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윤세종 의원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주신 김춘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횡성의 가치를 발굴하고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한규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농업과 농촌은 벼랑끝에 내몰려 있습니다. 인구격감에다 고령농이 태반이고 중국산 농산물의 저가 파상공세로 소득작목을 찾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농업 최강국인 미국의 거센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농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서고 쌀시장 개방과 같은 농산물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전형화된 대체소득 작목의 육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수입농산물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낮은 품목은 규모를 축소하거나 작목을 전환하고 경쟁력이 큰 품목은 규모화, 전업화, 시설현대화를 통한 고품질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군에서도 이러한 농업경향에 발맞추어 친환경 고사리와 블루베리, 고품질 쌀을 평야지에 특화작목으로 재배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FTA 파고를 넘어 농촌의 자생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평야지 특화작목입식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부녀화에 따른 노동력을 해소하고 농기계 구입비용 경감을 위해 여러 자치단체에서는 농기계 임대은행을 시행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농민의 편리를 증진시키고 영농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농기계임대은행을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이 시책사업의 성공여부는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종선택과 이용률을 제고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한 대여품목, 대여기간, 임대료 등의 상세한 규정과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세부적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수입개방의 파고와 변화된 소비패턴에 적응하고 농민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서는 특정작목의 재배와 저장에 필요한 비닐하우스와 저온저장고의 확대공급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도 차별화된 사고와 발상의 전환을 통해 농업의 활로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바, 이를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한 저온저장고와 비닐하우스의 현황과 향후 확대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전개해야 합니다. 군에서도 공무원들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해 조직활성화 연수를 실시하고 체력단련실을 운영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2007년부터는 일정기준에 의거 부여된 복지점수를 건강관리와 자기 계발, 여가 활용 분야에 한해 사용하는 공무원 복지카드의 시행이 계획되어 있어 공무원들의 기대가 아주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공무원 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니 만큼 공무원 모두가 수긍하고 만족할 수 있는 객관성과 형평성에 근거하여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 시행에 따른 복지점수 부여 기준 등을 포함한 상세한 추진 계획에 대하여 네 번째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횡성군의 재정자립도는 16% 내외로 강원도 평균 재정자립도 28%에 훨씬 못 미치는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세입기반의 확충을 통한 재정자립이 지방자치제도의 가장 중요한 성공요건임에도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29억원에 달하며,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액도 3억원에 달하여 자주재원이 새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공유지 대부료에 대한 장기체납도 발생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한 재정자립도 제고방안에 대하여 다섯 번째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세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첫번째 질문인 평야지 특화작목 세부계획과 두 번째 질문인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계획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태입니다. 윤세종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평야지 특화작목 입식의 세부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평야지대에 특별한 소득 작목이 보급되지 않아 농가로부터 늘 평야지대에 알맞은 소득작목 입식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그리하여 평야지대 소득작목으로 친환경 고사리와 블루베리 보급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친환경 고사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사리재배 성공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문헌을 연구한 결과 우리지역에서도 고사리 재배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고사리는 산채류중에서도 수요가 가장 많은 산채로서 현재 90%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고사리 재배포장은 한번 심으면 5 ~ 10년까지 수확할 수 있으며 특별한 병해충이 발생되지 않아 재배하기가 용이한 작물입니다 2006년도에 우리군에 0.3ha의 친환경고사리를 실증시험 한 결과 우리 지역에서는 서원면을 비롯한 평야지에 친환경고사리재배가 가능하여 2008~2012년까지 5년에 걸쳐 50ha의 친환경 고사리 재배단지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공적인 고사리 재배를 위하여 2007년도에 소내 실증시험포장 0.2ha에 친환경 고사리를 재배하여 고사리재배에서 가장 어려운 점인 잡초발생의 문제점을 해결 하였고 현재 겨울철 동해 피해여부를 실증 시험중에 있습니다. 생산된 고사리의 판매는 서원농협에서 수매하는 것으로 이미 협의되었으며 재배농가를 단지화 하여 연구회를 조직하고 온라인 판매망 구축 및 농가 자체 직거래 판매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블루베리 재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는 시력증진과 노화방지제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웰빙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블루베리 재배 성공 가능성에 대하여 각종 자료를 수집 분석한 결과 횡성지역이 블루베리 재배환경이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어 블루베리를 선택, 현재 공근면 상동리에 2농가 0.2ha의 면적이 시험재배 하고 있는 중 입니다. 블루베리는 식용으로서 특수시설인 방조망, 지주, 비가림 등의 시설을 하여 친환경재배가 필수적이므로 2008년에 비가림 재배시설을 지원재배기술, 가공, 유통, 판매 등을 검토 소득성이 인정되면 농가에 보급하여 블루베리 재배단지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인 탑라이스 생산입니다 우리군의 평야지대인 횡성읍, 우천면, 공근면, 서원면은 쌀농사를 위주로 하는 답작지대로서 군 전체 논면적 3,356㏊중 56%에 해당하는 2,179㏊에 쌀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고품질 벼 품종 재배, 질소질비료 7㎏시용, 적기 영농실천, 수확 후 관리 등 고품질 쌀 생산 기술을 집중 투입하여 고품질 쌀을 생산하므로 시장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는 고품질 쌀생산단지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단지는 우천면 양적단지 80㏊, 서원면 석화단지 67㏊ 등 2개 단지를 육성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사업비 100,000천원을 확보하여 공근면, 횡성읍 지역을 대상으로 탑라이스 단지를 육성할 계획이며, 이 단지를 중심으로 고품질 쌀인 탑라이스 생산 기술을 확산하여 우리쌀의 전반적인 품질을 향상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세종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농기계임대은행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은행은 2003년부터 정부에서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과 이용도 제고를 통한 저비용 농업기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농기계를 직접 구입하지 않고도 경영규모에 맞게 다양한 농기계를 필요한 시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도내에서는 6개 군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 1항과 농림사업시행 지침 규정에 의거 추진하며 농기계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설과 임대 농기계구입, 임대료 징수, 운영 관리, 사용허가, 교육 등 농기계 임대은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장소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하며 2007년 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 투융자 심사를 9월에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11월에 의회사전 설명을 실시하였고, 12월 4일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의회에 상정 의결 되었습니다. 소요예산 중 18억원을 2008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농기계종합교육장과 수리시설 설치에 10억원 (국비 5억, 지방비 5억) 농기계임대은행 운영에 8억원 (국비 4억, 도비 1.2억, 지방비 2.8억)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세부사업 계획은 예정부지 기반정비와 건물신축을 하며 농기계임대은행 조례를 제정하고 11월중에 농기계 종합교육장을 준공, 농기계를 구입하여 2009년부터 농기계임대은행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농기계 구입은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기종을 선택 하되, 농업기계화가 일반화 되어 있는 기종보다 기계화가 미흡한 농작업을 중심으로, 또한 연간 이용시간이 적은 기종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농작업의 기계화를 촉진 시키고 임대 농기계에 대한 충분한 임대 수요 확보로 농기계의 이용도를 제고 시킬 수 있는 기종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입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은행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국에 운영 중인 사례를 벤치마킹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2009년에 운영하는 농기계임대은행이 농가소득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농가들의 호응을 높일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세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일괄 답변하셨기 때문에 보충질문과 답변은 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평야지 특화작목 입식의 세부계획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질문자이신 윤세종 의원님 먼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의원입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항상 골몰하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친환경고사리 재배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평야지대에 고사리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평야지대를 선택한 이유는 저희 지역은 평야지부터 준고냉지지역까지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있는데 평야지를 제외한 이런 다른 지대는 동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평야지를 선택하였습니다.

고산지대나 일반적인 모든 지역에서 고사리는 왕성하게 생육을 하고 있는데 동해피해를 입는다는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은 모든 생물이 자연환경 속에서 적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생되고 있는 고사리를 기존에 있는 지역에서 평야지로 인공적 재배를 시도하면은 아무래도 깊이심기나 재배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동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06년도에 서원면을 하면서 우천, 안흥 일부지역을 조그맣게 시험재배 해본 결과 그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서원면에서 시험재배한 결과 서원면이 재배적지라는 말씀이신데 이 종구는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현재 우리 나라의 최대산지는 전북 남원입니다. 남원의 산내면이 60헥터를 가지고 10여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종구는 1-2년생이 우량종군이기 때문에 전북 남원 이외에 경상도지역이나 일부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군확보는 사전에 저희가 확보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군 구입처가 전북이다 보니까 고랭지 지역에서는 동해피해가 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종군의 구입처가 고냉지라면 고냉지지역에서도 재배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현재 저희가 2년여간에 걸쳐서 해본 결과로 우리지역에서는 서원에서 일부 동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깊이심기를 15센티 정도로 농가가 선정되면 지도를 하고 볏짚이나 산엽초 등을 피복을 해서 동해에 우려가 되는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원농협과 수매하기로 협의를 했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판로에 문제는 없는지 종합적인 판로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물량은 농협의 경영내용이니까 모르지만 많은 양을 서원농협에서 현재 남부지역에서 수매를 하다가 현재 자기들이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물량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서원농협하고 그런 문제는 협의가 다 됐습니다.

고사리 1헥터를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대개 고사리를 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군에 의한 방법, 또 하나는 충북대에서 조직배양하고 포장발아기술을 연구해서 포튬으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포투육묘는 300평에 28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농가들한테 보급하기가 불합리하고 종군으로는 대개 10아르당 300키로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가격은 킬로당 3천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9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농가에서 들어갈 돈은 퇴비나 볏짚이나 이런게 들어가기 때문에 10아르당 9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0만원 정도가 소요되면은 10아르당 종군이 3천킬로 정도, 그러면…

킬로당 3천원입니다.

10아르당 90만원이라면은 투자비용이 적은 비용이라고는 생각이 되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지를 지원할 때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10헥터에 9천만원의 사업비중 60%를 농가에 보조해서 5,4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상되는 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고사리를 식재를 하면은 대개 3년차에 본격적인 수확을 합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 서원면 유현3리에서 시험재배를 해본 결과 2년차에도 건고사리 기준으로 40킬로 정도 수확을 했습니다. 3년차에 본격적인 수확을 할 때는 건고사리가 80킬로가 수확이 되는데 금년도 시세로 봤을 때 건고사리가 킬로당 4만1천원입니다. 그래서 330만원 정도가 수입으로 예상이 되는데 소득율을 70%로 계산할 적에 230만원 정도가 예상소득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1년차는 수확이 없습니다.

수확이 아주 없습니까?

네.

지금 현재 시중시세가 4만1천원이고 서원농협하고 협의한 금액이 4만1천원은 아니죠?

아직 2-3년후에 가격문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농가에 어느 정도 행정적인 지원이 뒤따른다니까 단지조성에 별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베리를 재배하는데 적정한 환경적인 적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블루베리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동해 문제도 있고 토양의 조건이 현재 우리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토양이 PH 대개 5.5-6.5정도 되는데 이것은 아주 강산성이 필요합니다. PH 4.2정도의 토양조건을 만들어 줘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시범재배농가로서 참여를 하려면은 초기투자비용이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묘목값도 높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지역에 블루베리 재배가 가능한 겁니까?

네, 현재 2006년도에 0.2헥터를 공근면 상동리에 재배해가지고 금년도에 몇 알 정도 수확을 해 봤는데 약간의 수확은 내년부터 될 것 같습니다.

생산시에 판로대책이 확실합니까?

판로대책은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현재는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킬로당 3만5천원대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거래입니다. 청과상이나 일반상인을 통해서 되는데 고소득작목이다 보니까 전국적인 현상으로 너무 과잉 생산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현재 적지적응시험을 하면서 전국적인 동향을 감안해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베리의 유통경로가 대략 어떻게 됩니까? 유명마트나 청과상 이런데 밖에 없습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백화점계통이나 약간의 고소비층 쪽에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1헥터를 조성하면은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0아르당 기준을 말씀드리면 450조가 소요가 되는데 현재 묘목값이 대단히 비쌉니다. 1주당 2만원정도 구입을 하기 때문에 10아르당 900만원, 헥터당 9천만원정도의 묘목값이 듭니다.

10아르당 900만원, 1헥터면 9천만원이면 상당히 농가부담이 많은데 단지를 조성하기에 초기부담이 많이 들어가서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세부지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는 없고요, 저희가 적지선정, 아까도 말씀드린 전국에 공급과잉문제, 여러 가지를 검토했을 때 일반농가가 접근하기는 조금 어려운 작목이 아닐까, 자본력을 어느 정도 갖춘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단지가 조성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물론 자금력이 있는 농가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10아르당 900만원의 조성가격이 들어간다면 상당한 농가부담이 있을 겁니다. 세부지원계획에 대하여 고민하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상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현재는 3만5천원이고 이게 5년차 정도에 본격적인 수확이 됩니다. 그 당시 저희가 현재 시세 3만5천원이 유지될 것으로는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10아르당 900킬로 정도가 예상 수량입니다. 킬로당 1만원 정도만 잡아도 담보당 900만원정도의 소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세는 3만5천원인데 우리군에서 단지를 조성해서 생산되기까지는 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그러면은 현재시세 3만5천원받기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 1만원 정도 생각을 하셨다, 그러면은 5년차에 대해서 10아르당 900만원의 소득이 나오는데 이게 최초수확이 몇 년 차부터 가능합니까?

3년차는 가능한데 경제적인 생산성을 따진다면 5년차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공쪽은 검토를 해본 적이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생산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아니더라도 일부지역에서는 가공제품이 일부 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블루베리재배에 대한 재배방법이 정립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토양조건을 PH를 강산성으로 맞추려면은 거기에 인위적인 유황시용이나 이런 필요성이 있겠고요 이것이 장마기에 수확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품질이 저하되고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비가림시설이 있어야 되겠고요, 다른 작목보다는 전문재배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전문적인 기술을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배방법이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를 조성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고, 농가지도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초기조성 금액이 10아르당 900만원씩 들어가니까 세부지원계획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평야지 벼농사 육성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품질 쌀이란 어떤 쌀을 얘기하는 겁니까?

고품질쌀을 생산하는데 적당한 벼 품종이 몇 가지나 됩니까?

전국적으로 많지만 저희 지역에서는 현재 평야지대에 대안이 주 품종 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특별한 재배방법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품종을 고품질 벼를 선택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적기 모내기, 병충해 방제, 적기 수확을 해서 수확후에는 아무래도 고온건조 보다는 저온, 45도이하의 저온건조를 해서 색채분리를 한다든지 이병 선별한다든지 해서 이런쪽으로 해서 완전미로 올리고 단백질 함량을 6.5%이하로 되어야만 고품질쌀로 선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서에는 수확관리를 상당히 강조를 하셨는데 45도이하 저온건조를 하면서 단백질 함량을 높이는 방법으로 수확 후 관리하신다는 거죠?

45도 이하로 하는 것은 쌀의 미질을 좋게 하는 것이고 단백질 함량 6.5%는 재배기간중에 질소질비료를 10아르당 7킬로 이하로 주어서 단백질 함량을 줄이려는…

알겠습니다. 농약사용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래도 무농약재배는 어렵고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벼에서는 목도열병, 못자리에서는 충해에 대한 처리, 그 다음에 본답에 와서는 잎도열병, 목도열병, 그 다음에 말기에 가서는 멸구류 이렇게 해서 3회정도 방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농약사용은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주에 임금님표나 홍천의 수라쌀, 각종 친환경쌀이나 유기농산쌀 등 다양한 브랜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단순하게 단백질함량 6.5%이하, 완전미 95%이상, 품종 혼입율이 0-6% 이러한 것만 가지고 친환경 고품질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생산되는 쌀과 비교했을 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에 쌀 브랜드는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름을 가지고 브랜드를 하는 것이지 품질을 가지고 브랜드 하는데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군은 어사진미의 브랜드를 가지고 하지만은 품질내용면에서는 거기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쌀의 고품질화를 시켜서 이 어사진미쌀을 좀더 향상시키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지역하고 큰 차이 없이 좋은 쌀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데서는 우렁이를 입식하거나 오리를 방사하거나 그러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시죠?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횡성군의 탑라이스 생산을 위해서 1억원의 예산이 승인되었습니다. 어떻게 지원할 계획입니까? 또 계획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 지역에는 횡성, 우천, 공근, 서원이 답작지대이고 다른 작목이 특별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천에 문암 양적단지가 육성이 되었고 서원면 석화단지가 육성이 되었기 때문에 횡성하고 공근지역 중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단지를 육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탑라이스 생산기술도 고품질쌀 생산기술로 답변해 주신 내용과 별다른 차이가 없죠?

내용은 같은데 탑라이스라고 하는 브랜드는 농촌진흥청에 공동브랜드입니다. 저희가 진흥청의 사업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내년이 처음이구요, 기존에 하던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서 탑라이스 쌀을 생산하지만 탑라이스 브랜드를 여태까지 사용을 못했고 내년부터 하는 것은 진흥청에서 다 품질관리를 합니다. 가격이나 이런 것도 거기서 결정해서…

먼저 번에 신문을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탑라이스나 일반 고품질쌀이 일반쌀과 가격차이가 별로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군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진흥청에서 현재 탑라이스를 파는 것은 가격이 매우 높습니다. 10킬로에 3만5천원, 우리 지역에서 4만5천원대, 이렇게 팔고 있는데 이런 높은 가격 때문에 현재 홍보도 덜 되었고 소비자가 약간의 기피현상도 있고 해서 현재 판매는 부진하지만 전체적으로 홍보량을 늘려나가고 소비자한테 계속적인 쌀의 맛을 노력을 하면은 아마 판매량도 늘고 탑라이스의 가치가 인정받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홍보하면 판로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고, 2007년도 연구개발사업으로 22개 과제를 수행하셨죠?

네.

