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춘수 의원 발언
영표
조영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제1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한 각 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가 처리하게 될 예산안 심사는 편성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추계되고 계상되었는 지를 심사하여야 하는 만큼 당 위원회의 책무와 의무가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바가 있어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 구의 주요시책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소중한 주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됨이 없이 적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원 배분에 있어서도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함께 유지될 수 있도록 편성됐는지의 여부를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
이한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한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부사항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영표
조영표위원장
잠시만요.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기 자료를 배포해 주셨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고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게 한 30분 이상을 소요하게 됩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심사를 하시게 되시겠는데 마찬가지로 기획감사실장의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과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청취하고 심사에 들어가게 되겠는데 소관 부서 사항별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한 내용이므로 원활한 회의를 위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소관부서별 축조심사를 하시게 되겠는데 진행은 상임위별 부서 직제순으로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하는 위원있음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는데 바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실장님, 압촌지구 도시개발방안 수립계획용역비가 지금현재 우리 예산서에 없죠? ○
민규
김민규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 예산을 이번에 세워야 되는데 왜 뺐습니까? ○
민규
김민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산편성시에 저희들이 이미 누락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춘수위원
세우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세워야 합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은 남구 발전을 위해서 먼 미래를 보면 지금부터 준비해야지만이 향후에 남구가 전체적으로 균형발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 예산을 세우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이번에 용역비, 약 8,000만원에서 1억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최소비용으로 세우셔서 이번에 계수조정할 때 저희들이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이 부분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꼭 세워야 됩니다. ○
담당
예산담당
이태호 예, 알겠습니다.
번에
이번에박춘수위원
예산을 안세우면 다른 예산을 저희들이 통과시키지 않는 방안으로 연구할렵니다. (예)
영표
조영표위원장
박위원장님, 충분하게 대화를 나누었고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얘기가 됐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실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므로 홍보실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문사업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박춘수위원
, 보건소에서 주된 사업이 주민건강을 위한 의료사업이죠?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춘수위원
보건소에 보니까 요즘은 병원이 의사님들에 대한 실력도 중요하지만 장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장비가 있어야지만이 제대로 검증을 하고 치료할 수 있는데 장비가 없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처음에는 초음파기기를 이야기 했었는데 당장 시급한 사항이 X-ray 방사선치료기가 시급한 사항으로 파악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방사선 장비가 그래도 쓸만한 것을 사려고 생각하니까 2억4,500만원으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의료장비 구입비가 전혀 책정이 안되어 있는데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구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3회에 걸쳐서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억지로 추진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현재 방사선실을 가서 보시면 엄청 냄새가 유독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떠나서라도 방사선사의 건강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료에 있는 것처럼 참 필요하지만 지금현재 너무 많은 구개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못했습니다.
지금
지금박춘수위원
초기검진할 때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X-ray죠?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적인
기초적인박춘수위원
어떤 장비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지만이 보건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이 100%가 책정이 안되더라도 일부라도 책정을 해서 시간을 두고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해 주세요.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지금 모든 시스템이 저희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하고 있는데 이 방사선장비도 지금현재 우리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모두 다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구를 제외한 4개 구에서 디지털장비화 되어 있고 지금 남구보건소가 생긴 이래 처음 들어왔던 방사선 기계를 계속 사용해서 사실 많은 노후화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이 디지털화 되면 고화질 해상력으로 미세한 병명과 진단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른 유관기관과 진료실 간에 네트워크 연계기능이 강화가 됩니다. 결국 이것들이 우리 주민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박춘수위원
중요한 장비를 다른 예산을 축소해서라도 장비 구입하는데 총력을 기울이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과장님이 장비 구입이라든가 보건소에 대한 주된 업무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소홀히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끔 우선 장비 구입하는데 총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김재섭 위원님.
장님
소장님김재섭위원
, 몇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내년도 방역소독원, 동 자율화로 하기로 이전에 약속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겠죠. 이번에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지난번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내부적인 의견이 좀 안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위원님들 간담회하고 또 내부조율을 통해서 가급적 의원님들의 방향대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통하고 또 내부조율을 통해서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조율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섭위원
소장님, 여기 주민만족도 몇 프로, 몇 프로 이것이 통장들 또 가까운 주민자치위원, 이런 분들하고 우리 구청하고 만족도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거든요? 진짜 산동네에 직접 나가서 알아봐야 해요. 산동네에 올해 한 번도 방역이 안된 데가 꽉 찼거든요? 월산 4동, 5동으로 저기 위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것가지고 지금 몇 년을 싸우니까 소장님하고 안싸우고 싶어서 이런말을 안할려고 이번에도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이 돈이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용역 아는 데 주지 마시고 제대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조기주위원
과장님, 이번에 경로당 개보수 비용으로 지금 얼마 책정되어 있어요? ○
재규
윤재규주민생활지원국장
찾아보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3,000만원 잡혀져 있습니다. ○
정남
이정남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경로당 자본이전으로 3,000만원 섰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3,000만원 정도면 충분합니까? ○
정남
이정남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주로
주로조기주위원
지금 개보수 비용으로 사용 용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정남
이정남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경로당에 창문틀, 이중틀이라든지 방수작업이라든지 도배, 장판 그리고 물품 구입은 냉장고, 냉온수기, TV 그런 품목들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기주위원
지금 많이 부족하다 그것이죠? (예) 알았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참고로 작년에 풀예산에서 9,000만원 정도 투입이 됐더라고요? (예) 부족한 돈들은 풀예산에서 가져다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정말로 필요한 데 지원할 수 있도록 잘 배분해 주시고, 초기에 많이 집행하게 되면 추후에 정말로 필요한 부분을 지출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그분을 잘 안배를 해주시고,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서 금액이 적으면 풀에서 쓰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서 예산을 많이 잡으셔야 하거든요? (예) 그래야지만이 괜히 풀에서 쓰고 나서 나중에 정산한다든가 또 금액 변경할 때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분한 예산을 책정해서 의원들이 필요할 때에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
정남
이정남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 도와 주십시오.
춘수
박춘수위원
저희들하고 가장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예) 항상 과장님한테 불편을 드리고 또 지원요청이 되면 우선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안되는 것도 해달라고 요구하잖습니까? (예) 그럴 때 과장님도 불편하시죠? ○
정남
이정남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춘수위원
현상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소규모 요양시설신축 두 개소가 있구먼요. (예) 그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
정남
이정남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 소규모 요양시설 두 군데는 사단법인 효예사회복지하고 사단법인 도예사회복지입니다.
래요
그래요박춘수위원
? 이 업체선정은 국가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
정남
이정남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 법인등록이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의 역할은 없다고 봅니다.
에서
시에서박춘수위원
법인을 평가해 가지고 법인에 대한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입니까? 그런데 신축부터 이 자금이 나옵니까? ○
정남
이정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축 건축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춘수위원
매년 측정해서 신축비를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몇 년에 한번씩 한다는 얘기입니까? ○
정남
이정남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비해 가지고 인프라확충으로 지금 요양시설을 신축하는데 내년도까지 해서 금년 본예산에서 마무리가 거의 될 것입니다.
해로
올해로박춘수위원
신축비는 끝났다 그말이죠? ○
정남
이정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프라 확충은 거의 다 되리라 봅니다.
