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한탄강관광사업소장 박계문입니다. 2008년도한탄강관광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7쪽입니다. 총 예산은 5억5,801만8,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석정 관광지 운영관리비가 7,864만1,000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가 7,774만1,000원, 자산취득비가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안보관광지 운영관리가 1억453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인건비가 6,355만3,000원, 일반운영비가 3,803만9,000원, 여비가 29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관광안내 및 홍보를 위해서 8,320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인건비가 6,395만3,000원, 439쪽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157만3,000원 여비가 1,157만3,000원, 여비가 336만원, 일반보상금이 432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원특화형 관광자원 조성을 위해서 1억1,2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550만원, 여비가 742만원이며, 연구개발비로 사전환경성검토 기본용역비 1억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한탄강관광사업소 행정운영경비로서 1억7,871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억2,478만2,000원이고, 업무추진비가 484만원이며, 부서운영 일반운영비가 2,499만7,000원, 여비가 2,41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한탄강관광사업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탄강관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사업예산안 2권 437쪽부터 441쪽까지 한탄강관광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437쪽에 201-02 공공운영비에서 관광시설물 및 장비유지보수 1,000만원 438쪽에 201-02 관광시설물 및 장비 유지보수 93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적시된 부분이 그냥 유지관리 차원에서의 보수입니까, 아니면 시설이 좀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여기는 앞에 있는 437쪽은 고석정 내에 있는 시설물 유지를 위한 소규모 정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물을 새로 하거나...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지관리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한탄강관광사업소에서 시설물 대단위 보수라던가 이런 사업이 내년도에는 없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해야 될 것은 많이 있습니다만 아시겠지만 한탄강관광개발사업하고 연계를 시켜서 고석정 주변도 같이 앞으로 정비를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당장은 우선 보류를 시켜놓고, 다시 이중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은 현재 있는 시설물에 대한 소규모적인 것, 그때 상황에 발생하면서 하는 그런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안보관광지 부분에는 없어요?

그 뒤에 있는 것이 안보관광지 부분이고, 930만원은 안보관광지 그 다음에...

유지관리 이외에 들어간 시설물유지관리 보수비용은 없나요?

930만원, 이것이 전망대, 승일전망대, 기타 땅굴같은 시설물에 대한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930만원 이외에는 아직...

아직은 특별히 없습니다.

440쪽에 207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 사전환경성검토 기본용역에 대해서 부연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가 한탄강관광종합개발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특구지역을 하면 거기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기본용역을 내는데 시행을 해서 나오면 특구지정을 하려고...

특구지역 신청에 대한 부분이다, 이거죠?

예, 사전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한탄강관광사업소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 이윤규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는 금년 대비를 해서 2억1,570만2,000원이 감액된 14억93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9억9,81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사무관리비가 2,289만원, 공공운영비가 2억2,950만4,000원, 여비가 672만원, 재료비가 5억원, 다음장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3,000만원, 자산취득비가 9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은 금년 대비 1억원이 감액된 1억5,81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가 1,747만7,000원, 일반운영비가 7,300만7,000원, 여비가 168만원, 다음장입니다. 재료비가 1,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5,000만원, 자산취득비가 1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은 금년 대비 3,144만3,000원이 감액된 1억8,075만6,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가 1억4,155만6,000원, 여비가 420만원, 재료비가 500만원, 다음장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1,394만9,000원이 증액된 7,23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인건비가 1,891만4,000원, 업무추진비가 504만원, 기본경비가 4,83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업예산안 2권 445쪽부터 449쪽까지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446쪽에 401-04 시설비에서 축산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1억8,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대체적인 사업비 명분 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별도의 시설을 보완유지를 하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고, 축산폐수처리시설이 98년도에 시설을 해서 한 10년정도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10개 공정라인을 통해서 축산폐수가 처리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정기점검을 하는 해가 되겠습니다만 운영을 하다보면 망가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수유지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감가상각 차원인가요?

감가상각 차원이 아니고, 시설이 망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 차원은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망가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장이 나고 또 갈아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밑에 축산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이 있는데, 이 부분이 401-04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지...

재료비로...

기술진단인데요? 기술진단비가 시설비 목이여야 되는지...

시설비는 아니고 용역비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기술진단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분뇨처리시설 운영 세부사업에서 101-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축산액비운송인부임인데 축산액비뿐만 아니라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분뇨액비도 운송을 합니까?

