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백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추가경저예산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준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0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이번 예산안은 결산예산으로서 각종 보조사업이나 정리, 지방교부세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31억2,6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에 대한 2008년도 당초 예산에 부족해서 반영하지 못한 사항을 일부 반영해서 사업을 이월시켜서 내년도 당초예산과 같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정리차원의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일반특별회계 총예산이 기정 2,357억9,048만7,000원보다 60억6,399만4,000원이 불어난 2,418억5,44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 예산 80억599만4,000원이 증액된 2,110억182만4,000원, 특별회계는 19억4,200만원이 감소한 308억5,26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감소요인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국도비보조가 48억 정도 감소 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은 내부거래로 2억을 추가 편성하고, 상수도사업에 26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2억9,300만원이 불어난 89억1,6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40억7,614만원이 증액 되어서 376억1,780만5,000원으로 재산임대수입은 1,500만원이 감소되고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가 증액되어서 4,595만9,000원 수수료수입은 쓰레기봉투수입이 많이 감소 되고 건설폐기물 처리장이 폐쇄됨으로서 660만원 감소 되었습니다. 사업수입은 8억5,664만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원인은 미국마을 부지매각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이 1억7,000만원 증액 되었는데 도세인 취득세가 증액됨으로 불었습니다. 이자수입은 예산집행이 늦게 되다보니까 11억1,600만원이 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이월금 3억7,100만원이 감소 되었고 전입금은 내부거래로서 장기미집행사업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부담금도 200만원 감소되고 잡수입은 7,880만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스포츠파크에 관광안내소가 화재로 인해서 보험금이 1억1,800만원 수입 되었습니다. 전년도 과년도 수입은 2,500만원 징수가 불투명하여 감소 시켰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1억2,698만6,000원이 늘어서 총 지방교부세가 1,082억6,70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억8,000만원이 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보조금이 33억6,030만5,000원이 줄었는데 주요내용은 쌀보전직불제 1억7,8000만원 감소되고 장애인 수당 1억2,000만원, 기초보장 생계비 1억4,000만원, 경로연금 2억5,000만원 등 줄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이 추가로 5억4,800만원이 불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경상예산에 31억7,398만1,000원을 감소시켜서 478억6,270만9,000원이 되고 사업예산에 45억5,305만9,000원 이 늘어나서 1,704억2,58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교부세가 많이 와서 추가로 해서 26억8,000만원 정도 채무상환에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20억4,916만원을 증액해서 171억6,862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은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총괄은 생략하고 상수도사업에 26억8,000만원 채무상환을 위해서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13페이지 기초환경기초시설 국도비 보조가 48억2,200만원이 감소시킨 142억4,311만9,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14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2억을 추가 지원 편성했습니다. 16페이지 보조사업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171억3,20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비 811억3,834만1,000원, 도비 216억5,525만8,000원, 분권교부세가 18억9,750만6,000원, 군비부담은 324억4,093만8,000원 으로서 미부담은 없고 전부 완결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 조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가천다랭이논 주변정비 7,800만원을 미부담했는 데 결산추경에 부담을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긴급복지지원에 5,711만원으로서 국도비 1,537만5,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국도비증액 271만7,000원 증액되었고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운영비 국비 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자 수급 급여생계비 국도비가 1억7,488만5,000원 감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난방비가 당초예산에 없었는 데 국도비가 추가되어서 군비부담 까지 4,565만원이 새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노령연금사업에 2,772만원 국비를 예산성립전 편성으로 사용 했습니다. 경로연금 3억6,789만원 국도비가 증가 됨으로서 군비부담금이 감소 되었습니다. 노인실비사업입소 이용료지원 국도비 증액으로 인해서 714만2,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억1,84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육시설 교재구입 279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978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본보조금지원에 민간시설 영아반지원 9,528만8,000원 국도비가 감소 되었습니다. 법정1종 저소득층 보육료 국도비감소로 2,001만2,000원 감액 했습니다. 차상위 2종 소득계층 보육료 3,622만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차상위 3층 소득계층 보육료 국도비 2,860만6,000원 감소되었습니다. 차상위 4층 소득계층 보육료는 국도비 증액으로 1,260만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차상위 5층 소득계층 보육료는 국도비 감소로 3,935만6,000원 감액 했습니다. 만5세 무상교육비 1억2,012만6,000원 감소 했습니다. 장애인 무상교육 국도비 2,937만4,000원 감소 시켰습니다. 두 자녀이상 보육료는 1,399만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보육교사 보수 교육비 20만2,000원을 감소시켰습니다. 교육시설평가 인증지원 1,775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아동발달계좌지원 983만2,000원 증액되었고 장애인수당지원에 1억7,745만원 감소해서 편성했습니다. 장애 아동수당 3,627만1,000원 감소 시켰습니다. 장애인 자녀학비지원에 국비 감소로 인해서 612만6,000원 감소 시켰습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747만원 감소했고 중증장애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 4,162만4,000원이 감소되었고 기초노령연금사업 스캐너구입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과소관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사업 이번 1억을 부담하겠습니다.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지원사업 이번에 1억을 편성 완료 했습니다. 태풍 나리 사유재산 피해 복구지원 성립전 예산 2,082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 2007 적조피해 복구 국비 7억5,075만원, 도비 1억6,087만5,000원 군비 50% 부담해서 총 10억7,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산물 위판장 시설개선사업 국비 6,3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559만3,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군전염병환자 격리 치료비 국도비 7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농림과 소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2,000만원 증액 되었고 양정관리여비 86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농촌진흥과 소관 신활력사업 지역협력단 운영비 국비 4,000만원을 예산성립전 사용이 되었습니다. 24페이지 환경농업과 소관 쌀소득보전직불제 토양검정 국비 43만원 감소 되었고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 국비136만4,000원 감소 되었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국도비 증액으로 7,949만4,000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쌀소득 보전직불제 국비 1억7,846만2,000원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균특회계 보조사업 조서입니다. 2007년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지원 4,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우수기관 인센티브 상사업비 200만원, 환경농업과 소관 친환경쌀클러스트 시범사업 12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남해마늘자원연구소 설립 6억2,500만원에 대한 군비부담을 지난번에 편성 못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남해 실내체육관 건립 시설비 1억을 미부담해서 이번에 부담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조서입니다. 열린민원실 소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200만원,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사업 3,150만원, 재정건의 사업으로 북변1리 마을창고 설치비 5,000만원, 서면 상남마을회관 건립 5,000만원 설천 진목마을회관 신축 1억 추가 편성 했습니다. 행정과소관 모범리동장 연수회지원 133만8,000원 예산성립전 사용하고 편성 했습니다. 29페이지 경제도시과 소관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여비 14만원, 환경수도과 소관 소규모수도시설개량 노량지구사업 2억을 이번에 부담시켰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도심속 짜투리땅 활용 나무심기 9,000만원 영달되어서 군비부담 2억1,00만원 헤서 3억을 편성했습니다. 용문사 백련암주변정비 사업 5,000만원, 망운암 주변정비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교통수당 4,270만1,000원 추가 편성 하였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848만원 감소 되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월동김장비 20만원 감소 편성 하였습니다. 저소득 모부자세대 학습보조비 도비 56만원과 군비부담 137만원 보태서 186만7,000원 정산 편성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출산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사업에 100만원, 미혼모 가족지원사업 120만원, 미혼모 가족돌봄 도우미 파견 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2페이지 여성민간상담소 운영 500만원을 추가 편성했고,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난방연료비 지원 40만원 삭감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외 난방연료비 30만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만4세 셋째아이 이후 무상보육료 총 3,465만4,000원을 삭감 했습니다. 보육시설 영유아 건강 진단비 120만원이 삭감되었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정부지원시설 336만원 증액편성했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민간시설에 30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 1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시설 수당 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아동급식지원 199만5,000원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과 소관 오용지구 준영구 논두렁 설치 사업비 5,000만원을 부담 하겠습니다. 전도마을 농로개설사업비 1억을 부담했습니다. 지방 13호송천선 확포장 사업 10억을 편성 했습니다. 34페이지 재난관리과 소관 민방위대교육장 환경정비에 1,095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어촌정주어항 개보수에 정산해서 1억을 편성 했습니다. 마을어장 저수질 개선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1,760만원, 어항정비수수료 260만원 성립전 사용 하였습니다. 저층해수 공급장치지원 4,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 군비 2억4,000만원 미부담한 것을 이번에 부담 했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셋째아 출산장려금 95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방문보건사업에 500만원 추가 편성 했습니다. 휘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601만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미숙아 의료비지원 750만원 증액했습니다. 암조기 검진사업 2,530만8,000원 증액 했습니다. 만성질환자 관리사업 권역별교육 2만2,000원, B형간염 수직감염 약품비 168만원 삭감되었고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 288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농업인 안전공제사업비 2,078만1,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비 6,000만원 삭감되었고 농촌노인 생활지도자 마을 육성사업비 1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환경농업과 소관 유기질 비료지원사업비 총 1억5,834만6,000원 삭감했습니다. 벼 병충해 공동방제사업비 1,477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분권교부세 사업조서 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 정비비 도비 2억2,500만원옴으로서 군비부담분을 삭감시켰습니다. 시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110만원 추가 지원됨으로서 군비를 삭감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사업비 67만5,000원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할동비 인건비 포함해서 119만9,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도비 750만원이 지원됨으로서 군비를 삭감했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종합사회복지관 일반수용비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공공요금 및 제세지원 705만8,000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시설운영비 도비 9,375만3,000원 추가로 내려와서 군비 포함해서 1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비 818만4,000원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404만5,000원 추가 편성 하였고 아동급식비지원 1,54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과 소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975만원 추가 편성 했습니다. 농림과 소관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537만원 추가 편성 했습니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은 1,512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보호수정비 군비부담분 248만6,000원 삭감 했습니다.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사업비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구호사업비에 현금급여비 국비40만원 증액되었고 대불금 국비 4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남해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비 3억9,800만원이 감소 되어 군비부담금 포함 6억2,400만원을 감액 편성 했습니다. 미조면 하수처리장 사업비 국비 8억300만원과 도비 1억7,200만원, 군비부담금 1억7,200만원 총11억4,700만원 삭감 편성했습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 7개소 국비 14억6,900만원, 도비 1억3,000만원 삭감됨으로서 군비포함 17억8,534만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농촌마을하수정비사업 7개소 군비부담금을 정산하면서 600만원 삭감했습니다. 남해군 슬러지처리 시설사업비 국비 6억6,900만원, 도비 1억4,300만원이 삭감됨으로서 군비포함 9억5,100만원을 삭감 편성 했습니다. 43페이지 특별회계 도비보조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과 정산 되면서 21만원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이월사업비 조서입니다. 일반회계 계속사업이월은 17건으로서 총 155억6,620만원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계속비 이월사업은 12건으로서 총 97억3,732만2,000원 이 내년도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일반회계 명시 이월사업은 77건의 사업이 이월되면서 총사업비284억4,483만5,000원이 이월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4건으로 18억9,197만7,000원이 이월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페이지 자체사업 경비 편성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복합기구입 700만원, 열린민원실 소관 생활환경개선사업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미조 노구마을회관 신축 2,000만원, 이동 다천마을 신축비 5,000만원, 상주 벽련마을 신축 5,000만원, 고현 동도마 마을 회관 신축 5,000만원, 서도마 마을회관신축 5,000만원 이것은 기존 도비지원이 있었는 데 부족사업비 일부를 보조 해주라는 건의에 따라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존문서 전산 DB구축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도시계획도로 2-81호 도서관이 내년 상반기 준공됨으로 써 진입로 확장에 우선적으로 필요해서 5억을 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거북선 지붕이 헐어서 2,000만원으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노구마을 화장실 신축 1,000만원 남산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5억원 서쪽편 부지정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장수수당 증액분 1,080만원, 마을경로당 난방비지원 1억1,25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과 소관 군도 13호선 확포장 사업 8억원, 금산 진입로 확포장 5억, 오용간척지 염해피해지원 1,920만원, 원천 세막골 진입로 공사 3,500만원, 설리~사항간 도로 확포장 6억 남은 부분은 3억인데 앞에 3억을 서대 보상금에서 썼다고 합니다. 농어촌도로 동흥~왕지 확포장 우선 10억을 추가편성 당초 예산과 같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유류지원사업비 부족분 5억4,000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교통안전판 시설물설치 3,000만원 추가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기계임대은행 선반 및 환풍기설치 2,000만원, 친환경쌀 유통 부대비 지원은 예산편성이 잘못되어서 이것은 파프리카 수출농단 난방비 지원에 2,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밑에 없습니다만 수정 예산에 들어간 사항이 2007년도 사방사업 부담금 4,588만1,000원이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시설사업소 소관에 한려 체육공원 조성 시설비 5억, 미조공설운동장 조성 5억, 중현지구 게이트볼장 차양막설치사업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 사업조서에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전출 2억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기채조기상환을 위해서 26억8,000만원을 전출 시켰습니다. 향토장학회 출연금 5억을 부담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연고사업 진흥 부담금 2,000만원, 마늘보완작목 개발기금 15억을 편성해서 마늘보완 작목개발기금 부담을 완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개요 및 내용을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05분에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7년도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개요 51페이지 국제탈공연 예술촌 공연행사 3억1,000만원을 사업시기 미도래로 이월을 시켰는데 공연행사를 2007년도에 하려고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상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실과별 심의 할 때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공도서관 관리에 2008년도 사업별예산 문화관광과설명할 때 공공도서관이 사업비재원이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다 보니까 사업을 하는 데 준공이 되고 나면 발전기획단으로 시설물이 전환 되어서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이 변경 되어서 운영될 것이라고 하는 데 그것이 군의 방침이 맞습니까?