래요
그래요박춘수위원
? 이 관리감독은 우리 구청에서 하죠? ○
정남
이정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건물이 완공되어 가지고 시설신고를 마치면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은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이
시설이박춘수위원
준공이 돼서 그 후에 운영하는데 대해서 관리감독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자
공직자김재섭위원
자원봉사활동 지원금이 200만원 섰죠? (예) 266쪽입니다. 그러면 공직자 공무원들도 거기에 돈을 받고 나가는 것입니까? 이 지원금 200만원이 무엇입니까? ○
정남
이정남주민생활지원과장
공직자 자원봉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조끼구입이라든지 또 조끼를 일 하다 보면 옷에 오물이 많이 묻어서 조끼 세탁비 이런 정도로 해서 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섭위원
조끼같은 것은 1년에 한번씩 맞춰 주는 것입니까? ○
정남
이정남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부족분에 대해서만 맞추고 있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예, 거기에 사용한 것이 200만원이 들어갑니까? (예) 273쪽요. 주민생활지원국 운영활동 있잖습니까? (예) 그 700만원 밑에 사회복지 지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이것은 누가 씁니까? ○
정남
이정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과 부서 업무추진비로 쓰고 있습니다.
에요
부서에요김재섭위원
? (예) 또 밑에도 있거든요? 하단에 보면,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쓰시는구나, 알았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그 265페이지 보면요. 민간이전, 효사랑 이동목욕차량 운영비를 어디에다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
정남
이정남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현재 효사랑 이동목욕이 남구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을 주는데요. 거기에 차량이 있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그 차량비를 거기에다 지원해줘요? (예) 목욕차량 있더만. ○
정남
이정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LG에서 후원해 준 차량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억8,000만원 주잖아요? (예) 이것이 다른 구도 각 있습니까? 이런 자원봉사센터가. ○
정남
이정남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시를 비롯해서 5개 구청이 다 있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다 있죠? (예) 그러면 시에서는 전혀 시비 지원도 안해줍니까? ○
정남
이정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 자원봉사센터는 시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런데
그런데김관중위원
우리 남구 자원봉사센터는 월산동에 있는 그것 말하죠? (예) 그런데 우리 남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하는 것 같은데, 봉사활동을. ○
정남
이정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중
김관중위원
봉사활동을 다른 구도 하는 것 같아요. ○
정남
이정남주민생활지원과장
공직자 자원봉사 말입니까?
아니
아니김관중위원
, 우리,..... ○
정남
이정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른 자치구도 자원봉사센터가 다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관중위원
것은 5개 구청 해가지고 시에서 돈 좀 주라고 해가지고, 우리 구비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5개 구 사회복지과장님들 모여가지고 이런 것 좀 건의를 해 주십시오. ○
정남
이정남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는 행정자치부에서,......
러면
그러면김관중위원
더 좋네. 계속 건의해서 국비 좀 받아와서 해야지 만날 우리 구비만 쓰면 그렇지 않아도 돈도 없는데, 이것 좀 연구해 가지고 건의를 좀 많이 하세요. ○
정남
이정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302페이지 보면요. 일반운영비 사랑의식당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이것을 어디 지원해 준 것입니까?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상하수도 요금은요. 방림동 사랑의식당이 있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예, 알아요.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거기에 지원한 내용입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전기요금도 거기다 하고요?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관중위원
방림동에 사랑의식당, 예산을 다 줍니까?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예, 운영비는 안줘도 공공요금은 지원해 드립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이 건물 자체가 어디 거예요?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그게 구 소유일 겁니다. 옛날에 방림동사무소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관중위원
보면 우리 구 각 동사무소도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할 일이 아닌데 그런 것을 꼭 민간단체에 다 줄 것이 아니라 그것은 회계과에서 할 일인데 그런 것은, 사직동사무소 같은 데는,...... 하여튼 제가 회계과에 이야기를 할랍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이어서 박춘수 위원님이 먼저 하십시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298쪽 한번 봐보실랍니까?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경로위안행사와 노인한마당행사, 예산이 7,500하고 1,100만원 잡혀 있네요? 그런데 노인한마당 행사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
월산동 수박축제라 해가지고요, 별도로 노인복지회관하고 연계해서 노인들을 초빙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럼
그럼박춘수위원
남구 노인행사가 중복이 되네요? 어차피 거기에서 하는 것도 남구 노인들을 전체 초빙해서 하는 거죠?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노인복지회관 관련해서 참여하신 노인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복지회관에 참여하신 분들만 행사하는 걸로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1년에 행사를 두 번 하신다는 얘기네요? 어차피 지역에서 경로위안행사를 하고 또 복지회관에 참여하신 분들은 또 복지회관에서 경로위안잔치를 하고?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구 어르신들을 모시고 하고요, 별도로 이쪽 지역의 노인, 그리고 복지회관을 이용하신 전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춘수위원
경로위안행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말이 많아요. 왜냐 하면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각 동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동에서 그 예산 가지고는 행사를 못합니다. 행사를 치르는데 적어도 1,000만원, 1,500만원씩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자치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방위협의회라든가 새마을협의회, 통장단협의회, 이런 데서 다 보조를 받아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는데 차라리 이런 행사를 일원화 시켜가지고 예산을 충분히 더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거기에서 동장 이하 자생단체 회원들이 이 행사하는데도 별 어려움이 없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행사를 이원화 시키지 말고 일원화 시켜가지고 행사를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예, 현재 수박등축제는 3회째 진행되어 왔던 행사거든요? 그래서 더 활기차게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가지고 운용의 묘를 기할랍니다.
렇게
그렇게박춘수위원
했으면 그쪽지역은 그것을 겸해서 같이 하면 좋겠고, 겸해서 해서 오신 분들, 예를 들어서 주월동이라든가 월산동이라든가 백운동쪽에 오신 분들은 거기에서 한꺼번에 하셔버리면 돼죠.
영표
조영표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각 동에 노인들이 다 오시잖아요. 그런데 이쪽 동만 이야기 하니까 혼동이 오잖아요.
러면
그러면박춘수위원
각 동에서 오면 그 동에서 오는 노인들이 행사에 중복이 되잖아요. 행사 하나를 하더라도 야무지게 하고 말아야지 이것 조금 저것 조금 하다 보니까 괜히 이상한 눈길로 보고 뭔가 다른 생각으로 행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의 눈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올해 예산 세웠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계획을 다시 세워보시라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행사를 줄여가지고 경로위안잔치를 제대로 해 주시라는 겁니다. 노인들 하루라도 편하게 해주고 주위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로잔치를 해야지 그것 한번 할려면 주위에 도움 받아야지 인력 협찬 받아야지 물품 협찬받아야지, 이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1쪽을 보실랍니까? 경로당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네요? 경로당 총 몇 군데 지급하고 있습니까?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현재는 175개소입니다.
렇게
그렇게박춘수위원
많습니까? 그러면 인력이라든가 규모, 이런 부분을 검토해가지고 지원합니까, 공통적으로 일괄적으로 다 지원합니까?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공통적으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몇 명 이상이면 다 지급한다는 얘기입니까?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20명 이상이면 등록신고가 됩니다.
구가
남구가박춘수위원
175개면 상당히 많습니다?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현재 촉진하고 있는 곳까지 해서 180개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박춘수위원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쪽 보시면 베스트 경로당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합니까?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175개소 경로당 중에서 가장 운영상태가 좋고 프로그램 개발이 잘 되어 있는 경로당을 남구노인지회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해가지고 한 군데를 12월중에 선정해서 기능보강사업이랄지 프로그램 개발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한 군데다 지정합니까? (예) 제 생각에는 한 군데가 아니고 세 군데씩 지원해가지고,......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시비거든요?
