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두 의원 발언

조태운 안녕하십니까? 조태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제1차 수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총 2천1백7십2억6천3백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1천9백1십2억5천9백만원보다 2백6십억원이 증액되었으며, 13.6%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예산 6.5배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세입에 대해서는 세출 설명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33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현장방문시 필요한 차량 임차료 1백5십만원, 그다음에 이번에 조정된 위원회 전문가활용 보상금으로 5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에도 손님이 많이 오시고 그러기 때문에 의회방문 기념품 구입비로 5백만원, 봉투제작 2백만원, 화보제작 4백만원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내년에 시군의회 의원체육대회가 임실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7페이지입니다. 임실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는데 거기 연수보고서 만드는 책자 유인대금 5백만원이 누락되어 계상하였고, 홍보용 특산품 구입으로 중앙부처 방문이나 우리군에 오신 손님들 예산부서 쪽에 관련된 손님들한테 임실군 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입니다. 장기근속 이장근속 선진지 견학은 이장 능력향상을 위한 산업시찰로 부기 변경하였으며, 홍보용 특산품 구입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써 명예퇴직자 연수비를 명예퇴직자 해외연수비로 변경하면서 1백만원 추가로 더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군청, 읍면마을회관 등 국기를 게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국기 틀이 오래되고 노후되어서 일괄 구입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309개 1천8십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위쪽에 개인정보유출 방지시스템이라고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3천만원 전산개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재무과 과표계에서 건물에 대한 과표조사에 필요한 항공사진 구입해서 항공사진을 보면 건물배치도가 전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해서 활용토록하고 총액업무 예산이 부족해서 각각 국비 50%, 군비 50%씩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로 재무과 승용짚형 차량이 의사과에서 쓰던 것을 거기로 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노후되고 그래서 이번에 대체 구입하기 위해서 2천5백만원하고, 신덕면 복사기구입에 4백5십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신평면사무소 보수는 금년 예산으로 7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7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보수를 할 수가 없어 3천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공사로 시설비 14억이 부족해서 추가 계상해서 내년 말까지 준공하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기타직 보수로 청경 숫자가 10명이 넘으면 조장을 두어야 하는데 조장 수당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월 3만원씩 3십6만원 계상하였으며, 그 밑에 국내여비는 도세 징수교부금은 매년 8천4백만원 정도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비로 편성해서 세금 부과부터 징수까지 철저를 기여하기 위해서 5백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민원혁신 기동차량유지비가 본예산에 누락되어서 4백만원 계상하였으며, 민원실 근무복 2백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52억1천8백만원을 삭감해가지고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 장제급여로 부기 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월동난방비 지원은 저소득층에게 1년에 두 달간 2만4천원씩 1,428가구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 도비, 군비해서 6천8백5십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조사팀 운영지원으로 통합조사팀은 출장은 많으나 금번 차량이 삭감되어 급량비하고 여비 일부를 계상을 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사회써비스 혁신사업과 민간위탁금으로 부기 변경을 하였습니다. 수급자 방문가정 마찬가지로 주민자치프로그램 역시 부기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를 민간행사보조로 목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옥정호 주변 불법묘지안내 표지판 역시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신축 5천만원과 경로당 보수 1억원을 경로당 신축 및 보수로 부기변경하면서 1억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2억5천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경로당들이 오래되어 가지고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신축은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쓰기 위해서 부기 변경하면서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수련과 인부임은 재무과에 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업무착오로 2중 편성이 되어 이번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통신설비하고 노트북 구입으로 5백만원과 1백5십만원 각각 편성하였고, 청소년 지도사들이 거의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일근무수당이 빠져서 24일 월 이틀씩 주는 것으로 해서 4백2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61쪽, 임실군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비 1천5십만원은 현재 여성자원봉사센터에서 독고노인 모부자가정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밑반찬을 만들어놓고 