그것이 지금 답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평야지인 횡성, 공근, 우천, 서원, 4개 읍.면 지역에 특화작목으로 친환경 고사리, 블루베리, 고품질쌀 생산 쪽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갑천, 청일, 둔내, 안흥, 강림쪽은 어떤 특화작목을 보급하고 계신지, 또는 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야지 보다 고랭지역에는 아무래도 소득작목이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고랭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특히 우리지역은 기후조건이 유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품질의 농산물이 고랭지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고랭지 채소 위주로 되고 있는데 현재 고랭지 채소가 중국산 김치나 수입농산물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랭지 채소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는 토마토라고 생각이 됩니다. 토마토가 저희 관내에는 165농가에 52헥타 정도가 현재 안흥, 둔내, 강림에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토마토는 현재 시설쪽에서 재배가 되고 있는데 시설이 기존에 일반채소를 하던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이 열악하고 품종이 단일화 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재배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 주고 품종을 단일화시켜주고 기술수준을 향상시켜가지고 우리지역에 유리한 기후조건에 걸맞는 고품질을 생산해서 내수쪽에 많은 판매가 되고 좀더 발전시킨다면은 일본에 수출하는 것까지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랭지 4개면 지역에 고랭지 채소에 대체작목으로 토마토를 생각하고 계시고 수출까지 생각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네.

지금 수행하시는 연구사업중에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농가에 보급하기에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황배추재배 연구처럼 우수성은 상당히 입증되었지만 유황추출액을 농가에 공급할 방법이 지금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또는 해결방법을 모색해 보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황배추를 금년에 0.2헥타를 안흥지역에서 해 봤습니다. 시험연구를 한번 해가지고 이것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또 좋은 결과가 도출이 되었어도 여러 번의 반복시험, 지역시험,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현재는 이것이 농가에 조기 공급될 수 있는 연구결과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좀더 검토를 해서 현재 유황추출물을 제조하는 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터내에 제조기가 있기 때문에 소량이 생산됩니다. 그래서 몇 년을 더 검토해 가지고 경제성이나 유황김치의 기능성이나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이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어느 제조업체나 이런데를 선정해서 대량생산을 했을 때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연구사업이 농민들보다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뒤처지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지구온난화현상으로 인해서 남쪽에서 재배되는 작목이 북상을 해서 상당히 우리 지역에서도 둔내지역 예를 들면 지금 포도를 시작하는 농가가 있는 것처럼 점차적으로 북상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지난 한우축제때 보면 공근면에서 사과를 재배한 농가가 판매를 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아직도 실증실험을 하고 있는 단계란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느끼시는 점이 없으십니까?

저희가 2005년도에 사과 시범시험을 했습니다. 우천면 두곡리에 했습니다. 했는데 사과라고 하는 것은 농가의 의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어서 될 사업이 아니라 농가에서 스스로 소득원을 찾아서 희망을 했을 때 되는 이런 기술수준이 매우 높은 이런 부분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래지역에서 현재 이쪽 영월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저희 실증시험포장에 사과, 배, 복숭아, 자두를 금년도에 식재를 해서 농가교육용으로 보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놓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 FTA가 타결이 되면서 농민은 불안해 하고 있고 중국의 저가 농산물에 대비한 대체작목을 선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체 소득작목 개발을 위해서 연구사업분야에 더 왕성한 연구사업을 하여 주시고 항상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입니다. 블루베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군 구입처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현재 일반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생과로 먹는 과일은 아니죠?

주로 생과로 먹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1980년도 전후해서 웰더베리가 우리 횡성군에 많이 보급이 되었었습니다. 판로와 모든 가공과 잘 연결이 안되어 가지고 실패한 농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웰더베리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더 있으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두 번째 질문인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계획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주 질문자인 윤세종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의원입니다.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부녀화에 따른 노동력이 부족되고 있으며 농업인의 고가 농기계 구입부담 및 농가부채 경감을 위해서 2008년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료 책정을 비롯한 임대기간, 임대방법, 임대절차나 운영방법 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목적은 구입경감하고 이용율 제고인데 저희는 임대방법은 장기임대가 있고 단기임대가 있고 농작업때 들어가는 이 세 가지 이용이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단기임대 형식을 취할려고 합니다. 또 기종은 지역별로 의견수렴을 해서 어떤 기종이 필요한지를 조사해서 하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대형정밀 기계보다는 소형위주로, 또는 작업위주로 또 대개 논농사에는 기계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밭농사에 소규모, 1년에 이용시간이 적은 이러한 기종내지는 작업기를 가지고 임대하고 임대료 산정은 현재 마을별로, 지역별로 농작업을 대행해 주는 일반농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존 받는 관행 임대료가 있기 때문에 너무 낮게 받거나 너무 높게 받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이분들의 농작업을 대행해 주는데 영향을 미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산정은 대개 산정하는 방법이 구입 농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수리비, 여러 가지 자본이나 이런 것을 예상, 임대치를 알아가지고 산정을 하지만 농작업 대행하는 사람들, 지역에 농업인들이 원하는 가격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사전조사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을 실시하는데 인력을 3명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3명으로 가능합니까?

3명으로 저희가 할려고 하는 이유는 현재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이 1년에 100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18년 정도하고 있습니다. 18년 당시 추진했을 때는 오지에 농기계가 고장났을 때 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는데 현재는 교통도 좋아졌고 수리점도 증가하였고 이런 부분이 있고 농기계가 소형에서 대형으로 많이 변환이 되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농기계순회수리를 점차 줄여나가면서 저희 센터내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대형농기계까지 자가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추진하다보면 기존에 3명의 인력하고 추가로 3명을 더 확보하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임대농기계 이용율과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계획이나 또 전에 하던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을 어떻게 실시할 계획인지?

점차적으로 줄이면서 센터내에 수리시설을 확보해 가지고 자가수리를 하는 쪽으로 전환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임대 농기계 구입기종을 33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세부적인 기종이 선택되지 않았고 여론조사나 자문을 거쳐서 결정하실거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운영상에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농민들의 농기계 구입비 절감으로 경제적 부담이 절감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것 같습니다. 이규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문희 농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세 번째 질문인 저온저장고 비닐하우스 현황및 확대 공급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입니다. 윤세종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저온저장고, 비닐하우스 현황 및 확대방안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 저온저장고 지원현황은 1996년부터 현재까지 총 235동, 5,825㎡가 지원되었으며, 유형별로는 10㎡형이 64동, 16㎡형이 126동, 33㎡형이 32동, 66㎡형이 3동, 165㎡이상이 10동 지원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매년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은 신청량 대비 30~40% 가량 지원되고 있으나, 중도 포기자 및 지원불가 대상 등을 제외하면 매년 50~60% 가량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으로 2007년에는 66농가 1,752㎡가 신청되어 25농가 660㎡를 지원하였으며, 2008년에도 수요조사 결과 71농가 2,545㎡가 신청되어 있으며, 2008년 지원계획으로는 843㎡중 16㎡가 8동, 33㎡이상이 11동 가량 지원될 계획입이다. 저온저장고 지원 확대 방안으로는 첫 번째로 정확한 수요 조사를 통해 지원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연차적 지원계획의 수립을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연차적으로 16㎡이하의 저온저장고에 대해서는 지원 사업을 줄여 향후에는 자력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33㎡이상 저온저장고에 대해 집중 지원함으로써 소형저장고의 난립을 막고 영농법인 및 작목반 단위로 지원하여 수혜 농가를 확대하는 한편 저온저장고 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으며, 세 번째로는 기존 저온저장고의 활용률 제고를 위해 노후 된 시설을 보강 하는 사업을 적극 시행하여 신규 수요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2008년도에는 급랭시설 보강사업으로 5동에 대하여 35,000천원을 투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온저장시설은 출하시기 조절 및 농산물 품질 향상을 통해 농가 수취가격 증대와 직결되는 시설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필요농가에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닐하우스 현황 및 확대공급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 비닐하우스 현황을 보면 1,086농가 5,558동 225.53ha가 설치되어 있으며 유형별로는 단동191.2ha, 연동31.9ha, 유리온실2.43ha로 밭 경지면적 대비 2.1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991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비닐하우스 관련 보조지원 사업으로 추진한 실적을 보면 895농가 144ha 20,590백만원이 지원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비닐하우스사업 농가 신청결과 245농가 34ha에 4,259백만원을 신청하였으나 66농가 6.6ha 1,015백만원을 지원하여 신청량 대비 20%의 내외의 지원 실적에 그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지원 사업은 이상기후 및 각종 병해충 발생 등으로 인하여 농가수요가 점진적으로 늘어가는 추세로 농가 공급 확대를 위하여 중.장기적인 지원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으며 그 방안으로 첫 번째로 기존 지원사업인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으로 한정되어 지원되는 사업을 유사성이 있는 수출파프리카생산단지 조성사업, 신선채소수출전문단지조성사업, 고랭지비교우위대체작목 육성사업, 수출유망화훼단지조성사업, 수출농장제 지정운영 지원사업 등을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으로 유도하여 실시함으로서 공급 면적을 확대하여 나갈 계획이며, 두 번째로는 기존 비닐하우스 3.3㎡당 지원단가 50천원으로 골조, 관수관비, 스프링클러, 자동개폐시설을 설치 지원하였으나 2007년부터는 3.3㎡당 지원단가를 35천원으로 조정 골조, 개폐시설 등 기본적인 시설만 설치 지원하여 지원대상 농가 및 면적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 지원된 농가는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지원하되 중복지원을 가능한한 제한하여 신규로 신청하는 농가로 확대함으로서 혜택 받지 못하는 농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세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온저장고, 비닐하우스의 현황 및 확대 공급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문희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지원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주질문자이신 윤세종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온저장고는 출하시기를 조절하고 출하농산물의 품질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에 획기적인 혁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수요 또한 줄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6년도에는 73동에 370평이 지원되었으나 2007년도에는 25동에 200평만이 지원된 실정입니다. 특히 고랭지채소 위주의 농업지역의 수요가 줄지 않고 있으나 지원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2006년보다 2007년 지원이 대폭 축소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2007년도 대비 2006년도 그 관계는 저희가 한강수계지원자금을 받아서 그때 당시에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73동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실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2007년도에 공급물량계획을 세우실 때 2006년 한강수계기금이 늦게 배정이 되다보니까 농가에서 저온저장고를 설치할 장소에 이미 작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목을 폐기처분 해야 되는 이러한 사항이 되다보니깐 반납사태가 있었는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실수요물량으로 잘못 아시고 2007년도에 공급물량을 줄이신거는 아닙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은 농가에서 소형저장고에서 대형저장고를 선호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마도 3평형이 2007년도에 제외된 이유가 거기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2008년도 사업계획중 5평형과 10평형 저장고 공급계획이 몇 동입니까?

지금 2008년도에는 16평방미터가 8동, 33평방미터가 11동정도가 되겠습니다. 11동 이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평형은 작목반 위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개인별 지원도 가능합니까?

네, 개인별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농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가 저장고설치시에 건축신고 하는데 80만원, 농지전용 하는데 50만원, 개발행위허가 하는데 50만원, 그 다음에 소유 및 분할측량 하는데 30만원, 현황측량, 지목변경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서 이런 부담이 늘어나서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행정적으로 건축신고나 농지전용 개발행위 허가할 때 부담을 적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지금 건축을 하려면은 최소한 220-230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더 지원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혹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법이 있는가 한번 고민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008년 수요조사 결과 71농가에 770평인데 지원계획은 255평으로 30%정도뿐이 지원이 안 됩니다. 지원되는 면적이 2007년도보다 183평방미터가 늘었지만 지원되는 농가는 19농가인데 아까 10평형 지원계획이 11동 이상이라고 했었으니까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거죠?

네, 금년도에는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사업으로 확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10평형 지원계획이 11동 이상이니까 다만 1-2동이라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게 있는 거죠?

네, 그거는 여력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신 지원확대방안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필요농가에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림하우스는 매년 농가들로부터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는 사업량비 사업비가 증가돼서 농가들의 혜택이 증가됨으로써 그나마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농업여건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에는 전년 대비 사업비가 31% 감소되었고 신청형 대비 26%만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업인들에게 행정의 신뢰를 잃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장기계획이 수립되지 않은채 농업행정을 추진하다보니까 농업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6년대비 2007년도에 사업비가 31%감소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2006년도에 2억8,400만원 중에서 저온자장고로 1억1,400만원, 비닐하우스에 1억7천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200년년도에도 한강수계기금이 청정사업조성에 4억3,9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비닐하우스 쪽으로 지원을 할 수 없었습니까?

비닐하우스쪽에도 금년에도 25농가에 1.2헥터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강수계기금에서 지원이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년 농가들로부터 가장 선호되는 사업이 비가림하우스사업 입니다. 이에 따른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온난화현상으로 인한 이상기온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청일, 둔내, 안흥쪽은 비닐하우스지원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네, 공감합니다.

과장님의 답변내용처럼 수출파프리카생산단지나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조성사업 등은 비닐하우스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2008년도 지원계획이 7억2,500만원으로 2007년 10억1,500만원에 비해서 30%정도 줄어든 금액 입니다. 연도별로 30%씩 지원금액이 감액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생각과 사업이 상반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업비는 한강수계자금이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차이가 난거고요, 지금까지는 지속적으로 앞으로 확대하고 기존의 사업량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사업량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확대.공급할 방안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존 비닐하우스는 3.3평방미터당 5만원씩 지원이 됐는데 3만5천원으로 조정한 이유가 뭡니까? 농가부담이 더 늘어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3만5천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거쳤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농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과 같이 확대공급을 위한 중장기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비닐하우스공급을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농업현실 속에서 고냉지비교위 대체작목육성 등 농가소득증대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세종 의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한문희 농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네 번째 질문인 공무원 복지카드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제호입니다. 윤세종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공무원 복지카드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복지카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자 후생복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개개인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한 후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하는 복지혜택 중에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맞춤형 복지제도』라 하는데 이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사용되는 신용카드를 복지카드라 합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은 개인별로 부여하는 복지점수에 따라 지원 금액을 적용하며 1점을 1,000원으로 계산합니다. 복지점수는 기관형편에 의거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타 기관 시행의 예를 들면 최대 900점(구십만원)으로 기본점수 300점, 근속복지점수 300점, 가족복지점수 300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본점수와 근속년수, 가족 수에 따라 개인별로 부여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점수 300점은 모든 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며 근속점수 300점은 1년 근속당 10점 30년까지 300점이며, 가족점수 300점은 배우자 100점, 자녀 및 부모포함 4인까지 1인당 50점으로 최고 300점입니다. 예를 들면 5년차 공무원의 가족이 배우자포함 4명일 경우 기본 300점, 근속 50점, 가족 250점 등 총 600점의 복지점수를 받을 수 있으며 금액으로는 60만원입니다. 이렇게 개인에게 부여된 복지점수는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하여 사용되며 기본항목은 공무원과 그 가족의 복지 및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항목과 조직운영의 목적이나 기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항목으로 생명 및 상해 보험가입, 입원의료비, 건강검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자율항목은 공무원의 능력발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하는 항목으로 직·간접적으로 조직의 업무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의 분야에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맞춤형복지제도 도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중앙부처의 경우 2003년도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 경찰청에서 시범실시 후 2005년부터 모든 중앙부처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2004년부터 일부기관에서 도입 실시하였으며 점차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현재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원도내의 경우에는 2006년 강원도청과 원주시, 인제군이 처음으로 도입하였으며 2007년 11개 시.군이 도입 실시하고 있고 현재 미 시행하고 있는 5개 시.군이 2008년 도입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도 직원들의 사기앙양 및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과 시.군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2008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복지카드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정부부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과 발맞추어 시행을 추진하고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 우리군도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을 희망하고 있어 맞춤형복지제도 도입을 검토하여 추진하였으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2007년에는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직원의 사기앙양과 적극적인 직원후생복지 정책 추진을 위해 2008년도 시행을 목표로 2007년 6월 맞춤형복지제도 예산확보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 6월 28일 횡성군, 농협중앙회, 비씨카드사, 시스템운영사와 카드도입 협약을 체결하였고 2007년 9월 우리군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복지카드 도안을 제작하였으며 복지카드 발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10월부터 직원들의 카드신청서를 접수하여 복지카드 발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의 효율성과 통일성, 운영의 원활을 위하여 2007년 10월 29일 횡성군 소속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규정을 제정하였으며 각 부서별, 직급별, 직종별, 대표성이 있는 7명의 공무원을 실과소장의 추천을 받아 횡성군 후생복지운영위원회를 12월 1일 구성.완료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2월중 후생복지위원회를 개최하여 세부운영 계획 및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며, 또한 복지카드 발급 및 시스템구성을 완료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후 2008년 1월 10일경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윤세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복지카드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윤세종 의원님 보충질문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봅니다. 횡성군에서는 이러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무원복지카드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이 다른 자치단체 시.군과 함께 마지막으로 시행할 계획인데 복지카드수혜 대상자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우리 군에 있는 정원하고 무기계약직 해서 710명이 되겠습니다.

그 복지카드와 기존의 능력개발비가 중복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복지카드가 시행되면 능력개발비는 지급이 안 되겠습니다.

12월1일 후생복지위원회가 7인으로 구성을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구성했습니까?

각 실과장님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실과의 기능별로 해서 7명을 위촉을 하였습니다.

직급별, 직종별로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무.복지.환경.기능에서 1분, 농업.축산.지도.녹지에서 1분, 토목.건축.지적 해서 1분, 보건.의료.간호에서 1분, 부군수님이 당연직, 제가 위원에 들어가고 기획감사실의 예산담당이 들어가서 7분이 되겠습니다.

복지카드 수혜항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혜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쉽게 얘기해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등의 항목별로 여러 가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본인이 선택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점수 사용처는 어떻게 됩니까?

기본점수는 다른 시.군이 예를 들어서 300점씩 900점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들 회의에서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는 그때 가서 항목별로 점수배정이 되겠습니다.

복지점수에 대해서 타지자체 얘기만 들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네.