비인
시비인박춘수위원
줄은 아는데 그것을 한 군데보다는 노인들에게 사기도 진작시킬겸 해서 세 군데, 네 군데 정도 지정해서 돈 400만원이니까 100만원씩 나누어준다든가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골고루 돌아가면서 지정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어차피 한 곳을 기능보강 한다면 400만원 정도 해가지고 해야 할 예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춘수위원
한 곳에 400만원 주는 것보다는 4군데 해서 100만원씩 주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 분들에게도 기분이 좋고 또 열의를 갖고 노인정에 참여하시고,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시비라 어떻게 명목을 정할지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 조율할 수는 있잖아요.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이어서 김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296쪽, 주월중 특수학급 운영보조금 있잖아요? 다른 학교는 없지 않습니까? 특별히 주월중학교만 해준 이유가 있습니까?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장애인들 해가지고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프로그램 개발이랄지 교육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애인
장애인김재섭위원
학생수가 몇 명이 나 되는데요?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클라스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섭위원
정확히 모르고 해주는 것 아닙니까?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일단은 장애 특수학생들이 거기에서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것은
이것은김재섭위원
교육청에서 대줘야지 왜 남구청에서 대주는 겁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우리 지역에서 그래도 가장 어려운, 지원을 못받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구에서 아동들의 학습을 돕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섭위원
왜 교육청에서, 여기 특수학교 같으면 다 보조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일부분은 저희들은 교재랄지 특수한 사항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김재섭위원
600만원씩 지급해 줍니까?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그렇게 해오고 있었습니다.
수가
학생수가김재섭위원
몇 명인지 알아봐가지고 서류로 좀 주세요. 그리고 297쪽 주민자치센터 장애인 행정도우미 있죠? 그것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구비, 시비인데 어떻게 선발하십니까?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장애인 복지도우미는 동 자치센터에서 근무하게 되는데 선발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가구 재산이랄지 중증도랄지 장애등급이랄지 또 생활여건이랄지 가족 부양상태랄지 종합적인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섭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현재는 9명이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알았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관중 위원님.
관중
김관중위원
과장님, 노인경로잔치할 때 동으로 지원해 준 돈 있죠? 그것을 잘 좀 해가지고 어떠한 데는 통장단에서 해 주고 어떤 데는 새마을하고 어떤 데는 자치위원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동에서 트러블이 있더라고요? 그건 선거법 때문에 바로 동사무소로는 지원 못해 줍니까?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이것은 민간지원 보조금이라 동에서는 추진할 수 없고.
러면
그러면김관중위원
어떤 식으로 해서 단체에다 사회복지 과장님이 선정을 해요, 동에서 선정해요?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동에서 해서 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참고적으로는, 그것 하십시오마는 올해는 주민자치위원회에다 줘버리든가 하고 그 다음에는 새마을부녀회에다 주고 그다음에는 통장단에 주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싸우시더라고요.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그리고 현재는 대부분이 전부 다 주민자치센터에서 교부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니까
보니까김관중위원
새마을도 받고 그러더라고요.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새마을은 별도로 생일잔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니요
아니요김관중위원
, 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인복지센터 월산동, 우리 구 재산이지 않습니까? 위탁만 한 것 아닙니까? 거기 옥상에 보면 탁구다이가 있어요. 관장이라고 해요, 누구라 해요? 그분에게 제가 비가 오면 탁구장 바닥에 물어 들어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돈 100만원이면 하는데 그것도 안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 사회복지과 담당계장에게 얘기를 했는데 꼭 보면 자기들 건물같이 이야기를 해요. 옥상에 해준 것만 해도 다행이지 그런다고, 나이드신 분들이 탁구를 상당히 많이 치더라고요, 그런 것을 돈 100만원이면 편리하겠는데 옥상에다가 해준 것만도 다행이라고 관장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지적좀 해가지고, 분명히 남구청 건물이에요. 위탁만 해줬지. 그런데 꼭 자기들 건물같이, 옥상에 나이드신 분들이 탁구다이 두 개 놓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거기에 많이 계셔요. 그런 것이 노인들 운동이거든요? 보통 보면 70세 이상 노인들이 운동하셔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독좀 해 주세요. 그리고 밑에 보면 바닥에 물이 들어와 버리니까 위에는 쳐져 있는데 바닥에 물이 범벅이 차버리더라고요. 돈 100만원 갖고 하면 바닥에 블록벽돌 쌓아가지고 하면 빗물이 안들어오겠더라고요.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그 부분의 지원관계는 시설팀의 복지지원과에서 시설 운영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마는,......
관중
김관중위원
국장님이 지원과에 지시해가지고 감독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과장님, 영호남 장애인교류대회 있죠? 296쪽입니다. 올해 대구에서 방문했죠? 그런데 올해 예산이 650이 소요됐는데 내년에 350이 잡혀 있네요? 350가지고 대구까지 가고 할려면 충분합니까?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예, 충분합니다. 전년도에는 350 했고 그 전년도에는 좀더 적었거든요?
기주
조기주위원
대구쪽에서 하니까 평야 교통비나 간식비.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예, 교통비와 간식 비용만 있으면 됩니다.
래서
그래서조기주위원
저희들도 두 번 겪어봤습니다마는 이런 대회는 장애인들에게 굉장한 즐거움이 돌아가겠더라고요. 이런 부분에는 과장님이나 실무진들이 좀 배려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상임위에서 논쟁이 일었던 것들이 똑같이 다, 사람들 보는 눈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박춘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김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경로위안잔치, 그걸 저쪽 주민한마당행사와 같이 통합해서 어느 한 큰 공간을 임대로 해가지고 한날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박춘수 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대안을 내주셨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얘기가 됐던 내용 아닙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사업과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섭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재섭
김재섭위원
332쪽 고싸움, 시에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
채열
류채열평생학습과장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그런김재섭위원
소리가 들린 것 같아서요. 334쪽 있지 않습니까? ○
채열
류채열평생학습과장
임차료, 대부료, 어디에다가 임차를 할려고 합니까? ○
거기는 효사랑영상스튜디오, 즉 말하자면 구 대촌 동초등학교 부지 임차료입니다.
료로
임차료로김재섭위원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할 필요 없고 제 생각에는 문화회관같은 데서 안빌리고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채열
류채열평생학습과장
여기는 서부교육청하고 3년 간을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임대를 했기 때문에 임대료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문예회관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이 따로 있고 효사랑 영상스튜디오에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춘수 위원님.
수위
박춘수위
과장님, 문화예술회관 직원들이 숙직하고 일직하고 당직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번에 쎄콤장치인가 용역을 의뢰한다고 했는데 예산 올라왔습니까? ○
채열
류채열평생학습과장
거기는 청사, 방호차원에서 숙직을 하고 일직을 하거든요? 쎄콤도 장치를 하고 해서 청사, 방호관련문제는 총무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생학습과 직원들이 지금 숙직을 하고 있는 것도 총무과에서 당직 명령을 내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일,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총무과에도 쎄콤장치 비용이 안올라 온 것 같은데요? ○
채열
류채열평생학습과장
이달중에 쎄콤이나 이런 것 다 해가지고 1월1일부터는 쎄콤을 추진한다고 그렇게 총무과 실무자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쎄콤장치를 하게 되면 어차피 공휴일이라든가 행사가 있게 되면 그런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은 10시, 11시까지는 근무를 해야 되죠? ○
채열
류채열평생학습과장
공연이 있을 때는 그 공연 끝날 때까지, 그리고 또 마무리 할때까지 직원들이 근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도서관을 운영을 합니다. 도서관은 저녁 10시까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근무를 해야 됩니다.
