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규범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14일 양구군의회 의장으로부터 2008년도 당초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추 가경정예산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 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전문위원 김규범입니다. 2007년도 제3회추가경 정예산안과 2008년도 당초예산안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로 검토보고 드 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안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 난 10월 22일 제149회에서 임시회에서 심의 의 결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변 경된 세입,세출 예산안을 조정하기 위한 예산안 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보다 1.7% 증액된 1,973억34,948천원이며 그중 일반회 계는 1.1%가 증액된 1,791억 11,394천원이며 특 별회계는 2.0%가 감액된 182억23,56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에서는 일반 회계 세입예산은 37억53,492천원이 증액 되었으 며 세부증감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군장병 지급담배의 면세에서 비면세 전환에 따른 담배 소비세의 증가, 유류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행세 의 증가등으로 5,600만원이 증액됐으며, 세입수 입은 기정예산보다 12억21,565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세부 증감내용으로는 구 군민회관, 양 춘판매장 매각으로 재산임대수입 감소와 입찰수 수료 폐지에 따른 수수료 세입 감소와 사업 골 재채취 감소등으로 11억16,000천원이 감액 되었 으며 보유자금 증가 및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수 입 증가 구 군민회관 매각을 일시적 매각수입 증가등으로 23억38,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난8월 수해복구 교부세 증가분 24억83,000천원 증액과 군민생활 체육시설과 조 정교부금이 1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 조사업은 1억 7,070천원이 감액된 494억 47,872 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은 4억 89,84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3 억 369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지출예 산 편성은 자체사업으로 세출예산 사업으로 공 무원인건비 하수관거 추가정비 기본계획 육묘, 야생 조수피해 농작물보상 도솔산전적문화제 활 성화 및 국토 정중앙 시책공모 시상금 2006년 국도비 반납금등 5개 사업에 1억95,000천원이 편 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 으로 생계급여 관광모텔사업 조건분리지역 직불 제 쌀소득 보존 직불제사업 보육시설운영지원 친환경농업등 28개 사업이 감액 또는 증액되어 총 4억86,280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버스운송 사업 재정지원 새농어촌 건설운동 상사업등 35 개사업에 3억82,369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예산규모는 추경예산보다 3억80,286천원이 감액된 182억 6356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용을 보 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1,180만원이 감액되어 세출예산 인건비 조정분과 배수관로 확정 및 노후관로 교체등 4 억11,800천원이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군비 전입금이 687천원이 감액되어 세출예산에 군비부담금이 감액되었습 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 금, 전입금 국고보조금이 증액또는 감액되어 총 32,28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에 위 생처리장 대수선비 2006년 국고보조 반환금에 편성되었습니다. 금법 2007년 제3회 추가경정예 산안은 금년도 군정을 마무리하면서 결함된 지 방세와 세외수입을 조정하고 중앙 및 도 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정 리하는 예산안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특별한 문 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 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 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부터 설 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 보통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행세등에서 236 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180,00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 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입 재산임대수입은 국유 재산임대료와 공유재산임대료에서 61,000천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도로사용 료, 시장사용료, 입장료등 총 1억5,500천원을 감 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증지수입 기 타수수료중에서 3억25,00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 습니다. 다음 3쪽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장 생산 수입 의료사업 수입 기타수입등에서 3억43,000천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30,605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정기예금과 기타 이자수입에서 17억2,670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 33,5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 니다.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 변상금 위약금등에 서 35,000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지난년 도 수입은 1억67,000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 다. 지방교부세는 24억 83,00천원이 증가돼서 증 액 편성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재정보전금은 국 민생활체육시설에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쪽, 보조금은 총28개 사업에서 증액 또는 감액편성 됨으로서 총4억86,280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3,162천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 도비보조금은 국 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사업 21개 사업 도비보 조사업 14개 사업에서 증액 또는 감액됨으로서 총 3억 82,36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로 서 제2회추경예산액 보다 37억53,49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4쪽이 되 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총 5억8461천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 다. 다음 15쪽 시책개발에서는 자연형 하천정화 사업으로 군비부담금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 습니다. 다음 16쪽 혁신분권 일반경상비 지역혁 신 협의회역량강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 금 국비 2백만원을 수령함으로서 증액편성 하였 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와 자산취득비는 과목경 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총무관리 보 조사업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국비 1,24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10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쪽 세정경영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 다. 다음 20쪽 사업예산으로 농특산물판매 물품 구입비를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 다. 