그런데 타 지자체의 예를 들어 놓으신게 우리 군에서 거의 그 기준으로 정해지는게 아닙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을 내 놓고 안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포인트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예를 들면은 가족점수에서 부모를 모시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배우자점수는 100점인데 부모는 50점으로 계상을 했는데 대부분 지자체가 그렇게 따라가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국가적 차원으로 경로효친사상을 강조를 하는데 내부모를 모실 줄 모르는 사람은 이웃노인도 공경할 줄 모릅니다. 또 공직자들이 이러한 경로효친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앞장서야 될 것으로 아는데 부모를 모시고 있으면 좀더 대우를 해줘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현재 안을 여러 가지로 내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부모를 모시고 있는 분에 대한 가족포인트를 조금 더 배분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기본점수나 근속점수를 좀 줄여서 가족점수를 늘리는 방법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육료는 지금 어떻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보육료는 1인당 8만원씩 자녀에 관계없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사람이 영유아가 두 사람이면 16만원을 지급해 줍니까?

네.

운영규정 10조6항을 보면은 '군수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공무원자녀보육료를 지원받는 소속공무원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른 필수기본항목을 위한 복지점수를 부여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사람이 배우자가 있고 양친을 모시고 있고 자녀가 둘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이 영유아보육료를 지원 받으면 부모나 배우자나 다른 자녀들까지도 일체 가족에 대한 복지점수를 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유권해석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유아보육료를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도 맞춤형복지제도카드를 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형편상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은 그렇게 이중지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복지차원에서 지급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년도 예산이 3억6천만원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모를 모시고 있는 영유아보육료를 지급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영유아보육료를 지원 받는다고 하더라도 부모를 보시고 있거나 또한 자녀가 영유아보육료를 지원받지 않는 학교에 취학한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녀에 해당하는 것 하고 부모나 배우자에 해당하는 복지점수를 줘야지 지금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추진하신다는 복지정책이 오히려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저출산문제, 우리군이 인군늘리기 시책에 10만인구를 되찾겠다고 상당히 왕성하게 추진을 하고 계신데 먼저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인구늘리기시책추진에 절박한 심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과장님은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더 출산하실 계획은 안가지고 계실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산하는 사람은 근속연수가 적은 사람이 출산을 합니다. 그러면 인구늘리기시책하고 저출산대책에 공무원들이 앞장서야 되고 옛날의 가족사업하고 산하제한 할 때 공무원이 앞장섰습니다. 그러면 저출산대책도 공무원이 앞장서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점에서 연세 드신 과장님들은 출산도 이제 안하시니까 근속점수나 기본점수를 양보를 하셔서 출산에 영향인 있는 젊은 직원들한테 사기를 돋구어주셔서 저출산 대책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양보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네, 충분히 검토해서…

아니, 검토하는게 아니라 과장님 입장에서 출산도 안하니까 가족점수나 이런데서 양보하실 의향이 있느냐,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 겁니다.

저는 양보할 의향이 있습니다.

실무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다른 과장님도 양보하실 생각이 있으시겠네요.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후생복지운영위원회에서 지침을 정할 때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유제호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인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진입니다. 윤세종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문하신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대하여 지방세 100만원이상 체납현황, 지방세 100만원이상 체납자중결손처분현황, 국공유재산 일제조사현황및미관리국공유지색출현황, 국공유재산 대부 및 체납현황을 포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금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1,888억3,300만원으로 교부세, 보조금, 재정보전금을 합친 의존수입이 1,577억6,600만원으로 84%를 차지하고 있고, 자주재원으로 볼 수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310억7천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16%밖에 되지않아, 강원도 평균 28%, 전국평균 53%에 훨씬 못 미치는 실정으로서 군자체 자주재원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년도에 추진한 골프장의 조기준공을 통한 세수확충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준공을 앞두고 있는 3개 골프장에 대해서 세수확보를 위한 7개 인허가 부서, 해당업체와 함께 골프장 조기준공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골프장에 세수확보에 주력할 수 있었던 것은 골프장 1개소가 내는 취득세 규모가 30억원 정도이고 재산세부과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조건부 등록 또는 시범라운딩을 실시한다면 자주재원 확보에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T/F팀에서는 매주 조기준공을 위한 인근 시.군의 벤치마킹, 관내 골프장의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금년도 3개 골프장의 준공 또는 사실상 영업행위로 도세입은 취득세가 성우오스타 71억7,500만원, 청우골프장 61억1,700만원, 동원썬밸리 55억7,300만원등 총 188억6,500만원을 징수하였고, 군세입으로는 재산세 12억9,700만원, 징수교부금 5억6,500만원, 재정보전금 36억7,700만원등 총 55억3,900만원을 징수 또는 교부받아 세수확충에 기여하였으며, 앞으로 3개 골프장에서 매년 14억8,100만원 이상의 세수증대가 예상될 뿐만아니라 골프장 운영에 따른 지역사회 부가가치 창출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F팀 운영을 통한 성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1개 골프장이 준공을, 2개 골프장은 시범라운딩을 실시함으로써 군에서는 12억9,700만원의 재산세를 징수할 수 있었고 골프장 측에서도 조기운영으로 골프회원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고 영업수익을 증대하여 군과 기업이 함께 상생하는 Win-Win 전략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준공을 앞둔 골프장이 2008년 상반기 1개소, 2009년에 1개소가 있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조기준공 T/F팀을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 100만원 이상의 체납현황과 지방세 100만원 이상의 체납자중 결손처분을 통한 세수증대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12.7현재 지방세 체납은 도세 15억3,500만원, 군세 14억4300만원등 총29억7,800만원이며, 이 중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382명에 22억8,100만원, 100만원 이상 결손처분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2005년에는 76건/2억5,700만원, 2006년에는 101건/6억5,900만원, 2007년 현재는 2억9,900만원을 처분하여 체납정리를 하였습니다. 1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는 전체 체납액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2006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세입부서 담당급 5명을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전담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징수까지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고액체납들이 수도권에 집중 거주하고 있어 년중 수시로 현지출장 징수, 체납 3개월 경과시에는 즉시 압류처분, 마을별 징수책임공무원 지정, 읍.면 징수활동 보고제, 체납세징수 우수공무원 시상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질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경과시에는 보유재산에 대하여 한국 자산관리공사에 수시공매를 의뢰하여, 2007년 현재 19명에 대하여 3,800만원을 공매 의뢰하였고, 한번 결손된 건이라도 5년간 관리대장을 만들어 지속관리 함으로써 2007년에만 결손해제후 74건에 5,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수시로 영치하여 2005년 151대 2,784만원, 2006년 62대에 1,690만원, 2007년 현재 80대 1,946만원을 징수하는 등 재산이 색출되었을 경우에는, 끝까지 추적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적극적인 체납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볼 때 지방세 체납액이 2005년에는 19억1,600만원, 2006년에는 18억7,100만원, 2007년 12.7 현재는 29억7,800백만원 입니다. 전년 동월인 11월말과 비교해 보면, 금년에는 562억원을 부과하고 527억원을 징수하여 전년보다 부과액이 17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른 체납액도 증가하였지만, 징수율은 오히려 2.7% 향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결과 강원도 세정평가에서 작년에는 최우수상, 올해에도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전직원이 지방세징수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국공유지 일제조사 현황과 미관리 국공유지 색출현황, 국.공유재산 대부 및 체납현황등을 통한 세수증대방안입니다. 횡성군에서는 2005년부터 무단사용, 유휴토지, 대부, 매각 가능한 재산을 색출하기 위하여 군유지 효율적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조사대상 5,511필지 3,057천㎡ 중 2005년에 3개면(둔내, 서원, 강림) 966필지/782천㎡ 조사완료 하였고 2006년 횡성읍 1,688필지/736천㎡ 조사완료 하였으며 2007년 : 3개면(우천, 안흥, 공근) 1,778필지/1,064천㎡ 조사대상 중 1,608필지/957천㎡(90%) 조사완료 하였습니다. 2008년 : 2개면(갑천, 청일) 1,079필지/475천㎡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결과 미관리 군유지는 38필지가 발견되었고, 이 중 무단점유 7필지에 대하여는 변상금 639만8천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국유지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3년동안 재정경제부에서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실태조사한 결과 미관리 국유지 1,160필지가 색출되었으며, 현재 재정경제부 차원에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무단점유 및 유휴토지에 대하여 자산관리공사 및 토지공사에 민간위탁을 위한 재산분류 및 인계기관 선정 작업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07년 현재 국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하여 1,780필지에 2,016천㎡를 대부해 주고 있으며 이중 체납은 133건에 1,565만2천원으로 부과대비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독촉고지서 발송 및 수시 출장징수 및 독려로 체납을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갱신 계약시에는 반드시 대부료 완납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군금고 가용재원을 활용한 세수증대방안입니다. 우리군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의 경우 1,888억3,300만원으로 그 중 공공예금을 통해 활용한 자금은 전체자금의 76%로 1,436억원입니다. 2006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5억5,500만원이었으나, 금년에는 작년 수해복구 사업비등 481억원의 이월비를 추가로 자금운용 함으로써 26억4백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려 전년대비 10억4,9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내년에도 이자수입을 최대한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외수입의 사업수입으로 금년에 12개소에 대하여 하천준설을 하면서 발생한 부산물을 매각하여 총 3억5,300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탈루 및 누락세원을 발굴하기 위하여 매년 법인세무조사를 강원도와 합동 및 자체조사하여, 2007년 한해동안 16개 법인에 대하여 5억 6,284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자주재원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자주재원 확충의 길은 멀고도 험해 보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위하여 민관이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되며 끊임없는 세원발굴과 기 부과된 지방세가 끝까지 징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세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윤세종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의원입니다. 세수증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진 재무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부서 세무팀을 구성해서 3개 골프장에 조기 준공을 유도하여 도 세입 188억500만원, 군세입 55억3,900만원의 세수증대를 가져왔고 이러한 노력으로 강원도 세정평가에서 작년도 최우수상, 금년도에 장려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가져왔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내 성우골프장에 2008년도 진행될 18홀에 대한 세입내역은 답변서에 빠졌는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골프장이 36홀에서 27홀이 준공되고 18홀이 남았습니다. 내년 5월30일날 준공으로 봤을 때 총 13억8,300만원의 저희가 세입이 잡히는데 재산세가 7억800만원, 징수교부금이 9천만원, 재정 5억8,500만원, 금년도 세입이 매년 14억8,100만원 플러스 13억8,300만원을 하면 28억6,400만원정도가 세입이 잡히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이 29억7,800만원, 1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체납액이 22억8,100만원 입니다. 다양한 징수활동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20억원이나 증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저희가 부과액이 170억이 늘어났구요, 기획부동산들이 와서 활동을 한 다음에 행방불명이 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알겠습니다. 170억이 더 부과가 되었다는 말씀이신데 체납자 명단을 보면 가족까지 합쳐서 2,6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징수대책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각 읍.면은 물론 군청 전 재무과 직원들이 내년도 연도폐쇄기 2월까지 특수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손처분한 것을 보면 결손처분자 명단을 보면 배분금부족 2006년도 17건, 시효소멸이 31건인데 민감한 부분이니까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2002년 2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압류를 실행해 놨는데 압류를 실행해 놓고 채권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결손처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상황이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압류를 포기하거나 지가가 상승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상황변화가 있을텐데 채권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결손처분한 이유가 뭡니까?

답변 드리기 전에 본 사항이 공공관리법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성명과 주민등록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2번에 대해서 이분이 배분금 부족으로 3,300만원이 지금 결손처분 했습니다. 금년도 2월25일자로 했는데 이분 재산이 건물이 1동이 있고 토지 9필지가 있어가지고 현 시가로 50만원씩 하면 13억정도가 되는데 문제는 건물 1동이 미등기입니다. 미등기는 저희가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토지의 경우는 98년, 이 분이 사업 시작할 때 토지를 저당을 잡아놓았기 때문에 가압류가 6건에 12억8천만원, 그 다음에 가처분신청이 1건 있고, 근저당설정에 8억9,300만원, 원주세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를 했는데 가처분신청의 경우는 저희가 매매, 증여, 전세…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과내용이 2004년, 2005년, 2006년 이렇게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 부과내용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건에 대해서는 경매종료시 배분금 부족입니다. 쉽게 말해서 실익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분부족이라면 2002년 12월13일자 2건을 압류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분이 아닌 2002년 이전에 부과된 금액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죠?

지금 제가 보고드린 9필지가 지금 현재 있는 이 12억8천만원, 8억3천 똑같이…

그 말씀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2년 12월13일자로 2건을 압류하였는데 2002년도 부과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체납한 사실에 대해서 부과한 것으로 여겨진단 말이죠? 2002년도 부과되어서 체납된 것을 2002년도에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에 압류를 하지는 않았을꺼 아닙니까?

저희가 12월13일자로 횡성군에서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를 했는데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를 하더라도 자산공사와 협의를 해 보니까 횡성군에 들어오는게 없습니다.

제 질문은 2002년도 12월13일자 2건 압류한 것이 2002년도 부과분이 아닌 그전에 2000년도나, 2001년도에 체납한 사실이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2002년도 연말도 지나가기 전에 12월13일날 압류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2002년도 12월13일 당시 잔여필지가 여러 필지 있었는데 같이 압류를 했어야 했는데 배분금 부족이라는 염려가 있다면 같이 압류를 했어야 되는데 2003년, 2005년 이렇게 나눠서 압류를 진행하다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가압류 이런 모든 부분이 98년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제일 마지막에 했습니다만 98년부터 우리가 하기 전에 전부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실익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압류를 할때 잔여필지를 같이 했어야 되는데 2003년, 2005년까지 미루다보니까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 1번에 건물 말이죠, 누구 것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아직 납세자 명의로 있는데 압류가 시행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건물 1동이 있는데 저희가 98년 12월26일날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 했습니까, 압류가 되었으면 압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할 수 없는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 건물에 대해서는 가압류 1건 2억2,100만원이고요, 근저당이 31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3억원 이상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볼 때 선순위 근저당에 잡혀있기 때문에… 배당 후순위가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30조6을 보면 시효의 중단 및 정지가 나와 있습니다. 1항에 보면 지방세 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호의 지방법의 효력이 발생할 때 중단된다, 1. 납부 또는 납입에 관한 고지, 2, 독촉 또는 납입체고, 3, 교부청구사 압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압류가 되어있으면 시효가 중단되어야 하는데 왜 결손처분을 했느냐 이거죠?

그게 부과하고 5년이 경과해 가지고 처분이 되었는데 사실은 부과한 다음에 5년이 지난 다음에 결손처분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행정조치가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행불자를 저희들이 전화라든가 이런 은행계좌 추적을 할 수 있지 이 사람들한테 문서통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횡성읍에 건물 있는 것 하나 봐 주시고, 그 다음에 2번에도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지방세법 제24조를 보면 제2차 납세의무가 명시되어있습니다. 24조에 보면 제1항에 사업의 양도, 양수가 있을 경우 양도일 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때에는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항에 제1항에서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 자로서 양도인이 사업을 영위하던 장소에서 양도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종목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2차 납세의무가 있는거 아닙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게 저희가 양도, 양수일 경우에는 개인이 사고 파는 것이 승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체납액이 제2차 납세자가 책임을 지지만 지금 현재 우리같은 경우는 법원에 경매를 했기 때문에 일단락 짓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24조하고는 저희 체납 결손처분하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방세법 제31조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이러한 채권에서 우리가 우위를 접할 수 있는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도 1번 보고 드린 것이 있습니다만 사업을 하기 전에 그 건물이라든가 토지를 저당을 잡거나 근저당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2주일 후에 저희들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후순위가 되는데 모든 결손처분대상이 그런 부류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까지 설명한 상황 속에서 채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이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저희가 5년동안 매년 6개월에 한 번씩 해서 그분에 대한 은행계좌 추적을 합니다. 다시 있으면 해제해 가지고 받아가지고 과징금까지 올려가지고 받습니다만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을 한 다음에 관리하는 기간이 5년이니까 5년 동안에 어떤 변동이 없으면 시효가 소멸되어서 그 다음에 5년이 넘어간 다음에는 못 받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효중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까지 결손처분할 때에 본 의원이 지적한 그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기 결손처분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 볼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공유지 체납현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133건인데 보니까 반으로 줄었습니다. 징수활동이 상당히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에 보면은 본 의원이 표시해 놓은 것 보이시죠. 이렇게 표시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분들은 본 의원도 잘 아는 분으로서 또 가정적으로 건실하게 잘 사시는 분들인데 전화만 한통화 드려도 빨리 수납이 이루어질 것 같은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그러한 독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지 일제조사현황과 미관리 국공유지 색출현황을 보면 조사대상 5,511필지중에서 4,262필지를 완료하였고 2008년에 갑천, 청일 2개면에 1,079필지를 조사할 계획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조사결과 미관리 군유지가 38필지가 발견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이것뿐이 안됩니까?

그게 2년차입니다. 금년도 것은 아직 정리가 안됐습니다. 우선 그 보다도 더 성과가 있었던 것은 저희가 잡종재산을 관리했던 부분이 2,654필지를 2년차로 해 보니까 그중에 77%가 행정재산입니다. 도로를 닦고 옆에 전.답으로 나왔던가 이런 부분이 해당부서로 지금 이관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재산자체를 분리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도로부분은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이죠?

인수인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38필지 중에서 무단점유 7필지에 630만8천원을 부과징수하였고, 나머지 31필지는…

유휴필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대부할 수 있는 형질이 안 됩니까?

지금 바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카드관리해 가지고 그런 쪽에 앞으로 완료가 되면은 활용 가능한 것은 그렇게 대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유휴지라도 이용 가능성이 있는가, 대부할 방법이 있는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하시는 것이 우리군의 세수증대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군 금고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자수입이 전년대비 10억4,900만원이 증가되었다고 했는데 횡성군 금고지정과 관련해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동안 지역개발기금협력사업 등을 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동안 지역사회 사업으로 13개 분야에 74억3,900만원과 횡성군과 협력사업으로 5개 분야에 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혀주셨는데 이 기금은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총괄적으로 농협군지부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내면서 총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역개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군지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군 의원들이 지적을 안했으면 이 제의 자체도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지역개발 부분이 여러 가지 굉장히 세분화되어서 나갑니다만 지역개발이라는 명칭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쪽에 대해서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횡성군이 생긴이래 지금까지 지역사회사업이나 군과 협력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학금 지원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꼬집어가지고 하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신규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군 의원들이 지적을 하니까 돌연 2008년부터 지역사회사업을 하겠다고 한거 아닙니까?

