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백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강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경정사항이 없고 431쪽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9억8,145만5천원보다 3억원이 증가한 12억8,14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 내역은 간석1동 508-3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관련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이 되겠습니다. 465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55억9,788만4천원보다 3억3,786만3천원이 증가한 59억3,57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 내역은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금리인상으로 인하여 3,786만3천원이 증가한 9억원, 간석1동 508-3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3억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었습니다. 466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55억9,788만4천원보다 3억3,786만3천원이 증가한 59억3,57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 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1,779만원의 삭감은 주차단속 공무원이 2명에서 1명으로 인원감축됨에 따라 기본급, 수당 등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467쪽 PDA 시스템 운영 기본사용료 720만원 삭감은 단속에 따른 전송을 자제함에 따른 예산 절감된 사항입니다. 468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237만8천원 삭감된 당초 20명에서 10명으로 인원 감축됨에 따른 사항입니다. 사업예산 2억1,018만6천원의 증감 내역은 469쪽 간석1동 508-3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한 토지매입비, 실시설계비, 사전환경성검토 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노상주차장 설치 및 정비 3천만원 삭감과 만수공원 지하주차장 지질조사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1,300만원 삭감,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 4,980만7천원 삭감과 470쪽의 위탁분담금 299만3천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기정예산액 14억5,628만1천원보다 1억9,504만5천원이 증가한 16억5,13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주차관리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박강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주차관리과 업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가 기정보다 많이 줄었네요?

네.

주차장 수입이죠, 이게. 주차장입니까, 아니면 단속,

수입인데 대행료 사항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지출한 사항입니다. 4,980만7천원 줄었는데 요거는 당초에 도시관리공단에서 저희가 시에서 노상주차장 5개소 소래포구하고 대교하고 5개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작년에 넘어올 걸로 생각하고 사람 한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었었습니다. 그래서 1년이 미뤄지면서 사람을 채용 안했기 때문에 주로 인건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쪽 아직 안 넘어 왔나요?

네, 내년도 4월 1일부터 넘어옵니다.

내년도 4월 1일부터요. 그게 어디어디에요? 지금.

소래포구 한라아파트 앞에 하고요, 소래대교 육교 아래하고 올림픽생활기념관, YMCA 앞에 방송통신대 앞에 이렇게 5개소입니다.

올림픽생활기념관 안에? 아니면,

앞입니다, 앞에.

올림픽생활기념관 앞에가 주차장이 없는데.

그 앞에 노상주차장입니다, 도로상에 그려진 주차장.

옆에요, 앞에가 아니고. 옆에 이면도로 쪽으로. 큰 도로 쪽으로는 없잖아요, 지금 거기가. 큰 도로 쪽으로 다 없어요. 신세계아파트 쪽으로도 없고 동호탕 사거리 쪽으로도 없고 올림픽공원 들어가는 뒷길을 얘기하는 건가요.

중앙공원 쪽이랍니다. 중앙공원 쪽에 69면이 있답니다.

중앙공원이요?

네.

올림픽생활기념관 앞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올림픽생활기념관하고 시청하고는 거리가,

올림픽생활기념관이 아니라 올림픽공원 쪽이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올림픽공원이요?

네.

올림픽공원이라면 어디 시청앞을 말하는 건가요?

네, 시청앞에.

중앙공원?

네, 중앙공원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왜 올림픽공원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중앙공원이라고 그러고 올림픽기념관 옆에 보면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그거를 말하는 건가, 아니면, 확실히 지금,

올림픽공원 앞이랍니다.

올림픽공원, YMCA하고 저쪽 방송통신대학 앞에가 거기는 있는데 좀전에 다섯 군데라고 말씀하실 때 올림픽기념관 앞이라고 그러시길래 올림픽기념관 앞에는 노상주차장이 없는데,

공원 앞입니다.

