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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이근식 의원 발언

제180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07-12-17

이근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근식

이근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 1.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
셔서

나오셔서기획실장

,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되,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김용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용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이근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군정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오늘 제180회 담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금년도 마지막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 신규로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반영되어야 하는 필수 경비와 사업에 대해서만 계상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헤아려주시고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부분과 세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다음에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실과단소별로 예산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이근식위원장

실장님! 주요 대목만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김용기획실장

예. 먼저, 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추가경정 세입세출 총 예산규모는 2,320억4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2회 추경보다 20억6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2,176억76백만원, 특별회계는 1,436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7개 기금이 있습니다. 다음 부터 까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친 세입세출 총괄표이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전체적으로 2,176억76백만원이 되는데 이중에 지방세가 22억92백만원이 증액되어서 2,035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세외수입은 1,952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38건, 균특이 4건, 기금이 2건 등 해서 44건이 신규 변경 증액되어서 전체적으로 8억8천만원이 감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 일반회계 세출 총괄부분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예비비 등으로 해서 인건비, 경상적경비의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과단소장님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특별회계 분야에 대한 세입과 세입의 세외수입, 보조금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놓은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에 특별회계 세출분야 여기도 사업별로 정리를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각 실과소장님들께서 자기 소관 특별회계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터 까지는 앞에 총괄에 나와있는 세입예산 일반회계 2,176억76백만원에 대한 성질별 조서로 까지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또한, 부터 까지, 여기는 세입분야 중에 지방세, 세외수입 이런 것들이 세목별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까지를 전반적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부터 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실과소별 증감과 변경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분야 중 부터 각 실과단소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실 소관 입니다. 기획실 소관은 이번 추경에서 공무원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부담금에 대해서 부족부분 3억28백만원이 계상을 했던 내용입니다. 다음 에 홍보관리로써 민간경상보조금으로 TV난시청 지역에 대한 위성안테나 설치사업비가 도비보조금이 변경되어서 3,116천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전반적인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로써 세출예산 중 대상사업 추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거나 특수한 사정으로 사업집행 시기가 늦어져서 당해년도 내에 원인행위를 하지 못하였거나 원인행위를 하였어도 년도 폐쇄기인 익년도 2월 28일까지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된 사업으로써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저희 군에서 91건의 433억87백만원을 명시이월 했는데, 금년에는 이보다 다소 증액되어서 447억9,030만원이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72건에 447억, 특별회계가 2,424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을 하고자 하는 73건의 예산반영 시기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38건은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행정절차 등의 장기소요 등에 따라서 전액 또는 미집행사유가 발생했고, 16건은 1회 추경, 9건은 2회 추경에 반영되어서 역시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과소별로 사업별 이월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실과소장님들께서 설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금 문화관광과장님이 해외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 소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고,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 사회개발비입니다. , 문화관광과 소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것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써 2007년도 전국관광기념품공모전 입상자에 대한 상품개발 및 생산 장려금으로 해서 기금이 8백만원과 군비 8백만원을 플러스 해서 16백만원을 이번에 민간경상보조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2억은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친환경편의시설 조성사업 도비 2억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부대비 140만원이 같이 되겠습니다. 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ㆍ위탁 1천만원은 이번에 창평 삼지천마을에 대한 슬로시티 지정 행사와 관련해서 거기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 관광개발에 보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생태공원조성사업에 22백만원을 균특에 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감리비 22백만원을 감액해서 생태공원조성사업 시설비로 전환을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옥민박사업 2동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이번에 도비 4천만원, 군비 4천만원 해서 8천만원이 자본보조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죽산매구굿 보존회 장비구입비로써, 재원대체사업으로써 1천만원을 이번에 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 소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명시이월사업은 총 15건에 50억8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제봉 고경명선생 창의기념사업 5억은 제2회 추경에 반영이 된 것인데, 기본계획과 사업추진구성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용면 면지 발간사업 12백만원도 본예산에 반영되었는데 기초자료 수집이 늦어서 지금 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친환경편의시설 조성사업은 이번에 3회 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되었습니다. 생태공원조성사업 16억 이 부분도 환경영향평가가 장기적으로 지연되고 있고 토지소유자와 토지매입비가 협의가 안 되어서 이번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에 창평 삼지천마을 옛담장 보수사업 69백만원, 이것 역시 문화재청 승인 지연이 되었습니다. 석당간 주변정비 토지매입,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매입이 지연되어서 이월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에 개선사지 정비 토지매입,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정평가를 완료했는데 토지소유자와 가격협의가 이루어지 않아 명시이월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금성산성 성곽보수 5억39백, 이것도 성곽보수사업 지침 설계변경 행정절차가 장기적인 소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방제림 정비사업 1억84백 역시 문화재청에서 사업보완 지시가 있어서 이것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미암일기 유물전시관과 미암일기 모현관 주변정비사업 역시 도의 설계승인이 지연되어서 이번에 명시이월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입니다. 명옥헌원림 주변정비사업 역시 주차장 정비사업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추가로 화장실 설치비가 도에서 1억원 2회 추경에 계상되어서 그 설계에 대한 도의 승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송강유적 수목보호사업 이것은 병충해 방제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이월시킬 계획입니다. 독수정원림 주변정비 화장실 보수사업, 또 평장동 유허비 정비, 송진우고택 보수정비사업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설계지연 등 설계승인, 행정절차가 장기적으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명시이월사업비로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근식

