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남기성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는 금회 제3회추경시 계상 내역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계상내용은 예산 뒤쪽 명시이월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 영산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기금 세입을 당초 1억36,595천원을 예상하여 계상하였으나 환경청으로부터 지원금액 중 일부 내역이 조정, 850만원이 감 조정됨에 따라 1억28,095천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은 세출입니다. 세입예산 감액에 따른 세출예산 과목별 조정내역으로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보고서 작성에 따른 용역비 중 6,545천원을 감해서 43,495천원으로 조정 계상하였고, 주민지원 및 수계관리물품구입비 3백만원 중 1,955천원을 감하여 1,045천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 명시이월입니다. 도시과에서 이것을 설명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 2,000원을 계상하여서 2천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담양읍을 관통하는 국가 하천, 금월교부터 용산교 구간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담양지구 하천 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 중으로 사업비의 이중투자를 방지코자 익산청 용역완료 후에 사업을 추진코자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명시이월 내용은 2007년도 오염총량관리제 이행사항 평가용역입니다. 오염총량관리제 이행평가는 영산강법에 의하여 당해년도 이행사항을 평가하여 다음년도 3월 31일까지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회 이월사업비는 2007년도 이행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2일부터 용역을 추진하여 완료시기가 내년도 9월 1일까지로 이월이 불가피하여 명시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이월액은 24,24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1월 2일에 용역을 맡겨서 이것이 완료가 되는 시기가 9월 1일입니다. 이 용역을 환경부에 3월 31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을 이월한 이유가 용역이 늦게 끝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월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농정과장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재휘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3회 추경에서 농정과 소관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보다 2억2,35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5페이지, 농업정책관리입니다. 먼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인데, 만 6세 이하 농업인의 영유아 중에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의 수업료 또는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원대상 영유아 수가 당초 계상된 숫자보다 늘어남으로써 2,7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 고등학교 학생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확정 내시된 1억6,42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출산율 저하 등 대상 인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1억90,02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07페이지, 친환경농업입니다. 먼저, 기타보상금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신청에 따라서 전산 입력한 결과 96,302천원이 감액된 2억63,698천원을 확정 계상하였습니다.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은 농림부 예산이 부족함에 따라서 도비가 추가 지원됨으로써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생태연못조성 시범사업은 우리 관내에 녹색농촌체험마을인 수북 황금지구, 대덕 금산지구 2개소에 대해서 신규로 도비를 확보해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최첨단 과학기술영농 사업장은 올해 확보한 군 자체사업비로써 자동화 철골온실 형태의 첨단시설 온실설치비로 도에 주민숙원사업비로 확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09페이지, 농산관리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사업비로 5,024천원이 감액된 4,69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지역특화사업인 푸른들가꾸기, 자운영 등의 종자대 가격인하로 인해서 잔여사업비를 전액 감액하고 이것을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비로 사업내용을 변경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축산관리 예산으로써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친환경 축산물 5건, 그중에 무항생제 축산물 4건, 유기축산1건이 되겠고, 한우고기판매음식점 4건, 인증지원사업비로 각각 320만원, 그리고 74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한국종축계량협회를 통한 한우 기초 또는 혈통고등 등록에 따른 수수료로 1,482만원이 증액된 2,9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비로 도비 일부를 증액하고 그만큼 군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청보리 연결체 조사료생산 기계장비사업은 청보리 수확기, 트랙터, 결속기, 레핑기 6개소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이것 역시 농림부 예산부족에 따라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키로 함에 따라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133페이지, 농업진흥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135페이지,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2006회계년도 결산결과 4억73,392천원이 증액된 총 9억73,39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세출예산으로 농업진흥기금 융자사업비로 증액된 만큼 4억73,391천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농정과 소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1페이지, 농정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9건에 23억61,676천원으로 이중에 국도비 보조사업은 6건에 19억91,614천원, 자체사업은 3건에 3억70,062천원입니다. 144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은 연초에 사업대상자 13명에 대해서 사업대상자를 조사하고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절차를 거쳐서 2007년 6월부터 1년간인 2008년 6월까지 컨설팅 사업기간을 정함으로써 1,26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수북면 황금지구 사업으로 연초에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의 사업계획수립 과정을 거쳐서 추진 중에 있어서 내년도 6월 사업완공 예정으로 1억85백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죽로차 명품화 기반 확보 중에 죽로차 재배마을 육성사업은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내년도에 제다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9천만원을 이월시키고 죽로차 제다체험교육관 건립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실시설계를 마치고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어서 연초에 계약 추진할 계획으로 1억67,231천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벼 대체작목 육성사업 중에 제3회 추경에 예산 확보 예정인 1억원과 제2회 추경에 확보했던 군 자체사업비 4억75백만원을 합해서 5억75백만원을 이월해서 연초에 사업계획을 확정, 추진코자 합니다. 이어서 145페이지, 노동력 절감 과원 하우스 내 자동운반레일 설치사업은 주로 고서 포도밭에 설치 예정으로써 900평당 3개 레일 4백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중에 50%인 2백만원을 자부담함에 따라서 사업대상자 포기로 내년에 사업계획을 변경 추진코자 52,831천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대숲맑은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3억4천만원을 2회 추경에 확보함에 따라서 균특사업으로 예정되었던 사업비 2억4백만원을 내년도로 이월 활용코자 합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역시 자운영 종자대 단가 인하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제3회 추경에 확보예정으로 61,814천원을 내년도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사업비로 활용코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상온건조저장시설은 이것도 자운영 종자대 단가인하로 인해서 제2회 추경 때 사업계획 변경 예산 확보한 사업으로 당초 계획 5개소 중에 2개소는 추진 중에 있고 3개소는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에 대숲맑은쌀 생산단지조성 맞춤형 고품질쌀 육성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 지원사업비를 제2회 추경에 확보하게 됨에 따라서 이것과 연계해서 1억5천만원을 이월해서 내년도 생산단지 조성사업비로 활용코자 합니다. 청보리연결체 조사료생산 기계장비지원사업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이번 제3회 추경에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서 내년도로 이월시키고자 3억9,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사업은 당초에 5농가 이상 집단적으로 축산단지를 조성할 경우에 기반시설사업비 등으로 지원코자 하였으나 사업대상자의 사업 추진 여건상 자체적인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지역특화사업으로써 보조율이 50%인 점 등에 있어서 사업자들의 자부담 비율이 과중한 점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이것을 유기축산 또는 마을 권내에 있는 기존에 축사들을 이전할 경우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사업내용을 변경코자 이번 제1회 추경에 군비로 확보되었던 사업비 4억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주로 고서 쪽에 포도밭에 운반레일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전체 들어가는 사업비에 비해서 자부담이 과중한 점, 또 한 가지 이유는 포도밭의 길이가 100m, 120m 되어야 효율적인데 그 보다 짧은 지역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제2회 추경 때 군 자체사업비로써 첨단 철골유리온실 또는 경질판온실을 설치할 목적으로 4억75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사업비는 최소 면적의 경우 3,000평을 잡았을 때 평당 50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해서 전체 1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심의라기보다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도비를 추가 확보함에 따라서 1억원을...

