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봉석
오봉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보고에 이어 실과소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원오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괄보고 부록에 실음
봉석
오봉석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행정과, 재무과, 경제투자과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실과소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님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4페이지에 서울사무소 홍보관 설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서울사무소 홍보관 설치에 대해서 1,500만원?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예. 서울사무소가 출향인사 분들도 많이 오시고 또 외부 타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천에 대한 홍보관이 없어가지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것 좀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 와가지고 1,500만원을 들여가지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홍보관을 어디 사무실에다 차리려고요?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예. 사무실내에 각종 특산물을 전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한쪽에다가 진천에 특산물같은 것을 전시할 모양이지요?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예. 사무실 면적이 한 50평인데 홍보관 서편 창측에 10미터하고 1.2미터로 해가지고 높이 2.5미터로 해가지고 설치할 예정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한쪽으로 쭉 할 모양이네요?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거기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게 하는 것인데 거기는 대개 어떤 부류에 손님들이 오시고 몇 명 정도가 옵니까, 하루로 따지면 오는 손님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를 짚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별로 손님이 다양하게 오지도 않는데 그냥 하나에 전시효과로만 하는 것이 아닌가?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월평균 100여명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천출신 출향인사 분들도 오시고 타 자치단체 타 군에서도 와가지고 서울사무소가 있으니까 견학을 오는데 좀 보여드릴 것이 없답니다. 진천에 대해서 한 1,500만원을 들여가지고 홍보관을 설치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것은 되더라도 내용을 좀 설계를 했다든가 어떤 것이 있으면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종합민원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전자측량장비를 처음에는 4,54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2천만원을 감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향후 2008년도에 전자측량장비가 시스템이 바뀌기 때문에 새 모델이 나오면 그때 구입여부를 판단할까 해서 이것은 구입을 안하는 것으로 해서 감액신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장비가 몇 대 정도 되는 거예요?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1대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1대인데 1대를 안사는 거예요?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예. 안사는 것입니다. 시스템이 바뀌기 때문에 그때 가서 판단해서 새 모델에 시스템에 맞는 장비를 구입하려고 이것을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1대 가격이 4,540만원이 아니었어요?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 2천만원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2천만원이에요?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예. 그 항목에 4,540만원이 있었는데 전자측량장비구입비로 2천만원이 있던 것을 이것은 안사겠다 해가지고 삭감한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4쪽에 군정홍보비로 방송, 케이블TV 등 군정홍보방송광고료 해서 3,900만원이 예산이 갑자기 섰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3,901만 5천원이 무슨 내용이냐는 말씀이신가요?
양규
박양규위원
예. 지난 본예산에는 없던 것이 수정예산에서 왜 올라왔어요?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자체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4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3회 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조정을 하는 거예요?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언론브리핑룸 운영비도 없었잖아요 본예산에?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언론브리핑하고 방송, 케이블TV를 감액해가지고 서울홍보관 설치를 하려고요 감액을 해가지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감액을 해서 언론브리핑룸을 만든다고요. 운영비로 쓴다고요. 기정예산액이 없던 것이 지금 올라온 것 아닙니까?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아니,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던 것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을 조정을 해가지고 감액을 해가지고 서울홍보관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감액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기정예산에는 언론브리핑룸이 없는 것으로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돼있잖아요. 언론브리핑룸에 뭐 있었습니까. 본예산서에 지난번에도 언론브리핑룸에 다른 무슨 계정이 돼있어가지고 그것을 했더니 뉴시스인가 어디 홍보비 주는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예. 언론브리핑 운영비는 순수하게 차 재료대 운영비입니다. 언론브리핑룸에 운영비로 쓰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105쪽 좀 봐주시겠어요. 105쪽에 본예산에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3,572만 4천원으로 계정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것을 과목정정을 하면서 3억 7,382만 6천원으로 됐어요?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예산담당 송영관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그것은 답변하시지 말고 이따 지역개발과 할 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역개발과 할 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한테?
