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2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의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승구입니다. 2007년 한 해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해주신 이강호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5페이지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의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 단체, 기관,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확대 및 행정능률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의 인용조항을 개정된 지방차치법의 법령의 내용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법 인용조항 및 관련법령 명칭을 개정법령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명을 띄어쓰기 하고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지방자치법 제104조」”로, 그리고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을 띄어쓰기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치고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남동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하부 행정기관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 인용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제1조에서 인용조항 “「지방자치법」제102조 내지 104조, 제106조 내지 108조”를 “「지방자치법」제112조, 113조, 제115조 내지 제117조” 개정하며, 제9조에서“「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3조”, 제12조에서 “법 제106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2”를 “법 제1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로 개정하는 단순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7페이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남동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출장소장, 동장에게 위임 처리함으로써 행정능률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내용도 지방자치법 인용조항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 및 제95조”를 “「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 및 제104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3페이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개별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으로 기금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인용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제133조”를 “「지방자치법」제142조”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조례·규칙의 공포 또는 고시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이 조례의 개정이유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조 제목을 띄어쓰고, 제3조에서 “「지방자치법」제19조제6항”을 “「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으로, “「지방자치법」제19조제6항”을 “「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으로, 그리고 제7조에서 “「지방자치법」제19조제6항”을 “「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주민의 수를 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 “「지방자치법」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를 “「지방자치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로, 제2조에서 “「지방자치법」제13조의3 제1항”을 “「지방자치법」제15조제1항”으로 개정하는 단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개정이유는 공직자재산의 계층적 심사를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남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 관할이 일부 변경되고 연1회 연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법에 신설됨에 따라 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공직자재산등록업무의 적정한 처리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남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관할 대상을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자로 변경하고, 의회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는 사항이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는 남동구 소속 전 공직자에 대한 공직자 재산등록심의를 본 조례에 의해서 자치단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3급이상 구청장 이상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4급과 구의원님들께서는 시·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구분이 되어 가지고 재산등록심의가 이루어지겠습니다. 또한 제5조의2항 연차보고서의 제출항이 신설돼가지고 위원회는 매년 남동구의 2차 정례회의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의사일정 제8항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남동구청장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감사청구서에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명시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도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상 인용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의4”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로, 제2조에서 “법 제13조의4”를 “법 제16조”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의안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남동의제21추진협의회에서 선정한 의제를 실천할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남동구 건설과 미래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의 목적, 남동의제21의 정의, 사업내용과 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그리고 사무국의 설치, 경기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조례는 2005년도에 의제가 선포되었으나 의제실천을 위한 각종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현재 우리 구의 협의회는 추진협의회가 아닌 실천협의회 성격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조례가 개정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조례 내용에 의제의 작성과 시범사업의 추진 등 구 개정되기 전의 내용이 들어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명을 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맑은터전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조례제명을 변경하고 전체 조문도 본문 13조 및 부칙을 본문 3장 제23조 및 부칙으로 개정하면서, 협의회의 구성과 기능을 제5조, 6조에서 세분화 하였으며, 총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별 구성에 대한 누락사항을 제10조, 제12조 등에서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제13조에 사무국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설사무국의 설치, 또 구의 재산 및 물품사용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 등의 근거를 제16조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7년 6월 27일 조직개편에 따른 보건소 건강증진과의 신설과 관련, 행정인력을 보강하여 구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 관련 별표의 기관별, 직급별 정원중 일반직 정원을 조정하여 총계란의 본청 519명을 518명으로 1명 감소하고, 직속기관 즉, 보건소 44명을 45명으로 하여 1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직 계란의 본청 466명이 465명으로, 직속기관 41명을 42명으로 하고, 7급 소계란 본청 148명을 147명으로, 직속기관 7명을 8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제안하는 개정조례안 10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천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의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으로 개별법령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동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의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로 조례제명의 띄어쓰기 등 한글 맞춤법 등 어문규범에 맞도록 한 것으로 보여지며, 안 제1조 근거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개별법령과 부합시킨 내용으로 사료되며, 또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으로 조례문장에서 나오는 제명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 한글 맞춤법 어문규범에 일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별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번호와 한글 맞춤법 등 어문규범의 준수로 체계를 간소화 정비라는 내용으로서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의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개별법령에서 위임된 내용고 그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여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안 제9조, 안 제12조 제1항은 근거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개별법령과 합치시킨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별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번호 등 체계를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개별법령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근거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개별법령과 합치시킨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별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 번호 등 체계를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내용으로써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개별법령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여 기금이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근거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개별법령에 맞도록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별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번호 등 체계를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내용으로써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개별법령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여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설정을 통하여 구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제명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로 띄어쓰기 등 한글맞춤법등 어문규범에 맞도록 한 것으로 보여지며, 안 제3조 제2항과 안 제7조 제1항은 근거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개별법령과 일치시킨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별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번호와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범의 준수로 체계를 간소화 정비하려는 내용으로써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개별법령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여 자치입법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안 제2조는 근거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개별법령과 일치시킨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됨에 따라 개별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번호와 부합시킨 내용으로써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재산등록, 재산공개 등을 제도화하고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직자 재산의 심사를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이 일부 개정으로 개별법령에서 위임된 내용 신설과 그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보완하여 공직자재산등록 업무의 적정한 처리절차를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1항제1호에서 근거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맞도록 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3조제2항제1호 위원회의 관할대상이 남동구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관할공직 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에서 남동구 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 로 개정된 사항은 공직자 윤리법 제9조제1항제6호와 일치시키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안 5조의2 위원회는 매년 남동구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조문은 공직자윤리법 제20조2 국회나 지방의에 등에 보고에 명시된 의무규정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조문중에서 “그 밖의 위원회”를 “그 밖의 공직자윤리위원회”로 구체적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 제2항, 제5조의2, 제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내용으로써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개별법령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여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기회를 확대하고 열린 감사를 통해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구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안 제 2조는 근거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일치시키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별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 번호 부합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내용으로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채택한 의제21에 따라 범 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수립된 맑은 터전 남동의제21을 실천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맑은터전 남동의제21실첩협의회 설치근거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협의회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의 활동지원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 기능을 정함, 안 제5조.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법을 정함, 안 제6조.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위원회 구성, 안 제10조.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 설치, 안 제12조. 구청사 내 사무국 설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지원, 안 제13조 및 19조. 환경정책사무의 위탁, 안 제20조로써 동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을 위히해 발족된 남동의제21추진협의회의 조직정비와 의제 선포에 따른 준비단 성격의 추진협의회를 실천협의회로 전환하는 내용이며, 의제 실천방향 및 협의회 구성과 운영, 재정지원 등 현쟁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협의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살기좋은 남동구 건설과 미래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7년 6월 27일 조직개편에 따른 보건소 건강증진과의 신설과 관련 행정인력을 보강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능력함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구 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519명에서 518명으로 1명을 감원하고, 직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44명에 45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구에 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 정원을 466명에서 465명으로 1명을 감원하고, 직속기관 보건소에 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41명에서 42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 정원 증감은 없고, 단지 구본청에 1명을 감원하여 직속기관 보건소에 1명을 보강하는 내용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견이 없으나, 총액인건비 시행으로 금년부터는 기구와 정원을 구 자체 행정수요에 맞게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따라서 기구 및 정원을 관리함에 있어 우리 구 자체의 자율통제 시스템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의제 전부개정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쪽을 보니까 맑은 터전이 주 목적이에요. 그죠? 그런데 뭐 달라지는 거라고는 지금 구성원 보니까 주민, 기업, 구대표 각 1인으로 구성되는 3인 공동의장, 이게 전부에요. 먼저는 한 분으로 됐었죠?