축산산림과에 액비전담부서가 생기기 전에는 저희가 환경자원화사업소가 생기기 전인데, 저희가 바쿰카 두 대하고 인건비 인력지원을 해주면 저희가 전방에 액비탱크가 130개 이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살포기로 운반해 주는 역할을 저희가 했는데, 이 업무가 사실 업무분장이 세부적으로 되어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축산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1월 1일 부터는 이것을 자원화 부서에서 축산분야 자원화 부서에서 예산집행을 하고 컨트롤을 하도록 그렇게 업무조정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생처리사업소로 말할 것 같으면, 축산폐수에 대한 정화배출 위주형이고, 하수기능도 지정된 업무에 속하기 때문에 분뇨를 운송해서 하는 것은 사실 거리감이 있고, 또 축산산림과에 기구조정으로 인해서 전담 부서가 생겼기 때문에 같이 가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은 이렇게 세웠지만 내년도 추경 때 이 예산을 부서로 돌리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여기 세부사업에서도 조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냥 분뇨처리 시설운영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 운영에 들어가야 맞는 것으로 봤는데...

여기는 액비운송인부임이라고 하는 것이 축산액비는 분뇨는 아닙니다.

분뇨가 아니니까 세부사업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 목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분뇨처리시설운영 세부사업에 들어가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축산 분뇨파트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위생처리사업소 내에 분뇨파트에서 운반차량을 액비운송차량을 여기에 집어넣는...

어차피 축산산림과로 갈거죠?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사업소에 현재 실질적으로 차량이 몇 대가 운영이 되는거죠?

차량이 지금 총체적으로 장비가 6대인데 그 중에 차량 성격이 4대, 그리고 로오다가 2대가 있습니다.

차량성격이 4대요?

예.

그 다음에 로오다가 있어요?

로오다는 축산폐수장에 슬러지를 상차해 주는 역할을 하고, 또 위생처리 파트에서도 슬러지를 상차해 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위생파트하고 축산파트에 한대씩 있습니다.

차량에 대해서 4대의 보험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축산액비운송인부임이 두명이예요?

예, 두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두명인데 차량은 4대고요?

예, 차량은 4대고.

두명이 차량 4대를 운영하는 건가요?

4대 중에는 행정차도있고...

일반공무원들이 쓰는...

예, 그런것도 포함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슬러지 운반차나 액비탱크가 2대가 있고, 그리고 하나는 슬러지 차가 있고, 또 하나는 슬러지 차가있고, 하나는 똑같이 슬러지 운반차량이 하나있고.

실질적으로는 행정차량을 빼면 3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사는 두명이고, 만약에 축산액비 부분이 축산산림과로 가게 되면 축산자원화 부분으로 가게되면 기사들은 어디서 운영이 됩니까?

기사가 두명이 아니고, 실제로 축산폐수쪽에서 슬러지 운반하는 정규직원 기능직이 한명있고, 그 다음에 액비운송차량으로 인건비가 되어있는 것이 두명의 일용직이 있고...

축산산림과로 두명이 가는것입니까?

두명이 가는 것을 조정하려고 하는데, 저희 쪽에 볼 때에도 하수쪽하고 축산폐수쪽하고 또 연결도 되고, 저희도 거기에서 과부화가 되어서 넘으면 그것을 뽑아서 응급조치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김화쪽에서도 유입수질이 낮기 때문에 액비를 넣어서 미생물에 대한 먹이물을 공급해 주는 그런 역할도 있기 때문에 두명을 다 주는 것 보다는 어차피 두명을 다 준다면 저희도 또 확보를 해야되기 때문에 업무형편을 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하고 기사하고 맞지 않아서 융통성 있게 못하면 서로 부서끼리 다툼이 있을 것 같아서... 운영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종훈입니다. 자원사업소 2008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총 예산액은 29억3,295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13억5,178만3,000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운영에 8억6,056만원이 편성되었고, 매립장관리 운영으로 4,489만5,000원,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가 426만원, 일반운영비가 3,415만5,000원, 국내여비가 168만원, 재료비가 해충구제약품 구입으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관리운영으로는 4억56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일반운영비로 2억7,5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로는 168만원, 소각장 배출가스처리약품 구입비의 재료비로 9,866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침출수처리장 관리운영으로는 2억38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1,859만원, 국내여비가 168만원, 재료비가 1억2,160만8,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전기실 에어컨 구입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 선별장관리 운영 사업에는 2억618만7,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재활용품 선별인부임으로 1억7,776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로 2,174만원, 국내여비로 168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종료매립지 사후관리 강화 사업으로는 7,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사후관리 매립장 관리에 4,196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일반운영비로 4,028만원, 국내여비로 168만원을 편성하였고, 근남쓰레기 매립장 정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에 청소업무민간위탁에 15억6,439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여비로 168만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15억6,27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 및 보완사업인 매립제방설치 사업으로는 3억9,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4,352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로 488만원, 부서운영기본경비로 3,864만원, 이중 일반운영비가 3,276만원, 국내여비 5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업예산안 2권 453쪽부터 459쪽까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장비 말고 운영되고 있는 일반차량은 몇 대죠?