계속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이 하고 있는데 좀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1천5십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영유아보호용 차량보조시트 구입 지원은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으로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만 25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민간이전으로 해서 결식아동급식지원,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 학기 중 아동급식지원 목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현충일 행사는 금년부터 도 단위행사를 임실호국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셔틀버스 5대와 아취 제작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 밑에 토지매입비로 청웅에 있는 박준승 생가복원 토지매입비로 6천5백만원과 박갑세 씨라고 국가유공자인데 신평 호암리에 묘지가 있습니다만 거기 진입로도 없고 그래서 진입로 및 묘지 둘레석 만드는데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일반보상금으로 소비자식품 명예감시원 들이 3명이 군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루활동 하는데 3만5천원씩 40일분 계상하였습니다. 63페이지, 모범업소 음식문화 개선사업은 음식물 남는 음식물 싸주기 용기구입, 냅킨을 구입해서 음식점에 줌으로 인해서 음식점에서 깨끗하고 위생적인 그런 음식점 관리를 위해서 일부 사서 줄 계획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문하예술활동 지원으로 향교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향교에서 방학 때 학생들을 데려다가 예절교육을 시키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와 문화원 사업지원 분권교부세인데 내시가 늦게 되어서 이번 수정안에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향교 전통문화전승 지원으로 2백4십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촌 문화의 집 야간근무자 매일 10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월 2십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관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2십만원씩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본예산에 누락되어서 이번 수정안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대회 참가 지원으로 19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입장 및 응원지원 1천만원, 전북어르신 전북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5백만원, 전국하프하라톤 대회 5천만원, 임실군수 및 협회장배 전라북도 태권도대회 5백만원씩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체육회와 생체협에 지원해주고 있는데 에어로빅, 스포츠댄스, 테니스 한 팀씩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동장하고 주민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 군비부담해서 6천백7십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으로 노인복지회관에서 지도자 1명을 배치하여 기금과 군비해서 2천5십8만원을 가지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 임실공설운동장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만 부족해서 4면을 증석하기 위해서 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페이지, 관촌중학교 골프연습장 설치하는데 교육청에서 50%, 우리 군비 50% 해서 8천3백5십만원 계상하였으며, 오수초등학교 인조잔디 도 교육청에서 3억2천을 지원해주고 우리 군에서 2억4천을 지원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실군 군자정 이전신축으로 특별교부세가 5억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관리계획 승인이 안 되다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편성을 하고, 현재 실시설계비만 2천6백9십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오수 도시계획도로 용지매입비로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확정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아직 개설이 안 되고 그래서 한 2억 정도를 들여서 부지를 매입해서 일부 구간을 개설하기 위해서 우선 용지매입비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도시계획 신문공고료 내년에 도시계획 용역을 주었던 부분들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내년에 마무리가 되면 그 신문에 공고를 해야 됩니다. 신문상의 공고를 4백5십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 밑에 사선대 관광용지가 미분양 되어 가지고 상당히 보기가 안 좋고 그래서 거기에 경관식물 식재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경관식재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 1억을 삭감을 해가지고 용역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환경지도계가 일도 많고 그런데 급량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일부가 부족해서 1백6십만원하고, 명예환경감시원 활동하는데 모자하고 조끼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1백1십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관촌매립장에 지하수수실검사비용이 부족해서 1백9십만원 정도 매립장 당직비가 누락되어서 당직수당이 1천8백3십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업무특별지도 여비로 미화원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만 선진지도 못가보고 해서 한번 선진지 갈 수 있는 여비를 2백5십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 쓰레기 종량제가 잘 시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방송홍보테이프를 만들어서 각 마을에다 배부를 해서 마을 이장들에게 하루에 1～2번씩 방송할 수 있도록 해서 방송제작 테이프를 구입하는데 2백8십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지킴이로 도비로 5천4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인부임들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청소도 시키고 부유물질도 제거하기 위해서 도비 순도비로 5천4백만원 지원했습니다. 