봉석
오봉석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질의하실 것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총괄적으로 물어보거나 사업예산같은 것은 지금은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행정과, 재무과, 경제투자과 5개과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총괄적으로 총 세입세출은 지금 하셔도 돼요.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재무과장님이나 세입세출예산은 총괄적으로 하셔도 돼요?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얘기를 해보겠는데 다른 분들이 질의를 안하셨는데 예비비가 23억 2,251만 6천원인데 여기에서 4억 7,100만원을 감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예비비가 기존예산에 몇 % 대비인지 또 이렇게 예비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1% 이상만,
봉석
오봉석위원장
우리 총예산에?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1%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1%요?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예. 1%요. 일반회계에 1% 이상만 적립을 하면 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그러면 1%만 했으면 먼저 우리가 2,018억인데 2,018억에서 일반예산이 1,800억이면 그 당시에 수정예산을 하지 말고 거기다 예산을 1%만 두지 4억 7,100만원을 하면서까지 이것은 수정예산에 그것을 빼 쓰려고 그런 거예요?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국도비 부담이 늦게 오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이것을 맞게 짰으면 국도비 왔어도 못하겠네요?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예상을 하고서 좀 남겨놓은 것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예산담당 송영관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에 총액에 1%를 남기게 돼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1% 조금 넘게 23억 2,251만 6천원을 남겨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도비 부담지시가 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1%만 남겨놓고 전용해서 예비비를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 예산계장님 우리가 4억 7,100만원에 국도비가 왔다면 우리가 국도비가 9억에서 한 10억 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정보가 어둡다는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이 된 뒤에 국도비가 오는 것조차도 몰랐으면?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아니, 지난번에,
봉석
오봉석위원장
이것이 감한 것이면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를 잡아가지고 감을 했으면 모르는데 감도 안했다가 이것은 알지도 못하는 것이 온 것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아닙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기존에 잡았으면 들어갔어야 될 것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아닙니다. 국도비 보조내시는 계속 거기에서 확정되는대로 왔기 때문에 도비가 최종결정된 것이 지난 주에 결정됐습니다. 도비가 최종결정되면서 도 예산이 결정되면서 다시 거기에서 감액된 것을 우리가 감액하고 또 증액된 것은,
봉석
오봉석위원장
그러면 국비는 얼마이고 도비는 얼마에요. 이번에 늘은 것이?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국비가 2억 6,321만 1천원이고 도비가 2억 8,547만 1천원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세입예산 증액된 것은 얼마에요?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세입예산 증액된 것은 1,800만원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일반회계하고 합쳐서요?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예.
봉석
오봉석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1,800만원만 하고서 세입예산이 전혀 없다는 거네요. 그런데 제가 아는 것은 보통 1%라고 했는데 1.2%를 예비비로 두는 것이 관례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그런데 각 실과에서 국도비 내려온 것을 부담을 하고 또 불가피하게 아까 박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사실 1년간 한 6억 6천이 필요합니다. 6억 6천이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예산이 다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그것은 3억 정도만 부담을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그것을 왜 제가 질의하냐 하면 예비비를 1.2% 정도 두는 것이 정상예산을 집행하는 원칙이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불요불급해서 위원들이 하는 것을 삭감을 해서 해야지 예비비를 전부 충당해서 한다는 것이 수정예산이라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수정예산이라는 것이 뭐에요. 위원님들이 해서 불요불급한 것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적을 하다보니까 어떠한 상황이 돌발해서 됐다든가 그런 데서 수정예산이 필요한 것이지, 국도비 왔다고 예비비나 해가지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행정과, 재무과, 경제투자과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농업지원과, 산림축산유통과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해당 실과소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님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61페이지에 사회복지과 맨밑에 보면은 차량외 집기류 구입이 있어요. 이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신축되는 재가노인센터에 되면은 거기에 따른 기능보강비하고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전에 본예산에 안올렸었나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왜 그때는 예측을 못했었나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국도비 예산이 이번에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국도비가 이번에 확정되는 바람에 이번에 계상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차량은 무슨 차량입니까. 1대입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재가노인센터를 운영하게 되면은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시내 한바퀴를 돌려면 봉고차를 구입을 해서 노인분들이 필요할 때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8천만원이나 되는데?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차량비하고 기능보강비하고 그 시설이 되게 되면은 노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함께 했기 때문에 8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요. 농업지원과에 75페이지에 보면은 이주 여성농업인 후견인 활동지원 무슨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외국여성이 우리군으로 결혼해서 이주한 여성을 위해서 지역주민 한 10명을 선정해서 이주여성이 있는 가정을 방문해서 한국어교육, 한국음식, 문화 이러한 것을 지도교육 하는 또 영농지도도 하고 이러한 사업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영농교육비에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아니지요. 영농이 아니라 이주여성들이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주여성 가정을 방문해서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한국음식 등 그러한 사항을 하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가르쳐 준다 지도하고?