4대 있습니다. 덤프차 한대, 행정차 한대, 청소차 한대...

기사는요?

기사는 한명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운영은요?

덤프차 운영은 포크레인 기사 두명있습니다.

포크레인 기사가 같이 한다...

포크레인, 불도저, 덤프, 이것은 한사람이 합니다.

로오다는요?

로오다는 한대있는데, 기사가 한명 있습니다. 로오다하고 안에서 지게차, 청소차...

그 기사는 재활용품선별인부임 기사입니까?

기사가 두명있습니다. 매립장에 한명, 재활용동에 한명, 이렇게 두명있습니다.

두명에서 차량 4대를 운영한다...

예, 4대하고 장비를 다 운영하는겁니다.

그러면 재활용품를 수거하러 다니고 있는 차량이 있잖아요. 그것은 뭔가요?

재활용품 차량이라는 것이 재활용을 선별을 하면 최종적으로 나옵니다. 재활용 안되는것들 매립장으로 올라가는 것이나 소각동으로 가는것들. 청소차 압롤박스를 데놓고 최종 처리되는 것을 끌어올려서 처분을 하니까, 그것하고 청소차가 하는 것, 소각로에 소각재가 떨어집니다. 그것도 청소차가...

일반 읍면에 날짜를 정해서...

그것은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위탁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거라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위탁비용을 주는거예요? 위탁비용에 포함이 되어있어요?

예, 위탁보험에 포함이 됩니다.

장비에 대한 부분은 보험에 안들어도 되는거예요?

일용직을 채용을 할 때에 최대한 재활용 동에 일용직을 쓸 때 자격증 있는 사람을 쓰려고 합니다.