그것도 소관 실과에 한번 물어 보십시오.

57페이지 도서관 진입도로는 도시계획선에 계획이 다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노선지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58페이지 마늘보완작목 개발기금 15억을 넘긴다고 되어있는 데 조례개정이 들어와 있는 데 현재까지는 마늘보완작목기금사업인데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식으로 기금을 운영하려는 것이 군의방침입니까?

70억을 목표로 해서 의무부담금입니다. 70억이 되면 센터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필요성에 따라서 사용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신규보조사업으로 나열 한 것 중에 북변1리 마을창고 5,000만원 서면 상남마을회관 건립 5,000만원, 설천 진목마을회관 신축 1억5,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 데 신규사업이라면 처음으로 예산에 편성된 것이지요?

도비 보조 도의원 재정건의 사업입니다.

상남 마을에 5,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김평수 : 상남마을회관 건립이 아니고 상남마을 회관 옆에 축대가 재해위험지구 로서 보강사업으로 5,000만원입니다. 도의원 재정건의 사업인데 나중에 명칭을 바꾸어서 써 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비가 결산 추경시에 사업비 예산편성은 예산집행이 어려운 것이 아니야 부득이 이월해서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 도비보조사업이나 국비보조사업이 변경되어서 내려오는 것이 언제 쯤 됩니까?

김평수 : 이것은 도 결산 추경에 들어 가는 것입니다.

왜 결산 추경 때 주는 것인지 사업비는 결산추경에서 하면 집행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김평수 : 집행은 이월해서 넘어 가야 됩니다.

예산개요 58페이지 기채조기상환 28억6,000만원을 하겠다 하는데 이 빚을 갚음으로 해서 다른 사업하는 것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득이 어떤 것이 낫습니까?

채무상환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태풍지구로서 해마다 기채원인이 발생 합니다. 올해 태풍이 안 왔을 때 상환을 하지 않으면 내년에 태풍이 오면 기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채 상한선이 얼마나 됩니까?

