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원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5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전영수 위원, 간사에 이병유 위원이 선임되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위치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사설 납골시설 공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2007년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권병철 위원, 간사에 김재희 위원을 선임하여 2007년 12월 12일까지 5차의 회의를 거쳐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였으며 함안군수로부터 2007년 12월 6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2007년 11월 27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각 제출되어 2007년 12월 14일 제6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수로부터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12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2007년 11월 20일 함안군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 2007년 12월 10일 함안군 학교급식지원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등 총 7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일반 안건으로는 2007년 12월 4일 군북면 게이트볼장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12월 10일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발의사항입니다. 2007년 12월 30일 권병철 의원 외 3인으로부터 함안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2007년 12월 11일 이병유 의원 외 4인으로부터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 청이 발의되어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병철입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1월 2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같은 날 상정,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12월 12일까지 제5차 회의를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12월 6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같은 날 회의에 상정하여 본예산을 포함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법령, 조례 등에 의거, 세입원이 누락없이 계상되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시책과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을 검토하고 국도비등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군비부담과 군민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효율적인 예산배분과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계획적인 재정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였으며 집행부가 편성한 일부 사업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은 본예산과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2222억7426만1천원, 특별회계 331억9994만원 합계 2554억4120만6천원이 편성되었으나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세출부분에서 일반회계 9억2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으로는 행정과 소관 위탁교육비 460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복지과 소관 사설납골시설 매입비 20억원 중 8억원을 삭감하여 12억원으로 수정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그라운드골프대회 출전비 3백만원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소비자 농업교실 운영비 3백만원을 삭감하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문화예술회관 기획초청공연비 3억원중 5천만원을 삭감하여 2억5천만원으로 수정하였으며 그 나머지는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11월 26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함안군문예체육기금을 포함한 7종의 기금에 대하여 기금의 설치별 목적 등 운용계획서를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안상원 함안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규모안부터 정수물품취득계획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규모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989억7800만원보다 31억2900만원이 증가한 2021억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의료급여사업 외 4개 특별회계에서 변동요인이 발생하여 기정예산액 375억1400만원보다 16억2300만원이 감소한 358억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364억9200만원보다 15억6백만원이 증가한 2379억99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 2회 추가경정 세입재원은 31억2900만원으로서 지방세 수입 27억5200만원, 세외수입 1억5200만원, 지방교부세 4천만원, 재정보전금 1100만원, 국도비보조금 등은 1억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는 자체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29억1600만원이 증가한 29.2%에 해당되며 의존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1300만원이 증가한 70.8%에 해당되겠습니다. 5페이지 세출편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재원도 세입과 같이 증이 31억2900만원으로서 경상예산은 20억7600만원이 감소되었고 사업예산은 5억4100만원 증액 편성과 채무상환액은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등에서 46억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성질별 세출예산 규모로는 인건비가 14.6%, 물건비가 7.2%, 이전경비가 26.2%, 자본지출이 45.6%, 보전재원이 0.3%, 내부거래가 1.8%, 예비비 및 기타가 4.3%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예산 편성안은 앞 4페이지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의 기능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액보다 1.4% 감소한 23.4%, 사회개발비가 0.4% 증가한 43%, 경제개발비가 1.2% 감소한 28.5%, 민방위비가 0.1% 감소한 0.4%, 지원 및 기타경비는 2.3% 증가한 4.7%에 해당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외 4개 특별회계에서 변동이 있어 세외수입은 5억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사업은 의료급여사업과 수질개선사업 2개 특별회계에서 보조금 21억9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액보다 16억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세출내용을 설명드리면 5개 특별회계에서 경상예산 1500만원과 사업예산 16억3백만원, 채무상환 6백만원, 예비비 등에서 1천만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16억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일반회계에서 84건의 사업이 변경되어 국비 3억6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비 5억5백만원, 분권보조 2900만원과 군비부담액 9억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성립전편성은 2건으로서 도비 5억6100만원을 예산성립전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8건의 사업이 변경되어 국비 20억8100만원, 도비 1억9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군비부담액은 1억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92건으로 8억8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17페이지까지의 국고보조사업 조서, 18페이지 균특보조사업조서, 19페이지～24페이지까지의 기금보조사업조서, 25페이지～28페이지까지의 도비보조사업조서, 29페이지 예산성립전사업조서로 각각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원 이상 자체투자사업으로는 공립보육시설 신축 3억 외 4개 사업으로 총 1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취득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재무과 전산실 UPS 구입 1대에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로 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승인되어 2007년 군정이 내실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