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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유영덕 의원 발언

제174회 제4차 본회의2007-12-17

유영덕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정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영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덕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수정안이 지난 12월 12일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으로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와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이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은 2518억 1361만 8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2220억 2758만 2000원 보다 297억 8603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2090억 8750만원 1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945억 7100만원보다 45억 1650만 1000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상수도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 123억 1432만 8000원을 포함한 427억 2611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74억 5658만 2000원보다 152억 6953만 5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전년도예산액 2220억 2758만 2000원 보다 297억 8603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토론을 통하여 2008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공공용지 구 야수교 개발사업 등 불요불급한 예산 3건의 5억 47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토록 심사하였고 그 밖의 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고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근의장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영덕 의원님께서 보고한 내용은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 작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유영덕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 홍천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 홍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5. 홍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6. 홍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7. 홍천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8.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9. 홍천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10. 홍천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 11. 홍천군 향토문화유적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천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천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천군 향토문화유적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동안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고영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영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되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홍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서재성 의원 외 일곱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향토문화유적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근의장

고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0시 09분

지금 유영덕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으므로 바로 상정하겠습니다.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유영덕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유영덕 의원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발의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인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비에 대해 홍천군에서 『지방자치법』 제33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홍천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지난 10월 31일 결정한 대로 월정수당은 월230만 원 이내로, 월 110원인 의정활동비와 국내외 여비는 동결하는 내용으로 지난 12월 2일자 기획감사실 6100호 문서로 통보함에 따라 우리 의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월정수당을 월 10만 원씩 연간 120만 원을 감액하기로 심사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의정비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의회의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유급제로 전환하면서 겸직금지 등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여건을 반영하고, 보수 차원에서 의정활동을 위한 연구와 자료수집에 사용되는 비용인 의정활동비와 의원의 직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인 월정수당 및 국내외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자치단체별로 의정비가 일정하지 않게 지급됨으로써 의정비를 받는 의원과 의정비를 부담하는 주민 사이에 갈등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 개선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거론한 사안이 아니므로 이 문제는 차치물론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홍천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물가상승율과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홍천군의 재정능력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홍천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지난 10월 30일 결정한 대로 110만 원인 의정활동비와 국내외 여비는 동결하되 월 230만 원으로 결정한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월 40만 원인 연 480만 원을 감액한 월 190만 원으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난 11월 2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월 220만 원보다 월 30만 원을 감액해 의결하고자 하여 제안하오니 여러 의원님께서는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근의장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홍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찬성의원 - 이정근, 서재성, 신영재, 허필홍, 고영민, 원재민, 유영덕, 전준희)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홍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유영덕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들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향토문화유적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22일간의 제174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17대 대통령선거 사무 및 연말 각종사업 마무리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노승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뜻 깊고 중요한 회기로 운영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토대로 2518억 원 규모의 2008년도 본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는 한편, 군민의 생생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여 군정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안과 대안을 제시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숙의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뜻 깊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홍천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78억 원 규모의 제4회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군민의 뜻에 부합하는 예산편성으로 값지고 생산적인 회기로 운영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대통령선거를 비롯하여 연말연시 어수선한 분위기와 함께 우리군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만 기름유출 사고로 서해안이 오염되어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를 거울삼아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유사시 신속한 대응 태세가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셨듯이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금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뜻하셨던 모든 일들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노승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에도 군민 모두의 가정과 직장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