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허진구 의원 발언
대식
강대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2.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이미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59조에 의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시간 관계상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는 보고해줄 때 경직성경비라든지, 잡다한 것은 좀 간략하게 빼주시고 예년에 없었던 어떤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또 예년예산보다 증액된 부분이 과다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산 위원들께서 직접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정창현 위원.
창현
정창현위원
메니페스토 행사 참가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뜻을 우리 운영위원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메니페스토 구청장이나 각종 말 그대로 공약사항입니다. 공약사항 이행평가대회에 위원님 전번에 우리 현수막에도 계속 두달쯤 붙어 있었지만 메니페스토 평가대회에 메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주관했습니다. 평가대회에서 저희들이 참여해서 우리 구가 전국 최우수 구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한 2개월 동안 저희들이 현수막도 홍보를 하고 지난해 전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금년 연도에도 이 대회 부산에서 개최합니다. 저희들이 참석합니다. 거기서 각종 준비하는 것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실장님 여기 자문단 구성은 뭐 어떻게 어느 수준에 이래 되어 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말 그대로 전부다 전문직종에 그합니다. 교수, 변호사라든가 전부 이런데 그 명단은 별도로 한 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한 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여기는 13명 되어 있는데?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우리 국장님들하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청장님하고.
진구
허진구위원
올해 한번 열렸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니, 올해 준비관계로요.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덜해 가지고 내년 초에 할 계획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뭐 소송하고, 변호사 수임료라고 하니까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도시건설에 있으면서 GS거기도 뭐 소송관계니 패소해가 있습디다. GS관계 압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왜 그렇느냐 하면 1심에서 패소를 했고, 2심에서는 또 할 작정입니까? (기획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것을 유인물로 하면 되겠...... 1심에 패소, 2심에는 지금 항소할 준비를 하는데.
창현
정창현위원
유인물보다도 내가 걱정되는 것이 만약에 1심에 패소해서 왔는데 그것은 상식적인 생각인데 2심에 이기기가 굉장히 곤란 안 하나 싶으고 만약에 지게 되면은 우리에게 손해는 없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소송은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총괄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안 가지고 있는데 그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자료를 조금 있다가 저가 알고 설명을 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요? 그래 알고 보다도 예를 들어서 그래도 나 걱정이 되어서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게 되면 큰 손해가 되면은 담당부서하고 실장님과 의논해서 절대로 안지는 방향으로 연구를 꼭 좀 해주십사하는 그것입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 해당부서에.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변호사 수임료는 또 따로 해야 됩니까? 이 돈 갖고 합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어느 변호사요?
창현
정창현위원
만약에 2심에 가게 되면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변호사 수임료를 또 줘야 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또 이것은 해당되는 이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맨 이 돈 예산 범위내에서 합니다. 이 돈 하면 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이 돈 갖고 할 수 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만약에 지게 되면 결과가 어떤 결과인지도 잘 생각을 해서 특히 이것만은 잘 생각 한번 해 봤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해당 과하고 상의를 해서 신중하게 그리고 위원님께 그것 경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리고 15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당초 예산 3만원 90부 돈 이것 적은 것 갖고 이야기하니까 째째합니다만 3만원 하는 것 이것 만드는데 3만원입니까? 이것이요? 실장님 어디인가 하면 15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예산서 당초 예산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이리로 잠깐 한번 보세요. 이것이 3만원입니까? 이것이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3만5,000원이고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똑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똑 뭐 3만, 3만5,000원 그것은 아니고요.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도 50부 3만5,000원 되어가 있는 것 같던데.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현재 당초 예산은 그것이 3만원이고 이것은 밑에 것은 추경이 2만7,000원이고요. 그 다음 예산안 하는 것이 그것이 3만5,000원.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이 예산에 3만5,000원.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은 3만원 똑같은 책인데 왜 차이가 나는가 싶어서 그래 한번 물어봅시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이 부피하고 이런 것 때문에 좀 틀립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이 부피가 많습니까? (실장과 담당대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명을 좀 잘못드린 것 같은데요. 기본 그것이 있습니다. 50부함으로서 단가가 좀 높고 90부함으로 좀 낮다 하는 그 예산 인쇄소에 그것이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기본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가격 그래도 다음에 하니까 돈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고 인쇄소에 잘 조정 한번 해 보세요. 이런 것도 누가 봐도 똑같이 하면 안 낫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안 그래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예산서고 뭐고 간에 구청예산에 만일에 인쇄비일 때 인쇄 그것 할 때 타 인쇄소하고 견적을 받아보고 어디 든지 싼데 해라. 누누이 지시하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 기관공통경비에 보면 작년에 편성이 얼마 되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작년에 4,000만원이요.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50% 증액된 이유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설명 지금 드릴려고 하고...... 지난해 4,000만원인데 올해 6,000만원 돼. 2,000만원 증액시킨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 실장님. 위에 기관공통 국외여비가 5,000만원이잖아. 5억이가? 5,000만원 맞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직 거기까지 안 넘어갔는데요?
종호
김종호위원
위에, 위에.
대식
강대식위원장
아직 거기까지 안 갔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아직 거기 아니라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까지 안 넘어갔습니다. 밑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위에 일반운영비 하고 있습니다. 예, 정창현 위원.
창현
정창현위원
그 위에 것 재해복구 등 장비임차료 하는 것이 내가 재난관리과에서도 이것을 봤는데 어떻게 이것 기획실에서 또 이래 합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 위에 것 보면 재해복구 장비임차료가 안 있습니까? 201 일반운영비에 재해복구장비 임차료 하는 것이 500만원 안 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것이 제일 재난관리과에도 전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난관리과에서도 중복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소관 부서도 아닌데 어떻게 이것을.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을 재난관리과는 그 재난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여기는 재난복구 장비임차료네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예를 들면 건설과에서도 필요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이것 별도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왜 재해복구니 뭐 예를 들면 임차료하면 건설과이니, 재난관리과이니 보면 다 있거든 이것이.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에서도 하고 이래 합니까? (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재난관리과는 재난이라든가 그럴 때 쓰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것은 재해복구 등 꼭 재해복구만 아니고 장비 임차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건축과에서 행정 대집행을 한다든가 그 할 때는 저희들이 총괄 그러니까 총괄 관리부서에서 예산편성했다가 그 하는 됩니다. 일례로 행정 대집행 예상치 못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사업에 저희들이 가는 것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
진구
허진구위원
실장님 행정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행정대집행에 대한 뭐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건설과에서 예산을 다루어서 추산해야 되지. 재해하면 뭐 국가적인 재해라든지, 천재지변 재해라든지 이런데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획실에서 다룰 그런 예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 같으면 차라리 건설과라든지 아니면 재난안전과에 예산을 넘겨줘야 되지, 어떻게 여기에서 총괄로 다루어서 아니면 뭐 돈 모자라면 보태주꾸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닌 건설과나, 재난안전과나 돈이 필요하면 총괄하는 부서이니까 여기에서 혹시 자금이 모자라고 운영자금이 모자라면 예산을 보태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했지만 물론 위원님 말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재난, 재해하면 건설과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재난관리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이 재해복구하는 것은 꼭 뭐 재난뿐만 아니고 조금 전에 말한 것 같이 행정대집행이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잡았는 것이지. 꼭 그 부서에 하는 것은 한정된 것은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래 뭐 어디 행정을 위반되어 가지고 건설과에서 하는 것 같으면 건설과 예산을 넘겨줘야 맞지, 어떻게 기획실에서 이것 편성해 가지고 갖고 있다 하는 것은 좀 이치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검토해보고 그것은 내년부터는 그러면 아예 뭐 그 부서에 줘 가지고 그 부서에서 추산을 받아서 하던지 이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차수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방금 우리 두 분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이것 작년도에 집행했었습니까? 이것이요? 500만원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작년도에 집행 못 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못 했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뭐 재작년에라도 했습니까? 안 했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재작년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계속 안 썼으면 이것 없어도 되겠네요. 건설과에도 있고, 재난과에도 있고, 다 있거든요, 이것이요. 안 쓰는 것 굳이 500만원 여기 놔둘 필요 뭐가 있습니까? 그지요? 다 썼으면 내역서 보자고 할려고 했더니만 안 썼었다니깐 나중에 한번 우리 토의시간에 한번.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것 내년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그것을 해당 부서와 협의해 보고 이야기 상의 해 보고 아예 그쪽 부서 편성하든지 위원님 의견.
수환
차수환위원
건설과에도 돈이 남고, 재난과에서도 이 부분의 돈은 남았거든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그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니까 남았으니까 기획실에서는 이것 없앱시다, 이것.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차수환 위원 질의 다 했습니까?
수환
차수환위원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실장님 아까 조금 전에 질문했던 것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좀 착각했는데 지금 여기 기관공통 국내여비에 보면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편성이 얼마 되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올해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호
김종호위원
예.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올해 5,000만원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5,000만원, 증액되었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올해 추경해서.
종호
김종호위원
기관공통 국내여비는 황산시 교류 국외여비는 경제과에 편성되어 있고, 직원 국내여비는 행정관리과에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목적이 불분명하게 기관공통으로 편성되어 있고 더욱이 예산이 기획감사실에서는 두루뭉실하게 이것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 국외여비는 없습니다. 우리 것 저희들 공통.
종호
김종호위원
기관공통 국외여비 5,0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국외여비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리하지 해당 부서에는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 이것이 보통 보면 황산시 교류는 경제과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저희들 편성 다 되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예산서 우리 보니까 경제과에 그때 예산서 보니 황산시 가는 것은 우리 경제과에 편성되어 있던데.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사실
사실기획감
ㅇㅇㅇ 그것은 파견 공무원입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 그것은 파견공무원.
종호
김종호위원
파견?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것은 내가 좀 착각했네 그러면.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파견공무원.
대식
강대식위원장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우리 실장님께서는 예산을 확보 하는 것이 주 목적인데 지금 사회단체 하면 각종 위원회 아닙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것 참 지금까지 쭉 계속 지원을 해온 것은 사실인데 본 위원이 이래 볼 때는 이것이 또 올해 또 뭐 또 더 증액을 해 가지고 쓰겠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지금 사회단체에 주고 난 뒤에 조사를 해 본 적 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실적을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실적 조사했는 내역을 다 자료 갖고 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그냥 문서로 받습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진이라든지 했는 실적을 갖고 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제가 그것 잠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예.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저가 지난 10월에 우리 예산계에 사회단체보조금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물론 관리는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운영실태를 좀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운영실태를 조사할려고 하니까 사업비가 좀 늦게 수령하는 단체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업비를 수령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수령해 가서 나오는 실적이 나오는데 그 관계 때문에 지금현재 우리 부서에서 일부는 조사하고 일부는 조사 안되어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하여튼 12월 25일까지는 무조건 조사를 해 가지고 갖고 오너라. 그래서 지금은 조사를 시켜놨습니다. 그것은 나오는대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가 조사를 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조사를 할 때 현지에 직접 나가든지 현지에 나갈 상황이 못되면 그 관련자료를 충분하게 예를 들면 사진이라든가,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해야 되지. 그냥 뭐 그냥 말만 듣고 말이야. 몇 회 활동 했다. 이런 것은 인정 안된다고 하고 제가 분석을 분명히 하라고 지시를 그래 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분석 지시를 해 가지고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뭐 실적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25일날까지 최종이요. 1차 해 보고 잘못되어 가지고 제가 재지시를 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몇 몇분들은 회의도 소집 안 되면서 회원도 없어요. 회의도 소집 안 되면서 매달 그것 받아서 어디 쓰는지 모르겠어요. 받는 사람도 누가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도 유명무실한 사람이 있는데 돈은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내 이해를 모르겠어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안 그래도 청장님도 그런 말씀 있었습니다.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제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청장님도 사회단체보조금이 뭐 일반 계추에 밥 먹는 것도 아니고 하면서 이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내년도 사회단체심의위원을 할 때 반드시 이것을 참조를 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 3,000만원 더 증액하는 돈 어디에 쓸려고 3,000만원 더 증액합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3,000만원은 지금현재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난해부터 계속 증액요구가 있었지만 지금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타구도 지금현재 우리보다는 계속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가 좀.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구에서 그래 타구에 비하지 마시고 우리 구에서 어디 더 필요해서 증액을 합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똑 어디 준다 하는 그것은 없고요. 전반적으로 지금현재 부족해서 실제 작년에 배정할 때도 막 자기들이 요구액이 예를 들면 1,000만원 같으면 저희들 300만원밖에 못줬거든요.
