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극수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김묘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장홍재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방극수 위원장님과 김동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67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맞추어 지역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반영하고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용을 위하여 행정수요 감소 분야의 조직과 인력을 증가분야로 배치․전환 하는 등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한시정원을 조기 감축하여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512명에서 513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3명에서 12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별표2의 한시정원 관련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별표1의 정원조정내용을 정원관리기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 본청은 일반직 8급 1명, 기능직 8급과 9급 각 1명 등 3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9급 1명, 기능직 10급 2명 등 3명을 감하여 총 정원은 변동이 없으며, 의회사무과는 일반직 8급 1명을 감하고, 직속기관인 보건소는 기능직 9급 1명을 증원하며, 사업소인 도서관은 기능직 9급 1명을 감하고 일반직 9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7급으로 장기 근속한 별정직 통계조사요원의 직급을 6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능직의 정원 조정에 따라 직급별 기준비율에 맞게 8급, 9급을 각 1명씩 증원하고 10급 2명을 감축하였습니다. 구본청, 의회, 보건소, 도서관 등 정원관리기관별 정원 조정으로 전체 정원 525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정원 조례 개정안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자체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혁신분권, 사업별예산, 일제강점기 피해 신고 업무 등 행정수요 감소분야의 조직과 인력을 감축하여 첨단 문화․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관광분야, 저출산․고령화 사무 증가에 따른 보건복지분야, 친환경주차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불법주정차단속인력 보충 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분야 등의 행정수요 증가분야로 배치․전환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별정직 7급을 6급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2005년 7월 22일자로 국가통계의 종합조정기능과 통계품질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통계청이 1급청에서 차관급으로 격상되고 지방자치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각종 지역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지역통계 수요 증가에 따른 우수한 통계 전문인력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을 감안하였으며, 또한 7급으로 14년 동안 장기 근속한 하위직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임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방극수 위원장님과 김동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번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 지역특성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맞게 조직과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엄정한 조직진단과 분석을 통해 추가증원 없이 한정된 여건 하에서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심사숙고 끝에 제출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준근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장홍재 기획감사실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 증원이 된 게 지난 연도에 증원이 됐죠?

예, 기획감사실장 장홍재입니다.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시행해 본 지 지금 1년이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한테 정원이 충원된 지는 3개월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시행도 안 해보고 우리 의회가 지금 자꾸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의회를 줄여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의원간담회 시에도 제가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의회정원이 타구에 비해서 수영구의회 정원이 사실은 조금 적은 편에 속합니다. 적은 편에 속하지만 전체 저희들 정원 자체가 525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땜에 바로 옆에 있는 인근 구에 비해서도 저희들 정원이 보통 40～50명씩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실, 과마다 사실은 타구의 그런 직원 배치에 비해서는 저희들 구가 현저히 부족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의회정원을 1명을 시켜가지고 석 달 이따가 사실은 결원상태를 유지한 그 부분도 그때 의원님들하고 의장님께 미리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구 공히 지금도 의회에는 의원 1인당 1명씩의 보좌관을 주도록 하는 그런 움직임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 실정이고 해서 전체적으로, 획기적으로 인원이 조정될 때는 그때는 저희들도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될 입장이지만 현재의 전체적인 총원으로 봐서 너무 부족한 실정이라서 의회의 현재 결원상태로 업무를 유지하면서 좀 바쁜 와중에서도 지금 업무를 상당히 잘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 해서 당분간 저희들이 전체 정원의 여유가 있을 때까지는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 내에서 현재 업무에서 혁신분권팀이 지금 해체되는 단계죠?

예, 그렇습니다. 예, 모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가 업무가 늘어난 부서가 복지서비스과의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한 그런 업무가 신설이 됐고요, 그 다음에 민원회계과 복식부기전담인력,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주차관련, 그 다음 건설과에 도로정비 관련, 뭐 보건소 물리치료사...