자격증이 있어도 아무리 밖에 나가서 운영을 안한다 해도 지금 위행처리사업소하고 환경자원사업소가 장비에 대한 보험료가 없거든요. 내부에서 운영을 한다고 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관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라서 일반 개인업자도 아니고 관에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 한다면 책임도 벗어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개인업자들은 대부분 안하는데, 그렇다고 우리 관에는 배제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세입예산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 예산편성계획을 보면 33억8,402만2,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3억1,426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활동지원강화에 11억4,914만1,000원, 농업활동지원강화, 청사경영관리 단위사업 청사운영 세부사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사운영에 101인건비가 1,541만2,000원, 일반운영비가 8,584만6,000원, 연구개발비가 1,022만5,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차량 및 장비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748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촌현장지도 강화입니다. 인건비가 2,711만원입니다. 다음 347쪽에 농기계수리소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726만원, 재료비가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교육 훈련입니다. 301 일반보상금이 236만원, 단위사업 운영경비 여비가 532만원, 그리고 영농현장 연구활동지원 강화에서 인건비가 1,152만원, 일반운영비가 1,225만6,000원입니다. 여비가 98만원, 재료비가 736만4,000원, 연구개발비가 350만원, 자산취득비가 2,400만원, 다음은 농촌지도기반 조성입니다. 여기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800만원, 자산취득비가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가경영컨설팅입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가 474만원, 여비가 406만원, 일반보상금이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소득조사분석입니다. 여비가 91만8,000원, 일반보상금이 216만원, 다음은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지원입니다. 인건비가 900만원, 다음은 농업인교육 훈련에 일반운영비가 3,400만원, 일반보상금이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가 635만원, 재료비가 8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이 2,780만원, 민간이전 2,38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전문인력양성입니다. 인건비가 800만원, 일반운영비가 2,310만원, 여비가 1,22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이 2,618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55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선진농업국 벤치마킹입니다. 일반보상금이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8쪽에 농업인 연구모임 특성화 지원입니다. 여기에 민간자본이전이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H회원 농업정보지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20만원입니다. 다음 4-H회원 기초영농시범 지원에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민간이전이 200만원, 민간자본이전이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운영비입니다. 여비에 2,94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육성에 일반운영비가 980만원입니다. 재료비가 600만원, 일반보상금이 1,092만원입니다. 다음은 생활개선과제 보조금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063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이 54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일반운영비가 840만원, 일반보상비가 1,560만원, 민간자본이전이 1억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입니다. 인건비가 766만8,000원, 일반운영비가 368만2,000원, 일반보상비가 365만원, 그리고 민간이전이 3,500만원입니다. 생활개선회원 신문보급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125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촌노인 활력화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30만원, 일반보상금이 270만원입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활성화 운영지원입니다. 민간이전이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잡곡 으뜸마을 농촌체험장 운영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8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7,0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는 여비가 154만원입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생산기술지도 강화입니다. 여기 일반운영비가 400만원입니다. 벼농사종합교육장 운영입니다. 인건비가 1,494만6,000원, 일반운영비가 519만원, 재료비가 1,037만6,000원, 일반보상금이 200만원입니다. 고품질 우수 벼종자 지원입니다. 재료비가 859만8,000원, 일반보상금이 1억839만원입니다. 민간이전 5,744만3,000원입니다.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입니다. 민간이전에 4,982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국가보증벼종자 보급종 채종포 운영입니다. 재료비가 160만원, 일반보상금이 1,760만원입니다. 농산물품질고급화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일반운영비가 472만원입니다. 여비가 140만원, 일반 보상금이 388만원, 민간자본이전이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운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350만원, 여비가 406만원입니다. 다음은 새기술실증시험포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인건비가 4,502만9,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270만원입니다. 재료비가 2,330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가 1,495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800만원, 자산취득비가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새기술보급시범사업추진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이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FTA대응 청정강원 으뜸농산물 시범단지 육성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이 1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특성화사업에 민간자본이전이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내 원예육묘장 설치지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이 1억5,0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 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80만원, 여비에 252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에 맞는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인건비가 154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28만원입니다. 재료비가 3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이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친환경종합관리실 운영입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2,000만7,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828만8,000원입니다. 재료비가 600만원입니다. 새기술보급시범사업추진입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가 485만원, 여비가 140만원, 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일반보상금이 888만원, 민간이전이 1,400만원, 민간자본이전이 4억3,487만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운영비로서 여비가 189만원입니다. 다음은 축산기술보급입니다. 재료비가 400만원, 일반보상금이 258만원, 민간자본이전이 8,310만원입니다. 다음은 새기술보급시범사업추진입니다. 여기에 민간자본이전이 2억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FTA 대응 사료비 저감 신육성 작물재배 시범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이 3,480만원입니다. 다음은 축사 악취제거 종합기술 시범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이 1,2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 운영비는 일반운영비가 75만원, 여비가 126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적응 고품질 벼품종 개발입니다. 인건비가 1,641만6,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60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가 700만6,000원입니다. 자산취득비가 37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1,022만4,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705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가 1,285만원입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철원농산물 이용 가공상품 개발에서 인건비가 1,022만4,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541만5,000원입니다. 연구개발비가 1,602만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운영비가 일반운영비에 145만원, 여비가 189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농업기술센터에 인력운영비 자체로 인건비가 2억80만1,0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운영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경비가 3,600만원, 여비가 6,72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업예산안 2권 345쪽 청사경영관리 부분부터 364쪽 하단 농촌여성육성 및 농촌생활개선 부분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현 위원입니다. 357페이지에 농업인신문 지원이 1,550만원인데, 이것은 농민신문을 얘기하시는건가요?

예, 농촌지도자한테 농민신문...

그 다음 363쪽에 생활개선회원 신문보급해서 1,125만원, 이것은 무슨 신문입니까?

이것은 여성농업에 여성신문이 있습니다.