진구
허진구위원
여하튼 이것은 뭐 증액, 까는 것 우리 위원들 상의해 보면 되겠고 여하튼 1년 중으로 우리 예산 기획실에서 예산이 내려가면 이것을 어떻게 쓰였는가, 또 어떤 활동을 했는가, 어떤 실적이 있었는가를 문서로 받지 말고요. 문서와 같이 근거자료를 받으십시오. 근거자료를.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래 지시 해 놨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것을 잡아서 첨부를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다음에 본 위원께 한번 제출 한번 해 주십시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저가 보충설명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이번에 문서로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실제로 근거서류로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냥 말로 해 가지고 안된다. 정확한 근거자료를 대라. 안 그러면 예산편성을 안 하겠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아래 일주일 전에 그 제가 조사했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상당히 미비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뭐 해놨는데 이것은 안된다. 일례로 저가 구체적인 양식까지 그려줬습니다. 양식까지 그려 줘 가지고 이래이래 해라. 그리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직접 불러가 일 하든지 안 그러면 서류를 받는 것은 좋은데 서류 같으면 반드시 활동사진이나 뭐 있어야 된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렇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증명할 서류가 있어야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서 저가 분명히 내년도에는 예산편성할 때 이것을 반드시 참조하겠다. 이야기 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필히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그 위원님 저가 틀림 없이 그것을 할 참인데요. 증액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여하튼 점검하는대로.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만일에요. 저가 이야기 합니다. 만일 활동이 없는 단체는 예산이 남아도 안 주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필히 점검하시고 그것을 점검했는 자료를 본위원께 한번 보여주십시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사회보조금 새마을 뭐 바르게, 청소년 기타 대선 그 다음에 총선 그 다음에 각종 선거에 조직화하고 또 안 해야될 행동을 함으로 해 가지고 선출직에 있는 저희들까지 이 마음이 참 슬플때가 많아요. 왜냐 하면 이 무슨 봉사를 주도하고 앞장서서 이것이 희생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런 지역에 대한 어떤 봉사를 이것이 하라는 그런 단체인데 선거철에 꼭 앞장서 가지고 이 봉사는 안하고 딴짓하는 단체가 없지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지요? 그런 단체 이번 대선 때 선별하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무슨 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선거에 관여하고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 또 그냥 넘어가고 이런 것은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때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 단체가 그런 선거활동 이런 것 하면 안돼죠.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그래 안되는데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엄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슬픈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에요. 우리 위원들이 월급 하기전에 명예, 명예직에서 나름대로 역할이 분명히 있었고, 또 그런 분들도 저희들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어느 후보를 밀다보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경쟁하다시피 싸우고 그러다 보면 이 보조금이 봉사는 안하고 밥값으로 이 단결용으로 가다 보면 이 집단 이기주의가 생기거든. 그러다 보면 그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빵집이 A후보를 밀면 B라는 빵집은 B후보를 밀고 이 영업간의 경쟁을 유발한단 말이라. 기본 취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과거에 65개 보조금 받던 것이 지금 75개 단체에서 65개 받아 가거든. 그러면 돈을 자꾸 늘린다는 것은 내가 주장하는대로 하자면 물론 좋은 점 많아. 그러나 나쁜점은 지역에 이 패거리 주의를 유도하는 것에서 돈을 더 주는 것밖에 안된다니까. 이 관리를 잘못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선출직에 통장님들이나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청소년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엄연히 어느 당에 핵심간부로 있단 말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사표도 수리 안 하고 선거를 다 치르고 난 뒤에 그대로 또 유지하고 이래서는 이 봉사단체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지. 이것을 좀 선별해 줄 수 있겠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이번에 그 관계도 조사를 한번 하라고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 조사해야 돼요, 당연히. 선거 바로 직전에서 그러한 행동를 하는 자는 봉사직으로 앞으로 못한다든가. 뭐 이런 엄한 명령을 내려줘야 된다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저가 보충설명 좀 드리면 그 사회단체보조금이 자꾸 단체수를 늘리기 때문에 보조금액을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2005년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이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신화
강신화위원
타구 비교하지 마세요. 타구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어요. 그 물론 봉사를 독려하고 또 증대하고 또 발전시키는 것은 좋은데 역기능이 있단 말입니다. 역기능도 잡아 가면서 순기능을 발전시켜야 되죠. 대다수가 잘 하지만 한 두사람이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역기능은 패거리주의로 가고 지역주의로 가서 싸움을 유발시키고 동네 단합을 안 시키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서 내 동네에서 단체에 어떤 회장을 하나도 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뭐 단체를 만들어 놓으니까 정치할려는 사람이 그 단체를 또 만들어서 단체끼리 싸움을 일으키더라니깐. 그러한 패거리를 막아 주세요. 정치선거에서는 반드시 점검하시고 체크해서 막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기능적으로 갈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저가 앞으로 사회단체 물론 해당부서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괄하는 부서로서 앞으로 사회단체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도 협의 반드시 구에 의회 우리 운영행정위원회 간사님하고 운영행정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그 할 때 일단 조정을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제목 보조금에 대한 지원은 봉사단체로서의 어떤 면모를 살리고 그 다음에 패거리를 없애고 선거 패거리의 주목적이 선거에 동원되어서는 안된다는 것.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조사를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그것 꼭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
종호
김종호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강신화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사회보조금 단체장이 간혹 선거에 이용되는 경우가 저도 숱하게 봤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사실 좀 뭐고 단체장을 끝내고 선거에 이래 가입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단체장을 하면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저도 종종 봤거든요. 그 정말 모양새가 안 좋더라고요. 이 차후로 이것이 예산을 그 뭐고 사회봉사활동하면서 단체를 지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으로 인하여 힘을 과시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종종 봤기 때문에 저도 뭐 보충질의를 한 말씀 드렸는데 앞으로 차후에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총괄하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좀 한번 더 진짜 냉정히 판단해 갖고 한번 짚어주고 그리고 단체장 하면서 선거운동 이런 부분은 좀 안 했으면 그런 모양새는 뭐 선거하면 그 보조비 그것 갖고 밥먹고 다 해 버리고 그 힘은 힘 나름대로 과시해 버리고 실제로 이것은 진짜 이것이 뭐 사회 정말 봉사활동하는 단체인지 아니면 뭐 정치판에 뛰어들어 갖고 자기 힘을 과시하는 것인지 모를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좀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이번 조사 때 같이 조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실장께서는 앞으로 조례나 규칙으로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해 가지고 못을 박는 어떤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리고 실장께서는 아까 전에 허진구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은 허진구 위원에게만 드리지 말고 그것이 나오는 결과대로 우리 예결산 전 위원한테 한부씩 배부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
진구
허진구위원
실장님 어차피 말나온 김에 좀더 참고를 하시라고 본 위원이 아는 대로 또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동에 실정에 보면 자치위원회가 있고 방위협의회가 있는데 이 두 위원회는 동장이 관할동장이 관리를 합니다. 맞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방위협의회나 자치위원회는 지원금이 안 나가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안 나가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지원금이 안 나갔는데는 단체가 더 잘됩니다. 뭔지 알겠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은 동장이 관리를 하지만 이것은 동에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잘되나, 못되나 한명이라도 위원회는 동장이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인원에 구애되지 않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몸으로 봉사하는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저 모여서 서로 단합이 목적이고 자치위원회는 동과의 협력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하는 봉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운영이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달에 회비를 3만원씩 냅니다. 돈을 받는 단체 돈을 내고 하는 단체는 오히려 활성화가 되고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오히려 활성화 안 되고 있습니다. 뭔지 알겠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거꾸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현재 동네에 자율방범대, 청년회 이런 단체도 예전에는 저도 청년회 출신입니다. 예전에는 관에서 보조금을 받지 않을 때는 순수하게 우리 호주머니 털어서 일할 때는 일이 더 활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년회가 생겼고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생기고 난 뒤에 보조금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나니까 오히려 그 보조금에 더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바르게 이런 단체에는 보조금이 안 주니까 보조금 안 주니까 뭐 하러 해.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같은데는 구협의회에서 보조금이 구에서 우리가 구에서 나가니까 어차피 그것을 통해서 나가지만 뭐 보조금이 적다는둥, 많다는둥 거기에 대해서 만 더 회의를 하면 중점적으로 나오는 것을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자기 호주머니에서 동네에 어떤 일 할 것인가. 동네에 우리 지역에 보고 아니 도로가 더러우면 청소도 한번 하자. 아니면 벽보도 한번 떼자. 아니면 어디 뭐 자연환경도 쓰레기도 한번 줍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서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안 하고 보조금 적으니까 뭐 안 주면 말지 뭐. 그리고 바르게나, 새마을 이런데서 말입니다. 어떠냐 하면 구에서 협의회에서 주최하는 것은 해요. 그것도 억지로 합니다, 억지로. 저도 새마을회장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탈퇴를 했어요. 구 협의회 회의만 나가 가지고 떡 가면 다 되는 것처럼 동네에 나오면 그저 찬조 안 주면 찬조 안 주니까 동네에 뭐 따로 할 것 뭐 있나.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 아니면 자기 정말로 아이템에 의해서 회를 발전시킬 생각은 없다 이 말입니다. 참 딱한 거에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지원금이 나가고 잘 하라고 좀 보태쓰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실제 이 보조금 나가 가지고 이것가지고 다 회를 운영하지를 못합니다. 좀 도움을 줘서 그러니까 힘을 얻으라고 주는 것인데 그런 것 같으면 어차피 이래 되었는 것 동장을 통해 가지고요. 관할 동장 다 안 있습니까? 동장 통해 가지고 매달 한번씩 하든지, 어떤 방법하든지 간에 동장이 좀 간섭을 해서 동네에 정말로 거리도 깨끗하게 하고 뭐 벽보도 좀 떼고 둑에 나가서 참 정화작업도 좀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동장이 간섭을 하라고 하세요. 그래 가지고 실적을 문서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찍어와 가지고 첨부해 가지고 매달 그 분야에 새마을은 새마을이고 바르게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전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실적을 매달 우리 실장님이 총괄해서 받으세요. 그래야만이 억지로라도 그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전부 예산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라도 꼭 좀 챙겨 주시면 뭐 억지로라도 시켜야되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것 실적을 평가하라고 해놨으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좀 감시감독을 예산만 주고 그것으로서 끝냈다 하는 것이라. 예산 줬으면 결과물 받을 것 아닙니까? 결과물을 필히 챙겨 가지고 우리 어차피 오늘 여기에 위원회에 나오신 위원님 여러분한테 결과를 꼭 좀 해 주십시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저가 한가지 부탁 말씀올려도 되겠습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예, 말씀하세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물론 저희들이 총괄하는 부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관리하는 부서는 해당 부서입니다. 그 해당부서에 그 무슨 위원회 그것을 드릴테니까 위원님들이 그 부서에 예산 다룰때 그 말을 반드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
신화
강신화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0억인데.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을 놓쳤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것을 놓치고 가셨네, 그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지난해에 6억인데 올해 10억 편성했습니다. 4억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증액 편성했는 사유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05년도에는 16억을 편성했습니다. 06년도에는 10억, 07년도에는 금년도에는 6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마을에 조그마한 사업을 해결 많이 해야 되어서 저희들이 4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실장님 이 기획실에서 군계일학 카드중에 카드가 바로 이 카드인데 이 예산인데 왜 그것 슬쩍 빠지고 업무보고 합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니 빠진 것이 아니고요. 빠진 것이 아니고 그 4억을 증액했는데 그 원 뜻은 사업편성 골고루 가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지금현재 행자부에 우리 주성영 의원님이 행자부에 무슨 국장님을 통해서 예산을 많이 주라고 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주에 그것이 결과가 내려오지 싶은데 만일 그것이 내려오면 저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왜 그렇냐 하면 어차피 갑지구에 그 우리 주성영 의원님이 노력해서 예산을 따왔기 때문에 갑지구에 예산을 좀 많이 써야 된다 하는 것을 그것인데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신화
강신화위원
주민편익사업으로 내려왔어요? 지정되어 가지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니, 저희들이 갑지역에 뭔가 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찾아 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소규모사업 이것밖에 없어요. 소골목 사업.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000만원 동네에 편성하고 20개동에서 4억을 왜 6억이 남는데, 그지요? 이 6억을 잘 쓰면 아주 뭐 참 좋은 예산이고 그런데 나는 매번 이것이 청장이 어떻게 하나 싶어서 내 청장마다 큰절을 하면서 내한테 200만원 더 주십시오. 하고 내 농담을 했는데 다른 청장들은 다 200만원을 줬는데 이재만 청장은 안 주더라고 200만원을. 그것 참 의원이 풀경비 내한테 달라고 하는 의원은 강의원밖에 없습니다. 이래 이야기 하더라고. 그래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고 4억 해 놓고 과거에는 16억을 이 추경에서 또 얼마 올라오고 해서 16억을 했었어요. 문체회관에 10억씩 빚 갚다 보니까 안되어 가지고 10억이 내려왔는데 그러면 6억이라는 돈이 그 청장업무 추진비로 막 쓰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업무추진비 따로 있고 또 무슨 비 따로 있고 뭐 온갖 것 다 있으면서 이것이 그래 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이지 적어도. 왜냐 하면 대의정치 실현하는 의원들이 불요불급하게 유도리게 있게 청장하고 의논해서, 협상해서 쓰는데 제안은 청장이 하지만 예산은 의원이 하기 때문에 의원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나는 변함없어요. 지역내에서 쓰는 돈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저가 설명 좀 드릴까요?
신화
강신화위원
예, 그런데 막무가내 내돈인양 착각하는 것이 우리 이재만 청장이 아닌가 싶어서.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청장님 그래 안 하시고요. 지금 오해가 있으신데.