행자부에서 재정분석해서 내려오는데 금년에 102억정도 됩니다.

지금 기채가 얼마나 됩니까?

280억 정도 됩니다.

102억이라는 것은 그 해에 할 수 있다는 말인데 지금까지 기채가 1,000억이 되어 있더라도 금년에는 102억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입니까?

김평수 : 맞습니다. 행자부에서 재정여건을 분석해서 시군별로 한도액을 정해줍니다. 2007년도는 102억이고 해마다 변동이 생깁니다. 기채를 빨리 갚는 이유 중에 하나는 9~10월 되면 재정분석평가를 받습니다. 3년 연속상을 받았는데 조기상환을 많이 해주면 평가점수가 올라가고 실무진 입장에서는 빚을 많이 지고 있으면 어려움이 발생되니까 이번에 추경할 때 교부세가 많이 내려와서 상환을 했습니다.

빚을 안고 있더라도 지역개발이 우선이냐 기채를 갚는 것이 우선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응당 기채는 없어야 되는 데... .

김평수 : 이번에 갚는 것은 이자가 조금 비싼 것입니다.

26페이지에 부담 지시액이 8,000만원이 모자란다는 이야기 입니까? 미부담액이 6억2,500만원 인데 부담액은 5억4,500만원을 부담 했다는데 내용을 설명 해보세요.

김평수 : 1회 추경까지는 6억2,500만원으로 부담지시가 되어 와서 결산 추경자료가 다시 내시 되면서 군비가 깍여서 내려 온 것입니다. 그래서 5억4,500만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앞에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뒤에 것을 생각 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재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개요 57페이지 사회복지과 난방비지원 1억1,250만원 되어 있는 데 현재 개소당 얼마씩 지원하고 있으며 1억1,250만원을 추가지원해 주면 난방비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래도 모자랍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 지적해 놓았는데 유류값이 급격히인상 되면서 시골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많이 나오는데 추가로 지원 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58페이지 향토장학회 출연금 5억인데 이것이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출연금을 부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언제까지 하게 되어있습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명시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군 청사기금은 매년 20억씩 부담토록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향토장학금조례는 목표액도 없고 지시액도 없습니다. 이재열 위원님 말씀 하실 내용이 청사기금은 목표액을 정해 놓아도 안하는데 향토장학금은 부담지시액도 없는데 왜 했느냐 그 말씀 이지요.

예, 박삼준 간사님이 말씀 하셨지만 청사기금은 조례에 분명히 연간 20억씩 출연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에 만들어 놓은 것은 이행을 안하고 조례도 없는 향토장학회 출연은 5억을 왜 하는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심사 때 청사기금 출연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추경에 할 것이다 담당부서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왜 이행을 안합니까?

청사기금은 올해 5억을 부담 하기는 했는데 청사기금은 현재로서는 청사가 나가게 되면 계획을 해야 되는데 해마다 5억 내외에서 부담을 해왔고... .

군 청사기금을 얼마나 적립 해 놓았습니까?

현재 53억이 되어 있습니다.

청사를 신축하려면 총사업비를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곳에 청사를 지을 경우에는 3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남해군에서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청사를 안 지을 것 같으면 기금조례를 폐지해서 없애 버리든지 조례상에는 1년에 20억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내년에는 얼마 확보 되어 있습니까?

본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청사를 지을 것이면 조례에 정한 부담금을 출연하시고 안 지을 것 같으면 없애 버려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토장학회 출연금은 조례에 없는 내용을 군수가 임의로 하면서 청사기금은 계속해서 이행을 안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한푼도 출연을 안했고 다시 한번 남해군의 방침이 어떤 것인지 확고히 해서 예산편성도 맞추어서 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재열 위원님 말씀 하신 경로당 난방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난방비를 이것을 증액시키면 4억3,800만원이 되는 데 한번 증액을 시키면 내려오기 쉽지 않습니다. 해마다 해야 되는 데 물론 올해 유류 값이 올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지 진지하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저는 난방비에 가는 돈은 아무리 더 주어도 모자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감해야 된다는 것이 생각입니다. 예산을 불려 놓으면 내년도에도 불어나는 현상이 생깁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청사기금하고 향토장학금 문제인데 그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군 청사기금을 조례를 만들어 놓았으면 지켜야 되는데 전혀 지킬 의지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향토장학금은 군이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군에서 운영합니다. 이사장이 남해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군청사기금은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에머슨퍼시픽에서 나올 돈이 직접 세원으로 못 들어오니까 작년 6월달에 해놓을 것을 보면 향토장학금으로 들어가도록 해 놓았습니다. 향토장학금에 우리 돈 안 넣어도 그런 돈이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지가와 지역주민들이 돈을 넣어줄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기금은 민간인이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순수하게 군비로 해야 되는 사항인데 방향성을 잘못 설정 한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국가가 일부 부담을 해주겠다고 검토 하겠다고 이야기는 되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안 내려오고 있는 데 농촌이 노령화 되다 보니까 경로당 위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기름값이 인상되다 보니까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건의가 들어와서 박 위원 이야기처럼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유가 인상 되어서 부담이 되어서 자식들한테 손을 벌려야 되는 문제도 있고 부담을 덜어주자는 의미에 건의도 있고 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우려 하는 것도 있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건의해서 국가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음에 청사기금관계는 청사가 나갈 것이다 안나갈 것이다 확정이 되면 대책을 세울 것인데 난감한 문제가 청사 문제입니다. 다음 군수님이 부임을 하면서 이전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청사기금 마련에 대한 조치를 할 계획이고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청사기금을 20억씩 확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조선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청사이전이 필요하다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기금확보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은 급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부만 확보하고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20억이 넘는 금액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원에 20억 확보도 쉽지 않습니다. 어떤 방향성이 설정되면 2~3년 안에 짓는 다는 것인데 지어야 된다면 기본적으로 50%이상 자체재원을 마련 해 놓고 기채도 해야 될 것인데 향토장학금은 지금 이자가지고 나름대로 하고 있는 데 일이 발생했을 때 하면 된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해군예산구조상 조금씩 모아 가는 것이 맞고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만들었고 그때 어떤 상황이 생기면 하자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몇 년도에 청사를 신축 할 것이다는 기본계획을 세우면 자금조달계획이 되는 데... .

지금 향토장학회에 가는 것이 안 맞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 자리에 짓지 못하는 것이 작년에 제가 물으니까 1년 동안 옮겨서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옮겨 갔다오는데 100억 가까이 들어야 하는데 못하는 사항인데 작은 돈이라도 기금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난방비 문제는 이해는 갑니다만 내가 더 해주지 말자 그러한 것이 아니고 자체재원으로 불려가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년예산에 난방비가 3억2,000만원 인데 또 추경에 확보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윤백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58페이지 세입 부문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 수수료해가지고 5,000만원 세입을 잡았다가 1,060만원으로 3,94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창선에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장 수입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1,060만원 세입이 올라온 것이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물론 건설경기가 없어서 이런 사항이 발생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각종 사업이라든지 특히 마을회관을 다시 건립관계 이런 것 만 해도 1,060만원이 아니라 몇 천만원 이라도 세입이 올라 왔을텐데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을 세밀히 분석을 했으면 합니다. 아직까지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안 남았고 다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폐기물처리 수수료가 우리가 공공용으로 폐기물처리수수료를 당초에는 수수료 요율을 조정해서 일반 보다 싸게 했는데 일반폐기물 수수료 처리 업자가 우리 보다 단가를 더 낮춰 버렸습니다. 낮춰서 삼천포로 운반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을 별로 안하고 있고, 사실은 폐기물 수수료는 설계상 공공건물은 우리가 폐기물 처리를 설계할 때 창선에 위탁을 하지만 민간 부분은 안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입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다 매립이 되어가기 때문에 2안으로 건설폐기물처리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내 갖다 버리는 것 공짜로 하고, 빨리 빨리 매립을 해서 다른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든지?

