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순걸 의원 발언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무국 및 생활지원국 생활지원과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공유재산동의안 변경안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총무국(총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나. 생활지원국(생활지원과)
의사일정 제1항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득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국소관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종득입니다. 존경하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국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245억5,000만원에서 6억2,800만원이 증액된 251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총무과는 공무원의 업무성과에 따라 차등지급에 대한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시 지급되는 사망조의금 집행잔액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민주평통 자문위원 평화통일 촉진을 위한 안보시찰 일정 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수당 집행잔액 2,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입니다. 웅촌면 청사신축 및 체육시설 건립에 필요한 부지 및 지장물 매입비 6억2,900만원과 구 삼남보건지소 부지매입비 2억6,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입니다. 과세자료 전산입력 일시사역인부임을 성립전 예산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조사 및 체납세징수를 위한 관외출장여비를 성립전예산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 특성조사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 7,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충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식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다른 부서장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최동식입니다. 존경하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대
허남대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2007년12월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0호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9차 부록에 실음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지적사항부터 포괄적으로 설명을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83페이지 군정홍보지제작 660만원 절감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에 을지연습 관련으로 해서 각종 홍보할 자료도 부족해서 8월달 1개월분 미제작분과 당초에 예산편성을 330만원씩 했는데 계약과정에서 한달에 300만원으로 계약된 부분 360만원하고 합해서 66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8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750만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는 읍·면의 신청 요구에 의해서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읍·면에 운영하면서 운영비 요구된 부분을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이 750만원 삭감된 부분입니다. 8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2,756만원 감액된 부분은 당초 읍·면당 4개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일부 면에서는 방학한 부분도 있고 연초에 1월부터 실시 안하고 4월부터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 남은 강사수당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
86페이지 퇴임이장 공로패 제작에 상시제한으로 전달 못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공로패는 없어지겠네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작년에 물었을 때는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이장간담회에 의해서 다시 질의하니까 그 관계는 상시에 계속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해서 2008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한 부분입니다.
송정문위원
이번에 안했으니까 상시에 안한 것이잖아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올초에 물었을 때는 안 된다고 회시가 왔는데 이장님들이 다시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재질의를 했습니다. 재질의한 결과 통보 올 때는 제한받지 않기 때문에 공로패 줘도 관계 없다고 해서 2008년도 당초예산에는 요구된 사항입니다.
송정문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 것 같고 퇴임이장에 대해 어떻게 한다는 조례가 되어 있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조례에 이장을 어떻게 지원한다. 거기 근거에 의해서 편성한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그것도 그렇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송정문위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례에 있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조례대로 편성하는 것은 선거법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송정문위원
막연한 질의로 상시로 해 왔으니까, 공무원에 관한 것은 그런 적용을 안받지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송정문위원
이장에 대해서 이 적용을 해서 2007년도에는 답변이 애매해서 안하고 있다가 다시 조례에 따라 예산에 편성한 것은 해도 된다 해서 내년부터 다시 할 계획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요구한 것입니다.
송정문위원
내년에 요구한 사항은 2006년도 말에 퇴임한 사람들은 못했잖아요. 2008년도에 그 사람들까지 할 계획이지 올해말로 그만두는 사람을 할 계획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이제까지 한 사람에게 다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송정문위원
올해 못한 것도 내년에 같이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회의중지
10시2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계정보과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근 회계정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이춘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순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연일 군정발전에 정열을 쏟고 계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7년도 회계정보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대
허남대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2007년12월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0호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9차 부록에 실음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92페이지 구삼남보건지소는 무엇으로 쓰고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차라리 삼남면 주민자치센터부지라 하면 되지 구보건소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전에 보건소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지금 보건소로 사용하지 않고 면사무소 뒤편에 주민자치센터로 사용하는 건물입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이순걸위원
삼남면 구보건소 부지를 제외한 2개 부지는 언제 매입할 생각입니까? 재경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공공청사가 있는 부분 두동하고.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두동은 아직 재경부에서 안 내려왔습니다. 확정이 지어져야되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을 아직 못했습니다. 내년에 매입하려고.
이순걸위원
정부방침은 매각처분하는 것으로 각 기초단체에서 매입하라고 공문은 왔지요.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아직 안왔습니다.
이순걸위원
언론에는 보도가 되었습니다.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시점에는 안내려왔습니다. 내년에 1회 추경 때 반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임차료 복사기 40여% 임차가 들어오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사기 몇 대 임차하려고 합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31대입니다.
송정문위원
연간입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송정문위원
연간 1대당 100여만원 조금 넘네요.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그 정도 됩니다. 당초예산편성 때도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신 임차하고 구매를 제가 오자마자 비교분석했는데 3년간 해도 차익이 2천 몇 백만원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송정문위원
입찰하면 부수 소모품은 입찰한데서 사야합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업체에서 다 제공을 합니다.
송정문위원
종이까지요?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종이는 아닙니다.
송정문위원
잉크는 들어갑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송정문위원
구입입니까, 임차에 포함됩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복사기 주인이 토너와 기계 수리는 자기들이 해 주는 조건으로 임차를 합니다.
송정문위원
최저가로 들어와도 업체에서 수리까지 해 주니까 별다른 지출은 군에서 하지 않네요. 종이는 별매이고.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회의중지
10시3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세과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형수 지방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방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성형수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성형수입니다. 평소 지방세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우순노 간사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방세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방세과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세입과 세출의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지방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대
허남대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2007년12월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0호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9차 부록에 실음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33페이지 버력 매각대금 11억이 감소되었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방출이 안 되어서라고 하는데 버력을 적치할 야적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형수
성형수지방세과장
예.
이순걸위원
향후 대책은요?
형수
성형수지방세과장
바다를 매립하는데 야적장을 하다가 중단된 상태인데 다시 재개하려고 내년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순걸위원
온산면민들이 쓸 수 있지만 일반회계로 세입이 잡혀있기 때문에 군에서 관리하는데 반출을 하려고 하니까 공사는 계속하고 반출을 해야 하는데 야적장이 없어서 11억이 감소된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세과 뿐 아니라 울주군 전체 이 부분을 예의주시해야 하는데 매립을 할 수 있는 장소 부분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연으로 인한 또 야적장이 부족하면 계속적으로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야적시키는 거리도 문제가 있고 야적장도 없고 해서 공사업체가 손을 드니 안드니 이런 말까지 있던데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일반세입 11억이라는 돈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형수
성형수지방세과장
공사기간 전체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못 맞추면 지체상금이나 역비용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진행은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용이 워낙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 지체할 수 없습니다.
이순걸위원
주변에 군유지는 없습니까?
형수
성형수지방세과장
임시야적장 관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주무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깊숙한 내용은 못 알아보았습니다.
이순걸위원
이런 부분은 특혜는 아니더라도 공사업체에 우리 군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주는 것이 오히려 군세수입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수입이 늘어날 것이고 사업체는 사업체대로 군유지를 통해서 야적을 시켜서 자기들 사업에 도움도 되고 울주군과 사업자 측의 부분은 군에서도 생각하는 이상으로 매각이 결정이 났고 해서 기업체도 이제는 우리 군에서 도와주는 의미에서 군유지 기타 등등 부지가 주변에 있다면 야적을 시켜서 공사를 함으로써 우리 군 수입에 지장이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무부서와 협력해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수
성형수지방세과장
알겠습니다.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회의중지
10시55분계속개의
조충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원지적과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동석 민원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송동석입니다. 평소 주민과 사유재산권을 관리하는 민원지적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아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우순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에서 함께 일하는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민원지지적과소관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대
허남대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2007년12월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0호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9차 부록에 실음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임야 전수조사를 하려다가 접근성이 불리해서 못했다고 했습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접근성관계와 지리정보시스템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서 사무실에서 컴퓨터에서 현지조사가 거의 가능해 짐에 따라.
