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지난 1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시 금년 세무과 소관 위원회 개최실적에 대한 임대성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세무과장의 착오답변이 있어 해명의 기회를 드리니 세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착오답변에 대한 해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세무과 예산심의 하실 때 임대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구제제도의 일환인데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개최횟수를 저한테 여쭤보셨는데 개최횟수와 제가 인지하고 있던 건수가 착오가 있었음에 그런 내용으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이 안된 것 같습니다. 잠깐 그 과정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이의신청은 저희들이 그날 위원님께서 1회를 말씀하셨는데 90일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최초로 9월 21일 금년도 입니다. 27일, 10월 31일, 11월 2일, 11월 19일 다섯 건의 총 이의 신청서가 접수되어서 그것이 12월 12일날 결정을 하게 됐는데 그것은 건수로 인식을 했고 위원님께서는 횟수로 말씀하신 부분을 적절하게 답변을 못해드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 자료를 제출할 때 부서장으로써 경우과정도 그렇고 제가 살피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 및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창섭 사회도시위원장님과 훌륭하신 박종래위원님, 김지현위원님, 이세형위원님, 윤성환위원님이 다 심도있게 질의하고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국 주민복지과 쪽에서는 국·시비보조가 들어와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나하나 다 짚고 넘어가야 되겠지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사업이나 시설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하셔서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곳을 꼬집기는 그렇습니다만 지급되고 있는 급여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확인 자체를 다시한번 꼭 해주시기를 바라구요. 특히, 무지개 프로젝트 같은 것도 대덕구 전체가 그렇지만 법1·2동 주민들이 많은 눈을 가지고 그 사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계획된대로 계획도 정확하게 다 세워놓으셨겠지만 그 사업의 그 기금이 잘 운영되어 가지고 정말 무지개프로젝트의 본뜻을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겠고, 그 사업이 마지막 마무리 됨으로 인해서 법1·2동에 거주하고 있는 어려운 세대들 주민들에게 정말 흡족하게 만족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해주기를 바라면서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국장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예, 김현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얘기한 많은 사회복지시설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보조금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점검하고 정산하라 그런 말씀이신것 같은데 물론 저희들이 많은 사회복지시설, 또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쪽에다가 국·시비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만 다 저희들이 매월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해가지고 저희들 국·시비준 원래의 목적대로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나름대로 점검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보조금을 다 집행하면 보조금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보고내용을 가지고 담당자나 직원들이 가서 정산 보고된 대로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저희들이 정산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다보니까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있습니다만 본래의 목적대로 집행이 되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최대의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더 정확한 점검이나 정산검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무지개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물론 시에서 시나 구에서 추진하지만 구에서 의무로 해서 결정된 사업입니다. 39개 사업에 약 246억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약 50%정도의 구비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상당히 애로가 있고 관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저희들 의무한대로 그리고 시에서 계획한 대로 그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이 책정이 되고 또 사업비가 제대로 투자가 되서 거기에 법동지역에 있는 많은 어려운 분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예산관계는 제 나름대로는 한 50% 정도가 구비부담이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시장한테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최대한 구비가 좋은, 노력해서 본래의 계획된 사업이 추진돼서 주민들한테 좋은 서비스가 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는 말이 있듯이 보조금 사업이나 국·시비에 대한 보조도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 보조를 받는다는 게 큰 혜택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받아본 사람들은 더 욕심을 내고 하나를 해보면 두 개를 하고 싶어하고 두 개를 하면 세 개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게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구요. 같은 업에 종사를 하면서도 급여의 차이가 조금씩은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근거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위원으로 얘기하면 똑같이 그것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듯이 모든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이 골고루 혜택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구요. 한 마디 더 말씀드리면, 인원이 10명, 20명 더 많은 인원에 대해서는 물론 말씀대로 정산하시고 감수하시고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인원에 대한 것도 수시로 확인하고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더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 일부 사회복지시설이나 종합사회복지관 이런거 보면 제가 그동안 봐서도 그렇고 한번 수탁이나 위탁 받은 사람들이 평생 자기 것모양 생각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평가할 때 위탁 심의할 적에 전에 하던 평가지표 이런 것 보다는 전문가들 교수분들이나 아니면 많은 경험있는 분들한테 평가지표나 수준을 더 높여서 현수준에 맞도록 그리고, 예를 들면 평가할 적에도 작년까지만 해도 60점 이상이면 그냥 다시 수탁 받을 수 있게 했었는데 60점이면 너무 점수가 낮다 그래가지고 보통보다는 지금은 단계를 높여가지고 우수정도는 되어야 될거 아니냐 해가지고 우수는 70점이나 80점까지인데 한번에 80점까지 올리기는 무리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70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간 사회복지시설들이 처음보다는 상당히 질이 향상되고 그리고 또 한번 맡으면 꼭 자기들이 끝까지 해야된다는 그런 생각을 불식시키고 어떤 위기감이나 경각심을 줘서 노력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노력하려고 하고 있구요. 또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 직원들 급여나 아니면 거기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인원수 이런 것을 수시로 불시에 가서 확인해가지고 해야 할 필요성을 저희들도공감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불시에 가서 아니면 그런데 가서 제대로 급식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제대로 혜택을 주고 있는지 또 저희들한테 보고한 인원대로 적정한 인원을 과연 하고 있으면서 지도를 하고 있는지 나름대로 노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용하는 시설에 최대한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김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시비로 보조가 되서 지원된 사업에 대한 사업성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놓으신 것이 있나요?