강구를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매립이 완료되어야 정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59페이지 보건소 환자 진료비 1억7,500만원, 보건지소 6,400만원 감이 되는데 기타 보건소 환자진료비 전액 삭감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보건소가 환자 진료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약분업이 금년에 된 것도 아니고 앞에부터 되었는데?

앞에는 잡았는데 수수료 수입이 안 올라서 분석을 해보니까 의약분업으로 당초 예산에 잡아놨던 것을 정리한다고 삭감을 전체 해버렸습니다.

이상한데 접수하면 초진 도 되고 하던데?

그것은 수수료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의료 사업은 의료행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60페이지 이자 수입에 기타이자 수입 8,400만원 감이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당초 9,400만원 세입을 잡았다가 1,000만원이 올라오고 8,400만원 감이 되는데? 위에 12억 이것은 정기예탁을 시켰다가...

밑에는 일반예탁을 잡았다가 일반예탁이 줄어졌습니다. 정기예탁 쪽으로 정리를 하다보니까 일반 기타이자수입은 감이 되었습니다. 공공부문은 증가가 되고 일반부분은 감소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챙겨보시고, 63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6,400만원 세입을 잡았다가 1,600만원 올라오고 4,800만원 감이 되는데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조정이 많이 됩니다. 거의 체납이 되어서 사실은 1,600만원 그대로 두면 되는데 그것은 조정액에 대한 비율이고, 사실은 세입은 징수액을 잡아야 되는데 징수가 체납으로 인해서 감소되기 때문에 어차피 세입이 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과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과년도 감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주정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압류만 해놓지 실질적인 수입은 안 되고 재체납입니다. 마지막에 폐차될 때 정리가 되고, 부과는 많지만 실제 수입은 굉장히 적어서 세입상 감소를 시켜놓았습니다.

일단은 예산을 잡았다가 삭감을 시키면 결손처분 아니면 안되는 사항인데?

그 말이 아니고, 조정은 1,600만원 이상 되는데 실제 수입이 현금이 안 들어오니까 과용예산이 된다 아닙니까? 세출이 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1,600만원 잡아놓으면 돈이 안 들어온 것은 예산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입금액만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박화자 위원장 박삼준 간사와 사회교대)

이런 것 같으면 뭐하려고 적발을 시키고 과태료 과세를 시키고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세입 부서든지 이런 것을 건론을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이 개선이 되도록 하세요? 90페이지 포괄사업비 5억원 연말에 계상하는 것이 불가피한 사항이 있습니까?

사실은 2008년도 당초예산에 마을마다 숙원 사업을 계상을 못했습니다. 자금이 당초예산에서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포괄 사업비를 얹어서 내년 상반기에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별도로 올려놨습니다.

종합민원실에 얹었다가 기획감사실 예산에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주택 지원 및 사회개발비가 열린민원실 소관입니다.

그 밑에 예비비 15억이 재원으로 대체가 되고, 그 다음에 인건비 32억인가 재원으로 대체가 되는데 내년에 결산할 때 잉여금이 100억원이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걱정을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5억에 대한 피치 못할 민원이 있습니까?

민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하나도 계상을 안했기 때문에 내년도 포괄사업비는 16억원이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쓰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해서 5억을 먼저 선 계상해서 내년도 소규모 사업이 해결될 것이 내년 상반기에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조정을 위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자본보조는 없고 시설비에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괄사업비 말이 나왔을 때 제가 실장님한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투명해져야 됩니다. 모든 것이 공개가 되고 투명해야 되고 예산도 투명해야 됩니다. 포괄적으로 얹어서 이러는 것은 앞으로 없어져야 됩니다. 분명하게 사업을 명시를 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사업을 명시해서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포괄사업을 예산에 5억을 얹었다고 합시다. 다음에 주민들 건의를 받든지 읍면장 건의를 받든지 했을 때 심사해서 투명하게 해서 다음 추경때 사업별로 예산에 명시되도록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강구를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포괄사업비가 운영이 되고 예산 운영이 되는 것은 앞으로 고쳐나갑시다.

사실은 포괄사업비를 예측을 못합니다.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는 사업비는 안됩니다.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안됩니다. 투명하게 하자는 것이 큰 사업은 하지만 소규모 사업은....

소규모 사업은 왜 못합니까? 왜 할 수 없습니까? 5억 얹어놨으면 건의를 받아놨다가 심의해서 예산에 명시해서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시기적으로 늦습니다. 소규모숙원사업비를 위해서 1년에 한두번 추경하는데 그것을 넣어서 집행을 하면 봄에 하는 것이 가을에 가버릴 수가 있고....

그렇게 해야 군민들도 이런 것이 투명하게 집행이 되고 필요한 사업에 군에서 살림살이를 하고 있구나 생각하지 숨어서 하는 그런 예산 집행은 앞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가 대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가 몇%입니까?

당초 예산 일반회계에서 1%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별로 불러서 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하고 모르는 것은 소관 실과장을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열린민원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 관계 기준을 만듭시다. 앞에 1억원으로 마을회관을 지원하는 것으로 군에서 방침을 정해서 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아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안되면 의회에서 기준을 세워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안됩니다. 2억5,000만원 주는데 1억 주는데 2억 주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안됩니다.

그런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집행부에서 마을회관에 대한 순위까지 만들어서 집행을 했는데 도비 지원 바람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도의원한테 양해를 구해서 군 실정에 따라 방침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하고 이런 식이 되어야지 도저히 이래서 안됩니다.

일단 한계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과되는 금액이 안 되도록 인구 비례해서 ....

현재 군비 올라가는 것이 이번에 도비가 내려와서 재원 대체를 시켜서 5,000만원씩 보태주는 것입니까?

김평수 : 2008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차피 1억5,000만원정도 주어야 되는 돈을 당초 예산에 1억 실어 놓고, 다음 추경에 1억을 싣는다면 그 해 연도 사업 집행이 안된다. 그래서 집행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다가 결산에 넣어서 당초예산과 같이 집행되도록 그래서 내년도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해놓은 것이고, 제가 봐서도 도의원님 이야기인데 1억을 마을회관 짓는다고 줘 놓고, 또 돌아서면 경로당신축해서 1억이 내려옵니다. 그래놓고 군비 확보해주라고 들어오고 그러다보면 2억5,000만원이 가는 마을도 있고, 1억이 가는 마을도 있고, 우리 당초 지침은 인구 100가구 이상은 1억, 50가구 이상은 5,000만원 신축 비용을 그렇게 예산을 잡아서 업무 보고도 마치고 기준을 설정을 했는데 이것이 중간에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부 1억5,000만원으로 통일을 해놨는데 열린민원실에 이 지침을 다시 변경해서 시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5,000만원 실은 것은 심의할 때 같이 요구도 있었고,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은 당초부터 시행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6페이지 상단에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당초 도비로서 3,150만원이었는데 군비 미부담으로?

김평수 : 예, 미부담해서 이번에 부담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메리칸 빌리지 들어가는 사업인데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해서 저번에 질의하신 물건 마을에 주는 것 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98페이지 특조법 일시사역인부임 당초에 6,300만원 계상했다가 3,000만원을 감을 하고 3,300만원했습니다. 왜 인원을 당초에 많이 잡았다가 줄이는 겁니까?

그것은 밑에 인부임을 삭감을 해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000만원 보조가 내려와서 다시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인건비를 줄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위에 인건비를 줄이고 자산취득비 3,000만원 올린 그것을 떠나서 당초에 일용사역을 시키면서 3명을 써야 될 것을 왜 7명 8명을 잡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당초에 수요조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대한 물량이 많았는데 수요가 적어서 그에 따른 인건비가 조금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DB 구축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사업 부서에서 잘못한 것인지 인력을 통제를 해야 될 행정과에서 잘못한 것인지 뭔가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예산 절감을 하려는 노력이 없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백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마을회관 관계인데 마을회관 사업비를 꼭 두 번을 쪼개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결산추경 때 5,000만원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1억을 하고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안해도 되는데 지난번에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다가 문제가 제기되어서 보전하다보니까 쪼개진 것인데 그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정리를 하다보니까 분리된 사항입니다.