송정문위원
앞으로는 전체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면 되지 굳이 자꾸 편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대지와 농지는 필지별로 특성이 다르고 해서, 임야부분은 산이니까 산에 대한 부분은 그런 부분 필지별로 하기는 힘듭니다.
송정문위원
임야의 전수조사를 할 때는 접근성이 용이한 전수조사 일시사역을 접근이 불리하면 여성보다 접근이 용이한 사람, 여성 중에도 용이한 사람, 남성을 하면 접근도 좋고 특성관리도 잘 될 것 같은데 예년과 같이 했습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남성이든 여성이든실질적으로 도면을 볼 줄 알고 현지에 수시로 찾아갈 수 있는 적임자가 되어야 하니까 수시로 몇 달 동안 쓰면서 일부 사람을 사역하기로는 업무의 추진력이 없어집니다. 기존 지가조사를 하고 있던 사람들 임야라도 위치는 알고 있는데 필지별 특성조사 관계는 산에 접근하기 곤란하고 지리정보가 상세하게 되어 있어서 일시적인 것은 남성이나 일시적인 부분은 외부인을 사역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지리정보시스템은 항공촬영한 부분을 연결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예.
송정문위원
항공촬영으로 한 지리정보시스템으로 경사도표가 전부 현장간 것과 비슷하게 나옵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다 나타납니다. 사진 형태로.
송정문위원
실물 안보고도 사진만 봐도 가능합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임야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현장에 가보면 아주 높고 비탈진 산도 사진을 찍으면 그런 느낌이 안 옵니다.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동영상 형태로 등고선 높이 이런 형태로 컴퓨터 보면 제대로 능선이면 능선, 계곡이면 계곡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송정문위원
이용현황도 확실히 나타나고 작은 도로까지 다 정보가 입력되어 있습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예.
송정문위원
최근에 임도, 농지에 진입하기 위해서 산에 진입로를 만든 것까지 다 입력되어 있습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임도까지 나타납니다.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회의중지
11시2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활지원국 생활지원과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생활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곤 생활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오세곤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과 18만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생활지원국 간부 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1회 추경이후 변경 또는 신규로 내시된 보조사업과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삭감 등을 위주로 편성하였으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809억8,555만원으로 기정예산 856억2,585만원보다 46억4,030만원을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 132억1,409만원에서 8억7,499만원이 증액된 140억8,9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용은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비 및 교육지원 사업비 등 10억5,860만원과 국가유공형제 전사자 충효정 건립으로 3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긴급 복지 지원사업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에서 5억2,7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사업과에서는 기정예산 473억923만원에서 47억3,550만원이 감액된 425억7,3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청소년육성에 시비보조금 17억5,000만원이 미확보되어 삭감조치하고 복지사업 사회복지생활시설 운영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20억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 보조사업의 보육시설 운영비와 아동보육료 지원의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5억5,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에는 기정예산 161억764만원에서 7억1,862만원이 감액된 153억8,9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시비보조금 미지급에 따른 문예회관 건립공사에 5억원, 울주외고산 옹기축제 9,000만원, 처용문화재 홍보관 운영에 3,000만원, 충의효열 테마관광 자원화사업에 5억7,8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서생 운동장 개장기념 체육행사에 8,200만원, 진하해수욕장 쓰레기 운반비와 청소용 장비구입 임차에 3,7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언양 지역 주민편의시설 확충 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원, 울주군 운동경기부 보조금4,795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는 기정예산 89억 9,489만원에서 6,117만원이 감액된 89억3,3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환경미화 인건비에 7,337만원 증액편성,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비 6,085만원을 감액편성, 대형폐기물 임시 적치장 설치 및 2,906만원을 감액편성, 재활용품 수집 판매대금 보상금 등 2,879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기정예산 1억6,904만원에서 754만원이 증액된 1억7,6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의료급여 사례 관리요원 인건비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14건으로 생활지원과 5건, 문화관광과 9건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생활지원과에서는 총 예산 8억9,801만원이며 주요 이월사유는 국·시비 신규 내시로 결산추경 예산편성이 다섯 건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로 총 예산 42억2,000만원 중 5억6,502만원을 집행하고 36억5,498만원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매수협의지연 3건, 공사기간부족 4건, 유찰에 따른 계약지연 2건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옥 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순옥입니다. 생활지원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7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대
허남대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2007년12월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30호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9차 부록에 실음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146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국가유공4형제 전사자 충효정 건립, 왜 국비 못 받아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 국비가 저희들 보훈청에서 오는 국비이다 보니까 저희 군으로 오지 못하고 이게 국가유공4형제 거기 보존회로 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세외수입으로 받아서 군비로 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2억5,000만원안에 국비 1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럼 시비 1억, 우리가 충효정 건립 추진위원회에 들어온 1억하고 군비가 1억5,000만원이다. 이 말입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편성을 하는 목을 잡으면 안 됩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들어오고 따로 저희들이 부기상의 어떤 걸 예산계하고도 얘기해 봤는데 따로 들어올 수 있는 과목이 없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돈을 잡아서 거기서 저희들 군비로 편성하는 방법밖에 없는 걸로 알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순걸위원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은 국비라도 지원됐다는 부분을 증거를 확실히 남김으로써 의미가 있지 않느냐, 시비 1억하고 군비 2억5,000만원을 할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 동의해 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시·군비를 균등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비지원을 세외수입으로 받았기 때문에 1억하고 시비하고 우리 1억5,000만원을 대는 특별한 기초단체에서 이런 것은 균등한 비율에 의해서 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국가유공자4형제가 울주군의 정서에 이 분이 고향이라든지 우리 울주군민의 대외적인 위상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이 분은 애초에 울주군에 있지 않고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2007년도에 울주군으로 오게 되어서 행사도 하고 했었는데 이런 경우를 통해 가지고 우리군비가, 비율이 균등하게 시비하고 군비하고 똑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었는데 25평 정도의 정각을 짓기 위해서는 3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금액을 두고, 그래서 사실은 보훈처하고도 굉장히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지자체에서 다 대응하기는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들도 보훈처에서 돈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을 한 번 찾아보니까 이것은 보훈처에서 30% 정도는 내릴 수 있는 법적인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억을 받은 부분이고 시에서도 굉장히 방관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지만 죄송스럽지만 군수님과의 약속이라든지 이런게 있어서 우리가 그래도 할 수 없다. 저희가 추정을 해 보니까 남구에서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에서 다 할 부분은 울주군에 누가 있고 하니까 이분들의 좋은 뜻을 하려고 하니까 시에서 동참을 해 달라고 해서 계속 저희들도 시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그래서 1억을 받은 부분이고…….
이순걸위원
1억을 받아 오신 것은 좋은데 국·시비 분담분 비율에 의해서 이걸 해야 하는데 어떤 평수를 짓겠다. 건축의 연면적을 갖고 접근하다보니까 시비하고 국비로 주는 1억, 1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군비로 편성한다 말입니다. 애초에 시하고 협상을 할 때 어느 정도의 면적을 지으려고 하니까 얼마의 비용이 든다, 그래서 시하고 군비는 동등하게 해야 된다든지 강력하게 하지 않고 매번 조금 주는 시비, 국비를 받아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군비로 충당하려고 하는데, 개념부터 바꿔야 됩니다. 자꾸 우리 울주군이 예산 많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예산 없습니다. 왜 우리가 추가 부담을 져야 됩니까?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다 해야 될 사업인데도, 그렇다고 지역 정서에 이분들이 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남구에서 우리 울주군으로 관행상 넘어왔는데…….