래서
그래서박춘수위원
예산을 보니까 쎄콤장치라든가 용역에 대한 예산이 안올라와 있기에 여쭤보고 또 평생학습과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숙직 때문에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됐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이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다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권용일위원
‘평생학습과’ 그러면 왠지 친근감이 다가와 가지고 자주 질의드리게 됩니다. 과장님, 구청에서 우수학교 지정해 가지고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들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채열
류채열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차원에서 우수프로그램은 학교에서도 공모를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학교는 별도로,.......
용일
권용일위원
우수프로그램 지원하고 있는 학교 있어요? ○
채열
류채열평생학습과장
우수프로그램이라는 것이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학부모들 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란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해가
올해가권용일위원
3회째였는데 시교육청에서 각 구에 공립학교 하나씩을 지정해가지고 타 시도하고 교류하고 있는데 남구 봉선동에는 봉선중학교가 영호남 학생문화교류라 해가지고 3회째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청에서도 예산이 없이 사업만 하다 보니까 올해는 3회째인데 1회때 광주가 대구로 갔었고 2회는 대구에서 오고, 또 올해는 또 대구사람들이 광주로 왔었어요. 학생들하고 교직원들하고 관계되신 분들이 버스 2대로 해서 오는데 대구같은 경우는 재정자립이 충분해서 그런지 광주에서 학생들하고 교직원들이 가면 숙식 제공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무료로 지원해준가 봐요. 그래서 본인들이 어떤 빚을 진 거죠. 그러면 광주로 오시면 본인들도 해줘야 하는데 올해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370, 380만원 예산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타 시도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남구에서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가 해서 저한테 문의가 왔어요. 같은 지역구라서, 그래서 제가 예산계에 질의를 했더니 그런 목적으로 예산이 안 서 있기 때문에 지원하기가 곤란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기 때문에 그런 표시 안내고 우리 구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 그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야말로 십시일반해서 손님을 대접하는, 그러다 보면 내년에는 또 대구로 가겠습니다마는 또 그 후년에는 광주에서 손님을 맞이 하게 되는데 이런 좋은 취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데다가 많은 금액이 아니니까 조금 지원해줌으로써 계속 성장해오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지역감정의 갈등도 해소를 시키고 서로 지역 간의 문화도 교류하고 정보도 교류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의미에서 한번 연구를 했으면 합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왜냐 하면 봉선중학교에 문의를 한번 하시면 올해 행사 했던 내용이랄지 취지랄지 내용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가지고 남구 예산이 항상 열악하고 부족하다고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좀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추진비도 중요하고 직원들 사기진작차원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꿈과 희망을 가지고 성장해오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이런 사업들이 꾸준히 지속돼야겠다는 차원에서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
채열
류채열평생학습과장
예, 대단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순수 구비를 가지고는 교육지원법이나 조례가 좀 지원해 주기가 어렵게 만들어져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구 순수 자체수입으로 직원들의 봉급을 충당할 수 없을 때는 교육경비 지원을 제한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별도로 구비를 가지고 편성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그러나 학교하고 서로 연락을 하고 또 의원님들과도 타협해가지고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도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협의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용일위원
교육청에서 전혀 예산 지원이 안된 게 아니고 봉선중학교도 약간은 아마 있을 거예요. 교육청이 얼마 부담하고 우리 남구가 얼마 부담한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안그러면 기획실 풀비에서 목만 세워서 좀 좋은 일에 써도 되지 않습니까? ○
채열
류채열평생학습과장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염두에 두고 위원님들하고 타협하고 협의하고 협조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위원님들 자녀들도 봉선중학교 많이 다니고 있고 구청 직원 자녀들도 많이 다니고 있어요. 꼭 그것 뿐만이 아니고 그런 좋은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조기주 위원님.
기주
조기주위원
336쪽요. 청사유지보수라면 종합문화회관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대비 올해 약 1억2,00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됐는데 올해 특별히 거기다가 사업할 일 있습니까? 올해 예산이 2억6,200만원 정도 잡혀져 있죠? 작년에는 1억4,500이었거든요? 그래서 약 1억2,000만원 가까이 더 증액이 됐는데 1억2,000만원 소요될만한 사업계획이 올해 잡혀 있냐고요. 예산서 없습니까? ○
채열
류채열평생학습과장
있습니다.
량이
사업량이조기주위원
많이 늘었어요? ○
채열
류채열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공공요금이나 이런 데서 청소년수련관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소년수련관에서 또 면적이나 사용량을 산출해 가지고 분담해서 다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에 세입으로 수입이 들어오도록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량이
사업량이조기주위원
늘어난 게 아니고 거기에서 청소년수련관 부분은 또 세입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
채열
류채열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학습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소관에 대해서 예산 심사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중 위원님.
관중
김관중위원
과장님, 355페이지 보면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 있죠? 1억6,200 이거 어디 학교에 지원해 줘요?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아직 내년도 08년도 대상학교는 아직,......
아직
아직김관중위원
안정해졌어요?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예, 안정해졌어요.
그럼
그럼김관중위원
작년에는 몇 군데, 4개 학교가,......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예, 9개 학교였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9개 학교였어요?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그거는 시 교육청에서 지정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하면 우리는 지원을,......
러면
그러면김관중위원
좀 골고루 가게끔 해 줘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지원을 못 받으면 거기서 요구를 하더라고요.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합니다.
렇죠
그렇죠김관중위원
. 왜 그러냐면 그 교육청에서 꼭 하는 거 보면 우리도 좀 참고해 가지고 교육청에도 해준다고 해도 그대로 해주지 말고 교육청 보면 예쁜 학교는 해주려고 합디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서 골고루, 올해는 9개 학교가 갔으니까 조금씩 주더라도 여러 군데 가게끔 평등하게 지원을 해 주십시오.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저희가 이렇게 봐 가지고 한 군데만 계속 지원이 안되게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관중위원
, 예.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이어서 김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이어서김재섭위원
한다는 것이 아니라 방금 그것은 김관중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 줘서 잘 들었고요, 벼 재배농가 소득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예.
시비
시비김재섭위원
, 구비인데 이것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4,9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재섭
김재섭위원
358페이지입니다.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벼 재배농가 소득 지원사업은 현재 시에서 그렇게 특수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남구에 거주하면서 광주시내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사업량은 974헥타르 사업량이고 지원단가는 헥타르당 2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07년도 예산은 헥타르당 19만8,000원이었는데 조금 증액이 돼 가지고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섭위원
몇 농가나 됩니까?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우리 지금 현재 농가가 일단 해년마다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농가 수는 정확히 지금 안나와 있는데,......
재섭
김재섭위원
예, 없으면 서류로 제출 해 주세요.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아니, 있어요. 예, 정확한 농가 수는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예, 김관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학교 있잖습니까? 이것을 아까 김만곤 위원님은 여러 학교를 더 추가해서 해주라 했는데 우리구는 빼면 어쩝니까?
제가
제가김만곤위원
무슨 말을 했다고?
재섭
김재섭위원
아, 예. 김관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현재 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조례에 50대50으로 현행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년도 예산 1억6,200에 우리 구비가 6,100만원을 부담을 하고 있어서 구 예산으로 이렇게 좀 부담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에 우리 5개 자치구에서 지속적으로 이 부담률을 시에 특수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70대30 정도로 낮춰질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김재섭위원
한 번 잘 봐 보시고요, 좋은 쪽으로 하는 거야 좋기야 좋겠지만 우리 구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권용일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예.
지법
농지법권용일위원
시행령 제55조에 보면 농지보전 부담금 100분의8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지계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죠?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예.
용일
권용일위원
예, 1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혹시 경제과에 관용차 있습니까?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관용차 없습니다.
주로
주로권용일위원
대촌일대 남구에서 면적이 제일 넓다는 대촌지역은 농도 아닙니까?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예.