이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순

한만순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76페이지, 창평 삼지천마을 슬로시티 지정 있죠?
김용

김용기획실장

예.
만순

한만순위원

거기에 따른 국도비를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군비만 지원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용

김용기획실장

1천만원이요?
만순

한만순위원

예.
김용

김용기획실장

전액 군비입니다. 군에서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부담을 한 것입니다. 행사를 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근식

이근식위원장

행사비만 군비로 하고, 나머지는 국비로.
김용

김용기획실장

이것은 지정 행사비입니다. 시설비는 아니고.
만순

한만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이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주선

이주선복지과장

복지과장 이주선입니다. 존경하는 이근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종원 위원님, 한만순 위원님을 모시고 제3회 추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평소 복지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복지과 예산은 예산서 입니다. 아니, 입니다. , 복지기획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 맞춤형 영양관리서비스는 1억25백만원에서 7,992만원으로 4,508만원을 감액하여 아동인지발달서비스사업에 4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원래 묶어져 있던 것인데 세부 분류를 한 것입니다. , 사회예산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인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자 보험료는 271천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자활지원 근로소득공제사업은 5,342만원에서 55,457천원으로 2,03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82억58,055천원에서 70억65,083천원으로 11억92,97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지원에 장애인 자녀교육비 3,579천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313만원을 감액하였고, 아동발달지원계좌는 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은 83,422천원에서 84,134천원으로 712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가운데 아동양육비는 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고등학생수업료는 812천원을 증액하였고, 긴급복지지원사업은 1억79,682천원에서 1억40,871천원으로 38,811천원이 감액하였으며,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금지원은 150만원, 소년소녀가정지원에 8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은 8,215만원에서 82,398천원으로 24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소년소녀가정세대위로금은 588만원, 소년소녀가정세대 명절제수비 245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학기중 토,일요일, 공휴일에 지급하는 아동급식비는 1억33,665천원에서 1억26,948천원으로 6,717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의료비는 1백만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는 60,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부랑인복지시설 지원은 3억89,213천원에서 3억96,998천원으로 7,78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특별수당은 80,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는 31,367천원에서 4,080만원으로 9,433천원을 증액하였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시설비인 자활지원사업은 6억5,561천원에서 6억89,813천원으로 84,25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인 산재 및 고용보험료, 자재비, 행정비 등은 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인 녹천 고광순의사 생가복원 설계용역비 2천만원, 사회복지시설 지하수 염소자동투입기 2개소에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회계전출금인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은 5억10,005천원에서 5억8,485천원으로 15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방문요양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 운영비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장수복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업무보조 인부임으로 1,848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당 운영비는 4억1,890만원에서 4억2,417만원으로 52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운영비는 352만원, 난방비가 175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인 담양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은 4억62,048천원에서 6억3,551천원으로 1억41,50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담양 성덕노인전문요양원 종사자 특별수당은 1,712만원에서 2,210만원으로 49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기초노령연금사업, 스캐너 구입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의료보호사업 세외수입 내부전입금은 5억10,005천원에서 5억8,485천원으로 15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 국고보조금인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는 1억2천만원에서 680만원으로 52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시도비보조금 등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는 24백만원에서 1,360만원으로 1,0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의료보호사업 세출입니다. 보조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인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를 1억5천만원에서 85백만원으로 65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은 5억256만원에서 5억364만원으로 1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수북 공중목욕장 신축공사는 복지 회관사업과 연계해서 확대 추진하기 위해서 명년도로 2억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복합노인복지시설 신축공사는 공사기간, 1회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마는 공사기간이 장기 소요로 인해서 7억5천만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농어촌복합 노인복지단지 노인복지시설 부지매입은 토지소유자와 보상가 협의가 지연되어서 명년도로 5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충탑 개보수는 원래 3천만원이 본예산에 섰습니다마는 예산이 3천만원으로는 부족해서 명년도 국도비 보조사업비와 함께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근식

