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수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최상기입니다. 2008년도 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총 예산은 2,067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억이 되고,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08억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총괄은 67억200만원이 증가한 2,067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7억200만원이 증가한 1,760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중에서 상수도특별회계에 10억 증액해서 85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세입부분에서 67억200만원이 증가했는데 세외수입이 10억, 지방교부세가 51억2,700만원, 보조금이 5억7,400만원, 도비보조금이 1,700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전체 67억2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일반 공공행정 부분에 1억2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부분에 400만원, 문화 및 관광부분에 14억4,000만원, 환경보호 부분에 20억, 사회복지는 5,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보건부분도 200만원 감액됐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억1,000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부분에 8억8,100만원, 수송 및 교통부분에 10억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부분에 11억1,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31페이지 지방교부세 부분에 51억2,700만원인데 보통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5억7,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5억5,700만원, 내용별 설명을 생략하고, 시도보조금이 1,700만원 증액됐습니다. 37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부분에 3,000만원 증액됐습니다. 접경지역 발전방안 용역 부담금 시군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부분에 1,500만원 증액됐는데 대학생 실습공무원 부분에 1,5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부분에 500만원 증액했는데 방범교통용 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무회계과 부분에 500만원 증액됐습니다.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4,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월동난방비 지원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부분에는 1억원이 감액됐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은 5,000만원 증액됐고 이부분은 장례예식장 민간위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묘센터 주변지원 사업에 1억5,000만원 감액했습니다. 문화관광과 부분은 13억4,000만원 증액됐습니다. 문화예술 행사지원 부분에 합강문화제 행사추진을 위해서 1억원 증액시켰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박인환 얼 선양사업에 실시설계비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산업 육성 부분은 증감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각하고, 체육산업 육성부분입니다. 12억4,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인제군민체육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에 10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1억원 증액됐는데 원통체육공원 조성사업 추가분 1억 증액했습니다. 테니스 개량사업에 1억4,000만원 증액했습니다. 41쪽 임업경쟁력 강화 부분에 5,800만원 증액됐는데 마을진입로 유실수 식재사업을 위해서 5,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도시녹지공간 조성사업에 870만원 증액됐는데 이부분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하단에 보시면 경제도시과 부분 8억9,500만원 증액됐습니다. 44쪽에 에너지 수급 안정부분에 8억7,900만원입니다. 이부분은 기린소수력 발전 시설 설치사업 8억7,300만원과 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45쪽 군계획의 종합관리 부분에 1,350만원 증액했습니다.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부분입니다. 12억 증액했습니다. 인제 3.8대교 가설공사를 위해서 10억원을 증액했고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부분에 서화양수장 설치공사에 2억원 증액했습니다. 재난관리과 부분에 1억400만원 증액됐습니다. 지역개발사업 부분에 있어서 군부대 3군장 정비사업을 위해서 1억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46쪽 하단에 보시면 미래기획단 10억6,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화생명동산 부분은 1억8,600만원이 감액됐고, 농공단지조성사업에 10억원 증액했습니다. 48페이지 보시면 농공단지 부분에서 토지매입비 당초에 41억원을 51억원으로 증액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활성사업 부분에 6,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민간경상 보조 부분에서 평화생명운동 운영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농업기술센터 부분 5,2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부분도 국도비 조정분 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부분에 20억 증액됐습니다. 지난 예산심의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상수도 시설 확장공사를 위해 10억원 증액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부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원 증액됐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남덕우입니다. 39페이지 장묘센터 주변지역이 있는데 농로 및 마을안길 조성비 1억5,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중복돼서 장묘센터 지원사업하고 댐주변 지원사업으로도 돼있어서 장묘센터 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 보면 인제군민 문화복지센터 여기에 공식 명칭이 하늘내린센터로 돼있는데 왜 이렇게 표시를 하죠?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번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15억을 계상했고 또 3.8대교에 10억을 계상했고 대단위 사업에 10억씩 해서 20억을 이번 수정예산에 계상했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미 공사를 벌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마무리 짓는걸 목표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지금 관계부서 입장에서는 2009년도까지 돼있는데 내년도에 100억정도씩 해서 200억정도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그랬을 때에 여기 계상을 10억정도라도 해서 조금씩이라도 더 계상을 해서 마무를 짓겠다는 의지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 관계부서 입장에서 차질이 없겠느냐 내년 이맘때 가면 이 자리에서 또 2009년도 심의하는 시기가 될텐데 그때가서 예산사정 때문에 계속비를 2010년정도로 넘어가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느냐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부분은 누차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고 방법도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판단으로는 실제적으로 금년도에 최대한 마무리가 되도록 가급적이면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공업체 계획이랄까 거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 군에 방치결정이 중요합니다. 2009년도로 가기 때문에 2008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짓는 방법이 채무부담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 판단으로는 동의를 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2009년도 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고 2008년도에 마무리 하고 2009년도에 대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은 마무리 짓는걸로 추진하겠다?