아, 여성신문이고요. 농촌신문이 지도자한테 배급하는 1,500만원의 신문이 농민신문이라면 저희 집 같은 경우를 보면 보통 2부씩 오거든요, 농민신문이. 저는 농촌지도자 회원이 아닌데 농협에서 보내주는 신문이 농민신문이 또 있어요.

그것은 농업인신문이고요. 군청에서는 농민신문이고.

지금 농협에서 보급하는 농민신문하고 기술센터에서 보급하시는 신문은 농업인 신문이다, 그것은 다르다는 얘기죠?

예, 다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회 신문은 여성쪽의 신문이고.

예, 여성농업신문이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353쪽에 201-01 사무관리비에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제작을 하셨는데, 내용이 작년하고 동일합니까?

제작에서 보게 되면 농업이라는 것이 금방 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똑같은 것은 아니고 조금은 다릅니다.

해마다 어느 부분이 바뀌는 것 같습니까?

어느 부분이라기 보다는 사실 기술문제나 그 해에 따라서 하나의 새해영농설계 계획은 뭐냐하면 전 해에 농사를 반성하면서 새로 설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농사 반성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기술이라는 것이 사실 비료주면 농사를 짓는 것은 다 똑같은데...

그래서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교재 부분을 참고로 한다면 지난해에 이렇게 해 봤더니 금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만 교육을 시키면 되는데 매일 똑같은 교재를 가지고 배부만 해주고, 제가 펴 놓고 봐서 알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겁니다. 내용이 바뀌지도 않는데 매일 받으러 오는 사람은 매일 똑같은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내용이 같아요.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많은 책을,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똑같은 사람들한테 나눠주어야 하는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기술적인 부분이 금방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바뀌는것 보다도, 기술이라는 것이 안 바뀌잖아요. 새해영농설계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도 하지만 농민들이 한 해에 마무리를 한 것을 서로 토론을 하고, 서로 말하는 장소와 같고, 또 작년도에 잘못된 것을 보완하는 그런 자리로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교육들은 벼농사, 다른 축산은 다 외래 강사들이 와서 교육을 할겁니다.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던가 새롭게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메모를 해서 간략하게 해서, 변하는 것이 있으면 요점만 해 줄수도 있고 그러면 될텐데, 같은 책을 갖고가서 다 사용이 된다면 별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해마다 보면 내용의 같은 책을 받으러 오는 사람도 거의 일정하고요, 어느 교육이고 가보면 교육장에 가보면 거의 오는 사람들이 계속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64쪽 307-02 찜질방 설치 마을, 6개 마을이 있는데, 여기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잘 되지는 않지만 조금씩 운영하는데, 찜질하는곳은 1년에 150만원을 지원해주고 찜질방 미설치 마을은 1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대체적으로 이용실적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상·하반기로 하는데요, 여름에 한번하고 1월달에 한번하고 하는데...

주로 겨울철에 이용을 하실 것 아닙니까.

찜질방 같은 경우 겨울철에 하고요, 헬스는 1년 내내 합니다.

자료조사를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처음에는 잘 되다가 지금 현재 시내에 찜질방이 잘 되어있으니까 좀... 건강관리실 이것도 10년 시범사업에서 올해로 마감을 졌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358쪽에 세부사업농업인 연구모임특성화 지원사업에서 402-01 민간자본보조, 농업인 연구모임 특성화 사업, 자부담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20%해서...

20%요? 20%로 나와 있는 것이 없던데, 먼저 업무보고때도 안나왔어요.

20%해서요, 한6,000만원해서 저온저장고를 6개 지역에 하려고 합니다.

자부담비율을 20%요?

예.

그 다음 359쪽에 영농 4-H 기초영농시범사업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401-01에서.

이것은 영농4-H에 과제시범으로 국비 50%, 군비 50%해서 1년에 1개소 시범이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내용의 사업이예요?

농사에 대해서 연구과제...

내용이, 편성목이 민간자본이전에서 영농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것 아니예요.

시범사업 비슷하게 4-H회원들한테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금까지 연례적으로 해 왔는데, 대부분의 지원사업을 민간자본이전이라서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이.

해마다 있죠. 어느 회원이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 한 3년간 사업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63쪽에 307-02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농업정책과에도 이런 유사한 사업이 있거든요. 어떤 품목 장비를 정해서 지원해 줄겁니까, 아니면 그냥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편이장비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해 줄겁니까?