송정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국가보훈처에서 추모사업단에 1억원을 준 걸 다시 받았다 했지요? 그렇게 되면 추모사업단에 우리 돈 민간자본 보조식으로 일정 금액을 줘서 국비 1억 받았다. 그럼 우리도 자본보조 1억 정도 줘서 추모사업 단에서 알아서 짓도록 해야지, 국비 민간자본 이전한 걸 우리가 받고, 시비 받아서 우리가 끝까지 관리해야 됩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366페이지 이월조서에 보면 81.52㎡에 3억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추모사업단 지원금 1억5,000만원 포함 이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건물은 건물대로 한 2억으로 짓고 1억5,000만원은 사업단에 운영비로 놔둔다 이 말입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건물이 3억5,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800만원 정도 되는 게 추모정 건립에 따른 감리비, 시설부대비, 설비…….
송정문위원
이월사유에 지원금 1억5,000만원 이 내용은 뭡니까? 366페이지 이월사유 표에 한번 보세요.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1억5,000만원 포함인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지금 표기가 잘못됐는데…….
송정문위원
표기가 잘못 된겁니까, 2회 추경 1억5,000만원 편성해서 사업단에…….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2회 추경 편성에 추모사업단 지원금 이게 1억이 들어온거고 그 다음에 시비가 1억이고 군비가, 2억5,000만원에 1억5,000만원은 군비고 1억이 추모사업단에서 들어오는 돈입니다.
송정문위원
표로만 보면 무슨 내용입니까?
이순걸위원
우리도 1억밖에 부담 아닙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추모단에서 1억5,000만원이 온 것 같으면…….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표기가 잘못돼서 추모단에서 들어오는 것은 국비인데 1억이고 시비 1억, 군비가 1억5,000만원해서 3억5,000만원입니다.
송정문위원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송정문위원
과장님, 아까 국가보훈처에서 왜 추모사업단에 1억을 줬다고 생각합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그 땅이 울주군소유입니다. 울주군 소유라서 저희들도 그 사업단에 돈을 줘가지고 짓게 하려고 하니까 공유재산취득이라든지가 안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 땅이고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우리 소유로 만들어놔야 됩니다.
이순걸위원
관리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관리권은 추모사업단에 명시를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지난번 부지 매입 때는 부지 가 협소해서 부지만 매입해 주면 나머지는 알아서 한다. 또 지금 국가보훈처에서 1억받았으면 우리도 한 1억, 시비도 1억 받아서 우리는 토지를 무상 사용하도록 맡겨놓고 토지 사용 승낙해 줘서 그분들이 건물을 지어서 그분들 명의로, 민간자본보조하면 그분들이 명의로 하지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건물 따로, 면적 따로 이렇게 둘 수는 없어서…….
송정문위원
토지만 우리 것이고 나머지 건물은 사업단에서 소유를 하면서 운영을 하면 운영 내지 유지 보수비가 그분들에게 책임이 있지, 이래 되면 다음에 뭘 요구할것 같습니까, 운영비 달라고 합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이런 것들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며칠전에 군청으로 오시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이 건물을 지어주되 여기에 대한 모든 제반에 대해서는 추모사업단에서 책임을 지시고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걸 다 하되 6월6일날 제 지낸 돈 15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 금액 정도 밖에 지원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국가유공자4형제 전사자 그 공로는 충분히 다 공감하고 인정을 하는데 여기다가 건물까지 자꾸 이렇게, 그럼 군에서 건물 지어서 군에서 운영하면 지원비까지 다 줘야죠. 차라리 민간자본 보조로 1억이면 1억 정도해서 추모사업단 지원을 해 주고 그 이후에는 거기 자체에서 관리하도록…….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그렇지만 공공기관에서 집을 지으면서 건물 따로, 부지 따로 하기에는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은…….
송정문위원
공공기관에서 왜 짓습니까? 보조비만 주면 그 사업단에서 짓지, 국가보훈처에도 사업단에 자금을 준 이유가 뭡니까? 그 돈으로 추모사업단에서 국비 받든, 시비 받든, 군비 받든 각 처에 기금을 조성해서 알아서 지으라는 의미로 준 것 아닙니까? 거기에 줄 것 같으면 뭣 하러 사업단 줍니까, 시로 줘서 행정으로 해서 같이 하지.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보훈처는 땅도 이게 이분들의 소유도 아니고 자기들 보훈처 땅도 아니고 땅은 울주군 소유고 그렇다 보니까…….
송정문위원
땅 울주군 소유는, 그 땅 처음에는 위에 묘지만 있다가 밑에 협소하니까 추모제나 지낼 때 공간이 없다고 해서 부지 매입해 준 것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2004년도에 해 줬습니다.
송정문위원
부지매입비로는 줄 수 없으니까 우리 군이 매입해 놓은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부지 매입했으면 거기에 건립 짓는 단계부터는 우리는 부지 사용승낙만 해 주고 거기에 대한 보조금만 해 주면 나머지 부족한 금액을 알아서 시하고 국가보훈처라든지 기타 추모사업단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지으면 되지 군에서 굳이 건물까지 다 차고 앉아 지을 내용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추모사업단이라는게 국가유공자4형제 전사자들의 공적을 추모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서 사업단이 있다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나서서 조성하면 되지 전부 다 행정에서 운영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우리가 보훈처하고 추모사업단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평수는 적지만 금액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추모사업단에서 연세도 있고 하니까 도저히 자기들이 어떻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힘은 없다. 그러니까 보훈처에서도 당신들한테 맡겨놔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울주군에서 짓는 조건으로 해서 1억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래서 보훈처 1억, 시비 1억, 군비 1억5,000만원 이렇게 된 겁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
편성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당 건축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평당 1,400만원정도 전통건물 형식으로 짓다보니까 설계라든지 건물의…….
송정문위원
목조건물로 짓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짓는 전문가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평당 1,400만원정도 듭니다.
송정문위원
거기는 민가와 떨어지고 야산 산과 산세의 독립된 건물에 목조건물을 지어 놓으면 여러 가지 관리상 쉽지 않습니다. 보기는 좋겠지요, 보기는 좋고 좀 좋은데 유지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거기 근무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목조는 화재에 취약합니다. 또 동떨어져 있고 그러면 근무자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비워 놓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의 목조건물 자체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추모사업단에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래서 생각을 가져야 되고 편성하는 것도 이렇게 되면 울주군에서 건물을 전부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문스럽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147페이지 부산대 MOU체결 사업을 하려고 4,000만원 편성해 놨는데 국비 1,800만원, 군비 2,200만원, 예산도 성립 안 되고 체결했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부산대학교 사범대학하고 울주군하고 해서 지난 12월12일날 체결을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이런 것은 예산이 확정되고 의결되고 난 뒤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하고 다른 겁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그것은 MOU가 아니고요 관학협약입니다. 관학협약에서 교육이라든지…….
송정문위원
관학협약은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성립된 그것입니까? 울주아카데미에 5,000만원 편성해서 4,000여만원이 그저께 한 것이고, 이것은 어디하고 합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부산대학하고 MOU…….
송정문위원
부산대학 어디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부산대학교 사범대학하고…….