의장이 세 분 중에서 한 분이 공동의장을 하게 돼있습니다.

근데 지금 구성원이, 저는 이게 의제가 올바른 구실을 하려면 저는 먼저서부터 제가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사실 주민, 기업 뭐 구의 대표, 이 분을 떠나서 좀 폭넓은 사람을 좀 영입해달라는 주문을 먼저서부터 제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체를 보면 뭐 하나 변한 게 없어요. 지금 여기에 쭉 보면 목적도 제가 볼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뚜렷한 것도 없어요, 방향타가 있어야 되는데 뭐 맑은 터전 이거 하나만 나와 있지, 뭘 이거 21이 뭘 한다는 이것도 정확히 없어. 없고, 또 이걸 구성하는 데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쭉 이거 다 읽어보면 환경에 대한 게 많아. 그럼 환경에 대한 걸 만약에 구성을 하려면 뭐 전문가라든가 전문가를 저기하려면 학계 이런 데서 좀 봉사활동 할 수 있는 사람을 끌어서 영입을 할 수 있는 저기를 한다든가. 또 주민도 마찬가지에요. 주민도 여기 120명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구청에서 활동하는 지역단체장들이라든가 위원들, 그 사람들 뿐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말고, 지역에서 진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실질적으로 남동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좀 활용을 해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램이고, 기업은 왜 여기다 갖다 넣었습니까? 무슨 의도입니까, 이게?