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이쪽에서 활동하는데 지장없게 도와주는 예산이다?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보상금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보상?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보상금이라는 얘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한국사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주는 보상금 예산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리고 위에 이주 여성농업인 후견인 활동지원은 또 뭐에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그것이 그 사업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77페이지에 보면은 위에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 유기농법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친환경 유기농법은 어떤 내용을 지원합니까?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진천군에 유기농을 하는 회원들한테 쌀겨를 지원해서,
창섭
신창섭위원
쌀겨?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이것을 가지고 발효시켜서 친환경쪽으로 농사를 짓는 쪽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쌀겨를 지원해서,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그것도 하나에 퇴비형식이 되네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퇴비가 아니라 쌀겨가 제초효과가 뚜렷합니다. 가장 친환경재배에 문제가 되는 것이 제초제에 있습니다.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쌀겨가 최근에 제초효과가 탁월하다고 여러모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을 많이 뿌리면은?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제초, 그러니까 친환경은 친환경이네요. 제초제를 안주고 그런 얘기에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내용이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까지 계속 해온 거예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아니, 금년도에 처음으로,
창섭
신창섭위원
처음하는 거지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어디에다 이것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주로 지금 현재는 벼작물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벼?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진천군에 회원들을 통해서,
창섭
신창섭위원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3천만원 해놓은 거네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그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했는데 입증이 돼서 저희들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번에 잘되면 전체로 하고?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에 경로당 지원사업에서 4천만원을 기정예산보다 감을 하셨는데?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증된 거지요.
동구
김동구위원
예. 산림축산유통과장님 88페이지에?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산림축산유통과장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민간경상보조에 가축생균제 지원에서 3,400만원을 감을 하셨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이 사업은 생균제 혼합급여사료가 악취제거 사업인데 도에서부터 내시가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감을 한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도비가 감돼가지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도비가 감됐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사회복지과장님 62쪽에 좀전에도 잠깐 얘기가 됐었는데 경로당 지원사업이 4천만원이 증액이 됐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도에서 도비가 1억 5천이 금년도에 4구 경로당을 새로 신축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1억 5천이 섰다는데 그 내용은 어디에 계정이 돼있습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읍내리 4구에 있는 것은 경로당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회관으로 해서 도비에서,
양규
박양규위원
1억 5천이 섰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역개발과에서?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계정을 내가 경로당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아니라 복지회관으로,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지역개발과 할 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76쪽 보시면요 맨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금에 원예작물 천적활용 해충방제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증감이 됐는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2007년도에도 3.8헥타를 사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면적이 10.7헥타로 늘었습니다. 원예작물 토마토, 오이, 수박 등에 진딧물 천적을 이용해서 진딧물을 퇴치하는 사업입니다. 천적구입 살포비용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비용을 증감을 시켰다?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면적이 3.8헥타로 채소면적이 늘어나니까 국비가 더 추가로 왔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것은 진딧물만 천적이 되는 것입니까. 다른 것은 안됩니까?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현재 다른 것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가장 채소단지에 문제되는 진딧물 이쪽만 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쪽만?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천적이 그 진딧물에만 적용이 되고 다른 해충에는 다른 천적을 살포해야 되는데,
근량
윤근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62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신축사업 있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장
우리가 2007년도에 받을 때는 5천만원씩 보조를 해 주기로 하고서 경로당 사업을 받은 거지요. 신축사업에?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2007년도까지는 5천만원인데,
봉석
오봉석위원장
그러니까 2008년도에 이것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2008년도에,
봉석
오봉석위원장
보조사업 이런 것은 수정예산안에 다루면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07년도에 내년도에 사업을 하는 것을 이미 5천만원이라고 알고서 면이나 각 부락에서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2008년도말에 받을 때 내년도에 받을 때는 6천만원으로 해서 받는 것은 몰라도 수정예산에 보조사업을 1천만원씩 올려서 20%씩 올려서 하는 것은 이것은 형평에 맞지를 않는 거예요. 수정예산이라는 것이 긴급을 요하거나 꼭 필요한 사업을 하다가 빠진 것을 넣는 것이지, 기존 보조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넣는 것은 맞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배경으로 해서 1천만원을 올렸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본예산을 할 때 5천만원이었는데 신창섭 위원님께서 발의하셔가지고,
봉석
오봉석위원장
이것이 발의만 하면 다 수정예산에 해 주는 것입니까. 기획실장님?