그건 저희 실무적인 판단이고 방침 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결정돼야 다른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때그때 해결을 하겠는데 여기에 전부 예산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여하에 결정을 해놓고 나머지를 짜야 되니까. 이번 수정예산을 보면 하늘내린센터가 65억 들어가는 걸로 돼있고 3.8대교도 비슷하네요. 그리고 44페이지 보면 기린 소수력 발전소 설치가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기존 취입보에 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전기를 팔아서 수입을 올린다 이런 목표입니다.

우리가 태양광을 추진하고 있고, 이건 새로 시도하는 겁니까?

소수력발전 부분은 저희가 새로 시도를 하는데 잘 된데를 견학하고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생각했던 소수력 발전 시설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물을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서 발전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발전소 시설을 해서 수용은 어디에다 사용하려고 하죠?

한전에 전기를 파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1개소를 해보고 폐단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을 더 해보고 확대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기존 시설을 가지고 얼마든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예산상으로 볼때는 도비 지원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나중에 수입이 오는 부분은 군에 오기 때문에 도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8억7,000만원정도 들여서 소수력 발전시설을 하는데 어느정도 규모인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시설을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입니다. 기린 소수력 발전시설에 총 사업비는 저희들이 신청한 것이 43억원 규모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군비가 40%이고 국비가 60%입니다. 내년도 사업비 5억3,000만원만 나온 이유는 소수력 발전시설이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반대로 인해서 추진이 안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부분을 배제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설계와 착공을 할 수 있는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단추만 제공해 주는 것으로 해서 후년도에 나머지 사업비가 다 책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비에도 나옵니까?

기린쪽에 수해가 나서 시내를 덮친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비를 하면서 군단과 협의했던 내용인데 추가로 도로포장을 해 주도록 협의를 해서....

어디에다 도로포장을 하는 건가요?

군단 내에다 포장을 하는 겁니다.

회계상 시설비를 여기다 세워놔도 괜찮아요?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김상만 위원입니다. 48페이지에 보면 농공단지 조성에 토지매입비 내용이 있는데 당초에 41억이었는데 10억이 증액됐습니다. 이 금액이면 거의 70~80% 수준까지는 매입이 가능합니까?

미래기획단장입니다. 농공단지 부지 전체 부지매입지 예상을 94억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억을 포함해서 5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상을 주는 시기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보상을 주면서 차후에 판단에 따라서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10억 확보한 부분도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확보를 최대한 하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부적으로 감정은 끝났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내년초에 감정을 하려고 합니다.