남동의제21하면 우리 구에서는 맑은 터전 남동의제21로 해가지고 2004년도에 우리가 출범을 해가지고 2005년도에 의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의제가 다섯 가지인데, 이 맑은 터전 남동의제21을 추진하려면 어떠한 이러한 공공기관도 중요하고 어떠한 자연보호관련 단체나 시민단체, 기업, 총 망라해서 이게 어느 분야에 국한된 과제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기업도 맑은 터전을 가꾸기 위해서는 공해 저감노력을 해야 되겠고, 주변환경을 깨끗이 해야 되겠고, 기업도 특히나 우리 남동구는 남동공단에 수많은 기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체를 포함한 사항이 된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했지만 조사연구할 수 있는 인력을 필요로 하려면 지금 실장말마따나 아 기업에서도 그런 양반들이 뭐 필요할 거고,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런 사람들 좋다 이거예요, 주민들도 폭넓은 주민들 모시고 오고 학계에서도 그런 분들 폭넓은 그런 분들 모시고 오라 이거예요, 좀 넓은 방향에서 사람을 찾으라 이거예요.

네, 잘알겠습니다.

맨날 활동을 우리 구에서 활동하는 사람만 갖다가 저기하지 말고. 그렇게 하고 먼저 위촉위원이 120명 이내로 구성했는데 구에서 몇 명이 참여했죠? 당연직이?

관련 우리 구에서는 관련부서장이 참석하게돼있습니다.

이게 가능하면 이런 단체를 만들어놓고 어떻게 보면 남동의제21이 지금 구성돼서 운영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지금 2005년도에 우리가 의제를 선포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출범한 건 만 2년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걸음마 단계는 지났다고 보면 뭐 아주 빠질 수는 없어도 한 몇 명 정도만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민간에게 좀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구 단체가 살아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먼저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좀 그런 차원에서 우리구에서는 되도록이면 빠졌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네, 장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올해 8천만원을 세워서 다 사용했죠?

아직 정산은 실시를 안했습니다만, 2007년도에 8천만원 지원했고,

그러면 만약에 지금 120명으로다 구성이 되면 예산도 지금 늘어나는 거죠?

아 예산은 2008년도 예산도 똑같이 8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8천만원으로 의제 한다구요.

네.

그러면 지금 뭐 이거 쭉 보니까 조사연구 하고 하다보면 이거 뭐 제가 볼 때는 늘어날 가능성도 많겠는데요.

네,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위원님께서 남동의제21이 아직까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기대수준을 말 씀하시는 거로,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해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보다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 자체가 현재 준비단 성격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보다 착실하게 실천협의회 성격으로 맞게 고쳐가지고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그런 의지를 가지고 개정하니까 위원님께서도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 위원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장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표기를 나타내는 도로명이 지금 딴 거는 숫자가 예를 들어서 남동구청 하면 88 이 단순한 두 자리 숫자로다 이게 돼있는데 구월1동하고 구월3동, 간석1동하고 간석4동, 만수5동 여기같은 경우는 뭐 구월3동 같은 경우는 배다리6길 40 이렇게 지금 표기가 돼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얼른 입력하기가 힘들어요. 차라리 이렇게 한 자릿수로다 이렇게 딴 동같이 이렇게 해주면 이게 입력하기가 쉬울텐데, 이게 하나도 뺄 수 없나요?

그게 지금 본번있고 기존에 부번 있듯이 무슨 길 하고 이게 말하자면 세분화해서 이렇게 좀 소재지가 표기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행정동 정도는 그래도 좀 이런 단순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주민들이 얼른 이렇게 입력하기 쉬웠을 텐데 그런 거는 좀 어느 정도 편리하게 좀 신경쓰는 할 수 있을 텐데.

이거는 도로명주소가 이미 결정된 사항으로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민원지적과에서 사전에 다 의견수렴 해서 결정지은 사항이기 때문에,

아 결정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얘기했으면 됐겠지. 붙이기 전에. 미리 생각을 안했으니까 그렇지.