신화
강신화위원
나는 지금 오해하고 있거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오해가 있으면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금년도도 마찬가지이지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지금현재 기준은 이렇습니다. 지금 10억 편성했는데 물론 조금전에 이야기했지만 행자부에 돈 내려와야 저가 이것을 그한데 지금현재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단 금년도 수준에 해서 4억 더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은 갑지구에 이면도로에 일단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전부다 일을 추진합니다. 업무 조사를 사업을 조사해서 추진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이렇습니다. 방침은 6억에 대해서는 일단 건설과에 4억에서 건설과에 조사를 해서 하고 6억에 대해서는 4억은 동별로 2,000만원씩 해서 약 4억 그 다음에 구청에서 이 구청장 돈이 아닙니다. 구청에서 해당부서에서 사업 필요한 부서에서 2억 그래서 그래 편성할 계획입니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제안하는 업무 주민숙원사업을 6억을 쓴다 이말이잖아, 그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의 경계가 뭐에요? 구청입니까? 동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뭐가요?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우리 그러니까 청장 돈도 아니고 의원 돈도 아니고 그래 주민들 돈인데 주민을 위해서 써야되는 돈이 이것이 풀경비 6억이 그러면 의원이 제안해 가지고 구청장한테 한 200 내봐라 하면 그것 안 주면 그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 제일 우선적으로 써야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구청장님한테 제안할 사항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예를 들면 건설과에 예를 들면 4억이 예를 들면 저희들 이면도로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만일 그할 것 같으면 건설과에 예를 들면 각 동에서 전부다 조사를 할 것입니까? 예를 들면 갑지구 같으면 갑지구에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조사할 때 거의 형평성을 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조사할 때는 반드시 의원님한테 협의가 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형평성이라고 하는 그래 따지면 그러고 을구에 기반시설 안 되어 있는 인터로킹이나 아스콘이나 도로 아스팔트 까는 것은 우선이고 여기 동갑에 대한 문제는 그러면 돈 내려왔는 것은 쓸데 없는 돈에다 뒤집혀 가지고 쓰고 인터로킹 또 교체해야 되겠네, 그러면.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지요. 그리고 의원님하고 반드시 사업선정할 때는 반드시 의원님하고 상의합니다. 의원님하고 상의없는 집행은 할 수 없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내 하나 물어봅시다. 니 돈도 아니고, 내돈도 아니라 주민들 돈이다, 그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동장이 이것 내가 했다고 하고 사무장이 이것 내가 했다고 하면 그것 바라보는 의원들 입장에서 가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야 4년 임기 마치고 선거 때 참 지역현안에 관련해서 지역답변자로서 이렇게 예산을 했습니다. 한번 참 의정보고하는 것으로 우리는 끝나. 끝나는데 이런 동네 가면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직원이라는 사람이, 동장이라는 사람이 사사건건 다니면서 저것 내가 했다고 하고 이것 내가 했다고 자랑하면 그러면 예산편성하는 사람은 누구며, 예산 제안하는 사람은 누구며,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 사무장이면 사무장 했는 것이라? 그 예를 들어서 한번 물어보자고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저가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저가 행정경험을 그대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나는 직원 이하 청장이 전부다 자기 돈인양 이것 착각하는 것 같아서 내 이것 한번은 내 지적하고 넘어가야 돼. 안 그러면 예산 다 이것 삭감하고 목을 만들어 가지고쓰도록 해야되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그 동장님이나 사무장이 그런 말씀했다고 하면 동장, 사무장 자격이 없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자격 없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저는 동장을 할 때 이렇습니다. 저가 동장을 3년 몇 개월 했습니다. 한극수 의원을 모셨고 여러 분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저가 만일에 구청에 가 가지고 사업을 예를 들면 무슨 조그마한 사업을 한 300, 500짜리 예를 들면 예산계에 협조를 구해서 얻어왔다고 하더라도 저는 공개모임에 예를 들면 뭐 그 당시에 뭡니까?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그때 동정자문위원이죠, 그지요? 동정자문위원회 새마을 할 때는 반드시 가서 이야기 해줬습니다. 아이고! 오늘 저가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무슨 무슨 의원님이 우리 구청에서 이래 예산을 따줘서 우리 동네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니까 어떤 의원님은 영문도 모르고 갑자기 일어났 다가 하니까 박수 한번 합시다. 하니까 박수를 보내고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아이고! 동장님 저는 전혀 모르고 아닙니다. 결국은 의원님들이 예산 편성했는 것 아닙니까? 이랬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동에서 저가 반드시 그래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반드시 이것 참 이것 지적하세요. 그 왜 그렇냐 하면 상대적 빈곤에 대한 나의 겸손과 체면이 이 명예로워야 되는데 대의정치 실현을 위해서 뭔가 예산을 알차게 해야 되고 동네마다 가는 것에 대해서 어느 동에는 지역숙원사업이 한 6,000만원 드는 것도 있고 어느 동네는 인터로킹 교체 안 해도 깨끗한 것이 있는데도 저쪽 공사하니까 이쪽에도 해야 되는 것이라. 예를 들어 인도가 띠가 노란색깔이 있고, 빨간색이 있고 모양이 막 있는데 구의원 간다 같으면 마 그것 해달라 하는 심리가 생기거든, 그지요? 그러면 지역 이기심에 대한 내 골목에 대한 경쟁률을 다투듯이 하다보면 이 동구의 경제적인 발전에 대한 저해요인도 돼. 어떻게 보면은 동갑에 대해서는 안 해도 되는 문제도 해야 되고 동을에 대해서는 막 말로 비가 왔을 때 물이 철벅거려도 미 포장되었고, 미 인터로킹 되어 있는데가 많다는 것이지, 그지요? 그런 쪽에 예산을 차라리 그러면 목을 만들어 몰아가든지 해야 되지. 이런 것 안 해도 될 것을 해 놓고는 지역주민들이 해 달라고 한다고 공무원들이 해주고는 과장이나 계장이 해 주고는 그것 내가 했다고 내 자랑하면 그것 바라보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파요, 솔직히.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리고 나머지 풀경비중에 6억도 대표성을 가지고 청장도 선출되었지만 의원들도 대표성이 있는 거에요. 그래서 동의원이 아니고 구의원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그 청장한테 의논하면 한번 알아 봅시다. 의논해서 연구해 봅시다. 그리고 결정해 봅시다. 하고는 기획실장한테 의사타진을 해 줘야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안된다는 것이지, 내 말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지요? 청장하고도 의논하시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 다음에 동장하고도 분명히 전달하세요. 아니면 이것 목 자체 없애고 세부목으로 해서 지정으로 해서 쓸 수밖에 없어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저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 만일에 우리 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인데 의원님하고 상의없이 올렸다. 저가 아는 즉시 그것은 바로 예산배정을 안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리고 자기가 했다고도 이야기하지 마라해요. 자기돈 갖고 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도 내 돈 갖고 했다, 이야기 안 합니다. 그지요? 우리는 의정보고서에 한번 딱 등재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지요? 가슴 아프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도 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실장님 여기 162쪽에 청렴생활실천신고 포상금 하는 것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그것 아닙니까? 부조리 말그대로 하면 부조리 신고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아직까지 우리가 조례로 개정했고 했지만 실제로 한 건도 없습니다. 집행 했는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올해에 한 건 있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없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그냥 예산만 세워 놓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니지, 혹시나 만일 신고 들어왔다고 하면 저희들이 집행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비용으로 세워서 편성해 놨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 한 건에 얼마 줍니까? 신고 들어오면.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신고금액의 50배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신고금액 50배?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아! 신고금액의 5배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5배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이 꼭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청념을 강조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래서 우리가 조례로 편성 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했기 때문에요.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신고 들어오면 주고 신고 안 들어오면 안 주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신고 들어오면 저희들 조사를 해야지요. 조사를 해서 사실이 확정될 때는 저희들이.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이 매년 이것이 세워져 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매년 매년마다 이것이 세워져가 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지난해부터 되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지난해부터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자치월간 구독료 하는데 자치월간을 몇 권을 봅니까? 몇 군데 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이요. 자치학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학회에서 뭐 월간.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자치학회에서 지금 저희들 해당 과는 저희들 실하고 그 다음에 행정관리과하고 자치행정 관련 있는 부서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몇 개 사 봅니까? 한 개 삽니까? 몇 개 사 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한 개 삽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한 개 삽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자치행정학회에서 그 하는 것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혹시 잘 못찾아서 그런데 그 기획실에는 신문을 몇 군데 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신문이요?
진구
허진구위원
예.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예산상으로 저희 기획실은 3부가? 매일하고, 조선, 중앙 3부제? 3부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3개 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
창현
정창현위원
뭐 총괄적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2007년도 예산할 때 예산서할 때 재정자립도가 20.8%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예산 짜는 것이 17.7%가 되네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이렇게 많이 줄면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왜 이래 자꾸 줍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말 그대로 자체수입은 줄어들고.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더 줄어들 가능성도 또 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뭐 꼭 줄어든다 보다도 약간 가능성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내년부터는 또 우리가 지방세수가 늘어나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안심지역에다가 개발확보중이기 때문에 1, 2년후에는 또 우리 지방재정이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재정자립도가 하도 주니까 조금 우리 구의원으로서도 솔직히 걱정은 됩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뭐 17점 몇%를 가지고 뭐를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기획실도 예산 짤 때 좀 잘 짜주십사 하고 그리고 또 19.5%라고 하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19.5%인지, 17.7%인지 헷갈려 나도.
창현
정창현위원
지금은 17.7%이고 작년에는 20.8%.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추경했을 때.
창현
정창현위원
추경했을 때 하면.
신화
강신화위원
추경까지.
창현
정창현위원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추경할 때까지 또 1% 줄어버리고, 1% 줄어버리고 이렇게 예측을 못합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추경하면 조금 추경은.
창현
정창현위원
또 이번 추경 때 얼마나 줄는지 모르겠네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추경은 국시비 보조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래 뭐 그것은 국시비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자립도 이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사회복지비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요. 전체예산 규모에서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가 부담하는 비용을 자주재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창현
정창현위원
전에 과천시에 거기 가 보니까 80 몇 %, 90몇 % 이렇더라.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국비부담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 낮아지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 지방세 수입이 현격히 감소되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닙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
신화
강신화위원
정창현 위원님 보충질문 되겠습니다. 아니, 감사수준은 아니고, 그지요? 제가 기획실장님은 뭐 기획에 대해서는 달인이시고 또 훌륭하신 계장님도 있는데 내 이런 말씀 뭐한데 처음에 제가 들어올 때는 재정자립이 33.4%였어. 4대 의회 처음 들어올 때 지금 17.7%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러지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저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국비가 늘어나니까 큰 그것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청장이 의욕이 넘치고 일을 많이 벌리면 재정자립도에 예산이 부족하면 국비, 시비 다음 후타가 대응재원 전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은 이 많은 일을 해낼지 모르지만 다음에 못하잖아. 다음에 재정자립이 떨어지면 안 그래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 그런 경향이 미미하게 좀 작용이 되는 것 같은데 자꾸 청장이 의욕적으로 뭐를많이 하겠다 하는 것을 해서 재정자립이 떨어지면 빈익빈이 되는 것이라, 다음에는 자꾸. 맞잖아요? 재정자립도 떨어지다 보면 아예 국비가 이리로 내려오지가 않는다는 것이지. 교부금 하는 것이. 물론 정치적인 역량을 가지고 뭐 정치 시스템에서 돈을 가져오는 것은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은 내 인정하겠는데 그래 놓고는 청장은 자기 혼자 다 한다고 하니까 이것 조금은 자제시키세요. 기획실장님.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청장님 처음에는 모르시고요. 국비.
신화
강신화위원
진짜 모르고 하는 행정이라. 행정을 모르고 하는 행정이라.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지난해까지만 해도 처음 들어오셔서는 국비를 많이 따면 되는 줄 알고 그것을 아시고부터는 국비를 많이 안 따오시고 그럽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많이 딸려고 할 때 의원들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의원들 얼마나 가슴 아픈 줄 알아요? 내 오늘 가슴 아픈 이야기 진짜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국회의원하고, 시의원들한테 연결해 가지고 구의원들은 있는 재정 가지고 승인만 하면 된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더라고, 처음에.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우리 청장님 지금은 아십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것 미치겠더라니까 내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아십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이제 의원님들 중요한 것 알아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아십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왜 중요하냐면.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동구의 살림을 가지고 쪼개 가지고 10원이 있어야 90원을 받아 오는데 그것을 불요불급하게 쓰고 지역현안에 대해서 맞춰 쓰고 조정해서 쓰는데 의원들 말은 안 듣고 자기 혼자 막 자기 혼자 다 했는 것 같이 일을 하니까 이것 감사수준 아니라고 내 사전에 이야기 합니다만 행정권역에서 뭔가 효율성을 재고할려면 의원님들 말도 좀 들어줘야 돼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청장님은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막 국비 따오시면 되는줄 알고 이랬는데 지금은 아십니다. 아! 국비에는 구비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구 재정을 점점 어렵게 한다. 알고 계십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실장님이 그런 것을 잘 가르쳐 주세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의정계장 자리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설명)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여기 뭐 내용서면으로 보시고 그 몇 가지 질문할 것 있으면 질문하도록 그래 하지요.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 중간중간에 의문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계장 지금 나가면서 전년도에 사업이 없었는데 예산이 편성되었다든지 예산이 드러나게 과감하게 증액되었다든지 이런 분만 중간중간에 설명해 주시고 그냥 경직성 경비라든지 그런 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계장님 146페이지에 보면 우리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실에 의자가 25개 하는데 무슨 의자란 말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의자 위원님들이 지금 앉아 계시는 의자를 말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것이 노후화 되어서 교체시킬려고 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예, 그것이 구입이 한 16년 정도 사용해 가지고 많이 노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148쪽 쪽별로 해 봅시다. 하나 물어봅시다. 일반운영비에 의회수첩 제작하면 이것입니까? 계장님 이리로 한번 보세요. 이것 맞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예, 맞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이 8,000원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4,000원으로 제작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여기는 8,000원으로 되어서 300부 했는 이것 아닙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그것이 큰 노트로 할려면 한 그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에 할 때 수첩을 적은 수첩으로.
창현
정창현위원
예를 들면 저쪽편에 정보통신과에서 했는 것도 보니까 이것도 8,000원인데 이것이 왜 8,000원인가 싶어서 이것 몇 부 했습니까? 그것만 알고 싶어서.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예, 500부 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여기는 300부 되어 있는데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예산은 그렇지만 올해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고요. 올해.
