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수선 의원 발언
이수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지역경제국 농산과, 축수산과, 산림공원과와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로교통과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지역경제국(농산과, 축수산과, 산림공원과) 나. 건설도시국(건설과, 도로교통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성호 농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농산과장 심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시고 평소 농산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농산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이수선위원장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문입니다. 농산과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9차 부록에 실음
이수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권영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있는 118페이지와 119페이지 설명해 주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118페이지에 있는 일반보상금 중 장학금 및 학자금은 대체적으로 증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여성 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일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반영 할 때는 110명에서 138명으로 28명이 늘어났고 또한 보육료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보험료가 2006년도에는 25%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10% 증액된 35%로 높아졌습니다.
권영호위원
방침이 그렇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농림부의 방침에 따라서,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증액하는 차원에서 10% 증액되었고 농어민 영·유아 양육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225명이었는데 1회 추경 시에 늘어나서 295명으로 했습니다만 이번 결산추경에는 340명으로 또 늘어났고,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와 마찬가지로 영유아양육비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육료가 50%에서 70%로 20% 증액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인원은 잠정적으로 사전에 파악이 안 됩니까? 225명 했다가 340명, 이렇게 대폭적으로 늘었는데.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희들이 농림사업으로 예산 신청할 때 전년도 사업실적을 가지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9년도 농림사업을 신청할 때는 2007년도 실적을 갖고 신청합니다. 2007년도 농림사업을 신청할 때 2005년도에는 220명에서 230명 지급되었습니다. 울주군에는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남구나 중구나 동구나 울산시 지역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군지역인 농어촌지역에만 지급하다보니까, 그리고 소급지원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거동에 계시는 사람이 천상이나 구영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 농업인에 한해서 영·유아 양육비나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농림부의 방침은 언제 결정 났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정확한 기억은 못하겠는데 올 3월인가 그때 보육료를 정액으로 지급하라고 통보되었습니다.
권영호위원
추경하기 전에.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1회 추경하기 전에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권영호위원
1회 추경 때도 증액 안 되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당초예산에 225명분을 반영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했는데 1회 추경에 29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영유아양육비는 20% 증액해서 1회 추경에 반영시켰는데 최근에 12월까지 계산해 보니까 295명에서 340명으로 45명 또 늘어났습니다.
권영호위원
1회 추경 때 늘었다가 추경 끝나고 또 340명으로 늘었다는 겁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예산대비하면 120명 정도 늘었습니다.
권영호위원
사전에 파악이 되면 이렇게 더 증액 안 하고, 잠정적으로 안 잡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농업인이라 하면 농지원부를 소유하고 있는, 농지원부가 등재되어 있는 농가입니다.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 경작할 때는 농지원부가 작성됩니다. 남구나 동구나 중구에 거주 하실 때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에 이사를 오게 되면 지급대상이 되는데 남구에서 안 받다보니까 안 받는 줄 알고 있다가 다른 이웃은 받거든요, 그래서 받으려고 읍·면에다가 신청을 하면 소급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죠.
권영호위원
소급도 해 주네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119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민간자본 부분은 국·시비가 많이 감액 되었습니다. 친환경 인증 농산물 장려금은 시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목표로 잡을 때 친환경 인증 농산물 장려금은 당초에 200ha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177ha로 23ha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8,000만원이 감액사유고, 그리고 친환경 농업직불사업은 순수국비입니다. 당초에 목표를 잡을 때는 300ha로 잡았다가 292ha로 8ha가 줄었습니다. 쌀생산 등 직불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농림부에 5500ha를 2005년도 기준해서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결과 최종적으로 5326ha로 174ha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감소됨으로 인해서 9억8,3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조건불리직불 경우도 당초에 면적은 74ha입니다. 54ha만 지급하고 사업량 조절 이것 때문에 4,200만원 감되었습니다.
권영호위원
면적이 200ha에서 177ha, 300ha에서 292ha 이렇게 줄어들은 이유는 뭡니까, 어느 정도 예상해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국비사업일 경우에는 농림부 예산은 농림예산에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올해 아닌 내년1월에, 그러니까 2008년1월에 농림사업을 신청할 때는 2009년도 분을 신청합니다.
권영호위원
1년 전에 신청하면 얼마 될것이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연말로 따지면 2년 전이죠, 2년 전에 신청하다 보면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차원에서, 혹시 늘어날 부분도 감안해서 10% 20%…….
권영호위원
그리고 124페이지에 보면 일반적으로 입찰금액에 따라서 줄은 겁니까? 그런데 두동 봉계 계당숲들 용수로공사나 상북 산전 금어곡 농로 및 용수로정비공사 금액이 1,000만원 이상, 상북은 9,000만원에서 7,900만원 쓰고 1,100만원 남았는데 이런 공사는 다 된 겁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대다수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만 두동 봉계 계당숲들 용수로공사는 30%가 줄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당초예산 편성 시에 사용량하고 실제 설계할 당시 사업량하고 차이, 그리고 용수로 규격, 당초예산 편성할 때 U형 개거는 60㎝×40㎝, 또는 60㎝×60㎝로 계산해서 m당 얼마다 이렇게 계산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공사를 설계하니까 40㎝×40㎝함으로 해서 그 가격차이,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준 것은 그런 원인이고, 아니면 122페이지 남창들 용수로 포장공사는 실제로 사업장이 농로포장하고 일부 용수로를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읍·면에서 보고 될 때는, 농로는 포장했습니다만 용수로는 경지정리지구고, 주민들이 처음에는 요구했다가 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사업량 축소 이런 부분 때문에 비율이 높고 나머지는 10%, 8% 집행잔액입니다.
권영호위원
상북 산전 금어곡 용수로는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9,000만원 중에 1,000만원 남는 것은 입찰하면 13% 남거나 10%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다른 것도 다 입찰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다 입찰잔액입니다.
권영호위원
특히 금어곡 용수로는 본 위원이 있는 지역이라서 잘 아는데 올해도 사업이 올라왔지만 예산부족해서 사업예산이 반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고도, 연차사업으로 이어가는데 할 곳이 많은데 많이 남는 것은 현지 확인이 잘못되었거나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도 사업예산이 부족해서 제외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을 남기면서도 사업할 것은 많은데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고민꺼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집행잔액이 1,100만원이나 남았는데, 할 수 있는 물량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처럼 당초 설계할 때는 9,000만원 설계했는데 입찰을 하니까 설계변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다시 쓰게 되면 설계변경을 해야 될, 길이로 확장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은 상북 주민들이 집행잔액이라니까 별도의 민원제기를 안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안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권영호위원
집행잔액 500만원, 600만원은 입찰 볼 때 할 수 있다보는데 1,000만원이 넘는 것은 10% 이상의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설계할 때 예산을 반영할 때나 문제가 있다고 안 봐집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입찰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입찰률이 87%에서 88% 사이, 결국 십2,3%가 집행잔액입니다. 그 밑에 온산 같은 경우에는 같은 9,000만원인데 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2,3백만원은 금액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사업을 할 구간이 상당히 많은데도, 물론 입찰을 봐서 남았다니까 그런 금액이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예산이 계획된 대로 사업을 다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앞으로 이 부분들은 심도 있게 현장의 여건이나 꼭 필요한 사업인지, 예산 때문에…….