대략 토지금액을 예상해서 예산을 이만큼 확보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부족재원이 약 43억정도 생기는 이 많은 재원을 추경으로 커버가 가능합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상 추진을 하는 시기를 보고 적정하게 그때그때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통농공단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래기획단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추상치를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보상을 줘서 매입을 해 나갈 겁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세입부분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해서 일시에 매입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총 예산액은 2,331억1,000만원입니다. 9페이지 3회 추경에 증액된 부분은 31억6,700만원입니다. 지방세가 20억 증액됐고 세외수입은 19억이 감액됐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억원이 증액됐고 보조금은 25억7,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국비보조 12억6,100만원과 도비보조 13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지방세 수입 부분에 20억3,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보통세가 19억4,300만원이 증액됐는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인세할 주민세가 4억원, 담배소비세가 13억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은 14억6,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40페이지에 재산매각 사업수입 중에 28억8,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원통리 택지분양 부분하고 남북 2지구 택지매각 수입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41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은 2억1,100만원입니다. 이자수입 3억5,200만원 43페이지 지방교부세 부분 재해대책 지원경비로 특별교부세 중에서 5억원 증액했습니다. 44페이지 보조금 부분에 27억5,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변경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보시면 기금부분이 있습니다. 인제군민 체육문화복지센터 건립에 기금 21억원과 보건소 부분 500만원 총 21억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부분입니다. 전체 13억2,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부분도 조정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행정비는 전체적으로 2억1,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지방의회 운영부분은 1,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정자료 활용을 위한 용역비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59페이지 일반행정비 부분은 전체적으로 2억2,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예산운영 부분에 군정운영 일반운영비 2,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혁신기획관리 부분은 전체적으로 300만원 증액됐습니다만 공공부분 혁신역량강화사업 위탁교육비 1억원 감액했고, 모험관광 기초자료 데이터구축을 위해서 1억을 증액했습니다. 민간부분에 있어서 7억4,700만원 감액됐습니다. 다음장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은 1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부분은 2억5,000만원 감액했고, 자치단체 자본이전 부분도 1억원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2008년도 당초예산안 설명드릴때 전체적으로 30억을 이월시키는 부분하고 맞물려 갑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먼저 말씀드린대로 별도에 농림부 승인이 남과 동시에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조정을 해서 내년도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시책관리 부분에 있어서 레포츠타운 타당성 조사 및 기본실시 설계용역을 위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행정 부분은 1억2,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직원관사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을 위해서 2,000만원 증액했습니다. 66쪽 서무관리에 5,800만원 증액됐는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보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정보통신 부분에 4,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사회개발부분에 총 19억1,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문화예술 관리 부분에 경상적경비 문화관광과 총액관리 일반운영비 4,500만원 증액했습니다. 보조사업 부분을 보시면 전통사찰 봉정암 요사채 개축공사를 위해서 1억원 증액했습니다. 자체사업 부분은 BTL제안서라든가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 부분은 1억7,000만원 감액했습니다. 73페이지 민속박물관 2,150만원 증액했습니다. 난방설비 개선공사비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체육진흥관리는 전체 24억800만원이 증액했습니다. 민간이전부분에 인제군수기 대회로 800만원 증액했고, 보조사업 부분에 2008년도 전국 얼음축구대회 지원경비를 위해서 3,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인제군민 체육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위해서 23억원과 원통 체육공원 조성사업, 기린체육공원 조성사업 일부 증액했습니다. 76페이지 자체사업 부분에 전체 7,000만원 증액했는데 상남 생활체육공원 추가 부지매입을 위해서 2억원 증액했고, 신남체육공원 조성사업 인허가 용역비 1억4,000만원은 감액했습니다. 77페이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4억4,7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부분은 국도비 조정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자체사업 부분에 7,800만원 증액했는데 만성 원격관리시스템 확대 구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 환경관리에 9,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매립장 일반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상하수도 부분은 5억8,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과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전출금 5억2,100만원 감액했습니다. 88페이지 사회보장비는 전체적으로 5억5,600만원 증액됐습니다. 국도비 조정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89쪽 상단에 보시면 원통종합복지타운 건립사업비로 3억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90페이지 장애인복지 부분도 1,6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만 국도비 조정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2페이지 생활보호 부분도 9,500만원 감액됐습니다. 이부분도 조정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4페이지 가정복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3억3,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에 1억2,400만원, 민간이전 부분에 1억2,400만원 증액됐습니다. 97페이지 여성복지 부분은 300만원 증액됐습니다. 99페이지 유아복지 부분입니다. 2억1,800만원 증액됐습니다. 국도비 조정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묘센터 관리 부분도 과목경정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5억원 감액했습니다. 상남체육공원 진입로 교량설치를 위한 오지종합개발사업비를 감액했습니다. 113페이지 경제개발부분에 전체적으로 12억5,600만원 증액됐습니다. 114페이지 보시면 새농촌 건설운동 혁신역량 지원사업비로 15억원이 증액됐습니다. 116페이지 농산물 유통관리 부분에 6,500만원 증액했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에 6,000만원, 하늘내린쌀 도정라인 포장지 지원 3,000만원 증액했습니다. 118페이지 농촌진흥관리 부분은 1억3,800만원 감액됐습니다. 119페이지 자체사업 중에서 찰옥수수 채종포 운영 수매자금에 6,200만원 증액했습니다. 120페이지 축산진흥 부분은 2,500만원 증액했습니다. 122페이지 수산관리 부분에 1,920만원 증액됐는데 내수면 어선 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지역경제개발비는 전체 5,350만원 감액됐습니다. 124페이지 자체사업 중에서 둔치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1억5,000만원 감액했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체결 용역비 5,000만원 계상했고, 모의전투대회 관광개발 연구용역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5페이지 관광축제 부분 1,500만원 증액했습니다. 126페이지 국토자원 보전개발비 2,300만원 감액됐습니다. 육림관리 부분은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129페이지 산촌종합개발사업 자체사업 중에 광치령 마을산촌개발사업 운영비 등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0페이지 군유리관리 부분은 2,000만원 감액했습니다. 133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 부분에 5,000만원 감액됐는데 이부분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충무훈련에 따른 일반운영비 400만원 증액했습니다. 139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 4억2,900만원 반환금 부분에 4억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보수공사 향교에 1,400만원, 인제소방파출소 청사신축 4억원, 2004년도 문화재 보수공사비 700만원을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읍면소관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2008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 부분입니다. 전체 246억2,400만원이 2008년도로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내용별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2007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조서 부분도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기타특별회계 부분에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6억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세입 부분 중에서 4억8,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일반회계 전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전체로 1억7,2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221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부분에서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어론천 자연하천 정화사업비 전액 감했습니다. 세출부분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도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해 놓고 수정예산 부분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한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 중에서 정기예금 환매체 이자로 6,000만원 계상을 했고, 28페이지에 보시면 하추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6,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증감 부분과 조정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김상만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하신 내용중에 73쪽에 보면 보조사업인데 민간행사 보조 위탁부분에 전국 얼음축구대회 지원 3,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빙어축제때 당초 예산 선 것 이외에 추경으로 더 세우시는 사항인가요?