나름대로 위탁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평가할 때 그 평가한 그런 것이 있구요. 또 다른 사회복지시설 이나 이런 것을 연말되면 정산감사하기 때문에 정산감사할 때 나름대로 검사결과나 의견, 문제점,...

정산할 때 기관별로 하나요, 사업별로 하나요?

기관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것은 아직 안되어 있죠?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12월에 끝낼 겁니다.

2006년도 것은 지금 되어 있나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별로 해서 심의가 끝나기 전에 내일 오전까지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하구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현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원금에 대한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리에 철저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구요. 그 자료를 오늘 중으로 주실 수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렇지 않으면 내일 오전중까지는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지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현숙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지원금에 관한 이야기 잠깐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돼죠, 한 가정에?

원래 등급별이나 가족수 이런게 다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만,...

28만 5,000원 입니다.

28만 5,000원이요. 만약에 4인 가족이라하면 어느 정도죠?

그러면 한 80만원 정도요.

그런데 그 기초생활수급자가 따로따로 이혼을 해서 산다면 한 가정별로 각각의 세대로 보고서 해주나요?

그게 아니구요. 한 가족이면 쉽게 얘기해서 주거비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나가고 나머지는 생계비로 따로따로 해서 세 사람이면 쉽게 얘기해서 90만원을 줘야 하는데 세 사람이면 70만원정도 나가니까 주거비는 빼고 나머지 생계비만 그렇게 나갑니다.