창섭
신창섭위원
내가 한마디 할께요. 발언권을 제가 얻을께요?
봉석
오봉석위원장
아니, 내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5천만원씩은 수년전부터 5천만원씩 지원계획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회관 짓는 것이 마지막이다 하는 식으로 말씀이 계셨고 해가지고 1천만원을 수정예산에 다뤄 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해당부서도 그렇고 해서 검토한 결과 수정예산으로 다루게 됐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어떤 타당성이 있어서 한거예요?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당초계획에도 6천만원으로 해당부서에서는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1천만원을 깎았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타당성이 있었다고요?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장
이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2006년도 예산결산 할 때도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적다고 2002년도부터 해서 2002년까지 4천만원 해서 3, 4, 5, 6이니까 올부터 좀 올려주자 하니까 "전혀 안됩니다. 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가지고 안된다고 했어요. 2006년도말에 속기록을 빼보면 거기 나올 거예요. 질의한 내용이 그런데 그랬으면 예산을 다루는 사회복지과장님이 매년 10개 이상을 하다가 올해는 4개만 되면 올해는 당연히 그것을 조정해서 6천만원으로 올라와서 본예산에 올렸어야지 수정예산에 1천만원이 올라왔다니까 이것이 무슨 예산을 20%씩 올리는데 수정예산에 올리느냐고요. 원칙적으로 올렸으면은 여적까지 작년도 2007년도도 10개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천만원 더하면 5억이에요. 올해 5천만원 주고 4개이면 2억이에요. 거기에서 1천만원씩을 더 보태준다고 해도 2억 4천이면 작년에 반도 안되는데 그런 예산을 따져봐가지고 뭐를 하는 것이지, 이것을 수정예산에 다룬다는 것은 정도에 맞지를 않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농업지원과, 산림축산유통과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건설재난안전과, 지역개발과, 보건소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4쪽을 보시면 소규모시설 주민숙원사업 9천만원 돼있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원래 기정 본예산에는 없던 것이 수정예산에 올라온 거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답변드리기 전에 정자설치는 전에부터 정자설치 안해 주기로 해서 작년도에도 예산에 안섰던 것 아니에요. 앞으로?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자설치도 금년도에도 몇 개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9천만원이 도비로 배정이 돼서 저희가 추경예산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정자설치가 원래 거기다 2천만원을 더 보태면 마을경로당을 짓는다고 해가지고 정자설치는 마을에 큰 필요가 없다고 해가지고 군에서 지원 안해 주는 것으로 지난번에 한 것으로 아는데?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예산담당 송영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방침이 군비로는 정자지원을 안합니다. 안하기로 방침을 결정했는데 이것은 도의원님들한테 재량사업비로 얼마씩 배정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송은섭 의원님한테 배정된 사업비 가지고 도비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군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리고 105쪽에 아까 질의를 했다 말았던 것인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그것을 3,572만 4천원으로 계정을 했다가 과목정정 하면서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해서 3억 7,382만 6천원으로 계정했어요. 그런데 도에서 지원하는 액은 똑같지 않습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예산계에 군비도 요구를 했는데 군비가 부족한 관계로 저희가 도비 당초예산은 3,572만 4천원만 계상했고 이번에 6억 6,534만 8천원을 더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이 산정기준은 어떻게 해서 하는 거예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2007년도에 5억 6,700만원이 지원됐는데 산출근거는 복잡해서 먼저 말씀드린대로 제가 서류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군비계상 못했던 것을 수정예산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농어촌운송사업 지원으로 해가지고 여기 세입예산에 보면 101쪽에 1억 2,446만 4천원이 시·도비보조금등으로 돼있는데 세입예산에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벽지노선은 저희가 시내버스가 다니면서 사람이 타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손실을 계상해 주는 것이고, 1억 2천은 저희가 유류대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벽지노선은 순수한 버스에만 가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것하고 좀 틀린 사항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여기 보면 시내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 해가지고 세입예산으로 도비에서 1억 2,446만 4천원이 돼있어요. 101쪽 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예산담당 송영관입니다. 