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류재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문석주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10일 제2차정례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12월12일부터 14일까지 류재건 의장님을 포함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해당 국？소？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은 1,020억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008억7,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1억3,800만원입니다. 이는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10억7,800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하여 전 의원들이 참석하여 3일 동안 심의한 결과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정리와 집행잔액 삭감분으로 심의결과 삭감액은 없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분 정리, 각종 경상적 경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 삭감편성 등 법적？필수경비 위주의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으나, 업무용 컴퓨터 80대 구입과 인터넷 유해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 구입의 경우 마땅히 당초예산에 올려야 함에도 제3회 결산추경에 편성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추후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비비를 보면 총 40억원 정도로 예산편성기준을 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00분의 1이상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나, 우리 구 예산에 있어 너무 많은 예비비가 계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비비가 너무 많다는 것은 결국 적재적소에 예산이 배분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의미가 있으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3회 추경 때와 비교하여 개선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무원 인건비 추계 관련 입니다. 작년의 경우 잘못된 인건비 추계로 총 17억원을 제3회 추경 시 삭감하였으나, 올해의 경우 인건비 집행잔액 정리분 7억5,000만원 중 실제 예측이 어려운 명예퇴직 수당 1억7,00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2억6,00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금번 삭감분은 3억2,000만원 정도로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이와 같이 예산이 편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집행잔액 삭감 관련입니다. 예년의 경우 1회추경이나 2회추경 때 기 집행이 마무리 된 예산 집행잔액을 삭감하지 않고 제3회 결산추경에 정리하는 건수와 금액이 상당하였으나 금회의 경우 일부 그러한 건이 있었으나 그 건수와 금액에 있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과 집행 그리고 사후관리에 모든 부서가 그만큼 노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력하신 모든 분들께 전 의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금회 추경 시에 확보된 예산이 있는 부서에서는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심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