및 심사안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심사안 작성은 정회시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통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및 심사안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0시40분 회의중지

23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 여러분! 지금 자정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일정을 마치지 못한 안건을 계속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 자정이 지난 후 2007년 12월 18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차수변경이 가결되었으므로 일단 여기서 산회한 후 잠시 후 자정이 지난 뒤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하여 오늘 처리하지 못한 안건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