송정문위원
사범대학 했는 그 팀들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관내에는 경상남도 가까이에는 사범대학이라든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아무래도 교육전반에 사범대학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해서 저희들과 협약도 됐고 체결이 되어있으니까 여기의 인적 자원이라든지 모든 조건을 우리가 같이 와서…….
송정문위원
울산대는 그만한 능력이 안됩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울산대는 사범대가 없습니다. 평생학습이 있어도 이런 걸 할 수 있는데가 없고요,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데는 국립대이고 이렇다보니까 부산대학교, 평생학습과가 없습니다. 평생학습과가 전국에 많지 않습니다.
송정문위원
부산대 사범대에는 평생학습과가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원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원?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사범대 안에, 원장도 있고 그 분도 같이 와서 협약하는데 동참을 했었습니다.
송정문위원
평생학습원이라는 것은 부산대에는 어떤 구성이 돼있습니까? 우리가 일반 대학교에 사회교육원 식으로 평생학습원이 있다 말입니까? 예를 들어 경영대학원이 있다든지 산업대학원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평생대학원이 있다는 말입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평생학습은 학교 교육외에 모든 교육을 평생학습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교육과정입니까, 연구과정입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6개월, 3개월과정…….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단기도 있고 장기도 있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갈 때마다 평생학습은 단기과정 운영하는 것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학교는 평생교육원 없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평생 교육원이 대학마다 거의 있는데요,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안에는…….
송정문위원
학점은행식으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이 어지간하면 학교마다 다 있죠.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그걸 전공하는 선생님들이 따로…….
송정문위원
사범대학에 평생교육을 전공하는 교수들이 있어서 거기 했다는 내용입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지금 평생교육은 학교마다 다 있습니다. 6개월 과정이나 3개월 과정 단기과정으로 해서 수료증 주면서 하는 내용은 다 있고 그저께 체결한 그 대학 그 과하고 하 네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부산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인적 자원이라든지 모든 기능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서…….
송정문위원
본 위원이 묻는 내용은 한 학교 한 과마다 하는 것보다 한 두세 군데 하면서 비교도 해 보고 앞으로 잘 하는 학교를 해야지 같은 비슷한 내용을 같은 데 자꾸 맡기니까, 그 학교를 잘한다 못한다 내용은 아니고, 해 봐야 알겠지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체결한 대학이고 하니까 한번 해 보고 내년쯤에는 울산대학교도 종합대학이니까 국립대학도 신설이 되어서 운영이 되면 그쪽으로…….
송정문위원
그때는 그때 가서 이야기해야지.
최인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6개 권역별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하고 프로그램 강사 양성, 매뉴얼집 제작 이런 내용인데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 개발하고 강사 양성하고 매뉴얼집 제작하고 이게 부산대학교사범대학 평생학습과에서 해 주는 내용입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어떤 용역입니까? 쉽게 말하면 프로그램 용역 비용 택입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MOU요?
최인식위원
예, 아니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거기서 대행을 해 줍니까? 교육을 군민들 대상으로 한다든지, 군에부산대학교 그 분들이 와서 교육 자체를 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부산대학에서 내실있게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가면서 저희들 이 사업을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죠.
최인식위원
사업은 우리가 해야 된다. 그지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최인식위원
단지 부산대학교에서는 프로그램 개발하고 뼈대만 잡아준다는 말입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뼈대도 잡아주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전문 지식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쪽에서 컨트롤을 많이 해 주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강사 양성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울주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최인식위원
강사양성같으면 문화해설사, 예를 들면 그런 강좌를 개설해 가지고 일정 기간 수료를 하면 그런 형태 그 비슷한 운영입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우리 관내에 문화재라든지 이런게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는데 그런 걸 전부 다 안내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적거든요. 그런 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관심 있는 그런 분들로 교육시켜서 문화재해설사라든지를 양성을 하려고 합니다.
최인식위원
여기에 보면 MOU체결만 부산대학교에서 하고 교육프로그램 6개 권역별로 받아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운영을 별도로 해야 되지요?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근간으로 해서, 그런 겁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체험학습과 프로그램 시범운영을 해 가지고 하고 나면 매뉴얼집이라든지 하고 나면 그 사업이 성과도 있고 좋다 싶으면 우리 군에서 자발적으로 계속 돌려 보려고 합니다.
최인식위원
그럼 용역형태네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이 내용도 MOU체결사업도 그런데요, 그지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평생학습을 올해 추진하고 기반을 다지고 하다보니까 조금 매끄럽지 못한 게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차라리 1도시 1특성화 사업해서…….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그런 걸 했으면 좋았을 건데 해 놓고 보니까…….
최인식위원
예산서에서도 그런식으로 표기를 하고 사업을 하는 방법이 부산대학교하고 MOU 체결 그런 내용이지.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하면서 해 놓고 나니까 매끄럽지 못했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지금 내용을 더 들어보니까 내용 자체가 문화재 위주로 한다고 돼 있지요? 그런 것 같으면 부산 사범대학 하면 울산에 있는 쪽이 울산문화재에 관심이 많거나 아니면 문화재 쪽으로 앞서는 경주 쪽이 오히려 문화체험 위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면 앞설 수도 있는데 굳이 사범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울주문화원 같은 경우도 해 보려니까 강사들 체험 학습이나 프로그램 개발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해보다보니까 부산대학교가 2004년, 2005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후원해서 문화예술교육지원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문화적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력양성의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가 체결도 됐고, 협약도 됐으니까 여기가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울주에 있는 문화재를 가장 잘 아는 곳은 가까이 있고 그쪽이 낫지, 이사람들은 그쪽분야에, 모든 프로그램 개발하려고 하면 우리가 프로그램 자료 준 범위 내에서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MOU체결 사업을 신설할 때 울주문화원하고 부산대학하고 사업계획을 넣어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부기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와서 딱 설명하면 우리가 알아들을건데…….
송정문위원
누가 설명합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평생교육사에.
송정문위원
그 분은 어디 계십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평생학습…….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전문가거든요.
송정문위원
어느 학교 교사라고요?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부산대학교 교수입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더군다나 여기 근무하는 분이, 일주일에 두 번 오지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계약직으로 해서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근무를 하는 분이 거기에 부산대학에 주게 되면…….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사업계획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올릴 때 울주문화원하고 부산대학하고 연계해서 사업계획하고 교육인적 자원부가 딱 보고 하면 아 이 부분은 되겠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전국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할 때 신청을 해서 했습니다.
최인식위원
공모를 했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이거하고 아까네트워킹하고 한겁니다. 그래서 국비를 1,800만원을 받았고 앞전에는 5,000만원을 받았고 그렇게 된겁니다.
최인식위원
국비지원 이유는 1도시 1특성화사업 명목으로 준 것 아닙니까? 꼭 부산대에 체결했기 때문에…….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닌데 1도시 1특성화 맞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 설명을 그렇게 합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MOU체결사업 이것은 그렇고…….
송정문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국비, 군비 투입해서 4,000만원 가지고 우리 문화재 위주로 체험학습, 일일 체험이 됐든 우리 시티투어하는 것과 비슷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것입니까? 여기 내용으로는 제대로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강사 양성은 군민대상으로 울주문화원에 소속됐거나 군민 중에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모집해서 한다는 내용입니까? 체험학습 프로그램 강사는 어디서 할 겁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교육 장소는 따로 교육이 될 때 장소는 지정을 할 겁니다.