3,000만원은 추가입니다. 도에 국제관광 ....사업비라고 해서 잔액이 남은 것을 저희들이 알고 별도로 신청해서 확보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대회가 확대되는 것에 대한 예산소모 사항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한가지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유소년 부분이 엘리트가 아닌 말 그대로 아마츄어 팀들이 전국에 꽤 많이 동호인 단체가 있는데 광양으로 겨울철 축구대회를 갈 예정에 있답니다. 사전에 좀 파악을 하셔서 이 팀이 얼음축구로 전환할 의향도 있다는 얘기를 지난 금요일날 들었는데 기 시설이 돼있을때 팀을 다시 흡수해서 얼음축구를 도시까지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KMF스노우모터 싸이클대회라고 했는데 행사가 어디서 치러지는 거죠?

이 행사는 여름철에 원대리 수변공원에서 한번 시범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750만원도 전국얼음축구대회 지원 3,000만원하고 같이 두가지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3,750만원을 도에 잔액을 확보한 부분입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빙어축제때 시범경기로 볼거리 제공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남덕우입니다. 3회 추경에 보니까 세입에 지방세가 20억이 증액됐는데 이 요인이 있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담배소비세가 13억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할 주민세가 4억원 정도 늘었는데 법인세할 주민세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에 업체가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지방세가 많이 증액된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여지는데 당초예산 설명할 때 70억만 지방세로 계상했거든요. 이번에 계상하면서 예측을 못하셨나요?

세무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게 지적사항이 맞는데요. 저희가 지방세 당초 목표액을 설정할 때 징수예정액보다 약간 하향 조정해서 목표액을 설정합니다. 당초예산 잡는게 연간목표액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도에서 평가라든가 이런걸 봐서 약간 낮춰 잡는 부분도 있고 예를들면 지난해에도 전년도 결산액이 75억정도 였습니다. 저희가 당초 잡았던 것보다는 10억정도 결산액이 늘었는데 금년도에도 징수 전망은 85억정도지만 내년도 목표는 그것보다 낮게 잡아서 저희가 볼때는 수해복구 사업 같은것도 업체수가 공사가 끝나면 많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법인세할 주민세라든가 이런 것도 하향조정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이 원래 세입부분은 안정세입을 계상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에 차이는 생깁니다.