자, 거기에 대해서는 인력에 대해서는 지금 논할 이유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정규직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복식부기 담당자가 있다고 하는데 기존 회계업무 보는 사람 뭐합니까? 그 역시 다 관련된 업무 아닙니까? 그걸 더 늘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보다 더 전문성이 강화된다는 측면에서 공부 더 열심히 하라는 뜻이지 업무가 더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어요. 기존의 장, 관, 항목별 하던 것을 사업별 예산제로 바뀌었다 뿐이지 왜 그게 업무가 늘어났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사실상 복식부기부분에는 타 구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시적으로라도 다들 계장 하나, 직원 둘에 3명으로 복식부기를 운영했습니다마는 저희는 525명이란 정원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도 한시정원으로 3명을 해서 정원은 늘려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구는 1명으로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존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시면 혁신분권팀이 해체되면서 그 가용인력이 지금 남아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꾸 타구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시는데 물론 타구와도 비교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연의 업무에서 과연 뭐가 정확하게 사람을 충원, 가용이 두 명 이외에도 더 충원돼야 될 사유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혁신분권팀이 해체되고 나면 그거는 일단 가용인력 아닙니까?

혁신분권팀에 세 명이 줄어가지고 한 명은 혁신분권업무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두 명이 여유가 생깁니다마는 그 여유분이 문화공보과에 우리 문화관광업무가 늘어나기 위해서 계가 두 개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고 나면 사실상 여유 인력은 없는 형편입니다.

그거는 과 배치의 문제지, 가용인력이 더 있다 치고 또 다른 데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인력이 문화공보과에 문화관광업무가 늘어납니다.

업무가 늘어나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지금 현재 담당이 문화계가 문화예술과 관광진흥으로 계가 두 개로 분리가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 수영구가 앞으로 모든 행정이 문화와 관광분야로 많이 발전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문화계를 두 개 계로 증폭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늘어나는 부분을 감당하는 인력으로 현재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뭡니까?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사실 주차단속 업무를 지금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인력이 보강이 돼야 될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입장이고 자동차 관리 부분에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송치담당, 특별사법경찰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를 늘려달라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요구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하여튼 그 정도로 해서도 세 명 이상이 늘어나는 자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답변은 그 정도로 하셔도 충분하겠습니다마는 기존 업무에서 본인이 하던 걸, 본 위원이 항상 주장했던 게 그겁니다. 관련된 업무에서 파생만 시켜가지고 사람만 자꾸 보강하려고 하시는 거지 업무의 효율성을 따졌을 때는 전혀 거기에 증원될 필요성이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용인원도 둘이 또 늘어나 있고 그런 상태에서 시행해 본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그런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되는 측면을, 또 자꾸 강화돼 가는 추세가 그래 되어 있고, 그런데 의회사무과의 기능을 갖다가 자꾸 축소시키려고 하는 자체는 본 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업무가 파생되는 업무는 하던 사람이 조금 더 하면 된다는 그런 저희 업무담당직원의 노력여하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한 명이 담당할 때의 문화관광업무하고 우리가 인력배치를 해서의 문화관광업무 자체가 질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회도 사실상 전문화가 되어가지고 앞으로 의원님들마다 보좌관이 있어야 될 정도로 앞으로 의원 활동들이 많이 늘어나고 하기 땜에 앞으로는 아마 그렇게 정책적으로 그렇게 가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현재의 상태로서는 저희들 전체의 정원이 굉장히 부족하다는데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장홍재 기획감사실장님은 집행부의 입장에서 대변을 하시는 거고 본 위원은 의회 입장에서 대변하는 상황이 됐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회 정원은 한 명 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든지 집행부에 주어진 임무로서 좀 더 효율성을 강조하고 싶고, 위원장님! 저는 의회에 한 명 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 집행부에 한 명 증원시키는 데 대해가지고 일단 거기에 대해서 제가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재목위원입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감사할 때도 말씀을 했었지만 청소년 업무 담당을, 청소년계를 폐쇄하는 거죠?

예, 최재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물론 나중에 직제조례안 때 별도로 말씀이 있겠습니다마는 청소년계가 복지서비스과에 통합이 되면서 여성정책담당부서와 같이 합쳐서 업무를 같이 보는...

청소년계가 폐쇄되는 동기와 이유를 말씀해 주이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계가 폐쇄가 된 게 아니고 청소년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조정이 됐다고 이렇게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업무를 현재 문화공보과 청소년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를 존치하는 데의 최소 인력이 있습니다. 계장 하나와 직원 둘, 셋, 이렇게 최소인력이 있는데 그 이하의 업무가 될 때는 계로서의 존치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청소년 업무 하나를 가지고 계를 운영하기에는 업무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생활 지원기능 강화 계획과 관련한 8대 서비스 항목에도 청소년업무라는 그 업무가 복지서비스과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관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정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청소년 업무를 청소년계 하나로서 존치하기에는 업무가 부족하고 여성정책계는 사실상 한 계가 업무가 지금 현재 인원으로서는 벅차고 그래서 청소년계와 여성계를 합쳤을 경우에는 두 업무가 다 공히 매끄럽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정책계와 청소년계, 두 계 업무를 합쳐서 한 개 계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게 현재의 그런 방침입니다.