공원 앞이면 어느 쪽 말하는 거예요. 도면 있으시면,

도면을 지금 안 갖고 왔는데 도면을 제가 확보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쪽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위치를 미리 파악해서 도면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현장가서 한번 상황도 보시고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복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박강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과 특별회계 회계별 세입 및 세출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2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으로 시비보조금중 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에 필요한 용역을 하기 위하여 보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지원금이 당초 4억9,800만원에서 3,500만원이 감액되게 교부됨에 따라서 4억6,300만원으로 정정 계상하였고, 기존 토지구획정리사업 문서 자료 등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된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보조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총 세입은 3천만원이 감액된 44억5,800여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435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도시계획 업무를 위한 일반운영비중 주민 공람공고료가 당초 3,300만원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분 1,060만원을 감액한 2,240만원으로 다음에 도시계획 측량수수료를 당초 3,006만원중에서 집행잔액 1,900만원이 삭감된 1,076만원으로,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감정평가수수료에서도 당초 1천만원에서 집행하고 남은 530여만원을 삭감한 460여만원으로, 향촌구역 근생용지 매각 지원과 대지조성 완료에 따른 지적확정 측량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등기촉탁 수수료 1천만원을 시기미도래로 집행하지 못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여 일반운영비에서 총 4,500여만원이 삭감된 7,660여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간석초교 주변 정비계획수립 용역비를 관내 재개발 예정구역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포괄적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 명칭을 변경하여 사업비 또한 당초 시비 4억9,800만원이 내시되었으나 4억6,300만원만 교부됨에 따라서 교부된 금액으로 조정하였으며,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 소요비용 시비보조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수?서창?도림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 및 세출입니다. 3개 지구의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 변동사항으로서는 471쪽 서창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서창지구 택지조성 및 도로축조공사 감리에 필요한 감리비 4천만원을 예비비 항목에서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조정 계상하였으며, 476쪽 도림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완료에 필요한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2,800만원과 택지조성 및 도로축조 공사 감리에 필요한 감리비 5,900만원을 예비비 항목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회 예산안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한 감액과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비용을 일부 반영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간석초교 주변 전혀 그쪽에서는 주민제안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당초에 간석 재개발 예정구역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권한은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근데 입안권은 구청장한테 있는데 입안하기 전에 주민들이 미리 구성된 추진위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제안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진위가 없을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2/3 동의를 받아서 정비계획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석초교 같은 경우에는 가칭 주민추진위가 형성되고 있는데 아직 승인은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가칭 추진위가 3개 구역으로 나눠져서 있던 추진위에서 자기네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제안할테니까 구청에서 별도의 정비계획 용역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간석구역 말고 다른 지역도 대부분 그런 형태가 아닌가요?

지금 추진위가 구성돼 있는 데는 정비계획을 제안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곳도 있고요, 어느정도 제안할려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 지역도 있고 이제 시작하는 지역도 있는데 대부분 그런 형태의 모양을 띠고서 재개발을 추진위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주민제안으로 들어오면 우리구에서 요구하는 그런 설계가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공공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 같은 게 부족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사업성을 고려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이 될 거니까 저희들이 직접 수립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면에서 부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각 들어오게 되면 각 해당기관에 협의를 미리 거치게 됩니다, 저희들이 입안으로 하기 전에. 입안안으로 설정하기 전에 해당 관련 기관들하고 협의를 다 거칩니다. 도로는 도로, 교통이면 교통 그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거치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충분하게 걸러준 형태를 모양을 띨 거고 시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 도시계획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 할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게 나오진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여간 지금 당장은 사업성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설계가 나올 수 있지만 대부분 그 분들이 다시 살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 올라왔을 때 우리 구에서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향후 도시계획 같은 경우가 당장 앞을 내다보는 게 아닌 길게 내다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췄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데이터베이스 구축 업그레이드 건이 있는데 지난번에 구축은 이미 한번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었나요?

전에 예산이 올라왔던 거는 장수, 서창, 도림지구에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그동안 10년 동안 했던 거를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구축을 시키는 용역을 1억5천을 장수지구하고 서창지구에 세웠던 거고요. 지금 업그레이드 하는 거는 시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기존 지구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지금 데이터베이스해서 내려 보내줬거든요. 그게 꽤 오래된 일인데 그걸 매년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형되고 그랬을 때 새로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또 시스템 자체도 좀더 나은 걸로 그렇게 해서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보니까 서창동, 도림지구거기 원래 예산에 있어서 시설비나 감리비에 있어서 원래 예산보다 이번에 증감돼서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당초에 서창지구하고 도림지구의 경우에는 계속비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매년 계속비를 세워가지고 당해연도의 회계로 구성된 게 아니고 총 금액에 대해서 매 연차별로 투입하는 과정에 있었거든요. 도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거기에 세워져 있는 일부 감리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항 자체에 세항으로 감리비가 있는데 이번에 그동안 서창지구의 감리가 서창지구 공사 끝나면서 마무리 되고 이번에 도림지구가 금년 10월말일자로 공사를 일단 마무리 졌습니다. 그래서 감리비도 그때 끝냈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쭉 추진을 해오면서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 반영을 쭉쭉 해왔어야 되는데 작년 5월달쯤부터는 임금인상분에서 반영이 안된 예산이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인상분에 대한 설계를 변경하니까 이마만큼의 증액이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서창지구의 일부 부담, 도림지구에 나머지 기간 늦어진만큼의 일부 부담 해서 각각 금액이 약간씩 달라지게 된 겁니다.