사회개발비 문화예술 보조사업으로 문화원사 업지원으로 분권교부세 881천원을 증액 편성하 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용역비 가칭 배곱축제추 진비는 업체공모 시상금으로 과목경정 하였으므 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23쪽 체육청소년관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1,000천원이 감액 편 성되었습니다. 다음 24쪽 체육시설관리로 군민체 육시설 설치사업 재정보전금 도비 100,000천원이 교부됨으로서 군비 100,000천원을 감액 하였습니 다. 25쪽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인건비로 일시 사역인부임은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26쪽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으로 인한 계수조정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29쪽입니다. 환경관리 수질오염 사고 방제용품 구입으로 3,600천원이 감액 되었습니 다. 30쪽 청소관리 일반보상금의 유독폐기물 보 상은 기타보상금으로 과목경정 하였고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2,500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31쪽 상수도사업 남면 가오작리 마을 하수도시설설치 사업 실시설계는 30,61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2쪽 하수도사업 하수관거 추가정비기본계획 수 립용역 94,159천원이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33 쪽 환경시설관리 환경기초시설운영비 군비부담 금은 31,0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쪽 생태환 경보전 야생조수피해 농작물 보상으로 30,000천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5쪽 사회보장 비 사회단체보조금 개인운영신고시설 운영지원 금 감액 1,800천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56,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으로 21,22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8쪽 장애인복지 일반보상 금 총 2,000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청각장애인 영 상 전화기는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이 되었습니 다. 38쪽 민간위탁금은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에서 14,60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9쪽 기초생 활보장 일반보상금 생계급여에서 2억 81,000천원 이 감액되는등 총 2억 40,594천원을 감액 편성하 였습니다. 40쪽 긴급복지지원사업은 7,24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쪽 의료급여 의료급여특 별회계 군비부담금 687천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42쪽 가정복지 인건비에서 수행자 인건비와 수 행자 급식비는 과목경정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 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42쪽에서 43쪽에 걸쳐있 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총 1,103천원이 감액편 성 되었습니다. 43쪽 하단부 행사실비 보상금은 5,000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44쪽 의료 및 구 호비 14,000천원을 감액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학력아동 프로그램운영비지원으로 과목경정해서 7,5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과목경정으로 15,000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45쪽 여성돌보미 지원사업으로 3,10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일반운영비로 시설 장비유지비 과목경정 되었습니다. 아이돌보미 지 원사업 일반운영비에서 감액편성 되었고 국내여 비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지원에 따라 서 감액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일반보상금 사회 보장적수혜금 1,000천원이 감액되었고 기타보상 금으로 아이돌보미 인건비 33,979천원이 증액되 었습니다 4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종합사회 복지관 집기비품 취득비는 과목경정되어 5,000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부문패 달아주기 재료비 는 전액 감되었습니다. 48족 노인복지 노인교통 수당 경로연금등 증액과 감액으로서 총 21,830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9쪽 보육지원으로 민간경 상보조등 기정예산 18억중에서 94,747천원을 증 액 편성하였습니다. 50쪽 민간자본보조 평가인증참여시설 환경개선 비로 10,0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1쪽 경제개 발비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저골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으로 60,910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 니다. 52쪽 농정기획 벤치마킹추진여비 3,000천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 금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건 과목경정이 된 사항 입니다. 53쪽 일반운영비 60,000천원은 전산개발 비에서 과목경정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57,387천원을 국 비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조건분 리지역 직불제 138,34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 다. 민간자본이전 130,000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새농어촌 건설운동 상사업비 170,000천원이 감액 되고 새농촌 건설운동 사업비 도비로 300,00천원 이 도비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5쪽 특수작물 개발 과원폐업지원사업 국비 25,672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6쪽 축,수산진흥가축방역 인건 비는 과목경정 하여서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광 견병예방접종 재료비지원 4,152천원 도비와 군비 증액 편성되었고, 소 브르셀라병 채혈 보정비 4,000천원으로 국비 2,000천원, 군비 2,000천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내수면 어선 건조사업으로 28,800천원으로 도비, 군비 같은 비율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가축전염병 긴급방 역 약품비 과목경정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쪽 농촌인력육성 일반보상금과 민간자본이전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9쪽 생활개선 민 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 과목경정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60쪽 가공유통관리 쌀소비촉진 홍보 비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373,962 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61쪽 지역경제개발비 관광관리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1,467천원이 증액되었고 협력적 관광모델사업 숨골권역으로 50,0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2쪽 민간행사보 조위탁 20,000천원 감액되었고 도솔산전적문화제 활성화 공모시상 20,000천원 증액, 가칭 국토정 중앙(배꼽)축제 공모시상 30,000천원이 과목경정 되어 증액 되었습니다. 63쪽 지역경제관리 지역 농업인실업자 지업훈련비로 532천원이 감액되었 습니다. 64쪽 산림자원보호 및 소득개발로 인건 비와 일반운영비가 과목경정된 사항입니다. 66쪽 시설비와 감리비에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고 임 도사업 감리비는 1,790천원이 일반운영비로 편성 되었습니다. 67쪽 광치자연휴양림으로 4,50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8쪽 치수 및 재해대책 재해피해복구비 교부세 증액으로 2,483,000천원 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9쪽 운수업계보조금은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으로 대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17,13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1쪽 시,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4,32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3쪽 예비비는 2,062,895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 습니다. 