그러면 수영구가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청소년이 많이 발달되고 우리 수영구에는 청소년수련장도 있고 한데 우리 수영구가 다른 구와 비교해서 다른 구는 청소년계가 없어진 구가 몇 개 구가 됩니까?

지금 현재 타구의 사례를 보면 지금 현재 중구가 체육청소년담당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여성청소년담당, 동구가 체육청소년담당, 영도가 체육청소년담당, 부산진구는 노인청소년담당, 동래는 여성청소년담당, 남구는 청소년보호담당이라 해서 별도 청소년계가 있습니다. 북구는 아동청소년담당, 해운대구도 별도의 청소년담당이 있습니다. 사하구는 보육청소년담당, 금정구는 아동청소년담당, 다음 연제가 청소년담당이 있고 현재 수영이 현재까지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나열하는 것 중에서 청소년계가 있는 데가 과반수가 넘네요.

아니, 그니까 청소년담당만 별도로 떨어져서 청소년을 담당하는 구는 남구, 해운대, 연제, 수영, 사상입니다마는 이 구도 지금 ...

아동청소년도 같은 청소년 아닙니까?

예?

아동청소년담당!

아동청소년은 우리 현재 아동업무와 청소년 업무를 같이 봅니다.

같이 본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내에서도 수영구가 청소년 제일 그걸 많이 하고 광안리 바닷가에 외부 손님을 많이 유치하는데 청소년이 많이 오고 또 우리 수영바닷가에 청소년상담실과 민원실이 되어 있고 하는데 이런 부서를 많이 가진 수영구가 청소년계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 청소년위원들이 일을 하는 것이 지금 앞으로 짊어지고 나갈 사람은 청소년이라고 봅니다. 청소년을 더 강화를 시키고 청소년을 더 그거를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걸 축소를 시킨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의 뜻에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업무를 저희들이 안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청소년 업무를 축소시켰다는 것도 아닙니다.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실장님!

예.

계가 지금 없어지면 축소 아닙니까?

계가 없어진다 해가지고 청소년 업무...

계장님이 일을 하는 부서하고 다른 부서에다가 일을 하는 거, 축소는 분명히 축소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축소라 생각하시면 곤란하고 청소년 업무를 축소를 시키는 게 아니고요, 여성과 합침으로 해가지고 인원이, 담당할 수 있는 인원이 지금 현재 두 명 같으면 여성청소년계로 하게 되면 여성청소년계 전체에서 청소년 업무를 같이 담당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깁시다.

김동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제안사유로는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의원 보좌 기능 강화를 위하여 의회사무과 정원 1명을 감축하는 것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수정안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호 중 513명을 51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2명을 13명으로 하며, 별표1 중 총계란 본청 367을 366으로, 의회사무과 12를 13으로, 일반직계란 본청 300을 299로, 의회사무과 7을 8로, 8급란 본청 89를 88로, 의회사무과 2를 3으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충분히 논의한 결과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홍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68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맞추어 우리 구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구정 정보화에 관한 사무, 청소년복지 등 일부 사무의 분장을 조정함과 동시에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3호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 인용조문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구정 정보화에 관한 사무를 총무국에서 기획감사실로, 청소년복지에 관한 사무를 총무국에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조정하였으며, 조례에 인용된 법령 조문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사항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덧붙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건소와 도서관의 위치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였으며, 그밖에 동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회로 명칭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앞서 처리한 정원 조례 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방극수 위원장님, 김동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크신 가운데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준근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재목위원입니다.

장홍재 실장님! 좀전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청소년계를 폐쇄한다고 보니까 질의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고 정식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계를 폐쇄시키는 이유를, 폐쇄보다도 말씀 좀 해주이소.