권영호위원
현장에 확인 미흡하니까 설계 등등 이런 것이 더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설계할 때 이장님들하고 의논도하고 했으면 집행잔액이 감소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집행잔액은 다른 데에 비해서, 123페이지에 청량 상정 누리곡 경우에도 7,000만원짜리인데 1,000만원이 남았거든요, 비슷한 비율이 10에서 십이삼%로 비율이 비슷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예산액에 맞춰서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을 때는 사업부서 담당자하고 지역주민들 간에 예산을 남기는 것보다는 설계변경해서라도 미처 예산 때문에 설계를 못한 시급한 부분은 설계변경 해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만 미처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한성율위원
한성율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권영호 위원님께서 시설비에 농산과에서 사업한 소규모 사업을 하면서 과다예산편성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인데 현황을 보면 10% 정도는 입찰을 보면서 갭 나오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해를 하지만 20% 내지 30% 불용처리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비생산적이고 비능률적인 예산편성입니다. 우리 울주군이 돈이 아무리 많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예산을 이렇게 집행 또는 편성을 함으로 해서 그 예산이 그해에 제대로 쓰지 못하고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즉 농산과에서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07년도 당초 예산에 사업장이 172개소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읍·면에서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니까 2006년도죠, 2006년9월에 읍·면별로 담당부서 2개 팀에서 12개 읍·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 것이냐, 물량은 얼마나 될 것이냐를 사전에 현장 확인하고 파악했습니다만 어떤 부분들은 장소가 너무 많다보니까 그리고 주민이 읍·면에서 요구할 때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몇m 된다고 해서 편성했습니다만 설계과정이나 공사과정에서 물량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규격변경도 있고 사유지 이런 것이 걸렸을 때 사업을 못하는 부분 때문에 몇 개소가 있었습니다.
한성율위원
이것이 우리가 보면 답습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는 심도 있게 예산편성 하십시오. 갭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고, 126페이지 보세요. 민간자본보조 8,000만원 편성인데 시비가 4,000만원, 군비4,000만원 채소류주산단지조성사업에 지원하게 됩니다. 어디에 누구를 주며 어떻게 해서 결산추경에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채소류주산단지조성사업을 위해서 올해도 4ha 채소류주산단지조성사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울산친환경연합사업단 영농조합법인이라고 군내에 또는 중구 일부 채소농가들이, 우리 군을 제외한 타 구에도 일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80%가 울산친환경연합사업단 영농조합법인을 2007년도12월5일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대표자는 언양에 있는 권해옥 외 63명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채소류를 하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한성율위원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2.4ha입니다.
한성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삭감한 부분, 혹시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에 삭감한 부분을 다시 결산추경에 편성된 것이 아니냐.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 사업은 울산시에서 예산을 기 잡은 부분인데 저희들이 울산친환경연합사업단이 창립총회를 함으로 해서 이 분들이, 울산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유통센터, 울산원협에서 하는 하나로마트, 또는 학교급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자.
한성율위원
하우스하시는 분들 보조한다는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위치는 범서 사연리 일원입니다. 거기에 집단화해서 범서 사연, 입암, 그 쪽으로 집단화해서 울산시내에 있는 학교급식 이런 데 공급하기 위해서, 시비가 남아서 삭감하는 것보다는 시비가 있으니까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우스라는 것이 겨울에 설치하지 3, 4월에는 설치를 잘 안합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친환경연합사업단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전체 63명입니다.
이수선위원장
대표가 누굽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대표자가 언양에 있는 권해옥 씨입니다.
이수선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전번에 권해옥 씨는 방울토마토 하다가 그만둔 사람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닙니다. 지금도 방울토마토라든가…….
이수선위원장
방울토마토 주산단지에 애초에 있었던 분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맞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방울토마토 그만 두고 이쪽에 왔네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로 하면서 이 전체, 자기도…….
이수선위원장
그 분이 방울토마토 하고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방울토마토수출단지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회원은 빠졌지만 방울토마토라든가…….
이수선위원장
물론 자기 농사는 짓지요, 2008년도 당초예산에 민간보조사업에 부추 천마, 울산광역시에 물어 봤습니다. 천마하고 부추는 시에서 시설자금을 대는데 이런 것을 보조 맞추기 위해서는 농산과장께서 보조사업하기 전에 미리 울산시하고 이런 작물이 있는데 보조할 것이냐고 해 야지, 이번에 삭감한 원인도 시비가 하나도 없어서 삭감되었습니다. 어떤 특정 단체에 했기 때문에, 시에는 시설비 보조를 다 합니다. 몇 억씩 합니다. 전국적으로 천마나 부추는 울주군이 적지라 해서, 토양이나 모든 것이 좋다하는데 농산과에서는 시하고 한번도 협의를 하지 않고 군비 투입해서 즉흥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채소류주산단지 법인 만들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지난 12월5일에 창립총회 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자본금이 얼마나 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울산친환경연합사업단 영농조합 법인이 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자본금이 얼마나 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비영리단체로 만들었습니까, 사단법인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영농조합법인은 5호 이상의 농가만 되면 만들 수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자본금은 필요 없고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자본금 일부는 있어야 됩니다.
이수선위원장
그 정도는 과장님이 최소한으로 아셔야지요, 제가 보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시비 군비 전문적으로 타가는 사람 같이 전락이 되잖아요, 법인명단을 주시고 방울토마토 할 때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파프리카도 그렇고 내 그 사람들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안 되면 빠지고, 이런 폐단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회의중지
10시5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성호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이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수선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축수산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축수산과소관 2007년 제2회 추가경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이수선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축수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문입니다. 축수산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9차 부록에 실음
이수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권영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129페이지 말입니다. 인공수정료 두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증액된 겁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 왔는데 시비는 왜 보조가 안 됩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저희들이 당초 시비사업으로 해서 9,000두가 사업계획이 되었습니다. 9월말로 사업량이 전부 다 소진이 되고 10월달부터 12월 사이에 송아지 인공수정을 한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요구했으나 시비도 추경에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 순수 군비로 2,000두를 추가 확보해서 농가에 지원코자, 그러니까 앞에 농가에 지원한거나 10월부터 12월까지 지원할 수는 있는 농가에 균등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2,000두를 더 확보했습니다.