창현
정창현위원
내년도 예산 이것은 뭐 올해 것 가지고 했는 것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예, 그렇지요. 이것은 금년도 예산으로 했는 것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금년도 예산으로 했고, 내년도 예산에는 내년도에 거기 또 하고 그럽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예, 내년도 할 때는 내년도 예산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2007년도 예산에도 매나 8,000원 안 잡히고 하여튼 예를 들면 300부 아니고 500부 했다 이 말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500부 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값이 어떻게 차이가 이래 나노 싶어서 그래 물어봤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의회방문기념품 제작해서 1,000원 해놨네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지금 몇 페이지. 예, 이것은요. 요즘 들어 가지고 올해 들어 가지고 각 초등학교에서 의회 방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의회를 방문하면 학생들한테 설명도 해 주고 하는데 갈 때 간단한 1,000원짜리 정도 되는 기념품이라도 만들어서 한 개씩 배부할려고 그래 예산을 잡았는 것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렇습니까? 여하튼 실용성 있게 그저 1회용 하지 말고 실용성 있게 해서 좀 적게 하더라도 실용성 있게 해 가지고 의회 방문했으면 그래도 참 이렇게 뭐 집에 놔두고 기념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해 가지고 맞춰 쓰십시오.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개수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알았지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계장 업무추진비 그 중간에 2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정활동 및 홍보업무추진에 대해 올해 2007년도 것 예산 집행되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예, 다 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다 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 자료 있으면 한 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여기 152페이지 법령추록구입비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법령추록은 법령이 바뀌면요. 우리가 법령책자가 지금 상임위원실에 하고 전문위원실하고 우리 사무국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전문위원실에 한권 하고 의회사무국 한권 이래 가지고 두권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해마다 법령이 수시로 바뀜에 따라 구입하는 도서구만 그지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진구
허진구위원
여기 대민활동비가 무엇입니까? 뭘 활동비를 대민활동비를 넣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어디 우리 직원들이 보수중에 대민활동비라고 수당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대민활동 나오는 것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것이 무슨 특수사업이 아니고요. 우리가 수당 내용에 대민활동이라는 내용이 수당에 되어 규정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것은 활동을 해야만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그렇지, 대민활동 그것이 무슨 직원들이 근무를 함으로서 대민들하고 접촉이 있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수당을 정해 놨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대민활동비라 하는 것은 활동이라고 하면 어디 파견을 간다든지 아니면 어디 뭐 대민활동하러 간다든지 봉사하러 간다든지 할 때 나가는 것 아니에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예,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대민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무슨 의미 있지 싶은데.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것은 허 위원님 그것은 법정경비입니다. 꼭 대민활동을 위해서 바깥에 나가서 대민을 벗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 정해 놨는 것이고 공무원들이 하나의 월급성 수당이라고 이래 보면 됩니다.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정경비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이 뭐 의회사무국에서 자유롭게 책정을 해서 주는 것 이런 것은 아니고 법으로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정해 놨는 그런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해하라고 하니까 이해하는데 이해 잘 안됩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파티션 구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파티션이 무엇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본회의장에 보면 우리 속기사들이 앉아 있으면 의자 옆에 있으면 옆에서 다 보입니다. 그래 가지고 대부분 의회에 가보면 발하고 몸체가 잘 안 보이도록 구입을 합니다. 막아 놓는 그런 장치입니다. 칸막이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한 가지 더 참고로 여기에 없으니까 하는데 전번에 우리가 타구에 의회에 방문해 보니까 시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못합디다. 못 하는데 그 스크린을 장치를 잘 해놨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박소영 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때에 뭐 우리가 빌려왔지 싶은데 조그마한 스크린 가지고 비쳐서 이래 보이는 그런데 의회에 그런 스크린 같은 것은 하나 마련해 가지고 우리 의정생활하는데 의원들이 자료라든지 또 우리가 현장에 답사했는 것을 비추어서 보고 현실감있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말 백번 보다는 현장보는 것이 제일 가깝잖아요. 그런 것 한번 설치해 보실 생각 없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예, 안 그래도 우리 운영행정위원회에서도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그것은 다음 우리 예산할 때 편성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구입하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것을 우리가 다른 목록에 좀 쓸 수 있는 비용이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을 하루빨리 좀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예, 고맙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장 자리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설명) 실장 203 업무추진비 있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것 올해 사용내역서 있으면 한부 좀.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드리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제출바랍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방금 여기 강대식 위원님이 했는 거기에 대해 한번 물어봅시다. 예를 들면 각종 행사생활 각종 활성화 추진하고 각종행사추진하고 뭐가 틀리는데 3,600.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360만원이요.
창현
정창현위원
360만원, 1,300만원 이래 놨습니까? 1,300만원에 대해 가지고 여기 설명을 좀 한번 해 봐 주세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이것은 말 그대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우리 구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의 홍보 그리고 원활한 행사추진을 위한 경비로 이렇게 봐 주면 되겠습니다. 월 한 100만원 좀 넘게 듭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들어도 이해를 안 가는데 대충 구체적으로 2007년도 것은 자료제출 해 놨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진구
허진구위원
173쪽에 한번 봐주시면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불로동 고분정비 부대비 100만원 해 놨습니다. 이 100만원 갖고 됩니까? 뭐를 하는데 100만원 듭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이것이 실제 뭐고 저희들이 우리 요율이 되면 평소 예산편성 지침에 그 요율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돈이지요. 이것은 그냥 당시 뭐고 불로고분군에 수시로 나가면 출장비라든지 안 그러면 수수료라든지 그리고 급식비 이런 정도로 실제로는 적습니다만 예산절감차원에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목록이 틀리네, 그러면 그지요?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목록이 틀립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어디요?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부대시설이 불로동 고분정비 부대비 100만원 해 놨는 것.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100만원이요.
진구
허진구위원
목록이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옻골전통마을 옻골 최씨종가집이 우리 시에서 지정이 그 뭡니까? 지정 몇호입니까? 옻골 최씨종가.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최씨종가요?
진구
허진구위원
예, 시에서 지정된 것이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다. 신청했는.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시에서 지정된 것입니까?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지정번호가 시 유형문화재 51호 되어 있네요, 보니까요.
진구
허진구위원
시 문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시 유형문화재.
진구
허진구위원
51호입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51호요.
진구
허진구위원
51호인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현재 시비도 많이 지원되고 하는데 지금 뭐 옻골 옛 담장 보수해 가지고 많이 잡혀 있네, 그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1억정도 되지요.
진구
허진구위원
예, 잡혀 있는데 그것은 정비도 되어야 되겠고 그런데 지금 최씨종가집에 갈려고 그러면 어차피 큰 반야월 동촌도로에서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정비가 형편없거든요. 들어가는 입구 말입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들어가는 길 정비 하고 안 있습니까? 지금현재.
진구
허진구위원
도로가 지금 앞으로 점차적으로 될지 몰라도 안에는 시설이 급하고 밖에서는 오히려 들어가는 입구는 시설이 굉장히 늦거든요. 뭐 정비가 앞으로 뭐 거기 철둑도 앞으로 걷히고 철로도 하니까 그것도 개선되겠지만 들어가는 입구가 상당히 쭉 부동까지 올라가는 입구도 그렇고 그 굉장히 시 지정문화재에 들어간다는 입구가 별로 깨끗하지 못하고 또 정비가 안되었어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지금 계속사업으로 안 있습니까? 도로개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구
허진구위원
들어가는 입구부터 정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식
강대식위원장
실장 그 지금 허진구 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저 전통옻골마을 다 가 가지고 그도로가 계속 정비되는 것이 아니고.
진구
허진구위원
들어가는 입구.
대식
강대식위원장
들어가는 입구 그러니까 우리가 국도에서 부동으로.
진구
허진구위원
반야월 국도에서 들어가는 입구.
대식
강대식위원장
들어가는 입구 거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큰도로에서 말씀이십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것이 보면 그 누가 시 지정문화재라고 들어가 가지고 들어가는 입구라고 이래 명확하게 마음이 깨끗하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도로 막히지요. 들어가면 적재물 많지요. 도로가 많이 굽어 있지요. 도로에 인도 정비도 옳게 안 되어 있지. 그러니까 안에도 알맹이도 물론 중요하지만 들어가는 이것부터 우선적으로 최종적으로 개선되어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실장님 그런 생각 못 가져 봤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 지금 안 그래도 여기 전통마을 안 있습니까? 관광 메소싱 해 가지고 둔산동 옻골마을 지금 70억5,000만원으로 저희들 계속사업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그 안에서부터 내려오는 도로가 거의 한 900여m 정도 지금 완료가 되어 있고 전체 한 1.7km 했는데 그것 지금 내려오는 지금 중이기 때문에 지금 내려오는 중이기 때문에 K2부대에서 도로까지 그것까지는 지금 아직까지 시에 예산 사정을 봐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많이 부족하죠, 그지요? 도로 정비 그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그것까지는 시에서.
진구
허진구위원
어차피 그 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우리 실장님 들어가는 도로도 하나의 관광지이고 하나의 시문화재 지정되어 있으면 어차피 그것도 하나에 포함된 일원에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그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해 두시고 하루빨리 들어가는 입구가 정비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부탁드립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창현
정창현위원
174쪽, 175쪽 이런 것을 보면 사찰보수 사찰 뭐 하는데 이 돈을 어떻게 정합니까? 예를 들면 1억이 든다. 그것을 어디서 관리를 첫째 관리를 하면 나중에 위탁은 어떻게 하고 계산 어떻게 나옵니까? 예를 들면 대웅전 보수가 1억이다. 그러면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구비 얼마다. 그러면 토탈 처음에 정할 때 어디서 어떻게 정해서 내려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이것이 예산을 계상할 적에 사업비 산정 아닙니까? 사업비 산정 아닙니까?
창현
정창현위원
사업비 산정하는 몇 대 몇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1억이 든다, 5억이 든다. 보수하는데 얼마 하는 것 이 계산 잘못하면 얼마만큼 또 구비가 들어갈지를 모르는데.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산출기초라고 안 합니까? 제일 처음에 할 적에. 산출기초 제일 처음에 그 뭐고 대웅전할 적에 몇 억 드는 것이 어떻게 드느냐. 그것 안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문화재위원들이 문화재위원 그분들이 한번씩 내려옵니다. 와 가지고 대웅전에 문화재 보수할 경우에는 견적이 대강 나옵니다. 설계견적이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견적이 나오면 마지막에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다 하고 나면? 예를 들면.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사업 시청에서 하지요. 시청에서.
창현
정창현위원
예?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시청에서 사업을 진행을 저희 동구청에서 하면 우리 구청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그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죠.
창현
정창현위원
관리를 할려고 하면.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동구청에서 하면 전문가가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우리 여기 나름대로 여기 감리하는데 토목, 건축도 있고 전기도 있고 있습니다. 감독관이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런데 나 항상 이런 것이 보면 절에 보수하는데 보면 대웅전 1억 하면 하고 또 남을 수도 안 있겠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집행 잔액은 반납해야지요.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납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뭐 서류상 맞으면 그만이고 그렇겠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아니지요.
창현
정창현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예를 들면 여기 전통 사찰 유지보수에 보면 국비, 시비, 구비가 있는데 이것은 몇 대 몇 얼마하는 것이 딱 정해져가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은 지침에 아까 방금 설명 안 드렸습니까? 그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국비40, 시비20, 구비20 자비 20%인데 자부담은 20% 더 들 수 있다. 그것을 제가 방금 보고 드렸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 뭐 예를 들면 여기 동구에는 절이 이렇게 많은데 구비가 어차피 또 따라가는 것도 많으니까 좀 적게 낼려고 할 수는 없습니까? 책정되었는 것이 보면.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이것이 저희들이 동구에 할 수 있는 절은 전통사찰에 해 가지고 6개 절밖에 못합니다. 다른데는 안됩니다. 저희들이 방금 보고식으로 동화사, 파계사, 부인사, 북지장사, 관음사, 관암사에만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지 다른 절에는 안 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웅전이 부수어졌다. 뭐 변소가 화장실이 부서졌다. 하면 우리 그 해주세요. 하면 해달라고 하면 나와서 또 계산해서 그래 합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것도 다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도 문화재청이나 문화관광부에 예산의 사정을 봐 가지고 이것이 내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리고 급한 사업이 있으면 그때 주는 것이지, 꼭 부서졌다고 당해에 바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를 그때도 문화재청에서 심사를 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서 나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동구에서도 여기 문화재를 관리를 잘하면 돈이 좀적게 안 들겠나 하는 그 마음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동구 합창단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좀 예산이 감소되었네, 그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올해.
진구
허진구위원
감소된 것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내년도에 좀 절감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렇죠, 내년도에 그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내년도에.
진구
허진구위원
자꾸 착각하네. 감소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여기 보면 안 있습니까? 작년에 올해는 합창단복이 있습니다, 단복. 옷, 옷도 매년 못해 주니까 내년도에 단복을 삭감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 그것 때문에 감소되었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동구 합창단 뭐 활동내역을 여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한번 볼 수 있도록 지금까지 되었는 내역을 하나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제가 앞전에 문화회관에서 합창단 그때 뭐 행사 있었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정기연주회요.
진구
허진구위원
한번 참여해서 어떤 팜플렛을 한번 봤는데 우리가 그분들도 하나의 봉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동구에 대표적인 그러한 합창단을 구성해서 잘 이끌어나가고 또 잘 연습을 많이 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성적도 거두고 우리 대표적인 그러한 뭐 좀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래 약력을 쭉 본 결과는 우리가 갈고 닦은 실력을 우리가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적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정하게 프로그램 해 가지고 뭐 큰 대회만 나가고 또 큰 행사만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래 자주 못봐서 그런 것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그 잘 다듬고 또 소질을 잘 개발해놨는 것 우리 주민들이 뭐 이렇게 조그마한 많이 볼 수 있는 많이 와서 참여해 가지고 많이 그 기량을 선보일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해야 안 되겠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금 우리 4층 강당 같은데 어른신들 대학에 대학 같은 데도 한번 참여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노래도 한번 불러 드리고 또 큰 행사 있으면 그런데도 한번 와서 우리 참 잘 다듬어 놓은 그 기량을 선을 자주 보여 준다면 주민들이 보고 즐겁고 또 하나의 볼거리도 될 수 있으니까 아! 동구에서 합창단이 이래 구성해서 우리한테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되겠나 싶은데 활동영역이 좀 적다. 뭐 쉽게 말하자면 관계기관에서 구에서 대표하는 사람들은 자주 접하지만 서민들은 볼 기회가 적다 싶은데 활동을 하는 것을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주민들과 같이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합창단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좀 참고를 하시고 2008년도에는 보다 주민들 곁에서 합창단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 드니까 한번 참고로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정창현 위원 되었습니까?