이해는 되는데 대개 지방세는 제일 변동이 없는 세목이 지방세거든요 지방세가 80억을 넘었다는 것은 인제군에도 세원이 많이 개발이 됐네요.

그렇게 보지는 않구요 담배소비세가 늘어서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담배소비세가 행정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늘어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입니다. 내년도 정도 되면 늘어나는 폭이 정체가 될 것 같은데 군장병들한테 그동안은 면세 담배로 지급했는데 그것을 연차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현금을 가지고 PX에서 본인들이 직접 사서 피우게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나요?

예. 내년도에 100%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걸로 아는데 그때까지는 신장이 되지만 그 이후에는 신장세가 멈출 것으로 예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반 세원은 재산세 같은 것은 줄어든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지난번 설명드릴때도 보시면 지방교부세 중에서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도로분 보전 교부세 그 다음에 재산분 보전 교부세라는게 있는데 26억씩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재산세 같은 경우는 줄어들고 보전 받는게 더 늘어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65페이지 보면 직원관사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가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군청뒤를 얘기하나요?

교육청 위 직원관사 부지에 주차장을 시설한 부분인데 당초에는 관사 부설 주차장으로 판단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0평방미터까지 인데 주차장 면적이 저희 공영주차장으로 쓰다 보니까 2,200평방미터라서 용도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지변경하는 용역사업비라는 도감사때 지적이 돼서 용역을 주려고 용역비로 계상한 겁니다.

124페이지 보면 둔치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용역비가 1억5,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건 왜 삭감하죠?

미래기획단장입니다. 당초 둔치공원 조성사업 용역비가 1억5,000만원이 문화관광과에 계상돼서 미래기획단이 생기면서 넘겨 받았습니다. 둔치공원이 인제, 원통 지역여건 분석 그리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을때 당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제도권에서 수용할 수 있는 성숙된 분위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종합적인 의견이 있어서 장기적인 검토사항으로 넘기고 그에 필요한 레포츠 공원과 연계되는 기획 구상을 하기 위한 용역비로 돌리고 나머지 5,000만원 2,000만원 부분들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오토테마 관광지에 협상단 실시용역.....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용역비를 세운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재로서 볼때는 현실성이 없어서 삭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현재로서는 어려워서....

둔치공원이 3년전부터 계속 선거때 마다 이용하는 식으로 오르내리는 사업인데 그런데 용역비라는게 글자 그대로 용역아닙니까. 전문가 의견을 들어봐서 한번 개발을 해 보겠다 그런 차원에서 용역비를 계상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64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저스포츠 타운 타당성과 기본계획 용역을 주기 위해서 둔치공원의 개념과 프러스된 그런 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 용역비를 8,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64페이지에 있는 용역비가 1억5,000만원은 삭감했지만 이 속에는 이게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개념의 차이에 문제가 있다. 지금 현실적으로 하천에 시설을 할 수 있겠느냐 또 그 부분이 유속하고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거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대안을 찾겠다 하는게 미래기획단의 생각입니다.

139페이지에 보면 인제소방파출소 청사신축비는 보조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계상이 돼있는데 이게 왜 추진이 안된 거죠?

도하고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반환한 겁니다.

반환하면 소방파출소는 못 짓는 거예요?

도에서 지어야죠.

도에서 짓기 때문에 군비는 삭감을 하는 거다....

도에서 짓기 때문에 삭감한다는 뜻이 아니고 원래 사업 주체가 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도가 되도록 저희한테 줬던 돈은 반납한다 이런 뜻입니다.

소방업무는 도지사 관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계상할때에는 여기서 짓는걸로 해서 합강리쪽에 부지도 매입을 해놨죠.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 반환을 한다니까 이해가 안가서요.

저희가 백담사 입구에 보면 도유지하고 교환하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부분이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아서 반납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 내용이 2년이 됐습니다.