과장님 말씀은 현재 서창지구의 감리비 4천만원도 임금 상승분이고, 지금 도림지구의 시설비에서 2,800 올라간 거하고 감리비에서,

아니요, 2,800만원은 교통영향평가비고요,

아니 그러면 13억3천에서 13억5천에서 2,800이 올라갔는데 원래 예산은 13억3천 아닙니까? 근데 2,800이 올라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원래 예산은 13억3천인데 2,800 올라간 이유가?

도림지구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게 도림지구인데 거기가 기존에 예산이 13억3,100만원입니다. 이번에 증액이 된게 8,700만원이 증액이 된 13억5,95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거든요. 그중에서 교통영향평가 용역이라고 도림지구에서 사업이 마무리 될려고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를 그동안 이행됐던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변동이 있을 때 거기에 따른 용역을 다시 시행이 됩니다, 그게 인제 2,800만원이고요.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감리비 같은 경우에 5,9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비 및 부대비 안에는 감리비만 형성이 돼 있는 게 아니고요. 감리비는 그중에서 하나의 세항입니다. 시설비와 부대비 안에는 공사를 하는 공사시설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부대비, 거기 공사에 필요한 일부 용역비 같은 거라든지 그 다음이 그 안에 다시 또 감리비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감리중에 일부가 인상되는 거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액 1억입니다, 감리비가 도림동에. 거기에 5,900만원이 증액된 1억5,900만원이 형성된 거죠, 감리비만 봐서는. 서창지구에도 마찬가지고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변중인입니다. 2007년 한해에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여 주신 박강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남동구 관내 저소득 노인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난 제158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시 제정된 조례였으며 본 조례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6천원 이하인 저소득노인가구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10월 8일 인천광역시 조례에서 지원대상을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월 1만원 미만인 저소득 노인가구로 하고 시에서 예산의 50%를 지원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인천광역시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시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기타 인천광역시 조례와의 운영의 통일성 등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 금액을 기존에 월 6천원에서 월 1만원으로 확대하고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선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동시에 보험료 지급 방법에 대한 상세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제2조에서 지원대상자를 기존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월 6천원에서 월 1만원 미만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4조 건강보험료의 지원대상자의 선정방법을 인천광역시 조례와 보조를 맞추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23쪽 제6조에서 보험료 지급에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계좌로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 조례가 아닌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건강보험료 경감분은 지원에서 제외하고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체납분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지원대상자에서 구청장이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이게 그러면 저소득층 노인 이런 대상이 아닌 65세 이상 월 1만원 이하는 다입니까, 전부 다.

네, 그렇게 대상을,

시에서 그렇게 조례를 제정한 거예요?

네.

남동구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으로만 했었는데. 그럼 상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다 따라가야 되는 거죠?

일단 시에서 시비지원이 50%가 되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춰서 저희도 보조를 맞춰가는 사항입니다.

그럼 제2조 2항 기타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돼 있는데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1만원 범위로 했는데 그걸 벗어나지만 그야말로 저소득층으로서 보험료 납부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지원하는 그런 예외규정이 되겠습니다.

1만원이 넘는데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해준다고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수급자 여부와 여러 가지 노인의 독거노인이랄까 이런 가정 상황을 재산상태 이런 사항을 파악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지원합니다.

월 1만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낸다는 거는 어느정도의 재산상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재산 일부라든가 있어갖고 별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1만원 이상을 낼텐데 그 분들한테 다시 또 여유로 지원해준다면,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규정은 아니고 부득이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그야말로 어려운 형편이다라는 게 객관적으로 판단이 됐을 때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 지원하기 위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실제는 불의의 사고나 이런 걸로 인해서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로 인해서 월 몇 만원을 내다가 갑자기 못낼 상황이 됐을 때 정리기간이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재산이 갑자기 없어졌다거나 무슨 사고로 다쳤다거나 했을 때는 정리기간이 필요한데 필요한 기간 그런 걸 지원해 주는게,

그런 것도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결정권자 청장님의 결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해갖고 너무 아무 대상이나 하시지마시고 진짜 여기 필요한 분들을 찾아서 지원을 해줬으면 합니다.

