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지방채에서 기금은 운영하지 않고 9개 기금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립금이 증가됐습니다.

네, 기금운영을 앞으로는 철저히 하기 위해서 목표액이 너무 상향조정이 되어서 앞으로는 목표액을 적정수준이 되면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동해시장 체출)

기획예산담당관 오종식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연일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희 위원장님과 김혜숙 간사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2%, 52억원이 감소된 2,283억 1천만원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5% 감소한 2,062억 4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0.1% 감소한 220억 7천만원입니다. 주요 변경 세입재원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4.2%, 11억 1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5.9%, 39억 3천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관광지 입장료, 기타사용료 등 경상적수입이 3억 7천만원 감소하였으며 재산매각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35억 6천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 18억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6.7%인 37억 7천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의 완료, 변경, 취소 등으로 예산 현액을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는 경정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총 7억 6천만원을 예산삭감 하였으며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전국배드민턴대회 유치 3천 5백만원, 직무수행경비 2천 7백만원,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부담금) 1억 4천만원, 인구늘리기 전입세대 정착지원금 1억 9천만원 등이며 사업예산은 총 14억 4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주요사업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천둔치 조깅코스 정비 1억원, 송정동 동해항배후도시 도로개설 1억 1천만원, 해안군경계 정비사업 2억 4천만원, 관광지 학술용역비 6천만원, 사방댐 준설 5천만원, 묵호항어구보수 및 차양막 설치비 9천만원, 폐기물종합단지 주변지역 주민건강검진비 6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 중 자체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동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관내 여비 부족분 등 경상비 7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신규투자 사업비로 북평고등학교 레슬링부 합숙소 건립비 도비 2억원, 묵호고등학교 음악당 건립 1억원, 종합경기장 전용축구장 조성 5억 5천만원, 국도42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 1억 1천만원, 국도42호선 대체우회도로 방음벽 설치 6억원, 송정철도가도교 가감속차로 전주지중화 사업 1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전천축사 토지매입 및 이전보상 9천만원, 묵호동 게구석∼산지골간 진입로 개설 3억원, 폐기물매립장 악취방지시설 설비에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예산으로는 관광지개발사업 국비반환금 6억 7천만원,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차입금 상환이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 중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 조정된 주요 사업은 농어촌 전기공급 8천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50억원, 주요 증액된 사업은 지방이전기업 재정지원 6억 7천만원, 태풍 메기 침수주택정비사업 시비 미부담금 7억원, 무릉계곡 환상철굴개발 2억 8천만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암 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2.2% 감소된 2,283억 1천 3백만원 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2.5% 감소된 2,062억 4천 6백만원 이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0.1% 감소된 220억 6천 7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3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2억 1천 6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재원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11억 1천 5백만원이 증가되었는바 이는, 운수업계 유류인상 보전금으로 주행세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며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39억 3천 8백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무릉계곡. 천곡동굴 입장료, 망상해수욕장 주차료, 오토캠핑리조트 숙영시설 사용료 수입의 감소 등으로 3억 7천 3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매각수입이 시기미도래 매각부진 등으로 감소되어 35억 6천 4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 예산액 대비 18억 4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통교부세는 2006년도 정산분 수입으로 26억 8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는 사업변경 등으로 14억 4천 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 예산액 대비 4억 2천 1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 예산액 대비 37억 7천 5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은 51억 9천 4백만원이 감액되었는바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사회복지분야의 생계급여, 경로연금, 보육료 지원비등이 증액되었으나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등이 감액되었고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은 지방이전기업 재정지원금 교부등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억 9천 7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10억 2천 2백만원이 증액되어는 바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른 도비 증액과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지원, 노인교통수당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2억 1천 6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기능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는 총 68억 3천 8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민방위비와 민방위지원 및 기타경비는 총 16억 2천 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1억원 이상 증감내역입니다 증액된 예산과 5쪽의 감액된 예산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7천 4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입예산에서 급수신청 공사비와 급수공사 시설분담금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에서 급수수탁 공사비, 예비비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4천 6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입예산에서 일반회계전입금 국·도비보조금 등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에서 의료급여 관리사업,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의료급여비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6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과년도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수입이 감소되어 예비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1천 8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입예산에서 순세계 잉여금 등이 증액되고 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에서 시설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 2007년도에 집행을 끝내지 못하고 2008년도로 이월하는 이월사업비는 총 54건인 207억 2천 6백만원으로서 계속비 이월사업비는 2006년 대비 17억 3천 5백만원이 증가하였으나 명시이월 사업비는 2006년 대비 158억 7천만원이 감소되어 총 이월사업비는 2006년 대비 59.5% 감소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이월사업비는 1건에 1억원으로 2006년 대비 4억 7천 3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 세입여건의 변화에 의한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증감분과 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감분 및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을 예산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사용료수입과 공유재산매각수입 등의 자체수입의 재원확보가 다소 저조한 것으로 보여 지며 국고 보조금 등 일부 의존재원의 재원확보에 있어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기하지 못한 부분은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 금번 추경에 관한 신규사업의 일부는 사업의 시기성으로 볼 때 년내 집행이 어려워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바 그 불가피성을 감안하더라도 예산편성시기의 적절성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세출예산의 집행에 따른 성과 관리를 최대한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인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 부서의 실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수입이 삭감된 것은 무릉계곡하고 천곡동굴 입장료가 한 1억 28백만원하고 오토캠핑장에 숙영시설이 한 1억 3천만원 감액이 됐고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해경청사를 매입을 하면서 시비를 투입하는 대신에 해경에서 25억원을 세입을 잡았었습니다. 세입 들어오면 그 돈으로 해양청사 하는데 그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됐고 시유재산 매각이 한 11억원정도가 팔리지 않았습니다.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는 당초예산에는 이렇게 제목을 부기를 달아서 행자부에 신청을 합니다. 행자부에서는 그때 그때 예를 들면 수십 건에 한 100억원 정도를 행자부에 신청을 해 놓고 있는데 행자부에서는 예를 들면 해양경찰청 진입도로로 7억원을 보내 준다든지 42번 방음벽설치로 또 특별회계를 보내준다든지 해서 이 명목으로 안 보내주고 다른 명목으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고 다른 명목으로 세우고 이렇게 재원대책을 한겁니다.