옥정호 외래어종 포획행사에 부족분 1천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제작 , 우편요금 부족분 1백5십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79페이지, 농업경영인 전진대회로 해서 기정에 5백만원 이었습니다만 부족하다고 해서 3백만원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각종 농업단체 행사지원이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1백만원 도민어울림 한마당대회라고 도 농업경영인회에서 주관으로 전주시에서 농산물을 판매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가 금년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중단된다고 해서 삭감했고,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 여비는 농지단속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일부 외지에서 사는 사람 외지에 분들이 임실에 와서 농지를 살 수 있게끔 되어서 조사하는 여비로 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농기계들을 농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예산 사정 때문에 많이 지원을 못했는데 이번 추가로 승용이앙기 지원에 6천8백, 곡물건조기 공급지원 2억 정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금 토양개량제 지원이라고 해서 규산질과 석회고토 지원사업이 작년에 쭉 해오던 것이 없어졌습니다만 내년부터 다시 실시한다고 해가지고 국도비에 의해서 2억 정도를 편성 해놓았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로 내수면생태 및 어족자원 실태조사는 내수면 조사시 익산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익산국토관리청은 결과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용역하기 위해서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 토양 미생물 투입 재배지원은 미생물을 토양에다 투입하여 진흙을 증진시키는데 금년에 1천5백 계상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한 번 더 해보고 효과가 있다면 점차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1천5백만원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82페이지,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으로 국.도비, 군비해서 2천2백6십만원, 그 다음에 관촌 슬치에다가 햇빛나라 임실고추 조형물을 설치해서 임실고추를 홍보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복숭아 유기농업 영농자제 지원 복분자 부직포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세부사업이 잘못되었기에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수정비지원사업으로 83쪽에 2천5백만원, 지역별 육성품목 조직화 교육지원이라고 해서 화훼농가에 대해서 교육 및 퀄센튼 비용으로 해서 2천만원씩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유통과에서 전자상거래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1백1십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84쪽, 농협협력사업으로 벼건조 저장시설 설치에 1억3천7백5십만원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에 4천2백만원, 벼건조 저장시설은 임실농협이고,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청웅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오수농공단지 폐기물처리비를 저번 설명 때 6천9백만원 정도가 남는다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만 이 입찰을 하는 사람들이 1, 2, 3순위가 전부 부적격자입니다. 당초에 참여업체가 7개 업체가 했었는데 4개 업체는 자격미달이고 1, 2, 3번 업체들이 부적격업체라 4순위가 되면서 입찰금액이 조금 올라가서 추경 때 1천5백만원 정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자연순환농업 장려비로 액비 살포에 따른 유류대금 보조금 3천만원, 한우 고급육생산기반 구축 사업으로 3억8천5백6십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에 축협에서 요구를 할 때 행정지원에서 37%, 축협에서 13%, 농가가 50% 더했습니다만 이번에 조정을 해서 행정에서 30%, 축협에서 30%, 농가가 40% 하는 것으로 축협, 행정, 농민들까지 합의를 해서 그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양돈농가 차량계근대 설치 4천, 양계사업 열풍기 지원으로 양계농가 차량계근대 설치 5천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한봉 생산가공시설 지원은 한봉만 해주었더니 양봉업계에서 상당히 말들이 많고 그래서 벌꿀 생산가공시설로 부기를 변경했고, 양봉업체 박스 안에 들어가는 박스를 저온저장고에다 보관하지 않으면 벌레들이 끌어 버린다고 해서 거기에 5천2백8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사내 깔짚 지원에 8천, 오수개 육종사업 9천, 소독약품 지원으로 농가에 지원해주기 위한 3천만원과 젖소 급수기기 지원사업은 젖소 자동급수기 지원사업으로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치즈밸리사업 부기변경 사항입니다. 임실치즈축제 개최를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삭감한 것은 삭감 분을 그렇게 하면 균특 재원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삭감을 했지만 저희들도 별로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감한 내용은 시설부대비로 치즈밸리 조성사업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는 목 변경분이 되겠고, 보스턴마라톤대회 임실치즈 홍보는 행정 30%, 낙협 20%, 자부담 50%로 해서 보스턴에 10분 정도 가시는데 지원해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산림조합에서 실시하는 사방사업으로 군비 4천5백9십8만1천원을 부담을 해주어야 해 편성 하였으며, 철쭉전지는 현재 임실읍내에 철쭉을 심어 놓은 데가 군데군데 있습니다. 