이상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금 한마음체육대회를 금년에 안했습니까?

안했습니다.

혹시 조직진단 용역 중이라고 그랬는데 과업 지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과업 지시에 대해서는 1차 용역보고회가 있었는데 실과별로 인력에 따른 업무를 받고 있습니다. 가업이 되면 중간 보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직원들한테 의견을 받는다 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계단위로 업무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105페이지 제일 하단에 6급이하 대민활동비 3,300만원 감이 되었는데 월 5만원씩 지급하지요?

예.

이것도 정원대로 실었다가 결원이 있고 해서 발생한 겁니까?

이동이 되어서 총액인건비로 실어놓았다가 삭감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 지역혁신협의회 활동해서 균특자금이 4,000만원 내려오고, 밑에 200만원 이것은 무엇이고 위에 4,000만원 이것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균특자금 활동지원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어떤 분야에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김평수 : 이것이 지역협력혁신 협의회 공모사업으로 해서 행자부에서 당초 4,000만원을 내려주었는데 다시 2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편성하는 겁니다.

4,000만원은 언제 내려온 겁니까?

김평수 : 추경 마치고 내려온 것입니다.

혁신협의회가 어디에 집행하는 겁니까?

김평수 : 경상보조로 자기들 활동하는데 지원되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균특은 우리 것이 아니고 행자부 소관 균특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특별회계 2억 이것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2억 올렸는데 올려서 특별회계 전출을 시키는데 금년 결산추경에 왜 2억을 올렸습니까?

이것은 장기미집행 보상금 청구가 지난번 군정질문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신청액은 많고, 예산은 2억만 실어 놓고 그 나머지는 지원을 안 해주느냐 해서 현재 올해 신청된 것이 4억 가까이 됩니다. 그것을 실어서 해결을 해주고 넘어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억8,000만원 예비비에서 지방채상환용으로 전출을 시킨다고 하는데 이것이 2007년도 지방채 상환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상환 계획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26억8,000만원을 넘깁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리면서 얘기가 금년도는 태풍이 없어서 기채를 안했습니다. 현재 기채중에도 조금 비싼 이윤이 있어서 올해는 연말에 일반교부세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내년을 대비해서 조금 갚아놓고 내년에 다시 기채를 하더라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우리가 여유자금이 있어 상환하는 것도 결산을 마치고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오면 그 잉여금을 가지고 기채상환을 하는 것이 순리에 맞습니다. 이 여유자금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예비비를 깍아서 결산 추경에 기채상환할 것이라고 올리는 이것도 뭔가 안 맞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이 순서가 넘어가버리면 써버리려고 하지 기채 상환을 안합니다. 순서가 바뀌게 되면 써버리려고 하지 그래서 우리가 기채가 불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안 갚으면 기채가 300억이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줄여놓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지원이 1억7,400만원이 감이 되는데 물론 소관 과에서 전부 12월까지 다 맞춰 보고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위에서 내시가 내려와 버리면 차질이 안 생깁니까? 국가 너무 많이 깎이는데?

인구가 줄어지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도에서 조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연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3억6,700만원이나 감이 되는데 이것도?

경로연금이 지급 시기가 내년도로 넘어가면서 그렇습니다.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체사업에 마을 경로당 난방비 지원해서 1억1,250만원 추경에 올려놨는데 이에 대한 배경을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 유가상승으로 인한 난방비가 어르신들이 너무 떨고 있어서 추가로 지원했으면 해서 12월부터 2월까지 사용할 연료비입니다.

이것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이재열 위원님이나 박삼준 위원님께서도 전체적인 추경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한테 질문을 했던 부분입니다.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업무 처리에 대해서 형평성에 대해서 꼭 좀 당부를 드린다는 뜻에서 과장님을 직접 불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226개소에 대해서 민간보조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마을 노인들 운영비에 바로 입금 조치를 해줍니다.

경로회장 명의로?

예.

226개 마을에 대해서 똑같이 배정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배정을 합니다. 마을당 50만원씩.

연간 50만원 정도 듭니까?

거의 연간 드는 기름대가 100만원 이상인데 기존 당초예산에 한 경로당에 50만원씩 밖에 안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너무 유류대가 상승이 되고 해서 50만원씩 추가로.

경로당 운영비는?

운영비는 연간 146만원입니다.

운영비 146만원이 전부 난방비입니까?

아닙니다. 난방비 50만원, 운영비 월7만원씩 해서 12달.

운영비는 무엇입니까?

공공요금입니다. 월 7만원씩 12개월

거기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기름값이 40만원 정도 됩니까?

예, 기름값이 50만원입니다.

마을별로 226개 마을에 똑같이 된다 이 말입니까?

예, 거의 대동소이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을 불러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이것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마을별로 경로당 운영비가 신청이 되어서 지원이 되는데 형평성이 안맞습니다. 창선면을 봐도 그렇고, 삼동이나 미조나 다 그런데 물론 마을별로 1개소씩 다 운영이 되고 있지만 실제 경로당 예산을 지원 받기위해서 등록된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나이 많은 분들이 여름이나 겨울에 같이 모여서 생활을 같이 하는 그런 곳도 있고 어쨌든 나이 많으신 분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경로당 운영비가 편성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지금 읍면에 사회복지담당들이 다 보통 2명씩 다 있는데 그 직원들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경로당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전수 조사를 한번씩 합니다.

한번씩 합니까? 그 조사를 사회복지 담당들이 과연 현실적으로 조사를 제대로 하고,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 가 아닌가 보고는 다 받아봤습니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출장 복무에 의해서 작은마을, 큰마을, 운영이 되고 있는 마을, 안되고 있는 마을 등록은 다 같이 해놓고, 보조금 신청은 면장이 지시를 합니다. 지금 보조금을 신청을 하십시오 하면 경로당 회장 명의로 이장들이 신청을 해서 운영비나 기름값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 마을들이 전체 한 30% 정도는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으면서 공과금 운영비 이런 것은 들어가는데 기름 난방비 조사를 해보세요 실제적으로 기름값이 모자라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청하는 경로당은 군내 많아봐야 10%도 안됩니다. 그 226개 중에서 면장을 통한다든지 과장님한테 직접 한다든지 해서 또는 군수가 지시를 한다든지 해서 하는 마을이 20개 정도되면 행정에서 볼 때 대부분이 그런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민과 더 자주 접하고 있는 위원들이 판단할 때는 이것이 전혀 형평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비 집행을 제대로 조사를 해보고 하세요. 오늘 오후라도 나가보세요. 실제 10군데 가보면 3～4개 군데는 안하고 있습니다. 한 226개 경로당 중에서 20개 정도가 모자란다고 하니까 전체 이런 것처럼 해서 추경에 올리는 자체가 무리가 있습니다. 왜 무리가 있느냐 하면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작년도 본 예산이 3억2,000만원이지요?

예.

2008년도에 겨우 10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꼭 현실적으로 1억1,000만원까지 추경에 올릴 정도 같으면 당연히 내년 본예산에 감안이 되어야지요? 내년 본 예산에 100만원 올리고 추경에는 1억 올리고 이것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형평성에 안맞는 것 아닙니까?