총 세출은 제2회 추경예산에서 3,753,492 천원이 증액된 176,788,96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 음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순세 계 잉여금으로 411,880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75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 비 기타직 보수비로 80,000천원을 감액하였고 시 설 및 부대비 배수관로확장 및 노후관료교체 411,880천원이 감액되었고 상수도 취수장 수선을 위해서 80,000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 음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의료급여 전입금 (군비전입금) 68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에 따라서 자치단체부담금 68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설 및 부 대비 시설비로 54,800천원을 과목경정해서 민간 자본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 평화의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149,968 천원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평화의댐 주변지역정 비사업 97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 본보조 과목경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하수종말처리장운영에 31,005천원을 감액하였습 니다. 순세계 잉여금 109,392천원이 증액 편성되 었습니다. 83쪽 보조금 한강수계관리 26,236천원 이 증액 편성되었고 하수종말처리장운영으로 72,34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4쪽 세출예산입 니다. 환경시설관리 기본급 3,625천원이 수당으 로 5,869천원, 정액급식비 457천원이, 교통보조비 422천원이, 명절휴가비 2,054천원, 가계지원비 1,17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연가보상비로 863천원, 한강수계하천변 쓰레기수거 인부임 19,05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6쪽 직급보 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 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농촌마을 하수도 운영에 580천원, 남면 하수처리종말처리 시설 전기요금에 7,85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 다. 한강수계하천변 쓰레기수거 자재구입 처리비 로 국비 7,18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7쪽 민간위탁금 양구읍, 남면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으 로 총 111,20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시설 비로 위생처리장 대수선비로 12,69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8쪽 국고보조 반환금 3,016천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89쪽 예비비로 106,37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전문위원 김규범입니다. 2008년도 당초수정예산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수정예산안은 지난12월 12일 양구군수로부 터 당초예산안이 양구군의회에 제출된 이후 추 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시책사 업등 추가 반영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을 조 정하기 위한 예산으로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보다 0.5%증액된 1,824억 49,134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0.61%가 증액된 1,678억48,309천원이 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10억 12,19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 증 액내용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재정보조금등은 변 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에 있어서 순세계 잉여금 10억원 증액과 보조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10,914천원와 도비보조금 1,279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 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월동난방지원, 아 이돌보미 사업에 증액 또는 감액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행정정보화 광케이블설치사업은 감액하였으며 참 살기좋은마을 가구기 사업과 관용차량 구입과 푸드뱅크 운영사업등에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수정예산에 소요되는 재원은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순세계 잉여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세 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순 세계 잉여금 1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사회복지과소관으로 아 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기정 96,000천원에서 72,800천원으로 확정됨으로서 23,800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월동난방비 34,714천원이 증액됨으 로서 총 국고보조금은 10,914천원이 증액편성 되 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은 국비 보조에 따 른 도비보조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서 3,600천 원이 감액 되었고 월동난방비에서 4,339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1,279천원이 증액편 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 세출 예산사 업 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으로 접경지역 발전방안 공동용역부담금 30,000 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을통한 고객만족실 현을 위해서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따 른 마을보조 5개 마을에 대해서 20,000천원씩 1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총 695,761천원을 증액함으로서 2,487,191천원이 되 겠습니다. 다음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35,600천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방범용 CC T,V 설치 2개소에 100,000천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11쪽입니다. 정보화기반조성으로 행정정 보화 광케이블설치 25,000천원을 감액 하였습니 다. 통신기반조성으로 전용회선 사용료 4,440천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재정운영과 소관으로 자산 및 물품구입비 차량구입비로 56,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사회보장 적 수혜금 기초생활수급자급여 월동난방비로 43,39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비보조비율이 80%입니다. 다음 맞춤형 복지제공 사회단체보조 금으로 푸드뱅크 운영사업으로 7,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쪽 가정 및 여성복지증진으로 일반행정비 사무관리비로 1,000천원을 감액하였 고 행사운영비로 75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 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아이돌보미 보수 교육 강사료 1,000천원을 감액하였고 기타보상금 으로 아이돌보미 인건비 국비부담금 34,750천원 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54,920천원을 증액하였 는데 이는 노인일자리 지원 2개소에서 감액해서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당초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