지금 가득이나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비 이하의 돈을 벌면서 살고 있는 가정도 있거든요. 보통 우유급식보급소에서 일하시는 분이 한달에 70만원정도를 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그렇게 70만원이라도 100여만원도 안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새벽부터 죽어라고 일을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한 달에 80만원씩 나오니까 그냥 팽팽히 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편이 비슷한 사람끼리 그런 것에 대한 위화감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부적절한 부분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저는 제도를 정확하게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여쭤보는 상황이지만 위장으로 이혼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자기 명의에 있는 재산을 다 따로이 빼돌려서 가족이나 친지명의로 해놓고 정말 알고 보면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고서 있다는, 이런 점들이 정말 어렵사리 그 밑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더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가 그런 것을 그냥 어떤 일정한 기준에 맞춰서 와서 서류심사에만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지금도 지급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감시나 감독같은 것도 필요하고 지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민원이 굉장히 팽배해서 실질적으로는 그 민원을 들고 어디로 가야될지를 몰라하고 있더라구요. 기초단체에 와야되는지 아니면 중앙정부까지 가서 그러한 사례들을 다 얘기를 낱낱이 해줘야 되는지 그런데 그 분들 얘기는 자기들이 수사권이 없으니까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 라는 얘기밖에 못해주는거고 그것을 또한 주변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또 고자질 하는 것처럼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정확하게 본인도 못하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 한, 두사람이 얼마나 국고를 낭비하겠느냐. 그렇지만 살아가는 우리같은 사람들에겐 굉장한 삶의 의욕을 저하시킨다 라는 말씀을 하지만 정말 팽배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현상을 갖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국고도 알게 모르게 굉장하게 많이 세고 있는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예요. 우리 지자체에서 그런 것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한계가 아닌가도 생각이 됩니다. 주변에서 의혹이 수급자가 상당히 좋은 자가용을 타고 다닌다. 주변에서 봐서는 틀림없이 누군가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다른 은닉재산이 있다, 의혹도 있고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있는 시스템에 의해가지고 물론 소득은 전산망에 의해 다 파악 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타나지 않는 다른 본인의 소득이 있으면 전산망에 다 뜨고 그러는데 누군가 다른 사람이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기재산을 다른사람에게 돌려놔가지고 그런 것을 나름대로 파악할라고 그러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수사권이 있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일부분 극소수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부분에 말씀하신대로 수급자가 되면 나가서 죽어라하고 일해서 버는 것보다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것이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수급자를 받을라고 하는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것은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고려할 사항이 아닌가 저희 실무자들도 느끼고 나름대로 건의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법적으로는 3개월마다 한번씩 점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는 3개월마다 한번씩 동에서 점검을 하고요.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국세청 시스템하고 국민연금공단 시스템하고 다 연결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딱치면 그동안 3개월 내에 변동사항이 뜨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뜨지 않는 그런사항은 동에서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확인이 안 되면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그것까지는 방법이 현재는 없어요. 그래서 혹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재조사해서 하도록,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그런 행정시스템을 좀더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한 이게 국고에서 나오는 보조금의 형태죠.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는 우리 지방사무가 아니고 그냥 위임사무라고 생각해서 그런업무에 대해서 소홀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전국가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런 특단의 조치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행정적인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일선에 계신 분들이 자꾸 건의 하고 어떤 개발도 하고 이런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그런점에 대해서 각별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지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임대성위원입니다. 과장님이 환경관리과장으로 보직되신지 1년 되셨죠.

예. 거의 1년 됐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제가 환경관리과 종량제 봉투관련해서 여러차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아마 그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준비를 해오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자료 304쪽을 한번 봐주세요. 중간부분에 대형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대형폐기물 스티커제작을 하시는데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가 한달에 약 3,500매 정도 소요가 됩니까?

예.

한달에요?

예.

현재 인터넷으로도 가능하죠?

예.

현재 스티커로 나가는 비율하고 인터넷으로 출력해서 하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인터넷 판매는 많지는 않고요 한 20%정도가 인터넷판매 하는 것으로 기억 하고 있습니다.

20%정도 된다고요?

예.

그러면 한달 평균 3,500매중에 20%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20%입니까? 3,500에 포함이 됐다는 것이죠?

예. 그중에서 일반과 인터넷 판매 비율이 한 20%정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달에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판매하는 것 하고 인터넷으로 하는 것 하고 합하면 4,000건 정도 됩니까?

예. 약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3,500매는 기본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놓고요. 실제 판매할 때는 약간 차이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출력해서 판매되는 것이 한 20%된다고 말씀하셨죠? 자신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 20%정도는 인터넷 판매인데요. 여기서 3,500매는 별도로 하는 것이고 인터넷판매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정정보고 드리겠습니다.

20%정도는 맞다는 것이죠.

예, 한 15%에서 20%

그러면 월 3500매씩 월 12개동하면 연간 한 4만 2,000매정도가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자료에 그렇게 올라와 있어요. 304쪽에 자료에 보면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거에요. 3500매씩 12개동을 제작을 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1년 동안에 그러니까 그것을 합하면 4만 2,000매에요. 그러니까 1년에 4만 2,000매가 나간다는 얘기죠.

예.