그전에도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만 꼬집어서 이렇게 나온 사항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예산규모가 적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그런데 우리 지역내에 금융기관이 1개라서 지역사회발전기금 출연에 소극적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법률상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다른 금융기관을 끌여 들여서 경쟁시키면 될꺼 아닙니까? 효율적인 금고운영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과장님을 비롯한 세무공직자 여러분,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과감한 결손처분은 공감하나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국공유지 관리, 세외수입 증대, 탈루 및 누락세원 발굴 등 세정업무에 더욱 노력하여 우리군의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의원입니다. 93페이지에 보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볼때 지방세 체납액이 2005년도 19억1,600만원, 2006년도에는 18억7,100만원, 2007년도에는 29억7,800만원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는 오히려 전년도보다 부과액이 17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른 체납액도 증가하였지만 징수율은 오히려 2.7% 향상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징수율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06년도보다 11억7천만원이나 체납액이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무튼 체납액을 일소하고 전년도보다 떨어뜨리는 것이 저희과의 임무이고 해서 연도폐쇄기가 2월말까지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전년대비 같거나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징수대책에 있어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알고 있는데 징수활동 방법을 바꿔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제일 중요한 것은 현지 가서 만나야 합니다. 직원들이 불시에 가야 합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징수방법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고 지방세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창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를 끝으로 윤세종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기섭 의원입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으로 다함께 잘사는 기반마련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한규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에서 야심차게 추진한 대규모 정책사업인 유현문화 관광지 조성사업, 어답산 관광지 조성사업, 횡성 테마랜드사업은 민자유치의 실패로 계속 난항을 겪으며 횡성군의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유현문화관광지 조성사업의 경우 토지수용 재결 소송1심에서 패소하고, 횡성 테마랜드사업도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계획에 의한 사업추진 여부가 의심되는 실정입니다. 기 투입된 많은 예산의 낭비를 걱정하는 군민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기에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에 대한 시급한 해결이 군민의 걱정을 불식시키고 이 사업들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차원에서 현지답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지적한 사업임을 주지하시어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바탕으로 문제점에 대한 실현가능한 방안과 대책에 관하여 첫 번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14일 춘천지방법원에서는 우천면 하궁리 산 140번지에 레미콘 공장 설립 불승인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군 행정의 신뢰도가 땅에 또 한 번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공정설립 승인의 전체 절차와 불승인에 대한 법적근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주민들의 민원해소방안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두 번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가 지역의 대표적인 특산품인 우리 지역에서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는 환경오염이라는 문제를 수반함으로써 매우 난해한 문제중의 하나입니다. 동횡성농협에서 추진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은 지역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시설이나 님비현상에 의한 지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하궁리 사업대상지도 주민반발에 의해 무산되자 사업추진을 위해 부지를 하대리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환경문제나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전면 백지화가 됨으로써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게 되었으며, 향후 사업부지 선정에 많은 부담을 갖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업이 지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주민반발을 무마 시키고 주변 피해를 최소화하여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는 향후 추진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세 번째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적인 최고 브랜드를 자랑하는 횡성한우를 테마로 하는 횡성한우문화촌 조성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근면 매곡리 일대에 한우박물관 등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가 어우러진 종합적인 테마공간으로 조성하는 본 사업은 횡성한우의 이미지를 더욱 제고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 소득증대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자유치의 성공여부와 주민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연계방법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으며 이를 위해 지금부터 새롭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민자유치와 같은 산적해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의 명소로 거듭나기 위한 횡성한우문화촌 조성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네 번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관광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형석 기업관광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첫 번째 질문인 주요사업추진 상황 및 문제점 및 대책과 하궁리 레미콘공장 인허가 추진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입니다. 변기섭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주요사업 추진상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답산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59,500㎡의 부지에 173억6,900만원의 사업비로 공공시설, 숙박시설, 상업시설, 휴양문화시설, 운동시설 등을 2009년까지 완성할 계획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5. 4 숙박지구 부지매입(총 61,455㎡ 1,319백만원), 2006. 10 1차공사 완료(기반시설, 상하수도시설, 오토캠핑장, 조경 : 1,200백만원), 2007. 6 2차공사 발주(화장실, 오수처리시설), 2007. 12 민자유치 협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원활한 민자유치 애로로 현재까지 민자업체 등에서 다각도로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진행되어오고 있는 바, 명실상부한 지역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를 통해 민자유치가 성사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아 갈 것이며, 최종적으로 민자유치가 지난할 경우 군자체로 부지를 조성, 실 사용자에게 직접 분양토록하여 사업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현문화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1100번지 일원으로 규모는 149,000㎡으로 사업비는 95억을 투자해서 성서.휴양마을 및 기반시설조성을 계획하고, 추진상황으로는, 기반공사 : 진입로, 오수시설, 화장실, 교량 등(1,738백만원) 관련소송 : 가처분(기각), 건물명도(군 승소), 수용재결취소청구(도 패소) 2007. 6 교구사업 설계 협의(휴양마을, 피정의 집) 2007. 8 단지내 도로, 배수로 공사(1,338백만원) 2007. 9 문화재 현상변경 2차 자문 2007. 11 토지수용재결취소 판결 2007. 12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항소심 참여(변호인 조력) 문화재 자문 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 확정 여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소송1심 수용재결취소 판결에 따른 항소심 대응입니다.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항소심에 횡성군이 공동참여하여 사업의 공익성과 정교분리 원칙 적용의 부당함에 대해 적극 주장하는 등 바른 법적판단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소송진행에 따른 조성사업 지연이 예측되는 바 문제의 토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조성공사중 진입로 포장, 성당주변 바닥 포장은 년내 마무리하고, 기타 기반시설 및 역사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당초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횡성테마랜드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횡성군 우천면 두곡리 557 일원으로 추진상황은, 2004. 7 2종지구단위계획결정 2004. 8 추진협약체결 2004. 9 세트장 조성 2007. 3 제4차 강원권관광개발계획 반영 2007. 7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제기(테마랜드) 2007. 12 1차변론(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8. 1 2차변론(예정)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대응입니다. 12. 6일 1차심리에서 재판부의 입장은 협약당시 관련 조례의 효력유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여 2008. 1. 24일 2차심리를 속행하게 되었으며, 군의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고, 관련법들에 대한 판단이 완료되면 판결내용에 따라 종합추진방침을 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매입토지 추가매입입니다. 미매입 토지 총 5건중 1필지(신삼봉)는 10. 30일 협의보상 완료되었으며, 2필지(신승필외 1인)는 특별조치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로 2008년초 재감정을 통해 추가로 협의보상을 할 예정이며, 가장 문제가 되는 윤희철 소유의 2필지에 대해서는 이미 2차례 관계공무원의 직접면담과 군수님의 서한문 등을 통해 설득한 바 있으나, 협의 보상이 지난하여 소송결과에 따라서 민간업체의 직접매수 등 보상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변기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사업 추진상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변기섭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하궁리 레미콘공장 인허가추진상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장성원은 우천면 하궁리 산 140번지에 현대건업(주)을 상호로 법인설립을 한 후 2005년 9월 27일 위 부지에 레미콘공장을 목적으로 본군에 공장설립승인신청서를 접수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본군이 실무종합심의회 및 관련법 검토 중 소음.분진.저수지오염 등 환경피해를 우려한 하궁리, 정금리 등 주민 141명으로 부터 공장설립 반대진정서가 본 군에 접수되는 등 주변반대가 커지자 대체부지 추진을 사유로 10월 28일 스스로 민원을 취하 하였습니다. 이후 11월30일 회사 임원인 정진택을 통해 명가식품 명의로 김치공장 설립을 목적으로 공장설립 승인신청서를 본군에 접수시켰습니다. 이에 본군은 실무종합심의회를 통한 관련법검토와 사전환경성 검토협의를 마친 후 2006년2월27일 공장설립승인 신청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2007년4월4일 현대건업(주) 대표 장성원은 승인받은 부지에 회사 명가식품을 현대건업(주)로 업종을 김치제조업에서 레미콘제조업으로 하는 공장설립변경승인신청을 본군에 접수시켰습니다. 이에 본군은 관련법 검토 및 주변지역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부지가 레미콘공장으로는 협소하고, 인접한 주민들의 주택 및 농경지에 소음.분진.폐수.지하수 고갈 등 환경피해가 우려될 것으로 판단되어 산자부 공장입지기준고시 제5조에 근거한 횡성군공장입지제한처리기준고시 제3조 규정에 의거 5월1일 불승인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민원인은 5월 29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강원도행정심판 위원회 및 춘천지방법원에 각각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난 9월14일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원고의 신청을 이유 없다고 기각한 바 있지만 춘천지방법원은 11월22일 선고를 통해 레미콘공장이 설치 운영된다 하여도 원고의 사업계획상 오염물질 배출이 환경법에서 정한 기준치이하로 가능한 만큼 인근주민 농경지등의 생활 및 자연 환경을 현저히 해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국 각지에서 레미콘공장으로 인해 소음.분진 등 환경 피해로 인근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고, 지자체마다 환경 오염우려 등 유해 업체에 대한 입지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음을 주 논정으로 항소심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감으로써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시켜 나가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형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두 가지를 하셨는데 건 별로 분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주요사업추진사항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변기섭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답산 관광지조성사업에 총 면적이 25만9평방미터라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우리군에서 확보한 면적은 정확히 얼마나 됩니까?

약 2만8천평 정도 어답산관광지 내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만평정도는 아직 매입을 하지 못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매입할 계획이십니까?

이쪽 지역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상가지역과 하천지역을 주경계로 삼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추가로 더 부지를 확장하기 전까지는 아직은 매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는 지역입니다.

사업비는 민자유치를 포함해서 173억6,9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민자유치는 실적이 없고 공공부문만 투자가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답변서에 보면은 국도비표시가 없는데 현재까지 군비만 투자했습니까?

전체 국비가 38억9천, 도비가 10억1,200, 군비가 28억7,800정도가 공공용지사업에 투자될 계획인데 지금 국비와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거의 4-5억 정도는 아직 미확보가 되었고 예산은 전체 확보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민자유치가 어려울 경우 자체적으로 부지를 조성해서 분양하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성해서 분양할 계획입니까?

지금 공공부문으로 기반시설은 다 갖출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매입한 지역까지. 그래서 공공부문으로 기반시설을 갖추고, 지금 일부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펜션부지라든지 숙박부지라든지 휴게시설부지라든지 계획된 대로 이런 용도로 개별분양할 예정에 있습니다.

민간기업의 다각도로 사업의 타당성검토가 진행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진행되었습니까?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지금 가장 문제가 관건은 토지지가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평균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지역에서 한 7만원정도까지에 평균비용을 매입할 수 있다면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지역은 그동안 여러 가지 부동산업체들이 한번 바람을 일으켜 놓은 지역으로 하천가의 경관이 좋은 지역은 25만원정도까지도 호가하고 있어 아직 실거래는 동결되어있는 상태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토지가격이 관건으로 해서 그 부분을 세밀히 검토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어 지지부진하니까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접근성을 볼 때 몇년전 스키돔사업이라는 허황된 사업에 매달려서 몇년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더 이상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현상태로 마무리 해서 주민 휴식시설로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여론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앞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자유치가 되지않을 경우 우리가 매입한 토지, 그것은 관광지 승인까지 다 완료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지는 기반시설을 조성해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사업의 목적대로 개별분양을 해서라도 그 부분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 상태로 중단한다면 그동안에 지원받은 국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문제는 없습니까?

저희가 관광단지내에 지금 2만8천평을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그 부지에는 우리가 계획한 부분으로 기반시설을 갖추고 개별분양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대로 성공을 시킨다면 국비를 반납할 그런 어려움에 봉착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늘 어답산은 뜨거운 감자로 불렸는데 지금 현상태에서 그 부분만 개발할 계획은 없으세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어답산을 두가지로 봅니다. 한곳은 기존의 관광단지로 조성을 하고자 하는 지역과 의원님들 알고 계시는 스키돔부지, 이것까지 한꺼번에 해결을 하려고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스키돔부지를 제외해 놓고 우리가 계획된 관광단지만을 개발해서 개별분양 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어답산 관광지조성사업이 실패한 대표적 정책사례로 두고두고 질타를 받지 않도록 조속히 대응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현문화관광지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현문화관광지조성사업 총면적이 14만9천평방미터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현재까지 확보한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약 7천평정도만 저희가 수용을 했던 부분이고 나머지 3만8천평정도는 저희가 교구나 우리군이 매입을 완료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민자유치를 포함 95억으로 되어 있는데 민자 33억은 천주교 원주교구에서 부담하기로 한 금액이죠?

네, 그렇습니다.

33억원은 다 확보가 되었습니까?

네, 다 됐습니다.

민자 33억원은 어디에 투자될 금액이고 현재까지 사업에 투자되는 부분은 어디 있습니까?

민자부분은 교구에 예를 들면은 피정의 집이라든지 휴양마을, 이런 부분은 교구에서 부담해야 할 사업이고요, 나머지 우리가 처리한 부분은 진입로라든지, 오수시설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부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성서마을이라든지, 원터를 복구한다든지 지하성전을 가꾼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투자할 계획에 있고 지금까지 진입로나 오수시설, 화장실, 진입로 들어가는 교량, 그 다음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현지답사를 하셨지만 그 위에 진입도로 관련, 순환도로 이런 부분은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투자된 국도비는 얼마나 됩니까?

약 국비 8억, 도비 10억, 군비 12억정도 투자되고 민자에서 5억정도 해서 전체 35억7,600만원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지난 11월1일 패소한 수용재결사유와 수용재결이 취소된 토지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15필지에 15,847평방미터 입니다. 소유주는 안창호외 7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초기부터 특정종교에 과다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여론이 있는데 결국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패소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횡성군의 소송내용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들어서만도 소정의 손해배상을 하고 횡성군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사례가 여러 건 있습니다. 사실이 명백하여 누가 봐도 패소할 수밖에 없다는 경우야 어쩔수 없다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제대로 못해서 패소했다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헌법에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해서 본사업에 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항소심에서 물론 다루겠습니다마는 과연 정교분리원칙에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어디까지인지, 지금 열악한 우리군의 자연환경, 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 빈약하다보니까 유현문화재 주변을 바탕으로 해서 옛 모습으로 복원해서 내방객들의 관심을 좀 이끌어서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경제효과를 파급시키고자 어답산관광지라든지, 유현문화관광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서 패소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패소에 대한 부분은 법률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향후 소송수행을 잘못해서 패소된다고 판단이 되면 담당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책임도 물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횡성군은 한달에 16만5천원씩 수당을 주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자문을 받아 진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유현문화관광지 소송과 관련해서 별도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고문변호사에게 별도의 수임료를 준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소송 대응으로는 이길수 있는 소송을 질 수밖에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번에 수용재결 처분을 받은 토지가 사업예정지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서 소송이 끝날 때까지 중요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문제의 토지가 강론광장이라든지 원터 보관하는 곳, 이렇게 중요한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마는 그 부분을 제하고 나머지 토지부분에 대한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 부분의 소송대응을 철저히 해서 빠를 시일내에 종결지어서 완결해 나가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문화재 현상변경문제도 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2차 자문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당시 생활상의 재현을 통한 역사성을 구현하고 인공시설을 최소화 해달라는 위원들의 자문이 있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초가예배당 복원을 원칙으로 하고 강론광장 같은 부분은 인공시설물을 최소화 해라, 수구대마을도 건축형태와 배치는 전문가와 상의해서 해달라, 진입로 이런 부분은 차량통행을 최대한 억제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 향후 우회도로도 설치를 검토해 봐라, 성당주변은 종합적으로 동선을 고려해서 통합적 마당개념을 도입해 달라, 그 다음에 성당건물바작은 잔디와 벽돌등으로 조성해 달라, 이런 등등의 의견을 내서 저희가 거기에 맞게 계획을 수정해서 협의를 거의 종결상태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화재 관련문제도 사전검토와 자문을 받아서 대책을 강구했더라면 사업이 지연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아무튼 많은 예산이 이미 투자되었고 민자부분도 확보된 만큼 당초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돼서 횡성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적극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횡성테마랜드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중인데 총 면적이 28만4천평방미터중 현재까지 우리군에서 확보한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미확보면적은 4필지에 4만539평방미터이고요, 그러니까 한 24만평방미터 정도는 저희가 확보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요지는 무엇이죠?

지금 테마랜드 당초의 협약당시에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조례근거가 있었습니다마는 상급기관에서부터 위임된 범위를 넘어서 조례를 제정했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해라 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는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당초에 협약한 내용을 이행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소송이.

민자를 포함한 105억원은 전액투자가 된 겁니까?

제가 도비 12억과 군비 24억은 투자를 확실히 했습니다. 그리고 민자는 70억정도 투자계획인데 지금 민자가 투자한 금액은 정확히 그 정도에 못 미치리라고 판단됩니다.

현행 관련법이나 조례로는 부지를 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소송해서 재판부가 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라고 판결하는 것이 횡성군에서는 실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글쎄, 저희가 두 가지 방안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테마랜드에서 승소판결이 됐을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당초 계약대로 넘겨줄 수 있는 방법과 우리가 패소했을 경우에 공문의 절차를 거쳐서 입찰형식으로 매각하는 방법,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실익이 될는지 아닌지 그 부분은 정확히 검토해 본 바 없습니다.