이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원

박종원위원

과장님, 아동발달지원계좌 있죠?
주선

이주선복지과장

예.
종원

박종원위원

2007년도부터 시작했던 사업이죠?
주선

이주선복지과장

예.
종원

박종원위원

담양에 대상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주선

이주선복지과장

대상자는 취학전 아동 전부가 대상되는데...
종원

박종원위원

지금 몇 명하고 있냐고요.
주선

이주선복지과장

금년도에 실시한 것이 65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매달 30,000원씩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있어요?
주선

이주선복지과장

이것이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매달 30,000원을 기관에다가 제공하고, 본인들이 서비스를 받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이게 18세까지죠?
주선

이주선복지과장

아니요, 취학전 아동.
종원

박종원위원

아니, 18세까지 장기적인 납부를 국가에서 50% 지원해주는 것이잖아요, 30,000원을.
주선

이주선복지과장

아동발달지원계좌는 18세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매월 30,000원씩.
종원

박종원위원

본인 부담금 30,000원을 부담해서...
주선

이주선복지과장

본인이 30,000원을 계좌에 넣었을 때 저희들이 30,000원씩...
종원

박종원위원

본인이 못 내면 중소기업체에서나 후원해서 대신 납부를 해줘도 가능한부분이잖아요.
주선

이주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그게 관리가, 만약에 18세까지 납부를 하다가 도중에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주선

이주선복지과장

도중에 못하면 지원도 떨어지고, 18세까지 그대로 그 돈만...
종원

박종원위원

현재 담양에서 하고 있는 애들이 60 몇 명이다는 것이죠?
주선

이주선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60 몇 명이 아니고, 10 몇 명밖에 안 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10 몇 명이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방금 말했던 것처럼 중간에 납부하다가 못하면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냐.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부담하지 못하면 후원회라든지 다른 단체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

이주선복지과장

그것도 저희가 알선해가고 있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주십시오.
주선

이주선복지과장

예.
종원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근식

이근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음은

다음은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오늘 정리추경은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도 주요 요목만 간단히 해주시고, 질의도 꼭 해주실 것만 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세요.
경식