송정문위원
4,000만원 내에 강사양성하는 금액도 다 들어갑니까, 그분들의 수강료는 별도입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수강료 프로그램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다 포함 돼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신청할 때 있었던 사업계획서가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여기에 제 1순위를 문화재 관리하는 인원들 있죠? 몇 명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8명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분들하고 가서 우리 문화재를 가장 잘 알아야 관리도 하면서 또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설명도 하고, 그분들이 우선으로 추천을 해 가지고 제대로 파악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정문위원
성립전예산 3억4,800만원은 지난번에 계속 한 사업 중에 국비가 이제 내려온 겁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예정된 3억4,800만원입니다. 6월달에 교부받아서 7월달에 같이 돈이 나갔습니다.
송정문위원
예산이 지급됐는데 예산할 기회가 없어서 편성이 됐네요? 지급이 됐지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자연과학고 체육관 건립은 현재 국비나 시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국비는 10억이고 시비가 5억이고…….
송정문위원
현재까지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투자금으로 5억을 잡아줬고요, 시 교육청에서 10억, 시 5억, 군 5억, 국비 10억 그래서 총 20억…….
송정문위원
시 5억은 이번에 내년 당초예산 승인이 됐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아마 이번에 5억만 하면 그 다음에 시에서 5억 잡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확실합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확실히 잡은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송정문위원
시비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약속은 받았습니다.
송정문위원
국비는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국비도 받았고요.
송정문위원
국비 받은 것 맞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교육청에서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송정문위원
확보가 됐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알아보고…….
송정문위원
오늘 예산 심의할 정도면 시비 5억은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데 의결이 됐다 하든지, 오늘까지 시비 5억과 국비 10억의 현재까지 편성내역 그러니까 내시가 됐는지 확보가 됐는지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및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회의중지
14시1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동의안(의안번호 제131호)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춘근 회계정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이춘근입니다. 존경하는 우순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연일 군정에 정열을 쏟고 계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설명은 제가 올리고 세부사항 및 질의, 답변은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
허남대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2007년12월1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1호 온양옹기회관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자료에 보면 3페이지에 허가기간의 1년, 1년, 2년2월, 3년 현재는 옹기엑스포가 끝날 때까지 2년간 하기로 했습니까?
동욱
한동욱지역경제과장
지금 계획은 2008년 2009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공유재산을 무상사용할 때 허가기간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동욱
한동욱지역경제과장
법상 3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가능할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할 때마다 연장기간이 끝나면 재심의를 하네요.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옹기회관 3층에 마을회관이 같이 사용된다고 했는데 옹기회관 안에 마을회관이 3층에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옹기회관 3층에 경로당도 겸하는 마을회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별도의 출입구가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2층을 통해서 올라갑니다. 당초에 주민들은 불편하다고 제가 듣기로는 별도의 출입구를 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별도로 출입구 내기가 건물자체가 애로사항이 있어서 2층을 통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송정문위원
평상시 옹기회관 운영사정으로 2층이 문을 닫았다 이럴 때는 항상 개방되어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복도는 개방되어 있고 1층에서 3층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점포와 체험장은 시건을 밤에는 할 수 있어도 마을회관 올라가는 진입은 복도이기 때문에 항상 개방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옹기자원화사업에 회관이 별도로 설립계획이 있지요?
동욱
한동욱지역경제과장
상세한 계획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자원화사업에 옹기회관이 마을의 중심적 기능을 갖고 있는 마을종합센터의 기능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현재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한다. 그러면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부서와 마을회관과 경로당, 마을회관 관리하는 부서에서 지금 현재도 불편한데 옹기자원화 사업이 되어서 대대적으로 개발되어서 할 때는 경로당과 같이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그 사항은 저도 차후에 예산도 리모델링할 때 출입구 새로 신설해야 될 문제도 있기 때문에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주출입구의 신설을 하는 것보다 전체마을 경로당 회관을 옮기고 옹기회관 전용으로 사용해야 관리나 운영체계가 확실하게 잘되지, 그렇게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그 사항도 아울러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토지나 제가 알기로는 땅 사기도 그렇고 여의치 않아서 당분간 마을회관 겸 경로당을 3층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옹기자원화사업에 많은 부지가 있으면 가장 자리를 할애해서 별도로 독립해서 지어나가는 것이 안 맞습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그 사항도 종합적으로 차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옹기회관 운영위원회 명단이 있는데 10명입니까?
동욱
한동욱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이분들 10명이 다 옹기업에 현재도 종사하고 있습니까?
동욱
한동욱지역경제과장
현재 종사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송정문위원
현재 10명이 다 옹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한두 사람은 안합니까?
동욱
한동욱지역경제과장
업은 다 하고 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사실상 휴업중인상태이고 성일토기는 작년부터 페업 중에 있는데 완전히 폐업상태가 아니고.
송정문위원
지금 10개 업체가 경쟁해 가면서 운영하기에 매출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일부 휴업해 놓고, 자원화사업이 잘 운영될 때 하려고 휴업중입니까?
동욱
한동욱지역경제과장
개인사정에 의해서.
송정문위원
나머지 9개는 주변에 다 있습니까?
동욱
한동욱지역경제과장
예.
송정문위원
지난 번 축제 때 가보니까 문을 닫고 헐은 업체가 조금 있던데, 영업을 하고 옹기를 만들고 제작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 입니까?
동욱
한동욱지역경제과장
2007년6월경에 사실상 조사를 해 보았더니 성일토기는 휴업상태이고 신광토기는 판매실적이 부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나머지는 판매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신광은 판매실적이 부족하고, 성일은 영업은 임시휴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업체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
동욱
한동욱지역경제과장
예.
송정문위원
위원회관리 규정이 있습니까?
동욱
한동욱지역경제과장
등록할 때 사회단체 자체 운영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동욱
한동욱지역경제과장
2층 정보화마을센터하고 겸용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총무는 거기에 상주를 합니까?
동욱
한동욱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1층이 체험실이기 때문에 한 분 상주하시고 2층에는 마을정보화센터이기 때문에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채용한 직원 1명, 회장, 부회장, 총무님 번갈아, 일정기간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송정문위원
운영위원회 운영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동욱
한동욱지역경제과장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옹기회관만 무상사용하고 있고 위원회에 소속된 업체들이 거기 회관 위주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동욱
한동욱지역경제과장
예.
최인식위원
금년 말고 지난해 군에서 군비용으로 회관수리를 한 기억이 없습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기억은 안나고 2층에 정보화마을 하고 운영위원회하고 사무실이 좁아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여직원과 자체운영위원회에서 아줌마 한 사람 사서 지원해 주고 근무를 하도록 2층사무실에서 하는데 정보화마을 할 때 안에 리모델링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모르겠습니다. 2층만 리모델링하고 예전에 화장실에 물이 새고 해서 조금씩은 수리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대대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최인식위원
지금 이 회관자체를 365일 계속 개방을 합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야간에 잘 안하고 일요일도 어떤 때는 2년 전에 언론에도 한번 났습니다마는 방치해서 먼지도 나고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제가 청소원들 데리고 가서 청소도 해 주고 했는데 요즈음 옹기가 업 되어서 관광객들 방학때 되면 학생들이 체험하러 울산시 시티투어에 코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유치원, 고등학교 학생들도 부산에서도 관광버스를 타고 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문 닫는 것은 별로 없지싶은데 협회사정에 의해서 문을 몇 번 닫았는지 모르겠는데 야간 말고는 계속 문을 열어놓는 것으로, 일요일 되면 옹기 사러 많이 오기 때문에.