윤희철씨 소유의 2필지가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그분이 지난 횡성의 인연을 볼 때 그처럼 강력하게 보상에 불응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토지보상가격이 저희가 감정한 가격보다 월등히 많은 것을 요구하는 그런 인상이 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횡성군에서 협상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협상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끝까지 협상에 불응할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억값을 주고라도 직접 매입토록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좀 무책임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용을 한다거나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억값은 아니고요, 민간투자자가 토지소유권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차피 그땅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억값을 주고 사려는 뜻은 아니고 우리가 제시한 감정가액 가지고 안 되니까 사업자간에 협의를 통해서 매수하는 방법이 안 되면 나중에 법 절차를 통해서 수용절차를 강구하는 방법도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이미 사향길에 접어든 영화세트사업을 횡성에서 큰 도움이 될 것처럼 무리하게 서둘러서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입구에 억대가 넘게 들여 신축한 농산물판매장은 신축후 한 번도 운영을 못해보고 방치하다가 금년에는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했는데 앞으로 활용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거와 같이 향후 종합휴양시설인 관광지로 조성이 되면 관광객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횡성한우와 관련된 먹거리를 조성한다면 주민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사장되어 있는 이 부분은 두곡리 마을회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이 먼저 정리가 안 되더라도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고 향후 이곳이 정상적인 사업관광지로 활성화되면 그런 부분은 해소되리라 판단되어 집니다.

물론 기업관광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어려운 사업인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여러 부분에서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으니까 기대했던 군민들도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하나가 지역경제와 주민소득증대에 많은 영향을 주는 만큼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모든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을 종결한 다음에 다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주요사업 세 가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 입니다. 어답산관광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초원리 현장에서 병지방쪽으로 소나무를 몇주나 이식했죠?

어답산으로 105주 이식했습니다.

이주비가 한주에 얼마씩 들었습니까?

어답산에 88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9,3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당초 병지방 관광지에 설계나 계획서에 소나무를 이식하게끔 계획이 되어있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쪽에 조경계획이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조경사업비 부분의 일부를 할애해서 공근농공단지에서 소나무를 이식하였습니다.

조경사업비를 절감해서 이것도 이식을 한 겁니까?

조경사업비를 할애해서.

얼마나 할애했습니까?

9,300만원 할애해서요.

다 조경사업비를 할애했습니까?

조경사업비중에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거기 여러 차례 가봤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일반주민들 생각에는 그 자리에 그렇게 커다란 소나무가 이식돼야 했나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왜냐 하면은 주위에 전부 소나무밭이 쌓여있는데 거기다가 또 소나무를 105주씩 경비를 들여서 옮겨놔야 했었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부분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의원님들의 질책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 판단은 적은 예산으로도 큰 효과를 거행한 사업이다 이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각에 따라서 불필요한데 예산을 쓰는 것은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공근농공단지에서 어답산조경예산을 할애해서 큰 효과를 냈다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공근농공단지에 소나무를 이식한 부분은 이미 우리 분양금액에 환수할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예산낭비라고 보는 시각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적은 예산을 투자해서 잘 해 보려고 해서 효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에는 조금더 검토를 해서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스키돔부지를 애초 당초에, 매입당시에 민자유치를 목적으로 해서 민간사업자하고 이미 얘기가 되어서 매입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민자유치에 사업자들 하고의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민자유치가 이루어져 가지고 막대한 군비를 그냥 사장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민자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져서 적극적으로 외자까지 투자된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진행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래서 또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마는 민자투자자가 외자유치건이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이 돼서 스키돔부지는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 사업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그 부분까지 다양한 민자유치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내스키돔이 원점으로 돌아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진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14일 날에도 본의원의 질문시간에 이렇게 막대한 군예산이 불필요하게 쓰여지고 있는 것을 지적했는데 이 스키돔부지도 어마어마한 군예산이 사장돼서 그냥 있는 겁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매각 같은 것이 안 됩니까?

지금 저희가 매각보다는 어답산 관광지와 연계해서 사업을 확대해서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민자유치를 통해서 양쪽이 모두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대규모사업들이 다 민자유치가 몇 백억씩, 심지어 민자유치하는데 민자유치가 작은 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데다 민자유치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지 본의원은 참 안타깝기 그지없고요, 모든 행정을 함에 있어서 임기응변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사업자한테 농락을 당하는 이런 사업이 이루어져서야 어떻게 행정에 믿음이 가겠습니까? 권형석 과장님, 그동안 잘 오셨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대규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임기응변식이 아닌 좀더 심도있게 의논들 하시고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민자유치부분에 대해서는 실수가 없도록 협약식 할 적에 계약금이라도 얼마씩 걸어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아무 것도 없이 협약식 해가지고 군에서 예산 들여서 토지를 사들이고 이래서 민자는 도망가고 없고, 이런 식으로 군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있게 모든 사업을 추진되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의 예비타당성 검토등 경제성, 수익성, 지역의 수혜도 등을 종합 고려해서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의원님 질문에 주시기 바랍니다.

97쪽을 보면요, 민자유치가 지난할 경우 군 자체로 부지를 조성 실사용자에게 직접 분양토록 하시겠다고 했고 조금 전에도 그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조금 막연한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민자유치가 안 될 경우, 그거를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민자유치가 성사되지 않으면은 하반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부지를 조성해서 실수요자에게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어답산 경우는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군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의원입니다. 어답산관광지조성사업은 당초에 군 사업에서 민자유치를 섭외를 했습니다. 민자유치가 어려우면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사업추진에 일관성이 결여되는 것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방향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 직영사업에서 민자유치로 변경했다, 민자유치에서도 안되면 군으로 변경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구요, 당초 출발이 군과 민자유치를 병행해서 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민자유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부분만 진행해 오고 민자유치사업을 계속 전개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테마랜드의 경우 어차피 매각을 할 것이라면 미 매입토지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연연할 필요가 없는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 부분은 사업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하면 전체를 매입해서 완결을 지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에 조례제정상의 문제가 있어서 수의계약에 문제가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것이 아닙니까?

저희가 조례를 그 당시에 그렇게 민자유치를 할 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던 사항입니다. 그게 상급관서에서 조례에 위임한 근거범위를 넘어서 확대해석을 해서 개정을 했다고 해서 다시 폐지를 하라고 해서 폐지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판매장의 경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먹거리단지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현지주민과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두곡리 마을회와 다시 협의를 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현지 주민과 협의하셔서 이 문제가 조속히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김시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입니다. 유현문화관광지 소송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이 부분은 행정심판에서도 저희가 이겼고 또 원주법원 쪽에서 이거와 관련된 공사가처분 신청이라든지 또 소유권 이전 했으니까 우리가 집을 비워달라는 명도소송까지도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토지수용원에서도 이 부분을 저희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도 저희가 충분히 이기리라고 판단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패소사유는 헌법조항에 의해서 패소가 된줄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헌법을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물론 헌법을 인용해서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배했다 이렇게 판단을 재판부에서 했습니다만 저희가 시군의 과장 입장에서 재판부가 판결한 내용을 옳다, 그르다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되었든 2심에서는 그동안 불교사적지라든지 이런 관광지 지정지에도 국가나 지자체 예산이 투입이 되었던 부분이 그러면 그런데에 한 것도 이 논리를 적용한다면 지원하면 안 된다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반박자료로 삼아서 항소심에 철저히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확실히 이기겠다는 자신감이 없으면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항소관련해서는 관할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휘품신을 해 놓고 있는 중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을 철저히 감안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송비용과 모든 사업의 지연성 모든 것을 고려해 가지고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전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종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하궁리 레미콘공장 인허가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주 질문자인 변기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의원입니다. 동 사항으로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받은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지적사항은 어떤 내용이였습니까?

지난 2006년에 본 사항으로 감사를 받았습니다. 민원서류를 처리함에 있어서 문화재 관련 부분이 필요 없는 부분을 검토하게 하였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업무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주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지난 11월22일에 동 사업과 관련 민원인이 제기한 공장설립변경승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했죠?

그렇습니다.

매스컴 보도에서는 횡성군이 공장위치제한고시를 근거로 레미콘 공장 시설을 불승인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패소하였고 답변서에서는 오염물질 배출이 환경법에서 정한 기준치 이하로 가능한 만큼 인근주민들 농경지의 생활 및 자연환경을 현저히 해치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승소 판결을 냈다고 했는데 어떻게 다른 겁니까?

공장입지제한 고시를 저희가 했습니다. 산자부 고시기준에 근거로 해서 했는데 그 고시했던 부분이 횡성군 고시가 무효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아니구요, 단순히 재판부에서 판결한 것은 이 사건 토지에 레미콘 공장을 운영한다고 해도 주민이나 농지등의 생활 및 자연환경을 현저히 해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판결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심사숙고해 본 바로는 레미콘공장의 경우 재판부에서 법상 도시형 공장으로, 밀폐형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밀폐형공장으로 하거나 또 상수도를 공급받는 지역, 이런데는 레미콘공장을 할 수 있게 저희 고시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보면 이 레미콘공장이 현재 상태로 봐서 밀폐형공장으로 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그게 밀폐형공장으로 해도 가능한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하수 고갈 우려가 있다고 했을때 지하수를 파겠는데 지하수를 채수를 해서 공업용수로 쓰겠는데 부족하다면 외지에서 물을 공수해다 쓰겠다 이런 부분이 재판부에서 판단하기에는 그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현저히 자연환경이나 주민생활불편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이러이러하게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시설을 해서 공장을 하려고 하는데 왜 당초부터 사업을 못하게 하느냐 일단 허가를 해서 공장 운영하는 것을 보고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고 주민생활에 영향이 있으면 그때 가서 관련법을 적용해서 제재를 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판결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장입지제한고시가 무엇인가 찾아보았더니 산업직접화및 공장설립에 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거 산업자원부가 고시한 공장입지기준고시 제5조 규정에 의거 공장입지에 대한 대상시설 및 기간을 자치단체장이 고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규정에 따라 타시군도 공장입지에 대한 대상시설과 기간을 고시한 곳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횡성군은 2006년 12월11일날 고시했구요, 그런데 2006년 12월은 민원인이 하궁리지역에 1차 레미콘공장을 하려고 사업계획시설을 신청했다가 이런이런 이유로 처리하고 대신 동 부지에 식품공장으로 사업계획서 승인을 받아놓고 현재 현천리 지역에 레미콘공장을 하려고 추진하다가 도로점용허가 불허로 사업계획이 불승인 되었던 시점이였습니다. 산자부 고시날짜는 2004년 9월인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시를 하였고 고시내용에 이해가 안가는 것은 산자부에 고시한 제한업종이 수백종이 있는데 횡성군에서는 이상하게 레미콘 공장과 관련하여 콘크리트와 시멘트, 아스팔트 제도, 가공원료 생산업등 세가지만 제한업종으로 고시하였습니다. 혹시 하궁리지역 레미콘공장이 또 신청을 하면 기존업체들이 난리를 칠 것 같으니까 서둘러서 고시한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시기가 2004년에 하반기에 고시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는 고시를 늦게 했습니다만 이런 고시부분이 저희 도내에서는 빠르게 대처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동안 농촌지역에서 저희 같은 시군에서 입지제한을 법상으로 제한한 예를 들면 가죽염색업이라든지 이런 공단내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은 당연히 아무 곳에서 하지 못하게 산자부에 이미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지금 저희가 그동안 애를 먹었던 부분이 폐기물 관련한 시설, 정암리 일부 지역에 들어왔던 폐기물관련 그런 부분에서 공장이 들어오고 나머지 부분은 이미 법에서 우리 지역에 할 수 없게 이미 제한을 한 품목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산업분류군에 기호가 있더라도. 그래서 우리군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지금 관련된 세가지를 언급해 주셨는데 그 부분만 우리지역에 자주 접촉이 되는 그런 부분만 한 것이지 특별히 그 시점과 맞물려서 이쪽이 그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고시를 서둘러 했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자부에서 고시 할 때에는 2004년도인데 2년이 지나서 한 것은 그동안은 몰라서 안했던 겁니까?

이미 농촌지역에서 할 수 없는 업종이 상당히 많이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제조업의 경우. 제조업의 경우 그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큰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만 수도권 이전지역이 상당히 이런 오염과 관련된, 또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업종들이 그쪽 규제에 얽매여서 자꾸 시골 쪽으로 찾아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번 고시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타 시.군을 보니까 평창군은 11개업종, 음성군은 25개 업종을 고시하였습니다. 공장입지제한 고시목적이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입지를 제한해서 공장설립의 합리적 배치를 유도하고 공장설립으로 인한 지역주민과 인근농경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차라리 고시내용에 따른 시군처럼 다른 업종도 포함해서 고시를 했더라면 기존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억지로 공장입지제한을 고시했다는 오해는 안받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산자부 고시를 보니까 레미콘 공장보다 훨씬 환경오염이 심각한 영향을 주는 업종이 많았습니다.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 세 가지, 1항을 콘크리트 및 시멘트 및 플라스틱 제품제조, 아스팔트 제품, 제조, 재생용비금속가공원료생산업 이렇게 세가지 품목이라고 크게 대변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상당히 세부업종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평창에 11개업종을 규제한 부분보다는 일일이 나열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더 많은 품목이 해당되리라고 판단되어지구요, 지금 산자부에서 그보다 더 많은 업종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그거보다 더 많은 오염업종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우리 농촌지역에서 입주할 수 없는 예를 들면 부평공단이라든지 이런 공업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면 개별사업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기업으로 분류된 제품을 굳이 여기에다 열거를 안했습니다만 이미 법상에서 이 지역에 들어올 수 없는 업종이기 때문에 고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본의원 생각은 기존지역의 업체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정한 부지에 레미콘공장이 준설된다면 적당한 경쟁에 의해서 가격도 싸고 지역주민들도 가까운 거리에서 제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횡성에서 아파트 공사를 하는 회사에서 횡성지역 레미콘값이 비싸니까 원주지역 레미콘을 써서 아마 군수님께서 지역 레미콘을 쓰도록 권유하셨던데 과장님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군수님께서 지역상품을 애용해 달라고 기회 있을 때 마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역 레미콘업체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라고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지역에서 레미콘 공장이 설치가 불가능 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레미콘 제조업도 다 가능하고 여기 제한된 업종을 제재했던 부분도 앞서서 말씀드린 인근지역에 환경과 영향을 미치지 않게 설비를 갖추거나 그런 장소를 선택한다면 인허가가 가능합니다. 이 고시라고 해서 횡성군내에 레미콘 공장을 앞으로 5년 동안 못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레미콘 공장이 한, 두 개 더 들어온다면 서로 경쟁해서 가격도 저렴하게 주민들이 쓸 수 있을텐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지금 말씀드린것처럼 우리가 횡성군 전체에서 마치 저희가 규제고시한 종목은 앞으로 영원히 공장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보시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입지 제한이라 하면 공장을 설치하면서 인근주민 또는 농경지, 기타 당해지역의 생활 및 자연환경을 현저히 해하게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규제를 하는 것이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예를 들면 도시형 공장으로서 공업용수를 상수도로 활용한다든가 또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최대한 갖춘다든가 또 인근 농경지나 기타 주민생활과 관련이 없는 지역에 레미콘 공장을 설치한다든가 저희가 규제한 품목을 설치할 때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인허가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전 지역을 규제대상으로 생각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2007년 5월30일자 강원일보에 본 건과 관련하여 억울하다는 내용의 대응광고를 낸 적이 있는데 과장님은 본적이 있으십니까?

네,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용의 사실여부를 떠나 기업하기 좋은 고장, 횡성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 광고를 본 사람들이 횡성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광고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정정광고라도 해서 반박을 했어야 하는데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지금 민원인 측면에서 그렇게 억울하다는 측면으로 심지어는 특정인까지 거론해 가면서 저희한테 광고내용을 했던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반박도 하고 싶고 또 저 나름대로 각종 법적대응을 하고 싶습니다만 저희가 공인인 이상 그렇게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모든 행정을 대할 수는 없는 입장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을 형평성 없이 추진하니까 소송에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소를 했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지금처럼 대응을 해서는 승소하기 힘들다고 보는데 그럴 경우에 민원인이 그동안에 손해배상까지 청구할텐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론 1심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구요, 저희가 1심에서 소홀했던 부분이라고 인정하는, 예를 들면 본인이 사업계획을 낸 부분을 밀폐형공장으로 해서 환경오염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또 지하수 고갈문제를 외부에서 물을 공수해서 공업용수로 쓰겠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방지시설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주민들에게 환경오염을 미치지 않겠다는 업체의 입장만 듣고 재판부가 판결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어렵고 현재 전국에 있는 레미콘 공장들의 실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밀히 분석해서 대응자료로 삼아서 꼭 승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행정을 보편 타당성이 있고 정확하게 관련법을 적용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윤세종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 혐오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군에서 고시를 하기까지 법령상의 문제나 제반규정에 하자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천면 하궁리 지역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업체에서 진입로 해당 부지를 선 매입해서 방해를 하고 있다고 신문에다가 성명서를 냈는데 사실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신문에 성명서가 거짓일 수도 있겠네요?