권영호위원
9월까지는 이미 똑같이 지급을 했으니까 금년도 말까지 더 추가된 것은 시비를 안 주더라도 군비로써 다 9월까지 해 준 것과 똑같이 지급을 해야 된다는 목적 하에서 했다 말씀입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뒤에 자체사업에402-1번 보면 무인원격사육시스템 설치해가지고, 이것은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축산인들이 그렇게 호응을 안 합니까? 왜 예산이 이렇게 남았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5개 농장에 대해서 설치코자 계획을 수립해서 농가 홍보를 하고 추진을 해본 결과 2개 농장에서 설치가 되고 3개가 신청이 없어서 계속 홍보를 해도 농가에서 신청이 없는 실정이 되어서 결산추경에 삭감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또 예산이 반영됐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내년 예산에는 사업을 추진 안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지난해까지는 신청을 많이 해서 그 예산 그대로 집행을 했는데 금년도만 유독 두 분만 하고 신청이 안 됐네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어느 정도 규모이상의 사육농가에서는 자기들 스스로 판단해서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는 거의 설치가 된 것 같고, 일부 농가는 설치를 기피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 못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견해로 봤을 때 원격시스템을 설치해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고장률이나 사육방법에 좋은 점이 없습니까? 왜 주민들이 이걸 호응을 안 하지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배합사료공급시스템이기 때문에 배합사료는 한우사육농가에서 자꾸 사료 값이 올라가니까 농가에서 조사료로, 풀 사료 위주로 전환되는 바람에 기피하는 사항이 사실상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래도 결국은 배합사료를 안 먹일 수 없는 건데…….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농가에서도 퇴마 사료 위주로 가다보니까 건식사료를 조금 기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제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서우규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인공수정료 9월말까지는 기정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지급이 됐고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서우규위원
10월, 11월, 12월 석 달분이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이 잘못됐다, 늘어나는 숫자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잘못됐다, 그러면 지금 현재 6,000만원을 군비로 편성을 했다, 그러면 이미 10월, 11월은 어떻게 합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10월, 11월은 저희들이 집행은 못하고 일단 추경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돈을 집행할 수 있고 추경 승인을 안 해주신다면 집행을 못하고 그 상태로 종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농가에는 뭐라고 홍보를 했는데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당초 저희들도 이 사업의 추가사업은 우리 행정 또는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지원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안하면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일단 농가에서 수정한 것은 저희들이 전부 다 접수는 해가지고 송아지 생산 안정제 가입 여부나모든 걸 조사를 해가지고 준비단계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기정 당초에 예산을 확보할 때 9개월만 한 것은 아니지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12월까지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서우규위원
이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지, 현재로 공을 의회에 넘겨 놨는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기정예산 편성은 시비가 포함되어 있지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이게 맞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원칙은 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보조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들이 농가에 인공수정을 하는데 다문 얼마라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서우규위원
아니, 농가를 담보로 해서 말하지 말고, 지금 현재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숫자를 사전에 예견 못한 부분, 또 예산편성 부분 이걸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거기다가 아무 죄 없이 당하는 농가를 담보로 해서 이야기를 빠져나가고 그래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현지에서 인공수정 물량을 당초 2006년 말에 예산 편성할 시점에 저희들이 두수를 조금 적게 잡은데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우규위원
잘못 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 9월말까지는 수정료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지원을 했고, 10월달 소가 말입니다. 전부 다 9월 안으로 수정이 됐으면 괜찮은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10월, 11월 수정한 농가가 왜 우리는 안주느냐, 앞에 줘 놓고 이렇게 됐을 때, 아, 이것은 우리가 집행하다보니까 예산이 떨어져서 그런데 12월 결산추경에 예산확보해서 되면 주고 안 되면 안 주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이 할 일이 아니다 말입니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서우규위원
죄송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한참 잘못된 이야기예요. 만일의 경우에 6,000만원을 집행부에서 설명하는데 설득력이 없다고 해서 의회에서 삭감이라도 해보십시오. 잘못하기는 집행부에서 잘못해놓고 욕은 의회에서 얻어먹고, 지금 이런 형식으로 덮어씌우기 아니냐. 울주군에 전체 소가 몇 마리라고 송아지, 6,000만원 같으면 몇 마리나 지금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2,000두입니다.
서우규위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두 같으면 애 장난도 아니고 송아지 2,000두 큰 겁니다. 2,000두 부분에 대해서 수정한다는 부분은 잘못 계상하면 울주군에 있는 한우 마리 숫자 이 자체도 잘못 계상됐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도 한마디하고 넘어가는데 한우정책 이 자체가 숫자에서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1월달부터 9개월까지라는 개월 수가 한정된 것이 아니고 금액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9월달 되어서 금액이 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소진이 되어 버렸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렇다면 만약 당초에 우리가 1만2,000두를 계획해서 신청을 했더라면 시비는 1억2,000만원이 됩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시비는 시에서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를 해도…….
권영호위원
아니, 만약에 당초에…….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 물량을 2007년도 당초예산에 9,000두로 잡아서 집행으로 하다보니까 9월중에 2007년도 사업비 전량이 소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권 위원님 말씀과 같이 당초에 저희들 군에서 1만1,000두로 잡았다면 시비도 거기에 상응한 시비만큼 부담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어찌됐던 간에 처음에 당초계획을 적게 잡다보니까 지금은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전체 소요사업비 1억 중에서 자부담 40%를 제외한 60%를 시비, 군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결산추경이다 보니까 시에서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 군비를 들은…….
권영호위원
당초예산에 우리가 1억2,000만원을 요구하면 편성은 가능합니까? 요구됩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가능한데 꼭 된다고, 우리가 당초에 보면 시비가 9,000만원이거든요. 전체사업비 4억5,000만원 중에 시비 9,000만원, 군비 1억8,000만원, 자부담1억8,000만원 해가지고 9,000두에 대한 물량은 4억5,000만원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사업물량이 충분히 됐다 면 시비 지원에도 원활을 기할 수 안 있겠냐고 봐지는데 당초에 소요예측이 조금 안 맞다보니까…….
래서
그래서권영호위원
아까 서우규 위원님이 소 2,000두가 적은 게 아닌데 어떻든 처음부터 예산이 잘못됐다는 그런 지적인 것 같고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그런 것 같거든요.
서우규위원
인공수정료 지급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농가에서 수정을 시켰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정확인서를 면 산업계에 접수시킨 다, 면 산업계에서는 그걸 취합해서 우리 군 축수산과로 온다, 그러면 축수산과에서 검토해서 농가에 지급한다, 이렇게 됩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농가로 바로…….