이것은 건강관리실이 올해 끝나고 내년부터 새로 시작을 하거든요. 이것은 한 농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지나, 부락이나 단체, 앞에 보게되면 인건비도 들어가고 하는데, 설문조사를 하고 현황을 보고 계획을 세워서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그것을 다해서 잘못된 것은 다시 보완을 하면서 시범사업을 해 가는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인건비도 있고,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에 강사수당이라던가 수용품도 있고, 행사실비보상금도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예요. 사업내용이 확실하게 설명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인건비라던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라던가 행사실비보상금까지 계상해서 할 정도면 그냥 일반 농가에서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아갈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서 민간경상보조로 들어갈것이 아니라 그냥 재료비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있거든요, 307-02가, 363쪽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제가 담당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안승진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편이장비라고 해서 농작업 환경에 대한 편이장비라고 해서 장갑, 구루마, 그런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힘 안들이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철원군에 필요한 목록을 정해서 그것을 사 주었습니다. 그런데 개념이 2008년도 부터는 그것을 일방적으로 정해서 주지말고, 개발을 해라, 그러니까 구루마나 이런 것 보다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그래서 그런 연구개발비 들어가고 인건비 들어가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개발을 해서 만들어서 하는데 이것을 왜 경상보조로 넣었냐는 뜻이죠.

마을에서 개발을 하도록...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유도를 하는 것이거든요. 신청을 받고해서, 그래서 거기서 나타나는 장비들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전에 공급자 위주로 했었는데, 이제는 소비자 중심으로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자본보조를 해 주어서, 경상보조로 해 주어서, 자기가 연구하고자 하는 작목을 장비라던지, 시설이라던지 이런 것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경상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무조건 수요자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가 할 수 있도록 해서 일용직, 기간제근로자까지 해 주는것이거든요. 검토하고 유도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예, 처음이고 해서 일용직, 기간제근로자가 들어서 그러는데, 거기에 맞게 장비를 해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4쪽에 친환경 잡곡 으뜸마을 농촌체험장 운영 지원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1-01, 시설임차료는 계상이 되어있는데 보험료는 계상이 안되었어요? 다른데는 임차를 할때 보험료까지 임차를 해서 계상을 하던데...

작년에도...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보험료까지 계상이 되어서 저희 예산안에 올라오는데, 여기는 그러한 필요성이 없는지.

그것은 담당한테 한번...

제가 담당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377쪽 402-01에 음이온 이용 양계생산성 향상시범,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양계장에 하는건데요, 먼저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음악을 들려줌으로서 가축들이 안정화되면서 사료도 덜 먹고, 산란이 좋고, 그런 음악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결정이 된겁니까?

올해 처음 들어온건데, 시범사업은 먼저 결정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되어야 각 리에 통보를 해서 하는데, 아직까지, 양계업자들한테만...

그 밑에 안전 고품질 축산종합생산시범 20개소 했는데.

이것은 먼저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듯이 HACCP이라고, 올해는 젖소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한우에 20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외부인들이 축사에 방문했을때 깨끗해야, 소고기도 먹고, 우유도 먹는데, 그래서 위생시설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밑에 402-01에 신육성작물재배 시범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작물이라고 하죠?

이것은 조사료 시범을 하는것인데요, 논에 이것을 심어서...

그런데 여기 1개소라고 했는데, 대상지가 결정된겁니까?

아직 결정을 안되었습니다. 담당자들이 한우나 젖소를 기르는 대상으로 선정을 하는겁니다.

답에다가 한다고요?

예.

그러면 5월전에 다 베는 겁니까?

내년도 가을에 뿌려서 후년도에 나오게...

가을에 뿌려서 후년도에...

예, 왜냐하면 논 후작으로다...

그런데 작물 부분은 선택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새로 개발된 작물이 철원에서도 잘 되나, 이런것도 보고 그렇게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369쪽에 402-01 민간자본보조에 탑라이스 생산단지 육성, 이 보조는 몇%죠?

보조는 없고, 아니 보조는 100%입니다.

알겠습니다. 371쪽에 402-01 민간자본보조에서 온실관리 자동화시범사업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세요?