최인식위원
이 자체가 활성화되면 이분들에게 문을 닫으라고 해도 안 닫겠지요. 전과 달리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으니까 닫으라고 해도 닫지 않는 그런 것도 있겠네요. 그 반면에 담당부서에는 한번씩 관리정도라도 자주 현장에 가보시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회의중지
14시3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안번호 제132호)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춘근 회계정보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의안번호 제132호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군 본청 제4별관 증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대
허남대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2007년12월1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2호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면적이 약 722㎡가 되는데 지금까지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당 건축단가를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평수에 익숙해 있는데 평당 500만원에서 600만원정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지금 이 면적으로는 ㎡당 70만원 정도 잡아놓았습니다.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평당으로 하면 340만원 정도 치이는 것으로.
송정문위원
340만원 치이면 7억 이상 드는데 나머지 돈은 부족한 부분은 울주군에서 건물을 기부채납 합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건물을 자기들이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저도 가설계해 보니까 7억 전후로 금액이 나오던데 그 설계내역을 11월초에 농협에 보내 주면서 자기들은 관에서 지으면 이 정도 공식 책에 있는 단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데 계약까지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그 정도하면 평당 350만원 전후로 하면 집이 지어진다고 자기들이 5억 정도로 공문으로 제시가 와서 5억 정도, 건물은 자기들이 지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간 추진사항에 보면 별관증축을 하기 위해서 교통영향검토 및 기본설계용역도 했고 실시설계용역까지 마쳤지요?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것은 어디 써먹을 것입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이 사항은 위치는 틀립니다마는 지방세과하고 차고지를 헐고 지하 1층으로 제가 알기로는 3층 정도 의사당 건물을 옮기는 것으로 잘 짓고, 현 건물을 하다보니 설계용역비와 사업비가 그 당시 47억 정도 설계서가 납품되어서 준비하다가 정책적으로 군청이전이 이슈화되는 바람에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잘 짓고 옮기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의회와 집행부인 울주군은 동등한 단체이니까 별개의 건물로 옮기고자 해서 이렇게 별도의 별관을 증축해서 나가고 부족한 외청에 나가있는 사무실들은 1별관에 전부 다 입주를 시켜서 본관과 별관의 사업성, 의회와의 업무 연계성 때문에 이렇게 증축 내지 설계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설계비와 용역비만 1억 전후 소비가 되었네요.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그런 실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차후에 또 2별관이 농협건물에 3개 실·과가 나가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감안했으면 차후에 언젠가 군청이 이전이 안된다 하면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은 듭니다마는 당분간 짓는 것은 지금 지어봐도 지방세과가 옮겨야 되고 지역경제과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1,2층 짓는 것은 크게 사무실 증축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사무실 증축 효과가 없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이 설계 내용대로 말고 1, 2층 지금 농협에서 짓고자 하는 그런 건물을 여기에 지었을 때 지방세과, 지역경제과, 문화원, 차고, 기사대기실도 있습니다마는 거기를 다 소화하고 하면 크게 사무실 면적이 넓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후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의회가 별도의 건물로 옮겨가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업무 연계선상, 협조상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건물 쓰고 의회만 옮겨가는 계획이었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별관이 몇 개가 됩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4별관 정도 됩니다.
송정문위원
이 계획은 바깥에 있는 농협울주군 지부의 문제성을 제기하니까 그 대용으로 건물을 하나지어서 기부채납하겠다는 공유재산변경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농협에서 저희 건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총무국장님께서 수차례 집을 비워 달라 돈 받는 것도 그렇고 우리 사무실로 쓰겠다고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전문위원 지적하신 금고 인센티브사업 말이 나오기 전에 비워달라고 수차례 건의한 결과에 자기들은 자체적으로 생각해 보다가 그러면 우리건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대용으로 건물을 5억 정도에서 지어주겠다 하는 제안이 들어 와서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울주군 예산이 넉넉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금고를 지정받은 곳에서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해야 될 정도의 재정이 그렇습니까? 차라리 이 인센티브사업은 군민 전체를 위한 사업에 돌리고 이런 사업은 우리 군에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잘못 표현되면 금고 비키라고 하니까 건물 하나 얻으려고 한 것밖에 더 됩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금고하고 관계없이 저희는 공문에도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마는…….
송정문위원
본 위원 생각은 농협 같은 데에서는 군민이 요구하는 농민단체나 농민들이 필요한 공공장소를 지어서 기부채납하고 이런 것은 우리재정으로 지어야 군도 떳떳하고 농협도 떳떳해 집니다. 농협과 연관이 많은 농민단체의 생활공간을 지어서 기부채납해도 군과는 별개로 보이고 이것은 군의 공유재산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농민단체에 지원해 줄 그런 지원방법을 차라리 농협에서 지원해라 꼭 농민단체 아니라도 다른 단체라도 지원하고 이것은 우리예산으로 짓는 것으로…….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저희가 처음에 협의를 할 때는 금고하고는 전혀 농협에서 이런 제안도 없었습니다. 단지 제가 알기로는 사무실을 비켜달라고 수차례 요구하다보니까 그러면 사무실을 지어서 기부채납 하겠다고 했는데 요행이도 금고하고 또 계약체결하는 그 시점이 비슷해서 그런 말씀이 나왔는가 모르겠는데.
송정문위원
이렇게 하면 울주군 행정의 인센티브사업이 되고 우리 군민이나 농민, 다른 사회단체도 좋습니다.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행정은 약간 비켜갈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하필이면 왜 그런 인센티브사업이 오고 가고 이야기가 오고가는 데서, 이 별관을 5억이면 작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을 기부채납 받아야 되느냐 당위성을 설명해 보세요.
