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군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장 박금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건설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장덕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각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72억 3천만원이 감소한 302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가 201억 8,3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00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07년도 당초 대비 2억 1,600만원이 감소한 942억 9,400만원이며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842억 6,800만원, 특별회계가 100억 2,600만원입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전년도보다 73억 4천만원이 감소된 201억 8,3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10억 1,8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4억 1,600만원이 되겠으며 지방교부세 중 도로보전금 세입으로 63억 700만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103억 8,800만원, 도비보조금은 20억 5,300만원으로 총 124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대비 주요세입 감소요인은 월명터널 및 미장로 개설사업의 마무리에 따른 지방채를 차입하지 않았으며 건설교통국 소관이었던 은파 및 금강호의 관광진흥과 세항 이체로 세입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전년 대비 3억 2,500만원이 감소한 842억 6,800만원으로 성질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급여 성격의 인건비가 22억 3,5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등 물건비로 전년 대비 7억 1천만원이 감소된 31억 3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출연금, 민간경상보조, 차입금 이자상환 등 이전경비는 14억 1,900만원이 증액된 148억 1,700만원, 각종 사업비 등 자본지출은 25억 9,500만원이 감소된 561억 7,900만원, 융자 및 출자로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재원으로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28억,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36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과별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가급적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계속사업 위주의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월명터널개설 접속도로 개설사업, 해망 연안도로 개설공사 등이 있으며 건설과 소관으로는 도로정비사업, 팔마고가교 철거사업,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주택과 소관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고지대 불량주택 정비사업이 있고 교통과 소관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지역항공사자본금 출자금,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등이 있으며 재난관리과 소관으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공익요원 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8쪽에서 13쪽까지는 과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100억 2,600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 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 9억 8천만원, 임시적세외수입 90억 4,4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출내용은 인건비 1억 3,500만원, 물건비 10억 3,300만원, 이전경비 2억 3,300만원, 자본지출 36억 7,200만원, 보조재원 13억 4,4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36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부사항으로는 15쪽입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18억 1,300만원이며 16쪽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17억 5,900만원이며 1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10억 1천만원입니다. 18쪽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3억 5천만원, 19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20억 700만원이며 20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30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8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25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출연금으로 건설교육혁신 및 해양건설 기술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도시계획 전산화 DB구축용역 기본조사설계비로 2억 2천만원과 지형도면 고시용역 기본조사용역비로 4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물 유지보수 백년광장 등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용역비로 1억 19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입니다. 군산온천주변 개발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장동 일원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용역비로 5천만원, 공유수면 매립공사 매립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입니다. 새만금관광개발 벤치마킹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시청~운동장간 도로개설공사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33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망~연안도로간 개설공사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33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입니다. 월명터널 및 접속도로 공사비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장로 개설공사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유토지 보상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미룡동 원당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에 1억 6,500만원, 미장동 경포천옆 도로개설공사에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입니다. 소룡 서해공업사~소룡 중기간 도로개설공사에 1억 6,500만원, 현대코아 뒤 도로개설공사에 1억 6,500만원, 미성동 삼양레미콘~미성대학로간 도로개설공사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입니다. 동흥남동공원 부근 도로개설공사에 1억 6,500만원, 대야동오산~오봉간 도로개설공사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입니다. 개정병원주변 도로개설공사에 1억 6,500만원, 신풍동 월명아파트~군산중간 도로 개설공사에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입니다. 월명아파트앞 도로개설공사에 3억원, 미룡동 오복마트주변 도로개설공사에 1억 6,500만원, 옥구소도읍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입니다. 삼학동 조양슈퍼옆 도로개설공사에 1억원, 지방도709호선 도로확장공사에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입니다. 오리알약수터 진입로개설공사에 1억 6,500만원, 서수아이~용성간 도로개설공사에 1억 6,500만원, 미성동 타운입구~갈마마을간 도로개설공사에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입니다. 송창 17통 도로개설공사에 1억 6,500만원, 중앙동 중동장주변 도로개설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동 군산상고옆 도로개설공사에 538쪽입니다. 1억 6,500만원과 소룡6통 도로개설공사에 1억 6,500만원, 임피술산 취락지구 철도변도로개설공사에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입니다. 당북사거리 소방도로개설공사에 3억원, 조촌동 포켓공원 조성공사에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공단 4토지 실시설계 용역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입니다. 도시계획신설도로 유지관리 정비사업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군산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따른 철탑부지 매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역세권 수목이식 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입니다. 삼학동 도로 확포장공사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동상가 활성화 사업으로 특화거리 아케이드 사업에 도비 3억원과 시비 7억원으로 총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은 인건비로 생략하겠습니다. 544쪽에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로 전출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입니다.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2억원과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4억 4,500만원 등 6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은 월명터널 개설공사 원금상환 등으로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69쪽의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구획정리지구 유지 관리비는 택지, 체비지 관리 운영비로 2,500만원, 여비는 생략하고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3억 996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13억 7,37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0쪽에 반환금기타는 과오납금등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2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은 총 17억 5,98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기지구 유지보수비로 17억 5,983만 8천원, 일반운영비로 3천만원, 여비는 생략하고 시설비및부대비로 1억 90만원, 예비비로 14억 2,443만 8천원, 반환금기타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3쪽에 과오납금 등 조촌택지 계약해지 반환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0억 1천만원으로 일반운영비 500만원, 여비는 생략하고 시설비및부대비로 10억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7쪽의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3억 5천만원으로 일반운영비 500만원, 여비는 생략하고 시설비및부대비로 3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국비를 확보했을 때는 자부담 10%가 붙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확보 안 됐을 때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전체가 해당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초로 시도하는 것인데 영동상가에 국한하지 않고 영동상가가 활성화되면 그 이후에 재래시장까지 점차 확대를 할 것입니다. 일차적으로 원도심권을 할 계획입니다.

구도심권 활성화 차원입니다.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 1차적으로 영동상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점차 확대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래범 위원님!

526쪽 온천주변 개발 타당성 기본설계 용역으로 8천만원을 세우셨는데 지금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가다보면 석산을 개발해서 법면을 정비해야 하는데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군장대교에서 군산 쪽으로 오는 우측 부분도 미진한데 지금 온천이 부도가 나서 완전히 휴업상태로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 지목이 다 무너져 있습니까? 생산녹지로 되어 있습니까?

관리지역입니다.

온천지역은 무슨 지역입니까?

거기도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온천개발지역까지 포함한 전체를,

그 일원을 전부 하겠다는 것입니다.

반경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약 27만 3천㎡입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그 일대를 전부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겠다는 도면이 없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석산 개발을 포함해서 그 일원 9만평 정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석산까지 서해안고속도로의 경관을 완전히 조성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그 부분은 법면 정비를 하라고 공문도 보냈는데 여태껏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어떻게 정비해야 할 것인가 기본조사 용역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4~5년 전부터 그 부분이 흉물스럽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빨리 법면 정비를 해달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책임을 지고 개발업체에서 했어야 했는데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해서 거기에 맞는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결과에 대해 기본설계가 나오면 시비를 들여서 개발을 하는 것입니까? 민자를 유치하는 것입니까?

온천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자와 시비를 복합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 김제에서 온천을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앞으로 관광 부분도 좋고 온천도 좋지만 조금 특이하게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김제도 업체가 부도가 나니까 시에서 매입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결국에는 잘 안 되었습니다. 시에서 용역결과에 따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용역을 할 때 우리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명시를 잘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님!

올해 시예산을 들여서 레저스포츠 등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조사 용역 실시한 적 있죠? 온천 포함해서 군산시 일원 전체에 대해서 한적 있죠?