서우규위원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보통 접수되어서 축협에 송아지 생산안정제 확인하고,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데는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농가에서 신고하고 농가 통장에 돈이 입금될 때까지?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농가에서 신고하면 지금은 급하게 읍·면에서 바로 올라오게 되면 일주일정도 소요됩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니까 행정의 허점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 자체도 이렇게 해버리면 벌써 두 달 반전에 일어나는 사항을, 적어도 일주일에서 열흘간 처리해줘야 되는 부분을 이만큼 소급해서 준다는 자체도 우습고, 시비 부분도 우습고 여러 가지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오늘 언양장에 가보니까 송아지 가격이 형편없이 다운됐습니다. 적은 부분이지만 이걸 표본으로 삼아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하십시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공연히 의회에 공 넘겨가지 고…….
이수선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는데 과장님 도대체 9,000두, 1만1,000두 정도 계상했는데 2008년도 예산은 9,300두해서 300두 더 해놨어요, 내년도 되면 또 모자란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인 게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수선위원장
이게 완전히 엉터리라, 그러면 2008년도 예산도…….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거기에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비사업은 당초 모든 게 7월경 되면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시에도 시비 예산편성에 따라서 가내시로 내려오는 게 내년도 사업으로 9,300두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9,300두로 편성을 해놨는데…….
이수선위원장
모자라면 내년 추경에 또 해야 되네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시에다가 추가요구를 해놨는데 시의 1차 추경이 내년에 했을 때 그 물량을 충당하기는 지금 해도 그 확정을 저희들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안 되면…….
이수선위원장
암소가 지금 총 몇 두입니까?
서우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과장님이 여기 축수산과로 부임한지, 언제 오셨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올 1월말에 왔습니다.
서우규위원
1월말에 오면 기 금년 2007년도 일어날 사항의 기정 부분에 대해서 는 2006년10월에 거의 편성되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는데 시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5월말에서 6월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올해 기되어 있는 9,000두의 기준을 보고 300두 더한 부분이지 그때는 다하면 이렇게 된다는 생각을 안 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지, 5월 6월에 아직 돈이 꽉 남아있는데 이렇게 모자란다는 생각을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넘어갈 건게 자꾸…….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내년 사업에 저희들이 1만 두를 요구했는데도 9,300두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니까 올해 기준을 9,000두에 대한 자료를 기초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됐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수선위원장
과장님, 사업예산을 짤 때 좀 효율성 있게 맞도록 짜야지, 여기 403 밑에 보면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자금이 있어요. 이것도 677만원 감이 됐어요. 송아지는 과장님 말씀하는 대로 하면 2,000두, 아니 위에는 1만1,000두로 인공수정하고 여기 송아지장려금은 677만원이 감이 되고, 이게 완전히 엉망진창입니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은 농가에서 등록을 했을 때 농가에서…….
이수선위원장
알았습니다. 과장님 예산을 짤 때 민감한 부분은 잘해가지고 정확하게 한달이 걸리거나 두 달이 걸리거나 농가마다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을 짜고 이렇게 실수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131페이지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브루셀라 채혈비 7,000만원 증액됐지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지금 현재 브루셀라 검사는 농가에서 요구를 하면 합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다 합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농가에서 신청하는 게 있고 저희들이 1년에 2회 정기검사가 있습니다. 지금 11월부터 12월말까지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정기검사 하는 것은 예산대로 9,500만원 되어 있는데 수시로 하는 것 때문에 7,000만원이 증액된 겁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정기검사하고 수시하는 게 물량이 늘어나가지고.
권영호위원
정기검사 하는 두수가 늘어났다 이 말입니까? 횟수가 늘어난 것은 아닐 거고.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정기검사 두수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농가에서 신청한 물량이 올해는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권영호위원
횟수는 2회 그대로 하는데 정기검사 하는 두수가 많이 늘어났다 이 말씀입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걸 봤을 때, 물론 앞에 말씀한 것과 같이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두수를 적게 편성하다보니까 이것도 그렇고, 앞서도 지적했다시피 자꾸 금액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횟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정기검사에서 두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두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금액을 적게 예산을 한 것이고, 신청하는 것은 물론 예측을 할 수 없지만 정기검사 하는데 두수가 늘어난 부분은 처음부터 두수를 너무 적게 편성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청을, 이것 한 두당 채혈비가 얼마나 듭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두당 채혈비를 1만원주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7,000두입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7,000두 같으면, 그러면 주로 전체 1만6,500두를 다 채혈했다는 건데 지금 수소는 안하고 암소만 합니까? 수소도 일부 합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거세하지 않는 수소는 일부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암소도 지금 송아지는 안 하지요, 몇 세부터 합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1세 이상 송아지에 대해서만 합니다.
권영호위원
그런 부분도 조금, 앞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정기검사가 늘어난 게 아니고 정기검사 시 두수가 늘어나서, 또 개인의 신청량이 늘어나서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 앞으로 두수를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132페이지 조사료생산사업 볏짚암모니아는 증액됐는데 애당초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부터 세워놓고 신청을 받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보통 농림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2009년 사업은 2007년, 그러니까 2008년 초에 계획이 수립되는데 특히 볏짚암모니아 올해 사업을 650기 계획을 당초에 수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특히 가을에 비가 오고하니까 농가에서 수요량 이 50기 정도가 더 늘어나는 바람에 700기로 확정함으로 해서 축산발전기금은 내려오지 않고 해서 군비를 기당 10만원씩 확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읍·면사무소로 연락해서 신청하라고 했을 때는 신청을 안 했는데 올해 기후에 따라서 축산농가들이 좀더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으로 인해서 증액된 부분입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한성율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한 132페이지 조사료생산사업에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인데 기정예산이 4,225만원입니다. 그지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500만원이 이번에 증액되기 때문에 4,725만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편성에 당초예산이나 아니면 1회 추경에 충분히 추수까지 해서 판단을 했더라도 결산추경에 500만원 안 올려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얼마나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산추경에 올려도 됩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볏짚암모니아 처리는 지금 하는 시점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주가 11월부터 농가에서 비가 오고 가을 추수를 할 때 이러니까 농가에서 추가…….
한성율위원
이 시점 같으면 차라리 결산추경에 기정예산 말고 4,725만원 올려서 하지, 예산을 그렇게 묶어 놔놓고…….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4,225만원 당초예산 편성된 것은 올해 2007년도 사업예산이거든요.
한성율위원
알지요, 그 때문에 내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결산추경에 몽땅해서 지금 이 시점에 하지 뭐하려고 지금까지 4,225만의 예산을 미리 편성시켜놨나 이 말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500만원 모자란다 해서 추가로 왜 편성했느냐 이 말입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안 한 것이 아니고요, 당초 축수산과에서 4,225만원을 예산반영해서 농민들의 볏짚암모니아 처리 사업 소요판단을 받아봤을 경우에 추가적인 재원이 500만원 정도 더 필요한, 신청을 받아본 결과에서 추가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2008년도 예산에 얼마 올렸어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내년도 예산도 650기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한성율위원
전체 예산금액이 얼마입니까? 참고하려고 그럽니다.