종득
김종득총무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이 금고지정 관계 때문에 이것하고 그게 포함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해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춘근과장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고지정 이전에 매년 의회에서도 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근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하나의 문제점으로 대두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오면서 우리 직원들은 바깥에 나가 있고 이 사람들은 우리 건물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임차료를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나갔을 때 우리 직원들이 3개 과가 거기에 다 수용이 되느냐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신들이 일단 수용이 다 되든 안되든 자리를 비켜달라고 했습니다. 임차료 관계도 그동안 배 이상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농산과에 농산물판매장도 겸해서 한다. 이런 계획 하에서 자리를 비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금고지정하고 시점이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금고지정을 하면서 협약사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하고 별개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들이 이것을 우리 군비로 책정해서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종전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뜯은 자리입니다. 이것을 다시 군비로 책정하면 시간이 걸릴 것 아니냐 단 우리는 임차사무실이 월 650만원씩 창고까지 4개 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월 650만원씩, 시간이 촉박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군청을 이전하는 것은 요원한 상태이고 하루라도 빨리, 1년에 8,000만원 가까이 돈이 나가는데 마침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것을 해 주겠다고 했을 때 저희들은 좋은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금고지정하고는 별개의 사유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은 결산추경에도 보면 예비비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급하면 결산추경 때 예산으로 편성해서 건물이 시급성이 있으면 건립을 하고 저런 것은 예를 들어 내년에 국비 6억, 저온저장고나 농민관련 시설에 지으려고 공유재산 위치가 맞지 않아서 보류되었는데 그런 것을 할 때 거기에 부수적으로 그분들이 같은 액수이지만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것과 울주군 행정의 중심인 군청안에 5억 기부채납 하는 것과 보는 시각이나 목적이 달라집니다. 농민의 사업성이라 합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단체에 그런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해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과 하필이면 행정에서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 받는 것은 군민은 느낌이 달라지고 그렇게 되면 농협에서 금고지정해 놓으니까 울주군의 농민단체나 사회단체 저런 건물 지어서 기부채납 했지 않나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행정에서는 금고 지어놓고 건물 기부채납 했다 받아들이는 느낌이 의회나 행정이나 바깥에서 보기에 어떻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득
김종득총무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명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군에 군청사 뿐 아니고 울주군민의 입장으로서 그렇게 했으면 명분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들 수 있는 사유가 어디에서부터 발단이 되었느냐 이것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청사를 빌려줌으로 해서 임대차이야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에 지어 준다는 차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다른 단체에 대해서 뭘 만들어 내라고 하면 기부채납 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것하고 사유가 원인과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을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무슨 내용인지 잘 압니다마는 이것은 별도로 하고 내년부터 금고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협조사항 협약사항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에 그게 내년부터 될 런지 후년부터 될 런지 몰라도 그런 단체에 대한 협약사항으로써 이끌어 나갈 수는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임차 관계 때문에 우리 별관을 자기들이 쓰기 때문에 이것을 기부채납 했다는 사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고하고 연관했으면 이것을 아예 거부를 했지 싶습니다. 요행이도 저희가 공문을 받고 공문도 보면 농협에 임대해 주는 사무공간이 부족한 부분 해소하기 위해서 아래건물을 기부채납하고자 의향서를 제출한다. 이런 못을 공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고하고 시점이 비슷해서 그런데 추후에 저도 지점장하고 통화를 하면서 금고와 관련이 있느냐 하니까 금고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면서 지방세과는 뉘앙스를 풍겼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국장님 말씀대로 국장님이 총무국에 오시자마자 사무실을 나가라고 수차례 독려를 한 결과에 이것을 지어주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건물 비키라고 하니까 건물은 있고 금고가 만약 지정이 안 되었다하면 지어주겠습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금고가 지정이 안 되더라도 이것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 제2별관에 농협에서 위치하고 있는 입지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면 그런 자리를 다시 구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유상을 하면서도 기부채납하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방세과에 금고지정 협약서를 가지고 왔을 때 이것은 그것하고 관계 없이 협약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최인식 위원님도 참석하셨지만 우리 군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 사항에는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고 지방세과에서도 그런 뉘앙스를 비칠지 몰라도 이것을 넣는다는 것을 자기들 처음부터 무조건 뺐습니다. 이것을 거기에 넣으면 금고계약에서 너희들이 앞으로 협조사항을 이것보다 배 이상 더 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분명히 틀리게 공문은 회계과로 나가고 지방세과의 협약사항은 완전히 별개로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들이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저도 압니다.
송정문위원
울주군을 위한 인센티브사업도 울주군민을 위한 인센티브사업을 먼저 하라는 말입니다.
종득
김종득총무국장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군청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단 한 달에 650만원씩 나가는 것이 안 나가고 5억이라는 건물이 들어와 있고 1년에 7,800만원씩 절약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근시안적인 입장인지 몰라도 열심히 해 왔다는 것을 위원님들 인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송정문 위원 말씀대로 울주군과 울주군농협 중앙회와는 방법론에 있어서 서로 공생공유를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울주군에 기여했던 부분이 상당히 미약했던 부분은 의회와 집행부가 공히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크게 본다면 울산광역시에서도 울산광역시 금고로 인한 부분인지 아니면 금고로 지정된 은행에서 울산시를 위해서 해 주었는지는 몰라도 대숲과의 교량을 하나 건설하는데 30억의 예산을 들여서 시에 기증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큰 틀을 본다면 과장님과 국장님 말씀대로 1년에 8,000만원 예산을 군비를 절감해서 그런 예산을 우리 군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부분도 되고 해서 가능하다면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해달라 했던 부분도 아니고 농협에서 해서 울주군에 기부채납 하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기부채납을 받는다면 1층은 주차장, 2, 3층을 건물로 쓴다고 되어 있는데 1층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울주군청사 내에 주차대수가 상당히 부족합니다마는 11대의 주차공간 확보 때문에 1층을 주차공간으로 확보한다는데 오히려 거기도 건물로 들어가는 것이 안 낫습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그것은 기술적인 면에 건축사를 불러서 현장을 둘러보았는데 1층하고 의사당 건물하고 짓고자 하는 건물이 레벨이 틀립니다. 1층에 민원실하고 맞추면 민원실이 조금 높습니다. 저는 건축물 지을 때 1층을 사실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선관위 건물을 제가 와서 뜯고 나니까 민원인들이 주차 할 곳이 있는데 주차가 부족하다고 민원인이 아우성을 쳤습니다. 주차공간을 확보하니까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거기에 사무실을 해도 됩니다마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편입니다. 일부는 청내직원들 밖에 임대를 하고 있는 실정도 있고 일부 직원들은 차를 못가지고 오는데 이 사항은 기술적으로 주차장을 쓰다가 필요하면 칸막이를 해서 사무실을 적정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주차공간 11대 분량이 있어서 도움되는 부분도 있고 어느 부분이 더 효과적인지 연구검토하시고 건물을 짓는다면 1층을 주차공간으로 쓸 경우에 언제든지 건물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설계를 보충해 놓고 언제든지 공간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총무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주차장부지 위탁관리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단 1면이라도 부족하면 위탁관리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1층을 빼고 4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지부에서 중앙회에 협의해 본 바에 의하면 무리다 해서 3층이 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한 것 좋은 발상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도 주차 원래가 12면인데 기둥세우는 바람에 줄어들어서 10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설계를 보강해서 다기능적인 기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다면 설계과정에서 조금 바뀌는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인식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리계획 변경안에 보면 사무실 배치계획 해서 5개, 6개 과를 수용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임차사무실 해소 및 3개 과 수용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전체 건축면적을 보면 1층은 주차부지로 계획을 잡고 있고 사무실공간은 2층, 3층 전체 건물면적이 721㎡, 평수는 218평 그러면 지금 여기서 2층 사무실이 346㎡인데 몇 평 정도 됩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83평 정도 됩니다.
최인식위원
2, 3층 이 면적 가지고 5,6개과가 되겠습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칸막이를 해서 그 정도하면 충분합니다. 지역경제과도 사실은 좁아서 지방세과 밑에 좁게 쓰고 있는데 우리 청사가 흡족한 상태는 아닙니다. 비좁게 쓰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현대스포츠센터에 축수산과, 위생과, 창고 그 용지가 몇 평 정도 됩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104평입니다.
최인식위원
지금 짓는 면적 정도의 반밖에 안 되네요.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반 이상은 됩니다.
최인식위원
그렇게 하고 또 앞으로 기구개편, 공단신설도 계획되어 있고 어차피 지을 것 여유공간을 여유 있게 확보해 놓는 것도 이 내용에 보면 군청사 이전을 한다고 해도 최소한 5,6년 이후까지 가는데 중간에 분명히 이 면적 같으면, 그렇다고 이것이 4별관인데 5별관, 6별관 짓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꼭 농협 측에서 돈을 제시해서 5억 규모에 맞출 것 없이 우리 활용면적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활용공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차후에 단 몇 년이라도 보고 그런 공간을 아니면 비용을 우리가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종득
김종득총무국장
그래서 3층까지 지어놓고 저희들이 4층, 5층 지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설계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그것을 생각해서 해놓았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인식위원
이순걸 위원께서 이야기했듯이 1층에 11면 주차대수를 대기 위해서 1층 자체를 기둥화시키고 주차면적으로 활용한다는 자체는 본 위원에 보기로는 관공서, 인근도 마찬가지이고 관공서건물 1층에 주차장이 되어 있다는 것은 한번도 못 보았습니다. 후문이고 대공원 입구지역인데 미관적으로 관공서건물인데 최소한 오히려 11대 적게 대더라도 1층 자체를 주민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무실화 하는 것도 상당히 주민편의나 관공서 이미지상…….