이고
농촌이고권용일위원
그러는데 직원들이 승용차를 가지고 장마철이라든가 겨울 동절기간이 막 끝나고 봄으로 접어들 때 승용차를 가지고 비포장도로를 사실 다니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얼음물이기 때문에 밀려가지고 사고 위험성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휘발유를 때고 농로를 다니는 것보다는 저렴한 경유를 때고 신속하게 여러 사람이 차를 타고 움직일 수 있는 관용차량 정도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농정계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런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마는,......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그래서 사실 대촌이 지역적으로 넓고 거리도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과 직원들이, 특히 농정계 직원들이 수시로 출장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개인 승용차를 사용을 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까 농로를 다니기 불편하기도 하지만 유류대가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과에서 저번에 우리 구청에 관용차를 구입을 해주시면 좋겠지만 사실은 업무보고할 때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구입을 하게 되면 차만 구입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부대 운전사랄지 기타 경비가 많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부담도 적잖게,......
것은
그것은권용일위원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기가 막힌 핑계죠. 그것은 말이 안되는 말씀이고,......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그래가지고,......
용일
권용일위원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덧붙일게요. 마침 김만곤 위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은 어떤 부분을 많이 생각하냐면 열심히 같이 출근해서 퇴근을 같이 하지만 계나 과에 따라서 눈에 안보이는 또 열심히 노력해도 소외감을 갖고 있는 부서들이 사실상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보면 농지법 시령에 보면 수납한 금액에 대해서 8%를 농지계에서 쓰게 돼 있잖아요. 근데 기사라는 것을 핑계삼아가지고 행정부서에서 소외시킨다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그 분들이 공무원이라기 보다는 농부하고 똑같아요. 출퇴근시간도 정확하지 않고 그 사람들은, 특히 기후가 안좋거나 일반인들이 못 움직일 때 이 사람들은 신속하게 움직여줘야 될 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오히려 저희가 이렇게 부탁을 드려야 될 사항인데 위원님들이 또 경제과 고생한다고 챙겨주신 부분에 대해서,......
챙긴
챙긴권용일위원
거보다는 다른데 예산을 조금만 줄이면 엄청난 남구 농민들을 위해서 신속하게 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가려놓고 다른데다 편성하는 것은 제가 봐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경때라도 이런 부분들이 올라오면 저희 위원님들 다시 심도있게 논의해 가지고 연구를 할테니까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업무보고회 때 정식으로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 가지 논의를 한 끝에 당장에 차량구입이 좀 어렵다면 구청에서 풀로 쓰고 있는 차량이, 봉고차가 있어서 다른 데,...... ○
아니
아니귄용일위원
, 봉고차는 위험해서 농지를 못 가요. 봉고차는 승용차보다 더 위험합니다.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예, 그 차량을 우선 좀 급한 대로 회계과 하고 해서,......
용일
권용일위원
비포장도로를 안 타본 사람들 이야기에요.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렇게 예산부서와 상의해 가지고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이 앞에 구정질문 할 때 학교급식 조례안에 대해서 구정질문 한 거 기억하시죠?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예, 이번에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할 때 제가 구정질문 했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식재료, 그래서 그 때 위원님이 구정질문 하실 때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우리 구청 예산부서나 아니면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사실은 8,100만원이 우리구 재정 형편상 적은 돈이 아닙니다마는 본예산에 확보가, 이미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부분 예산은 내년도 08년도 예산은 무리 없이 집행을 하면 될 거 같고요.
집행
예산집행박춘수위원
하실 때 학교 선정해서 학교에다 그런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관철을 시키시란 이야기에요. 정말로 친환경농산물이 우리 지역에 있는데 외지에서 갖다 쓸 필요가 없잖아요. 유통과정도 좋고 여기서 전화 한통이면 바로 친환경농산물 오는데 외부에서 가져다 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단가경쟁에도 좋다. 제가 그 부분은 만약에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이 안맞다면 조건을 맞추도록 제가 이야기를 할랍니다. 그 생산농가에다, 그럴테니까, 학교에다가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시고 꼭 이건 써야 한다고 못을 박아야 한다는 겁니다.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예, 우리가 일단 교육청에서 대상학교가 통보가 오면 대상학교별로 좋은 조건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되 특히 우리 남구 지역에서 조달 가능한 우수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문에다 명시를 해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걸박춘수위원
꼭 관철시켜야 됩니다.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대답하셨어요. 예, 그 다음에 352쪽을 보시면 대형관정 보수 및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거기 보면 대형관정 허가기간 연장 및 사후관리 있잖아요? 이게 지금 두 군데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352쪽 보세요.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대형장비 유지관리비,......
춘수
박춘수위원
예, 시설장비 유지비 해 가지고 밑에 보면 대형관정 보수 및 유지관리비, 그다음에 대형관정 허가기간 연장 및 사후관리 해가지고 금액이 잡혀 있네요? 1,000만원, 1,400만원. 지금 밑에 것부터 봅시다. 700만원짜리가 두 개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700만원짜리 두 개있는 것은 지하수 영향평가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춘수
박춘수위원
그 지역이 어디에요?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정이
선정이박춘수위원
안됐어요?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춘수위원
저 위에 50만원씩 20개소인데 지역적으로 개수만 이야기 하세요.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아직 왜냐 하면,......
아직
아직박춘수위원
선정 안됐어요?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해당 동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도 예산 사업량에 대해서는 해당 동사무소에 공문을 내서 동사무소에서 추천해서 들어온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전적으로 합니다.
직은
아직은박춘수위원
지역이라든가 그런 데는 선정 안됐단 말씀이시죠?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예, 예산이 확보되면,......
가장
가장박춘수위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사후관리인데 지금 관정 때문에 지하수오염이 심각하거든요? 수질오염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하수관리를, 특히 대형관정을 관리를 잘못하면 그 일대가 토양오염 뿐만 아니라 수질오염, 이래가지고 그 지역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대형관정을 파는 건 좋은데 관리를 잘못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폐공도 있을 겁니다. 폐공 없던가요?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폐공, 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오염도가 심하다 이렇게 판정이 됐을 때는 폐공을 하는데 아직은 폐공을 안하고 있습니다.
관리
사후관리박춘수위원
잘 하시고 폐공할 곳이 있으면 반드시 폐공예산을 세워서 폐공을 해야 됩니다. (예) 그것을 과장님이 실무담당한테 체크하셔가지고 폐공이 있다 하면 폐공을 예산 세워서 폐공해야 한다.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예, 그래서 영향평가를 5년이 경과된 관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지하수법에, 그런데 영향평가 용역비가 07년도 사업이 1,000만원이 사실 섰었어요. 그래서 두 공을 하려고 계속 해서 설계를 뺐었습니다마는 두 공이 안돼서 700에 한 공을 했고 나머지 추경에 좀 확보를 해서 두 공을 하려고 사실은 결산추경에 했습니다마는 돈이 없어서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 40개소의 관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영향평가를, 기간이 도래한 관정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마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가 돼서 그 부분이,......
래서
그래서박춘수위원
지금 관정을 관리하는 지역마다 사람이 있어요. 지역마다 있지 않습니까?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예, 지역마다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 분들이 그 내용을 더 잘 압니다. 잘 알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합의해서 필요없는 것은 폐공 해야 합니다. 이것이 개수가 많으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관정이라는 것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지역적으로 농사면적도 많이 줄고 앞으로 효천1, 2구, 진월1, 2구 전부 다 개발하면 농사면적 많이 줄지 않습니까? 그럼 관정이 필요 없어요. 관정 다 없애야 돼요. 없애고, 대촌지역에서도 관정을 이용하지 않는 그런 관정은 폐공해야 됩니다. 이용하지 않으면 그 관정으로 인해서 지역의 수질오염, 토양오염이 심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잘 관리를 하셔야 해요. 많은 것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꼭 필요한 부분은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폐공시켜서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게끔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원래 지금 전라남도 일대가 폐공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걸 폐공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폐공할 때 비용이 또 많이 들기 때문에,......