거기 전지 인부임으로 1백7십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산림보호강화사업은 산불예방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뒤쪽까지 있습니다만 그런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재선충 단속초소운영 난방비, 전기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92페이지, 산약초, 산채 등 재배단지 기반시설 보조내시 변경으로 군비 3천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93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으로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비 등해서 7억7천2백만원 편성 였습니다. 95페이지는 부기변경 관련이고, 98페이지입니다. 오수 서후리마을 쉼터 조성사업에 2억원, 이것은 저수지들이 오래되어 가지고 저수지준설, 배수지 소류지보수 해서 1억2천5백정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용수 오염방지시설 및 유지보수비도 상당이 많은 액수가 소요되는 등 예산이 적게 편성됨에 따라서 저희도 추가로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형관정, 중형관정, 대형관정 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수 대정 농로포장로 2천만원 내시되어 편성하였고, 그 위에 경지정리지구 습답개선사업을 위원님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1억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 중간에 신덕복지회관 신축사업은 오지개발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1억원이 부족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버스환승제 지원으로 해서 환승제 지원은 임실에서 공공버스를 타고 가서 전주에 가서 시내버스를 30분내 갈아타면 돈을 주지 않고 무료로 버스를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군에서 열심히 하겠지만 전주시에서 응해주지 안 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혹시라도 전주시에서 응해주면 일부 보상금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편승제 지원비로 해서 1천만원 우선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공용버스 자동세차설비 지원사업은 임순여객이 지금 연속 서비스 전라북도 1위를 했습니다. 포상금 성격으로 해서 75% 정도해서 5천6백만원 정도 세차설비를 하게 되면 우리 군민들도 깨끗한 차량을 탈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75%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사업은 매년 3천6백만원씩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군비부담을 해서 7천2백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인부임은 9백6십만원으로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만 관리가 허술하고 그러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1명 정도를 위탁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9백6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일부를 시설보수 할 때가 있어 보수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생활안전개선사업 인부임과 재료비는 봉사사업비 일부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만 저희 영세민들의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전기 가스를 점검해 주는 사업으로 재료비만 들이고 나중에 업체에다 주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일부를 계상했습니다. 민방위장비 구입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107페이지, 피복비로 임실, 장수, 남원의료원끼리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3만원 짜리 정도 사주기 위해서 100명분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동검진용 노트북이 없어서 노트북 구입비 2백만원, 그 다음에 신규 공보의, 진료부 해서 근무복을 제작하는데 25명 분을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 경로당 무료 순회진료약품 하고 혈당스틱이 방문 보건팀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전용회선 사용료는 의료원에 전용회선이 있습니다만 사용료가 본예산에 누락되어 4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의료원장 여비가 계속 누락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설명하겠습니다만 4백8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 기술센터 공공운영비가 누락되어 있어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농민대학운영이 있는데 농민대학 강사수당이 1천5백만원 계상되었는데 6백만원 정도 부족하다고 해서 6백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 보조사업으로 단일사업으로 있던 사업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기술센터 읍면상담소장들이 읍면당 2천만원씩 가지고 특화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1천만원씩을 보조로 해주어 읍면 자부담 해가지고 읍면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12개 읍면에 1억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 고추공정 육묘장 시설은 군수공약사업으로 금년에 7천만원, 내년에 2개소로 하게 되면 군수공약사업이 육묘장시설이 당초 3개소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끝내기 위해서 1억4천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열매의 고장 유통연구회 전자상거래 홈페이지라고 4-H에서 현재 서울 등 외부에 물건을 많이 팔고 있는데 이런 홈페이지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6백만원 사업으로 5백만원, 보조 1백만원 자기들이 자부담해가지고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여성 소득원사업은 농어촌 여성들이 겨울이 되면 지금 할일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소득원을 발굴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시설지원 사업으로 3천만원, 장류발효 저장사업 1천만원, 황토방시설 해가지고 다른 데하고 특색 있게 해본다고 해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114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기금 전출금으로 1억 계상하였습니다. 