종득
김종득총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철골인데 빔 형태로 올릴 것입니다. 설계를 하면서 지금 현재는 2,3층으로 현재는 공간이 충분히 됩니다. 지금 현재는 3개 과 해도 여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간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이것을 막아서 바로 사무실을 쓸 수 있는 식으로 할 것입니다.
최인식위원
처음부터 하세요.
종득
김종득총무국장
주차공간 문제도 있고 여유공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생각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해 보면서 추이를 봐가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저도이순걸위원
최인식 위원 질의에 동의하는 것이 울주군 청사가 다른 데로 옮겨가지 않는 이상은 협소하다는 사실은 만천하가 알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공간확보한다는데 주차 10면 더 댈 부분을 왜 없애느냐고 언론이나 기타 등등 질타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다시 건물화 할 수 있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면 리모델링 한다면 비용이 신설하는 것과 같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부족면적을 공간확보를 충실히 한다는 차원에서 1,2,3층을 건물화 하는 쪽으로 가고 군 청내에 있는 공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차량들을 임차한 공간에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을 때 완벽하게 앞으로 조직개편 기타 등등 했을 때 공간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을 때 새롭게 지으면 안 됩니까? 예산이 부족합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산이 지금 1층에 안하고 2층, 3층만 해도 송정문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단가를 하면 700만원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농협에 설계서를 던져주면서 제시를 했습니다. 5억까지는 되는데 그 이상은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인센티브사업 같으면 밖에서 큰일을 바라지 싶은데 그것까지 형편은 농협에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해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저희 사무실을 쓰고 있는 입장에서 하다보니까.
이순걸위원
1년에 임차해서 쓰고 있는 건물이 8,000만원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이순걸위원
1년 저기에 줄 돈만 하면 1층에 건물화 시킬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2008년도 한해를 유료로 임차한 비용 나간다치고 군비를 8,000만원 더 1년 임차한 비용을 보태서 쓴다고 생각하시고 군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우리 위원들은 1층을 건물화 시키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종득
김종득총무국장
위원님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내년초부터 짓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단 하루라도 빨리 지어서 과에서 들어오기를 바라니까 우리 예산을 보태서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이렇게 해서 나가고 1층을 빔으로 하기 때문에 칸막이하는 것은 돈이 많이 안 듭니다. 일단은 오늘 끝나고 나서 농협 측하고 만나서 1층까지 칸막이를 해달라고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그게 어렵다고 하면 1층을 주차장화해서 올리고 우리가 예산이 되는 대로 1층은 우리 예산으로 칸막이를 짓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송정문위원
이참에 바깥에 있는 별관까지 꼭 있어야 될 사회단체사무소가 있으면 별관으로 보내고 건물 울타리 안에 모든 과가 다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민원이 제1별관 2,3별관 모든 과는 군청의 직제는 군청의 이 울타리 안에 다 들어올 수 있는 계획을 잡고 지금 바깥에 있는 산림공원과, 도로교통과 저쪽에는 없어도 될 단체 같으면 아예 없애고 꼭 있어야 될 단체이면 저쪽으로 몰아주면 군의 행정도 편리해지고 군민의 입장에서도 편리해지고 그런 계획 배치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종득
김종득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원리적으로 큰 테두리 안에서 저희들이 계획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저번에도 이 과장이 보고를 드린 것과 같이 사회단체가 지금 제2별관에 제일 꼭대기에 화장실도 없는 상태에서 있습니다. 저희들도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우리 정식공무원들이 있는 과를 이 안으로 끌어들이고 싶은 마음은 위원님들하고 같습니다. 일단 제4별관 짓는 과정 속에서 같이 포함해서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재배치계획을 잡아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부 들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지금 있는 별관에 꼭 있어야 될 사회단체가 있으면 그쪽으로 배려를 하고 거기에 있는 도로교통과를 비롯한 각 과를 여기 군청 안에 배치를 하면 군민들이 군청 왔다가 무단횡단 하면서 별관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이참에 전체적인 배치계획을 짜서 그렇게 하려면 건물면적이 얼마가 있어야 된다. 지금 기존에 있는 사무소 중에 장애인, 노약자가 진출입하기 불편한 과수요는 많은데 사회복지사무소 복지과 이런 쪽은 이참에 새로 짓는 쪽에 장애인들이 진출입이 편리한 쪽으로 개선해서 배치해 준다든지 전반적으로 잡아서 이것을 해야지 5억 정도 들여서 건물 짓는다고 하니까 괜찮네 그냥 몇 평 정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배치계획을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총무국장
지금까지 있으면서 담당부서에서 있는 면적을 갖고 두부 모 자르듯이 딱딱 잘라서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합니다. 건물마다 앉아있는 자리, 방향, 면적을 다 따져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충을 생각해 주십시오. 일단 이것을 하면서 전체적인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층, 5층 올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회의중지
15시2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3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지태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산실장 김지태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기획실장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대
허남대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2007년12월1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3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6월29일부터 시행이 됐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송정문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도 공직자 재산신고 때 시를 통해 가지고 내려 왔는데 그렇게 되면 조례를 일찍 개정하지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다 늦어서 일괄로 시·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시하고 같이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좀 늦은 점은 양해 바라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조례에 따라 2차 정례회 때 전년도 예산 등록 및 위원회 활동을 보고하도록 명시한 사항이 조례에 들어가 있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송정문위원
그럼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았네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런 미비점은 있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럼 조례가 개정되면 차후 이런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할 생각입니까, 내년부터 할 생각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내년부터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소급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고 내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이 주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송정문위원
재산등록으로 인해서 우리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됐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요즘은 금융이나 부동산관계, 전산자료들이 워낙 잘 돼있어서 실은 다들 제출 대상 되시는 분들이 다 했다고 제출하더라도 작은 게 누락된 게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송정문위원
본 위원의 내용은 몇 천만원의 금전 정도를 차용을 해 줬다든지 채권, 채무 관계가 사실대로 직시가 다 되느냐 말입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런 것은 사인간의 채권, 채무같은 것은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신고내용에 보면 채권자의 주소, 주민등록 기타 등등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등록되는 게 아니고 사인간의 채무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통제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사인간의 채무가 윤리위원회에서는 표 안나지만 사인간의 채권, 채무가 있었다는 게 본인 스스로 증언을 하고 증명을 하면 결국은 공직자윤리법이라는 재산신고의무 위반이 생기거든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채권, 채무는 채무자가 승인을 하고 인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한쪽의 주장만 가지고 한쪽을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사실 어려운 문제는 많습니다.
송정문위원
이 정도로 하고 그만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제10조 의회연차 보고서 제출 이게 신설조항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윤리위원회에서 우리 군의회 2차 정례회 때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럼 그 이외 사항에 대해 가지고 의회 승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승인은 아니고 보고제출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만약 내용상 의회에서 보고서를 제출받고 공직윤리법상 재산등록법상 하자가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저희 집행부소관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차원에서 질의를 하실 수 있고 문제점을 저희한테 다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범위가 명확하게 공직자윤리법 위원만 다루는게 아니고 저희 집행부 업무거든요, 집행부 업무로써 위원님들이 보고서를 받고 저희 실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때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인식위원
물어볼 수도 있고 제시할 수도 있겠지만 더 이상은 없다는 말이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 1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생활지원국 복지사업과, 문화관광과, 환경관리과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내무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