물론 조금 여유분이 있겠죠. 이안에 그런데 금년도 10월30일날 대형폐기물스티커 제작을 5만 1,000매를 하셨어요. 금년10월말에 이게 따져보니까 14개월치가 넘어요. 그러면 금년 2007년도 10월말에 이미 5만 1,000매를 제작을 해놓고 현재 환경관리과에서 보관하고 있어요. 14개월치를 그런데 뭐하러 굳이 내년도 예산에 840만원을 들여서 제작을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답이 없으시면 이 예산은 삭감해도 관계 없는 것으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이게 항상 관이다보니까 최하 쓰레기봉투도 3개월 정도는 비축을 이게 어떤 다른물건 가지고 대체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예. 인정합니다. 3개월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14개월치가 넘어요. 약 15개월치를 현재 가지고 계세요. 환경관리과에서 15개월치를. 그러면 840만원중에서 12개월치니까 약 3개월치 정도만 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삭감할 수 있도록 해도 관계 없는 것으로 듣겠습니다. 307쪽을 한번 봐주세요. 307쪽에 일반수용비중에서 음식물폐기물수수료납부고지서 등 인쇄해가지고 연간 72박스를 제작하겠다고 인쇄하겠다고 예산안에 올리셨어요. 맞죠. 본위원이 이것을 확인해보니까 금년도에 2007년도 예산에 60박스를 인쇄하겠다 해놓고 금년도 실제한 것을 보니까 32박스만 했어요. 60박스를 계획하고 32박스만 인쇄를 했는데 금년도에 왜 또 72박스로 늘어나는지 갑자기 음식물류폐기류수수료 납부고지서가 그만큼 늘어난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답이 없으시면 이것 또한 전혀 안가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한 절반정도는 삭감을 해도 전혀 내년도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대답없음)

답이 없으시면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종량제봉투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쓰레기봉투관련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감면자용 봉투를 별도로 부기하는 방안을 말씀드려서 제도를 변경시키는 것을 말씀드린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검토가 되어서 금년도에는 별도로 작성해서 감면자 봉투에 대한 것을 예산을 별도로 뽑아 놓은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제도개선을 잘 하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량제 봉투가 맞습니까? 쓰레기봉투가 맞습니까? 어떤게 맞습니까? 용어에 있어서 현재 우리 조례상에 어떤게 맞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원래는 보통때는 쓰레기라고 했다가요. 그 종량제 개념이 배출한 만큼 수거비를 받는 다는 어떤취지 즉 처리비가 포함된게 있기 때문에 원칙은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이 맞습니다. 좀 기재가 정확하지 못해가지고

우리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죠?

쓰레기종량제 봉투

쓰레기종량제봉투 이렇게 해야 맞는 겁니까? 지금 한번확인해서 조례안을 뽑아주세요. 그러면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쓰레기종량제봉투 관련해서 참 많은 것을 들춰 봤습니다. 봤는데 2006년도 현재 잔량이 창고에 남아있는 잔량이 총 105만 70여매가 잔량이 남아있어요. 매수로, 이것을 제작단가로 따져보니까 제작 가격입니다. 6,000여만원 정도가 창고에서 자고 있어요. 제작단가입니다. 2006년도현재, 매년말 기준 평균적으로 이 정도는 남아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유는 환경관리과에서 제가 받은 답변자료중에 2006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세우지 못해서 최소한으로 물량이 줄은 상태에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금년도에 좀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2006년도 말 현재 어려운 과정에서 예산이 덜 세워져 있는 가운데서 이정도 남아있다면 아마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많이 사정을 고려했다 하더라도 105만매가 창고에서 항상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이죠. 제작가격으로 하면 6,000만원 정도가 그런데 금년에 경우에 전년 대비해서 또 늘어났죠?

