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오 의원 발언

경위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 예산은 작년도부터 절차이행을 저희들이 해왔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 된 뒤에 주민일부가 도로를 내는 것에 반대하는 집단민원을 제기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 전에는 도로개설 문제를 가지고 반대의견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하질 못했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찬반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으면 충분히 검토를 했을 사항인데 미처 파악을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32대를 가동을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일시에 단속에 따르는 문제가 예산이 되기 때문에 각 주요 노선별로 특성을 조사를 하고 그 특성에 따라서 주차를 어떻게 단속을 탄력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역주민 의견도 듣고 위원님들 말씀도 좀 듣고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 대신 이것은 주민들이 어떤 일정시간대는 협조를 해 주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안을 만들어 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이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지역마다 자기들의 주장만 얘기하지 협조한다든지 내가 조금 남을 배려하겠다는 이런 정신들이 아직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출을 해서 탄력성 있게 운영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동식 차가 있습니다.

전주시가 하나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두 대, 전주시 두 대.

일단 전주가 두 대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한 대 운영하고 있고,

위원님께 양해 말씀 제가 드린다면요, 주차장은 정말로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대책이 정말로 무대책입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중앙동 가서도 저희가 공청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구)경찰서부지에다가 주차장을 만들면 어떻겠는가 하는 저희 주차개선 계획안을 일단 설명 말씀을 드렸을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 중앙상가 지역까지 걸어오려면 한 300m, 200m 걸어오는데 과연 거기다 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걸어오겠는가, 이런 의문이 들 때도 있고요, 그러나 또 실질적으로 재정의 한계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는데 무턱대고 재래시장 옆에다 비싼 땅 사가지고 주차장 만들면 좋죠. 그런데 예산 뒷받침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걸을 각오가 돼 있어야 되고 또 상가주민들도 꼭 내 상가앞에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어느 정도 버려야 되겠고 이것이 서로 협조되지 않으면 주차 공간 만들어 놓은 데는 비어있고 상가지역은 항상 불법주정차 상태가 성행할 수밖에 없고 지금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기초질서와 시민의식이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 어렵다, 그리고 상가밀집지역에 주차장을 만들면 주차난이 해소될 것 같아도 오히려 더 복잡화 됩니다. 이건 전문가들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거기 주차공간이 있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차를 끌고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더 교통이 혼잡해 진다는 결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고 또 시민들의 협조와 상업을 하시는 분들의 협조도 병행이 되지 않으면 정말로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주민들 입장을 대변하시는 건 좋습니다마는 주민들께도 같이 한번 우리시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자료는 안 나와 있습니다.

아, 금년도에 한 거요?

예, 드리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본년 사업을요?

익산서동마를 저희들이 브랜드해서 지금 현재까지 한 4~5년간에 걸쳐서 25㏊, 내년에는 30㏊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동마를 생식으로만 보통 사람들이 소비하고 있는 경향이 높은데 이것을 다양한 요리를 통해서 서동마의 창작요리라든가 아니면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검증된 자료에 의해서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 영상매체를 어느 일정한 곳에 전시도 하고 외부에 손님들이 오셨을 때 그것을 전문화 하는 이런 홍보관으로 만들고자 하는 뜻이 저희들의 뜻입니다. 그래서 익산하면 서동마가 있는데 서동마를 어이로 가서 먹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홍보하고 소비를 확대하고 특색 있는 서동다운 도시의 면모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4개 정도가 서동마에 관련된 음식을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도 있고 저희들이 최종판단에 의해서 이건 익산서동마를 우리가 특색화 하고 서동축제도 하고 우리가 주요한 브랜드로 개발하고 있는 입장에서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 누구의···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라고는 지금 저희들이 결정은 안했습니다.

수확 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출하하는데 어려움이···

마을 수확하는데 특성이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반재배는 다른 작물에 비해서 쉽게 합니다. 그러나 마는 60㎝ 밑에가 수확을 할 수 있는 작물이 있기 때문에 60㎝를 삽으로 팔 수도 없기 때문에 특수한 장비가 있어야 된다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마를 재배하는 농가가 한 40농가 이상됩니다. 그런데 이 지원해 주는 것은 좀 적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조정은 하겠습니다만 시범적으로···

이건 한 개인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최종오 위원 질의내용 중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내에 이 사업을 완성을 하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가시라는 얘기도 포함된 것 같아요. 매년 단발성으로 지원을 하다보면 서로 간의 농민이나 행정간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야기될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술센터 어차피 고유업무이고 하니까 좀더 체계화해서 자생력을 갖도록 경쟁력을 갖도록 키워놓고 기술센터는 또 새로운 사업영역에서 이런 연구발표를 하고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끝으로 하나만 물을게요. 수정예산안에 전국최초 벼 조기재배시험 했는데 전국최초 벼 조기재배라는 말은 수확을 전국에서 1번으로 해가지고 전국뉴스나 이런 언론매체를 통해서 지역을 홍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저희들이 작년에 그런 시도를 해 본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두 번째 하다보니까 매스컴에 각광을 받지 못한 이런 입장을 알고 이번만은 다음해에는 조기재배를 해서 벼 베기를 가장 일등으로 우리나라에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제가 특정한 시간을 말씀드리는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9시 뉴시에 익산쌀이 홍보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보고자 이런 나름대로의 의욕적인 생각을 갖고 올려본 것입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는 자신 있으십니까?

