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본부장님 나오셔서 익산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익산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익산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2007년 11월 27일 익산시장으로 제출되어 2007년 11월 2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기획행정본부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익산시 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조성코자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과 제2항을 근거로 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그간 청사 신축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오다가 갑작스럽게 유보하면서 많은 논란이 되어 왔으나 현 청사 신축의 필요성은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실정으로 재정자립도가 낮고 열악한 지방재정에서는 청사 신축을 위한 동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먼저 규정 13조문과 부칙으로 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익산시 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시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규정이 되겠으며, 제3조 내지 제5조는 기금의 조성과 용도·운용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기금의 조성방법, 기금의 사용목적과 운용주체, 운용방법을 규정하였고, 안제6조 내지 제10조는 실체적 규정으로 기금의 조성과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 제15조는 보칙 규정으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회계공무원의 지정과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의 미비한 내용을 보완하려는 조항입니다. 주요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제2조 기금의 설치는 제1조 목적규정에 정의하고 있어 중복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으며, 안 제3조에서는 기금수입은 일반회계의 기금 전출금 매년 30억원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적립, 신청사 건립 목적의 보조금 및 차입금, 교부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하고 있으나 시청사 건립재원으로써 일반회계의 기금 전출금의 경우 매년 일정액을 기준으로 하여 고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과 유동성을 주어 일정액 이상을 적립토록 하는 방안이 있으며, 또 다른 하나는 세입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적립토록 하는 방안과 시유재산 매각대금을 기금으로 적립토록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겠으며, 여기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일반회계의 기금전출금과 시유재산 매각대금의 어느 정도를 기금조성 재원으로 할 것이냐가 문제라 하겠습니다. 특히 매년 일반회계로부터 30억원 이상을 적립토록 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재정여건과 행정수요 등을 감안하여 청사 건립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3조에서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하며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청사의 준공시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부칙에서 시청사 건립 조성 재원이 마련되어 시청사가 준공되면 자동 폐지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구수정과 조례체계를 정비해야 할 사항은 붙임 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를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입니다. 제3조 기금의 조성을 보면 익산시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에 보면 시의 재산을 매각할 때 그것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이것을 명시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1호 익산시 전출금이라고 했는데 시유재산 매각대금 항을 하나 더 삽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저희도 가능한 기금은 우선 청사건립 기금이 전체적으로 1,166억이 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30억원 이상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외에 시 재산의 매각대금도 당분간은 기금을 조성하는데 투입하는 재원을 조례에 포함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더 기금이 확보되겠습니다.

그리고 3항에 보면 존속기간은 5년으로 하고 그것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5년을 해 봐서 안 되면 또 해 보겠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조항은 삭제를 하고, 부칙에 자동적으로 청사가 건립되어 준공되면 이 조례는 자동 폐지되는 것으로 부칙에 신설해야 된다고 보는데… 5년을 해 가지고 다시 연장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어놓으면 5년이라는 명시를 해서도 안 되고 청사가 준공되면 조례가 자동 폐지되는 것으로… 이 조례의 목적은 청사를 준공하기까지의 기금을 마련하는 조례거든요. 그러면 청사가 완공돼버리면 필요가 없거든요. 부칙에 여기에 5년을 넣어서 연장하겠다는 조항을 내용에 넣는 것이 아니라 부칙에 그런 사항을 신설하면 굳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오해 받을 소지도 없고…