그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군산시를 7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타당성조사한 용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에서도 군산시 관광과 관련한 용역을 실시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온천 주변도 들어가 있습니다. 온천 주변과 관련한 용역을 지속적으로 했는데 이렇게 온천주변만 별도로 빼서 또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천 권역에 대한 석산이나 이런 일원을 포함한 것이고,

한 지역을 대상으로 용역을 3~4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올해도 용역조사를 했는데 내년에도 용역을 또 한다고 하니까 물론 이것이 세부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온천주변, 비행장 주변 7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세부화시켜서 했다고는 하지만 이런 용역을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은 새만금사업이나 예를 들어 이런 것이 되었을 때 우리 군산에서 어떤 아이템을 가질 것이냐 하는 용역을 5천만원 들여서 한 것입니다. 어떤 아이템이 있는가를 구상하는 용역이었고 이번 용역은 우리시가 온천 주변을 개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근래 철새권역 등 여러 가지로 해서 산발적으로 건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관이 2~3개 들어오고 음식점이 들어오고 이런 것입니다. 그쪽은 서해안고속도로의 관문인데 온천도 방치되어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한 끝에 물론 개발의 타당성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건축을 할 때 건축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개별건축에 들어갈 때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건물을 어떻게 짓고 형태는 어떻게 하고 색깔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어차피 개별 건축으로 들어갈 바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에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용역을 한 것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법적제도로서 건축을 규모 있게 짓고 난개발을 방지하고는 차원입니다. 시에서 일괄 개발을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돈도 없고 그런데 현행법에 개별로 허가가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자기가 짓고 싶은 대로 지으면 결국엔 난개발이 되고 그렇게 되면 동부권으로 들어오는 관문이 어지럽혀지니까 우리가 통제를 못할 바에는 가이드라인이라도 정해서 건축 심의를 통해서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을 짓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올해 실시했던 용역을 보면 온천주변 개발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개발계획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용역에 기초해서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전 용역에서는 온천지역 개발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아이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템을 기초로 해서 여기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라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고 용역을 따로 해서,

지난번에 해준 것은 우리 군산시에 개발잠재력이 있고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온천주변이라는 것이지 온천주변의 방향과 어떻게 하겠다는 용역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군산시내 어느 쪽에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개발하는 것이 좋겠는가 했을 때 8~9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온천주변의 절개지에서부터 하구둑까지 관광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민자가 들어와서 할 수 있느냐 못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그 부분도 보지만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건축을 통제할 때 난개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계획에 주안을 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올해 실시한 용역조사 중에 레저스포츠를 중심으로 한 타당성조사도 겸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피 같은 경우에는 택견공원 이런 식으로 온천지역도 구체적인 아이템을 제시했습니다. 그 용역조사한 것을 살리려면 그 용역에 기초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별도의 용역을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사업을 시가 하든 민자가 하든 후속사업은 당연히 거기에 맞추어서 해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민자나 우리시가 개발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올해 실시한 용역과 연관성을 가지고 용역조사를 구체화시킨 것인지 별도의 용역인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 부분과 개발이 된다면 연결이 되겠지만 개발이 안 된다면 별도의 건축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님!

도시계획과 올해 예산을 보면 작년도 예산에 비해 10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시 정책상 개발사업을 줄이고 복지라든가 환경부분에 치중하다보니까 공사비가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국비를 탑다운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 내에서 움직이는데 건설교통국이 환경과 복지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탑다운 방식에 의한 건설교통국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을 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전체를 파악하고 계셔야죠! 도시계획과에서 106억이 줄고 토지정보과에서 10억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는 16억이 늘고 주택과 40억, 교통행정과 37억, 교통행정과가 39억이 늘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도시계획과에서 줄은 예산이 다른 곳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탑다운 방식에 의해서 각 국별로 예산이 가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다 늘었습니다. 건설과, 교통행정과, 주택과도 다 늘었는데 도시계획과만 줄은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특별하게 줄어든 이유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면 굉장히 화가 납니다. 전년도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과 업무보고를 했을 때 시장님, 국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올해 소규모사업들을 끝내주기로 했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 자료를 한번 봅시다. 시청~운동장간 도로개설공사 33억, 해망~연안도로간 공사에 33억 800만원 똑같이 33억을 맞춘 이유가 있습니까? 숫자가 맞아야 줄을 잘 서는 것입니까?

특별하게 맞춘 이유는 없지만 도로 보전금이 50% 오는 사업들입니다.

도로보전금이 어디에서 옵니까?

보통교부세로 옵니다.

보통교부세입니까?

예.

시청~운동장간 공사는 공원을 뚫고 나가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앞에 공사하는 것 맞죠?

도로보전금 사업은 중앙에서 50%가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받아놓고 그 이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니죠! 도로를 내는데 일단 받아놓고 언제 합니까? 산 뚫고 나가시겠다는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산을 뚫는다든지 주변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것은 추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직 사업의 계획이 안 잡혀있는데 33억을 배정할 수 있습니까?

사업의 계획은,

당연히 사업의 계획이야 있죠! 도시계획 선도 그려져 있고 그런데 이것을 뚫고 나갈 것인지 안 나갈 것인지는 예산을 확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산 뚫으실 것입니까?

그런데 저희시 입장에서는 이 예산을 받아놓지 않으면 도로보전금 50% 약 17억 정도가 떠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받아놓고 그 이후에 도로사업을 하자 그런,

만약에 산 못 뚫으면 이 예산 반납하실 것이죠?

반납은 안 합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변 도로와 연계해서 검토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상당히 헷갈리는데 도로보전금이 시청~운동장간 도로개설공사에 목을 지정해서 온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런 공사를 하려니까 이 예산을 주십시오.?? 한 것입니까?

당초에 지정이 돼서 온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정이 돼서 온 것입니까?

아니 시에서,

건설교통부에서 지정돼서 내려온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시가 이것을 올려서 ??이 사업의 돈을 주십시오.?? 이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효성이 없는 사업에 신청을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도로보전금 사업을 설명 드리면 도로보전금 50%는 계속사업으로 시행을 했는데 내년도에 끝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받을래야 받지도 못하는데 저희가 시청~운동장간 도로사업을 중단하면 17억이라는 도로보전금이 안 내려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입장에서는 소로든 대로든 사업을 좀더 해보자는 취지로 받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용을 다른 데에 쓸 수 있습니까? 16억 5,400만원의 도로보전금을 시청~운동장간 도로공사 외에 다른 곳에 쓸 수 있습니까?

예. 쓸 수는 있습니다.

어디에 쓸 수 있습니까?

주변과 연계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멀쩡한 시청주변 어디에 16억을 쓰실 것입니까?

일단 미장초교 진입로라든가,

미장초교 진입로는 저쪽이지 않습니까!

같은 노선입니다.

같은 노선입니까?

예.

미장초교 진입로는 예산이 별도로 잡혀 있죠?

안 잡아 놓았습니다.

이것을 쓰시려고 일부러 안 잡아놓으신 것입니까?

예.

미장로 진입로는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안 잡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잡혀있습니다.

안 잡혀있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뺐습니다.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은 금년도 추경예산에 2억이 잡혀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과 업무보고 할 때 ??소규모 도로공사하는데 얼마 필요합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200억이 필요합니다. 200억만 있으면 마무리 공사 다 끝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규모도로 하나 내는데 7~8년을 끌고 있습니다. 한 집 보상하고 1년 쉬고 한 집 보상하고 1년 쉬고 장난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 답변을 받았고 업무보고를 통해서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여쭤봤더니 ??200억이 필요합니다.?? 라고 답변하셔서 ??그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물었더니 ??2008년도 예산 더 잡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00억이 깎였습니다. 쓸데없는 시청~운동장간에 16억 세우고 이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 심의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1억 6,500만원씩 맞춰야 되는 것입니까? 미룡동 원당마을 진입로 개설에 1억 6,500만원, 미장동 경포천 1억 6,500만원, 서해공업사~소룡중기간 1억 6,500만원, 현대코아 1억 6,500만원 이렇게 다 맞춰서 한 줄로 세우는 것입니까?