네,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민병본입니다.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현재 위원장을 포함해서 26인으로 되어 있는 위원의 수를 물가대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부 당연직 과장을 위원회에서 제외함과 동시에 외부 위원 인원의 비율을 높여 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고 본위원회와 실무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는 불필요한 실무위원회를 폐지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안제 4조에서 위원의 정수를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인원을 26인에서 21인으로 하여 당연직 과장 7명을 축소하였고 안제 9조에서는 불필요한 실무위원회를 폐지하였으며, 안제 12조에서는 회의 안건을 회의개최 20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조례안 및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리구 관내 학교급식 식재료에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사용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우리 농산물 수급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는 그동안 인천시의 학교급식 지원사업 운영지침이나 인천시의 학교급식지원조례에 의하여 시행되어온 남동구 학교급식지원사업의 독자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남동구에 소재하는 사립학교 사립유치원과 사립보육시설에 대해서도 학교급식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이 조례안은 학교급식법 제8조 제4항에 근거를 두고 조례안 제1조에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달과 우수한 농축산물 소비촉진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안제 3조에서는 학교 및 유치원과 보육시설 등 지원대상의 시설을 정하였고, 안제 4조에서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중 농수축산물의 소요경비를 지원토록 하였으며, 안제 7조 및 8조에서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그 운영방법을 규정하였고, 안제 9조에서는 지원 받은 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민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동부교육청에서 우수농축산물의 범위를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농산물 품질관리법이나 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도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이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셔서 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이게 말 그대로 지방물가대책위원회니까 물가를 잡기위한 그런 위원회인데 공공요금이든 모든 부분이 올해 동결되거나 그런 게 있나요?

올해는 물가대책위원회가 운영을 안했습니다.

전혀 없었나요, 올해.

네, 올해는 없었습니다.

왜.

저희들이 구에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수수료라든가 주차요금이라든가 쓰레기봉투 같은 거 이런 구단위 물가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조정할 저기가 없었습니다.

그럼 조정을 안했다는 건 올해 수수료라든가 여러 가지 주차료 이런 게 전부 동결이었었나요?

네, 그대로.

2006년도에 그대로.

네.

그러면 지방물가대책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네요. 동결이라도 아니면 올해 같은 경우 한번이라도 열어서 물가대책이 어떻게 돌아가나, 아니면 여러 가지 조정할 사항이 있나 없나를 심의하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인상요인이 없다라고 해서 안한다 그러면 그럼 위원회가 인상하기 위해서 있는 위원회지 뭐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있는 위원회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물가대책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하지만 현재 저희들이 사전에 어떤 물가나 가격 변동을 해당 부서나 이런 데서 요구가 되면 그것이 적정한가 안한가 하향조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6년도에 개최하고 금년도에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럼 올해는 전혀 다른 부서에서도 우리 부서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인하든 인상이든 이런 요구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안 열었다는 얘기죠?

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3조 지원대상에서 보면 직영급식 실시되는 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직영이 아닌 위탁학교들은 좀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얘긴가요, 뒤로 밀린다는 얘긴가요?

원칙이 직영으로 하는 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하는 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얘긴가요?

현재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학교도 있을텐데. 중?고 쪽으로는 많이 있지 않나요? 초등학교나 이런 데는 대부분 직영이겠지만,

고등학교가 인제고등학교가 위탁하고 있어요.

인제고등학교 한 군데만?

제가 알기론 현재는 인제고등학교요.

좋습니다. 한 군데가 있든 열 군데가 있든 여기도 우리 남동구 학교고 학생인데 이거를 제외시킨다면 다른 쪽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요?

추진하는 단체가 학교에서 직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되는데 위탁하는 경우에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별도로다 지원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시나 이런 데서도 일단 직영을 우선적으로 하고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데는 지원이 안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위탁이라도 어차피 먹는 거는 똑같은 학생들이 먹고 또 학교나 교육청에서 그만큼 관리감독을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품목을 선정할 때 위탁업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게 있지만 일부 농축산 일부 같은 경우는 학교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그쪽에 친환경 농산물이든 축산물을 써 달라고 위탁업체한테 얼마든지할 수 있을텐데 그거는.