예,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항에 보면 익산시 출연금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일반회계의 전출금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익산시에서 주는 시 조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익산시 출연금이라고 타 기관에서 받는 것처럼 이런 명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익산시 일반회계 전출금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바꿔져야 할 것 같아요. 다른 조항에서는 못하잖아요. 그 사항은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조정해도 별 이유가 없겠죠?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저는 시청사 건립기금 조례에 대한 자구를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이 조례 자체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시청사 유보결정에 대해서 의원들이 청문까지 해서 질의한 뒤에 저한테 대책을 갖다 준 게 아무것도 없죠? 1시간 가량 시장과 맨투맨으로 질의응답을 했는데 그 이후에 건립사업에 대해서 어떤 입장 변화나 어떤 정책을 갖겠다는 답변을 들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청사 건립을 의회에서 승인을 하고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일방적으로 유보결정하고 이제 와서 건립사업 관련된 기금을 설치하겠다는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기금을 설치해서 예산 편성 않고 그냥 흐지부지 정치적 행위로 끝나는 부분으로 했을 때 책임에 대한 설명이 없고 또 하나는 매년 30억 이상씩 한다고 해도 합쳐봤자 150억이잖아요. 1,000억이 넘게 들어가는 중에서 150억 기금 확보해서 무슨 효율성을 갖겠습니까. 또 하나는 과연 청사를 어느 규모로 어떻게 어느 지역에 토지를 매입해서 지을 거냐는 윤곽도 없어요. 윤곽도 없는 상황에서 기금을 만들겠다는 것도 말이 안 맞고 토지를 몇 평을 사들여서 어느 규모의 청사를 지을 것인가 뭔가 윤곽이 나와야… 토지 매입하는데 전에 100억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더만요. 100억이면 지역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평당 10만원짜리면 1만평을 구입하는 것이고, 평당 20만원이면 5,000평 정도를 구입하는 거란 말예요. 그러면 시청사를 짓는데 있어서 몇 평의 규모로 지을 것이냐, 토지는 얼마나 필요하고 건축면적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거기와 관련된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앞으로 몇 년 뒤에 발생할 지가상승이나 건축비 상승에 대한 필요한 재원이 얼마만큼 들어가는 것인지, 그리고 자체 재원 이외에 별도로 끌어올 수 있는 자금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그래서 기간을 설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금을 만들고 운영을 해야 맞지 그런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기금설치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매년 30억 이상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30억 기금 없어도 투자할 수 있잖아요. 요즘 보니까 30억 정도는 우습게 투자하시더만요.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시는 것들이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어떤 의도에요? 진짜 지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의 시청사 유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모면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 뜻을 모르겠어요. 신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자는 것도 일방적으로 유보해 놓고 지금에 와서 무슨 믿음이 있어서 이것을 하겠어요. 그리고 5년이면 시장님 임기도 끝나잖아요. 그리고 조례에 있다고 해서 기금을 100% 조성합니까. 기타 장학재단이 됐든 이런 부분도 약속해 놓고 다 출연 않잖아요.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청사 건립기금 설치에 관련된 조례를 올리기 전에 거쳐야 할 예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예의가 없는 이상 신뢰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을 보여준 적도 없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법을 제정하겠습니까. 또 하나의 문제를 피해가기 위한 악세서리 이상 아니면 이 조례 자체가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시장님께서 청사에 대한 윤곽에 대해서 한번도 설명해 준 적이 없습니다. 왜 토지매입비 100억이 나왔는지, 총 예산이 왜 1,000억 이상이 나왔는지, 앞으로 추진계획은 언제부터 짓기 시작할 것인지, 재원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먼저 있어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기금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한번이라도 설명한 적 있어요?

지금 청사관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진행과정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현안사업 때문에 유보결정을 내렸고, 지금은 사실상 거기에 대한 것은 충분히 저도 설명을 못 드린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청사 건립기금 조성은 저희가 진작부터 준비를 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좀 늦더라도 지금 제가 알기로 한 1,166억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 한꺼번에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금을 서서히 준비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예산도 어떻게 나왔냐고요. 1,160억이라는 돈을 어떤 근거로 뽑았느냐는 거죠. 그것도 모르잖아요. 토지는 몇 평이나 있어야 돼요?

지금 정확한 현황은 제가 잘 모르는데요,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1,16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160억이라고 써져 있던데 토지는 100억이 왜 나온 거예요? 전에 질문하니까 시장님이 토지매입비가 100억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공단 만들더라도 토지매입비 2, 3년 걸리는데 그냥 사버리지, 왜냐하면 나중에 지가상승 되면 그보다 클 것 아닙니까. 그냥 사놓고 놓아두면 오를 텐데 그 정도 투자를 못해가지고… 그리고 100억이 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100억이라는 게 1만평에 100억인지 5,000평에 100억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기금 만들자고 설치 조례 운용한다고 하면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우리가 일이라는 것을 그렇게 않지 않습니까. 청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과연 어느 면적에 어느 규모에 건축물을 지어서 어느 시기까지 완공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재원투자는 어떻게 할 거냐, 현재 일반회계가 부족하니까 기금을 매년 얼마씩 모아서 몇 년 동안 모아놓고 부채를 어느 정도 얻어서 몇 년 안에 이 청사를 짓겠다 뭔가 윤곽이라도 있어야 이것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 윤곽도 없는 상태에서 기금 설치해 놓고 그러면 내년부터 30억 투자 않고 10억만 투자했다 그것을 어떻게 강제해요? 장학재단도 약속을 못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청사진부터 제시하는 게 순서잖아요. 우리가 투자사업을 하는데 아무 미래에 대한 전망이나 눈에 보이는 것 없이 무조건 돈 모아놓고 나중에 장사해야지 하는 사람 있어요?

저희가 전혀 그런 준비가 안 된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일단 청사 건립계획이 진행되다가 여러 가지 현 시정, 시책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유보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예산액도 1,160억 정도 계획되고.