저희가 예산을 검토하다가 내년도에 3억 이내에는 마무리 위주로,

3억 이내에 마무리 할 수 있는 예산이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시켜 드릴까요? 지역구라고 뭐라고 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린 것입니다. 안 잡혔습니다. 상고는 화단만 보상하면 끝납니다. 3억이면 끝나는데 1억 6,500만원 잡아 놓았습니다. 앞으로 군산시는 도시계획도로 하는데 10년씩 하실 것입니까? 200~300m 내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시청~운동장간에 16억 얼마 갖다놓고 33억 갖다놓고 이렇게 예산을 잡으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에 16억 늘었고 주택과에 40억, 교통행정과에 37억, 재난관리과에 39억이 늘었단 말입니다. 국별 예산이 다 줄었으면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다른 과는 다 늘었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본 위원이 정말 죄송한데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도 아닌데 행정의 연속성이 있다보니까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전임자들, 여기 계신 국장님, 시장님 답변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 했을 때 답변하셨고 업무보고에서, 감사에서 질의했을 때 거기에 대해 답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화가 나서 그런 것입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서를 가지고 심의하라고 갖고 오면 심의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도시계획도로 전체 예산이 아까 200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건설교통국 안에서 도시계획과로 예산을 많이 잡아서 이런 문제를 해결했으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주민들 숙원사업이고 민원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한번 세워놓고 20~30년 되도록 해결을 못하고 한 채 부시면 1억 5천에서 2억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m, 500m 하나 내는데 10년 이상 걸려서 되겠습니까? 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절대 오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얘기했던 사항 아닙니까! 신규사업으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왜 이런 곳에는 돈을 안 쓰느냐는 말씀입니다. 국장님도 여러번 기채를 얻어서라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 앞에서 그렇게 약속해놓고 이행이 안 된다면 불신밖에 없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한 위원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들어야 됩니다. 신규사업 없으면 이런 얘기 안 나오는데 다른 데 다 쓰면서 그것만 무한대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귀가 따가울 정도로 많이 들었던 사항들이지 않습니까! 금년에 여기에서 얼마나 삭감이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소방도로, 도시계획도로는 빨리 해결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건설과장 백형일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546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전체예산으로 238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14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항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비로 일반운영비에 1천만원, 재료구입비에 5,250만원, 547쪽 일반보상금으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적차량 지도단속 예산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500만원, 시설비및시설부대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48쪽입니다. 도로 제설작업 및 안전관리 비용으로 1억 8,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3,460만원,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도건널목 유지관리 비용으로 5,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노후 철도건널목 보수공사비용으로 6,6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민원 처리비용으로 3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상금으로 1천만원,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3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미룡동 금강중학교 앞 자동차 전용도로 방음벽 설치공사비용으로 2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량조사비용으로 인건비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 군도 확포장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옥산간 도로확포장공사 군도 6호선에 1억원 계상하였고 야오선 도포확포장 군도 8호선에 6억원, 지경~증석간 도로확포장공사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입니다. 월포~원서포간 도로확포장공사에 4억 6,900만원, 수자원공사 원수관로 이설 수탁공사 사업비가 6억 5천만원이 있어야 하는데 작년에 5억 5천만원만 세웠기 때문에 1억이 부족해서 추가로 1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 성산도암~내흥동간 도로확포장공사에 6억 8,100만원, 대야외덕~개정장산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552쪽이 되겠습니다. 성산 정보화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1억원,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사업에 3천만원, 회현 농어촌도로 207호선 확포장공사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역시 농어촌도로로 옥구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원, 옥구농어촌도로 201호선 도로확포장사업에 5천만원, 옥구 309호선 도로확포장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나포 부곡~임피미원간도로 확포장공사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피 만석~서수 석화간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교량가설 및 유지보수비로 5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관육교 보수공사, 도시미관교량 설치, 시설물을 정기점검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5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및 안전시설물 관리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도로안전시설물 단가계약에 1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팔마고가교 철거 및 도로정비 공사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실시설계비로 5천만원, 시설비로 14억 4,100만원, 시설부대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5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사업 도로 및 인도 정비 사업비로 12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12억 9천만원, 시설부대비로 530만원, 557쪽 도로 덧씌우기 및 포장공사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비용으로 38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시설비및시설부대비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으로 23억 9,400만원, 풀사업비로 9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9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옥산금성마을 안길 확포장공사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임피 남산마을 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 관리비용으로 1,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조명 유지관리 비용으로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안등 유지보수 공사비 5억원은 지역별로 1년간 보안등을 유지하는 공사를 업체와 단가 계약해서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직접 시설하는 보안등 시설 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쪽이 되겠습니다. 정기점검 부적합 보안등 보수공사에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비용으로 3억원을 계상했는데 아까는 보안등이고 이것은 가로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억원 정도를 시설비로 단가계약해서 1년 동안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번영로 노후가로등 교체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청앞 도로에서 팔마광장까지 신규 가로등으로 교체가 되었는데 일부 교체하지 못한 곳에 시설을 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지방공단 어두운 곳 가로등 설치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쪽 한전지중화구간 가로등 교체공사입니다. 지금 내항에서부터 구시청까지는 가로등이 교체되어 있는데 그 외에 시청에서부터 극동사거리까지는 옛날에 세워진 가로등이라 많이 낡고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보도도 점토벽돌로 정비하고 가로등도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신규 가로등으로 해서 군산시 시범가로로 조성하고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일원 어두운 곳 조도개선 공사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자재 구입 비용으로 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산력 증가를 위한 농업기반시설구축 사업으로 64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개발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비로 55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3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대한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1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14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등 자본적 이전이 되겠는데 564쪽입니다. 농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금강철새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저희가 이전해주는 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5쪽이 되겠습니다. 나포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6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도 농촌공사에서 위탁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전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수장관리 인건비로 210만원 계상하였고 면정주권 기반확충 사업으로 19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이 되겠습니다. 회현, 대야, 나포면에 집중적으로 면정주 기반확충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2차 연도 사업이 끝나고 순위에 따라 다음 면으로 이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9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8,32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도 봄마무리 대구획정리사업으로 회현1지구와 광교3지구에 4억 1,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농촌공사에서 사업을 대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본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정리사업으로 4,6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촌공사에 자본이전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15개 읍면동에 대해 6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물 유지보수 관리비용으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침수지역 예방대책사업이 1억입니다. 568쪽 저수지 유지관리 비용으로 1억원, 농어촌 생활용수 유지관리비용으로 5천만원, 대형관정 유지관리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쪽이 되겠습니다. 배수로 개거사업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농촌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저희시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69쪽 중간에 행정운영경비로 31억 6,600만원입니다. 기타직보수 5억 4,100만원은 당초 본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청원경찰 급여등 청원경찰에 대한 모든 비용을 회계과에 일괄적으로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고 573쪽 기본경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기본경비에 14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은 주로 공공운영비입니다. 도시조명 및 가로등과 보안등 1년간 전기사용료로 12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 자산취득비로 8,649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중에 제일 많은 액수를 차지하는 것이 가로등 보수차량입니다. 현재 가로등 보수차량 1대가 있는데 도로가 넓어지고 가로등 암대가 길어지고 가로등이 높아지다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형 고소작업차량으로는 작업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가로등이 8m, 10m 높게는 14m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큰 가로등 고소작업차량을 새로 구입하고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팔마고가교 관계는 금년 말이면 군산역이 폐쇄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내흥동에 별도로 신 군산역이 생겨서 군산역이 이전을 합니다. 여객은 금년 12월말까지만 군산역으로 오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내흥역으로 이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도 건널목을 전부 폐쇄해서 청원경찰을 다 회수하려고 했는데 내년 6월말까지는 화물열차가 하루에 2번씩 4회 왕복을 하기 때문에 팔마고가교 관계는 내년 6월말 이후에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말에 철거하는 것이 확정적이기 때문에 철거하는데 얼마가 들어갈 것인가 실시설계 용역을 상반기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팔마고가교에서 구 군산역 앞쪽으로 철거를 해서 25m 도로를 기존시가지 도로와 똑같이 정비하고자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청원경찰도 12월말까지는 14명을 운영했는데 내년 6월 말까지 화물열차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총무과에서 다른 지역으로 배치를 할 것입니다. 저희는 내년 6월말까지 7명만 운영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549쪽 자동차전용도로 방음벽이 국도21호선인데 금강중학교 주변이라고 했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지방도로로 되어 있죠?

국도 21호선입니다.

방음벽을 우리시에서 꼭 해야 됩니까?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전용도로 중에서 읍, 면 구간은 국가에서 관리를 합니다. 시설은 국가에서 100% 해주지만 동 지역은 시로 유지관리가 다 넘어왔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은 준공하고 철수를 했기 때문에 방음벽은 도로를 유지관리하는 지역에서 해줘야 됩니다.

건교부 세부사항으로 있습니까?

예. 유지관리는 우리시에서 하도록 법으로 나와있습니다.

국도인데 방음벽도 시비로 한다면 문제가 많습니다.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공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고속국도와 국도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고속도로가 시속 90㎞니까 자동차전용도로도 고속도로 성격인데 시로 2억 6,800만원을 떠넘기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69쪽 배수로 개거사업인데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6억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농업기반공사로 넘어간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시가 배수로 개거공사로 기반공사에 6억씩이나 줍니까? 사업계획이 어디입니까?

(관계공무원과 상의) 위치는 선정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매년 5억, 6억 정도씩 계상을 해서 농촌공사에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읍면동의 의원님들께서 자기 지역을 해달라고 해서 사업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침을 조금 바꿨습니다. 옥도면은 빼놓고 15개 읍면동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사항 중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미성, 개정동, 구암동, 나운3동에 했는데 말씀드린 지역은 동이면서도 농촌을 끼고 있는 동입니다. 거기에 15개 읍면동을 합쳐서 19개 읍면동 지역에 대해 지역별로 2007년도에는 6천만원, 2006년도에는 1억원을 해줬는데 금년도 예산으로는 4천만원 정도를,

과장님! 농촌기반공사로 사업비가 서있습니다. 농로확장이나 배수로 개거라든가 우리시에 계속적으로 6억씩 떠넘기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지역 전체 경지면적된 땅의 85%를 농촌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고 배수로 개거 현재 전국 상황을 보면 전국이 39%, 전라북도가 40%입니다. 그런데 군산시가 33%로 조금 저조합니다.