이 전출금은 별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17페이지, 의견공원주변 안전시설 3천만원은 진입로가 난관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업은 펜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촌사선대 족구장을 신설하는데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전기요금은 하수도 처리장이 두 군데인데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하여 한 군데만 계상해서 누락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동기구 구입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읍면예산 나머지 부분은 시설비 2억원씩 준 사업비에서 운암하고 신평만 이번에 시설비를 부기를 달아가지고 와서 편성하였습니다만 운암은 2천만원 누락되어 1억8천만 계상된 상태입니다. 3회추경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3회추경 예산을 보면 2천2백3십6억9천2백만원으로 2억1천9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예산액이 확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임실군 총액인건비제 한도액은 3백5십3억3천3백만원입니다. 현재 예산이 편성 되어 있는 것은 3백4십3억8백만원으로 10억2천4백만원 정도가 한도액에 미달되도록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15페이지, 의사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총액 한도액 때문에 연가보상금을 10일분 밖에 편성을 안했습니다. 총액한도액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20일분 세우다보니까 의회사무과 연가보상비 8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소송변호사 수임료는 재무과에서 신덕골프장 관련하여 소송하고 있는 변호사 수임료 3백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통 그 가격이면 2천만원, 3천만원인데 변호사가 그 관내 출신이고 고문변호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수임료가 저렴하게 되었습니다. 19페이지, 문화관광과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비 반환금 3백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예비비는 저희들이 현재 13억2천3백만원, 나머지 부분에서 3억 정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순수계잉여금으로 내년에 이월 시키겠습니다. 22페이지, 전북의 사회통계조사 인건비로 전라북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전북 사회통계를 인건비는 저희들이 해주고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해주고, 일시사역 인부임만 추경 전에 사용합니다. 임실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우수기관 인센티브로 해가지고 균특으로 민간경상보조 2백만원이 보조 내시 되었습니다. 26페이지, 재무과 연가보상비는 의사과 설명 드린바와 같습니다. 29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일부삭감 목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급여 물량변동에 관한 것입니다. 긴급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33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으로 물량변동이 되어 1천1백2십5만천원 추가 변경 내시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7백7십만원이 부족해서 그쪽으로 전출해준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일부를 목 변경해서 도서구입비와 자산물품취득비로 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국가유공자기념비 성역화사업이 도비가 7억5천 정도가 와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1억, 본예산에 2억해서 5억5천 덜 온 것입니다. 다음 40페이지, 보육시설운영비 종사자인건비로 4천8백만원, 보육료로 3천8백만원이 추가내시 되었습니다. 인건비를 따져 봤더니 다른 시군에 비해 종사자가 많습니다. 순창 같은 데는 45명에서 50명이 되는데 임실군이 80명이더라고요. 그 다음 43페이지, 도민안전체험센터 부지매입비는 저희들이 삭감할 때 7백6십만원 만큼 삭감했기 때문에 추가로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의견문화제가 일부에서 형식적이고 짜임새 없이 문화제를 하고 있다고 해서 용역을 주어서 내년부터는 좀더 짜임새 있게 3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국사봉 해맞이 행사는 국사봉에서 해맞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5페이지, 성미산성 성곽주변 현황측량을 해야만 거기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 한다던지, 또는 전승회에서 문화재 발굴하는데 보조금을 준다 해서 측량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해지하기 위해서 영상홍보물 제작하기 위해 3백만원, 추진하는 여비 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페이지,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로해서 6십6만천원, 쌀 농가 직접지불제 2억3천2백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51페이지, 친환경농업유기농업 인증 확대지원하고 농산물 품질관리 인증을 해주는 것에 대한 보상이 나가기 때문에 2백3십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페이지, 오수개 육종사업은 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1억원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수로원 인건비 부족분 2백2십3만2천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63페이지, 내년에서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의료원장 여비가 누락되어서 4백8십만원 추가 편성하였고, 청웅보건지소 건강증진실 장비확충으로 안마의자외 5종 재정보전금으로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4페이지, 전신질환자 사회복귀 시설운영비 분권교부세 4천9백만원하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백6십6만3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71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로 상수도급수공사 수입금 3천만원 추가가 되어서 세입을 잡고 예비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수정예산 70페이지를 보면 오수계획도로 용지매입란에 용지매입이 1억이 섰어요. 그런데 지금 오수 소도읍 가꾸기가 내년도, ○