예. 좀 잔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정도 금액정도는 이정도 물량 만큼은 줄어도 되지 않겠느냐 물론 실무자들의 말에 의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 인정을 합니다. 갑자기 업체가 바뀐다든지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최소한의 여유분량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너무 많이 남아 있다 즉 이 만한 돈이 다른데 운영이 된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실무자들 답변중에 원료값이 오르고 계약당시에 단가가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제작해 놓은 것이 좋다라는 이런 뉴앙스로 답변을 하는 것을 내가들었는데 이것은 관입장에서 아주 잘못된 생각이 아니겠느냐 공무원 집단에서 매점매석을 한다는 취지로 밖에는 들리지 않는다 라는 얘기죠. 우리가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민주주의국가에서 앞을 오를 것을 예상해서 사전에 확보해 놓는 다면 일반주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할 것인지 그것도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창고에 수만장 백만장 이상의 물량을 쌓아놓고 관리한다면 거기에 따른 관리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해서 본의원이 충분한 양을 여러 가지 계약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305쪽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제작대비 판매에서 판매량을 제외한 5리터짜리 5만매, 10리터짜리 30만매, 20리터짜리 10만매, 50리터 특수 2만매, 이 정도는 삭감을 해도 별문제가 없겠다라고 판단되고요.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해보니까 2,870만원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재정도 좀 열악하고 임위원님이 지적하신게 옳으시고요. 그래서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감면자 봉투 제작에 문제가 있지않느냐 지적하셔서 적극 수용해서 올해 반영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것도 옳으신 말씀인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 종량제 봉투가 한 연 2-3회 처음에 조달청해서 프라스틱공업조합과 단가계약을 해서 연간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하다보니까 동판 인쇄비도 있고 거기에 제작업체나 연락처 등 해가지고 있고 또 관에서 항상 공급에 차질이 없어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좀 예산을 해놓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수의 계약으로 전에는 500만원이다 지금 2,000만원으로 올랐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감독도 해야되고 동판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2008년도에 올해 잘아시다시피 가짜 쓰레기봉투가 되고 그래서 용인이라 든지 어떤 선진지 벤치마킹을 해서 바코드겸 끈달린 봉투를 제작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의 가격이 예상되고 잘아시다시피 따라서 석유제품 이런가격도 물밑을 보면 제조업체들이 가격을 올릴려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의 신뢰성이라 든지 항상 대체물품이 안 되기 때문에 3개월 이상은 비축 해야 되고 관리상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프라스틱은 썩지 않는 다든가 이렇게 해서 옳으신데 주는 좀 끈달린 봉투와 바코드를 내년에 도입할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예산이라면 큰예산이고 제작비가 1억 6,000정도되는데 이렇게 계상한 대로 이 부분은 원안 통과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임자 성암이 이재면과장이죠? 이재면과장님 계실 때 대덕구에 3리터 봉투를 만들어 내면서 언론에 조명도 받았어요. 음식물쓰레기가 여름철에 배출하면서 집안에서 냄새가 나니까 쉽게 버릴 수 있도록 3리터짜리를 만드는 취지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현재 3리터짜리 봉투가 8만 1000매나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에 2007년도에 3리터짜리 봉투가 한 장도 안팔렸어요? 맞죠?

예. 5리터는 많이 나가는데 3리터는

3리터가 한 장도 안팔렸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금년도에 또 3리터짜리를 9,000매를 제작을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앞에 세입란에는 아예 세입조차도 잡지 않으면서 만들어 어디에 쌓아놓을려고 또 만드는 것이죠. 세입자체 계상도 안해 놓으면서 그이유가 뭡니까?

예.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3리터짜리 제작은 실패한 것이란 말이죠. 실패한 것을 이것을 어떻게 소모를 시킬 까를 고민하고 필요하다면 이것을 무료라도 나누어주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것이지 이것을 돈을 주고 왜또 제작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원래 한남대 대학교 근처라든지 중리동 혼자 사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목적은 소용량 쓰레기봉투를 제작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리터는 그래도 많이 판매가 되는데 3리터는 잘 판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 어떤 자원봉사라든지 아니면 배부할려고 했는데 좀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히 수용해서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리터가 우리 대덕구만 있습니까?

다른 구도 조금씩 있습니다.

311쪽에 운영수당관련해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푸른대덕 21추진 이회의체가 금년도 한번도 안열렸죠.

예.

이것 열린지 몇 년 됐습니까?

2006년도에 개최했습니다.

2006년도에 열렸습니까?

예.