시내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은 당초예산에 시내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 해서 도비 해서 1억씩 별도로 그것은 당초예산에 섰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거기에도 시내버스이고 여기서는 손실보상금인데 재정적지원은 뭐고 손실보상금은 뭐냐고요?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벽지노선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안타는 구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천읍 연곡리, 백곡면 양백리에 오지구간이 있습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버스를 운행할 때 손실을 보기 때문에 그 손실보상금을 우리가 산정해서 연간사업비를 산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당초에 관련과에서는 6억 6천 정도를 신청을 하는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3억 정도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우선 상반기까지 운영할 사업비만 지원을 해 주고 나중에 추가로 필요한 것은 내년 추경에 또 확보해서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운수업계 유류지원비가 또 있잖아요. 본예산에 지난번에?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유류지원비도 있습니다. 그것은 버스만이 아니라 화물자동차도 전체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일반운수 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이쪽 저쪽으로 해서 다 지원을 받는 것 아니에요. 같이?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버스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유류대도 지원이 나가고 그것은 순수히 벽지노선에만 가고,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벽지노선 도와주는데 유류지원 또 아까 보면 시내버스운송지원, 여기 또 손실보상금 내역 좀 종합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지원이 되는 것인지 그 내역 좀 한번 뽑아 주십시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106쪽에 본예산에 이것이 단속카메라로 해가지고 해서 2억 3천이 섰는데 그것을 우리가 아직 심의도 안했는데 또 수정을 해서 금방 올려놓고 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2억 3천 단속카메라를 정자블록에 8대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도민체전 때 일방통행을 나흘간 해보니까 상당히 좋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먼저 간담회에 보고드린대로 교통체계 개선사업비로 부기를 바꾸려고 2억 3천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일방통행을 하려면 약 5억 사업비가 있어서 시설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정비를 모두 해야 됩니다. 그 사업비 일부를 부기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어저께 본예산 심의하면서도 했는데 주민들이 전부 별로 안좋아 하는 것을 그렇게 하려고 하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저희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지난번하고 내용이 반복되는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군수공약사업이에요. 공약으로 알았던 것을 이번에 며칠 해보니까 괜찮다 해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봐서는 행정정책을 어떻게 조변석개 식으로 자기 기분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 돼서 되겠느냐 이거지요. 금방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것을 심의도 끝나기 전에 다시 수정해서 하겠다고 무슨 사업예산을 세우는데 계획도 없이 한 것 아닌가?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일방통행 하기 전에 예산을 상정했을 때 그때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상태로 놔두고 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3쪽에 공중보건의사 숙소 임차료 5천만원이 계상됐는데 그것이 덕산보건지소 공중보건의 관사 수리비 대신으로 하는 것입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것을 사용을 안하고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당초에 덕산면장 관사를 쓰도록 돼있는데 면장관사가 덕산면 농요단이 활용하도록 돼가지고 덕산면 보건지소에는 지금 현재 관사가 없습니다. 관사가 없어가지고 면소재지에 공보의가 3명 있는데 방을 두채를 얻어가지고 두채 짜리가 2명이 살고 한채가 1명이 사는데 내년 3월 14일 임대기간이 만료됩니다. 각각 분리돼가지고 생활하고 있는데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임대를 얻어서 한군데로 모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덕산면장관사를 수리해서 쓰려고 계획했었는데 그렇다 이거잖아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기정에 2천만원을 수리해서 쓰려고 했는데 감했잖아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그것은 감해가지고 이번에 덕산 용몽리에 있는 2층방 두개 쓰는 것이 1,500만원에 임대가 있고요. 또 합목리에 나우하우빌에 1명이 사는데 여기에 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입조치를 하고 나머지 5천만원 정도가 임대료가 소요되기 때문에 새로 방을 얻어가지고 임대기간이 내년 3월달에 만료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입주시키려고 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농요단에서 무엇으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농요단에서 여러가지 농요에 대한 연수원으로 쓰는 것으로,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연수원으로 쓰든지 뭐를 하든지 보수를 해야 될 상황이면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했고 그쪽에서 쓰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했는데 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양규