과장님! 33%나 38%가 문제가 아닙니다. 원칙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경작로 확포장이나 배수로 개거 부분은 농촌기반공사에서 100% 다 해야되는 부분인데 그만큼 예산 확보가 안되니까 지방자치단체에 해달라고 매년 이것이 왔습니다.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데 끝이 없습니다. 우리시가 계속적으로 말려서 기반공사 지사장이 온 적도 없습니다. 그전에는 지사장인가 와서 농촌의원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아주 해주는 것으로 답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삭감해야겠습니다. 1~2억도 아닌데 계속 시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이것이 저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남원 같은 경우에는 7억원, 진안 5억원, 김제도 5억원씩 해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대야에도 지금 국비를 가지고 몇 백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경지정리한 곳은 확포장공사를 해줘야 하는데 사업비가 없다고 시에 떠넘기는 것이 많습니다.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대야도 시비로 농로 포장을 해준 부분이 있는데 한이 없습니다. 기반공사에서 맡아야 할 것은 맡아야 하는데 매년 자치단체에서 해주는 사업으로 알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수세가 폐지된 후로부터 농촌공사 살림살이가 쪼들려서 자치단체에 매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사업 어디 어디 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557페이지에 읍면동주민 숙원사업 30개동에 대한 23억 9,400만원과 주민숙원사업 풀비 9억 5600만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 건설행정을 하다보면 읍면동에서 숙원사업으로 민원을 해결해달라는 사업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개 읍면에 7천만원 정도씩 지원을 해서 도로 덧씌우기랄지 경계석 부서진 것을 해줬는데 금년도에는 8천만원 정도씩 계상을 한 것이고 주민숙원사업 풀사업비라는 것은 예측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 예를 들어 사고가 났다든지 보수를 해야한다든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 세운 예산입니다.

이 항목에서 추진을 한 주체로서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계 연도 말미에 단순 시공 및 도로 덧씌우기 공사로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하고 일시적으로 생기는 사안들에 대해 대처를 못하는 것도 상당히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풀 사업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됐었습니다만 세항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읍면동에서도 사업을 안 올렸다가 사업을 급히 해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들도 원하는 사업을 처음에는 말씀을 안 하시다가 너무나 불편하다든지 꼭 해야되겠다든지 해서 갑자기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도 예측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나 사업들이 되어져야 하는데 선거문제의 변화로 인해 풀사업비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면 개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운영상에 김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많이 남아서 연말에 덧씌우기에 몽땅 쓴다든지 그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1년간 10억 가지고 주민숙원사업 풀사업비로 사용하려면 한달에 1억씩도 못쓰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 집중적으로 하지는 못합니다.

올해 연도 같은 경우에는 풀사업비를 가지고 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한 사례는 없죠?

예. 없습니다.

형평성 있게 했죠?

예.

07년도 풀사업비 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승복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575쪽입니다. 동흥남동 공공용지 제초작업 인건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단계 도시주거환경사업의 일환인 소룡지구 현지개량사업비로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2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인 수송지구 기반시설 대행사업비로 주택공사에 지급하게 될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으로 동당 50만원씩 80동 정비를 위하여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쪽입니다.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동당 250만원씩 78동 사업 추진을 위해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예방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고지대 불량주거지 토지매입비 등으로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심 빈집철거 및 정비사업으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도시미관 개선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노후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을 위해 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량주거지역내 석축등 재해위험지역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자금 부족으로 도지역개발기금 상환을 위하여 특별회계 전출금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0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자에 대한 경매비용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자 독려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이자상환으로 2억 3,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영아파트 및 미분양 상가 시설보수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1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하여 13억 2,45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3억 4,11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영상가 및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으로 79쪽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당초 예비비는 3억 4,118만 3천원이었습니다만 6천만원을 삭감하여 민간자본보조로 시영아파트 분양전환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지원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토지매입뿐만 아니라 건물도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는 재난 예방을 위해 공원녹지과에서 녹지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녹지화작업은 공원녹지과에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할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10개 지구가 있는데 현재 121필지 1만 2,112㎡에 22억 8,100만원 정도를 매입하고 건물은 96동에 19억,

이해해주신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페이지 580쪽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으로 총 194억 8,51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64개소에 4억 7,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 금지블록 설치 교차로 10개소에 1억원, 교통안전표지판 단가계약 550개소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입니다. 읍면지역 차선도색 단가계약으로 2억원, 공단지역 차선도색 142Km에 2억 9,800만원, 시내버스 승강장 개보수 단가계약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조명시설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산북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8억 4,500만원은 상임위에서 삭감조정 되었습니다. 철새페스티벌 임시주차장 사업으로 97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국비와 시비 합쳐서 10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쪽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 3천만원은 지난번 상임위에서 자체설계로 하라고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비로 9억 7,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대중교통 운행 정상화 추진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 관계입니다. 유가보조금 지급에 대한 전산처리 인부임으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주행세가 내년도에 228억인데 이중에서 100억만 계상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 벽지노선 지원사업비로 6억 1,88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와 도비, 시비가 합쳐진 내용입니다. 마지막 부분 금년 12월부터 실시하는 시내버스 서비스평가 인부임에 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585쪽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확인, 점검인부임으로 2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민간이전보조금입니다. CNG버스 할부보조금으로 5억원,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은 분권교부세 26%, 시비 74% 해서 15억 5,61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공동위원회 실사기 구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료 시내버스 환승을 내년 1월부터 실시하는데 그에 따른 보조금으로 2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료환승시설 설치에 따른 하차단말기 104대에 75만원씩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실차조사용역 매년 교통량 조사를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입니다. 군산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군산공항 활성화 세미나에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항공사 자본금 출자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서비스 개선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시내버스 및 여성운전자, 모범운전자 재복구입비로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브랜드택시 기사운전자 구입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브랜드 택시기사 모자 구입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 하단부분에서 587쪽 상단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수정예산 때 과목이 잘못 되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바뀌었고 587쪽 민간국외여비를 민간자본보조로 수정예산 때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군산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공영버스터미널 정비에 5,840만원, 고속버스터미널 정비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금액 중 80%는 시에서 보조를 하고 20%는 자부담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개인택시 봉사활동비 지원으로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 군산 방문의 해를 위해 택시기사 친절대회를 군산시에서 개최하는데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으로 장애인 콜택시 운영 사업비 2,4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로 내년도에 한해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2,400만원은 시비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58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교통약자 이도권 보장사업 장애인 콜택시 구입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저상버스 구입도 국비 5천만원과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해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브랜드 택시사업입니다. 브랜드 택시사업은 내년도에 개인택시 500대를 대상으로 해서 총 5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시비 4억원, 자부담 1억원 해서 시범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차원 높은 GPS 방식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9쪽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인부임부터 행사실비보상금까지는 경상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90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어린이 교통공원 청소대행 용역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취기 구입비로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 대폐차입니다. 저희들이 98년도에 구입한 차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2천만원으로 구입해서 대폐차 하겠습니다. PDA는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시간 주정차단속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서 그 분들에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5분 정도 드린 후에 그래도 차가 이동을 안 하면 그때 바로 현장에서 스티커를 붙이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교통업무추진 제경비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591쪽입니다. 건설기계 등록원부 보관함은 차량 민원으로 1층 민원실에필요하기 때문에 150만원을 계상했고 차량등록 문서고 모빌랙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쪽, 593쪽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94쪽입니다. 지방채 상환에 대한 이자상환입니다. 2006년부터 40억에 대한 1억 6천만원을 매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이자분을 계상했고 도시교통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7,35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91쪽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892쪽 시설비 ITS 시설물 이전, 보수공사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7년도 추경에 1억을 계상한 바 있는데 내년에 6천만원이면 시설 유지관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교통신호등 신설 및 보수에 대해서 시설비 신호기 신설 및 정비 11개소에 1억 7천만원, 신호등, 경보등 보수단가에 2억 5천만원, 재해장비 교통신호기 누전보수공사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청차 단속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893쪽도 생략하겠습니다. 894쪽입니다. 공영주차장 및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1년간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137개소와 어린이 보호구역 33개소를 유지 관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도시교통사업비 총 예산의 5.2%인 1억 6,304만원을 예비비로 잡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895쪽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정비 시설비로 시내일원 차선 단가계약 345Km에 대해 7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금지 표지판 정비로 40만원씩 125개소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보수공사로 3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사업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실사기는 PVC 필름을 이용해서 시간표와 노선표를 각 승강장에 부착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특히 내년 1월 1월부터 지난번 교통용역 결과에 따라 시내 전반에 대한 노선 개편을 추진하고 있고 1월초에 무료환승에 대한 시험운행을 거쳐서 1월 20일부터 무료환승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시내버스 승강장의 노선표가 하나도 안 붙어 있습니다. 내년도 것을 준비하느라 그랬는데 그 비용만 하더라도 PVC 하나 붙이는데 10만원, 2개 하면 20만원이 들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하면 일반운영비라든가 부품 소모품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가 ITS 3층으로 내년 1월에 이전을 하게 되면 저희들하고 같이 사용을 하는데 그쪽으로 소모품이나 이런 것을 부담시켜서 저희시와 시민들이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내년 1월부터 전체적으로 배치가 되고 1차, 2차 조정작업이,

사용빈도는 수시로입니다. 각종 홍보물이나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우리가 알릴 수 있는 사항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지만 버스승강장 홍보물이 빈약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사기를 구입해서,

예.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이 393개소 근 400개가 되는데 거기에 출력하는 인쇄물이 고정적으로 2개는 들어갑니다. 버스노선표와 시내버스 시간표가 들어가야 하는데 400곳을 전부 하면 8천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사기 1대를 사면 앞으로 몇 년 간은 그런 수고와 부담을 안 해도 되겠다 싶어서 구입을 하려는 것입니다.