서우규위원
과장님, 표기를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지요.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설명하십시오. 볏짚암모니아 처리부분이 국·시비보조사업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보조사업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표기를 바로 했으면 되는데 단지 가을에 비가 많이 오니까 예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볏짚을 암모니아처리 안하면 썩고 못쓰기 때문에 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수요공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50기를 더 부득불 우리 군비로 예산 편성한 부분인데 여기에 국·시비 표기를 해놨더라면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온다 아닙니까? 그냥 50기 필요하다고 민간보조만 써놓으니까 당연히 두드려 맞지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산사업이 왜 그런 가하면 기금이 되기 때문에 기금은 저희들 군 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축협에다가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증액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증액된 예산에 대한 충분한 명분과 타당성이 있어야 만이 됩니다. 그냥 생각에 임의대로 결산추경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안 넘어갈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작업에 신중을 기해서 가능하면 당해연도 내에 발생할 수 있는 빈도가 가장 적합한 수치의 물량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 건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4,225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는 순수군비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기금은 축협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전체 군비만 저희들 부기상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기에 대한 물량 500만원을 추가요청을 하게 된 경위는 올 가을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장마 기간보다도 추수기철에 오히려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축산농가에서 볏짚을 일반적으로 처리하다보니까 습기가 많고 뜨다보니까 암모니아 처리가 필요하다는 이런 수요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 축산농가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자 해서 50기를 추가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점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라면 축산 하는 집이 몇 집입니까? 몇 집인데 500만원으로 얼마나 보탬이 됩니까,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볏짚 한 기 설치하는 데 3t 정도의 볏짚이 소요가 됩니다. 이걸 추가 신청한 농가가 40호 정도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500만원 규모로써.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러니까 볏짚 소요량을 뭉치는 게 3t 정도의 물량을 한 기로 해가지고 암모니아 처리하는데 50기의 수가 늘어난 농가는 40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0호 정도 늘어났으면 읍·면별로 공식적으로 다 신청을 받은 겁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얼마쯤 신청을 받았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이것 추가신청을 읍·면별 받은 게 11월말까지 다 받았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비닐은 농가부담인데요, 비닐 확보는 다 됐나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신청 받은 농가에서 비닐 확보는 자기들이 해서 다 됐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우규위원
지금 현재 가스는 80%가 자치단체 보조고, 20%가 자부담입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90% 정도가 보조가 되고 10% 정도가 자담이 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간자본이전 때문에 결산추경에 돈을 500만원 큰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잘못된 부분 아니냐, 그래서 다시 제가 물었거든요, 됐습니다. 이해가 가고, 어정관리에 대해서 132페이지하고 133페이지 보면 적 조 방제 동원보상금 이게, 올해 적조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적조발생은 아니고 적조가 일부 띠를 형성해서 피해는 없었는데 적조 일부가 나타남으로 해서 방제하기 위해서 황토 일부를 살포했습니다. 8척에 2회를 해서 16척을 동원해가지고 집행한 것이 339만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잘못됐습니다. 축수산과장님, 밑에 보면 적조방제 동원 어선 장비유류대 있지요? 유류대는 그대로 불용처리 됐어요. 보상은 어느 정도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따라가야 되거든요, 적조방제 해서 유류대가 따라가야 되는데 안 했거든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조 어선동원 보상금은 저희들이 적조가 발생했을 때 어선을 동원해서 황토 살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동원 어선 장비 유류대는 개인업자들의 어선이 동원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일부 장비 유류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업자들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양식업자들입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적조방제 동원어선 장비유류대가 전액 삭감되고 위의 부기에 보면 일부 집행된 것은 동원보상금이 집행이 됐는데 왜 유류비는 집행 안 했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한성율위원
그렇지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규정상에 보면 위에 부분은 저희들 관내에 적조예찰이라든지 적조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8척을 동원해가지고 8척에 대한 보상비는 339만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밑에 적조방제동원어선에 대한 장비 유류대는 일반 방제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개인양식이나 어촌계 양식장 안 있습니까, 양식장에 적조가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에 동원되는 어선에 대한 유류비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이번에 양식어장 등에 대해서 적조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어선을 동원해서 방제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유류대 집행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 예산에도 보면 송정, 대송, 강양 TTP 그렇지요? 방파제 보강공사를 계속사업으로써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계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불용처리를 이렇게 많이 합니까? 보세요. 3,500만원, 2,000만원, 강양은 940만원 여기는 예산이 적으니까, 어떻게 이만큼, 계속사업 같으면 알아서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데…….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이 사업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5년이나 3년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상 당해연도 사업이 되기 때문에 당해연도 송정항 방파제가 당초 3억에 입찰을 함으로 해서 2억6,500만원이 입찰되고 나니까 집행잔액 3,400만원이 남은 실정입니다.
한성율위원
이제는 그것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더 투입할 수 없어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관광자원화사업이라든지 수산직매장 건립 등 계속비사업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이것은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로써 사업을 집행하고 남는 예산은 결산에서 삭감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계속비적인 성격은 아닙니다. 계속비사업 같으면 저희들이 익년도로 예산을 이월시켜서 집행하면 되는데 이것은 당해연도 2007년도 단위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2008년도 이렇게 예산 올라왔잖아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것은 매년 단위사업으로 새로 발주가 되기 때문에 남겨서 이월시키기는 예산관계상 좀 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회의중지
11시4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영명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공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고영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수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이수선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산림공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문입니다. 산림공원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9차 부록에 실음
이수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서우규 위원입니다. 138쪽에 채석완료지 지장물 철거 및 복구공사가 1억6,000만원이지요.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예.