공할
폐공할박춘수위원
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비용도 대충 획일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예.
이런
이런박춘수위원
부분도 점검해서 예산이 필요하시면 잡아 올리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춘수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358쪽 한 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 지역이 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이다 보니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게 작년에는 없었죠? 작년에 있었습니까?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었죠
없었죠박춘수위원
?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예.
거는
이거는박춘수위원
어떤 명목으로 지원합니까?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유기질 지원사업이 작년까지는 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농협중앙회에서 주관을 해서 했었고,......
년에
작년에박춘수위원
국비가 얼마 안됐죠? 조금 2,000만원,......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예산은 사업 자체가 농협중앙회에서 했고 우리는 관여를 안했습니다.
아니
아니박춘수위원
, 작년에 했습니다. 그게 지금 작년, 재작년도 금액이 나와서 농협에 위탁을 했습니다.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그것은 규산질이라고 그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 그럽니까?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예. 규산질 토양개량제 사업이 아니고,......
올해
올해박춘수위원
그러면 유기질 비료, 제 이야기 들어 보세요. 유기질비료지원이 사업 올해 예산이 나왔는데 어떻게 예산을 집행합니까?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내년부터 지자체 사업으로 이관이 됐거든요? 그래서 신규사업 예산편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유기질비료 종류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예.
그럼
그럼박춘수위원
, 지역 농가한테 문의해서 필요한 종류별로 필요한 개수를 파악해서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매입해서 나눠준다는 이야기입니까?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이게 지금 부산물비료가 2종, 유기질비료가 3종으로 해서 토양개량을 하게 되어 있는데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중에서 농업인이 하든지 농업법인이 있는 경우에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양만큼 구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구입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기서
여기서박춘수위원
물품을 구입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영농법인에서 구입을 하면 구입비용을 주겠다는 말씀이시죠?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 내용 자료를 저한테 한 번 보내 주십시오.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다음은 환경관리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과장님은 환경관리과 업무는 거의 다 독파하신 걸로, 거기서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과장 되시기 전부터 지금 삭감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하고 틀리니까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
준수
설준수환경관리과장
예.
공사
서석공사김만곤위원
생활폐기물 관련예산 해가지고 크게 인건비, 일반관리비, 이윤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죠? ○
준수
설준수환경관리과장
예.
건에
이윤건에김만곤위원
대해서는 행자부하고, 행자부지침에 대해서 하니까 저희들이 인원을 삭감하지 않는 이상은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고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인데 지금 다른 구청하고 우리 5개 구청이 남구청 같이 생활폐기물 수집시스템이 같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
준수
설준수환경관리과장
광주에서는 지금 광산만 다르고,......
만곤
김만곤위원
4개 구청이 같습니까? ○
준수
설준수환경관리과장
예, 같은 실정입니다.
구는
서구는김만곤위원
한 개 있어요, 두 개 있어요? ○
준수
설준수환경관리과장
서구도 한 군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한 군데입니까? ○
준수
설준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럼
그럼김만곤위원
, 이윤하고 일반관리비 비율로 따졌을 때 비율이 나오잖아요, 총 인건비 대비해서, 그랬을 때 우리 남구청이 높게 측정해 놓은 거예요? 다른 4개 구청에 대해서는 낮게 측정해 놓은 거예요? ○
준수
설준수환경관리과장
다른 4개 구청에 비해서는 이윤하고 관리비로 따져볼 때는 낮게 측정됐습니다.
그럼
그럼김만곤위원
서구라든가 북구, 동구는 이윤하고 관리비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인가는 파악하고 계세요? ○
준수
설준수환경관리과장
예, 3%내지 5%로 알고 있습니다.
리는
우리는김만곤위원
지금 몇 프로로 이번에 올렸어요? ○
준수
설준수환경관리과장
우리는 3%로 올렸습니다마는,......
부분
대부분김만곤위원
3% 올립니까? 아니면 5%, 4% 올린 데가 많습니까? ○
준수
설준수환경관리과장
대부분 4%, 5%로 올립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5%까지 올린 데는 어디 구청입니까? ○
준수
설준수환경관리과장
5%는 광산 같은 경우에,.......
산은
광산은김만곤위원
시스템이 틀린다면서요? ○
준수
설준수환경관리과장
시스템이 틀린데 광산은 일부 신규 택지개발지역, 이런 데는 톤당 단가제를 도입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만곤
김만곤위원
4% 적용은 어디에요? ○
준수
설준수환경관리과장
4%는 주로 서구하고 북구,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구
서구김만곤위원
, 북구가 4%씩 올렸어요? ○
준수
설준수환경관리과장
예.
리는
우리는김만곤위원
3% 조절 했습니까? ○
준수
설준수환경관리과장
예.
우리
우리김만곤위원
올린 것이 적정하다고 보세요? 실무 과장님 입장에서 많다고 보세요, 적다고 보세요? ○
준수
설준수환경관리과장
그 이윤문제는 지금현재 용역을 발주해 놨습니다. 그래서 용역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스템이 바뀌어 질 수도 있고 단 이윤문제가 다시 계약 전에 협의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김만곤위원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에는 지금 ,...... ○
준수
설준수환경관리과장
2008년도 예산에는 3%가 적정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김만곤 위원님이 대충 그 부분을 질의하셨고, 이번에 서석공사가 여태까지 수의계약으로 일관해 왔죠? ○
준수
설준수환경관리과장
예.
이걸
이걸박춘수위원
제가 작년에 용역심의 할 때 제가 용역심의위원으로 참석해서 서석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용역검토를 하지 말고 경쟁입찰을 도입할 수 있는 용역을 검토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
준수
설준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발주가 돼 있고요, 내년 초까지는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다양한 NGO의견도 듣고 해서 경쟁제도로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서석공사하면 상당히 할 말이 많습니다. 많은데 어떤 데이터가 정확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서석공사가 남구 예산에서 민간위탁비율에 차지하는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
준수
설준수환경관리과장
예.
건비
인건비박춘수위원
비중이 그렇게 많은 이유를 과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준수
설준수환경관리과장
인건비만 비중이 많다라기보다는 톤당단가제로 비교를 했을 때 톤당단가가 높다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건비 문제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점차적으로 줄여 나갈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서석공사에서 관리비라든가 인건비 책정할 때에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책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행자부지침, 근로기준법, 공무원근로법, 여러 가지 몇 가지 중에서 가장 좋은 것만 택해 가지고 서석공사의 관리비라든가 아니면 인건비 책정할 때에 활용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단체보다도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서 모든 것이 책정이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다 보면 가장 금액을 많이 지급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고요.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는 당장 필요없다는 얘기지요?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올해 용역비를 책정 안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
준수
설준수환경관리과장
2008년도에는 2007년도에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시스템이 바꿔질 수도 있고 인원이 감소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2008년도에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8년도의 용역관계는 2008년도 말에나 그렇게 생각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2008년도 용역관계는 추경때나 아니면 결산추경때 책정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용역은 언제쯤 나옵니까? ○
준수
설준수환경관리과장
용역,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거
그거박춘수위원
오는 시점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
준수
설준수환경관리과장
1월초에,......