지원의 대상을 정하는 것은 물론 원칙은 있지만 정하는 것이 국공립이나 사립학교 시설이나 학교급식 심의위원회에서 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 떠나서 위탁을 하는 학교라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같은 학생들이고 다 똑같은 남동구 저긴데 위탁을 한다고 그래서 제외시키고 직영으로 한다고 해서 지원해준다고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이런 부분은.

아무튼 그거는 추가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학교 실태도 조사해보고 그러면서,

학교 실태를 먼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알았습니다.

위탁하는 업체가 인제 하나말고 또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위탁하는 데는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들이 위탁한다는 것만으로 자체만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그러면 남동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인에 제외가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고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직영 급식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원칙이고 예외는 있거든요. 운영하는 거는 학교급식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월달에 내년도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할 겁니다. 그때에 이런 운영 방법이라든가 지원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소외된 학교없이 할 수 있는 조례를 하고 나중에라도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학교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6조에 보면 지원 신청에서 지원해줄 때 신청서를 받을 거 아니에요, 학교 측에다.

네, 받습니다.

그럼 4항에 보면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까지도 학교에서 구로 신청을 하란 얘긴가요?

네, 그 단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학생수의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내년도 단가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금년도 단가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단가는 1월달에 내려오기 때문에 현재 학교에서 신청할 때는 학생수하고 단가를 해서 금액으로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하고자 하는 금액이나 이런 것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얘긴가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금액은 아니고요, 대상만,

대상만 거기서 하고 실제 그럼 금액은 우리가 다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학생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네.

얼마.

아니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학생수에 따라서 학교마다 금액이 다 다릅니다.

학생 1인당 얼마 기준을 잡을 거 아니에요?

보통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4만원 정도 되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만3천원,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같은 경우 2만4천원 이렇게 1인당 연간,

연간이요?

네.

차액이죠. 실제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네.

1인당 4만원 정도, 2만3천원, 한 3만원꼴 나오겠네요, 평균 잡으면.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시비, 국시비가 나오나요?

시비가 나옵니다.

시비만?

시비하고 구비가 70%고요, 35%씩. 자부담이 30%입니다.

자부담이요? 학생?

학부모 부담이요.

학부모?

네, 올해까지는 자부담이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30%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시비 35%, 구비 35%?

네.

그러면 내년에 보통 어느정도 예산이 지난번에 예산 때 올라왔었죠?

네, 내년에 7억8,200만원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시비, 구비, 자부담 30% 이렇게 한단 얘기죠?

네, 7억8,200만원엔 자부담이 빠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보니까 실제 제외는 아니네요. 내용에도. 직영급식 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거지 위탁은 제외 된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그 학교에도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먼저 2008년도 본예산에서 학교급식 지원이 7억8,200인가 본 위원이 들은걸로 아는데 그 동안에 학교급식이 사실 지원을 했지 않았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때 당시 어떤 조례에 의해서 나갔었죠?

그때는 시에 학교급식지원조례라든가 그 다음에 시의 운영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이해 부족인 것 같은데 본예산 올라오기 전에 이런 어떤 조례안이 먼저 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과 관련되는 조례는 먼저 조례가 처리가 된 다음에 예산이 올라오는 게 맞습니다.

조례가 내년부터 시행규칙이 만들어지겠죠?

현재는 이 조례안은 대부분이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운영방법을 여기다가 넣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현재 시행규칙은 별도로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행규칙이 없다 보면 어떤 문제성이 발생되냐면 조금전에 아까 권석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지금 현재 직영급식시설을 하는 학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면 여기에서 심의위원들이 학교의 어떤 로비에 의해서 조금 1차적으로 지원 어떤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거든요. 이상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기서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차후에 세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가 시행규칙에서는 회의운영 절차 방법이라든가 참석위원들의 수당 관계라든가 이런 걸 회의규칙에다 넣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변상조례라든가 이런 게 별도로 있고 그래서 나머지 심의위원회 운영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 조례에다 넣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현재 검토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기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의안 별도로 제작한 안이 되겠습니다. 제3쪽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중 오수분뇨 분야는 하수도법에 의해서 가축분뇨에 관해서는 별도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9월 28일자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제정 법률에 부합되도록 인천광역시 남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 제2호에 의해서 축산 폐수를 가축분뇨의 개념으로 재정립하였고, 안제4조의 가축사육 제한 지역을 지정 운영관리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구월동, 간석동, 만수동 지역 다만, 개발제한구역과 구월동, 간석동, 만수동을 제외한 전 지역은 가축사육이 가능하나 공동주택인 아파트 연립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의 부지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m 이내 지역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하는 내용이며, 부칙 제2조에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사항으로 이 조례 시행당시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 또는 건축법 제8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나 행위허가를 받아 설치 운영중인 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의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중인 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하여 그린벨트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린벨트 지역과 인근 지역의 공동주택 등 개발사업이 증가되는 추세이고 지역주민들의 환경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심사숙고하여 제정된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으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천시에서 거리제한을 둔 데가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 알고 있죠?