창현
정창현위원
예, 뭐 같은 것인데 안 그래도 합창단에 1년에 구청행사 몇 번이나 현황이니 뭐 제출할려고 해서 뭐 중복에 의해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간단하게 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보고로 해 주세요. 그러면 합창단 행사 구청행사 몇 번하며, 그래 합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꼭히 뭐 구청행사 뿐만 아니라 우리 방금 허진구 위원 말씀대로 우리 합창단이 필요한 곳이면 항상 거의 갑니다. 거절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합창단들이 와 가지고 이 행사에 와서 좀 해달라고 하면 거의 해줍니다. 그리고 저희 합창단이 매주 1회 연습을 합니다. 월요일날 오후 2시에 합니다. 정기적으로 합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또 특별연습도 하고 그리고 각종 대회 참가같은 경우에는 올해만 하더라도 한 4회정도를 했습니다. 4회 지금까지 4회정도 했고 그리고 합창단 세미나에 가서도 그것은 대회적입니다. 그 별도로 자기들끼리 대회를 합니다. 그러면 매달 대회적인 것은 한달에 1회꼴 정도는 갑니다. 4회 연습하고 1회는 각종 대회를 나가신다. 이래 보면 됩니다. 각종 대회에 나오고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데 그리고 또 우리 행사에 필요한 곳에는 이때까지 가능하면 아니라 거의 100%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허진구 위원님이나 우리 꼭 필요한 분 계시면 지역에 필요한 것 계시면 저희들한테 연락하면 행사가 같이 중복이 안되면 거의 간다는 것을 먼저.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2007년도에는 몇 번이나 나갔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이 수치가 안 있습니까? 저희들이 통계를 안 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물론 연습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한 달에 몇 번, 일주일에 몇 번 되어가 있는데 각종 대회나.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비공식적으로 많이 나가니까 안 있습니까? 비공식적으로 그 어디 필요하면 나와 달라고 하면 나와 주고 그런 것이 많이 있으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어디 나간 것은 자료 있지요? 우리 어디어디 갔는 것 있지요? 자료를.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대외적인 각종 대회 참가.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뭐 하여튼 동구합창단이 참여했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리고 우리 행사했는데 그것은 나와 있지요.
진구
허진구위원
참가했는 행사 횟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그런 것은 나왔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영 모르게 나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렇죠.
진구
허진구위원
그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아까 전에 자료요청을 해 놨고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꼭 위원장한테 호소를 하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허진구 위원이 이야기한 동구합창단 활동 내역자료에 대해서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수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실장님 팔공산 단풍축제, 갓바위 축제 500씩 깠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줄였는 이유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계상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지금 기획실에서 이래 좀.
수환
차수환위원
이것이 1,000만원 해도 1,500을 해도 이 사람들 자부담이 거의 1,500, 2,000만원씩 하고 있는데 500씩 도로 줄이면서 또 없던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 놔버렸는데 이것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해가 왔기 때문에 검토가 되었는데 이 500씩 깠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래 기획실에서 이래 올릴 때는 그러면 공보실에서 1,500을 올렸습니까? (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원래 저희들이 축제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팔공산 1,500만원, 갓바위축제 1,500만원 그리고 이것이 뭐고 용암산성 옥천문화재 500만원 해서 3,500입니다. 500인데 지금현재 전체 축제는 그 내년도에 4,000만원입니다. 행사예산이 4,000만원인데 실제 500만원이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아니 전체 말고 내가 하나 하고 싶은 말은 그지요? 작년에 옥천제하고 갓바위 팔공산 이것을 가지고 했었는데 없는 것이 생겼단 말입니다. 없는 것이 생기면서 기획실에서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이것을 예산을 줄였습니까? 안 그러면 처음부터 공보실에서 1,000만원 올렸습니까? 1,500 올렸는데 깠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기획실하고도 전체 예산 사정이 내년도에 예산은 올해 수준으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3,500정도 했는데 지금 각 지역에서 또 축제가 많이 요구가 있습니다. 요구가 지금 뭐 동촌인의 밤, 리버파크 가요제 그리고 저 뒤에 보면 팜스테이 달빛축제 그 올해 없는 축제가 자꾸 들어 옵니다. 들어오니까 축제에 대한 행사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좀 조정할 필요가 안 있나 싶어 가지고 3,500 범위에서 할려고 하다가 더 해 가지고 500을 더 증가해 가지고 지금 여기 4,000정도로 했는 것이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 갓바위축제라든지 팔공산 단풍축제 같은 경우에는 전통이 한 4년, 하나는 10년 정도 됩니다만.
수환
차수환위원
물론 동촌인의 밤 이 노래자랑도 저도 뭐 이것 수년간 이것이 애초에 이런 식으로 막 올라오면 불로동에도 이것 한 3회를 하다가 그 당시에 뭐 선관위 못하게 해 가지고 제가 3회를 추진하다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이 동촌인의 밤 횟수나 우리 불로봉무 도평인의 밤 행사나 횟수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런 경우는 장기적으로 해왔던 사업은 관계가 없는데 이것 뭐 운영행정위원회에 충분히 다루었던 문제이니까 더 이상 말은 안 하겠는데 단풍축제나 갓바위 축제 500씩 줄인 것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한번 해 보고 다음에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진구
허진구위원
실장님 찾아가는 음악회가 올해는 올해도 매나 2회 했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1회 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1회 했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올해 1회는 그러면 문화회관에서 했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수능생을 위한 그 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수능생이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이번에 특히 대선이 있기 때문에.
진구
허진구위원
한 몇 명 왔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이번에 한 1,200명.
진구
허진구위원
학교로 초청장을 나가게 해 가지고 했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학교 초청장.
진구
허진구위원
올해는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내년에는 가능하면 그 지역에 적당한 장소에다가 그리고 근접성이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이 또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선별해서 할 계획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이 음악에 대해서 나가는 시스템은 뭐 어떻게 구성되어가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그 당시에 세부계획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또 새로 만들고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선정해 나갑니까? 지역에서 요청하면 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어떻게요?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요, 우리가 그냥 무작위로 선정해서 갑니까? 아니면 요청하면 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아니 아니요. 저희들이 이야기 안 합니까? 지역에 좀 근접성이 있고 또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올 수 있는 장소 예를 들면 뭐 봉무공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봄에 봄날 찾아가는 음악회 이런 것 상당히 좋은 봄철에 하는 것이 많으니까 그리고 거리도 가까우니까 예를 들면 그런 장소 채택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창현
정창현위원
동네체육시설 대상지는 어디이고, 어떻게 정합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지역시설이요?
창현
정창현위원
동네체육시설 181페이지.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3,000만원 말씀이지요?
창현
정창현위원
예.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보수공사하고 이것은 소규모 긴급수선비 다 됩니다. 간단한 장비교체, 안 그러면 소규모 수선비입니다. 그런데 긴급.
창현
정창현위원
소규모 수선비.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예비적 성격이다. 그래 됩니다. 큰 뭐 어떤 장소를 정해 가지고 큰 체육시설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한 시설 안 있습니까?
창현
정창현위원
그것입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리고 스포츠 클럽 시범운영하는 이것은 뭔 어떤 것인지 이야기를 한번 해 봐요. 이해를 잘 못해 가지고.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안 그래도 저희들.
창현
정창현위원
대충 설명해 주세요. 내 혼자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스포츠 클럽하면 이것은 저희들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여하튼 중간과정이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동구에는 금호스포츠 클럽이라는 명칭을 명명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테니스, 농구, 풋살, 게이트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스포츠클럽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 개념은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중간접점이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이 생활체육을 좀더 전문화 시키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냥 이분들 중에서도 잘하시는 분은 생활체육에 가서 지도도 좀 하고 그런 측면으로 보면 됩니다. 뭐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설명은요.
대식
강대식위원장
정창현 위원 이해가 되었습니까?
창현
정창현위원
잘 이해가 잘 안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잘 안돼요? 그러면 또 실장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스포츠클럽하면 이것이 개념이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엘리트 체육은 전문체육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활체육은 그냥 즐기는 체육이란 말입니다. 아무나 가서 할 수 있는 체육 그 중간 접점을 육성하기 위한 스포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트보다는 못하고 그리고 생활체육인들보다는 스포츠를 좀더 하는 그런 분을 위한 스포츠 클럽을 운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분들 육성하고 난 뒤에는 이분들이 생활체육회에 가서 다시 지도도 해 주고 저변을 할 때 쓴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원도 보면 근 우리 5,000만원으로 한 200명 정도 저희들이 육성한다. 이 말씀입니다. 종목이 테니스, 농구, 풋살, 게이트볼 그래 게이트볼에서도 한 6개월 운영해 가지고 이분들 중에서도 우리가 가르쳐 가지고 좀더 실력이 있는 분을 가르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대충 이야기는 알아 듣겠는데 종목선택을 아주 잘 해야 될 것 같네요. 예를 들면 게이트볼을 한다든가 해서 무슨 아마추어하고 프로하고 중간이 나오겠으며 이것은 잘못하면 중복도 되고 돈이 잘못하면 정확하게 잘 쓰일까? 조금 걱정은 됩니다. 앞으로 이것 좀 잘 좀 연구해서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대구FC출연금 그러면 타구에는 어떻게 됩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지금현재 예산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창현
정창현위원
작년 기준으로 하면.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작년같은 경우에는.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은 뭐 재정자립도니, 뭐니 부자동네는 조금 더 내고 그런 것이 있어야 안 됩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이 없는데도 우리보다 더 내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동구가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서구도 안 했고 남구도 안 했는데 중구는 3,000만원 출연을 했습니다. 저희들 예산 사정이 안 좋습니다만 북구도 그 실제 올해 예산사정이 저희 동구보다 못합니다. 그렇지만 올해 5,000만원을 출자를 했습니다.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은 저희들보다 예산 사정이 좀 나으니까 낫다 치더라도 5,000만원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내년도에 예산 계획은 그 중구가 3,000 만원인데 타구에는 다 시에 어떤 출연요청에 의해서 5,000만원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물어보니까 지금 예산이 심의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떤 구청은 2,000만원 하고 어떤 구청은 2,500하는데, 어떤 구청은 5,000만원 하는데 아직까지 심의를 해 봐야 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탁하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에 우리 저희들이 5,000만원 출연해 주시면 저희들이 타구와 어떤 형평을 맞춰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예산 요구를 꼭 신경 쓰셔 가지고 꼭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동구같은 경우에는 구비가 체육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으로 그것이 안 있겠나 싶어 가지고 당부 드리고 부탁드립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정창현 위원 되었습니까?
창현
정창현위원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왔는 것을 이것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 잘 알았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진구
허진구위원
실장님 카누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께요. 카누팀이 이것이 뭐 간혹 현수막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 구에서 그냥 어떻게 합니까? 전국적으로 시군단위는 무조건 하는 것 운동부가 하나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여기에 저희들이 강제조항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실업팀을 운영함으로 해서 저희들 보통교부세 교부금 산정을 안 합니까? 매년 우리 구에도 한 500만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거기에 실업팀 하는 자체가 산정 지표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저희들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것이 실업팀이 또 없으면 또 보통교부금 이것을 할 적에 저희들이 또 그만큼 또 손해를 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인으로 봤을 때 이것으로 서민들이 볼 때는요. 카누팀이 뭐를 잘 내용도 잘 모르는 사람도 많고 카누팀이 저것을 해야 되느냐. 뭐 저것이 구청에 뭐 어떤 것은 구청장이 뭐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냐.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있던데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운동종목을 하나 갖고 있음으로 해 가지고 교부세 받는데 이득이 된다 이 말이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여러 가지 또 그리고 또 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카누라고 하는 자체가 전국적으로 또 알아 줍니다. 알아주고 또 여러 가지 지원도 이래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많습니다. 얼마전에 우리 카누 숙소 같은 경우에는 그 6억정도를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한 몇 년전에 짓고 그 땅을 사 가지고 짓고 그래 있습니다. 그래 있습니다. 자산취득도 우리가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무튼 일반서민들이 볼 때는 거리가 좀 먼 종목입니다. 종목자체가.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저희들 할적에 저희 동구청에서는 금호강이 있기 때문에 그 카누팀을 하자. 해 가지고 그래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호강.
대식
강대식위원장
실장 혹시 우리 8개 구군 단체에서 지금 기 시행하고 있는 이 실업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8개 구군이 공히 한 개의 실업팀을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우리 허 위원이 좀더 참고자료로 더 도움이 되게 8개 구군 지금 실업팀 운영하고 있는 그 내역서를 허진구 위원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그 자료를 바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것 보시면 우리 허 위원님이 충분하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진구
허진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보고사항에 축제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지역에 많은 견문도 봐야 되겠고 또 견문도 쌓아야 되겠고 또 현재 남 하는대로 그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그것 때문에.
진구
허진구위원
여러 가지 견학을 많이 보고 또 장단점을 파악해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끔 또 우리 지역실정에 알맞은 그러한 축제를 만들어서 정말로 주민들이 다 함께 참여하고 또 조금전에 회의가 열리기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얼마전만 해도 포항에 불꽃축제할 때 우리 내가 사는 방촌지역에서도 차를 타고 밤에 많이 갑디다. 제가 사진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뭐 각종 사진을 찍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 어디 가느냐고 물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더라고요. 그래 심지어는 거기 가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차를 대 놓고 차 안에서 자고 식구들이 다 갑디다. 봉고차도 끌고 가고 해 가지고 많이 가더라고요. 가서 차 안에서 자고 거기서 바로 구경하고 이렇게 상경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에는 보면 뭐 포항에는 뭐 80만 인구가 80만명이 이래 왔다갔다 이렇게 하던데 우리 구도 이렇게 대구시 전체라도 또 인접 영천, 경산이 뭐 청도 이 정도 30분 다 30분내 거리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인파들이 축제기간에는 많이 동구에 많이 와서 보고 즐기고 또 마음껏 이렇게 동구홍보를 하게 되면 더 없이 좋은 기회가 아닌가. 우리도 여기 보면 가까운 유원지 같은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또 문화실장님이시니까 그런 쪽에서 많은 아이템을 개발하고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축제를 열 때는 정말로 축제를 받고 또 수고했다는 정평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문화공보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장 자리하여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정창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방금 포상금도 있는데 239페이지 봐도 또 포상금이 있거든요. 239페이지 밑에서 둘째.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이 포상금, 포상금 전부 이렇게 해 놓으니까 헷갈려서 잘 모르겠는데 같이 해 가지고 액수를 올리면 되고 기준이 무엇이고 설명이 같이는 할 수 없습니까? 이것은?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이것은 그 세입관리하고 이것이 예산 품목이 이래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징수하는 것 따로 또 부과하는 부분 따로 이래 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래 그렇습니다. 직원도 그쪽하고 이쪽하고 갈라져 있고.
창현
정창현위원
뒤에 것은 징수이고, 앞에 것은 뭐라고요? 부과입니까? 아닌데.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우리가 세무 부과할 적에 보면 통상 숨은세원 발굴하는 것, 부과하는 것, 징수하는 것 일단은 올해 내년부터는 세외수입하고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가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거기 세목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같이 포상해서 같이는 안되고요?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그것은 세목이 틀립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세목이 틀립니까?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나는 이것도 포상, 저것도 포상이라서.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이해가 되셨습니까?