할 수 있습니다. 꼭 해 내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고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연구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연구센터 소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전념해주시기 바라고 잠깐 나가신 다음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윤석원입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명과 제안경위 그리고 2008년도 익산시 예산투자 기본방향, 2008년도 예산안 편성개요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쪽입니다. 세입부문에서 2007년도 지방세 및 결산전망에 의하면 주민세 등 현년도분 및 과년도분 결산전망 세액은 829억 2,300만원으로서 2007년 지방세입 예산액 771억 1,200만원보다 58억 1,100만원을 증액하여 결산전망하고 있으나 2008년도 예산은 2007년 결산 전망액보다 46억 2,300만원이 적은 783억원을 편성하였는바 지방세 추계시에는 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근의 경제상황 및 익년도 경제동향, 징수목표, 예년의 징수실적, 편성년도의 특징적 변동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징수가능액을 충분히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100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그 내용은 도로사용료와 시장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8억 5,800만원을 증액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30억원, 전입금 50억원 등 8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비교적 현실성 있는 건전세입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부문의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36조 내지 제37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재정투융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있는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44개 사업 중 2개 사업에 대하여 심사를 득하지 아니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 토지의 취득 및 처분 또는 1,000㎡이상 토지의 취득시, 2,000㎡ 이상의 처분시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11개 대상사업 중 5개 사업이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구입시 정수가 배성되지 아니한 물품은 이를 취득할 수 없고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32개 대상품목 중 2개 품목은 예산안 제출후인 2007년 11월 30일자로 추인을 받았으면 1개 품목은 승인을 득하지 않았습니다. 익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술용역과제는 3,000만원 이상, 공사설계용역은 5억원 이상, 연구학술용역은 1,000만원 이상의 용역비에 대해서는 사전에 심의를 득하도록 되어있는바 용역비사업 39개 사업 중 심의를 득한 사업이 11개 사업, 기준단가 이하로 심의대상이 아닌 사업이 9개 사업, 기타 법령에 의하여 심의대상이 아닌 사업이 18개 사업이며 1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를 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공무원제안과 관련한 예산을 비롯하여 조례와 부합되지 않은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2007년도 대비 423억 2,5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는바 특별이익금 5,700만원이 감액된 사항은 영등택지개발지구 내 계약자가 전년도 미수금을 해약한 사항이며 이월금 수입에서 전년대비 431억 2,000만원이 감액 편성한 사항은 계속비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인한 감액으로 판단되는바 적극적이고 활발한 사업추진으로 세입증대에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법적인 하자보다는 전산프로그램상 하자로 인해 페이지 21쪽과 페이지 23쪽 코드번호 100번, 자본적수입 중 코드번호 220번 고정부채 수입과목에서 30억원이 감액되었으나 누락이 되어 계수가 맞지 않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영업수익중 사용료 수익이 6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는바 공단입주업체에 대해 감면한 것으로 보이며 영업외 수익중 일반이자수입 2억 1,900만원이 감액된 사항은 국고보조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유효자금 감소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시설분담금 12억 6,2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전년도 배산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이 금년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기타 자본적수입은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99쪽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중 여산하수종말리장 사업예산 2,612만원은 기금이 아니고 도비보조금으로서 편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한정된 재원으로 합리적인 예산의 배분과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 편성하였음이 보여지나 우리시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쪽입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증액의 추가내시에 따른 변동사항에 대한 지출내용입니다. 세입내용은 지방세 16억 9,000만원, 지방교부세 12억원과 국고보조금 3억 9,600만원, 도비보조금 6,100만원 등 총33억 4,700만원이며 세출내용은 의회사무국 800만원, 기획예산팀 4,000만원, 회계팀 1억원, 인재양성팀 800만원, 행정지원팀 6,60000만원, 농업정책팀 9,000만원, 농산물유통팀 8,400만원, 문화관광팀 5,000만원, 주민생활지원팀 5억 3,7000만원, 체육청소팀 1억 2,000만원, 환경보호팀 1억 2,700만원, 도로관리팀 3억 5,000만원, 재난안전팀 4,300만원, 교통물류팀 12억 800만원, 교통지도팀 1,200만원, 보건소 3억 4,500만원, 농업기술연구센터 1억 3,700만원 증액되었으며 고객성과관리팀, 가정복지팀, 노인복지팀, 전략개발사업팀은 과목변경사항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부문에서 일반회계의 전출금 과목변경, 기금 및 보조금의 과목변경, 지출과목 간의 과목변경 사항입니다.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쪽입니다. 익산시 기금수입 주요재원은 출연금, 융자금 및 이자회수금, 적립금이자 등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적립금은 각자 기금별로 금융기관에 1년 단위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적립금 이자율은 1.48%,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은 7.49%, 청소년육성기금은 4.78%, 여성발전기금은 4.88%, 노인복지기금은 3.49%, 식품진흥기금은 4.7%, 중소기업육성기금은 4.5%, 재난관리기금은 5%, 농어민소득원 개발육성기금은 2.66%로 가장 고이율과 저이율의 차이는 6.01%이며 9개 기금의 평균이자율은 4.33%입니다. 지금 현재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적립금 이자율이 1.48%이기 때문에 지금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금융기관을 비교하여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을 선택하여 예치함으로서 적립금 이자수입이 극대화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기금규모가 적으나 대체적으로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적정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의 보고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