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옥 의원 발언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익산시 예산 총괄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익산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액은 6,735억6,690만원으로 기정예산 6,6557억1,910만원보다 2.7%인 178억4,78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5,073억3,922만원으로 기정예산의 4,985억460만원보다 1.8%인 88억3,46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662억2,769만원으로 기정예산 1,572억1,450만원보다 90억1,320만원이 증액되어 증가율은 5.7%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5페이지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지방교부세, 부담금 및 지방세수 증대와 국도비 사업정산에 따른 잔여 예산 정리 등을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경제산업본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을 전반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한 국내기업 유치에 따른 기업지원비, 귀금속 클러스터 구축사업 등 전시판매센터건립을 위한 건립비, 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농업 기반시설확충 및 농촌 소득증대 사업비, 축산농가 보호 및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관광단지 조성사업 용역비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익산시는 계속되는 인구감소와 주민실업대책 일환으로 외국기업은 물론 국내기업 유치를 위해서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전기업의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2007년도에 81개 기업을 유치하고 31억8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유입 및 실업해소 대책 차원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기업이전에 대해서는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귀금속 클러스터사업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총 150억원을 투자해서 전시판매센터 및 보석가공단지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국비 27억원 및 시비 23억원 등 총 50억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산업자원부 예산 10억원의 시비 확보상태에 따라서 교부하기로 결정해서 통보가 되었고 따라서 사업기간내 완공을 위해서는 시비 확보가 관건인 바,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집행부로부터의 뚜렷한 사업 대안제시 및 확고한 보석판매센터 분양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서 시민들로부터 불신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래시장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매일시장 아케이트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남부시장 및 북부시장 관련 토지매입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바 대형마트와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상권 활성화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국비확보와 시비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지난 4월 한미FTA 자유무역협정으로 농축산물 개방화에 따른 우리 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 농업은 쌀농사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에 있으므로 농업기반시설인 농로포장, 배수로확장 및 하천정비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하나 익산시 재정으로는 농업기반시설에 많은 투자를 할 수가 없으므로 투자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농지면적 및 농로포장율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금마 미륵사지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은 총 9만5,538㎡에 전통음식점, 기념품 판매점 및 주차장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36억7,9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2008년도 본예산에 10억원을 편성하여서 지금까지 총 36억4,6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사업완료기간이 2011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산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시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은 744억6,921만원으로 당초예산 646억6,737원보다 13.4% 인 99억9,658만원이 증액돼서 익산시 전체예산의 1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시설 관련사업 중 아직도 89건 835억1,500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하고 이중에서도 49건에 502억8,7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비는 한 푼도 예산이 미반영 되어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으므로 이후의 도로관련 사업은 신규사업은 가급적 중단하고 계속사업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십세출예산안은 검토한 결과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점을 참고해서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병술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시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른 집약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의문점에 대해서는 관계 국·소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축조심사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심사한 결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였고, 세출예산 중 삭감된 내역은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축조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입니다.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예산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으나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과는 별도로 직접 기금을 설치하거나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민간이 조성하여 운용하는 기금에 출현함으로서 자치단체의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제출된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근거해서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위해서 매 년도에 지방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 등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운용은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은 금융기관 등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이자는 재난관리 기금의 운용에 따라서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동법시행령 제7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취지에 부합되도록 해서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개정안을 보면 동 조례 제9조에서 정한 기금출납원은 지금까지는 민방위 담당자로 하였으나 재난관리기금 업무를 담당할 일상경비 출납원은 익산시 재무회계규칙 제3조 제1항에서 각 팀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할 수 있고, 또한 업무분장에도 재난관리기금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민방위담당 공무원이 재난관리기금 업무를 담당함은 업무의 성격상 불합리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7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시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금까지는 동 조례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 위원은 농업정책팀장 등 10명의 팀장들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으나 금번 개정조레안에서는 익산시 소속팀장 중 4인과 기금관련 민간전문가 3인을 위촉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 점 심사에 참고하여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가 10인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그리고 소속팀 4명, 민간전문가 3인, 다 정해져 있는데 합치면 9명입니다.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7조에 보면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3인이 3분의 1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민간전문가를 4인으로 고쳐버리면 아까 위원회 10명이 다 부합되는 사항이고 다른 동법시행령 제7조에도 맞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쳤으면 하는데요.

이게 10인 이내니까요 저희들이 9명으로 대개 위원회 운용할 때 보면 짝수로 운영하다 보면 조금 어려움이...

그러면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9명으로 구성하니까 3명이면 맞죠.

그러면 9인 이내로 해야지 왜 10인 이내로 해놓고 9명만, 차라리 거기를 10인을 9인으로 하시든지 그래야죠.

예, 그렇게 하면 차라리 표현이 나을 것 같습니다.

10인 이내로 하면 3.33 나오니까 4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9인으로 하면 문제가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예.

이상입니다.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10조 2항에 10인을 9인으로 수정을 해서 수정하기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