박양규위원
보건소 예산으로는 안되니까 일단은 그것을 감한 것이다 이거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감하고 임대료를 확보해가지고 1, 2월달에 방을 구해가지고 어찌 됐든간에 3월달에 다시 만료가 되니까 그쪽에다가 3명을 전부 입주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 수정예산에 확보가 긴급히 돼야 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계상을 한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94쪽에 보면 박위원님하고 연결되는 사업인데 문화체육과?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지금 보건소장이,
근량
윤근량위원
농요전수단 건물보수하고 그밑에 민간이전 농요전수단 지원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농요전수단 건물보수는 조금전에 보건소장이 얘기했듯이 덕산면장관사를 농요단 전수관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용하기 전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물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수비로 2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보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부분적인 보수겠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주로 보수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내부수리지요.
근량
윤근량의원
내부수리?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건물안에 리모델링 한다는 얘기에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낡은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해서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전혀 사용을 안했던 방치했던?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사용을 안했던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 숙소로 사용하려고 2천만원을 보수비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인데 그것을 농요단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을 문체과에서 수리비로 계상을 한 거지요.
근량
윤근량의원
그리고 3천만원은 또 별도로?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3천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인데요.
근량
윤근량의원
300만원은 농요단 지원금액이네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농요단지원금이 아니라 300만원은 뭐냐 하면 사실 구관사 농요단 건물이 군 건물입니다. 민간인한테 줬을 때는 임대료가 들어가요.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사실 농요단에서 임대료를 낸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고, 또 농요단에 요구하는 것이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저기를 달라는 것이지 군에다 임대료를 줄 정도에 사업비는 없으니까 군에서 지원을 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사실상은 그냥 무상으로 해 준다는 것보다도 임대료를 내고 또다시 우리가 돈을 주고 임대료를 받는 그런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결국은 우리돈 가지고 돌고 돌게 만드는 것 아니에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하나에 절차상에 요식행위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요식행위네요. 따지고 보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재난안전과장님 97페이지에 도비보조금이 금액이 현재까지 다 들어온 것입니까. 재난관리과가 많이 들어가는데?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내년도 것인데요 내시는 다 돼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내시는 다 됐어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준비는 어느 정도 다 끝났다는 거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고생하셨네요. 우리가 국도비가 많이 할당이 돼야, 군비가 얼마 충당이 안되면 우리가 사업이 잘되는 것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4쪽 문체과장님,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94쪽 보시면 생거진천디지털문화대전편찬 과목정정을 했는데 그것을 연구용역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바꾼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이유는 용역비로써 디지털편찬 하는데 용역비를 사업비로 바꾸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용역비로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과목정정하는 거지요.