신문내용을 저희가 건별로 일일이 기억은 못합니다만 그때 당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현천리 부분은 도로진입 부분 때문에 원주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과정에서 구배가 경사도가 너무 높다, 법적 기준치가 8%인데 10.1%이기 때문에 연결부분을 인허가 할 수 없다, 사고위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반려를 한 것이지 진입로 부분에 개인 소유가 방해를 했다 그래서 인허가 절차상에 그런 부분은 판단이 사실무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권형석 기업관광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 번째 질문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장신상입니다. 변기섭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0년대부터 축산업의 전업화, 대규모화가 진행되면서 가축분뇨 처리문제가 축산업의 주요과제로 대두 되었습니다. 가축분뇨는 자원과 오염물질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의 기본은 자연생태계에서 영양물질의 꾸준한 순환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농업을 체계적으로 완성하기 위함이 공동자원화사업의 목적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축산업이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축분뇨 처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 됩니다 이에 군에서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설치하여 경종농가에 양질의 퇴,액비를 보급하고 지력을 증강시킴은 물론 다소나마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존하여 경종과 축산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관내 한우분뇨는 1일 1두 14.6㎏(성우), 7.3㎏(육성우)의 분뇨배출량을 기준하여 전체29,840두에서 1일360톤, 년간131,700여톤이 발생하고 돈 분뇨는 1일 1두 8.6㎏(성돈), 4.3㎏(자돈)의 분뇨배출량을 기준하여 전체57,381두에서 1일410톤, 년간149,500여톤이 발생하여 1일 총770톤, 년간 총281,200여톤의 가축분뇨가 발생하는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의 사업비는 총25억원으로 국비7억5천만원, 도비1억5천만원, 군비3억5천만원, 융자12억5천만원입니다 지원내용은 시설지원으로써 액비화 및 퇴비화시설이고, 1일 분뇨처리량은 100톤으로 우분50%, 돈분50%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4일 동횡성농업협동조합(조합장 김태원)이 사업대상자로 선정 되었고, 3월21일 1차 사업대상지를 우천면 하궁리 116-2번지외 2필지 (9,900㎡)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사업추진을 하고자 하였으나 3월26일 주변지역 주민들은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가 발생된다는 사유(둔내산업단지 조성예정지 악취영향, 생활환경오염등)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민원 발생이후 군에서는 민원해결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현지방문 및 오찬회의 등 수회에 걸쳐 대책회의를 가지며 민원해결방안을 협의 했습니다. 대책을 협의해 오던중 6월7일 환경영향검토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합의 결정하였습니다. 그후 6월14일부터 9월11일까지 한림성심대학(춘천소재)에서 약3개월에 걸친 용역을 실시하였고, 9월21일 지역주민, 관련기관단체장 및 관계인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영향검토 학술연구용역결과 최종보고회를 가졌습니다. 환경영향검토 학술용역결과 내용은 탈취효율90% 적용시 황화수소 등 악취요소가 총9개 영향예측지점에서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하고, 둔내일반 지방산업단지까지 영향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동횡성농협에서는 10월8일 2차 사업대상지 우천면 하대리 산42외 1필지(9,900㎡)를 재선정하였습니다. 재선정부지에 대하여 10월10일 원주지방환경청과 사업추진 타당성 협의를 하였으며 10월11일 횡성군 사업관련 해당부서와 협의한 결과 적정부지로 검토되었습니다. 10월24일 동횡성농협이사회는 재선정부지 매입에 따른 추가예산 승인을 하였으며 11월2일 재선정부지에 대한 경계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11월8일 우천면 하대리, 상대리지역 주민 민원(주변지가하락,악취발생등)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의 사업비 이월이 불가피하여 농림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그리고 적정한 사업부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군관련부서와 읍.면, 농협 등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대화된 첨단시스템을 갖춘 설계와 자연친화적인 공법에 의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설치하여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변기섭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신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변기섭 의원님 보충질문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횡성한우 명품화와 함께 가축분뇨자원화 시설을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한우는 13만톤 돼지는 연간 15만톤등 으로 연간 발생하는 가축분뇨가 28만톤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는데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금대리에 축산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1일 50톤 규모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내 비료생산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경정농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동횡성농협에서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근농협에서 운영하던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횡성군에서 매입을 했는데 현재 공근농협 폐공장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중단하고 있습니다. 10월15일까지 분뇨를 받고요 그거 처리한 후에는 정지상태로 들어갑니다.

동횡성농협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은 문제가 된 둔내면 하궁리지역 외에 당초에는 우천면 산전리에다가 시설을 한다고 의회에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궁리로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는 여러 군데를 대상지로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 중에서 차후에 여러 가지 대상지 중에서 하궁리를 유력한 후보지로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주민이 반대한다고 자꾸 변경을 하니까 최근 하대리 상대 경계지역에 농협 예산까지 승인해 놓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또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부지만 찾고 있을 겁니까?

지금 하궁리건은 옮기게 된 주 이유는 둔내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는데 거기까지 영향이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른 부지를 선정하기에 이르렀고요, 하대리는 잘 알고 계시지만은 현재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것을 최소화해서 적정한 부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둔내면 하궁리지역 환경영향용역의 경우에도 두 지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에도 횡성군에서는 책임 떠넘기기식으로 일방의 당사자인 둔내면에다가 용역의 발주를 미뤘습니다. 물론 양쪽에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는 없지만 군에서 그렇게 유도한 것은 아닙니까?

그런거는 없고요, 사실상 둔내산업단지의 역량, 지역에서의 생활환경의 피해, 이런 부분을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또 그거를 물론 군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좀더 신뢰를 주기 위해서, 또 용역이라는 것이 어느 기관이나 어느 개인의 입김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요, 또 전문가고 학자가 하는 일이니 만큼 객관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어디서 하든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협의한 대로 둔내면에서 용역을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대부분 발주자의 의도대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이해당사자에게 용역을 발주하게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업비는 국비나 군비가 들어가지만은 농협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횡성군에서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가축분뇨처리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는 공근면 25톤에서 30톤정도 처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충분히 처리가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이 업무주관부서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없이 적극적으로 군정을 추진해 주시고 동 사업이 조속히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이 사업은 어느 지역에서 하든 진입로기반시설등 그 지역에 특별히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어느 지역이든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 만큼의 인센티브 내지는 공공기반시설 분야에 있어서 지원이라든지 또 사업대상자도 공공시설을 시행하니 만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변기섭 의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윤세종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의원입니다. 하궁리에 민원이 있어서 학술용역을 시행을 할 때 군에서 일방적으로 주도한 사실이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주도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 재선정 문제에서 둔내 일반산업단지조성 예정지에 현저한 악영향이 있다는 학술용역결과에 따른 것이지 둔내면 주민들 반대 때문에 부지를 재선정한 것은 아니죠?

1차적으로 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 고려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정명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문화촌조성사업이 당초보다 면적이나 사업비가 늘어난 것으로 아는데 각각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당초는 2005년도 3일자로 약 1만5천평 규모로 시작하였습니다. 시작하는 과정속에서 먹거리로서는 끝낼 수 없다, 먹거리. 즐길거리.볼거리가 동시에 어우러진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면적이 8만5,500평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역혁신이나 상급기관 승인을 거쳤다고 하지만은 실무과장님으로서는 당초보다 그렇게 면적을 확대하게 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횡성한우는 전국적으로 이름난 유명브랜드 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횡성한우를 한 곳에서 즐기고 먹고 이런 문화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편입토지 보상에 있어서 미보상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매입전망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난해 10월부터 보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금년도 현재까지 안 된 것이 총 101필지 중에서 30필지 정도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일부 문중땅이 미보상된 부분에 3분의2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인 지난번 재감정을 통해서 산정된 금액을 통보한바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2월14일 계약한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을 중지했다고 했는데 용역중지는 제한이 없이 언제나 중지해도 괜찮습니까?

본 사업은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현재 농촌공사의 자문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농촌공사는 자문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우사업에도 참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횡성군의 기본 뜻은 한국농촌공사에서 직접 투자를 했으면 그 이상 좋을 것이 없는데 여러번 협의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국농촌공사로부터 직접 투자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시설에 대해서 민간투자자 입장 속에서 대신 어떠한 시설을 유치하면 좋을 것인지 자기네 뜻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해서 지난번 그림을 직접 받아서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다.

금년 12월22일날 실무협의회에서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점이 검토되었습니까?

이 시설은 현장에서 보면 고속도로 있는 쪽이 동쪽이라고 볼 수 있고 반대쪽을 서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쪽에는 한우관련시설과 부대시설, 이런 부분이 있고 오른쪽에는 생태학습체험시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비수익시설에 해당됩니다. 그 부분에 비수익시설을 어떻게 하면 민간투자자를 받았을 때 경영수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의 용도가 자문이 들어왔습니다.

횡성한우특구지정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횡성한우문화촌부지만 특구로 지정을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한우산업특구는 우리 횡성한우에 대해서 정말 브랜드가치를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한우문화촌조성 1개소로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횡성한우와 관련된 각종 시설이 있습니다. 한우문화촌조성을 포함해서 횡성 농협중앙회 사료공장, 또 저위에 있는 도축장, 한우관련시설을 다 포함한 상태속에서 규제특례에 위한 한우산업특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구로 지정되면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까?

재정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속에서 각종 개별법에 의한 투자 제한이 많이 완화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상당히 원활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한우문화촌조성사업이 군민들에게 득이 될게 없으니까 차라리 대학을 유치하거나 아니면 고용창출효과가 있는 첨단산업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낫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횡성한우문화촌은 어느 일개인이 아니라 횡성군 전체주민들, 군민들의 중지가 모아져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시도도 안 해보고 그런 생각보다는 지속적으로 우선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객관적으로 한우문화촌이 조성된다고 가정했을 때 횡성한우축제를 현지에서 개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은 축제도 그곳에 가서 개최할 생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딱 잘라서 언제 한다는 얘기는 지금 드리기로는 적절한 대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군민들은 대부분 섬강에서 해야된다고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장단점은 있습니다.

사실 많은 군민들이 어답산관광지나 횡성테마랜드 사업처럼 사업이 지지부진해짐으로서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조속히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군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변기섭 의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시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 입니다. 민자유치를 하실 자신이 있습니까?

아까도 김시현 의원님께서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공직자들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민자유치를 할 계획이면은 민자유치를 위해서 자기 맡은바 직무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 하다가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그건 아직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차선책은 생각을 안 했습니까?

네.

최대한 민자유치를 중지를 모아서 하는 과정에서 안 되면 차선책이 무엇인지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원팔연 미래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추진단을 끝으로 변기섭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시현 의원입니다. 그 동안 많은 정책개발과 혁신으로 횡성의 발전과 도약을 이루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한규호 군수님과 6백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 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시작으로 횡성군 문화체육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에 완공될 예정이며 문화예술회관 등 다양한 시설을 건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성장을 창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과 휴양, 레저공간 등을 제공함은 물론, 관광수요 창출 등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여 향후 군의 상징적인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47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현재 재원확보 문제가 불확실한 상황이고, 부지 매입에 따른 민원도 발생되고 있는 등 앞으로 풀어야 할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재원확보 등 현재 해결해야 할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향후 100년 대계를 고려한 측면에서 본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체육대회의 목적은 내부적으로는 횡성군민 전체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외부적으로는 횡성의 높은 위상과 지역 발전의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개정 후 6월 17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개최된 제39회 군민 체육대회는 위에서 언급한 목적을 상실한 채, 군민들의 많은 불만속에서 치러졌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원성은 원인은 한여름의 무더운 날씨로부터 기인됩니다. 음식준비 등 부대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은 무더위에 의욕을 잃었고, 축구를 포함한 모든 경기의 선수들은 자신을 기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으며, 경기가 열리고 있음에도 텅 비어있는 관중석을 보면서 군민체육대회가 누구를 위한 행사이며 무엇을 위해 개최되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과 시기변경 등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을 두 번째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4대 민선군정에서는 내 고장을 아끼고 사랑하는 5만 군민 자율실천 운동을 표방하며「미래청정법인-횡성」을 1년 동안 야심차게 추진해 왔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에 의거 올해는 실천단계로 홍보분야에만 치중하였으며, 시책홍보비에 1억 4천만원을 집행하며 자율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룩해 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개회식을 포함한 한우축제 경축공연 후에 관중석은 이 운동 추진여부를 의심할 정도로 전년과 비슷한 행사질서와 뒷정리 모습을 보여줬으며, 모든 행사와 시가지 곳곳에는 군의 상징인 군기는 없고 미래청정 법인 로고만 난무하는 현실을 비판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위의 사실로 추론해보면 이 시책의 주민실천의 성과는 미흡하며 공무원 조직 자체에서만 성공하는 시책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는 바, 미래청정법인 횡성 운동의 철저한 분석을 통한 추진성과와 민선4기의 최대 핵심전략사업인 본 운동이 성공으로 가기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세 번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내에는 원주, 횡성댐, 안흥, 둔내 4개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부족국가인 현실에서 먹는 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의 운영은 어쩔수 없다고 하나, 원주권 광역상수도가 개통된 이후 에도 원주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되지 않고 계속된 운영으로 횡성읍의 4개리가 개발제한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해당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이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더불어, 먹는 물의 오염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지역발전에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2007년부터 횡성댐수변구역 어업권의 허가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민물고기가 포획 되는 등 먹는 물의 오염 여부가 우려되는 바, 이와 관련하여 횡성군 전체의 구체적인 수질 보전대책에 대하여 네 번째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의 기준을 지번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변경하여 누구나 쉽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로명 주소부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시설사업이 완료되었으며, 2008년에는 정비사업이 계획되어 있고, 2012년 부터는 전면실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가 병행하여 사용되고 있는 바, 많은 예산이 사용되었음에도 홍보의 부족으로 군민들의 인지도가 낮아 이 사업의 실효성이 의심되며, 우편배달시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명의 경우 도로는 한 개이나 군계간, 면계간 도로명이 상이하여 한 개의 도로에 여러 개의 이름을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이 포함된 향후계획과 이 시책의 추진실적과 효과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원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첫 번째 질문사항인 횡성군 문화체육공원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요원 입니다. 김시현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횡성군 문화체육공원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살고싶은 도시, 살기좋은 지역을 선도하는 사업으로 녹색, 청정, 웰빙, 복지를 목적으로 횡성읍 읍하리 239번지 일원 113,940㎡의 부지에 총사업비 47,717백만원을 투자하여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평생학습관, 실내체육관, 생활체육시설 등을 2007년 ~ 2011년 (5개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 현황을 설명드리면 2007년 2월 공유재산 변경승인을 득한 후 군관리계획(체육시설) 변경계획 용역을 2007년 3월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그간 주민설명회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사업 및 보상안내를 개별 통보하였고, 아울러 2007. 11. 5 횡성문화체육공원 보상계획 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행정절차는 문화체육공원 타당성 용역을 07. 08. 31자로 완료하였으며 사업부지내 분할측량을 지난 8월 완료하여 횡성문화체육시설조성사업에 대한 행정 기본절차는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공원 타당성 조사결과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① 문화예술회관 조성사업은 지상2층 지하1층, 연면적 3,940㎡으로 대공연장, 전시실, 다목적실, 회의실, 사무실 등으로 구성되며 총사업비는 16,170백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② 도서관 조성사업은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연면적이 3,042㎡ 규모로 총사업비는 3,632백만원이 추정되며, 주요시설로는 서고, 각종자료실, 열람실(556석), 시청각실, 세미나실, 소강의실 등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③ 평생학습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3,336백만원을 투자하여 지상2층, 지하1층으로 신축되며, 연면적 2,910㎡으로 평생학습실, 강의실, 문화교실, 방과후 교실, 디지털자료실 등을 신축하여 군민들의 평생학습에 기여 할 계획입니다. ④ 실내체육관 조성사업은 지상 3층으로서 연면적 6,600㎡의 규모이며 주요시설로서 관람석 5천석 규모로 총사업비는 8,763백만원이 투자되며, 부대시설로 휘트니시설, 관리사무실 등이 신축될 계획입니다. ⑤ 마직막으로 생활체육조성사업은 축구장 2면, 테니스장 8면, 풋살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의 생활체육시설과 부대시설로 야외무대 휴게광장 주차장(266면) 등으로 총 88,425㎡ 대지면적이 소요되며, 15,816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체육시설 배치구상안 작성 및 토지적성평가, 현황측량을 완료하고, 기본설계와 사전환경성검토, 교통성검토, 재해성검토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해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금년 말 감정평가사를 선임하는 등, 토지 등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2008년 초부터 보상을 실시하여 2009년 사업 착수 전까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08. 3월 체육공원 등에 대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과 2008. 3월부터 2008.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코자 하며, 2009. 4월에 사업 착수하여 2011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미래청정법인 횡성”을 이루려는 첫 시도인 만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얻어 기한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시현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횡성군문화체육공원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요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 질문자인 김시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입니다. 사업성으로 볼때는 건설방재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적당치 않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5만5천평방미터를 계획을 했었는데 11만3천으로다 줄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아까 기 설명 드렸다시피 8월에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타당성 조사때 면적이 부지면적이 문화예술회관은 당초 7천제곱미터에서 3,940미터로 우리군에 맞게 조정이 되었고 도서관은 2천2백제곱미터에서 3,042제곱미터로 확장이 되었고 평생학습관은 2,500에서 2,910, 생활체육시설은 88,425미터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당초계획에는 이 시설을 시작하기 이전에는 족구장 2면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족구장 2면을 시작하려던 것을 사업변경이 되어서 문화체육공원으로다 사업변경이 되었는데 그렇다고보면 면적이 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줄었습니다. 줄은 원인이 반대투쟁위원회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그 지역주민들을 제척시키느라고 줄인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우리가 도면상으로다 계획을 했던 사항이구요, 나중에는 저희들이 문화체육회관이나 예술회관이나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이나 저희 자체사업으로는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이 모든 사업이 국도비가 선행이 되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선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투융자심사전에 타당성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거친 결과 이 모든 시설이 당초에는 인근 시군에 것을 맞춰서 계획 배치를 했었는데 사실 타당성조사를 하고 주민여론조사를 하고 모든 것을 실시를 했습니다. 타당성 조사때. 그때 해 보니까 우리 현재 인구하고 이것을 맞게 맞추다보니까 이 면적이 줄었습니다.

당초계획은 세심한 계획없이 무작정 면적만…

옆에 인근 시군에 시설배치된 것을 토대로 해서 계획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모든 사업을 통상 그렇게 진행하는 것입니까?