동사무소가 막다른 길에 있다든가 뭐 그러면 딱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아니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도 지금 동사무소 간판이 내려지면서 자치센터로 바뀌면서 새로 이사오는 사람들은 헷갈릴수뿐이 없어요. 주소보고 찾아야 될 거 아냐.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뭔가 눈에 확 들어오는 저기를 해줘야 되는데 두 개 이렇게 있으면 얼른 눈에 안 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문제에요.

하여튼 이게 2011년도까지는 일단 병행해서 사용하게끔 돼있거든요. 구번하고 신번하고 ㅎ서. 두 부분 병행하면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장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12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서정화입니다. 열린 의정의 구현을 목표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이강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07년 10월 행자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2008년도 구세감면조례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현행 남동구 구세감면조례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신설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에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관련조항의 감면요건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과학관에 대한 감면규정을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과학관으로 감면요건을 강화함과 동시에 도서관 및 도서관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법명이 변경됨에 따른 감면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8조에서 문화재보호법 전면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8조의2에서 지방세법 제266조 3항에서 농협중앙회 등이 구판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대상사업 및 감면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른 감면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규정의 “공단”을 “지방공단”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재래시장정비사업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규정이 당초 취지와 달리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근거로 작용하는 문제가 있어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도록 감면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도 행정자치부의 구세감면조례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천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세무1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9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8년도 구세감면조례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2007년 10월 5일 시달됨에 따라 현행 남동구 구세감면조례를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 범위내에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정성을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의2 신설조문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8호에2의규정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써 주택수요자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이거나 전용면적 85㎡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는 내용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상품이 출시되어 2008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정확하게 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6조 중 “각 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의 변경은 한글 맞춤법 등 어문규범의 준수로 삽입 표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조 제5호, 동조 제6호, 동조 제7호 인용조문 변경은 개별법령에서 위임된 내용과 일치시켰으며 또한,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한하여 세제지원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8조 제1항 중 “각 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의 변경은 한글 맞춤법 등 어문규범의 준수로 삽입 표기한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동조 제1항 제1호, 동조 제2항의 인용조문 변경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별법령에서 위임된 내용과 일치시킨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의2 신설조문은 구판사업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구매, 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보관, 가동,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는 규정으로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은 농협중앙회 등이 구판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50% 감면하면서 자치단체가 조례로 대상사업 및 감면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감면조례를 이관하여 감면규정을 신설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 제1항, 동조 제1항제1호, 동조 제2항, 동조 제2항제1호는 인용조문 변경은 개별법령 위임된 내용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추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3조 중 “지방공사와”를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으로의 변경은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규정에서 명확히 구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15조 “부동산”을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로의 변경은 재래시장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 달리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한 것으로 입법취지에 맞도록 하고 과세의 공정성을 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2008년도 구세감면 표준안 행정자치부로부터 2007년 10월 5일 시달됨에 따라 현행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 범위내에서 관련규정을 정비 및 신설하는 내용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2항에 보면 법 제226조 3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3항에 대해서 한 번 읽어봐 주세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가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에게 농수산물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경감률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네, 제가 왜 내용을 없어서 여쭤봤는데요, 거기 보면 구판사업이라고 나오죠? 구판사업이라는 뜻이 뭐죠?

구매하고 판매하는,

구매하고 판매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밑에 1, 2, 3, 4 나와있는 내용은 거기에 명시돼있지 않고 여기서 만드신건가요?

이 내용도 다 표준안에서,

표준안 어디에 명시돼 있어요?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네.

왜 그러냐면 구판사업이라고 나와 있으면 구매하고 판매만인데 네 번째 보면 농어민교육시설용 토지하고 교육시설 토지하고 건축물은 좀 맞지 않는 거 같아서. 그렇게 생각되시지 않으세요?

그건 구판사업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 내용입니다. 구판사업뿐만이 아니고 1, 2, 3, 4호가 다 해당이 됩니다.

네, 행자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을 지금 제가 봤는데 이대로 꼭 따라서 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렇긴 한데 농협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감면까지 받아야 될 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해년 올 한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과 구정업무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도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1 출석위원( 6 명) 의원 김승태 의원 이강호 의원 장석호 의원 한종학 의원 안희태 의원 김영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장동천 출석공무원( 4 명) 총무국장 성열준 기획감사실장 이승구 총무과장 김량원 세무1과장 서정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