금년도는 왜 한번도 안열렸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4년 2005년 2006년해서 각각 1회씩 회의가 열렸어요. 1회씩, 금년도에는 안열렸고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굳이 2회씩 이렇게 계획을 넣을 필요가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년 해야 되는데 좀 잘아시다시피 올해 청소사업비도 못하는 구 재정여건이 열악하다보니까 절감차원도 있었고 솔직히 올해는 변명같지만 악취관리지역에 역점을 둔다든지 아니면 6,000만원을 세워줬는데 자체 환경기본계획을요. 거기에 환경과의 역량을 집중하다보니까 좀 형식적인 회의보다는 내년에는 좀 내실있게 해 보자 이래 가지고 예산절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책임지고 활성화와 내실있도록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목적에 맞게 회의를 두 번 세 번 많이 해야 좋은 것은 아닙니다. 목적에 맞도록 잘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끈달린 봉투 말씀하셨거든요. 금년도 8월 4일짜에 언론에 보면 끈달린 쓰레기봉투 관련해서 방송이라든지 중앙지 지방지에도 죽 나왔어요. 그동안에 아마 검토를 아까 말씀을 잠깐 들어 보니까 검토를 죽 하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끈달린 봉투를 11% 정도로 하신 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끈달린 봉투를 11% 정도 만약에 제작을 한다면 기존에 있는 봉투는 더 양이 축소되는 것이죠. 기존에 있는 양이. 돈이 예산이야 들어가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끈달린 쓰레기봉투 이 예산을 세울때는 제가 듣기로는 이것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10억 이상 정도의 장비가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그것 알고 계세요? 보니까 서울에 동성비닐이라는 회사에서 이것을 지금 만들어 내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몇 개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끈달린 쓰레기봉투가 참 좋더라고요. 묶기도 편하고 밀폐 효과도 뛰어나고 그러나 단가가 비싸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봉투값을 인상시켜야 하는 그런 불편한 요인이 있죠.

예. 그래서...,

우리 대덕구의 경우에는 저도 이런 봉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마는 내년도에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어느 정도주민의 부담이 되는지 주민의 부담을 주지 않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쓰레기처리 관련해 가지고 우리 36% 됩니까? 지금?

36.1%

그것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난다음에 결정해야 것으로 보여 집니다.

예. 거기에 잠깐 그런 벤치마킹을 전국에 35개를 했는데요. 청장님한테 현재 검토보고는 마쳤는데 전면시행은 아니라 지금 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50리터를 부분적으로 시행을 해 봐서 하반기에 좀 할라고 그러고요. 한 10억정도 우리가 별도로 추가로 드리는 것은 아니어도 양을 좀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그쪽에서도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있으면 우리가 부담하는게 아니라 자기들이 물량확보가 되면 그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이렇게 구두로. 지금 지적하신 것을 적극 수용해서요. 설문조사라든지 부분도입후에 보고를 드리고 전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성위원, 예. 최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대성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 보다는 당부 및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종량제 봉투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면자 봉투, 재활용 봉투, 이것은 다 무료로 나가는거죠?

예.

실제 제작하는 금액은 이게 5,200만원입니다, 실제 제작비용은. 그러나 이것을 판매했다고 봤을 때 일반소비자가격으로 따진다면 8억 7,300만원됩니다. 결국은 8억 7,300만원의 돈이 물론 조례에도 나와있고 감면자 대상한테 무료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는 쪽도 그렇고 받는 쪽도 그렇고 이게 이만한 돈이라는 것을 생각 안합니다. 그저 5,200만원 정도의 제작단가만을 생각해서 주지 실제 소비자가격으로 8억 7,000만원이란 돈을 생각 안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년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받는 사람도 주는 입장에서도 그저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만한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 라고 보여지구요. 한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3ℓ짜리 현재 8만 1,000매가 사장되고 있는데 감면자 봉투 10ℓ를 대신해서 3ℓ 4매를 준다든지 해서 저는 어떠한 방법으로든간에 소모가 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2007년도에 한 장도 팔리지 않았다면 저는 팔릴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감면자한테 주는 봉투를 10ℓ를 기준해서 3매를 주던지, 4매를 주던지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소모시켜서 대신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대성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