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우회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광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62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제2차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심사하였으나 일부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간 토론과 격론을 거쳐 부득이 재조정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79호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1월 19일 및 동년 12월 12일과 동년 12월 14일 서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이나 수정예산안 및 제2차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회의 종료 후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08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보다 10.5%가 증가된 2,257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160억원, 특별회계가 97억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이며 일반회계의 주요예산으로는 일반공공행정비가 164억원, 사회복지 분야 1,019억원, 인건비가 포함된 행정운영경비 544억원, 환경보호분야 142억원, 보건분야 87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82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3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 27억원, 농림·산업분야 26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유지분야와 교육분야에 13억원, 기타 예비비로 23억원을 편성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예산으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11억원, 의료급여기금에 6억원, 주차장에 69억원,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9억원, 복수 및 흑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2억원을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그리고 동 수정예산안으로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의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의회사무국 세부사업인 인력운영비의 세부사업 변경에 따라 7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월동 난방비 추가 및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비 등 3억 9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예비비는 8,300만원을 감액하고 기타분야는 의회사무국 세부사업 변경에 따른 700만원을 감액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제2차 수정예산안으로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의 조정교부금만 2억원을 증액하는 것이며 동행정 지원으로 동 통합 일반운영비 1억원 및 동 통합 자산취득비 1억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는 예산안입니다. 이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은 사업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삭감하지 아니하고 서구문화원 운영비에서 1,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직원화합 증진시책 사업은 직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삭감하지 않았으며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전액이 시비 사업으로 삭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생활부조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삭감하지 않았으며 파랑새 복지알리미 운영비 및 주민생활 시책업무 추진비, 인력운영비 등은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생계비 착복 등 사기발생 방지 및 주민생활 지원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임을 공감하여 삭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방형시간제 보육운영 및 장애인알권리사업, 노인행사지원은 우리 사회가 보호해 주어야 할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의 지원과 관련된 사업으로 삭감하지 아니하였으며 녹색농촌 체험마을 사업은 주변환경 정비만 충분히 하면 농촌체험마을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은 어르신들에게 최대 50%까지 할인해 주는 음식점 및 모범업소로 선정된 모범음식점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임을 공감하여 삭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대도시방문보건사업은 방문보건 대상자의 증가로 인한 운영비 및 의약품 등의 구입과 직원의 증원으로 인한 사무기기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 판단하여 삭감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 일반회계 25건에 1억 6,840만 4,000원, 특별회계 10건에 1억 8,858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제2차 수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80호로 상정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1월 19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1개와 개별기금 7개 기금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규모는 121억 1,900만원이며 통합관리기금에서는 2008년도 조성액을 6억 6,700만원으로 계획하고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7개 기금으로 기금조성 규모는 2007년도말 현재액을 85억 3,900만원으로 하여 2008년도말 현재액은 4억 1,300만원이 증가된 89억 5,200만원으로 하려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200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및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제2차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구청장 가기산입니다. 존경하는 이의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2007년도를 마무리하는 제162회 2차정례회 기간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해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발전 그리고 예산심의과정을 통하여 구정발전을 위한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은 곧 구민의 소리를 받아들여 앞으로 구정을 펼쳐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08년도 예산은 전반적인 재정의 어려움속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줄이는 긴축예산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서구비전 2020 발전전략을 단계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배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재원의 한계성 때문에 고민과 의원님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던 점도 없지 않았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지난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생활권 특색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수요자별 특성에 맞는 모두가 행복한 큰 복지실현등 7대 역점시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집행할 계획이며 아울러 지속적인 재정확충노력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의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정해년 한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도 돌이켜보면 연초 계획했던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달려온 한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사업성과가 가시화된 뜻깊은 한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의원님들께서 전적으로 집행부를 신뢰하고 또 성원을 보내주신 결과라 생각하며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 여러분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애정으로 적극 협조 지원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이석용 의원입니다. 지난 2007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제162회 서구의회 2차 정례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이고 본회의에 부결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건이 어떻게 절차도 없고 순서도 없이 다시 오늘 재상정됐는지 의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지난번에 2006년도 12월 15일에 예산안이 삭감되면서 금년도 5월 25일날 주차장적립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이 삭감돼서 당초 추진계획 위치된 쪽을 추진하지 못하던 차에 주민들로부터 위치변경 건의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번 회기에 본 변경부지에 대해서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승인을 받고 이번에 기금운용계획변경에 상정된 것입니다. (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지난번 제162회 서구의회 2차 정례회에서 본회의에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임위 그 다음에 예결특별위원회, 본회의까지 다 부결된 사항이 어떻게 순서와 절차도 거치도 않고 오늘 다시 부의됐는지 그것을 의장님한테 제가 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