타당성전에 기본계획을 하기전에, 처음에 계획할 때에는 저희들 나름대로다 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는 아직도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주민들이 계속 반대를 해도 사업을 끝까지 밀고 나갈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여론이 지금 외지분들 두 세 분 빼 놓고는 나머지 전부다 찬성하는 쪽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번 설명회때 참석인원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역주민들이 그만큼 무관심한 것입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그때 당시에 설명회 할때에는 반대추진위원회가 몇분이 있었습니다. 그분들하고의 마찰관계도 있고 또 지금 설명드릴 것이 먼저하고 변함이 없다는쪽으로다 해서 일부 참석을 안하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석을 안했다고 해서 찬성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공고를 하면서 개별통보를 했는데 개별통보하신 분들이 저희한테 보상이 언제 되느냐 하는 문의가 계속 옵니다. 오는 분들은 전부 찬성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이것이 체육시설뿐만이 아니고 문화예술관, 도서관, 평생학습관,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전 군민이 다 필요로 하는 것만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횡성군의 실정으로 보면은 읍상리 달동네나 감리교 앞에 취락지구 집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 취락지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일원에 취락지역이 많은데 취락지역에 도시개발보다 이 사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할때 1,080명 정도에서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전부 했기 때문에 설문조사한 결과 80%이상이 전부다 찬성하는 쪽으로 빨리 해야 된다는 쪽으로 시급성이 있다는 쪽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도시계획사업으로다 해서 소도읍사업으로다 해서 병행 추진이 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행추진을 언제까지 하실 계획입니까?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사업 나름대로다 계획이 있을겁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이 즉답하시긴 힘드신 사항같은데…

제가 계획을 안하고 기업관광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노선이 계획이 되었는지는 제가 감리교 올라가는 쪽에서 구리고개 가는 쪽이나 모든 쪽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본건은 건설방재과 소관보다는 기획감사실장님이나 군수님이 직접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신 것이 옳을 것 같았는데 본 부서니까 그냥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우선 할 수 있는 사업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의원입니다. 지금 도서관하고 평생학습관 조성사업을 보면 두 사업이 똑같이 시청각실, 세미나실, 소강의실, 회의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은 상호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향후 사업추진을 하실 때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건축하는 방법으로 해서 회의실이나 강의실 이런 시설이 중복되는 시설이 아니고 그 시설에 사용 효율성을 높힐 수 있도록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신대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2회에 걸쳐서 설명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읍하3리 239번지, 당초 1차 문화체육공원 설명회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뒤에, 읍하3리 4반 239번지에 있는 11가구가 전체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설명회에서는 그 239번지 11가구중 7가구만 보상이주 되고 4가구는 문화체육공원 계획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이 4가구만 남는다면 거기 저지대이고 또 매년 되풀이 되는 침수피해, 홍수에 의한 대피나 하수종말처리장의 악취문제 등 그 4가구에 대해서 문화체육공원 건립 보상에 포함이 안 된다면 일반이주를 원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4가구가.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게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7가구 중에서도 지금 당초에 7가구 전부다 포함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습니다. 속속들이 들어가 보면은 그분들이 영세한 농가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 보상을 받아서는 어디 나가서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태에 있는 집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다 옛날에 하수종말처리장 한 다음에 바로 악취문제로 해서 민원이 이주문제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당장 이주를 시킨다고 해서 이주를 원하는 사람이 반반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그래서 그것은 한번 나중에 우리가 보상을 추진하면서 그쪽으로다 저희들이 주차장이 239면밖에 안되기 때문에 주차장쪽으로나 뭔 쪽으로 검토를 별도로 하는 쪽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지는 다른 분 명의로 되어 있나 봐요, 11가구에?

그렇습니다 .

그런데 그 2차 설명회에서 11가구 중에 7가구는 보상이 되는데 4가구가 포함이 안된다고 하니까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신것 같아요. 그래서 보상이 된다면 11가구가 다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4가구 중에서도 안 가는게 좋다는 분들도 있고 가는게 좋다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주를 한다고 해서 그 주택이 옛날에 지은 것이기 때문에 보상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주를 한다고 해야 딱히 아파트를 하나 들어갈 수도 없는 상태이고 해서 하여튼 일단은 저희들이 개개인을 만나서 그 의향을 물어보고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검토하셔서 그분들이 불이익을 안당하고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재환 의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입니다. 평생학습관은 당초에 없었던 것 다시 삽입된 겁니까?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도서관을 새로 거기다 지으시는데 이게 완공되면 횡성도서관은 대체시키는 겁니까?

네, 다른 쪽으로 대체를…

그러니까 횡성초등학교에 있는 도서관의 대체로 이거 새로 지으시는 거죠?

네.

지금 초교 도서관을 가보면 시설이 좁아서 학생들이 왔다 앉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이 많아서 도서관이 하나 빨리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쪼록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만큼 도서관하고 평생학습관이 제일 먼저 개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송요원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두 번째 질문인 군민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제호입니다. 김시현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군민체육대회 개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18일 부터 6월 19일 양일간 개최된 제39회 군민체육대회는 2007. 3. 30 횡성군조례 제1920호로 공포된 횡성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축하행사로서, 제39회 군민체육대회는 축구, 배구, 족구 등을 비롯한 8개 종목과 줄다리기, 단체줄넘기 등 3개의 민속놀이 11개 종목으로 9개 읍.면 대항으로 군민 체육대회를 실시하였고, 개회식은 6월 18일 11시 종합운동장에서 유관기관단체 및 읍.면 선수단과 많은 군민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습니다만, 예년에 없던 이상기온 현상으로 34.1℃까지 올라간 높은 기온 탓에 참가선수단의 대회 출전과 군민들의 대회참관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는 지난 3년간 기상청의 자료에 의하면 평균기온이 28도로 금년은 이상난동에 의한 폭염으로서 6도 이상의 높은 기온상승 효과에 의하여 초래된 점을 감안하면 인위적으로는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6월 18일 기온을 말씀드리면 2004년 27.7도, 2005년 28.7도, 2006년 28도, 금년기온은 34.1도 였습니다. 그리고 개선.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체육관련인사, 읍.면체육회장 등 체육에 관심있는 분들로부터 많은 여론을 수렴하여 보다 품격이 있는 군민체육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더불어 온 군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유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 질문자이신 김시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날 행사와 횡성군민의 단합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유제호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상난동으로 인한 더위라고 하셨는데 온난화 현상으로 해서 계속 기온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계속 상승해도 6월중으로 고집해서 계속 개최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지금 이상난동은 확실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6월18일에 34.1도고, 7, 8월에 최고기온이 33도입니다. 7, 8월 삼복더위에. 그건 뭐 이상난동이라고 자료에 의해서 확실히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날씨는 자연적인 상태를 제가 예측할 수 없지만은 이상난동으로 판단 됐기 때문에 내년 군민의날 기념 군민체육대회 날씨는 평년이나 예년 날씨로 회복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평년날씨대로 서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횡성군이장협의회나 각종 단체들이 지난번 체육대회를 겪고 선수들을 혹사시키고 주민들을 혹사시킨다는 항의가 있었습니다. 과장님은 항의를 받으신 적이 없으십니까?

항의는 받지 않고 제가 여론수렴 과정에서 알고 있고 그날 저도 행사에 주관적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군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가 되도록 4월중이나 아니면 한우축제 기간으로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럼 2008년도에도 전년도와 같이 이상난동으로 인해서 덥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때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군민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셔서 군민들이 다함께 맞이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유제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정책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미래정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세 번째 질문인 미래청정법인 횡성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입니다. 김시현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미래청정법인 횡성 시책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청정법인 횡성은 우리군을 전국 최고의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민선4기 군정이 구상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비전입니다. 그리고 내 고장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과 군민의 단합된 힘으로 새로운 가치와 희망을 만들어가자는 정신운동이고, 군민자율실천운동입니다. 주민의식의 변화를 통해 작은 부분부터 하나씩 실천하고 바꿔나가면서 횡성의 밝은 미래를 위해 우리 스스로가 힘을 키워나가는 5만 군민의 자율참여운동인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난 2월 22일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출발한 미래청정법인횡성은 “실천→확산→정착→지속”의 단계로 장기적 지속적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추진 첫해인 금년은 “시책의 실천” 단계로서 미래청정법인횡성의 출발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등 추진동력의 확보와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와 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추진동력 확보와 역량의 강화를 위해 종합실천계획을 수립하고, 각계각층의 대표와 읍.면의 지도급 인사로 구성된 미래청정법인 횡성 이사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다시 학계와 학술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함께 기업활력, 녹색청정, 웰빙복지, 학습문화의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하여 시책의 올바른 추진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별 추진위원회와 리단위 개발위원회를 활용한 마을단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초단위로부터의 상향식 실천을 위한 추진체제를 구축하였고, 시책추진의 구심 확보를 위해 상징인 미래청정법인횡성 “로고”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을 보다 빨리 주민에게 전파하고 참여와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26종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활용하고, 순회설명회, 일제반상회, 홍보캠페인과 언론을 활용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각종 교육 및 회의시 상영을 하고, 실천결의문 낭독을 통해 공감대 형성과 군민의 적극적 실천의지 결집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읍.면별.마을별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은 각 부문에서 서서히 작은 변화로 나타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당초 생소한 용어로 시책의 취지에 반신반의하던 주민들이 시책의 근본 취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청정환경의 보전과 의식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폭이 확대되었으며, 기초단위인 마을, 직장, 사회단체까지 자율실천분위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은 솔선해서 자율봉사단을 결성하고, 불우이웃 돕기, 환경정화활동 등 자원봉사에 앞장서고 있으며, 본연의 업무를 미래청정법인횡성과 접목해서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와 의지로 솔선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에서 보여준 수준 높은 행사질서와 자율적인 뒷정리, 시간지키기를 생활화하려는 모습, 현저하게 사라진 불법광고물, 방치된 농산폐기물 없는 들녘, 적극적인 군민제안과 군정참여 등 다양한 부문에서 변화해 가는 군민의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같은 성과의 이면에 반성하고 개선 보완해야 할 부문 또한 많습니다. 장기적 안목과 거시적 시각에서 시책의 빠른 확산과 정착을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장기적 실천전략의 개발 보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관계 전문가와 함께 추진전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아직까지도 시책의 본질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형식적인 참여 또는 미온적인 자세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는 계속적인 홍보와 인식 제고 노력을 통해 사회 곳곳에 만연된 지역발전 저해요소를 정신운동을 통해 극복하고, 실천운동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운동임을 인식시켜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미래청정법인 횡성의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래청정법인횡성은 “실천→확산→정착→지속“의 단계로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창립 2년차를 맞는 2008년은 “시책의 확산” 단계로서 그간의 다각적인 홍보로 조성된 실천분위기를 기초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실천역량을 결집하고, 청소년 의식변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 지속적인 홍보, 설명회, 실천결의, 캠페인, 실천과제 추진 등을 통해 시책의 본질에 대한 주민공감을 더욱 확고히 해 나가면서, 기초단위 추진위원회의 활성화와 능동적 과제실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기초단위 자율실천분위기를 완전히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교 순회교육, 청소년 참여이벤트, 교원 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의식변화를 통한 시책의 장기적.거시적 실천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팔연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김시현 의원님 보충질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입니다. 미래정책추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원팔연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군민자율실천운동이라고 했는데 자율실천운동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본의원이 알기에는 행정에서 앞장서서 행정에서 모든 것을 미래정책에다가 공을 들이고 온힘을 쏟아 부은 대가 인 줄 아는데 군민들이 스스로 움직이는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책을 시작하고 정책결정자가 정책의 방향대로 일단 이끌기 위해서는 우선 집중적인 시책의 홍보, 설명회 이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1차년도로 추진하는 것이 바로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이 부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알기에는 주민들이 미래청정을 앞세우지 않으면은 모든 지원이 뒤떨어지고 지원을 안 해주니까 그 지원 때문에 할 수 없이 매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김의원님께서 오해 같습니다. 우리 횡성군의 미래청정법인 횡성은 방금 답변에서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민선4기의 핵심전략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군민들이 미래청정법인횡성을 염두에 두고 행정시책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이 올바로 걷게 하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미래정책에 1개과를 할애했다는 것은 대단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 이사회와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고 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이사회와 분과위원회에서 발췌된 정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각분과 4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사회 산하에 4개 분과위원회에서 각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 지원을 책임지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별로 현재 보고회도 가졌고 의견도 많이 들은바 있습니다.

정책이 발굴된 게 몇 가지나 있습니까?

정책을 일단 발굴했다기 보다는 아직까지는 금년도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민들에게 본 시책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시책이냐,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이끌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각종 시책 정책개발은 내년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미래청정법인 로고를 횡성군에 도배를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 로고를 사용함으로써 얻어진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래청정법인 횡성 로고와 횡성군기와 어떤 차별성이 있느냐, 이것은 확실하게 틀립니다. 우리 횡성군의 정책성은 횡성군기에 있습니다. 횡성군기는 우리 조례에 있는거와 마찬가지로 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대표성은 별다르게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청정법인 횡성 로고야말로 시책의 신속한, 지속적, 단기간 내에 전파를 하기 위해서 개발한 시책로고라고 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다소 조금 저희들 시각하고 김의원님 하고 보는 시각이 약간 틀린 부분이 있는데 많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래청정법인을 삽입한 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몇개나 되는지 파악이 됩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홍보시설물, 각종 홍보물을 통해서 미래청정법인횡성 로고를 많이 삽입했습니다.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횡성군 행정 근간은 미래청정법인횡성에 두고 하기 때문에 지금 개소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산불조심, 새농어촌건설 및 각종 깃발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미래청정법인 깃발까지 해서 마을마다 가면은 깃발이 너무 많은데 새마을기나 군기처럼 한마을에 하나씩 이렇게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본 시책이 군에서 지금 CEO가 우리 군수님입니다마는 군수님이 의지를 결정해 놓고 '이렇게 하시오' 이런 것보다는 큰 틀 속에서 우리 미래청정법인 횡성이 나갈 길만 만들어놓고 자율적이면서도 상향식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마을별로 미래청정법인횡성 로고기를 하나씩으로 제한을 두는 것은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방향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횡성군의 수장은 횡성군수님 이십니다. 한규호 군수님이신데 구태여 미래청정법인이라는 추진위원회를 군단위서부터 읍.면단위, 리단위, 각종 사회단체까지 추진위원회를 이중으로 행정조직과 병행해서 할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각종 조직이 많습니다. 또 조직의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에 따라서 조직을 두느냐 안 두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금년도 2월22일 창립총회를 전후해서 추진체계를 과연 구성을 하고 이것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 옳을 것이냐, 아니냐의 관계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많은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본 시책이 우리 횡성군의 발전전략의 근간이라고 하는 이런 차원속에서 보면 우리 횡성군에는 이보다 중요한 시책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한 측면속에서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공무원조직도 중요하지만은 민간조직으로서의 미래청정법인, 각 읍.면추진위원회는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려서 조직을 갖게 되었습니다.

군의 수장이신 군수님이 한번 지시를 하면은 행정조직이나 일반조직이나 다 통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구태여 미래청정법인을 해서 이중으로다가 행정력낭비를 해야 되나,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행정낭비라고 보지 않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조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에 가서 미래청정법인 선서를 하면서 느껴보신 소감은 없으십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일부 의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결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천결의를 하고 동영상도 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인데 근본적으로 사람을 이끄는 시책입니다. 더군다나 물량적으로 금방 나타나는 시책도 아니고 의식의 변화를 유도하는 시책입니다. 그러한 측면속에서는 우리가 어제 일어난 일도 며칠 지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게 사람의 근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체 모여서 본 시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각과 시각의 자극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시기까지 될지는 모릅니다마는 실천결의가 계속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실천결의 낭독하는 것은 1970년대 3공화국때 국민교육헌장 낭독하는 그 시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20세기가 넘어서 의식수준이 세계에 앞서가는 그런 군민의 의식인데 매일 법과 질서를 앞세우고 책임과 의무를 다 한다는 선서를 할 때 그러면 지금까지 횡성군민이 과연 이렇게 법과 질서도 안 지키고 책임과 의무도 안지키면서 살아왔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본질적인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금년도가 민선 12년차 입니다. 12년차인데 본 시책이 태동하게 된 배경도 거기에 있습니다마는 민주주의 발전이라고 하는 순수한 기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순기능 외에 많은 역기능이 있습니다. 최근 얘기하면 님비현상이라든가 또 각종 나밖에 모르는 주장, 지금 얘기했던 대로 아주 작은 일까지 행정에 의존하는 이런 현상은 지속적으로 나가다 보면은 이게 당연한 것 마냥 이렇게 됐을 때에 각종 행정에 드는 비용은 도로 본인들한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군민들한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 속에서 다소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본 시책이 갖고 있는 목적이 저희들 판단에는 옳다고 보니까 주민들한테 그러한 의식을 줘가면서 작은 변화를 기대하고 실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 행사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거의 다 고령입니다. 최소가 50대고 그렇지 않으면 60-70대가 보통인데 연세 많으신 노인네들을 맨 앞세워놓고 미래청정법인 선서를 할 때 본의원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어르신들보고 결의문 선서를 하라고 하지 말고 앞에서 선서 받는 본인들이 스스로 지켜나가면 우리 횡성군은 잘사는 횡성군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요새 보십시요. 노인분들이 많은 관광을 합니다. 관광을 하기 전에 약속시간이 있습니다. 출발시간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난 수년전과 비교하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바꿔서 생각하면 이런 것도 하나의 작은 변화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많이 모였을 때 주민들 앞세워서 하는 것보다도 앞에 있는 분들이 솔선수범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공직자를 포함해서 의원님들 계시지만은 의원님들 포함해서 지역의 지도자님들이 당연히 앞에서 솔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정책이라는 중요한 타이틀도 있습니다마는 미래정책추진단 하나에만 1개과를 할애한다는 것은 행정낭비의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미래정책추진단을 미래정책과 도시개발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미래기획도시개발과를 다시 만드는게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그건 의원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입니다. 지금 미래정책추진단에서 지금 얘기하는 미래청정법인 횡성만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4개 계 중에서 1개 계만 있습니다. 1개 계에서 전담하고 나머지는 행정혁신, 균형발전, 살기좋은지역담당, 업무의 분야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래청정법인 횡성하고 이 부분이 한 과가 전체 동원되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오해 같습니다.