서우규위원
채석완료지 지장물 철거 및 복구공사 편성사유를 보니까 ‘행정대집행으로 적지복구 공사중지 한 대복광업, 당초 수혜자가 자진철거하기 로 한 콘크리트 구조물, 전기시설물, 지상물 철거가 이행되지 않아 보증보험증권에서 기 집행하고 남은 보증금 잔액으로 지장물 철거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여 복구공사를 조속히 마무리 하고자 함.’ 이렇게 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이걸 우리 군비를 들여서 늦게, 원인자는 간 곳 없고, 상세한 설명을 해보십시오.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웅촌면 대복리 대복마을 뒷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가 채석 허가지였는데 채석허가기간이 이미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채석 허가를 할 때는 반드시 복구비를 저희들이 예치를 합니다. 복구비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부분 예치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를 했었습니다. 2005년도에 자진복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예치된 복구비 8억5,864만5,000원을 보증보험증권에다가 우리가 청구를 했습니다. 그 돈을 받아서 우리 군 기타잡수입 예산에 예치를 하고 2005년도부터 적지복구 설계를 해서 우리가 2006년도에 복구공사를 착수했습니다. 전체 6만6,841만㎡가 복구대상 면적이었고 그 안에 지하시설물하고 전기시설물 등 이것 철거는 수허가자, 허가를 받은 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 준공시점까지도 그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몇 번 독촉을 했는데도 철거를 자기들 자체적으로 못하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8억5,864만5,000원 복구비 중에서 6억7,409만9,000원이 집행되고, 이제 준공처리가 되어서 이것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타잡수입에 1억8,450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자기들이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가 투입되지 않고 자기들이 예치한 복구비를 가지고 우리가 1억6,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서우규위원
결론적으로 원인자가 복구까지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이 분들은 2005년도 자진복구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 기타잡수입으로 8억6,000만원 정도 세외수입 잡아놓고, 자체에서 6억 정도로 복구하고 남은 부분을 지금 현재 1억6,000만원은 1억8,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보증보험증권에 이 분들은 일단 복구비를 예치시키는데 예치를 시켜도, 우리가 만일의 경우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같으면 2,000만원 정도가 아직까지 잡수입으로 남아있는데 만약에 완전복구를 하려면 모자랄 수도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책임은 어디에서 져야 되는 겁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만약에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복구를 하고 강제집행을 합니다, 집행을 하고 국세징수에 관한 예에 따라서 지금까지 비용은 저희들이 추가징수를 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대복광업의 수여자는 법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대행해버리고 나면 책임은 없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복구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책임은 없습니다. 복구준공이 되고 나면.
서우규위원
그러면 모자랄 일도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지금 모자랄리도 없고 저희들 복구비를 예치 받을 때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고 다음 139쪽에 봐주십시오. 간절곶 근린공원광장 및 야외공연장 조성공사 여기에 15억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되고 추가로 환경조형물 및 전망데크 설치공사 22억 정도가 새로 신설이 되는데 지금 현재 간절곶 조명형물이라는 부분은 고래형상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고래조형물하고 바다와 육지가 접하는 지역에 데크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서우규위원
간절곶 시작 자체도 계획이 있은 것이 아니고 상황에 즉흥적, 그런 시작이었지요?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당초에 야외공연장 설계를 하면서…….
서우규위원
야외공연장은 계획이, 그 부분에서는 의회에서 건의도 했고 필요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몇 년간 이야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밑에 야외공연장부터 먼저 설명을 듣고 뒤에 답변을 듣겠습니다. 야외공연장 왜 이렇게 삭감됩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야외공연장을 당초에 저희들이 조성을 하기로 하고 예산을 16억7,000만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간절곶에 상징물이 필요치 않느냐는 여론에 의해서 실시설계 과정에서 그러면 간절곶 앞바다는 바다이기 때문에 바다에 적합한 상징물이 필요 하겠다 해서 고래조형물을 설계사무소에서 계획을 갖고 왔었습니다. 이걸 내부적으로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고래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걸 갖고 저희들이 용역중간보고를 3번 했는데 중간용역 보고회 1회 보고와 2회 보고회 시 이 부분을 참석자들에게 보고를 했을 때 고래환경조형물을 먼저 설치를 하고 야외공연장은 그다음에 설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전체적인 의견일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야외공연장은 예산을 내년이후로 일단 미루고 환경조형물부터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체적인 보고회의 의견에 따라서 환경조형물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일종의 부기변경 사항인데…….
서우규위원
환경조형물의 위치를 봐가면서 야외공연장의 위치를 맞춰서 재설계를 해서 공사를 시행하겠다.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예, 그래서 야외공연장은 내년도…….
서우규위원
애초에 필요한 사업 간절곶 야외공연장 부분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설계 해놓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즉흥적으로 고래환경조형물하면 좋겠다, 등등 이래가지고 이건 아닙니다. 또 지금 현재 간절곶은요 울주군에 단지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울주군이지 전체 울주군만의 간절곶을 개발한다는 부분이 아닙니다. 시 차원에서 검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아침 해맞이행사도 시에서 전부 다 이관해 간 겁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본 위원도 그때 시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군정질문도 했었습니다. 군수님 답변도 그게 좋겠다고 해서 시로 다 넘겨 안 줬습니까? 그리고 또 야외공연장 부분, 제가 이것 시작하고 편성할 때 그 당시에 의원을 했기 때문에 더 잘 압니다. 그 당시에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시하고 협의해서 시비로 최대한 지원받아서 같이 검토하는 걸로 조치를 하고 하다가, 무조건 시의 돈은 좀 심한 이야기로 묻은 돈 비슷하게 시의 돈은 그저 줘도 안 한다는 형식으로 아예 검토도 안하고, 이렇게 빡빡 세워가지고 우리 군비만 여기에 무한정 투자 해서 결론적으로 시에서 거기에 대표적인 해맞이행사 다 하고, 앞으로 또 시에서 해야 될 것이 많은 부분인데 왜 자꾸 군비만 이렇게, 앞뒤도 안 맞도록 맞춰놓고 군비만 자꾸 투자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간절곶 공원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부담 부분을 아주 강조를, 제가 작년 7월에 오고 난 이후부터 계속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물론 강조를 하셨겠지만 제가 와서도 간절곶공원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시에다가 직접적으로 건의도 하고 문서상으로도 건의를 하고 많이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 부군수님 주간업무보고 시에 지시사항으로 간절곶공원 조성관계를 광역시에서 조성을 하도록 건의를 하는 부분에 대한 사항도 보고했는데, 사실상 간절곶공원 조성부분 지금까지 군비가 투자되고 있는 원인은 위원님들도 대충 아시겠지만 당초에 조성계획을 군이 수립을 하는 바람에 광역시에서 간절곶에 대해서 손을 놓은 겁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에서도 조성계획을 구·군에서 수립한 공원은 구청장, 군수가 조성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해서 군비가 투자가 되고 있고,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군비를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조례개정도 건의를 해서 조례도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군비에 시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고, 또 간절곶공원에 대한 광역시 투자 심사에서도 지난해까지 계속 부결이 됐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간절곶공원에 대한 광역 시비를 지원하는 투·융자심사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일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조성사업비의 30% 정도는 시비를, 전체적인 금액에서 30% 정도는 지원을 하도록 광역시 투·융자심사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억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게 되어 있고, 또 저희 군도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주차장하고 회센터하는 지역의 도로부분 기반시설까지는 일단 군이 하되, 하고 난 이후에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는 광역시가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군비 투자를 잠정적으로 보류를 하는 것이 안 맞느냐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당초에 간절곶공원 계획수립을 할 때 지금 현재 환경조형물 한다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환경조형물은 안 되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갑자기 지금 현재 야외공연장 설계하다가 저게 좋겠다, 즉흥적으로 울주군에 7자가 좋겠다고 해서 다 맞춰서 만든 것이 고래 7마리고 등등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과감하게 조례까지 개정한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시에서 올 하반기부터는 간절곶 투·융자심사 부분에 대해서 다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니까 이거요 대개 급한 거 아닙니다. 과감하게 이 부분은 재검토해서 시에 좀 지원받고, 지금 추잡하게 고래 잔잔하게 하지 말고 정말로 다시, 포항 호미곶처럼 간절곶에 가면 대표상징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광객이 와도 아, 이거다, 이 정도 되는 부분이 되지, 이걸 한번 재검토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지난번 5월에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을 보고할 때 의원님들도 일부 참석했습니다. 거기에서도 환경조형물을 먼저 하고 야외공연장은 뒤에 후순위로 미루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서우규위원
환경조형물 먼저 하면 시비 좀 받아서 하면 안 됩니까? 구태여 우리 군비를 여기에 고집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야외공연장을 할 때는 시비를 보조 받아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하반기 8월경에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못해서 아직 까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서우규위원
