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관구 위원장입니다. 제155회 정례회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선군수로부터 2007년 11월 21일 제출되어 2007년도 11월 2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여섯 차례의 회의를 통해 소관별로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답변을 거쳐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478억2,351만4천 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2,076억3,672만4천 원보다 19.35%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가 2,166억8,134만5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00억910만2천 원에 비해 366억7,224만3천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11억4,216만9천 원으로 2007년도 276억2,762만2천 원 대비 35억1,454만7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편성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2007년 대비 6.6%가 증가한 257억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31.5%가 증가한 170억3,731만7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33억3,049만3천 원으로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및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2007년 대비 12억2,741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37억682만4천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30억 원을 편성함으로써 2007년 대비 28억5,708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89억6,6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6억 원으로 2007년도 25억 원 대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총 923억7,302만8천 원으로 2007년도 대비 215억2,898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723억8,524만4천 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대비 88억42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은 199억8,778만4천 원으로 폐광기금 당초예산 계상에 따라 2007년도 대비 127억2,855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로 총 220억7,956만8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로 총 69억5,357만2천 원, 문화 및 관광분야 총 68억3,041만2천 원, 환경보호 분야로 총 177억1,525만5천 원, 사회복지분야 총 239억7,938만2천 원, 보건 분야로 36억1,086만5천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로 총 250억6,706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로 총 41억8,557만8천 원, 수송 및 교통분야로 총 89억5,960만2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총 662억6,817만9천 원, 예비비 및 기타분야로 총 370억3,187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의 규모는 311억4,216만9천 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대비 12.7%가 증가한 35억1,454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예산규모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98억8,767만5천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70억9,747만4천 원,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는 11억375만6천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억8,563만1천 원,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8,337만 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10억1,300만 원,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5억39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억2,96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6억3,77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401억8,679만 원이 증액되어 짜여진 총규모 2,478억2,351만4천 원 가운데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규모는 총 600억5,195만6천 원이고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이 차지하는 규모는 1,877억7,155만8천 원이 되며 이를 비례식으로 나타내면 자주재원 대비 의존재원의 비는 약 3대 1이 되어 여전히 의존재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열악한 재정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쩔 수 없는 재정적 제약 속에서 짜여진 우리 군의 재정운영방향과 기준을 살펴보면 재정운영의 중점 목표는 현실에 맞는 건전재정기조 아래 장기적인 미래발전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중점 추진코자 한다는 것으로 기본방향은 적정하게 설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이를 위해 세운 2008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을 세입예산편성과 세출예산편성으로 각 나누어 심사한 바 전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과 균특회계, 기금, 도비보조사업을 망라하여 그 기준을 설정하였다는 점, 후자에 대해서는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내부거래 및 예비비로 각 분류하여 편성기준을 설정한 점도 신년도 기본적 예산편성의 기준 설정으로서 기본편성지침에 부합되어 적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존의 품목예산제도를 사업예산제도로 개편한 예산편성의 획기적인 변화에 따라 종전에는 익년도 업무계획과 예산안을 별도 작성하여 목표, 계획, 예산의 연계가 미흡했던 예산과목 위주 편성을 2008년도부터는 중장기 목표에 입각하여 성과계획서와 예산안을 동시 작성하여 목표, 계획, 예산의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사업중심 편성으로 바뀐 개편 내용을 제대로 적용하였는지를 따져본 바 대체로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편성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의 기능별 분류에서 지방재정의 역할 및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중앙정부 및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통합재정분석간 기능분류를 일원화 하였는지의 여부와 성질별로는 편성목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통계관리 및 지방자치단체 내부관리를 위한 통계목은 세분화하며 중앙정부 및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개편하여야 하는 원칙을 제대로 지켰는지의 여부 등을 동시에 심사한 바 딱히 문제점으로 도출시켜 지적할 만한 하자는 발견치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 건 예산편성안은 바뀐 예산제도에 따라 편성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였다는 점, 대부분의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대동소이한 현상이지만 우리군 역시 중앙정부, 강원도 등으로부터 의존재원의 비율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여 예산편성의 한계 때문에 실제적으로 편성의 폭과 재량이 재정자립도가 월등히 높은 여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재정적으로 그리 넉넉하거나 완전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는 점, 천부인권적 가치인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삶의 질 향상과 이를 보장하기 위해 추구하는 사회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 분야에 대한 예산의 중점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예산 투자의 규모가 증가될 수밖에 없었으리라 넉넉히 사료되므로 그런 맥락과 관점에서 바라볼 때 신년도 예산안은 비교적 원만하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결론을 이끌어내기까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과연 집행기관장이 우리 군의 입장에서 얼마만큼 투명하게 균형 감각을 가지고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코자 노력하였는지의 여부와 낭비적 요인과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정녕 없었는지에 대하여 위원 각자가 사전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며 삭감 부문에 대해서는 위원 사이에 상호 격론을 벌이며 장시간 논의를 거듭하였고 무려 여섯 차례에 걸쳐 특위를 속개해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켜서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는 등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해 가면서 심층 분석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특별위원회에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의를 우리군의 입장에서 얼마만큼 균형있고 효율적으로 투명성 있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와 예산의 낭비적 요인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위원 개개인이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많은 고심을 하였으며 여섯 차례에 걸쳐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 규정을 참고로 하여 질의답변을 거쳐 면밀하고 심층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자치행정과 소관 교육환경개선사업 온-오프라인 통합교육 10억 원 중 5억 원은 사업의 효과면에서 우선사업 시범시행 후 검토되어야 할 부분으로 삭감하였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노인 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사업,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신축 및 기능 보강사업 12억 원 중 2억 원은 사업대상지 미확정으로 삭감하였으며, 농업정책과 소관 농촌관광 농외소득 증대사업 농촌관광체험 시범마을 조성 5억 원은 대상지 미선정으로 삭감하였고 지역특화작목 육성 사업 전통 농식품 가공시설(기계장비)현대화 1억5천만 원 중 1억 원은 시범 추진 후 성과분석에 따라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아 삭감하였으며, 관광문화과 소관 문화기간시설 조성 및 운영사업 정선아리랑학교 시설 보수 2억 원 중 1억 원은 훼손된 부분만 우선 보수토록 하여 삭감하였으며, 산업경제과 소관 기업육성사업 임대 공장 등 소규모시설 지원 1억 원 삭감은 기업유치 신청자가 없는 상태이므로 삭감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해사전예방사업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 및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비 10억 원 중 6억 원 삭감은 다소 과다 편성된 사업예산으로 삭감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전한 물 공급사업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 및 정비사업비 7억 원 중 2억 원 삭감은 대상지 확정 후 사업물량을 감안하여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모두 9개 사업에 걸쳐 총 2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