네, 아홉 개 구군중에서 거리제한으로 조례로 규정돼 있는 데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남동구에서 거리제한을 300m를 둔다 하면 남동구에서 가축을 기를만한 허가낼 수 있는 부분이 몇 퍼센트나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정확한 면적이나 그런 파악은 아직 못했고요, 지금 300m 규정을 두었을 때 가능한 지역이 도림동 숙골 일부 지역하고요. 지금 현재 구월동에 그린벨트내 중간 정도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취락지구 도림 숙골 풀렸습니까, 안 풀렸습니까? 일부.

숙골 지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숙골 이번에 취락지구로 일부 안 풀렸습니까?

그쪽 부분은 제외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숙골이 어딥니까? 도림고등학교에서 가다 보면 우측이 숙골 안닌가?

논현주공 있는 쪽 하고 도림고등학교 있는 데 가운데 지역이거든요.

지금 사슴농장 있는 데 말씀하십니까?

논현주공에서 도림고등학교 있는 쪽으로 산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부분 그쪽입니다.

이번에 일부 안 풀렸습니까?

제가 그 사항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건 다시 확인 한번 해보고요. 지금 남동구에서 그린벨트가 그래도 많이 있는 데가 수산, 남촌, 도림, 논현은 이번에 개발돼서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고 또 서창, 장수, 운연, 구월 일부, 만수 일부 지금 이 법이 300m로 제한을 둔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수산, 도림은 축사를 지을 곳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일부 조금 빼놓고는 지금 찬우물에서 300m 거리하고요, 경신부락에서 300m 거리 일부분 하고요, 경신부분은 노르웨이숲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숲까지입니다. 그리고 찬우물은 풍천장어 있는 데 그 뒷부분. 그럼 300m로 제한한다면 지금 자격을 갖고 있는 축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자격을 박탈당하는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건 곧 재산권을 어떻게 보면 전혀 자기 재산권을 자기 재산이라고 볼 수 없는 형편이 돼 버리는데 그럼 과장님께서 쉽게 얘기해서 원주민들 보호하는 그런 장치는 없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내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자는 잘 아시겠지만 현재 그린벨트내에 주택을 거주하고 직접 거주하고 있으며 영농을 직접하고 있는 분에 한해서는 그린벨트내 축사가 가능합니다.

과장님, 오늘 제가 그린벨트 안에 들어가서 오늘 농사짓는다고 해서 오늘 축사 허가가 나옵니까?

현재 그린벨트내 주택을 소유하고 그 다음에 거주하고 있고요, 직접 영농에 종사를 해야 됩니다.

그럼 몇 년 이상 살아야 됩니까?

몇 년 이상 그런 규정은 지금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분들에 대한,

축사 허가를 몇 년이 규정이 없습니까?

네, 몇 년 규정은 없습니다.

과장님, 그거 있습니다.

제가 도시정비과에 확인한 사항인데요. 축사를 그린벨트내 사육할 수 있는 자는 다시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린벨트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또 영농을 반드시 직접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고요. 기존에 있는 분들에 대한 재산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에 가축으로 건축허가가 나 있을 경우에 경과조치 규정에 의해서 현재 가축을 사육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뒀고 또 우리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의해서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재산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특별히 경과조치 규정을 강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축사허가 대상자가 그린벨트 이전에,

72년 이전에 그린벨트 하기전에 거주하고 그런 부분들 저희도 알고 있었었는데요, 다시한번 실무 부서에 확인한 결과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그린벨트에 거주하고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으며,

그러면 1년이 되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럼. 1년전에 이사와서 주택을 사서 영농에 종사하면,

영농에 종사를 해야 됩니다.

그럼 남동구 축사허가가 나가는 데가 주거지역하고 제일 가까운 데를 혹시 아십니까?