춘수
박춘수위원
1월초에 나오신 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준수
설준수환경관리과장
예, 중간보고회때 위원님들 또 한번 모시려고 합니다.
올해
올해박춘수위원
연말에 퇴직하는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
준수
설준수환경관리과장
서석공사는 4명예정되어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4명 퇴직한다면 그 뒤에 인원을 다시 충원합니까, 안합니까? ○
준수
설준수환경관리과장
충원을 안할 예정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부터는 인원을 감축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
준수
설준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춘수위원
그 비용만큼 올해 예산이 줄겠네요? ○
준수
설준수환경관리과장
충원을 예정을 해서 예산을 올렸고요.
현재
지금현재박춘수위원
예산편성에는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편성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그 예산은 지금 현재 충원 안하면 필요없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
준수
설준수환경관리과장
그 예산을 그렇게 감할 것을 예상을 해서 계상했고요. 또 한 가지는 진월택지라든가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으로 인해서 늘어납니다. 청소 양이라든가, 청소해야 할 곳이 이런 것을 대비해서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후에
향후에박춘수위원
택지개발로 인해서 쓰레기 양이 늘어날 것을 계산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지요? ○
준수
설준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튼
아무튼박춘수위원
저희들이 남구에서 예산을 지출하는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지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위탁관리인데 이건 위탁도 아니고 직영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이번 용역 결과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요. 첫째는 인건비 절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 절감이 가장 중요하고. 그 인원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이 문제도 과장님이 환경분야에서는 전문가니까 또 전부터 그런 업무를 쭉 봐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 계실 당시에 바로 잡아야 됩니다. 바로 잡아서 추진해 가야지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3년만 정리하게 되면 아마 3년 안에 이것이 깨끗히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비용을 지출하는데 들어오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서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해보십시오. ○
준수
설준수환경관리과장
아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박춘수위원
하신 게 아니라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
준수
설준수환경관리과장
계획은 지금 계속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지금 하고 있고 또 12월중이라든가 1월초에 워크숍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좀 들어서 시책이 확정 되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춘수위원
서석공사 정산서를 보면 참 가관이 아닙니다. 가관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것을 사기업이라고 하면 퇴출대상 1호입니다. 그런데도 관에서 운영하고 내것이 아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흥 저래도 흥하고 하다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그래선 안된다는 얘기에요. 우리 5대에서만큼은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 빠른 시일 안에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금액이 지출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확고히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 그것을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
준수
설준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아 있어요?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압촌 개발계획수립안 있죠? 이번에 용역비를 왜 안넣었습니까?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금년 5월달에 압촌지구 도시개발 방안에 대한 수립 추진계획을 내부방침을 얻어서 기획실로 요구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재원사정이 안좋아가지고 반영이 안됐을 따름이지 이게 우리가 요구 안한 것은 아닙니다. 5월달에 청장님까지 결심을 얻어가지고 기획실에 요구를 했습니다.
기가
거기가박춘수위원
제 지역구일 뿐더러 남구에서는 그래도 앞으로 혁신도시하고 연계해서 발전가능한 지역이 대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대촌이 그린벨트다 보니까 농사 외에는 생산기반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촌지역 주민들이 다 이주하게 된 과정이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과정 때문에 우리가 단시일내에는 압촌지구도시개발을 성사 못시키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도시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럴려면 어차피 용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춘수위원
아까 제가 기획실 실장님하고 또 예산계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이번에 예산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세워야한다고 했더니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것을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 주시고 이게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용역을 실시해서 빠른 시일내에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가지고 그 압촌 일대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장 좋은 지역에 농토를 피해 주지 않는 지역에다가 하시는 게 좋겠다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 지역을 다 잘 아십니까?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배부해 드린 위치도에 보시면 현재 구역이 나와 있거든요? 본 건에 대해서는 2020년 광주권 광주시에서 고시한 광역도시계획에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인데 일반조정지역으로 반영이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주공동혁신도시하고도 배후도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 본예산액은 2억5,000만원 저희들이 필요한 용역비로 계상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그래서 기회가 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의회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브리핑해 주시고 계획이 진행될 때마다 결과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저희 의회에서 위원님들도 지원을 할 것은 지원하고 또 알아야지만이 어떤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만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만곤위원
압촌지구 57만평, 2억5,000만원 용역비를 세워주라고 올라왔는데 지금 남구가 보니까 다 진월동, 효천역세권, 대촌 이래가지고 특정위원들 지역으로 예산이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우리같이 슬럼화 되고 있는 도심권에 있는 의원들은 정말로 날마다 한숨만 쉬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우리 남구가 살 길은 그래도 그런 지역을 개발해서 창출된 이익으로 남구 살림을 꾸려가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늦긴 했지만 압촌지구도시개발 건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용역을 한다든가 지역개발을 할 때는 항상 소외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월산동, 방림동, 백운동, 사직동, 주월동 일부 지역 주민들도 항상 고려해서 도시계획도 입안하고 민원도 처리 해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병현
오병현도시개발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조기주위원
김만곤 위원님 지역구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남구의 앞으로 미래라면 실은 그쪽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당연하신 말씀이십니다.
래서
그래서조기주위원
그쪽 사업이 우리가 좀 크게 보자면 남구 전체를 위한 사업이니까 지역에 얽매이지 말고 열심히 하십시오.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소관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소관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에 대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정합니다. 다음으로는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올해 도로소파비 책정을 했더만요. 충분합니까?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경
반사경박춘수위원
시공 하는데 하나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대충
대충박춘수위원
한 50만원 들어가지요? 제가 일전에 물어보니까 한 50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더만요. 지금 골목길 이면도로에 반사경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요즘 이면도로에 주차가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교행하는데 불편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야가 가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세히 챙기셔가지고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방지턱 있지 않습니까? 큰도로에는 방지턱이 필요가 없어요. 이면도로에 방지턱이 필요하거든요? 큰도로에는 방지턱 때문에 그쪽 지역 인근에 계신 분들이 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왜냐면 진동에 의해서 집에 균열이 가고 이런 부분도 있는 갑대요?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큰도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면 방지턱에 와서 적정한 속도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과속으로 가다 보면 그것은 진동에 의해서 집주위에 균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있는데 큰 도로는 놔두더라도 이면도로에는 아이들이 노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 데는 민원이 오면 바로바로 방지턱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소파비도 5,000만원 책정이 되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민원차원에서라도 바로 바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하면 추경에 예산을 더 잡으셔가지고 올리시기 바라고요. 어쨌든간에 그래도 남구에서 소파비를 책정해 가지고 사업하는 것은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없으면 안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김만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과장님, 저는 상임위원회가 틀리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삭감내역을 보니까 신청사 건립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올해 3,000만원이 그대로 있죠? ○
윤성
정윤성공공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만곤위원
내년에 5,000만원해서 총 8,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세워주면,......이것 예산 세워주면 용역 발주는 합니까? 안하고 또 갖고 있다가 언제나 합니까? ○
윤성
정윤성공공시설과장
전에 특위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듯이 어느 정도 위치만 선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전에
이전에김만곤위원
용역부서는 도시국이 아니고 총무국이기 때문에 특별히 국장님한테는 드릴 말씀이 없지만 이제 예산이 서면 국장님 빨리 해서 우리 의회하고 타협해 가지고 해서 처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게 2,000만원 삭감되면 6,000만원인데 8,000만원이 다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6,000만원 가지고도 충분한 거예요? 확실히 말씀하세요. ○
윤성
정윤성공공시설과장
아닙니다. 당초는 1억2,000만원 정도 이관을 받을 때 그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처음에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청사 이전이 과연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그때 용역비가 3,000만원 들여가지고 했고.