조태운 오수 소도읍 가꾸기 정주권입니다.

정주권 사업을 위한 도시정비사업을 하는가요? 이것을요? ○

조태운 오수의 노인복지센터를 짓는다고 해가지고 금년에 2억을 편성을 해주었거든요. 부지를 구입을 했는데 거기에 부지를 구입하는 자리가 도로가 없습니다.

도로 매입시 2억이나 들어야 할 도로매입정도가 되요? 그것을 하는데, ○

조태운 그쪽에 설명을 들어 보니까 좌우측을 해가지고 해야 소방도로로 사용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내용은 노인복지센터 입니다만 소방도로까지 되면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의아심이 생겨서요, 그 다음 산림축산과 87쪽을 보면요. 예산을 보니까 다행이다 하는 것은 먼저 다음 한 가지 한 다음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안에 우리 축산으로 임실군이 축산을 비중을 두는, 소득원의 비중을 차지하는, 경종농업에서 축산이 많이 차지하는데 그 안에 낙농 위주의 치즈클러스터에다 해가지고 거기로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일반 한우농가라든가 일반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소외감을 가지고 했습니다. 축협에서도 의욕적인 사업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 안에 그 한 것을 보면 소극적인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 않냐 했는데 이번에 수정예산을 보니까 조금 반영이 되는 것이 다행이다. 앞으로 이런 것은 좀 더 신경을 써주어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하는데 지금 아까 설명을 한우 보급육 생산 기반구축에서 축협이 협력사업으로 축협이 30%이죠? 우리가 30%이고 농가가 40%이네요? ○

조태운 금년 축협에서 13% 정도 됩니다.

농가가 축협 협력사업이면 농가부담이 과중이 되는 감이 있습니다. ○

조태운 농협 협력사업이 전부 그렇게 30～40입니다.

그런데 낙농농가 경우 지원사업은 협력사업으로 전혀 반영이 안되었습니까? ○

조태운 예,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아무튼 잘 주시고요. 다음에 한봉 농가 민간인 보조에 지원이 있는데 양봉이, 또 저온저장고 지원인데 이것에 만일에 한다면 개소수가 여러 개소가 있는 것 보니까 그 양축농가들한테 개별로 주는 것이겠네요? ○

조태운 예,

양봉농가는 이동하면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원대상이 색다르기 때문에 조금 그런데, ○

조태운 양봉도 이렇게 안하고 비가림 하우스를 설치해 가지고 다니지를 않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42쪽에 일반운영비 홍보 특산품 거기에 누가 활용할 것입니까? ○

조태운 예산계에서 활용할 것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해하겠고요.

조태운 없습니다. 저희 것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조태운 41페이지에 있는 거요?

조태운 41페이지 특산품은 외부에서 손님이 오신다던지 했을 때 사용하는 것이고, 기획감사실에 5백만원 있는 것은 저희 예산계에서 외부 손님한테,

이해하겠고요. 62쪽에요. 국가유공자 묘역정비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천만원으로 이 사업을 하나를 해주면 임실군에 수없이 해주어야 하는데 길내 주고, 말하자면 둘레석 해주고 하기로 말하자면 이 사업 큰일 납니다. 몇 십억 가지고도 안 돼요. 이런 사업은 편성되었다는 자체가 나는 신중이 생각해야 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예산계장님 답변하나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번 70쪽에 관촌중학교 골프연습장 8천3백5십만원이 있는데 교육복지 위원회하고 신덕골프장도 본 위원도 갔다 와보고 거기에서 우리는 중학교 측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반드시 교육청에서부터 내시가 되어야 우리 예산을 편성하지 우리 임실군 예산만 받아 가지고 이런 사업은 안 된다. 여러 차례 거론도 했고 그랬는데 실지로 내시 내지는 말하자면 확고하게 50%가 내려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조태운 관촌중학교에서 50%가 도 교육청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을 때만이 할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온 것이거든요. 묘지 얘기 한번 답변 해주십시오.

조태운 신평 박갑세 씨라고 신평 호암리에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에 1차 수정에 농촌여성 소득 지원사업, 아마 작년에도 이 사업을 한 것 같은데 우리 임실에 이 사업을 보면 다 어디로 가야할 것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업들을 공공연히 읍면에다 다 보내놓고 과연 신덕이라든가 불과 이런 사업들을 사업부서에서 한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그것을 아는 군민들이 불만들이 있다. ○

조태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도 의아심을 가지고 알아 봤더니 황토방 시설을 해놓고 거기에서 장류를 발효시킨다고 하거든요. 상당이 웰빙식품이라고 해가지고 도시 쪽에서 호응이 좋다고 합니다.