아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 올해 100만원 올린 것은 신우보람아파트 하고 신규로 생긴 그것 때문에 그렇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면 한 경로당에 평균 50만원 정도 돌아갑니다. 50만원을 줘도 모자라는 데는 모자라고 남는 데는 안 쓰고 이 돈으로 무엇을 하는 줄 압니까? 동네별로 전부 관광 갑니다. 이런 현실을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해주십시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똑 같이 지원은 안되고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기름값이 모자라는데 지원을 해주세요. 내년 예산 3억2,000만원은 차등을 두고 지원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 제대로 시키세요. 그리고 과장님이 직접 확인을 해보세요. 업무를 제대로 하라는 당부 때문에 과장님을 부른것이고, 이것은 과감히 삭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형평성이 안맞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90% 이상이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을에 가면 경로당에 제일먼저 가기 때문에 경로당 사정은 의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개선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회관 안에 경로당이 있어서 유류대 말고 다른 경비는 동네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

226개소의 경로당 실태 조사표를 정확히 만들어서 1월중으로 전 경로당 관리카드 실태조사표를 만들어주십시오. 실제 이용자수 하고 시간, 인구수를 정확히 실태조사표를 만들어 보세요.

위원님 미처 못챙긴 부분은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백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근무하는 사람입니까?

남면하고 이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보조 역할을 해주라고 하는데...

126페이지에 기초노령연금 지금 국비나 도비가 바로 인건비로 내려오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자부에서 310억 이상은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다 했을 경우에 310억이 다 도달했는데 국비나 도비가 지정이 되어서 내려올 경우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예외입니다.

김평수 : 기간제 근무자중에 2년이 넘어가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2년이 되어서 무기계약 전환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액인건비제 속에 있는 것을 보조를 받았을 때는 사용 못한다는 얘기지요? 보조금을?

총액속에는 국도비가 안 내려옵니다. 그것은 인원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안 내려오고 ....

현재 총액제 속에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규직하고 일용직하고 다 들어갑니다.

이것이 일용직 아닙니까?

이것은 재원이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 이기 때문에 성질이 틀립니다.

우리 예산에 편성되는데 정액제로 해서 총액제로 했는데 거기에 초과된다 했을 경우에는 국비로 받기 때문에 관계없다. 전부 국비로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국비사업으로 바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교부금으로 내려와서 군비 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입니다. 틀립니다.

걱정스러워서 알아봤는데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이 사람들은 어디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까?

남해실비요양원하고 화방복지원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1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이충무공전몰유허 영상관 건립 7,250만5,000원하고, 밑에 감리비 2억2,749만5,000원, 뒤에 148페이지 잘못 실어서 넘어온 겁니까?

예.

영상관 건립에 앞으로 얼마나 더 예산이 되어야 됩니까?

현재 예산은 당초 예상대로 하면 다 되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영상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영상시스템이 추가로 사업비가 더 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스템을 건축을 다하고 난 뒤에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재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국도비는 없는 것이고 추가로 들어가면 순수한 군비 아닙니까?

사업비는 다 받았는데 추가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년 이상 지체되다보니까 시스템을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3D 영상으로 했는데 지금 4D 영상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4D영상이 고장이 잘난다 해서 도입을 안했는데 지금은 기술이 향상이 되어서 4D영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4D영상이 되면 추가 사업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145페이지 노구마을 화장실 신축은 왜 문화관광과로 넣었습니까?

이것이 서면 노구인데 노구마을에서 망운산 주차 진입로가 안 되어서 결과적으로 활용을 못하니까 망운산 올라가는데 차를 그 쪽에 통제를 하니까 노구마을에 주차를 해놓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문제가 계속 건의가 들어왔는데 노구마을에서 화장실을 증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겸하도록 그래서 지원금을 그 쪽에 주는 것입니다.

148페이지 보조 내시가 이제 내려와서 도시림 자투리 땅 활용 나무심기 군비를 2억1,000만원이나 부담을 해서 3억을 확보를 하는데 도비 9,000만원 받는데 군비 2억1,000만원을 보태서 이것이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수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국도비를 최대 우리가 30% 범위내에서 부담하는 그런 사업만 가지고 오라고 주문을 하는데 도에서 편성을 해서 도심속 나무심기해서 그린공간 조성 그런 개념인데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이미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도로를 창선이나 설천 문항에 개설을 해놓고 공한지가 조금씩 남아 있고 그런 부분에 들어갈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추경에 되어서 추경에 내려온 돈입니다.

보조가 균형이 맞든지 해야지 군비를 이렇게 많이 부담을 해서 하라고 합니까?

김평수 : 원래 도비 받을 때는 50대 50 받으려고 하고, 실과에서는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당겨 오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남산생활공원은 연차별 계획 보조금은 다 받았습니까?

이것까지 마무리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필요하다 하는데....

이상입니다. (박삼준 간사 박화자 위원장과 사회석 교대)

다음 한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님 방금 이종표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도시림 자투리땅 활용 나무심기 당초예산에도 상당한 예산이 많이 실려 있는데 한 8억 가까이 되는데 그런데 연말에 가서 3억이나?

김평수 : 도에서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무슨 마을회관해서 개별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편성해놓고 나니까 도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어느 남는 시군이 있거나 아니면 돈을 보류를 해놨던 돈을 결산에 가서 시군별로 나누어주는 돈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편성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추어야지 군비는 생각안하고 계속 받아서 사업을 합니까?

김평수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만약에 저 사업을 받고 싶지 않은데 우리가 30% 부담하고 70% 도에서 부담을 한다고 그런다면 그런 사업은 받는데 만약에 저 사업을 안받으면 너는 돈을 줘도 안 실으니까 다음에 다른 예산도 안돼 하는 이런 현상도 나올 수 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에 도시림 관리 실태 조사를 과목을 왜 일용인부임에서 시설비로 바꿉니까?

김평수 : 시설비속에 용역비 성격인데 400만원을 가지고 조사를 할 때 다 안 된답니다. 그래서 아예 용역을 주어서 프로젝트를 완성을 해내라 그런 식으로 용역비 계상하기 위해서 실어 놓은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시설비속에 소규모 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과목 변경한 것입니다.

실장님 남산 생활조성에 마무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5억을 했다는데 지금 주민들 여론을 몇가지 말씀드리면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사항이 거기서부터 망운산까지 올라가는 임도 정비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관 부서에 얘기를 해서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어떤 시설이 있는지 포함을 시켜서 전달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 5억4,000만원 지원하는데 작년에 14억 되어 있던데 올해도 14억이고 5,000만원 1회 추경때 5,000만원 올린겁니까? 작년도 본 예산은 14억인데 기정예산은 14억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기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예산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사업용화물자동차 택시, 버스, 화물 전부 다 주지요?

김평수 : 사업용은 화물하고 택시하고 버스하고 용달차 그 부분까지 다 들어갑니다. 사업용 차는 다 들어갑니다.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군비로 지원하는데 지원 기준이 있습니까?

김평수 : 교통 보조금이 따로 들어옵니다. 양산에서 세입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지원 기준은 1t은 얼마 2t은 얼마 기준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비 나가는 것 아닙니까?

김평수 : 주행세에서 받아서 전달해주는 겁니다. 군비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종표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 전도마을 농로개설에 군비를 1억 증액을 시키는데 도비 1억이 기정 예산에 있었는데 이것도 내시가 있어서 합니까?

1억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군도13호선 확포장 공사 8억이 올라가는데 금년도 추경에 보니까 송천선이라 되어 있는데 송천선이 어디입니까?

금송~둔천 구간입니다.

다음 금산 진입로에 5억 이것도 군비를 더 해주는 것이 내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순수한 군비를 증액시키는 겁니까?

부담 내지 증액을 했습니다. 밑에 교부세 5억이 와 있습니다.

김평수 : 금산진입로 확포장은 지금까지 군비 들어간 것은 하나도 없고, 교부세가 저번 추경때 5억이 확보되었습니다. 5억이 오면서 군비를 확보해서 마무리를 해라 그런 식입니다. 지금까지는 5억이면 마무리가 되겠다 해서 얹어 놓은 것입니다. 추가 사업비가 얼마 안생기리라 생각합니다.