기획감사실장 장홍재입니다. 최재목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청소년담당을 여성정책담당으로 통합을 시키고자 하는데 청소년담당, 청소년계라는 계 명칭을 여성청소년담당으로 이렇게 통합을 시키는데 청소년 업무를 폐쇄를 시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아까도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청소년 업무만 담당하기에는 1개 담당을 존치하기에는 사실상 업무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성정책담당은 사실상 현 인원으로 가지고는 업무가 사실 버거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성정책담당과 청소년담당을 합쳐서 통합을 시키면 여성업무도 마찬가지고 청소년업무도 두 개 다 업무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청소년담당에서만 하던 업무를 현재 여성정책담당과 합치게 되면 여성청소년담당이 다 청소년 업무를 같이 보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담당을 저희들이 청소년 업무를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축소시키려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보다도 청소년 업무는 앞으로 점점 더 나아지리라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실장님! 폐쇄를 시키는 게 아니고 축소를 시키는 게 아니냐,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축소를 시키는 것은 청소년계가 있었는데 여성청소년계 밑으로 하부 조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담당하는 업무의 담당하는 부서명칭을 가지고 청소년업무가 축소가 되었다, 아니면 여성업무 밑으로 들어간다, 하부조직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은 저희들 행정내용상으로 봐서는 전혀 말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여성업무도 담당하고 청소년업무도 담당하는 뜻에서 여성청소년담당이라 이렇게 결론을 짓는 것이지 청소년담당업무를 여성정책담당의 하부조직으로 넣기 위해서 여성청소년담당이라 이렇게 계 명칭을 정하는 건 아닙니다.

축소를 시킨다는 본 위원의 말입니다. 축소는 뭐냐 하면은 청소년계에서 한 계가 청소년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계가 청소년계가 없어지고 여성청소년계로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청소년계가 없어지니까 축소된 것이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데 생각하는 사고 관점의 차이입니다마는 청소년 현재 담당을 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 인원이 청소년담당 홍윤택, 그 다음에 7급 하나, 식품위생8급 하나, 기능8급 하나, 이렇게 네 명이서 청소년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네 명이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 업무가 이 네 명이서 담당하기에는 사실상 인원이 상당히 여유가 있고 청소년 업무를 한 계 업무로서 존치시키기에는 업무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성...

실장님! 그거는, 실장님 말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나 6급 하나가 있던 것이 7급, 8급, 이렇게 세 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6급이 한 사람 청소년계에서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6급 하나....

그거는 일단은 축소가 된 것은 맞지 않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담당 홍윤택이라는 이런 개인하고 여성청소년담당, 그건 누가 될지 앞으로 모릅니다마는 여성청소년담당 홍길동, 이렇게 있으면 청소년담당계장은 여성청소년담당 홍길동이가 청소년담당계장이 됩니다. 그렇기 땜에...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 예.

두 부서의 충분한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 계, 홍길동 계 밑에 여성계가 또 일을 볼 것이고 청소년계가 일을 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는 청소년이란 한 계가 홍길동이가 청소년계를 봤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축소된 것 맞잖아요?

근데 최재목위원님 말씀은 6급 담당 한 사람이 청소년업무만을 맡고 있다가 6급 홍길동이가 청소년업무도 봐야 되고 여성업무도 봐야 되니까 축소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6급 홍길동이 밑에는 청소년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을 것이고 현재 여성보육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청소년담당이라 그러면 청소년을 담당하는 직원과 여성보육업무를 담당하는 총체, 전체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다 청소년 담당이 될 수 있고 다 여성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청소년담당 홍윤택이 혼자서 청소년담당을 하고 있다가 여성청소년담당으로 가게 되면 홍길동이가 여성업무도 보고 청소년업무도 보기 땜에 업무 자체가 축소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저희들 업무상으로 봐서 전혀 비중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보다 두 가지 보면 일이 복잡합니까, 안 복잡합니까?

업무는 복잡해지지만...

복잡하지요? 하면은 신경을 덜 쓸 것 아닙니까? 그니깐 축소된 건 축소된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상 청소년계 하나....

그리고요...

예.

그러면은 복지서비스과에 여성청소년계 무엇무엇을 봅니까? 업무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여성정책담당은 현재 여성업무와 보육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여성업무와 보육업무를 맡고 있는데 청소년업무를 같이 추진하게 되면 청소년업무와 여성업무, 보육업무, 세 개를 한 계에서 보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개편 후 보면은요, 노인, 아동, 자활고용, 여성청소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아동은 어디가 가깝습니까? 청소년이 가깝습니까?