그러니까 왜 1,160억이 나왔는지를 몰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별도로 제가 알아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 100억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려 주십시요. 그리고 원래 그것을 한 뒤에 미래에 대한 시 청사진을 확보한 뒤에 확보대책으로 조례도 올라오고 기채발행 계획도 수립되고 하는 게 순서잖아요. 상식이 그런 것 아닙니까? 본인이 장사할 때 어느 정도 투자액이 나와야 빵가게를 할 것인지 고깃집을 할 것인지 뭔가 나와야 돈이 얼마 필요하니까 빚을 얻든지 꾸어오든지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일반상식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영철 위원님.

본부장님, 시청사 건립계획이 세워져 있죠?

예. 지금 새익산건설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에도 사전 계획서 결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정도를 여기 조례 심의하는데 첨부라도 시켜 주어야 되잖아요. 아까 손 위원 이야기대로 세부사항으로 결재 난 것을 붙여주어야 그것이 어떤 계획으로 나왔고 심사할 때 참고사항으로 붙여주어야지 안 붙여주니까 이런 사항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공개되면 안 되는 사항이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참고사항에 있잖아요. 참고사항은 조례 심의할 때 참고하라는 것이지 안 해 주고 본부장님이 이야기로만 해서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내역도 답변을 못하고 사전설명 안 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나 하면 이게 심사순서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사항의 계획서를 주어야 이야기되지.

그 자료를 저희들이 준비를 현재 못했거든요. 그 사항은 제가 자료 확보를 못했는데 확보를 해 가지고.

그러면 사업 추진하는 부서와 이 조례를 제정하고 제안하는 부서가 틀려요?

예.

서로 무슨 협의가 없이 일을 추진합니까? 무슨 일을 그렇게 해 가지고 서로 난처하게 만들고… 계획서나 조례를 심의하는데 뒷받침이 되는 서류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것을 지금 가져올 수 있습니까?

예,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효율적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충분한 설명 없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궁금증을 충분히 설명 드린 다음에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익산시장 제출) 3.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익산시장 제출) 4.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본부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상정된 안건 3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7년 11월 27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1월 2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본부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와 오수가 동일한 물질임에도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나뉘어 적용됨으로써 관련 시설이 중복 설치되거나 관련 법령간 연계체계가 미흡하여 지난 2006년 9월 27일 하수도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통합되어 2007년도 9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도법의 통합·시행에 따른 일부 부서간의 사무를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고 현장행정과 종합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함은 물론 전국 타 자치단체와 기구의 명칭 통일로 협력사업 추진 시 공통인식을 높여 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농업기술연구센터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7년 11월 27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하여 2007년 11월 2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동 조례안도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본부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 일원화됨에 따라 금번 제12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이 상정됨에 따라 부서간의 사무를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고 현장행정과 종합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오수·분뇨 관련업무 수행부서를 본청 환경보호팀에서 상하수도사업단 하수관리팀으로 이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업무 전담인력을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도 2007년 11월 27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1월 2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도 앞서 본부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03년 6월 14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의무직렬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의료업무수당을 30만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시행할 경우 별도의 승인요청 없이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다만 2003년부터 현재까지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지 않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그 정황을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상정된 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됨에 따라서 현재 환경보호팀에서 하는 업무를 하수관리팀으로 이관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오수·분뇨·축산부분인데 축산은 그대로 여기에서 가져가는 가요?

예. 그 부분은 제외하고 축산폐수는 그냥 놓아두고 오수, 분뇨만 가져가는 겁니다.

축산을 떼어놓은 별다른 이유가 있어요?

축산은 가축분뇨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별도로 관리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축산폐수처리는 별도로 관리하고 오수, 분뇨만 하수도팀으로 이관해서 일원화시키는 겁니다.

축산은 별도의 법에 의해서 운영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오수나 분뇨 부분이 하수관리팀에서 운영하는데 하수지역과 하수 외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마을이나 이런 데까지 여기에서 다 지도점검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는 전부 다 하수도팀에서 일원화해 가지고, 지금 하수도팀에서 관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아니, 외 지역들.

외지역도 마찬가지로 하수도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화조나 이런 부분 인·허가도 여기에서 다 나가요?

정화조 인·허가는 환경보호팀에서 현행과 같이 합니다.

그러면 인·허가 업무는 환경보호팀에서 하고 단속업무는 하수관리팀에서 해요?

예. 하수관리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의료수당이 2003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시행을 않고 2008년도까지 거의 4년 이상을 뒤로 미뤄온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2003년도에 시달돼가지고 각 시·군에서 반영을 바로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반영을 쭉 않고 있다가 작년에 일부 하고 올해 일부 반영하는 추세에 따라서 저희도 여태껏 예산편성을 안 해 오다가 올해.