밑에 자체사업 설리~사항에 6억이 올라가고 밑에 왕지~동흥간 10억이 올라가고 지난번에 예산 계장께서 동대 서대선에 5억인가 추가로 결산 추경에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3억이 설리~사항선입니다. 이 3억을 다시 환원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설리 사항도로에 6억을 해서 완전하게 마무리 지우는 것으로 알지 누가 곧이 들을 사람이 있습니까?

김평수 : 이 사업은 어차피 이월로 가는데 261페이지 보시면 도로기반확충 해서 군도관리해서 상가 연죽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하려면 서대 동대 3억 여기에 명시를 하든지?

김평수 : 그렇게 해버리면 서대~동대간 도로가 29억5,000만원인가 총괄예산이 있는데 자꾸 그쪽으로 편성을 해버리면 다음에 의원님들이 만약에 군비를 서대에 다 줬는데 3억이 모자라노 이런 얘기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서대에 3억을 빼왔기 때문에 현재 남아 있는 돈은 1억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시 3억을 주면 7억이 됩니다. 그러면 총괄사업비가 29억5,000만원인가 투융자심사를 받아놨는데 거기에 다시 3억을 하면 30억이 넘어가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건설과에서는 이 3억은 서대로 가는 것이다 하고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노트에 적어 놓고 있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미조사람들은 6억공사 한다고 그리 알고 있는데 내부적인 사정이야 이렇건 저렇건

김평수 : 그것은 건설과에서 저번 사업을 할 때 여름에 먼지난다고 포장해주라고 할 때 그 사업 설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공사 계약을 하기 위해서 공고가 나가고 할 것인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김평수 : 그러니까 뒤에 계속비 이월사업비로 들어가 버리니까 3억 가지고 공사를 한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하면 포장을 못한 부분이 마무리가 된다고 얘기를 듣고 자기들 요구대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왕지～동흥간 2008년도 당초에 10억 되어 있고 이번에 10억이 올라가는데 사업비 확보가 다 되는 겁니까?

모자랍니다. 18억 또 남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을 쪼개서 결산추경에 얹고 당초예산에 얹고 .

김평수 : 제 얘기 잠시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결산 추경에 사업비를 얹으면 안된다고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고 저희들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세입이 교부세가 오면서 교부세 내려주는 것은 올해연도 편성을 다해서 쓰라 도 예산계에서는 절대 그것을 용납을 안해주겠다 그겁니다. 사업비에 안 얹어 놓으면 자동적으로 너희가 이월을 해서 쓰라 이 얘깁니다. 우리도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세입 자체를 넘겨서 내년도에 쓰면 되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못하는 것이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흥 도로나 서면 도로나 어디 도로든 한 쪽에 마무리를 하고 싶은 마음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흥에 28억을 주어버리면 마무리가 되는데 그러면 다른데서 또 돈 예산 안준다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조금 해놓고 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재원이 생긴다면 마무리 쪽으로 가는 것으로 그래서 2007년도 도로 사업에 10원도 없던 것을 올해 계속해서 치중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신년도에 사업 발주하는 것을 보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류세 인상 부분 조금 전에 정홍찬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5억4,000만원이라는 이것이 어느 시점 어떻게 산출을 해서 5억4,000만원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분기별로 나갑니다.

분기별로 나가는데 5억4,000만원이 6억도 될 수 있고 3억도 될 수 있는데 5억4,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대로 소요액을 내놓은 것입니다.

김평수 : 이것은 주행세가 넘어오는 것이 연도 말에 결산이 19억9,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행세라고 넘어와서 예산 편성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되고, 예산에 편성해서 못 쓰고 나면 잔액으로 군비로 돌아져 버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다 실어 놓은 겁니다.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주행세 세입하고 세출하고 일치시켜 놓은 겁니다.

문화관광과 150페이지 고속도로변에 하려고 한 그것이지요?

고속도로 관광 홍보판 입니다.

그때 대상지를 물색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3억5,300만원 예산에서 3억2,000만원을 감을 하고 3,000만원 올려놨는데 3,000만원은 무엇하는데 썼습니까?

그것은 설계비에 지출되고, 그런데 이 사업을 하려고 통영 대전까지 고속도로변 다 했는데 고속도로 관리사업소하고 협의한 결과 고속도로에 있는 간판이 전부 불법이라서 철거대상이랍니다. 그래서 철거할거니까 아예 세우지 말라고 합의를 안 해줍니다. 대상지가 전부 군외 지역이 되어서 협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군에 다른 시군 간판을 세울 수 있느냐 해서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한호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군도 13호선은 금송～둔촌은 3.3km고, 이것은 2.45km인데 공사가 여기 것인지 저기 것인지 모르고 예산만 계속 편성하고....

지금 13호선 확포장 공사 교부세 10억 받은 것은 이 도로가 지족 대아아파트 거기에서 바닷가를 거쳐서 전도까지 가는 해안도로 이것입니다. 그 도로가 돌아가서 유스호스텔을 지나서 둔촌으로 해서 금송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구간이 틀려서 전체가 13호선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종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미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집행잔액 이것이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도비입니다. 입찰을 하고 사업을 다 마치고 정산해서 반납한 겁니다.

돈이 4,300만원이면 군비로서는 큰 돈인데 쓰면 되지 반납을 하니까 국도비 보조금을 얻어 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우리로서는 4,300만원이 큰 것입니다. 반납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공영주차장 이것 외에 절대 투자를 안다. 시설이 4,300만원 보다 더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시기를 놓친 것 아닙니까?

집행 잔액입니다.

작년도 예산이지요? 사용을 못하고 넘어간다. 이것은 소관 부서에서 안 왔으니까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 한테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해서 전해 주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66페이지 신흥항 시설확충 1억 제대로 표기된 것입니까

김평수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흥항이 1회 추경에 들어온 것인데 도비 1억을 확보 하고, 군비 1억을 확보 못했습니다. 그 밑에 어촌 정주항 개보수 10억8,0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속에 증감 사항이 1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신흥항 1억을 부담해 들어가고, 신흥항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로 가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포함해서 넘어가고 어촌 정주항 개보수로 들어갑니다. 도에서도 사업비 변경 내시 내려오는 것을 보면 신흥항해서 1개 신설로 할 때는 항 신설인가 확충인가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는 개보수 해서 포괄사업비로 해서 포괄적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그 속에 사업비가 들어있습니다.

그 밑에 강진만 피조개폐사 수거지원 사업 어려운 군비 2억을 확보해서 고맙습니다. 양식사업자 한테는 수거 비용으로 4억을 요구를 했는데 그나마 도비 군비해서 4억이 되었는데 이것은 수산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사항입니다. 조합원한테 자부담이 있습니까?

김평수 : 해양수산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도에서 2억 부담을 이번 추경에 하기로 하고, 우리가 2억 부담하고, 어민 자부담도 조금 넣고, 수자원공사에서 바지선을 대준다는 말도 있고, 자부담이 조금 포함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 수산물 위판장 시설 6,3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어디입니까?

수협에 지급이 됩니다. 이것은 국비가 삭감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군에서 국비사업으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밑에 보면 국비가 삭감이 되면 따라 삭감이 되었습니다. 부담분이 삭감된 겁니다.

김평수 : 내시가 잘못되었다고도 판단할 수 있는 사업인데 우리가 시행을 하는 것으로 하다가 해수부에서 직접 시행을 한답니다. 우리는 준공 확인만 해주면 해수부에서 예산이 바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지금 국비나 도비를 보조를 해준다고 내시를 해놓고 안온다고 위에서 깍는다고 그냥 깍아 버리고 이것이 문제입니다. 100만원 보조 해 줄테니까 예산 세워라 해놓고 예산을 세워놓고 마음 안내키면 깍아버리면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이것이 중앙부서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 사항인데

김평수 : 그래서 예산 순기가 바뀌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 중앙부처가 12월달에 예산 종결을 하면 우리는 2월달에 종결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괜찮은데 중앙부서나 도 예산 추경이 도 예산 추경이 우리보다 늦습니다. 도의회에서 삭감이 되어버리면 우리 예산에 실리는 수가 있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 상단에 적조피해 복구 2,337,000 마리 방류를 시켰다는 겁니까?