그런데 처음하는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하는 부분이... 농가들이 50%해서 했을 때 처음이고해서 할 농가가 없는 그런 사업도 있고 또 보조차원에서 하게 되면 50%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장님,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예육묘장 설치지원 사업은 시범사업으로서 부담을 갖고하는 사업 아니예요? 실패확률도 높고 많은 책임과 더불어 부담을 갖고 위험성을 갖고 하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느 정도 기준과 규정을 갖고 갔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373쪽에 민간자본보조 402-01에서 친환경 농업인단체 잔류농약분석지원, 잔류농약분석 지원은 어디에서 하는거죠? 우리 철원군에서 하는겁니까, 아니면 외부기간에서 하는겁니까?

농약잔류분석을 인증기관에서 합니다.

농업인 단체를 통해서 줍니까, 개별농가별로 줍니까? 친환경농업인 단체를 통해서 주는거죠?

예.

예산담당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본보조로 들어가야 합니까? 경상보조로 들어가야 되요?

김영석 자본보조인 것 같은데요, 자본형성이나...

이것이 농약분석에 대한 지원이니까 경상보조로 들어가야 되는지, 자본보조로 들어가야 되는지.

김영석 뚜렷한 기준을 잡기에는 애매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제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경상차원에서도 볼 수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농업정책과 부분에도 자본보조로 인증촉진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일관성 있게 자본적 성격의 개념이 아니라면 경상보조로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김영석 자본형성,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경제 발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경제발전이예요, 분석하는것인데. 경상적보조 개념으로 해서...

김영석 농가소득증대...

소득증대 직접적인 경비가 아니니까, 직접적인 부분이라면 자본보조로 해야하고, 그렇지 않고 소비적 개념으로...

김영석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쪽하고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76쪽에 402-01 민간자본보조에서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육성사업이 있는데, 포장재 단가도 지금 농업정책과하고 배로 차이가 나고하는데, 일단 소장님께 주문을 좀 드릴게요. 얼마전에 담당과장님께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라 국비를 포함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서의 문제가 아닌 사업상의 계획을 갖고 친환경단체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저희 의회에 보고후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계획 말고요. 그 다음에 376쪽에 축산기술지도용 모기퇴치등 구입에서 50만원 단가짜리가 3개소인데, 모기퇴치 구입에 대해서, 재료에 대해서 담당자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사업계획이 내려오면 국비나, 도비나 그 사업량을 꼭 맞출 수 없습니다. 인근 농가가 두, 세농가가 있으면 그 농가를 뺄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가려고 저희가 자부담을 넣거든요. 그런데 도에나 국비사업이 내려 올 때 4농가, 5농가 이렇게 지정을 해서 산출기초가 내려오는데 뺄 수가 없어서 억지로 그 사업을 잘 운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자부담 보조율이 다를 수 있는 것이 아마 예를 들면 생창리 20농가만 하라고 예산을 주었는데, 5농가를 빼버릴 수도 없고, 추가로 가져가야 되는데 돈은 제한이 있으니까 그래서 축산이나, 원예나, 그런 농가 숫자나 개소수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변동을 국비나 도비를 더 주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예산안 자체 내용상으로는 어느 정도 내부적인 부분에서도 조절이 가능한데, 물론 현장 여건상에서 조절을 해야 될 부분은 해야되지만 그렇지 않은 농가들은 100%갈 수도 있고, 어느 농가는 또 60%, 70%밖에 못갈 수도 있는데, 다행히 혜택을 주기위한 노력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직접농가에서 불만의 소지로 나오면서 농업정책과에서의 일반사업에 대한 불만까지도 확산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어느정도 농가들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기초를 잡아나가지 않으면 안되겠다라는 생각하고, 국비사업이나 이런곳에서 보조비율을 100%한다던가 80%한다거나 해서 지정을 해서 내려오는 사업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이해에, 주민농가들한테 확실하게 인식시켜 주어야 될 사업, 보조비율이 정해져서 내려오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내부에서 하는 사업들은 조금 어느 기준을, 현장여건에서 혜택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면 기준을 갖고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사업하고 자꾸 차별을 해서 민원의 소지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시범사업이냐, 일반사업이냐, 해서 얘기를 했을 때에는 또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도비사업이니까, 국비사업이니까, 그럴 수가 있다, 그러면 왜 군비사업도 똑같이 가야되는거 아니냐,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사업부서인 기술센터에서 기준을 갖고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기준을 두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5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