작년에 신청을 해서 농림부에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상태에서 농림부에서 예산확보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교부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도에서 부득이 하게 농림부 지원을 포기를 하고 도비 지원사업으로 내시함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요. 몇 년 전부터 하는데 올해 농림부 예산확보에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들에 하얗게 말아놓은 것, 그것을 말합니다.

볏짚도 그렇고, 주로 청보리, 총체보리라고 했습니다.

액수가 많고 건수가 많습니다마는 대부분 자운영 종자대 단가인하 차액을 활용한다든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농림부의 기획예산처 예산확보 곤란으로 도비 지원사업으로 전환한다든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한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대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장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안 및 내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80페이지, 고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와 관련하여 인근 마을인 주산리 3구 장산마을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마을 농기계보관창고 건립비 7천만원을 본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111억46,03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및 통합관리 사업에 따른 소규모 급수시설 계량사업비 5억6,295만원 중 마을주민과의 협의과정에서 공사착공이 늦어져 시설비 4억1,114만원과 부대비 28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마을상수도 노후시설물 보관의 원활한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비 등 3억7,68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3개 지구에 대하여는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어서 동절기 및 공사기간 장기소요로 인하여 시설부대비 포함 5억1천만원 중 3억85,599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 수술을 위한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은 연말 준공에 대비하여 통수시험 등을 완벽하게 실시한 후 준공 처리코자 12억23,103천원을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고서, 대전 배수관 시설공사는 고서, 대전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병행 시공코자 16억원을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영산강 상류지역의 생활하수를 처리하여 하천수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고서 하수종말처리시설 건립 공사비 총 43억7,750만원 중 개발 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승인 지연으로 공사착공이 늦어져 시설비 17억82,639천원과 시설공사에 따른 책임감리비 1억57,125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고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라 제3회 추경에 계상된 장산마을 숙원사업비, 농기계 창고 건립비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전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비 30억4,540만원 중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승인 지연으로 공사착공이 늦어 시설비 등 14억80,704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고서 및 대전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총 68억91백만원 중 행정절차 협의지연에 따른 공사착공 지연으로 시설비, 감리비 등 28억23,839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양지지구에 외 3개소 주평지구, 고리대지구, 잣정지구 마을하수도 정비보조사업은 공사추진에 따른 마을주민과의 협의과정에서 공사착공이 늦어져 절대 공기 부족에 따라서 총 17억원 중 8억3,223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정리추경 및 내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양대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변경 내시된 사항과 보조사업비 중 당초 예산에서 미계상된 사업비를 계상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대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여 주신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2.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양대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2008년도 본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 41건, 53억55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대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