지난번 피해 보상금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하실 때 얘기를 했었는데 향토장학금 문제는 이것은 제 생각인데 삭감을 시키고 다음번 예산할 때 군청사 관리기금으로 신축기금으로 해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그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조금 전에 사항 설명을 다했기 때문에 ....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1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4페이지 농어민자녀 학자금 6억5,537만원인데 어떻게 편성된 겁니까?

그것이 184페이지에 장학금 및 학자금 과목에서 과목 변경되어서 앞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일반보상에서 사업 예산에서 경상적경비로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6억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보조 사업입니까?

보조 사업예산에서 경상적 경비로 넘어온 것입니다.

넘어오는데 지금까지 보조사업 과목에서 3/4 분기까지 집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집행을 했는데 집행한 것 만큼 잘 되었든 잘못되었든 남겨 놓고 나머지만 넘겨서 하든지 해야지 완전히 다 넘기면 나중에 결산은 어떻게 맞추려고?

집행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85페이지 우수농산물 관리 인증사업 이것은 무엇 때문에 전체 삭감이 됩니까?

신청자가 없습니다.

김평수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품질 관리소에서 품질을 인정해주는 것인데 워낙 제도가 복잡하다보니까 농가에서 할 일도 많고, 농산물 하나 생산하는데 인력 관리가 들어가니까 제초제를 얼마나 쓰고, 살충제를 얼마나 쓰고 이런 것을 하니까 농가에서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회피를 하는 사업 같습니다. 일단 센터에서는 신청자가 아무도 없어서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86페이지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도비 600만원 되어 있는데 무슨 명목으로 내려온 겁니까?

도에서 일부 조금만 지원해주고 안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집행을 하고 군비가 남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당초에 30명 하려고 하다가 20명을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금년도에 신청한 자는 다 지급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기획실장님 한번 챙겨보세요. 소개업자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는지 한번 챙겨보세요. 187페이지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 분담금 추가분 당초에 얼마를 지원을 했는데 모자라서 추가로 지원하는 겁니까?

김평수 : 기정 예산은 없고 추경에 마늘 산업해가지고 확보를 2억을 했는데 경상대 협력사업으로 했는데 경상대 협력이 안되고, 지역연고산업에 전문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부금이 2억2,000만원인데 2억을 사용하고 부족분 2,000만원입니다.

2008년도에 2억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김평수 : 자기들이 신청할 때 2억2,000만원을 신청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3년간 연속적으로 가는 것인데 예산팀도 바뀌고, 저쪽에서는 요청도 안한 그런 상태가 되어서 2,000만원 부족분을 올해 실어놨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다른 과목에 있습니다. 2억은 집행을 하고 2,000만원 부족분입니다.

그러면 188페이지 기타 보상금 친환경농업 인증 수수료 지원 1,000만원 삭감한 것 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이 사항은 담당 실과에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환경농업 농산물검사소에서 인정해주는 것은?

이것은 친환경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92페이지 마을자원연구소 설립 5억4,000만원 이것도 군비 미확보 분이라고 했지요?

예, 군비 부담분입니다.

마늘보완작목 개발기금 15억원을 결산에 구태여 이것을 확보를 하는 것이 틀림없이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15억원 개발기금에 올해까지 70억 목표를 해서 농협은 부담을 다했습니다. 우리군 부담분만 예산 확보를 안했습니다. 이번에 15억을 주면 70억 목표가 종결됩니다.

여기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알아보겠습니다. 186페이지 야립광고탑 제작을 어디에 하려다가 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까?

한 군데 더 설치한다고 계획을 했는데 설치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2008년도 예산에 기술센터 옆에 있는 광고판을 이동하는데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어디 한군데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동하는 것인지? 내년도 예산이 따로 있지요? 내년도 예산에 되어 있는데 3,000만원은 어디에 쓴 것이며, 이것은 농림과장님 얘기가 보통 1억 이상 소요되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3,000만원 가지고 야립광고판을 세웠는지? 그렇지 않으면 3,000만원을 다른 목적으로 했는지 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197페이지에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640만원 잔액이 남는데 학교 우유 급식에 이것은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국비 반납금입니다.

학교 우유 급식은 얼마든지 할 것인데 왜 남았습니까?

1일 몇 개씩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욕심을 부린다면 문제점이 있더라도 학생들한테 쓰는 것을 예산을 썼으면 하는 생각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림과, 농촌진흥과,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평리 게이트볼장 조성은 어디입니까?

평리 외금입니다.

이동 체육시설 진입로 포장 이것은 어디 하려고 하다가 삭감을 했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도비가 도예산에 도의원이 자료를 줘서 넣어놨는데 남해 이동이 아니고, 진해 이동이랍니다.

실내체육관 1억원은 군비 미부담분입니까?

예.

스포츠 파크 안내소 설치 이것은 그때 불났던 거?

이것은 도비 1억을 받았는데 우리가 1억1,000만원 정도 보험료를 받았기 때문에 ....

그 밑에 상주체육공원하고 미조 공설운동장 이것은 군비 부담하는 것이지요?

예, 부족분입니다.

중현 게이트볼장 차양막은 어디를 말합니까?

설리중학교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조선단지가 5년이라는 기간이 남았는데 영구시설은 안해도 좋은 데 여름에 더워서 도저히 못치겠다 해가림 시설을 해주라 요구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 환경기초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보조금이 당초보다 37억8,100만원이 감액이 되어지는데 남해읍 하수관거정비사업에 3억9,800만원, 면단위 하수처리장에 8억300만원, 마을하수도 14억6,900만원, 하수 슬러지 6억6,600만원인데 무엇 때문에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까?

김평수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가 상당히 골치 아픈 사업인데 환경부에서 영상강 환경청에 매분기별로 사업실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면 감사 이상으로 사업비가 어디 투입되었는지 따지는데 올 여름에 환경부에 담당 과장님이 오셔서 사업을 점검을 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실적비로 돈을 내려줍니다. 지금까지 추진을 해오면서 이동도 지연이 되고 미조도 지원이 되고 하니까 사업비가 그만큼 투입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준 돈에서 그래서 다음에 줄 돈은 삭감하고 다음에 주겠다. 그래서 감액이 되었는데 내년도에 다시 올 겁니다.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계획보다.

김평수 : 보상이라든지 관로 매설관계에 있어서 공기가 조금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총사업비에 30%가 삭감이 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수도 우리 군정 조직에 문제가 있는 것 인지? 조직이 취약해서 그렇다면 인원을 보완을 하든지 대책을 세워져야 되지?

김평수 : 그래서 조직 진단을 하는데 사업소를 하나 만들자고 다 같이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 쪽에 떼 줘가지고 인원보충을 시켜주면 사업도 원활히 되고 사업장 관리도 잘 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을 해서 상하수도 부서를 독립을 시켜서 할 것이다.

김평수 :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쪽으로 자료를 이야기 하고 합니다. 전문위원도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당초 계획 되는대로 보고가 될 것이다.

김평수 :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슬러지하고 마을하수 7개소하고 집행에 문제가 안 생깁니까?

김평수 : 지금 소규모는 잘 모르겠고 계속비 사업 대규모로 가는 것은 전부 발주 다 되어 있습니다. 발주는 되어 있어도 돈은 남아 있는데 집행을 못한다는 그런 얘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에 세입 예산이서 부기가 변경되면 세출 예산은 없습니까?

김평수 :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164만원인데 가운데 감도 164만원이고 증도 164만원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할 때 세입 정리를 잘못해서 부기를 바로 해놓는 것입니다. 세출은 이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소관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오랜 시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안 심사에 지대한 관심으로 열과 성의를 가지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