제가 내용을 대략적으로 알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서 시설은 기본적으로 도가 주관이 돼서 도비로 지어야 되는데 인제군 여건상 조금 당겨서 빨리 우리군에 소방서로 승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빨리 짓자는 의미로 우선 군비로 그 부지를 확보하고 백담사 입구에 있는 주차장하고 재산교환을 한후에 거기다 도에서 신축하도록 추진을 했었는데 도 재산관리 부서에서 당초에는 잘 얘기가 됐다가 나중에 실무자가 바뀌고 과장이 바뀌고 하면서 그 재산가치가 인제군에다 매각하거나 교환할 가치가 너무 높다 해서 도에서 계속 보유하겠다고 해서 교환이 무산되다 보니까 소방부서에서는 당장 인제군에서 지어줄 예산은 없다 그러면 인제군에서 지어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는 업무 성격상 감사과정에서 시군에서 짓는 부분이 맞지 않다고 지적이 돼서 지연이 되다 보니까 무산이 돼서 사업비를 반환하도록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사업비 반환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도에서는 대책은 있는 건가요? 주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15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예산액이 3,000억 중에서 2,400억이 이월액이 되는 금액인데 이 금액만 가지고 볼 때 3,000억 중에서 2,400억이 명시 이월 사고이월도 아니고 명시이월이 된다면 사업추진이 부진한게 아니냐 이런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된거죠?

지금 3,000억이라고 하셨는데 300억입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이라는게 실제적으로 추진이 안돼서 이월되는 사업부분이다. 60억 집행하고 240억은 이월했다는 뜻입니다.

240억이 이월된다면 협의가 안됐다든지 무슨 사유는 있겠지만 공기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거의 착수 못한 사업이죠.

예전에 개념하고는 약간 달라졌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전반적인 명시이월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은 집행이 늦다고 보시면 맞는데 지난년도에 수해 관계로 인해서 군정 전체가 거기에 올인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 사업들이 집행이 늦어진 부분입니다.

221페이지 보면 수질환경특별회계에 세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52,100만원이 감액되는데 이건 사업상 필요치 않아서 감액하는 건가요 아니면 회계재원이 모자라서 감액하는 건가요?

이부분은 당초에는 빙어마을하고 연계해서 사업비 확보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빙어마을이 잘 추진이 안되니까 이 사업비를 사실 반납하는 겁니다. 저희가 사업비를 가지고 있는게 한계가 있어서 일단 반납을 하게 됩니다.

일찍 감액을 했으면 다른데 라도 용도를 전용해서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용도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계속비사업 예산을 훑어보면 2008년도에 460억 감액했고 2009년도 이후에 증액되는게 480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2008년도 계획에서 삭감 조정을 해서 2009년도로 연장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큰 틀로 볼 때는 계속비를 밑으로 밀려가면 그만큼 주민들한테 빠른 수혜를 줘야 되는데 못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예산구조상 어떤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지껏 하신 것들을 명문화 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실 수는 있구요?

예.

그리고 저는 이게 굉장히 부담이 클 것 같거든요. 2009년도에 다시 또 이 사업을 시행 못하면 다시 미루식으로 이런식으로 계속 되는 건가요?

예산을 확보 못하면 방법이 없긴 없습니다.

계속 그런방법 밖에는 진행을 하실 수가 없다?

이번 기회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계속 저한테 주문을 하시는 사항이고 해서 솔직히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같은 기초단체 예산구조가 실제로 주민들에 욕구를 다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욕심을 좀 많이 내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이 그때그때 완결을 못 짓고 뒤로 밀려간다. 또 장점으로는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이런걸 통해서 도 단위나 중앙단위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는 좀 더 수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제가 좀 심한 표현이 되겠지만 결코 이렇게 떠벌리는 것만 좋은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하나 내실을 기해 가야지 나중에 그런일이 없겠지만 감당하지 못할 사태가 발생되면....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들은 대부분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놓고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관계되는 보건비라든가 사회복지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렇게....

대형사업들은 자꾸 기간연장이 되고 그러니까 선 투자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지금 대형사업들은 마무리 하실 계획은 가지고 계시구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건 방침 결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