창현
정창현위원
옳게 안 되어도 그냥 대충되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아니 이해 하시고 넘어가셔야지.
창현
정창현위원
이해는 했어.
대식
강대식위원장
됐습니까?
창현
정창현위원
예, 그런 것.
대식
강대식위원장
과장 지금 교통과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PDA 사 놓고 지금 쓰지 않는 PDA가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이 구축되어 있는 체계 자체가 우리 세무과에서 쓰는 것하고, 교통과에서 쓰는 것하고 이것이 서로가 상이한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개 사놓고 그냥 이래 방치해 두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꼭히 이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 쓰는 교통과의 그 체계 구축체계가 우리 세무과하고 사용해도 별 뭐 이래 틀림이 없다면 그 교통과에 것 두 개 달라 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마침 이것이 우리 상임위원회 거치면서 제가 이것 못봤던 부분인데 마침 오늘 내가 들어보니까 있는데 안 쓰는 것 묵혀놓기 보다는 그것이 구축체계가 같다면 사용해도 무방하다면 뭐 굳이 사 놓고 안 쓰는 것 그것 받아 가지고 두 개 쓸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안에 구축체계는 뭐 별 상관이 없다고 제가 보여지거든.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혹시 있으면 우리 그것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것은 현재 좀 노후 되어 가지고 새로 올해 두 개쯤 했는데 교통과의 것도 현재 시스템은 우리 것하고 교통과하고 지금 좀 틀립니다. 왜냐 하면 교통과는 교통과 체납 뭐라고 하나? 주차위반 그것만 전문으로 했는 우리 사양이 좀 틀리는데 그것이 호환이 가능하면.
대식
강대식위원장
혹시 그것이 되게 안 틀린다면 받아서 쓰는 것도 뭐 예산 절감차원에서 괜찮지 싶어요.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당장 확인해 보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포상금에 보면 숨은세원 발굴 포상금 해 가지고 이렇게 800만원 집행이 되어 있는데 지금 숨은세원 발굴을 현재 어떤 시스템으로 해서 어떤 그 현재 지금까지 경험을 좀 갖고 있는지.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그것은 우리 세무과에 세무조사계가 있습니다. 세무조사하고 자동차세 같이 하는데 세무조사계에서 평소에 법인 조사 갔을 때 각종 취득, 등록세에 거기에 대한 것과 그 다음째는 우리 지방세는 현안과세이기 때문에 당초 건축물 같으면 건축물 대장에 있는 것은 다 하는데 무허가건물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무단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경우에 있는 경우를 해서.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까지 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뭐 구체적으로 한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상임위에서 보고는 했습니다만 올해는 특히 안심에 주공에 같은데 그런데 25억 정도를 우리가 집행.
진구
허진구위원
뭐 숨은 것이 그렇단 말입니까? 안 드러난 것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물론 그것은 법적으로 법개정과정에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세무조사에 25억8,000만원 거의 26억 정도를 그래.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이 그 숨은세원 발굴해서 팀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그것은 사실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 전체적으로 세무조사 부과팀한테 개별적으로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그런 팀.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그런 팀이 몇 분 되어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세무조사는 전담으로 하는 한 2명이 있고.
진구
허진구위원
숨은세원 발굴하는 팀이 몇 분되어 있어요?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거기에는 순수하게 두 명이고 나머지도 부과업무는 맨 숨은세원을 순수하게 조사팀은 둘이고 나머지는 지역별로.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두 분은 항상 우리 동구 전체에 숨은세원 발굴에 대해서 항상 그에 대해 중점적으로 하시겠네?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그것은 법인세무조사에 대해서 둘이고 나머지는 지역별로 부과업무 중에서 구역별로 뭐 동별로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 잘하시는 분한테는 포상금이 나간다. 이 말이지요?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 올해 다 지급되었습니까?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현재는 한 600만원 정도가 지급되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지급되었습니까?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사실 뭐 이것은 그런 차원도 있지만 사실 지방세에 대해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옛날부터 부정적인 이미지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당을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타구에도 타 자치시도에도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차원도 있고 실제적으로 했는 것에 대해서 지급한 경우도 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과장 자리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우리 구에서 가장 중심에 서서 모든 것을 운영하신다고 고생이 많은줄 믿습니다. 그런데 방금 설명하신 대로 청사에 대해서 안내도우미가 현재 작년부터 참 올해부터죠?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올해부터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청사를 마련할 때부터 청사 안내 및 도우미를 한다 할 때부터 나름대로 얼마나 잘할 것인가 싶어서 기대가 상당했고요. 그리고 잘 하리라 믿었는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도 여러 사람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그 우리 직원이라든지 또 모든 민원인들 오실 때 반갑지 않는 그러한 손님맞이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간혹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교육을 계속.
진구
허진구위원
간혹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마음에 우러나게 손님을 맞이하는 것과 억지로 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은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가 한번 웃어주는 것도 자발적으로 기분이 좋아서 웃어주면요. 상대방 받는 이미지도 좋지만 억지로 웃으면 오히려 사람보고 이렇게 맞이를 잘 안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 생각뿐만 아닙니다. 많은 여러 사람들의 귀와 입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가 차라리 없는 것이 낫겠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첫 어디든지 상가에 물건을 사러가도 그 주인이 사람을 맞이할 때 참 반갑게 맞이해서 말한마디 행동 한마디라도 하면 기분이 선뜻 좋지만 억지로 지나가는 소리로 이렇게 인사를 한다면 그것은 물건 살 때 아무리 그 집에 물건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진가가 별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도 차라리 이만한 예산을 써 가면서 그 두분이 근무를 하시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볼 때 민원인이 볼때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그분들한테 대단히 미안한 소리입니다만 즉 본 위원이 볼때는 차라리 우리 공무원들이 오히려 조금 수당을 좀 주더라도 말이지. 돌아가면서 우리 여기 구청에 근무하시는 한 600여명 공무원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하는 우리 과장님선도 빼고 그 실무책임자까지 구성한다면 돌아가면서 남자 여직원, 여자 여직원 한명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안내석에 서서 돌아가면서 한다면 뭐 몇 개월만에 한번 돌아올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친절히 안내도 하고 더욱더 민원인이 와서 어느 부서에 가야 되느냐. 이것은 뭐 어떻게 되느냐 물었을 때 근무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친절할 수 있고 또 안내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라든지 이렇게 민원인이 봤을 때 더욱더 보는 시선이 아! 공무원들이 참 이만치 친절해지고 이만치 안내를 해 주는 구나. 심지어 참 엘리베이터 탈 때도 따라가서 버튼도 한번 눌러주고 2층에 올라갈 때는 손을 잡고 가서 연세 많은 분들한테는 안내 문 앞에까지 안내도 해 줄 때는 참 고맙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 이만한 경비를 덜 들이고도 충분히 우리 도우미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우리가 소화해 낼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친절한 직원이 아주 정성을 가지고 근무를 하면 지금 있는 여직원보다 훨씬 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부서에 여건이 물론 몇 달에 한번씩 돌아옵니다만 인력을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직원이 다 친절 물론 다 친절 해야 되는데 그 성격에 따라 가지고 다 모든 사람이 친절하다고는 볼 수도 없습니다. 물론 기존에 업무를 하는 것하고 거기서 안내하는 것 하고는 업무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 일리는 있습니다만 직원이 근무하는 데는 조금 더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요. 일단은 저희들 지금 근무하는 직원이 그 사실 저희들 봐서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계속 교육도 하고 표정관리하는 것 그 다음에 업무에 대해서 안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각종 자료를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좀 있으면 그것은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하여튼 개선해서 표정자체가 정성을 가지고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민원응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여하튼 방법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아니면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한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이것 자체가. 차라리 우리가 거기 반갑지 못하고 또 기분이 산뜻하지 못한 그러한 도우미 안내를 받을밖에는 차라리 없는 것이 안 낫나. 그런 생각이 실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아니면 정말로 과장님이 굳이 뭐 이렇게 개선해서 해 보겠다면 정말로 지금 은행권에 가보세요. 모범은행권에 가보면 거기 뭡니까? 고지서 하나 내러 가면 아! 여기 예금 한번 하러 와야겠다.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예전에 조흥은행하는데 가 보니까 그것 예금하러 간 것도 아니고 고지서 하나 내러 갔는데 다음에 내가 돈이 있다면 여기에 한번 오고 싶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그럴 때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우리가 이것 그분들이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분들의 목적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도우미 역할 얼마나 잘하느냐, 그것이 목적 아닙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서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렇게 안할 바에는 차라리 그것을 철거시키는 것이 낫고 차라리 우리 당직실에서 혹시 묻는 사람 있으면 안내를 해 주는 것이 낫지 굳이 이중적으로 있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들 눈에 띄지 않는 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를 갖다가 활용하는 분들이 젊은분들은 자기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만 연세 많은 분 이런 분 오시면 그 안내에 가 가지고 직접 발급도 대신 해 주고 이런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여하튼 그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없으면 이것은 언제라도 이것은 아마 예산 편성 안될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아시고 과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하여튼 예산을 주시면 저희들이 친절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하여튼 타구청에 제일가는 그런 민원 안내도우미가 되도록 한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 좀 잠시 할까 합니다. 본 위원도 쭉 지켜봤는데 물론 도우미 역할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보니까 3,300 되어 있는데 그 한달 평균 여성근로자가 137만5,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나가는 것 보니까 그런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안내도우미가 금전을 따질 수는 없지만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갖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무의미한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럴바에는 뭐 관계공무원들 설정해 가지고 일일도우미를 한다든지 이런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훨씬 더 도우미 역할보다는 구청 안내하는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런데 과거에 그래 민원실 내에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저희들 생각만큼 또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또 그렇지 않은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 그래 뭐 담당제로 하면 뭐 사명감도 있을 것이고 구청 안내 하는 것도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런데 뭐 공무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명감을 근무를 해야 됩니다만 본인의 업무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고 이래 가지고 그렇지 않은 직원들도 있고 해 가지고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민원을 위해서 민원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뭐 하루정도 뭐 봉사하는 셈치고 열심히 구청을 안내하고 이러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연구 검토 해 봐주세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과장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탁이지요, 그지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위탁하기 때문에 지금 1년 안되어서 벌써 인원이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체 자주 되면 될수록 오히려 우리 동구주민들한테는 손해다. 이런 생각이 본 위원 듭니다. 그래 이것 위탁을 하더라도 위탁 수임하는 그 기관에다가 만약 너거가 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이것 우리 전민원인들이 참 이래 불만족을 드러냈을 때는 과감없이 너거들한테 위탁금조차도 안 주겠다 하는 어떤 처음에 계약할 때 아주 좀 방법론을 잘 우위로 설정 우리가 우위로 설정을 해 가지고 위탁기관에다가 엄포를 놓든지 이래 가지고 개선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또 우리가 지금 시에서 친절 우리 강사도 있고 이러한데 충분하게 요새 어느 고등교육 안 받고 오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이야기가 뭐 하면 안 먹혀 들어갈리가 없는데 저도 봐도 조금 이래 새로 바뀌어 가지고 조금 먼산 보는 경우도 많고 좀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두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생각해 갖고 그 위탁기관에다가 조금 충고를 하든지 해 가지고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차후에는 뭐 우리 위원들께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과장께서 조금 만전을 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교육을 계속 실시해 가지고도 개선이 그것이 안 나타나면 교체라든지 이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직원교체라든지 근무자.
종호
김종호위원
인사하는 것도 전번보다는 영 성의가 떨어지고 지금은 안내도우미의 역할이 제대로 되는 것이 내 한번도 못 봤거든요. 실제로 그 민원발급기 그것 보조역할 한다, 이러지만 실질적으로 일일안내공무원 하는 것보다는 훨씬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도우미 역할 쭉 앉아 갖고 그래 여성으로서 일 뭐고 급여가 137만5,000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구청 알리는데는 아무런 역할을 안 하는 무의미 한 것 같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히 분석하셔 갖고 다시 뭐 그런 사항이 안되도록 조치 좀 해 주십시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런데 그만큼은 못 받을 것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뭐 말입니까?
대식
강대식위원장
금전 가지고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창현
정창현위원
193페이지 밑에서 셋째줄 보면은 청목회 부담금 하는데 청목회가 뭐고 설명 좀 해주며 부담 지원할 근거는 있습니까? 뭐를 어떻게 이것 어디 보내 주는 것인지.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이것은 청목회라고 전국 청년 시장, 군수, 구청장 모임이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모임인데 여기 부담금입니다. 여기 기관단체장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부담금 이런 것은.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월 50만원씩 2회에.
창현
정창현위원
이런 것은 개인 돈 갖고 가면 안됩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이것은 개인적인 어떤 그런 단체가 아니고 공적으로 구성된 단체라 가지고 부담금으로.
창현
정창현위원
부담지원 근거하는 근거 내용은 있겠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이것은 근거는 일반 사무관리비로서 공공운영비로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위에, 위에 보면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여기 400만원 있는데 여기 밑에 청목회 부담금 또 50만원 있고 이것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있는 이 부분은 전국 시장, 구청장, 군수 협의회이고요. 이것 밑에 있는 이것은 청년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이것은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단체인데 이것은 저희들 공공요금으로서 저희 뿐이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과장님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뭐 꼭히 이것이 구청 돈으로 꼭 부담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뭐 규칙이라든지 법령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법에는 없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냥 우리 구청장이니깐 이래 나간다, 이것이지, 꼭히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청목회처럼 이렇게 해서 만약 우리 구청장이 모임을 한 10개 한다 하면 그 10개 다 회비 다 부담 우리 구청에서 다 해줄 무슨 그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량 10개 있다고 합시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성격에 따라 가지고.