아동을 어디가 가깝다라고 말씀하시면...

같은 업무! 업무가 같이 ...

근데 저희들도 안 그래도 아동업무와 청소년업무를 합쳐서 아동청소년을 이렇게 해볼까 하고 여러 가지로 궁리를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아동청소년업무를 한 계로 만들만큼 급박하질 않고 현재 여성정책업무를 청소년업무로 해서 여성청소년업무를 봐야만 모든 각 부서간, 각 계간, 각 담당간의 업무가 ...

자활하고 노인하고는 어떻습니까?

자활, 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죠? 그러면 자활하고 노인하고 같은 업무 아니겠습니까? 가깝잖아요, 업무가?

자활하고 노인하고는, 노인업무하고 자활업무는 구분하자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활업무를 담당...

자활도 노인들의 일을 자활시키는 거...

일부는 노인 일을 봅니다마는 주로 자활...

그러면 노인도 같은 성격이 안되겠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아동청소년, 자활, 노인, 이랬으면 싶은 본 위원의 생각인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현재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각 부서로부터 조직진단을 받았습니다. 조직진단을 받아본 결과 저희들이 조직을 진단해 본 결과 업무를 가급적이면 각 부서간, 각 담당간, 각 개인업무간에 업무 형평을 맞춰줘야 되기 땜에 모든 업무를 평준화 시켜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업무 3개월 동안의 조직진단을 받아본 결과 모든 업무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같이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이대로 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나왔기 땜에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합리적인 판단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종합진단을 하다 보면 직원 업무의 다소간, 그 다음에 개인의 1인당 할 수 있는 시간, 그 다음에 연간 할 수 있는 시간, 총 종합해서 하다 보면 여기에 한 마디로 설명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일단은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로는 제일 업무가 공평하게 나눠질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업무가 공평하게 나눠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일의 양에만 편성해가지고 지금 이렇다 하는 것을 내놓으셨지만 형평성에 맞는 것은 청소년이나 아동이나 노인이나 자활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체계로 봐서는 한 라인으로, 그러면은 앞으로는 어느 부서가 일이 많을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봐서 본 위원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재목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아동청소년이 어떻겠냐 말씀을 하시는데 아동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과의 차이점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청소년지도협의회, 각동 협의회가 있고 각 동 회장단들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이 업무를 추진할 때 각 동 회장단들이 저희들을 방문을 해가지고 여성청소년에 대해서 상당히 명칭에 대해서 반감을 많이 가지시던데 왜 여성 밑에 청소년이 들어가느냐, 이렇게 자꾸 설명을 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구요,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여성업무와 청소년업무를 공동으로 담당한다는 뜻에서, 여성담당도 되고 청소년담당도 된다는 뜻에서 여성청소년, 한 가지 비근한 예로 건설교통부하면 건설업무 담당하고 교통업무 담당하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전혀 여성청소년 한다 해가지고 별도의 차이 나는 것은 전혀 없을 거라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장실장님! 그 말은 저도 동감합니다. 여성이나 청소년이나, 그 보다도 아동과, 조금 전에 타구의 말씀도 드렸는데 아동청소년계가 많이 있는데 아동청소년하고 노인자활하면 이건 누가 봐도 한 격상에 맞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담당이 북구와 금정구가 아동청소년담당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청소년담당이 부산진구에서 노인청소년담당으로 이렇게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하 같은 경우에는 보육청소년담당이라 쓰고 있고, 뭐 기타 기장이나 강서 같은 경우에 아예 청소년이란 명칭 자체도 없습니다. 기장에서는 가정복지담당이 청소년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강서에서는 사회진흥담당이 청소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담당하고 있는 이 청소년 업무를 여성청소년담당이 한다 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동청소년담당을 하나, 여성청소년담당을 하나 그 의미에는 전혀 차이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교체할 용의는 없다 이 말씀이죠?

이번에 모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 수영구 같은 현 상태로 봐서는 청소년담당과 여성정책담당을 합하는 게 최고 공평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뭐 실장님과 집행부가 그렇다 하면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 모든 정책을 봐서 다음에 기회가 있다 하면은 그렇게 조정해 주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이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건 변동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재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고를 많이 해서 업무 추진에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