일전에 날짜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광역시장님하고 울주군의회 의원님들하고 한 번 간담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등등의 이야기가 제가 하나 기억하기로는 거의 시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시장님 같은 분은 방송을 보고 ‘아, 울주군에 뭐 하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부분도 없다는 실무자한테 이야기들은 부분인데 지금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문이 개방되어 있으면 간절곶 개발부분은 정말로 시하고 협의해서 시비도 좀 편성하고 보다 장래적인 안목으로 보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아마 부군수권한대행체제로 들어가면서 군의회 의장단이나 부군수님, 또 시의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과 시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서 울산광역시와 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건의 경우 시비 지원이 수반되려면 시비지원이 내년 예산이라도 확정이 되어있어야 저희들 지원받아집니다. 기 구상이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받기, 아까 산림공원과장이 설명했습니다마는 받기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느냐고 봐 지고요, 앞으로는 저희들 간절곶 조성해야 되는 공사부분이 지금까지 투자한 이 부분에 국한될 것이 아니고 주차장조성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기반시설, SOC투자라든지 모든 부분에 상당히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가면서 많은 시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국·시비 반환금 말입니다. 보면 국비가 4건이고, 시비가 7건인데 국비에 산불방재대책하고 산림병충해 재선충 하고 이런 것 충분히 다 예산이 편성되고 난 후에 반환하는 겁니까? 그것 하나 말씀해 주시고, 남창하고 가천근린공원 용역 다 됐습니까? 다 되고 난 잔액입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 가천 근린공원조성 용역준 거 최종적으로 용역이 다 됐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용역이 거의 다 됐습니다. 다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감을 하는 것이고, 국비보조사업은 저희들 지난해에 관련 사업비를 최대한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국비 같은 경우에는 7,600만원 정도 하고, 시비는 2,7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권영호위원
산불방지대책비하고 산림병충해가 최고 많이 남았거든요. 이것은 우리 군에서 충분히 사업을 다하고 남은 금액이냐고요?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회의중지
13시4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광해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광해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어 오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수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건설도시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예산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편성현황, 주요 예산편성 현황과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저희국은 기정예산 854억7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이 감액된 852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증감내용으로는 건설과 8억1,700만원, 도로교통과 3,100만원, 도시과 290만원, 건축과 감 9억9,500만원, 재난관리과 1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소규모 급수시설 위탁 용역비 및 간이 급수시설 시설비 감 3,300만원, 노후공중화장실 리모델링공사비 1억5,000만원, 하수도 배수로 정비공사 18건 감 1억1,000만원, 소하천 및 2급 하천정비공사비 9건 감 1억900만원, 사연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군비부담금 8억8,8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1억8,200만원, 온산 농어촌도로 201호 개설공사 외 6개 사업에 감 12억6,800만원, 상북양등교 재가설 공사에 10억원, 청량 상남 749-1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외 3개 사업 9억3,000만원, 두서농공단지 공영주차장조성 8,500만원, 온양소도읍 육성사업 감 10억원, 2005년도 2006년도 재해복구비 반환금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수수료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기정예산 334억3,819만3,000원에서 5억5,150만7,000원 증액된 339억8,97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서 5억5,150만7,000원이 증액된 339억8,9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예비비 14억3,040만8,000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조정, 기타회계전입금 등으로 기정예산 4억1,300만원에서 90억3,352만4,000원이 증액된 94억4,652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서 90억3,052만4,000원이 증액된 94억4,65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사연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88억7,100만원과 예비비 1억6,252만4,000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사항별 세부내용은 각 업무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사 집행잔액은 감액조치 공사비 부족분은 증액편성 국·시비지원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안가결 되어 저희 건설도시국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선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차만 건설과장께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건설과장 임차만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수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건설과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이수선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문입니다. 건설도시국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9차 부록에 실음
이수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202페이지 시설비 중 노후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비 성립전예산 1억5,000만원은 전국화장실대회에서 우수로 선정되어서 작천정하고 상북 배내골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6,70%로서 12월에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5페이지 가로등 전기요금은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는데 추경에 편성된 사유는 금년에 편성하고 난 뒤에 신규로 편성된 것이 많습니다. 412동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그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7페이지 예비비등 사연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군비부담금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와 매년 부담금 변경 사유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연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2008년도 분을 반영했고 2007년도 사업이 확정되면서 그 기간에 추경이 없어서 2007년도분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하고 2008년부터 연차적으로, 당초예산 때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건설부의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군비부담분이 된 사항입니다.
이수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5분회의중지
13시5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훈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김동훈입니다. 도로교통과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수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이수선위원장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로교통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문입니다. 도로교통과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9차 부록에 실음
이수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213쪽에 교량 17개 정밀용역부분은 추경에 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해도 되었고 추경에 해도 되었습니다만 2008년도 당초 편성할 때 챙기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봐서 결산추경에는 적절치는 않지만 이번에 편성하지 않으면 내년도 1회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시기적으로 5, 6개월의 공백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작성했습니다.
서우규위원
원인행위는 가능합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올해 안으로 원인행위는 불가능합니다.
서우규위원
시설비에 청량 상남 교부세인데 목적교부세입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목적외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서우규위원
범서 망성 군도35호간 3억인데 기정 4억5,000만원은 언제 편성되었습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200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서우규위원
사업진행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설계 완료되고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결산추경은 시일이 얼마 안 남았고,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예산을 편성하면 문제가 있는데, 3억 편성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설계를 완료하고 난 이후에 추가 보상해야 될 물건들하고 예상 감정평가액하고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보상비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사업비를 반영했으면 해서 편성했습니다.
서우규위원
기정 4억5,000만원이 실시설계비하고 보상비네요?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보상비가 3억 정도 모자라서 편성했다고 보면 됩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보상비라 안하고 도로확장이라고 했는데요.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당초 사업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명에 맞게 넣기 위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서우규위원
관련 자료를 주세요. 두서 구량교 가설공사는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부분이죠?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리고 214쪽에 정수물품 취득 승인이 되었습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소모품 성격이기 때문에 정수물품 취득 승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연도폐쇄 하는데 갑자기 모자랍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1회 추경 이후에 도로교통과가 신설 되었고 그 이후에 예산 편성할 수 있는 시기가 없었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올린 겁니다.