대식
강대식위원장
성격에 따라 뭐 구청장이 하는 성격이야 전부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 그러니까 우리 동구를 대표하는 그런 어떤 그런 것이니까 이런 모임이 다섯 개, 여섯 개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구청 돈으로 다 부담해야 될 그런 사안이고 지금 김종호 위원이나 우리 정창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 그 부분들은 뭐냐 하면은 이런 부분은 혹 개인 돈으로 개인 어떤 추진비로서 이렇게 낼 수도 있는데 이것을 꼭 여기 목을 잡아 가지고 내놨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이지. 이것 뭐 이것이 돈 100만원 가지고 구청장이 쓴다고 해서 그것 어떤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꼭히 그래 꼭 이것 뭐 10개이든, 20개이든 다 그러면 친목회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구청에서 다 부담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맞지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이것은 친목회 성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물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나이가 연소한 어떤 목민관 하면 옛날 같으면 뭐 전부 다 군수급 아닙니까, 그지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구청장, 군수 뭐 또 적은 시장급 이런 사람들이 좀 나이가 어린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래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성격상.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렇죠, 그지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물론 뭐 제가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10개, 20개 이야기했지만 가량 정말로 10개, 20개인들 구청장이 간다 하면 또 구청에서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차원으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물었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 이런 것은 굳이 뭐 청장이 페이가 없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다른 추진비 이런 것도 없는 것도 아닌데 이런 목을 설정해서 낸다 하는 그 차원에서 어떻게 되었나 하는 그 물음이지, 어디 뭐 다른 뜻은 없다 하는 것을 과장께서 잘 이해 하시고 그래 생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저희들 법인으로 운영되는 단체에 부담금이기 때문에 공공운용비로의 성격으로 맞다 해 가지고 공공운영비로 저희들 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목이 없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배낭여행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25인이 가신다 해 놨는데 가시는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쪽으로 선발합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선발은 신청에 의해 가지고 선발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신청이 과도합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지금 거진 적정선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예산한 정도 범위내에서 지금 신청이들어오고 보내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늘리는 이유가 좀 더 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런데 앞으로 선진 어떤 행정의 기법도 배우고 또 선진문물을 직원들이 배워오기 위해 가지고 인원수를 몇 사람 늘렸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지원자가 많아서 늘렸습니까? 그냥 막.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지원자도 많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더 많아 많이 보내겠지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팀 정도는 인원이 오버되어 가지고 올해로 지금 넘겼습니다. 직원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일인당 200만원 지원하지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며칠간 갔다 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것은 보통 일정에 따라 다릅니다. 한 6박 7일 이래 가는데도 있고 조금 더 길게 가는데도 있고 뭐 중구 같은데 가는 경우에는 조금 짧게 가고.
진구
허진구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갔다 온 성과를 보고서를 받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보고서를 받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까지 보고서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밑에.
진구
허진구위원
보고서 나온 것 자료 좀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다 지금까지 했는 내역을 좀 주시고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런데 이것도요. 저희들이 인원을 구성하면서도 그것 테마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에는 도시환경정비쪽으로 보고자 하면 그 관련 되는 부서직원 뭐 도시과 직원, 다음에 임업직원 이래 가지고 팀을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다녀오기 때문에 그냥 뭐 이래 우리가 이래 선정해 가지고 이래 가는 것하고는 운영의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효과는 좋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뭐 가시는 것은 본 위원도 절대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많이 문물을 선진문물을 배워오고 익히고 또 와서 접목해서 지역도 더욱더 행정에 큰 보탬이 되어 좋겠는 데 그래서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를 아직까지 본 위원이 보고받은 적도 한번도 없었고 저희 위원들은 1년에 한번 연수 나가 가지고 해 보니까 나가니까 고생입디다. 그것 얼마 되지 않는 연수비 받아 가지고 나가 보니까 신문에 오만상 두들겨 패고, 그지요? 갔다온다고 오만상 이야기하고 말이야. 동네 나가면 주민들 신문보고 말이지 나가면 뭐 엉뚱한 소리 많이 해요. 저는 차라리 안 나갔으면 좋겠습디다. 좋겠습니다만 공무원분들은 이렇게 나간다고 신문지상에 잘 안 나데요. 잘 안 나오던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나가는 것은 괜찮은데 의원들은 그렇게 두들겨 패더라고요. 패는데 좋은 성과를 얻으면 저도 우리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가서 참 견학도 하고 열심히 배워서 접목시키면 참 좋던데 좋은 성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는 것 한번 그 성과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 다 볼 수 있도록 한번 한 부 주십시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과장께서는 방금 허진구 위원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
창현
정창현위원
콘도에 대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 다섯 구좌 하면 뭐 집이 5채란 말입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집이 다섯 개 같으면 그 이용하는 자격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자격기준은 저희 구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이 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서 저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 5급 이상은 여기 안 가고 5급 이하 쭉 가고 그런 계획도 없이 누구든지 신청하면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수립은 안하고 1차 내년에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요청한 상태인데 만약 예산이 편성되면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하위급을 우선으로 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나도 오늘 부탁하고 싶은 것은 7급 이하부터 거꾸로 역순으로 신청받아 가지고 가면 어떻겠노 싶어서 예를 들면 청장님하고, 부청장 가면 어떻게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래 여기 하여튼 뭐 하위하위직이 우대되도록 그래 운영을 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하여튼 그것 좀 잘 그래 신경 써서 해주시기.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리고 선택적 맞춤 복지 예산 그러면 타구청에는 얼마쯤 됩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타구청에는 90만원정도 되면 은 내년에 거진 비슷해집니다. 각 구 공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타구 비해 가지고 조금 적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 올리고 아마 타구도 아마 내년에 비슷.
창현
정창현위원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타구청하고 형평성도 맞아야 되겠지만 우리 구 사정도 재정자립도가 17%밖에 안되는 이 마당에 잘 알아서 해 달라고 그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쪽에 401 보면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라고 하면은 이것도 뭐 한 4,000만원 드는데 여기에 설명을 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청사 재배치하고 또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이것은 청사 재배치는 이번에 특별한 요인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고 이것은 통상 저희들이 청사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청사 재배치는 특별히 올해 새로 해서 하고 이것은 해마다 내려오는 정비하고 그것 하는 것입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그것은 그래 가지고 작년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올해 1,000만원은 줄여서 4,0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1년 내내 저희들 청사 뭐 고장나고 하면은 수선하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리고 신암2동 주민센터 부지매입비 작년에는 5억이 되었고 올해는 10억이 되었네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5억을 편성 했었습니다. 편성 했었는데 추경에 더 5억을 더 확보해서 10억으로 작년에 부지를 매입코자 했었습니다만 1회 추경시 재원이 도저히 확보를 못해 가지고 5억을 확보해서 해야지 그 부지매입이 가능했는데 재원 5억을 확보 못해 가지고 작년 당초 예산에 편성한 5억은 추경시에 삭감을 하고 작년에 부지 매입을 못 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잘 몰라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작년에 5억 되었고 10억 되고 해마다 안 사면 자꾸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 싶어서.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삭감을 하고 올해 10억을 올렸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동사무소가 처음에 들어갈 때 보상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동사무소할 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뭐 대충 이야기해 보세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아마 한 4억5,000정도 지금.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이 보상받지 말고 그때 내가 알기로는 이것 도시개발공사에서 했는 것 맞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때 도시개발공사 할 때 이런 것 할 때 고마 우리 동사무실 하나 지어달라고 하면 돈도 적게 드는 것 아닙니까, 이것?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그때 대체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어달라고 하든지 보상을 받지 말고 그래 하면은 저희.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이것 10억 사야지. 또 10억 들여야지. 3억 받아서 20억씩 쓰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살림살이가.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그래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자기들 사업 그것이 그런 식으로 하기가 곤란.
창현
정창현위원
안 그러면 이것 또 개인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좀 못 준다고 좀 재껴가면서 이런 것은 동사무소 이런 것은 하나 안 지어주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도 뭐 예를 들면 재개발공사를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하면 꼭 별나게 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동사무소를 내버리니 참 그쪽 보상금을 3억 얼마 받고 주니 하여튼 또 10억 땅 사야지. 또 10억 지어야지. 3억 받고 20억 써버리고 이래가 뭐 되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하여튼 앞으로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에 포함되는 동사무소가 있으면 하여튼 보상금을 수령 안 하고 그런 쪽으로 하면 저희들도 도움이 됩니다만 그 아마 사업 시행자측에서 아마 그것은 곤란할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여기에서 그런 것 수의도 안 하고 덜렁해줘 버렸는 그런 것 아닌가 모르겠네. 예를 들면 전에 들어갈 때 3억8,000이나 뭐 2억8,000인가 모르겠다. 그것 받을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으로 해 가지고 항상 제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시책에 도움 주는데 그것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3억 받아서 20억 써버리면 이것 뭐 되겠습니까? 땅값 올라버리지, 뭐 올라버리지. 하여튼 앞으로 동사무소니 공공 뭐 들어가게 되면 조금 생각을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미 지났는 것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땅은 다 봐 놨습니까? 이것 10억 주고 살 땅.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그 지금 짓는 강남아파트쪽에 코너가 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이것이 공공기관들이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 때문에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지 말라고는 우리가 전혀 예측 가능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방금 우리 정창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 것처럼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아무리 공공기관과의 협조이지만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챙기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하여튼 앞으로.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여기 신암2동 주민센터 건물신축 2억입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2억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2억 가지고 무슨 건물 신축해요? 내가 알기로는 이것 2억 아닌데.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이것은 2억은 구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한 10억은 특별교부세로 확보해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특별교부세든 뭐든 여기 명기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추가로 교부세 내려오면은 추경에 편성해서 그래 지출할 예정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행정관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혁신과장 자리하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혁신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정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219페이지에 학교 평생학습지원에 3억 4,500 여기 청구고등학교 강당 짓는 것이 학교 강당 지으면 기준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아직까지 기준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어떻게 하는가 한목 설명해주세요. 청구갔는 기준 다른 학교에서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더 노후되었는 것 있어도 이리로 가는지 뭐.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지금 우리가 평생학습축제에 따른 학교지원 우리 조례를 지난번 강대식 위원장님 발의로 우리 동구에도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동구지역 환경 열악한 학교 5개 학교에 5년 동안 45억이 저희들이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연간 9억씩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데 따라 가지고 우리 각 학교별로 500만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나머지 청구고등학교 같은데는 국비가 지금 20억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로 우리가 지원해 주기 위한 3억이 되겠고 그 다음에 덕성고등학교 관악부에서도 지금 벌써 저희들이 청장님 방문하셨을 때도 어떤 굉장히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지원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공문도 동부교육청에서도 공문 오고 매년 동부교육청에서도 지금 지원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1,000만원 그 다음에 방촌초등학교 교문보수가 지금 굉장히 노후되어 가지고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우선 올해는 이렇게 3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지출은 잘 몰라서 그런데 예를 들면 교문보수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돈 나오는 것 없습니까?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원칙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도 지금 예산이 굉장히 열악해 가지고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이 자기들도 몇 번 교육청으로 또 올렸습니다만 잘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교문이 굉장히 지금 위험한 처지에 있어 가지고.
창현
정창현위원
우리가 돈 많으면 까지껏 전부다 해준들 어떻겠습니까마는 워낙 우리가 돈이 없는데 학교 교문까지 보수해 주고 하니까 나는 이해를 잘 못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하여튼 별 차질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다시 한번 우리 여러 위원들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보충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청구고등학교 같은데는 교부금이10억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학교자치에서 예치금이 10억 되어 있고 시교부금이 한 3억 우리 구에 1억5,000내지 2억 많으면 2억 이렇게 별로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무조건 강당을 지어 달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구에서 예산 나가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어떤 요건이 되었을 때 구에서 아주 적은 양의 어떤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정 위원님 더불어 더 설명을 한다면 지금 이 목들은 지금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 법이 통과하지 않고는 이 지금 목적의 돈은 우리가 함부로 나갈 수 없도록 지금 법령에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벌써 올 6월달부터 통과한다, 통과한다 했는데 아마 내년 2월달에 임시국회가 열렸을 때 그때 상임위원회는 지금 상정이 벌써 되어가 있고 상임위에 통과가 되었고 국무위원회 마지막 국무위원회에 지금 처리가 남았습니다. 그래 거기 만약 아직 통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예산은 지금 못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통과가 안되면 안되는 것으로.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그것이 그래서 그 부분이 왜냐하면 공무원 지자체 자체 내에서 공무원들의 임금을 다 소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수적으로 그런 법이 없고 또 과장께서는 하나 더 염두해 두어야 될 부분이 이 성격에 맞는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각 학교간에 위화감 조성 안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배려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것 뭐 교육에 들어가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많이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우리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우리 인적 자원을 더 활성화 할려고 하면 즉 인재를 양성하고 이럴려고 하면 돈이 많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향후 비슷한 모습의 예산자체가 너도나도 이 학교에 우후죽순처럼 서로 경쟁하듯이 예산을 요구했을 때 과연 우리 동구청 같은 열악한 재정상태의 지자체 단체가 손벌리는 대로 다 줄 수 있느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향후 어쩌면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주는 것이 욕이 되어 돌아올 줄도 모른다 하는 것을 항상 과장께서는 염두해 두시고 이런 몫을 정할 때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차후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강구해 놓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점 과장께서 꼭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수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덕성초등학교 관악부 연습실이나 방촌초등학교의 교문보수나 이것은 뭐 전혀 시의 돈이나 전혀 받아온 것 없이 우리 순수 구비로만 합니까?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예, 이것은.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타 초등학교에서 만약에 신청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조례가 우리가 제정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우리 부서에서 평생학습을 담당하고 있어 가지고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구 재정이 지금 굉장히 실제로는 강 위원장님 말씀따나 굉장히 어려운 사정인데 앞으로는 이것 한번 방침을 우리가 어떻게 한번 더 정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이것 학교에서는 뭐 요구를 했습니까?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예, 요구가 다 들어왔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학교에서요?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학교에서 요구한다고 우리 구에서 없다고 하면 돈이 없다고 하면 그렇게 다른 것을 다 예산 다 자르고 이렇게 하면서 학교에 아까 뭐 위원장 말씀대로 뭐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참 좋은데 이것 다른 학교에서 뭐 해달라고 하면 해줄 그것은 뭐 뒤에 후속적인 조치가 있는지 순수하게 우리 구비를 2,000만원씩 이렇게 넣는다 하는 것 우리 교육청에 요구해도 이 돈은 있을 것인데 왜 우리 구비로 합니까?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저희들이 지금 교육청에서도 학교에서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이 배정 안 되었는 사항이 지금 여기 두 개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이 지금 계속 거론되고 있는 상태에서 올해 우리 조례도 처음 개정되었고 해 가지고 한번 올렸는데 다음부터는 이 특별한 어떤 우리 방침을 정해 가지고 함부로 어떻게 올라온다고 해서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방침을 정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이것 혹시 또 구청장 선심성으로 해 가지고 해줄게 하고 이런 것 아닌가요?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현재 집에 내 지역에 있으니까 우리 방촌초등학교 설명을 좀 해 보면 지금 교문 자체가 운동장 보수하면서 뜯어내 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학교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교문에 들어가는 입구가 허허벌판이 되어 있으니까 모든 차량도 왔다갔다하고 이러니까 그 교육청에다가 요구를 많이 했는 모양입디다. 했는데 교육청에서 그것이 예산타령 해 가지고 잘 받아들이지 않고 이러니까 구청 저한테도 민원 많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적은 예산이지만 이렇게 보수해 가지고 교문도 한번 달고 이래 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그 정도만 그정도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동구 혁신아카데미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강사료가 70만원 들여 가지고 2회 두시간씩 해 가지고 25번 하기로 올해 방침이 이렇게 예산이 들어왔는데 작년에 몇 회 정도 했습니까?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작년에는 29회 정도 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29회 했습니까?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성과가 어떻다 생각합니까? 성과 파악을 해 봤습니까?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지금 저희들 25회 하면 작년에도 당초 예산이 3,750만원에서 국비 저희들이 받은 것을 가지고 1,900만원으로서 운영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해 가지고 돈이 많이 들고 또 강사도 질 좋은 강사가 섭외가 잘 안되고 이래가지고 중간에 저희들이 바로 우리 직영을 했습니다. 직영을 하니까 우리 예산 자체도 많이 절감되고 오히려 강사도 더 질좋은 강사를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도 저희들이 자체로서 우리 직원들은 고생합니다. 실제로 요즘은 강사들이 굉장히 섭외하기가 어렵습니다. 전국 지자체별로.