재료비는 그쪽으로 부담시키겠습니다.

예.

인건비가 아니라 인건비를 포함한 제경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달에 200만원씩 보조하지만 매달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은 사업 초기라 이용빈도수가 10월에는 하루에 6명, 11월에는 9명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저희들은 1,800원의 50%인 900만원밖에 못 받는데 그돈 가지고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비까지 지원이 돼서 운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예. 있습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과 군산시 장애인콜택시 운영조례도 작년에 제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복지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군산시 장애인연합회에서 금년 10월 2일부터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채옥경 위원님!

586페이지 지역항공사 자본금 출자와 관련해서 어디에 출자하시는 것입니까?

당초 2006년도에 전북항공에서 출발해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도중에 상호 변경이 되어서 중부항공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금년 7월에 실시했고 7월 23일자로 도에 투융자심사를 의뢰했습니다. 제가 직접 갔다 오니까 당해 연도 사업으로 항공출자금을 계상해도 무방하다고 했습니다. 투융자심사 결과를 따져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하면 되니까 일단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10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항공사 출자금은 중부항공에 주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세우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검토 용역 결과에 보면 지역항공사 설립 관련해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부정기항공 면허와 관련해서 등록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부정기항공은 자본금 50억 이상에 비행기 1대 이상입니다.

3가지죠. 나머지 하나는 무엇입니까?

AOC 운항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기항공으로 등록을 하려면 일단 자본금 50억에 비행기 1대이지만 용역결과대로 수익을 맞추려면 정기운항을 해야 되는데 그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건설부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정기로 1년 이상을 해야만 남북간 운항을 할 수 있고 남북간 관광이라든가 그런 부정기노선을 2년 이상 해야만 국제선 정기노선으로 갈 수 있습니다. 부정기노선을 1년 이상 해야만 정기노선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취항하려고 하는 내용은 국내선이기 때문에 그 기준까지 도달하지 않아도 일단 자본금이 50억 이상 된다면 비행기는 바로 취항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언론에 나온 바에 의하면 중부항공은 인계해줄 생각이 있고 했고 여기에 교통행정과장님은 ??중부항공을 인수할 이스타 항공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가 있으면 투자를 계획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부항공과 이스타 항공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출자 대상이 달라집니까?

건설교통부 기준에 인수합병에 대해서도 나와있습니다. 과반수 이상을 인수하면 그것을 인정한다고 규정에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자하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부항공에 출자하겠다고 용역한 결과에 의하면 부정기항공으로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정기항공으로 하면 좋은데 국내에는 정기항공이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면허를 취득하기 어려우니까 부정기항을 취득해서 실적을 가지고 정기항공으로 바꾸겠다 이런 내용으로 용역결과를 받으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억을 출자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받으신 것이죠?

예.

이 두 회사가 합병이 되면 회사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보셔서 알고 계시죠?

예.

사업계획서를 보면 이스타항공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정기항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출해주신 자료에 보면 사업형태가 정기항공 운송사업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것이 운행 대수가 5대입니다. 정기항공 자격요건은 200억의 자본금과 비행기 편수가 5대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2대를 사고 2010년도에 3대를 산답니다. 그러면 이스타항공이 정기항공 운송사업을 취득할 수 있습니까?

엊그제 고평곤 사장님과도 통화를 해봤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본금이 잠식되고 있기 때문에 문호를 개방해놓고 물론 타지역 항공사에서 관심을 보이니까 문호를 개방해 놓았지만 중부항공과 이스타항공이,

그 말씀이 아닙니다. 중부항공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확답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통화를 했는데 통합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 물론 통합도 배제하지는 않지만 자기들이 자본금을 금년 12월까지 계속,

자본금이 아니라 군산시가 항공사를 운영하는데 10억이나 출자를 하겠다고 하는 용역결과의 주요내용은 부정기항공에 출연한다는 내용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와 다르게 이스타항공에 출자하게되면 여기는 200억의 자본금과 5대의 비행기 편수를 가지고 있는 대항항공 정도에 준하는 그 이상의 자본을 가져야 정기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사업이 실현 가능하냐 안 하냐는 중부항공사를 가지고 했고 출자는 면허 취득이 불분명한 이스타항공에 하겠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스타항공에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 갖고 가는 것은,

중부항공은 어디든지 좋은 조건에 팔겠다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인수합병이 되면 그것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십시오. 그런데 내부 합병조건과 상관없이 이스타항공은 정기항공으로 운송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대의 비행기가 있어야 항공면허가 나오는데 2010년도에 3대를 사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사업계획서 초안입니다.

초안이니까 더 우려스러운 것입니다. 항공사는 굉장히 전문적인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이스타는 배제를 하시죠. 저희들이 가는 것은 중부항공,

용역결과에 부정기항공으로 중부항공에 투자해도 된다 이런 용역 결과가 왜 나왔는가 하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분을 보면 비행기를 하루에 10편 운항한답니다. 그런데 정기항공으로 가려면 2만편을 운항해야 합니다. 이것은 산술적으로 계산이 안 맞을뿐더러 1일 10편 운항하는데 정비사는 10명입니다.

2만편으로 가는 것은 국제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부정기항 열심히 해서 국제선 가려고 그래서 그동안의 적자를 만회하면서 인수하면서 가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1일 편수 10명인데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2만편을 운행하는데 사망사고가 없어야 정기항공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역에는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10편 다음에 내년도에는 20편을 운항한다는데 정비사가 10명입니다. 주야 2교대로 해서 나누면 5명이 비행기 10대, 20대 뜨고 나는 것을 봐야 합니다. 이것이 자동차 엔진오일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전성에 대한 검토라든지 또는 여기에서도 1일 평균 95%의 점유율을 가지면 차년도부터 수익을 낸다고 했는데 제주항공과 한성항공 평균좌석 점유율이 80~82%입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나온 것입니다.

한성은 88.6%, 제주항공은 72.3%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82%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중부항공에 출자할 것을 조건으로 한 용역 결과를 가지고 10억을 출자하겠다 예산서에 올렸는데 중부항공이 어떻게 될지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고 용역결과에 나와있는 안전성이나 수익성 검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용역결과가 항공과 관련된 전문기관에서 납품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종사나 정비사의 임금단가를 책정한다든가 운영상에 나오는 예상 고정비용을 책정하는데 이러저러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역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도 좋겠다 하니까 예산을 편성하신 것이죠?

예산편성 관계가 사업계획을 내서 반영시키고 다음 예산에 세우면 1~2년 이 예산이 막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타이밍은 중부항공이 안 되고 정기항공을 목적으로 하는 항공사로 결정이 되면 그 항공사에 맞게 다시 정확한 용역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맞죠! 어디가 될지도 정확히 모르지 않습니까!

인수합병이 50%이상 되면 업종을 계속 승계하기 때문에,

업종 승계가 아니라 이스타항공은 대한항공 같은 정기항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업계획서 초안입니다.

그러면 시에 내는 초안이 다르고 자기들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기본 인프라도 없이 시에 사업계획서를 냅니까?

인수합병을 할 때 기종이나 그런 것은 서로가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중부항공과 이스타항공은 사업의 목적부터 자본금, 운영방식이 전혀 다른 곳입니다. 중부항공으로 10억을 올린 용역결과를 가지고 보자고 해도 이것은 집행부 자체에서 수정예산으로 올라와야 맞는 예산이죠! 어떻게 어디에 줄지도 모르고 군산시가 10억 가지고 있으니까 이기는 놈한테 돈주겠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뉴스의 답변에서 ??투자 의사가 있는데 얘기해보겠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중부항공은 인계해줄 의향이 있다는 것은 넘겨줄 의향이 있다는 것이고 이스타항공은 또 뭐라고 하냐면 ??비행 일정이 10월이 될지 11월이 될지 모른다.??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교통행정과장 답변은 ??이스타항공에 대해 저희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관심 있게 진위를 파악한 다음에 타당성이 인정되면 상반기에 투자할 것이다.??라고 예산심의도 안 됐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은 현재 출자기준이 50% 이상 과반수가 넘으면 인수합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부항공이,

그러니까 중부항공으로 했을 때의 용역결과를 가지고 어디가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제대로 편성된 예산입니까?