서우규위원
2차 추경이 9월이나 있었으면 그 당시에 확보를 했을 건데 추경이 없어서 못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214페이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범서 군도35호선 선바위 주변 정비사업이 기정이 3억인데 감 3억 되었고 삼남도 4억5,000만원, 삼남중학교도 3,000만원,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범서 군도35호선과 선바위 주변의 경우에는 시에서 선바위 교량을 가설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부분이라서 우리가 투자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삭감했으면 싶고, 삼남 장애인주변은 그 일대가 재개발사업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삼남중학교 주변과 온양 교 합수교 보강공사는 집행잔액입니다.
이수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용역비 있지요, 상북교 외 17개 교량 정밀점검 용역비인데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했는데 추경에 확보해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겁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명시이월 해 가지고 하면 회계상 맞습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원칙적으로는…….
권영호위원
당초예산에 누락되었다고 하지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원칙적으로는 정밀점검 용역은 200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2008년도 당초예산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키고 챙기지 못한 겁니다.
권영호위원
1회 추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1회 추경이 내년에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1회 추경이 이루어지기전까지는 정밀점검 용역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시특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정밀안전진단을 6개월가량 공백기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6개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한 일이 없다면 관계없겠습니다만 법률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무리 또는 부적절한 예산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결산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권영호위원
정밀점검 용역이 해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2년마다 합니다.
권영호위원
2년마다 하다보니까 당초예산에 해야 되는데 못해서, 1회 추경에 하면 공백기가 생기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입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시기적으로 짝수년도에…….
권영호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면서 당초예산에 어떻게 누락이 되는지, 알겠습니다. 215페이지 두서 농공단지 공영주차장 조성은 어디입니까? 이번에 기업유치단에서 종말처리장 거기입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폐지 결정이 났고 거기에 따라서 시와 군이 두서농공단지 입주기업체를 지원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1개 회사가 아니고 농공단지전체가 사용하죠?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조성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이 예산편성이 완료되면 그때…….
권영호위원
기업유치단에서 해가지고.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시설물철거작업은 기업유치단에서 했고.
권영호위원
바닥정비사업도 일부 한 것 아닙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권영호위원
기업유치단에서 종말처리장 시설만 철거한 겁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지나다 보니까 일부 주차장시설이 평탄작업을 하는 것 같던데요.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차량이 몇 대 서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불량한 부지는 아닙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조금한성율위원
전에 서우규 위원과 권영호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청량 상남 749-1번지 일원에 소2-13호 특별교부세가 신설입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한성율위원
부기를 왜 이렇게 했습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군비로 하다가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재원 자체를 특별교부세로 표현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한성율위원
다른 데는 기정예산에 되어 있잖아요, 이것만 특별히 4억이란 돈이 부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신규사업으로 알게 되잖아요.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설계는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한성율위원
지금하고 있는 데 거기 아닙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거기는 아닙니다.
한성율위원
앞으로 이렇게 표기하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기정예산 관계도 같이 표기하면 안 됩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설계는 완료되었고 그리고 보상사정을 해서 어느 정도 사업비가 추정되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었기 때문에 보상비로 4억을 올린 겁니다. 바로 위에 있는 상북 양등교 하고는 차원을 달리 합니다.
한성율위원
개설공사라 했지 보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보상비로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시설비로 되어 있고, 도로개설공사라고 해 놓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헷갈리거든요.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2008년도 예산은 사업별 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히 표현됩니다만 2007년도까지는 사업명이 보상비와 시설공사비가 구분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성율위원
그리고 범서 망양교 있잖아요. 이것도 3억이 추가되네요?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4억5,000만원 확보해서 보상을 일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보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보상비에 대한 추가확보입니다.
한성율위원
예상을 못했습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보상영역이라든지 보상대상 물건의 단가 이런 데에 약간 보수적으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
한성율위원
본예산에 4억5,000만원이면 충분히 보상을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3억을 더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이해하기에 1억이 모자란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3억이란 보상금이, 과다성향이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요.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예상보상금으로 4억5,000만원 요구해서 확정되었는데 보상평가를 하고 사정한 결과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주택도 1가구 들어가 있게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짜게 보상을 예상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초기에 예상보상금 자체를 넉넉하게 책정 했으면 하는 후회도 하고 있습니다만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성율위원
판단을 잘못한 것이죠?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리고 214페이지 범서 군도 35호선 선바위주변인데 2008년도에 다시 편성되었습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아닙니다.
한성율위원
삼남장애인복지관 주변 정비사업은요?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아까 서우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장애인복지관 주변지역 일대가 재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삭감조치한 겁니다.
한성율위원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보면 불용처리한 부분이나 증액된 부분이나 도로교통과에서 사업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이런 것은 안나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돈 얼마입니까, 증액된 부분도 있고, 이것은 도로교통과에서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심도 있게 해야 될 부분 아니냐, 이런 것이 올라와서는 안 됩니다.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이런 것이 결산추경에 올라와서는 안 됩니다. 본 위원 볼 때 상당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아무리 울주군이 돈이 많아도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 돈이 다른 사업에 가야할 부분이 안 갔다고 생각할 때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산물품 취득비말입니다. TV하고 문서세단기, 냉장고, 디지털카메라, 이건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수물품 아닙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소모품 성격이기 때문에 자산취득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잘못 알고 있다면 신속하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전문위원님, 우리가 승인해 주더라도 사전 승인 안 받고 하면 계수조정 할 때 곤란합니까?
종문
이종문전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산취득비 소모성은 그 과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한다 하더라도 디지털카메라는 정수물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두서 구량교도 보상입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두서 구량교 재가설공사 1억9,500만원은 당초에 계상한 3억원 가지고는 교량을 재가설 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족한 공사비를 1억9,500만원 예산 요구했습니다.
한성율위원
사업하고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아닙니다. 설계만 완료되었습니다.
한성율위원
하고 나니까 예산이 모자라겠다고 판단해서 1억9,500만원 재편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올렸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기술적인 전문 과에서 이렇게 착오가 나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온양 남창도 기정예산이 4억5,000만원인데 2억이 불용처리 됩니다. 이런 문제는 도로교통과에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다른 과의 사업을 보면 크게는 20% 30%, 적은 사업이라도 10%,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심도 있게 생각하지 않고 4억5,000만원에 2억 불용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말한 겁니다. 재산관리나 농산과 이런 데서 차이가 나면 그렇다 치지만 몇 %입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안 쓴 모양인데요?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최대한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나름의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전체적인 흐름 자체를 좀 건전하게 재정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도시국 도시과, 건축과, 재난관리과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