지금 횡성은 도시개발쪽에 많이 뒤지고 있는 것을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히 판단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행정의 조직과 미래청정법인의 조직을 이중으로 만들어가지고 많은 행사에 군수님을 비롯해서 각 실.과.소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중으로 시간낭비를 하는 것보다는 미래청정법인을 빙자해서 읍.면리단위까지 다니시는 시간을 중앙부처를 방문하셔서 중앙부처에서 우리군의 적은 예산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시간을 할애해 주셨으면 하는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지금 군수님이 미래청정법인을 위해서 각 지역행사에 할애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군수님도 중앙부처를 포함해서 상급기관에 뛰어다니면서 많은 시책에 대한 지원협조요청을 하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대로 미래청정법인횡성 때문에 상급기관의 활동에 제한을 받는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은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의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세종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의원 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에는 보면은 이기적인 사고방식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라는 이런 폐쇄적인 사고방식보다는 남을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군민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한규호 군수님도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강조를 하시는 부분이신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계몽을 비롯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생각해 봤습니다. 근본적으로 서두의 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금년도는 확산단계라고 했습니다. 확산단계는 본 시책추진에 대한 확산단계인데 사실 오늘이 창립된지 299일째 입니다. 299일째가 되어 가면서 많은 군민들이 미래청정법인 횡성 시책이라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시책이 무엇을 하는거냐 물었을 때는 그거는 인지도가 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약 300여일정도 추진해 오면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면서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역이기현상이라든가 님비현상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 전략적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전문가가 본 시책의 추진전략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납품이 되면은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할 기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선진군민의식이 이루어진 바탕위에서 만이 미래청정법인횡성 실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에 이용을 해서 많은 계획을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원팔연 미래정책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연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네 번째 질문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 및 수질보전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연근 입니다. 김시현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 및 수질보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상수원보호구역은 횡성댐, 안흥, 둔내, 원주 등 4개의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은 횡성호를 취수원으로 갑천면 구방리 외 6개리 8.728㎢ 면적이 2000년 10월 21일 지정되었으며, 현재 5만5천㎥/일의 수돗물을 생산하여 횡성, 우천, 갑천, 청일, 공근지역의 6,994가구에 7천㎥/일 및 원주시에 약 4만8천㎥/일의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안흥 상수원보호구역은 주천강을 취수원으로 안흥면 안흥리 외 2개 지역이 2000년 3월 11일 0.321㎢의 면적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은 500㎥/일로 안흥리, 지구리, 성산리 등 461가구에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둔내 상수원보호구역은 주천강을 취수원으로 둔내면 둔방내리 외 3지역이 1999년 9월 4일 0.168㎢의 면적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곳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은 1,000㎥/일로 자포곡리 및 둔방내리의 760가구에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원주상수원보호구역은 섬강을 취수원으로 원주시 일산동 외 15개동 지역에 수돗물를 공급하고자 1992년 7월 10일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외 4개리 6.017㎢와 횡성군 횡성읍 모평리 외 3개리 1.549㎢ 등 총 7.566㎢의 면적이 원주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보전대책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에 공공하수처리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은 갑천면 매일1,2리 425명의 하수처리을 위한 시설용량 180톤/일 규모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청일면 유동1.2리의 527명의 하수처리를 위한 시설용량 180톤/일 공공하수처리시설 갑천면 구방리 27명의 하수처리를 위한 30톤/일 규모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흥, 둔내 상수원보호구역은 둔내면 둔방내리, 자포곡리 지역의 계획처리인구 3,300명의 처리를 위하여 시설용량 1,500톤/일 규모의 둔내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안흥면 지역에는 성산리 지역에 시설용량 30톤/일과 지구리 지역에 시설용량 45톤/일 규모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주상수원보호구역은 횡성읍 지역의 계획처리인구 17,000명의 처리를 위하여 시설용량 7,200톤/일 규모의 횡성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중에 있으며, 횡성읍 곡교리, 묵계리 지역은 2008년 사업착공 2009년도 준공예정으로 횡성읍(곡교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추가로 배수 처리할 계획이며, 공근면 지역은 학담리, 매곡리 지역에 계획처리인구 1,290명 처리를 위하여 시설용량 350톤/일 규모의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상동리 지역에 계획처리인구 150명 처리를 위해 시설용량 20톤/일 규모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여 상수원 수질보전과 방류수질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원 보호구역의 원수 수질에 대하여 매월 6개 항목 수질검사 및 분기 23개 항목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청원경찰 등 상수원보호구역을 매일 순찰함으로써 주민들의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시현의원님이 네 번째로 질문하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 및 수질보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연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김시현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입니다. 맑은물 정책에 힘써 주시는 오연근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주권 상수도보호구역 때문에 지금 횡성이 어디까지 규제를 받고 있습니까?

모평리, 곡교리, 반곡리, 묵계리 이 4개 지역인데 그 중에서 전 부락이 규제를 받는데는 모평리가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그 지역외에 상수원보호구역 경계에서 상위 10킬로까지면 횡성읍 전체가 해당이 되고 공근면 일부까지 해당이 되는줄 아는데…

그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사업지침, 환경부와 건설부 고시 거기에 의해서 받는 겁니다.

어쨌든 상수원보호구역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원주권 상수원보호구역을 안으로 더 끌어내려야만 그 규제구역이 내려갈 수 있는데 그 해결대책은 무엇입니까?

저희 군에서 2003년 10월달에 원주시 광역상수도 공급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문의한 바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는 공문으로 회신하기를 기존 지방상수도시설을 급수 중에 있고 향후에도 계속 기존 시설을 가동하여야 하며 부족분에 대해서만 광역상수도 횡성댐 광역상수도로 대체하기로 그렇게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그렇기 때문에 축소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축소는 전혀 안될 계획입니까?

네.

그러면 횡성은 댐으로 인해서 횡성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또 횡성댐에서 급수를 원주권 광역상수도로 끌어가는데 이것저것 다 횡성사람들은 원주와 동반성장을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매일 피해만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나 해제는 도지사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주시 용수공급계획이 2025년까지 수요량이 22만2,700톤인데 그중에 시설능력이 23만8,300톤입니다. 원주지역 정수장이 8만5천톤, 신림정수장이 1천톤, 나머지가 횡성댐 광역상수도 원주시 배분량이 15만1,800톤입니다. 이 수도정비계획이 변경이 안 되고 원주시고 인구가 감사되어 축소되기 전에는 거의 어렵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물을 사용하더라도 상수원보호구역을 최대한 끌어내려가지고 횡성지역에 개발규제를 조금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흥지역상수도는 언제까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야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횡성군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되면은 안흥, 둔내에 광역상수도 공급이 되어야 만이 해제가 됩니다. 그전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언제까지 계획을?

저희가 준공을 2013년으로 계획을 하는데 아마도 국비지원이 확보되면은 1년정도는 앞당길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도 안흥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기업유치나 지역주민들 개발행위가 많이 규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사리에 알로에마임이 거리로는 꽤 많이 떨어져 있는데도 그 킬로수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규제를 받고 있는줄 아는데 그러한 것은 조금 유두리가 없습니까, 법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까?

네, 법에 10킬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질보전에 대해서 횡성댐 상류에는 하수처리장이 있죠?

네.

맑은물을 먹기 위해서 하수처리장을 하는데 하수처리장을 하면서 어업권 허가와 관계가 없는지 모르겠네요?

내수면어업 관계는 축산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횡성댐 보호구역내에 주민 10농가에 내준것은 그 사람들이 소득원이 우선 없고 그 다음에 오염에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또 수도법에 의해서 허가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범위에 맞는 사람만 해 주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어로행위 허가를 내줌으로 해서 불법으로 어획을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규제는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원경찰 2명이 계속 순찰하고 있고 어업권을 얻은 분들이 같이 감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어업권으로 인해서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감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입니다. 모평리가 원주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됨으로 해서 어떤 인센티브 같은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수도법에 의해서 주민지원사업비를 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30%, 수익자가 70%를 부담하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저희가 9천만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9천만원을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합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주는 겁니까?

매년 신청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액은 변합니까?

금액은 수량에 따라서 약간씩 변동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다섯 번째 질문인 도로명주소부여사업의 추진실적 및 효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입니다. 김시현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도로명주소 부여사업의 추진실적 및 효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새주소사업 전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주소는 OECD 국가등 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로방식에 의한 주소체계로서, 도로마다 도로명을 부여하고 도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건축물의 왼쪽에는 홀수번호를 오른쪽에는 짝수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고지.고시가 완료되는 2009년 말부터 2011년 까지는 새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사용하고 2012년 부터는 새주소만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군은 9개 읍.면 전지역 998㎢에 대하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7년 현재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가 732개이고, 번호가 부여된 건물이 13,266동이 있으며, 총사업비는 990백만원으로 국비 300, 도비 140, 군비 550백만원 입니다. 새주소사업의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번의 변천사를 보면 조선시대 이전은 지역명칭을 사용하였고, 조선시대부터 1912년 즉, 일본이 통치를 시작할 때는 통.호를 이용하였으며, 최초로 지번을 사용하게 된 것은 일제가 조세징수와 토지관리를 위하여 1912 토지조사령을 제정하고, 토지의 지번을 조사하여 지번을 민적 및 호번과 일치시켜 현재의 주소로 활용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주소제도의 변천은 1942. 9. 26 조선기류령 제정으로 최초 주소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962. 1. 15 본적지가 아닌 일정한 곳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는 기류법이 제정되었고, 같은해 5. 10 주민등록법이 제정되어 토지 지번을 주소로 사용하도록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45년간 사용되고 있는 현주소는 토지조사사업 후 90여년이 흐르는 동안 급속한 산업사회 발달과 인구이동 증가 그리고 토지의 이동 예컨대 분할, 합병, 구획정리사업, 각종 개발사업 등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주소로서의 기능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외지인들의 건물찾기가 어렵고, 물류비용이 증가하여 범죄와 화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새주소사업은 선진국에선 이미 사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의원님들께서도 외국여행시 건물에 부착된 번호를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그간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 첫해인 2005년도에는 횡성, 우천, 갑천, 공근면 등 4개 읍.면에 도로구간 및 건물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도로명주소 DB구축 1차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안흥, 둔내, 청일, 서원, 강림 등 5개면에 도로구간 및 건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도로명주소 DB구축 2차사업을 완료하였고 구축된 DB를 KLIS(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탑재하였습니다. 2006. 10. 13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732개의 도로명을 확정하고 건물번호판 모델을 선정하여 공고 후 2007. 1. 10 확정하였습니다. 2007. 2. 5 ~ 6. 4(4개월)까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인 도로명판을 횡성군 전지역 732개 도로구간 1,094개소에 1,132개를 설치 하였습니다. 2007년 8월에 건물번호판 제작.설치를 위해 조달청에 총액계약을 의뢰하였으나, 2007. 9월 행정자치부에서 새주소 세부정비지침이 시달 될 때까지 사업추진을 중지하라는 지시에 따라 계약의뢰를 철회 하였습니다. 2007. 12월 현재 도로명주소 KLIS-rn DB논리오류 정비를 하고 있으며, 새주소 정비지침 시달(2008. 1월예정)시 까지는 시설사업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2007년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게재 군정시책 홍보책자 1,200부, 「2007년 민원행정 이렇게 하겠습니다」제작 종합민원실 시책 책자 17,000부, 신문보도 - 강원일보, 홈페이지 배너·팝업창 설치, 전단지 제작 17,000매, 주민설명회 개최 - 9개읍.면 리장.공무원 새주소위원 등 260명, 동영상송출 - 횡성문화관(영화상영전 5분) 전광판송출 - 횡성축협 옥상, 강림면사무소, 군청, 사업소, 읍·면사무소 공문서 하단 주소표기란에 새주소 기록(군청의 경우 읍하리 58-1번지 → 태기로 15번으로) 새주소안내 군수서한문 발송 - 17,000부, 개별공시지가결정통지문 후면 활용 40,249매, 전국 새주소업무 담당공무원 연찬회(부산)에 우리군 홍보사례 전시 제4회 횡성한우축제 기간 중 홍보부스 운영, 목우회 회의자료 자치마당 게재입니다. 다음은 새주소사업의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주소사업이 완료되면 다양하고 편리한 위치정보를 제공하여 새주소를 생활속에서 친숙하게 정착시켜, 화재, 범죄 등 재난사고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길 찾기.방범.응급 의료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 물류비용 절감 등 사회.경제적 비용절감 효과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생활의 불편을 크게 해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 1월 시달예정인 행정자치부의 새주소 정비지침에 따라 도로명주소 DB정비를 완료한 후 건물번호판을 제작.설치할 계획입니다. 시설사업 완료 후 새주소 시스템의 DB변동정리, 고지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회송우편이나 직접송달, 방문.우편고지가 불가능한 고지대상자에는 「공시송달」을 하여 새주소를 고지하고, 새주소 고지문을 받은 주민들이 자신의 주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는 건물번호판의 번호를 확인하고 지번주소와 고지 받은 주소와의 일치여부를 회송우편 등으로 군에 송부하여 새주소의 확인 절차를 거친후 이견이 없으면 공보 등을 통해 고시함으로써 새주소가 법적 주소로 되는 절차가 완료되면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부 등 각종 공부(9천여종)를 체계적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새주소 홍보는 공공부문 홍보와 민간부문 홍보로 나누어 추진할 예정이며 각종 홍보물제작 및 생활안내도 제작에 59,486천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먼저, 공공부문 홍보로써 주민들에게 발송하는 각종 인쇄물에 새주소 병기사용, 기존주소와 새주소의 주소대비 프로그램(Excel자료 등)을 실.과.소 및 읍.면에 배포하고 문화관의 홍보동영상 송출 및 대형전광판을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민간부문 홍보로써 생활화 홍보 추진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민들의 새주소 인지도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취약 부분에 대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새주소홍보용 CM 송출, 문화관, 민방위교육장, 여성문화센터 등에 홍보동영상을 송출하고 기회교육을 실시 하겠으며, 관내 초.중.고.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필요시 교육도 하겠으며, 신문, 지역소식지, 잡지 등을 활용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이 새주소의 법적주소 전환에따른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새주소가 조기정착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명주소부여사업의 추진실적 및 효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김시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업무에 애쓰시는 조원문 종합민원실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새주소사업이 타지역보다 엄청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단체보다 앞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류나 예산낭비 요인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은 1997년도 시범사업으로서 서울 강남구하고 안양시 등 5개 시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2001년도에 지적법에 관계근거가 제정이 되었구요, 우리군은 2004년도에 11월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중에서 춘천시 등 5개 시,군은 2000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었고 저희는 먼저 간것이 아니고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2004년 11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나 오류는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도로명 안내판을 제작하려고 조달청에 신청을 했다가 행정자치부 지침이 안 떨어져 가지고 중지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현격한 시행착오가 아닙니까?

그것은 시행착오가 아니구요, 9월달인데 행자부에서 TF팀이 구성이 되어서 완료한 시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와 군단위, 전국 3개 시,군을 정해서 현지를 와서 조사하고 담당공무원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올라갔습니다. 그중에 저희군도 해당이 되어서 그팀 5명이 와서 1박2일을 하고 갔는데 그런 사항을 총망라해서 지난 12월3일날 행자부에서 전국의 담당공무원 연찬이 있었습니다. 연찬회에서 현지 실정이 이렇고 지금 우리가 가보니까 이렇데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들을 논의를 해서 지금 행자부에서 지침을 정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달에 용역발주를 해서 8월달에 계약을 해서 했는데 9월달에 그렇게 행자부에서 현지를 조사해서 정비지침이 확정이 되어서 시달될 때까지 조금 사업을 보류해라 그래서 지금 보류상태입니다.

결국은 행자부 지침보다 먼저 앞서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지침은 그동안 먼저 지침에 의해서 97년도에 시작을 해서 저희 강원도 춘천시를 제외한 5개 군은 벌써 2000년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 지침에 의해서. 그런데 당초 이 지침가지고 하다보니까 도로구간 설정하는거 하고 도로명 정하는거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해서 전국에서 지자체에서 문의가 갈 것이 아닙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행자부에서 받아들여서 새로운 정비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도로명 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아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도로명을 선정하기까지는 읍.면에서 동네에서 도로명을 받아서 읍.면 도로명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저희군으로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군에서는 맞춤법이라든가 영문등을 최종적으로 조사를 해서 도로명선정위원회에서 도로명심의위원회가 군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그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결정된 다음에 4개 읍.면 7군데에서 도로명이 좀 발음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바꿔달라 그래서 7군데는 저희가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읍.면에서 그런 요청이 오면 저희가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로다 주소가 바뀌면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인허가증이나 권리증이나 이 모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서류에 있는 주소는 어떻게?

그것은 2008년도까지 고지고시가 완료가 되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에 각종 주민등록증을 비롯해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등을 정비를 하게 됩니다. 3년 동안에. 그래서 2012년부터는 새로된 주소를 사용하게 됩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서류도 다 바꾸어줍니까?

네.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바꾸어줍니다.

그리고 이 도로명주소를 하면서 읍.면경계, 리경계와 관계없이 도로명으로 부르다보니까 행정구역에 혼동이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면경계, 리경계 이것은 어떻게 구분하실 계획입니까?

도로명은 기점과 종점을 구분해서 주고 있는데… 6번 국도 같은 경우 서원면 유현리 풍수원에서부터 둔내면 삽교리까지 5개 읍.면을 걸쳐서 가게 되는데 현재는 읍.면을 경계로 해서 풍수원에서부터 공근 초원리까지, 초원에서 신촌리까지 이렇게 구간을 정해서 면별로 도로명도 다르게 했고 번호도 좌우 홀짝수로 했습니다. 그래서 면별로 도로명이 다르기 때문에 큰 혼선은 없을겁니다.

공근면 6번도로, 서원면 6번도로 이렇게…

아닙니다. 공근면 6번도로 같은것은 초원로로 되었고, 서원면은 풍수원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경계를 끊어서 구분을 했습니까?

네, 면단위로 끊었습니다.

리 단위는…

리 단위도 길이라고 해서 제가 살고있는 용소보라는데가 있는데 용소길이라고 했습니다. 또 안흥 중고등학교 송안리 가는데 실미송안길 이렇기 때문에 그 면에서 실미송안리 하면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그런 혼돈의 우려가 없도록 세밀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