채 위원님!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시죠!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0억원을 예산에 올린 것은 중부항공이나 이스타항공에 돈을 바로 주겠다는 뜻보다는 우리 군산이 처해있는 새만금이나 새로운 산업단지가 이제 막 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요한 것이 항공입니다. 항공이 없이는 고급 관광객이나 고급산업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은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중부항공도 중요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김제공항보다는 우리 군산의 공항을 가지고 군산이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항공이 절대적이다 하는 것에 첫째 초점을 두었습니다. 두 번째는 중부항공이 몇 년간 해도 그 사람들 믿지 못하고 또 과연 군산을 기반으로 부정기항공이 될 것이냐 이런 의심 때문에 큰 사업체들이 사실 군산에 안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 모임이나 약소한 기업체들만 붙습니다. 그래서 기존 항공사에 대해 탑승률이 70% 떨어졌을 때 돈을 대주겠다는 조례까지도 만든 차원에서 우리가 자본금 출자를 10억 정도 하면 예를 들자면 그것을 믿고 큰 기업체가 항공을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섰다고 바로 어디에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주는 시점에서 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부 검토하고 의원님 전부를 모셔놓고 설명 드리면서 투자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투자를 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 예산을 세운 것은 하기는 해야겠는데 하도 안 되니까 이것을 한번 띄워서 기업을 모집해보자는 차원입니다.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실제 집행하는 단계에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국장님 말씀이 앞과 뒤가 다른 말씀입니다. 시가 종자돈을 댈 테니까 믿을만한 사람 붙어서 돈을 만들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200억 짜리 규모의 사업계획서를 내는데 면허취득 조건이 뭔지도 모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나 200억 자본 규모에 겨우 5억 자기자본 만드는 회사 또는 여태까지 몇 년 동안 항공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불신과 어려움을 초래한 회사가 지역항공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지원을 안 하고 더구나 시비 10억을 들여서 종자돈 모아서 항공사를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 항공사가 건실한 지역항공으로 거듭 나겠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보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먼저 세울 것이 아니라 건실한 항공사가 있어서 건실한 자기 자본과 운영계획이 있을 때 시가 이 사업에 출자해서 군산시민에게 어느 정도 이익이 있겠는가 보는 것이 전후의 문제이지 국장님처럼 결론을 갖다 붙여서 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량한 기업이 있고 여기 와서 사업할 것 같으면 시가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이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시에서 출자할 것이 없고 그 사람 스스로 하도록 해야죠!

스스로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모든 대중교통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운항을 할 수 있는 것이 기본 여건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지 않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에 시비 들여서 지역자본 조금 끌어들여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래범 위원님!

588쪽 민간자본이전으로 브랜드 택시사업해서 개인택시 600대에 GPS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자부담 20%에 1억, 시비 80%에 4억입니다. 개인택시는 600대라고 하셨습니까?

500대입니다.

보조가 8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택시는 몇 대나 됩니까?

일반택시 653대, 개인택시 992대인데 내년에 시범적으로 개인택시 500대에 대해 브랜드택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머지는 내년도에 브랜드택시 사업의 성과가 좋다고 하면 법인 택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자부담을 내는 사람은 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정해졌습니까?

희망자 우선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892쪽 시설비가 2007년도에도 5억 7,400만원으로 똑같이 섰습니다. 신호등 신설 보수인데 올해 신설된 곳은 어디 몇 군데나 됩니까?

이내용은 내년도에 신호등,

전년도 2007년도에도 5억 7,500만원이 섰는데 몇 군데나 설치를 했냐는 말씀입니다.

(자료검토)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신설이 몇 군데 잡혀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공단 주위나 삼거리, 사거리 합쳐서 7개소입니다. 그리고 경보등은 4개소해서 11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아껴가면서 하겠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부분이 왜 전년도 예산과 비슷한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1일에 역 개통하죠?

예.

그러면 옥서나 미성, 소룡공단, 비응도 쪽이 버스관련 취약지역이 되는데 버스노선은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 내년도 1월 1일부터 노선개편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군산역을 가는 버스는 35개 노선입니다. 주로 서쪽 지역에서 군산역을 종점으로 버스노선체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5분마다 버스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런 민원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서 이상이 없는 버스노선이 되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재난관리과장 조삼현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재난관리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희과는 재난 예방의 목적과 민방위 업무 크게 2가지로 구분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활동 성과로는 재해위험지구 사업비를 금년 18억에서 52억으로 증액함으로써 도계획 26% 증액에 대해 저희시는 148%을 증액시켰고 종전 도비지원률 15%였던 것을 20%로 상향 건의하여서 시비부담률 2억 6천만원을 절감시킨 내용을 성과로 보겠습니다. 바로 세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95쪽 재난안전담당 소관 예산으로 재난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도비보조 및 총액배분인 일반운영비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596쪽 하단부터 598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재난예방 생활안전개선사업 1,130만원과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에 2,27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입니다. 소하천 정비 세부사업 관련 외무장등 3개소 소하천에 대한 국고보조사업비 4억 8,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지방하천정비 세부사업으로 600쪽입니다. 경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균특예산 등에 13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601쪽입니다. 하천 기성제 보수에 따른 도비보조사업비 576만원과 시설비및부대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운영비, 여비는 총액배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재해복구에 따른 해수범람 대비 일시사역인부 150만원과 602쪽입니다. 이주및재해보상금으로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선지급분을 1억원 계상하였으며 2008년도 풍수해보험금 확대 시행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 2억 3,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담당 단위사업인 방재시설물 안전관리 예산으로 603쪽입니다. 역시 일반운영비, 여비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세부사업에 따른 관내 재해위험지역 발생 및 수해응급복구비로 4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세부사업으로서 604쪽이 되겠습니다. 외성산 재해위험지구 10억원, 해망9통지구 10억원, 선양동지구 15억원 다음은 605쪽입니다. 개야도지구 16억 8,900만원 등 4개지구에 총 5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구성 운영에 따른 민간이전경상비로 최소비용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입니다. 민방위교육 훈련 세부사업비로 민방위교육장 청소인부임 70만원과 도비보조 사무관리비로 민방위의 날 행사운영등 3개 사업에 4,283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607쪽에서 608쪽 역시 민방위 담당 총액배분인 업무추진 운영비와 여비, 공공요금, 도비보조사업 재료비, 보상금 등은 예산서 표기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09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유사시를 대비한 경보시설 9개소의 전원공급 장치 교체공사비에 2,300만원, 단말기조정 및 축전기 이동용 교체비용에 1,200만원, 경보시설 연간유지비 및 긴급보수자재비등 공사비에 1,500 등 총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 구입에 따른 도비보조사업 자산취득비로 595만원, 구암동 비상급수시설 노후발전기와 제어판 구입에 따른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 하단에서 610쪽의 내용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교통비, 중식비와 모범공익근무요원 표창, 체육대회 개최, 부상 치료에 따른 상해보험금등 공익요원 110명에 대한 보상금을 전년 대비 1억 600만원 감하여 3억 4,999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비상대비분야 세부사업비는 총무계 23개 분야 제작비와 을지연습 제반경비로서 1,62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 통합관리 업무가 총무과에서 재난관리과로 이관됨에 따라 향토예비군 지원 육성에 따른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예산으로 향방작전지원사업에 2,9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11쪽입니다. 교육훈련 지원사업에 1,455만원, 예비군 부대운영 사업비에 300만원, 예비군 훈련장 주차장 1,400여평에 대한 포장사업비로 9,500만원 등 총 1억 4,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장비 확충 세부사업의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비로 국도비 보조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에서 614쪽까지 공통예산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인건비, 운영비등 1억 9,842만 2천원을 총 사업비 배정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14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따른 내부거래지출로 기금전출금 6억 3,25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시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과로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태경입니다. 2008년도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14쪽에 8억 3,02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0억 9,542만 5천원이 감액된 것으로 국비보조사업인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국비보조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15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약도 현황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로 둘러싸인 임야 등록전환을 위하여 등록전환 측량비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사업으로 616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전산개발비로서 1,236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333만원, 시비 90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기준점 관리를 위한 측량기준점 재설치비용 설계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등록토지 발굴등록을 위하여 현지조사 및 측량비로 시설부대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을 위해 1,42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1,002만 6천원과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영구문서 전산화를 위한 전산화개발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 군산시 지리정보시스템 GIS 구축사업 3차 사업으로 감리비 6,8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지역 도로명주소 DB구축 사업으로서 DB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5,400만원, 도비 3,780만원, 시비 8,820만원으로 총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1억 7,880만원, 현지조사비를 위해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 보수를 위하여 시설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건물 도로명주소 홍보용 건물번호판 설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는 공공건물의 도로주소 홍보를 위하여 건물의 미관과 어울리도록 건물번호판을 제작하여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100개소를 대상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경비로서 총 3억 3,16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1억 6,029만 5천원, 620쪽 기본경비로 1억 7,1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6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마을회관내 지적약도 현황판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008년도 방문의 해를 기해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위치에 현황판을 코팅해서 액자로 걸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볼 수 있는 제작하는 것입니다.