지금까지 왜 안 해 왔어요?

전라북도 전체를 조사해 보니까 다른 데도 안올리니까.

지금은요.

지금은 거의 다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강제사항이에요, 어떤 사항이에요?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건가 보구만요.

예. 행자부에서 공문이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권고사항입니다.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강제사항이 아니라고요? ‘여기에서 수당을 인상하고자 하오니 시행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인상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시행하기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30만원 범위 내에서 하는데 앞에는 인상한다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언제부터 시행하라는 강제규정이 안 되고 자율적으로.

시행시기는 2003년 7월 1일부터 하라고 명시되어 있구만요.

거기를 보면 자율적으로 조정해서 시행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라는 것이지 인상을 하는 것을 자율적으로 하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저희들도 2003년도에 내려왔을 때 아마 다른 데 서로 추이를 파악하다가 이번에 다시 이야기가 되니까 우리시에서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좀 아이러니한 게 ‘수당을 인상하고자 하오니’ 이렇게 끊어진 겁니다.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시행하기 바람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2003년 7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시행을 않고 계시다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사유가 뭐냐는 거죠. 다른 자치단체에서 안올리니까 같이 안 올린 겁니까?

예. 그런 상황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수당을 그렇게 처리를 해요? 수당이라고 하는 게 다른 데서 안올리면 안올리고 올리면 올리고 그러는가요, 아니면…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가지고 예산에 반영한다든지 그렇게 예산지침이 내려오면 바로 되는데.

이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건가요? 행자부 자치운영과 12512-181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정확히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가 몇 다시 몇 붙이는 게 훈령도 있고 규정도 있고 지침도 있고… 이런 부분은 행자부에서 전국 동시에 내렸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강제규정이 없어요? 인상한다고 하면. 뭔가 인상을 하려고 하는 근거라면 수당과 관련된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행자부가 이런 공문을 보낼 때는 임의대로 보내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어떤 근거로 보냈대요? 공무원 수당과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 개정돼서 보낸 거예요?

별도로 수당 관련 규정이 개정됐으면 그 개정에 의해서 그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그때 주었을 텐데 아마 이것이.

행자부에서 아무 근거 없이 보내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내려올 당시 의료수당 부분이 저희들 공문 온 것을 보면 수당안이 적다고 판단된 것 같습니다. 단지 다른 직렬에 대해서 의료수당을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서 의사분들이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체계로 내려온 것인지 어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얼마 주라고 했으면 저희들이 편성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건의해 가지고 채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지 편성지침으로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수당이라 하는 게 상위 법률이나 대통령령이 됐든 아니면 장관령이 됐든 영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해당 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릴 때는 아무 근거 없이 건의하니까 내리지는 않았을 거란 말예요. 개정을 했다든지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임의대로 않고 조례가 됐든 훈령이 됐든 뭔가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것 몰라요? 다른 수당은 서로 올려서 하려고 하더만 이것은 4년 동안 빼놓고 있다가…

그것이 어떤 지침이나 규정이 있으면 그것에 의해서 줄 수 있는데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건의사항에 따라서 지시가 오니까 이것을 주라고 했는데 저희는 그동안 다른 데 형평성을 맞춰서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다가 여기에 대해서 주려면 근거 조례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다른 것은 잘 개정하면서 이 조례는 4년을 끌고 와서 행정직이라고 하면 금방 바꿨겠죠. 안 그러겠어요? 그것을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계속 옆으로 돌리면 안 되고요, 이 세상에서 수당 올리라고 행자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4년 동안 끌다가 이제 올리는 이런 행위가 있어요? 본부장님 행정직이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행정직이 만약에 행자부에서 수당 올리라고 지침 내려오면 조례로 되어 있는 것 그 다음날 바꾸려고 하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의료직이 2명이죠?

예. 여지껏 1명 있다가 올해 1명.

이 사람들 4년 동안에 이의를 한 적은 없어요? 왜 공문 내려왔는데 우리 안 해 주느냐 이렇게.

예. 그런 적은 없었고요, 이번에 한방까지 1명이 늘어나서 2명 됐거든요.

도에서 각 시·군 예산 담당들 할 때 해 주지 말자 그런 적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이것이 그때 바로 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는 1명 있는데 상당히 억울해 하겠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봐야 죠.

아까 손 위원님 이야기대로 그것을 몰라서 못했을 거예요. 이런 것 된 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런 사항은 좀 해 주시고, 정원 2명을 본청에서 줄여서 사업소로 갔잖아요. 그러면 본청의 어느 부서가 줄고 사업소의 어느 부서가 늘어납니까?

환경보호팀에 있던 업무가 하수도팀으로 가니까 그 인원이 그대로 6급 하나 7급 하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영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