에는
이번에는김만곤위원
이전을 전제로? ○
윤성
정윤성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을 위치를 선정하고 도시계획입안 또 기타규모, 예산, 어떤 재원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봅니다.
렇게
그렇게김만곤위원
하니까 총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
윤성
정윤성공공시설과장
지금 1억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봤을 때는 1억정도 안에서 충분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만곤위원
아까 권용일 위원님이 경제과 설명을 할 때 차량구입 건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무원들 어디가서 용돈 생기는 부서도 아니고 고생한 것은 충분히 아는데 공공시설과도 진월택지 생기고 주변 남구가 외형이 면적이 확장되다 보니까 공원이라든가 녹지관리문제, 이런 것 때문에 차량구입 건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좀 말하고 예산서에도 올렸는데 올해 삭감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과장님이 솔직히 말씀하세요. 과장님이 젊으신 과장님이시니까. 차량 한 대가 업무 수행상, 저도 이제 먼거리를 뛰어야 되니까 또 산이라든가 들판을 달려야 되니까 그게 꼭 필요한 겁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
윤성
정윤성공공시설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관내에 공원이 약 70개소가 있습니다. 면적은 약 150만평이고요. 그런데 지금 개수도 많고 또 내년봄 되면 진월택지에서 7개소에 약 13만㎡가 공원이 또 추가로 편입됩니다. 현재는 저희 직원들이 개인용 차량으로 해서 나름대로 각기 맡고 있는 공원을 담당하면서 개인차량으로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작업을 했을 때 가지치기나 일부 페인트 도색 또 안에 있는 시설물 유지ㆍ관리하는데 개인차량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나무를 베었을 때 나무 처리도 곤란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1톤 소형차, 트럭만 있으면 상당히,......
사람
사람김만곤위원
뒤에 네 명 타고 물건도 싣고 나무가지치기 하면 그것도 싣고, 그런 차를 말하는 것입니까? 승용차가 아니고? ○
윤성
정윤성공공시설과장
예, 1,500만원 정도 드는데 기사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운전하니까 별도 기사는 필요없겠고 그렇게 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용일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같은
똑같은권용일위원
내용입니다마는 보십시오. 녹지관리 작업도구, 기계톱, 예초기, 전정기 이런 것 싣고 다니는데 예산을 안세워주면 승용차에 싣고 다니란 이야긴가요? 제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공공시설과에 무조건 차량을 구입해 달라는 내용은 아니고요. 업무를 효과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사람은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기계톱이나 예초기, 이런 장비들은 화물차에 싣고 다녀야 할 것 아닙니까? ○
윤성
정윤성공공시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트럭을 한 대 구입해 달라고 했는데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그게 아마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삭감하면권용일위원
안된다고 강력하게 호소를 해야죠.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이어서 김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용역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예산 등등, 위치 등등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 나올 데가 있어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용역을 한번 했었잖아요? 1안, 2안, 3안까지 나와서, 그런데 돈만 날려버렸었잖아요. ○
윤성
정윤성공공시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2004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 청사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꼭 옮길 필요성이 있냐 없냐 그 타당성,......
음에
그다음에김관중위원
용역기간을 만료하고 옮길 사항이 아니다고 하면 용역비만 날려버리지. 그것은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요. 지금 역세권 공공부지 1만평 있지요? ○
윤성
정윤성공공시설과장
예.
이제
이제김관중위원
거기도 분명히 들어갈 것 아닙니까? ○
윤성
정윤성공공시설과장
그것도 최종 분양가 결정된 다음에,......
런데
그런데김관중위원
용역만 해가지고 꼭 용역비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을 하지 마시라고요. 심도있게 정확하게 정말로 옮길 것인가, 옮길려면 정말로 용역해서 정확하게 옮기라는 겁니다. ○
윤성
정윤성공공시설과장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특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안전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그거김관중위원
보면 용역한다고 용역비 세워주고 해가지고 용역비만 날려버린 거야. 그것을 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
윤성
정윤성공공시설과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요즘 건강을 지키는 운동 중에서 무엇을 제일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
윤성
정윤성공공시설과장
등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박춘수위원
? 등산이 요즘 산소가 부족해서 뇌졸중이 많이 오고 뇌가 기능을 잘못한다고 합니다. 산소를 많이 공급하면 뇌가 확장되어가지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활기도 생기고 그런답니다. 그것은 의사들이 하는 얘기니까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몰라도 산을 많이 다녀요. 예를 들어서 전날 술을 많이 먹어도 숙취해독에 산 이상 좋은 것이 없다네요. 남구에는 지금 좋은 산이 많이 있어요. 여기 옥녀봉도 있고 제석산도 있고 또 한 군데 분적산이라고 있거든요. 아십니까? ○
윤성
정윤성공공시설과장
예, 진월택지지구.
거기
거기박춘수위원
분적산에서 올라가면 무등산까지 계속 산 타고 올라갑니다. 무등산까지, 터널 위로 해서 쭉 타고 올라가요.
로가
등산로가김만곤위원
있어?
있어
있어박춘수위원
등산로가 그런데 여기서 올라가는 등산로는 없어.
로를
등산로를김만곤위원
만들어야지.
래서
그래서박춘수위원
여기서 보니까 지금 그게 예산이 왜 없어요? 예산이 불과 돈 1,000만원～2,000만원도 안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안을 하면 지금 여기 옥녀봉에서 해돋이를 하거든요? 해발 여기가 340ｍ 정도이고 분적산이 해발 400ｍ로 더 높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옥녀봉쪽이 진입하기 좋으니까 그쪽에 인구가 많이 사니까 거기다 해도 되는데 향후에는 분적산으로 하면 해도 더 빨리 봅니다. 그래서 분적산을 개발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버리니까, 이번에 왜 예산을 편성안했습니까? ○
윤성
정윤성공공시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어려운 재정 형편상 꼭 필요한 부분만 측정이 된 것으로,......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이 예산편성을 요구했는데 안되면 위원들한테 좀 도움을 받으세요. 받으시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예산 올린 금액을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이번에 계수조정할 때 포함시킬테니까요. 바로 주세요. ○
윤성
정윤성공공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김재섭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그러셨죠?
로등
가로등김재섭위원
, 보안등, 이런 것 있잖습니까? 보수, 이것이 지금 아파트단지, 그런 데는 아파트내에서 가로등 같은 것을 많이 켜놓기 때문에 괜찮은데 주택지 있지 않습니까? ○
윤성
정윤성공공시설과장
예, 이면도로요.
에는
거기에는김재섭위원
보안등이 오래 됐는가 안에 먼지가 많이 끼어서 그런가, 그런 것 청소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
윤성
정윤성공공시설과장
예,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불은
불은김재섭위원
켜져있어도 너무 어두워서 바닥이 보이지 않아요. 이런 것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월산4, 5동 저녁에 과장님이 한번씩 돌아다녀보세요. ○
윤성
정윤성공공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그래가지고 철저히 좀 청소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성
정윤성공공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국장님, 내년 2008년도 의회사무국 예산편성에 좀 오류가 있는 모양인데 자료 어디 있어요?
관중
김관중위원
계수조정할 때.
아니
아니김만곤위원
자료를 주라고 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뒤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항상 우리가 오픈해서 해야 해. 자 그러면 지금 추가가 3,900만원이에요? 아무튼 이것을 고려를 하면 됩니까? ○
진원
정진원의회사무국장
예.
만곤
김만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여기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논의할 부분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의회를 저희들이 안 옮긴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물품이 필요하지만 옮긴다고 예를 잡았을 경우에는 집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계수조정을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