양규
박양규의원
아니, 우리가 용역비를 통상 하면 민간위탁을 해서 주는 것을 전부 용역비로 다른 저기로 그쪽으로 전부 계정이 돼있던데?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업비로 돌려서 납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물론 용역비도 납품은 받겠지마는,
양규
박양규의원
당연히 받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그렇지만 회계절차상에 그것 가지고 대전편찬 하는데 있어서 연구용역비로는 안되기 때문에,
양규
박양규의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군지 있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군지를 그냥 그대로 디지털로 바꾸는 작업만 하기 위한 계정을 하는 것 아니에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그 작업을 바꾸는 거지요. 디지털로 바꾸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디지털로 바꾸는데 지난번에 용역비로 한 것은 거기에 부가해서 새로 더 첨가하고 새롭게 발굴할 것이 있으면 발굴해서 더 첨가시키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이고?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지금 여기에는 그냥 있는 것을 그대로 편집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예산담당 송영관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이 중앙정부 하부기관입니다. 그 기관에서 하면서 중앙정부 하부기관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는 단체가 우리가 1억 5천을 부담하면 거기에서 또 1억 5천을 부담할 것입니다. 그래서 3억 가지고 할 것입니다. 그것을 중앙정부기관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과목을 정정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처음에 계획한대로 우리가 한대로 새로운 것을 더 발굴할 것을 해가지고 다시 수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여기 내용만 봐가지고는 있는 것을 그냥 갖다가 자료를 가지고 편집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 부기를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보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양규
박양규의원
이왕하는 것이면 제가 염려가 돼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할 때도 이것을 얘기했지만 군지 물론 잘돼 있다고 하지만 저것도 오래전에 하고서 옛날에 있던 자료를 그냥 전부 수집해서 편집을 한 내용이 많더라고요. 실제 우리지역에 각 구석구석에 진짜 우리가 재래명칭이라든가 이름, 지명까지도 전부를 정말 찾아가서 주민들한테 고증을 받고 해 주면 더 좋은 역사자료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왕 하는 김에 완전하게 했으면 해서 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그 문제는 염려 안하셔도 되고요. 지금 여기 1억 5천인데 사실상 전체 사업비가 6억입니다. 군비가 3억, 국비가 3억 해서 6억인데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 2008년도 1차, 2차 2009년까지 나눠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시 전체를 전수조사 해가지고 새롭게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 안하셔도 될 것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산이 더 드는 한이 있어도 한번 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관
송영관예산담당관
보충설명을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하는 기관이 교육인적자원부에 산하기관입니다. 그 기관에서 올해까지 음성을 마무리하고 또 내년서부터는 진천군을 연차적으로 하면서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진천이 끝나고서 괴산을 또 할 계획입니다. 기관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 모두 포함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공기관들 그런 데에 하면요 그냥 여기저기 짜맞추기식에 자기들이 나온 어떤 자료를 가지고 짜맞추기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계획을 할 때 정말 그럴싸하게 여기저기 자료수집을 해가지고 그럴싸하게 거기다 비슷한 하나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짜맞추기식으로 하는데 이것 지난번에 우리 새오름2000인가 장기발전계획 할 때도 보면 내용들은 그럴듯 한데 실제 들어가서 하나하나 찝어보면요 굉장히 허상이 많아요. 공기관 이런 데서 뭐를 하면 오히려 정말 찾아가서 보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쉬운 쪽으로 해서 자기들 자료수집을 해가지고 그냥 거기다 짜맞춘다고요. 이런 것을 간과하지 않고 제대로 한번 해보시라는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106페이지에 지역개발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속카메라 설치사업에 보면 2억 3천이 예산이 계상돼있는데 부기변경 해가지고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2억 3천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무슨 사업을 하실 것인지?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박양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과 같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을 정자블록에 설치하면서 일방통행을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단속카메라를 현재대로 놔두고 8대를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저희가 도민체전 때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일방통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다 하셨어요. 또 하실 위원님들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체육과 91페이지 세입예산에 보면 음반 및 비디오게임에 관한 법률위반에 300만원 수입을 잡았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에서 잡은 것입니까. 91페이지 세입예산에 잡수입에?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반유통업자한테서 과태료라든지 처분과징금에 대한 금액을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아니, 세입을 잡았는데 그러면 금년도 2007년도에 수입 잡은 것이 있습니까. 잡수입을?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금년도에 과징금 잡은 것이 100만원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100만원이 있으면 이것이 본예산에 올라왔어야지 수정예산에 왜 올라와요. 본예산에 재무과에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입에?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예산담당 송영관입니다. 여기에서 기정액이라는 것은 문화체육과에 올렸던 사항이 기정예산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올리지 않았어도 당초에 재무과에서 총예산 다룰 때 그때는 기정예산에 포함됐었는데 문화체육과에는 당초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기정예산이 제로가 된 것입니다. 당초에 재무과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당초예산에 재무과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옮긴다?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예.