현황판을 거는 곳이 235개소입니다.

우선 마을단위 농촌지역으로만 정했습니다.

농촌지역 235개소 마을회관 거실에 지적약도가 걸어지는데 방문의 해와 무슨 관련이 있죠?

말하자면 외부인사도 중요하겠지만 내적으로 군산시의 마을 주민이라든지 더불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그쪽에 방문을 할 때 알 수 있도록 제작한 것입니다.

지적약도는 많이 보유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235개 이상은 되죠?

예.

지적약도라 하면 전면과 후면이 달라서 전면은 교통의 흐름까지 볼 수 있고 뒷면은 녹색으로 처리돼서 산까지 표기가 된 것을 얘기하죠?

그런 사업은 아니고 마을 현황판은 거기에 대장 같은 것을 같이 배치해서 소유자가 누구고 어떤 부락이고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사항을 결집해놓은 것입니다.

착오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촌동5통 경로당에 지적약도를 개시합니다. 그러면 5통 경로당에 개시를 하는데 군산시 전체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5통에 관해서만 나와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새주소 지도가 있는데 그런 것도 제작해서 비치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35개가 다 틀립니까?

다 틀립니다. 마을마다 편리하게 볼 수 있고 방문의 해를 기해서 방문객이 찾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 그림들도 보관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액자 코팅비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회의중지 13시 54분 계속개의 안건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진성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장덕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특별 및 일반회계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405억원, 하수도 특별회계 93억 4,300만원, 군장폐수 특별회계 45억 2,500만원, 일반회계 264억 8,100만원 등 총 808억 4,9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682억 3,500만원 대비 18.5%인 126억 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405억원, 하수도 특별회계 93억 4,300만원, 군장폐수처리 특별회계 45억 2,500만원, 일반회계 319억 1,400만원 등 총 862억 8,2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746억 6,900만원 대비 15.6%인 116억 1,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국비보조금으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 58억 9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9억 100만원,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46억 3,300만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8억 700만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30억 2천만원, 하수처리장 원리금 상환보전금 89억 7,300만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 이자보전 6,700만원,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 400만원,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8억 7,500만원, 소규모 수도개설 개량사업 1억 3,100만원을 계상하여 총 252억 2천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300만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 12억 4,500만원을 계상 총 12억 5,800만원이며 자체 세외수입으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과태료 300만원을 계상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264억 8,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13억 4천만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 4억 9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0억원,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82억 9,9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12억 8,800만원,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46억 3,300만원, 농어촌 마을하수 정비공사 11억 5,100만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30억 2천만원, 하수처리시설 운영 6,700만원, 공중화장실등 유지관리 2억 5,200만원, 하수과 인건비 및 경상비 14억 1,500만원, 지방채 원리금상환 90억 4천만원을 계상해서 총 319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405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73억 9,900만원 대비 8.3%인 31억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상수도요금 수입 318억 7,700만원, 급수공사수입 9억 4,6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0억원, 지역개발차입금 15억원, 농어촌생화용수개발 국고보조금 17억원, 공사원인자부담금 12억원, 과년도 미수금 및 순세계잉여금등 22억 7,700만원을 계상 총 405억원이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정규직보수 및 직무수행경비 32억 8,400만원, 비정규직보수 8억 1,800만원, 지방채 원리금상환 42억 1,500만원, 원정수구입비 220억 2,700만원, 급수공사비 9억 4,600만원, 시설비및시설부대비가 67억 6,100만원, 예비비 일반경비 등에 24억 4,900만원을 계상해서 총 405억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93억 4,3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71억 6,900만원 대비 30.3%인 21억 7,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하수도사용료 54억, 순세계잉여금 28억 6,700만원, 분뇨처리 수수료 공공요금 이자수입 1억 3,100만원,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수입 8억 400만원,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및 기타 잡수입등 1억 4,100만원을 계상해서 총 93억 4,300만원이며 주요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14억 8,800만원과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30억 3,100만원,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5억 1,900만원, 예비비 5억 9,300만원, 하수도민원처리 시설 및 시설부대비 20억 1,800만원,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13억 1,500만원,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금 및 기타 3억 7,900만원을 계상해서 총 93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장폐수처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45억 2,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3억 8,200만원 대비 15.9%인 8억 5,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8천만원, 순세계잉여금 38억3,500만원, 기업체 오폐수부담금 6억 1천만원을 계상해서 총 45억 2,500만원이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등 4억 200만원, 폐수처리장 민간위탁금 10억 1천만원, 시설비및시설부대비 3억 5,500만원, 예비비 27억 5,800만원으로 총 45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저희 사업소에서 계획했던 일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혜자입니다. 저희 과는 특별회계 작은 책자입니다. 세출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원수및취수비의 일반운영비로 원수 전항목 수질검사 수수료에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관리 일반운영비로 1,02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840만원, 여비로 660만원, 재료비로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는 인건비성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94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2,7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자산유지보수비로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로 2억 2,56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포상금으로 상수도 종사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300만원과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2,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보수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67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2,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4,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체납 상수도용밸브 봉인기 등 재료비로 1,07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민간검침원 활동지원비 보전금으로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이전비로 9,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수도요금 검침요원중 일용검침원을 시범적으로 위탁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지방채관련 지급이자로 7억 6,39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손실로 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과년도 상수도요금 과오납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4,76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요금민원 업무차량 대체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7,500만원은 계량기 보관함 설치와 수질검사 장비입니다. 고정부채상환금으로 34억 5,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채상환 지역개발기금 원금 31억 2,130만원과 재특자금 원금 3억 2,960만원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2,69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상수도검침원이 현재 20명입니까?

정규직 20명, 일용직 5명이 있습니다.

검침원 월액여비는 20명으로 잡으시고 위탁검침원 워크숍은 12명으로 해놓았습니다.

현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쓰고 있는 인부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명칭만 바꿔서 내년도에 개인위탁식으로 시범적 운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검침원 20명에 일용직 검침원은 몇 명입니까?

일용인부임으로 5명 있습니다.

그러면 25명인데 워크숍은 왜 12명만 보냅니까?