진구
허진구위원
올해 29회 하면서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그것 한4,3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4,300만원 들었고요?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러면 성과는 과장께서는 보시기에 성과는 크게 있었다고 봅니까? 직원들 교육시키는데.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저희들 현재로 지금 성과는 저희들이 실제로는 뭐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 강의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CS강사도 지금 그것을 외부에서 강사를 우리 채용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 안 그러면 통반장들도 교육하고 위생업주라든가 우리 직원들을 교육해 가지고 동구가 굉장히 친절한 동구가 되었다. 하는 것은 뭐 외부 주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동구가 많이 친절해진 동구가 되었고 앞으로 그것이 정착되면 효과가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 효과가 1년에 그렇게 바로 나는 것은 아니지만 장소는 같은데서는 하매 한 수십년을 지금 민선되면서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뭐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처음에는 뭐 몇 개월간은 상당히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라든지 근무하는 태도라든지 조금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동사무소를 주로 해 보면요. 본위원한테는 동사무소 가니까 상당히 불친절하다. 뭐 묻는 말에 대꾸도 잘 안 한다. 이런 말이 자꾸 듣겨요. 우리 관할 동장한테도 나름대로 또 차도 한잔하면서 직원들 독려를 좀 하라고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것 하루, 이틀만에 되는 것도 아니겠습니다만 어차피 2008년도에는 내년도에는 예산이 이만큼 잡혔고 또 25회 정도 하겠다고 하니까 정말로 그것 진지하게 듣고 강사 아무리 좋은 강사 들여놓아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지하게 안 받아들이면 교육 아무리 오래하면 뭐 합니까? 책 오래본다고 해서 공부 잘 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소정의 성과가 정말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예,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과장님 환경순찰업무 수행이 무엇입니까? 무슨 환경순찰합니까?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환경순찰은 저희들이 팀을 팀이 있습니다. 현장 환경순찰을.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뭐 어떤 일을 합니까?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저희들이 각 순찰을 해 가지고 도로 표지판이니 뭐 잘못되어 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연간 지금 하는 일들이 수천건씩 우리가 지적을 해 가지고 각 경찰서 안 그러면 각 도시개발공사라든가 이런 각 구청에 시에 안 그러면 동사무소 각 실과에 저희들이 최우선으로 보수를 하고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현장을 민원을 불편한 사항을 저희들이 직접 우리 담당계장하고 차까지 한 대 있습니다. 그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매일 지적을 하고 허진구 위원 담당구역은 우리 여름에 우리 제방둑에도 순찰을 해 가지고 지역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뭐 세 분이 매월 나갑니까? 매일 나갑니까?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저는 순찰하는 것 한번도 못봤는데 매일 나가는 것 같으면.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차를 타고 나가기 때문에.
진구
허진구위원
차 타고 그냥 왔다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그러면 했는 결과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순찰은 원래 걸어서 다녀야 순찰 제대로 되는 거에요. 차 타고 다니면 그 백번 다녀봐야 기름값 내 버리지 아무것도 못 봅니다.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걸어도 다니고 차를 타고 다니고 우리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데 효과가 굉장히 지금 좋은. 수천 건을 저희들이 올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좋은.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여기에 올해에 순찰했는 내역서 있습니까?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예,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까지 매일 나가서 조사했는 결과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자료를 한번 주실 수 있습니까?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자료를 한번 봐주세요.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과장께서는 허 위원이 질의한 자료에 대해서는 수천 건 하면 그것을 다 복사해서 다 내겠습니까?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수천건이 아니고 그것은 건축분야에 몇 건, 광고물 그 다음에 실과별로 지금 집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총 건수가 몇건인데 어느 과, 어느 과 몇 건 몇 건 이래 가지고 간단명료하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올해 것이라도 구체적으로 가서 순찰한 내역을 올해 것만 주세요.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집계가 다 나와가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올해 것만 순찰내역을 내역을 가서 어떻게 어떻게 순찰되어 있다 하는 것을 내용만 주십시오.
영보
권영보민원혁신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민원혁신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과장 자리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정창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은 몰라서 하나 물어봅시다. 예를 들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안 있습니까? 이것은 조달단가입니까?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지금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용량.
창현
정창현위원
예.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사업비 산출내역은 행자부에서 전국 일괄해서 조달단가 계약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혹시나 이런 것을 예를 들면 교동시장이다. 전자제품관이다. 싸도 그것 못사고 이것을 사야 됩니까?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용량증설에 따라서 조달입찰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창현
정창현위원
아니 예를 들면 교동시장에 가서 뭐 예를 들면 얼마고. 2,600만원짜리 여기 가니까 교동시장이나 여기 뭐고 하여튼 싼데 가 가지고 1,300만원이다. 전자제품 보니까 잘 사니까 굉장히 싼 것 같데요. 그런데 만약에 반값이 되어도 이런데서 못 삽니까? 이런 것은.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저희들 뭐 계약 규정상 일단은 입찰이라는 그런 경쟁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조달청에 전자입찰을 의뢰해서 그래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조달청에 전자의뢰 값이 싸도 하는 수 없이 비싸든 뭐든 알아도 거기서 사야 되는구만.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거기 아마 정식 등록된 업체라면 그분들도 그 조달청에 입찰할 때에 응찰을 하면 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나는 예를 들면 전부 조달청 단가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것도 값이 싼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살수가 없나?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게 안되는구만요.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정보통신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회관장 자리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회관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정창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249쪽에 차량임차하고 요새는 직영합니까? 위탁합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왜 셔틀버스 리스비하고 임차료고 뭐 이것은 설명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직영하고 위탁하고 차이점이 뭐가 낫고 많이 낫던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물어볼려고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1차적으로 저희들이 지입차주를 중심으로 하여 위탁되는 것이 법적으로 위반하는 것이어서 저희들이 일단은 직영을 하기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을 할 때는 저희들이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법령에 위배된다는 그런 문제로 저희들이 하게 되었는데 저희들 총 계산을 해 보면 그 당시에 저희들이 총 월 2,400만원을 해서 저희들이 그때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교하면 당시는 저희들이 기사 같은 것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사를 고용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임금이 연 1인당 1,600만원 정도의 연봉에 총 9명 정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유류대나 리스료가 월 600에서 700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합치면 그것도 약 1,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또 거기 체육회관으로부터 연간 1억5,400만원 정도의 버스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출은 이전보다 많습니다만 이제 버스 리스료가 저희들이 다 갚게 되면 그 버스가 저희들 자산으로 저희들 취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비교를 다시 한번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창현
정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254페이지에 우수공연 및 대형공연초청이라 해 가지고 축제행사 뭐 페스티벌 해 놨는데 무대하고 다 되어 있는데 뭐 어떻게 하는데 이만큼 많이 들어갑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저희들이 이런 공연은 외부에 공연물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뭐 쉽게 예를 들자면 수성아트피아 같은데서 조수미 독창회를 하면 그런 것은 직접 조수미한테 초청비용을 주고 데리고 옵니다. 보통 조수미 같으면 한 9,000만원 정도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격의 그런 초청공연에 대한 저희들이 초청비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전체를 가수와 프로그램 전체 다 한다. 이 말이죠?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보통 예를 들자면 뭐 발레라든지 유명 뭐 연극이라든지 이런 것을 초청하는데 전체 초청비로서 그렇게 저희들이 지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올해는 내년도에는 뭐를 해 주실려고 4,000만원 잡았습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사실 이것 뭐 저희들이 계획한대로 다 그대로 100% 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우선 계획하기에는 공동기획공연은 저희들이 600만원 2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역공연예술단체 예를 들면 시립예술단이나 지역극단과 또는 기획사 공동기획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출하고자 하는 보상금입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어떤 작품이 지금 시립에서 올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립에서 올리는 작품중에 저희들이 엄선해서 한 두 작품 정도를 저희들이 할 그런 예정이고 우수공연 같은 경우에는 전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작품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40%는 국비로 보조를 하고 저희들이 60% 부담을 합니다. 그런 공연물 중에 뮤지컬이나 또는 국립발레단의 지젤 같은 것을 초청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연제목들은 굉장히 늦게 결정되어 가지고 12월 10일정도 저희들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중에 우선 하나 저희들이 일정에 맞는 것을 초청할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 및 페스티벌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어린이행사라든지 이런 것 어린이날을 중심으로 이때까지 쭉 매년 행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축제성의 행사에 저희들이 지출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어린이날.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어린이날하고 그때 저희들이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고 3일정도 공연 연수를 예술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참고로 참고하셔서 될까 싶어서 한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서민들이 많이 공감할 수 있는 것 말이지요? 서민들이 우리가 음악, 문화 부분에는 뭐 기회에 잘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문화행사 공연하는 것은 우리 서민들이 보고 즐거운 것 쉽게 말하면 오페라가 뭐 어떻고 저떻고 하면 실제로 오페라 즐길 줄 아는 사람 즐기지 오페라 즐길 줄 모르는 사람 또 그 소리 들어도 안 갈거에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렇죠? 수준 있는 사람이야 가곡이 어떻고 뭐 하지만 수준이 그렇고 서민들은 그런 식으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 해주실 것은 우리 서민들이 누구나 와서 또 가면 아! 즐겁구나. 아참 볼만하더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좀 개발을 뭐 대행이라도 좋습니다. 뭐 요새 요 위에 가면 뭐 흥부전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식으로라도 이렇게 하면 그것은 아무라도 즐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중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야외예술무대 하는 무대 부분은 저희들이 쉬운 공연들을 준비해서 쉽게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들이 28일날은 또 대중가요 콘서트로 그렇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적당히 조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홍보면에 말입니다. 홍보에 보면 각 동으로 해 가지고 동사무소 홍보를 하시게 되면 실제로 홍보 잘 안돼요. 잘 안되는데 그 현수막도 걸어서 홍보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홍보가 좀 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해야 됩니다. 동사무소에 위임해 놓으면 동장은 받아 가지고 각 통장들한테 쭉 이야기해 버리고 말아 버려요. 가든지 말든지 신경 안 씁니다. 그러면 가는 사람은 가지만 안 가는 사람들은 문화회관에 공연 보러 안 갑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직접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될 것은 직접 또 와서 즐기고 문화회관에 가니까 정말로 우리가 가도 볼만한 꺼리 있더라. 이렇게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우리 관장님 참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그러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안전점검 하는 것 예산 세웠더라고요. 그리고 순찰도 강화 세웠는데 얼마전에 어디입니까? 불나버렸죠?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술의 전당.
진구
허진구위원
예, 불났죠?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서 그런 일은 우리 구에서는 절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지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모든 그 영상 기자재라든지 모두 전기로 하지 않습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는데 저희 집은 방촌이기 때문에 방촌에는 여기 문화회관에 이용을 많이 하는 모양입디다. 하니까 깨끗하지 못하다. 상당히 그런 말이 많이 들어와요. 뭐 수영장도 그렇고 뭐 어디를 가니까 그렇고 뭐 더러워 죽겠더라. 그런 질문 많이 들어옵디다. 그래서 청결에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이용객들이 수시로 변하지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서 셔틀버스 운영하는데 어떨 때는 뭐 몇 개월 정도는 오고 몇 개월 때는 안 오고 하는 것 보니까 프로그램 따라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은 이용하는 사람 전에는 왔는데 왜 안 오노 하든지 이런식으로 불평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많은 쪽으로 결국 운행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나름대로 이렇게 파악을 한번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은 다 같이 타고 다닐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전번에 관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드렸는데 각 동에 소규모 극장이라도 각 동에 돌아가면서 한번씩이라도 뭐 각 동에 날을 정해 가지고 말입니다. 그 동네분을 초청해서 그 동네에 프로그램을 한번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도 전에 언뜻 한 말씀드렸는데 기억 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뭐 각 동에 예를 들어서 방촌동 같으면 방촌동에 방촌날이다. 그래 가지고 방촌에 그래도 좀 관심이 있는 분 동네분들 초빙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도 한번 해주고 또 다음 날에는 또 다른 동네 한번 해 주고 이래 해 주면 그것도 한 방법이 안 되겠나 싶은데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참고하십시오.
대식
강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문화체육회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