김경식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김경식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91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계속사업인 종합체육관건립비 미확보액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공립법인 보육시설 인건비로1억42백만원이 국도비 보조가 변경됐고, 시간연장시설이라고 해서 4개소에 당초 계상됐는데, 실질적으로 1개소만 운영되어서 47,67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시설 교재구입비도 12개소입니다마는 단가가 조정되어서 370만원이 감된 사항이고, 밑에 영아 기본보조금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라서 5,294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아래 저소득층 보육료에서도 단가라든가 인원이 감이 되어서 1억35백이 감액 됐습니다. 저소득가구원수별 차등선정에서 지원은 보육생이 당초 1백명이었는데 50명으로 조정되어서 35백만원이 감액됐고, 만5세아 무상보육료도 인원이 165명에서 155명으로 조정이 되어서 2,418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종합체육관 건립비 계속사업비로 부족액 19억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밑에 감리비에서는 2억을 감해서 건립비에다가 합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 146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3건인데, 계속사업인 종합체육관사업비 1회 추경에 17억 계상된 것과 이번 3회 추경 19억 계상된 것 36억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감리비는 부대경비이기 때문에 8,668만원 명시이월 했고, 게이트볼장 건립비 7천만원을 명시이월 하는데, 그 부지가 미확보된 상태여서 내년에 사업을 계속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근식

이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음은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서정복행정과장

행정과장 서정복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지역협력단 운영비로 2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 5.18 민주유공자 생계비지원 12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도 도비인데 한 분이 돌아가시고 한 분이 전출해서 한 사람당 월50,000원씩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가셨기 때문에 120만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e남도마을카페 관리를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내려준 3개 마을에 하나씩 해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저희 과 명시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방금 설명드린 지역협력단 운영사업비 25백만원 중에서 2천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는 10월에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미처 집행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관 구축 3천만원은 군청 청사입구, 그러니까 현관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현관사업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근식

이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음은

다음은

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안병태민원과장

민원과장 안병태입니다. 민원과 소관 입니다. 2007년도 민원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명시이월사업 1건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비입니다. 당초 총 2억29,416천원 중에서 이월액으로 1억40,254천원입니다. 이월사유는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건물번호판 제작 관련해서 행자부 표준모델안이 현재 한양대에서 3월 중에 확정, 용역 중에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기준에 맞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근식

이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음은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재무과장

재무과장 박기호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은 이 되겠습니다. 주 예산, 이번에 정리하는 것이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위한 당초예산 1억9,043만원 중에서 50%에 해당하는 국비 95,215천원을 이번에 감액 정리코자 하는 것인데요. 사유는 당초 건설교통부에서 국비보조금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군별 보조금으로 내시를 해놓고 나중에 정산을 받으면 불용액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중앙에서 보조금이 아닌 일상경비로 이것을 전부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국고보조금이 아닌 일상경비로 받다보니까 이 국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참고로 당초에 일상경비로 보조금은 95백만원인데, 1억8백만원 정도를 일상경비로 받았고, 금년 12월 이번 달에 4천만원을 더 받아서 1억4,893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국비보조금 95백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로써 이 되겠습니다. 청사 부지매입비로 약 7억 예산이 서있었는데, 수북면사무소 뒤에 일단 매입을 하고 약 4억3천이 남아있는데, 이것이 지금 토지소유자 보상가 협의가 지연이 되는 바람에, 내년도 계획은 봉산면 진입로가 적습니다. 그래서 거기 진입로 부지매입을 하고 창평면도 주차장 부지가 좁아서 그 인근에 있는 대지를 매입해서 면 청사 활용에 만전을 기해나가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에 나오는 종합안내소 및 청사정비에 관용차량 차고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로 의회동 주차장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인데, 한옥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 밑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이 사업이 들어갑니다. 당초에는 금년에 이것을 할 줄 알았는데 늦어져서 할 수 없이 6천만원을 내년 명시이월로 해서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완료되면 거기에 관용차량 차고를 설치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이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음은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

염권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염권철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입니다. 국내여비 부분인데요. 도비보조로 내시되어 있는 여비부분43,000원이 감이 되어서 추가경정예산에 4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여비는 결핵환자를 치료하는 약품을 보급하는 양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이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종원

박종원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박종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변경 내시된 사항과 보조사업비 중 당초예산에는 미계상된 사업비를 계상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근식

이근식위원장

박종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여 주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2.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
종원

박종원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박종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 본예산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 8건에 2억1,405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근식

이근식위원장

박종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3. 담양군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

출처 전남 담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