일부 그린벨트 지역이었다가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관내에 가축사육하시는 분들은 약 60여 가구가 됩니다. 한우, 비육우, 젖소, 돼지, 사슴, 오리, 닭 해가지고요.

보통 몇 두 이상을 축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가축을 키운다면 몇 수 정도 키워야 축사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습니까?

저희가 환경법이나 이 조례에 의하면 저희는 영농을 목적으로 소를 기를 경우에 한 마리하고 새끼 두 마리까지는 축사시설이라든가 그걸 안보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가 축사시설로 이 조례에서도 제한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요 내용을 보시면 제4조에 제2호가 돼 있습니다. 제2호에 보시면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예외 조항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선 이 법이 무난하게 통과되도 혹시 피해 받는 주민들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100% 그린벨트내 토지소유자의 피해가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린벨트 지역내에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또 지역주민들의 환경의식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300m 정도는 거리 규정을 줘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의안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만약 농업인이다 하시면 이 법 제한을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일 생각이십니까?

제가 만일에 300m 이내에 그린벨트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 축사의 허가 문제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축사보다도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축사로 할 계획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이고요. 이 조례안에 있어서 사전 또 아니면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더 심사숙고해서 더 검토를 더 한다음에 조례안을 다시 상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손진원입니다. 그동안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축산폐수하고 가축분뇨의 개념이 뭡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다 그게 그것이다라고 보는데. 축산폐수와 가축분뇨.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렇죠?

네.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묻냐면 현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말이죠 솔직하게 과장님 말씀 한번 답좀 주시죠. 요즘 도림동에 가축사육장 문제로도 굉장히 민원발생하고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피해나갈려고 혹시 이런 법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9월 28일자로 나눠져서 시행이 돼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그러기 때문에 하수도법에 의해서 또 하수도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해야되고 저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떤 압력이나 어떤 이해관계 없이 진짜 공무원들이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진짜 이것이 꼭 필요한 조례라고 보고서 이 조례를 올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 농가에 대한 배출 기준은 현재 배출구로서부터 희석배수 500배, 그리고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악취에 대한 복합 악취 기준이. 우리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300m정도 떨어지면 지역주민이라든가 그러한 악취 민원에서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은 우리 환경과에서 환경 전문요원이 환경직들입니다. 우리과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고 다만,

저희가 축산 농가서부터 거리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강제규정에 의해서 몇 미터 정도다 이렇게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의 우리가 경험치라든가 그런 걸로 확정을 해서 했습니다.

좀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가축농가에 배출기준 자체가 배출구로부터 희석배수 500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배일 경우에는 그게 초과될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조치를 해요. 1차 권고 나가고 2차 개선명령과 동시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든가 계속적으로 그렇거든요. 그것을 감안을 했을 때 300m정도 떨어졌을 경우에는 악취에 대한 환경적인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입안을 하게된 겁니다.

네,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직접 실측은 안했습니다만 도상으로 봤을 때 285m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에 허가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고,

경과조치 규정에서 다 인정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배출기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실측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서 악취가 과연 초과가 된다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사항이죠.

좀전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구 지역내에 개발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지역주민들의 환경의식이 점차 높아지고 삶의 질을 추구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합리적인 기준인 저희가 물론 판단한 사항입니다만 300m로 규정을 하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오수분뇨에 대한 가축 조례안 실은 조례안 올릴려면 예를 들어서 환경 검사를 받으십시오, 아니면 폐수정화조를 두 개로 하십시오 그런 조례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거리 같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15배라는게 어느 근거에 15배입니까?

그거는 배출기준입니다.

배출기준이 어떻게 산출되는데 이게 15배,

복합악취라 그래갖고 지금 현재 기계로 악취 있는 부분을 갖다 딱 대면 측정치가 나오는게 아니고 관능법에 의해서 합니다. 우리가 악취나는 공기를 호흡을 하게 되면,

그걸 15배 적용해갖고 300m라고 그거 어떤 산출기준에 의해서 300m라고 하는건지?

그러니까 악취 기준이 300m,

그럼 15배면 냄새가 요만큼 나면 요걸 15배를 계산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관능법에 의해서 그거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 측정을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악취라는 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거든요. 날씨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온도, 습도, 기압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300m를 판단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웃을 수밖에 없는데 무엇을 어떻게 냄새를 맡아갖고 어떻게 300m 기준의 근거가 나왔는지. 그리고 분뇨에 대한 조례가 올라올려면 예를 들어서 단속을 더 심하게 한다든가 더 강화하겠다든가 그런게 올라와야지 무슨 거리제한이 무슨 분뇨하고 큰 상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더 가서 환경적인 검사를 더하고 가서 진짜 똥을 잘 버리는지 폐수를 잘 버리고 있는지 단속을 한번 나간다는 걸 앞으로 열 번 나가니까 그런 제안을 해주시지.