네.

네, 어제께 3억원이 오고 다음달 정도 되서 3억원을 추가로 내려준다고 어제께 3억원 왔습니다. 금요일날 왔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에 지금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면서 70%의 국비를 전액 받았습니다. 다 썼습니다. 국비는 전액 받았고 저희들은 환경부에 다행히 동해출신 과장님이 오셔서 부시장님하고 건설국장님 모시고 저희들이 가서 그 동안 국비는 다 왔지만 그동안 이자가 증액됐고 공사비가 증액이 됐다. 그래서 50억원을 특별히 지원을 해 달라 해서 환경부에서 50억원 중에서 국비 34억원을 긍적적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에 3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마……

50억원을 요구했지만 환경부에서는 국비를 다 줬는데 무슨 소리냐……

네, 그렇게 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국비는 국가에서 보조율에 대해서는 70%로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그 동안 국비가 안와가지고 우리 시비를 부담 못했지만 공사가 기간이 연장이 되고 공사비가 증액 되다보니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해 달라. 그래서 한 34억원 정도가 내년 예산에 반영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하수도소장님이 관련자료를 먼저 환경청하고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

네.

시장님께서도 하수종말처리장은……

저희들이 사명감을 갖고 이 문제는 특별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 총 국비……

네, 692억원에 대한 이자변동 부족분이 6억원인데요. 원금하고 이자는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게 아니고 이걸 차입할 때 원금하고 이자를 저희들이 정산을 매달하고 있습니다. 원금이자에 대해 하는거지 별다른 저희들이 물고 싶으면 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정해진 금액이니까.

이자율이 높아져다 그러면……

총 692억원입니다.

692억원.

지금까지 692억원이 온 것을 이것은 원금하고 이자를 우리가 물어내면 이걸 다시 국가에서 돈을 우리가 받아서 또 갖고 오기 때문에 동해시 돈이 아니고 국가 돈으로……

원금이자는 국비로……

네.

네.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기하입니다. 해경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워 놨는데요. 돈이 없다보니까 그 부지매입비를 신년도 예산에 집행하려고 지금은 예산을 삭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해경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이 지금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편성을 하면 우리가 매입을 해서 저쪽에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광희중고등학교가 지금 행정절차상에 예산집행을 못 할 상황에 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왔습니다. 5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경기장 전용축구장으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요구 했는데 7억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5억 5천만원 들여 가지고 아직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계상을 해서……

토지매입비입니다.

내년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종합경기장.

네.

네.

지상물 보상은 계약금으로 일부 지원을 하고……

2억 5천만원을 계약할 때 줬고 시설이 완전히 마무리되면 1억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별도 우리가 국비대책을 했는데 내년도에 국비 34억원정도를 확보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부족 분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저희들이 국비를 다 받았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시장님이랑 특별히 저희들이 환경부에 가서 해서……

네, 다녀왔습니다.

준다고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여기 동해출신 마침 과장님이라서 여기실정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했더니 최선을 다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34억원정도 저희들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료는 다 제출했습니다.

위원님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망상골프장 진입로는 저희들이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 중에 있는 것을 보상 시기를 저희들이 조금 조정을 하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1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네.

특별교부세가 금요일날 3억원이 왔고 내년초에 3억원 하면 가능하겠습니다.

어느 부분?

추암이주보상금.

금년도에 34억원 정도를 세워 놨습니다.

자주 갑니다.

해양정책과에서요.

해양정책과장님입니다. 당초에 묵호어촌계에서 4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수산물직매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묵호어촌계 자부담이 50%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2억원이란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도저히 추진상에 자부담 확보 2억원이 어려워 가지고 불가피하게 이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사업자체가 포기가 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어 있는 재원비율에서 그냥 다 삭감이 된 겁니다.

지금 동해항 컨테이너 취항 관계는 날짜를 12월 27일날 오후 3시로 그렇게 잠정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이 행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사업비를 해양수산부 그 다음에 저희 동해시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회사 이렇게 분담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한 겁니다. 아무쪼록 하여튼 27일날 컨테이너 취항 관련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세부행사 계획은 저희들 해양수산부에 요청을 해서 그 자료가 나오는 대로 바로 의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