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쪼개놓은 것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기정예산에는 여기 문화체육과에는 안들어 왔었으니까 제로가 되는 것이고 재무과에 있을 때 그때 심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에서 재무과로 통보해서 재무과에서 전체적인 것을 총괄해가지고 재무과에서 부기돼있던 것을 지금에 수정예산에 각 실과로 다시 쪼개서 넣었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건설재난안전과, 지역개발과, 보건소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읍면소관 및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실과소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님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소관 예산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내용입니다. 132쪽 보시면은 진천종박물관 종각설치사업비가 1억이 도비가 내려온 거지요?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도비,
근량
윤근량위원
도비를 확보한 거지요?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런데 종각을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전에 영동쪽에 한번 가봤는데 얼마에 계획을 잡은 것입니까?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3억 예산 잡은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군비 현재 2억을 확보하신 과정이네요?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1억이 모자라겠네요. 따지고 보면?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1억은 최근에 행자부에 한 너덧 번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1억 확보를 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3억이 완전히 확보가 된 거예요?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특별교부세로 확보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 내용이군요?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금년 3회 추경에 정리추경에 올라갈 것입니다. 1억은,
근량
윤근량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1쪽에 보면 농촌자원 가치증진 해가지고 민간인국외여비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 친환경 웰빙 원예기술보급에 원예분야연구회회원 해외농업연수 해가지고 1명씩 150만원씩 감을 하셨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입니다. 김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당초에는 300씩 올라갔었는데 도에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씩으로 계정이 됐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이것이 계속 우리가 해왔던 사업이지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기존에 해외연수를 나갔던 나라는 어디입니까?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유럽쪽으로 안가고 근거리 있는 중국이라든가 일본을 주로 견학을 하였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300만원 기존에 섰던 것은 유럽을 내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유럽으로,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150만원을 가지고는 갈 데가?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근거리인 중국이나 일본이나 동남아밖에 없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지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연수가 되겠습니까?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에서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더 계상하려 해도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도의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농업인들 해외연수계획이 20명 있잖아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거기에 이 분들을 같이 동행을 시키면 어떻습니까?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구
김동구위원
도에서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실질적인 교육은 안될 듯 싶은데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읍.면소관 및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기에서 정회를 한 후 의장실에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의장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는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1시 30분 정회
20시 2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0일부터 12월 17일까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예산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신창섭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창섭 위원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11월 14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11월 26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진천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851억 5,069만 3천원, 특별회계 172억 2,534만 2천원, 총규모 2,023억 7,603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실과소별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로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금회 예산안 일반회계 1,851억 5,069만 3천원중 세입예산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8억 4,105만 6천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에서 진천군이미지통합메뉴얼 개발용역비 5천만원 등 28건에 18억 9,266만원을 삭감하여 세입예산 8억 4,105만 6천원을 감하고 그 차액 10억 5,160만 4천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여, 금번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내용은 일반회계 1,843억 963만 7천원, 특별회계 172억 2,534만 2천원, 총합계 2,015억 3,497만 9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신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심사결과 보고하신 내용중에서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간사께서 심사결과 보고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심사결과 보고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도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잠시 후 본회의장에서 제7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