기존에 우리구 오수관리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도시동인 구월동, 간석동, 만수동이 지역 제한으로 묶여져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또 중복되는 답변입니다만 주민들의 환경의식이 점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리가 거리제한을 두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허가를 주고 만약에 거기에 대한 위반이 있었을 때 철저한 단속과 철저한 행정조치를 해야지 허가 자체를 못내게 하고 단속은 강화 안하겠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봐갖고 이해가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남동구민들이 말그대로 맑은 공기에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 아닌가요?

네, 주민들의 환경권을 좀더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박강석 위원장님이나 이창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될 수 있으면 모든 남동구민이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손해보는 거 없이 다 좋은 조건으로 하면 좋은데 그게 실제적으로 안됐을 경우는 어느 한쪽 이게 지금 말그대로 통과가 되고 안되고 이걸 떠나서 어느 쪽으로든 저희들은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제정을 하던가 아니면 보류를 하던가 뭘 하던가 그런 상황에서 우리 남동구 그린벨트내에 거주하는 기존에 가축 사업을 하는 분들한테는 이게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우선 피해는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과규정을 다 줬기 때문에 더군다나 건물이 현재 가축을 기르지 않고 축사로 건축법상 허가가 나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추가로 가축을 기를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분들이 꼭 자기 땅에서만 축사 허가를 내나요? 옆으로 옮기거나 그럴 수도 있나요?

그린벨트내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그린벨트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반드시 거주하고 있으며 직접 영농에 종사하시는 분에 한해서 자기가 그린벨트내에 땅을 산다든가 했을 때 300m에 저촉이 안돼 있는 부분은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면 가축을 사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땅이 예를 들어 내가 어느 위치에 살고 있는데 거기는 300m 제한이 걸리지만 만약에 조례가 제정됐을 경우 300m 제한이 안되는 쪽으로 이동을 해서 건축허가를 내도 가능하단 얘기죠?

본인이 땅을 사야죠, 당연히.

아, 본인 땅이었을 때.

그렇죠.

남의 땅 임대라든가 이러면 안되는 거고 본인 땅이었을 때는 가능하다는 얘긴가요?

네.

아니 임차해가지고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동의를 받아도 됩니다.

임차도 가능합니까?

네.

임차도 가능하고 굳이 땅을 사지 않더라도.

동의를 받아서,

동의를 받으면 그 토지주의 동의만 있으면 임차도 가능하다.

네.

보통 해당되는 가구수가 얼마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린벨트내,

위원님, 해당되는 가구수 파악하는 것보다 실제로 옛날 전원동이라고 그러죠 농사나 짓던 농촌동 주변에 구획정리사업으로 해가지고 공동주택을 전부다 지었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공동주택을 짓기 이전에 있던 축사들도 실제로 영업을 안하고 있거든요. 축사를 안하고 있거든요, 운영을.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고 이러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안하시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축사를 하고 싶어하시는 분이 있으면 기존에 있는 축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경과조치를 한 거기 때문에 큰 재산 침해 많이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여러 차원에 검토를 해서 정한 겁니다.

본 위원은 당연히 그린벨트내에 있는 분들도 보호를 받아야 되겠지만 이거로 인해서 냄새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보는 다른 주민들도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 분들도 당연히 자기 재산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 맞게 보호 받을 수 있어야 되지만 이걸로 인해서 또한 피해보는 타 주민들이 없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걸 환경을 많이 보잖아요. 환경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린벨트내 주민들 분들도 주민들 분이고 그 분들도 피해가 없어야 되겠고 또한 지금 이걸로 인해서 피해보는 타 주민들도 피해없는 그런 쪽에 조례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통과 되고 안 되고는 저희들이 또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모든 부분 양쪽 부분 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

아무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그린벨트 안에,

위원장, 조율을 위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저희구 입장에서는 기존 축사 허가가 나가서 지금 사용하지 않는 축사도 많기 때문에 새로 축사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그걸 임차하던가 그런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최적의 안을 만든 겁니다. 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려깊게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