내년 상반기에 정년퇴직 예상자가 2명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동으로 인한 자원의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유롭게 12명분을 세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현규입니다. 수도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 편성되었는데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41쪽 수도과 일반예산 세출예산은 총 27억 6,912만 6천원으로 전년 대비 6억 6,574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742쪽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관리도 식수원 개발사업에 12억 3,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리도 저수지 축조공사 사업비로 2006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비입니다. 743쪽입니다. 개야도 관정개발 사업비로 9천만원, 시설부대비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44쪽입니다. 시설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2억 6천만원, 시설부대비로 11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유지관리비로 9,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45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50 대 50으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선유도 마을상수도 운영보조금과 비안도 마을상수도 운영보조금으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6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10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세출예산은 사업비용과 자본적지출 세출예산으로 나누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78쪽 사업비용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비용 예산 상수도시설장 운영에 따른 운영경비로서 크게 나누어 설명 드리고 중요한 사항은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수및취수비로 5,5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720만원, 장비유지비로 1,455만원 이어서 79쪽입니다. 여비로 216만원, 수선교체비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비로 220억 2,696만 8천원, 일반운영비로 10만원, 재료비는 한국농촌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에 납부하는 원수대로 220억 2,68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배수비로 4억 6,54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정규직보수비로 3,459만 6천원, 일반운영비로 1억 84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4,710만원, 여비로 4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재료비로 1억 4,349만 1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중에 동력비는 전기료입니다. 수선교체비로 5,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민간경상이전비는 상수도 정배수지 상, 하반기 청소사업비입니다. 급수비로 32억 9,11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규직보수로 15억 4,17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4쪽 하단부터 93쪽까지는 인건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4쪽에서 95쪽까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88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로 2,316만원, 공공요금및제세로 944만원, 피복비 48만원, 급량비 573만 6천원입니다. 96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2,63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로 2억 4,47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여비로 3,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블록시스템 누수탐사 용역을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시행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업무추진비로 5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98쪽과 99쪽이 되겠습니다. 2,533만 6천원으로 누수방지용 자재구입에 따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수선교체비로 5억 4,04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급수공사비입니다. 내년도 급수공사를 추정하여 세입과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서 9억 4,593만 2천원입니다. 그 중에 신설 공사비로는 8억 7,183만 2천원, 103쪽으로 개조공사비로 7,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예비비로 1억 4,34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로 10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실시설계비와 미공군 전용상수도 설치공사 실시설계비로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시내일원 급배수관 이설 및 정비공사에 2억원, 미공군 전용상수도 설치공사에 9억 7천만원, 급배수관 통합 및 포설공사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미공군 전용상수도 설치공사는 미군측으로부터 원인자부담금 10억원을 납품받아 공사를 시행하고자 한 것으로 실시설계비로 3천만원, 공사비로 9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지방산업단지 해경대앞 관포설공사로 3억원, 공단대로 금강자동차에서 미장주유소간 수도관 포설공사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계속공사와 신규공사에 20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관 누수지 보수공사로 5억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관망 블록시스템 구축에 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2,5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로 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12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1,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유수율 제고 초음파 유량계 구입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유량계공사 수수료로 500만원을 편성하여 국가교정기관에 의뢰하였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저희가 직접 기계를 구입해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한 것입니다. 예비비로 5,52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100쪽 급수계량기 구입비가 5억 4,043만 9천원입니다. 급수용 수도미터 구입비, 동파계량기 교체공사비, 계량기보호통 교체공사비, 계량기스트레이나 구입, 계량기스트레이나 교체공사비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보다 3억 4천만원이나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에서는 가장 중점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약 18억원 정도의 재정 이득을 가져 왔는데 지금 누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노후관과 누후 계량기입니다. 노후관 교체공사에는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상수도특별회계 재정상 어렵고 계량기 사업으로 노후 계량기를 교체하는 것은 막대한 사업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 있는 계량기가 9월말 기준으로 4만 3,826개입니다. 그 중에 노후계량기는 1만 8,147개입니다. 계량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50㎜ 이하는 8년에 한번씩 교체를 해야 하는데 4만 3,826개를 8년에 한번씩 교체한다면 1년에 5,500개입니다. 지금까지는 재정이 없어서 1년에 2천개 정도를 교체했는데 내년부터는 노후 계량기만은 발생되는만큼 해소하고자 3천개를 플러스해서 약 5천개를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8년간 꾸준히 해서 계량기만이라도 노후계량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량기가 동파된 것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됩니까?

동파계량기는 원인자 잘못으로 생긴 것이니까 원인자한테 받고자 하는 것이고 설명 드린 부분은 정상적으로 썼는데 노후되어서,

노후가 되어 검침표가 돈다든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계량기가 8년 이상 된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몇 년에 한번 교체한다고 하셨죠?

50㎜이하는 8년입니다.

8년이 되면 이상이 없어도 우리 시에서 자동적으로 교체를 해준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해야 원칙입니다. 1년에 5,500개 정도가 발생하는데 시 재정여건상 2천개밖에 못해주다 보니까 누적이 돼서 지금은 1만 8천개가 있습니다.

계량기에 대해 신설한 날짜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예. 컴퓨터로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왜 안 하셨습니까?

그 전에는 시재정이 약하다 보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했는데 이제는 계획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급수계량기를 교체하면 그만큼 누수율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용자들의 손실을 만회해준다는 말씀입니까?

누수율이 몇 % 올라올 것까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누수가 되는 원인을 하나 하나 없애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량기 부분에 대해 내년부터 8년간 투자를 해보려고 합니다.

계량기 부분에서 오래되면 누수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불감지라고 합니다. 계량기가 정상적으로 메탈이 돌아갔을 때 물이 통과한 만큼 감지를 다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이정도 예산이 올라온다는 말씀입니까?

예. 1년에 발생되는 것이 5,500개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09쪽 노후상수도관에 대해 누수현황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40.5%까지 누수율이 올라가서 군산시민들이 비싼 물을 먹었는데 그동안에 공사를 많이 재촉해서 누수율이 16%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0억을 들여서 또 공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예.

앞으로 이 누수율을 빨리 잡아야 군산시민이 비싼 물을 안 먹을 텐데 이것이 언제 완료됩니까?

2011년 목표로 유수율 70%까지 올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님이 그때까지만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다른 예산보다 우선적으로 잡아서 하루속히 완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예산에서 마무리지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성구입니다. 저희 하수과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746쪽부터 747쪽까지 군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 82억 9,900만원 중 시설비로 77억 2,900만원, 감리비 5억 6천만원, 시설부대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47쪽 하단부터 748쪽 중간까지 산북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니다. 전체사업비 12억 8,800만원 중 시설비로 9억 9,484만원, 감리비로 2억 8,516만원, 시설부대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8쪽 하단 민간대행사업으로 서수, 대야, 회현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46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9쪽부터 750쪽 상단까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전체사업비 11억 5,100만원 중 신규사업으로 서수 금암지구 3억 8,300만원과 나포 신기지구 2억 2,920만원, 개량사업으로 나포 옥곤지구에 3억 5,300만원과, 원서포지구에 1억 7,8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0쪽입니다. 중간부분 민간대행사업으로 옥구와 임피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30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6,1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1쪽 하단 부분입니다. 재료비로 미룡중계펌프장 예비변압기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2쪽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준설원부부 사기지작을 위한 선진지 시찰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등 유지관리사업에 대한 인건비로 공중화장실 관리 청소인부임에 5,865만 3천원, 일반운영에 8,8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3쪽 하단 부분입니다. 재료비로 공중화장실 소독약품 구입비 49만원과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개방화장실 편의위생용품 구입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4쪽입니다. 시설비로 공중화장실 개보수공사비로 개축 2개소에 5천만원, 보수 3개소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축공사는 대야 탑천휴게소 옆과 경암동 이마트 앞이며 보수공사는 조촌동 소망교회 앞, 나운동 보건소 뒤, 월명동 하얏트장 인근지역입니다. 다음 754쪽부터 759쪽은 행정운영경비중 인력운영비로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59쪽 하단입니다. 중앙정부차입금 지방채상환으로 하수처리장 건설차입금 이자 18억 7,840만원과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차입등 이자 6,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60쪽 중앙정부차입 원금상환으로 군산하수처리장건설 융자금 상환 71억 6,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지방채원리금 상환은 전액 국고로 지원받아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56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마을하수도 제초작업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요금등 일반운영비로 14억 8,81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7쪽 중간 부분입니다. 하수처리시설관련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5,3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하수처리장 소독약품 구입비와 배수펌프장 및 배수갑문 운영자재비로 3,7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자재비로는 전기자재, 밸브류, 기계 소모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8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산정 용역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비는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이 2009년 3월말로 완료됨에 따라 위탁을 위한 운영관리비 산정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으로 30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서 시설비 5억 1,550만원과 시설부대비 37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9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및 징수대행 교부금 5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수분뇨관련 조례에 의거 하수처리장 분뇨처리 수수료 10%를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징수대행교부금으로 분뇨 대행업체에 분기별로 대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180만원, 예비비로 5억 9,29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59쪽 하단부터 861쪽 상단까지 하수도 민원처리를 위한 시설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세부내역은 읍면도 소규모하수도 공사비 9억원과 860쪽 하단부분 하수도시설 보수 및 교체사업비로 4억원, 동군산 및 서군산지역 준설공사비 2억원, 미원동 일원 배수박스 준설공사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861쪽 상단 군산시내 일원 배수박스 준설공사비 3억원과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8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1쪽입니다. 하수도 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778만원과 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2,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2쪽 중간부분입니다.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3억 1,49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하수도사용료 징수에 따른 징수위탁금 1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하수도요금 과징업무 위수탁계획에 의거 수도행정과에 하수도요금 부과 징수에 따른 위탁경비를 분기별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하수도요금 징수 총액의 2%와 전산시스템 운영비, 고지서 인쇄비 등의 50%를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군장폐수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863쪽입니다. 폐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3억 9,930만원과 국내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4쪽입니다. 폐수처리장 민간위탁금 10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탁업체는 맑은물지킴이로 계약기간은 2007년도 4월 16일부터 2010년 4월 15일까지 3년간입니다. 계약금액은 10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대장균군 소독기 설치비 3억원과 공정감시용 CCTV 설치비 2,320만원, 약품전자 유량계 설치비 1,680만원, 부상슬러지 저류조 드레인 및 사여과지 유입수로 드레인 설치 1,188만원과 시설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253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27억 5,82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위원 장덕종 위원 김우민 위원 이래범 위원 김성곤 위원 강성옥 위원 나종성 위원 한경봉 위원 박희순 위원 채옥경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권유원 출석공무원( 11 명)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진성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건설과장 백형일 주택과장 이승복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토지정보과장 박태경 수도행정과장 김혜자 수도과장 최현규 하수과장 조성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