몇 가지 궁금 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많아서 죄송합니다. 45쪽에요. 복사기 구입해서 7대해서 3천1백5십이 올라왔고, 이 부분들이 시급했으면 본예산에 아마 계상을 해서 올라왔어야 하지 않았겠냐 하는 생각인데요. ○

조태운 본예산에 7개소로 표시는 되어 있고 읍면에서 올라온 것을 남기다보니까 6대만 계상을 했습니다. 부기에는 7대분이고,

그러시고 46쪽에요.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공사 14억을 계상하였는데 이게 앞으로 추가 소요로 확보를 해야 할 예산입니까? 아니면 지금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되어 편성한 예산입니까? ○

조태운 당초 선 것보다는 보조 내시 액보다는 추가된 것입니다.

추가된 것입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14억 정도가 되는 예산이면 의회에 와서 설명이라도 했어야 할 사항 아닙니까? 이정도로 추가되어 사유가 있었으면 배경 설명을 해주시고 이래야지 추가되는데 이대로 올라와도 되겠는가? 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

조태운 앞으로는 총괄 입찰된 부분이기 때문에 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최소한도 간담회 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71쪽에요. 사선대 관광용지 경관식물 식재 분양용지가 안나가서 방치 하는 것보다는 방치하는 것보다는 경관을 살리고자 하는 사업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했었죠? 금년 이죠? 그런데 돈 1천만원이든, 2천만원이든 상당한 투자를 해놓고도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어떤 투자를 한 만큼에 효과를 못 보지 않았느냐? 혹시 색깔이 누래가지고 죽은 것이 아니냐? 산 것인지 제가 봤을 적에 좀 그런 것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조태운 황무지가 되다 보니까 첫 해는 점차 심어가면 앞으로 점차 좋아지리라고 봅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계장님한테 하는 말씀은 아니고, 담당 실무부서한테 어차피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충분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6쪽에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지킴이 해서 1천8백만원 3명했는데 계속 안 쓰신다고는 했는데 이게 목이 정확하게 사람 채용하는 것이 아니지요? ○

조태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청소를 시킨다던지, 수해가 나서 부유물을 뜬다든지, 그런 수거하고 그런 용으로 쓰지 고용은 아닙니다.

고용적인 지킴이는 아니고 그런 관련된 부분에 쓰겠다는 것이죠? ○

조태운 예,

햇빛나라 임실군 조형물 설치 5천만원 계상 해놓은 부분이 지금 슬치제 올라오는데 있잖아요.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치즈가 붙어야 할지, 고추가 붙어야 할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까지는 임실고추, 고추하는데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 각 고추를 내세운 데가 많거든요. 임실고추는 가지고 있고, 지키지를 못했으면서 그런 것을 해봤자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조태운 임실이 고추를 주산단지이면서 임실고추 홍보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4쪽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는 어디로 하는 것입니까? ○

조태운 청웅입니다.

88쪽에 오수개 육종사업이 9천만원이 있는데 1식 해가지고 육종사업이 지금 끝난 것이 아닙니까?

지금 추경에 가 있어서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했는데,

지금 1억이 계상해서 내려왔습니다. 3차 추경에, 그러면 이것 가지고 하면 되지, 9천만원을 세워주느냐 육종사업이 저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조태운 이 부분은 산림축산과장의 설명을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덕복지회관 신축사업 부족분은 총 얼마입니까? ○

조태운 16억인가 복지회관이 아니라 오지개발사업으로 들어갔는데 일부만 조금 부족하니까 할까 말까 하다가,

서후리마을 쉼터 조성사업 2억해가지고 98쪽에 어디입니까? 여기가, ○

조태운 오수,

쉼터 조성사업이 신덕,

신덕 조월리 들어가는 삼거리가 쉼터더라고요.

그때 하나 했으면 됐지, 왜 또 하나를 합니까? ○

조태운 오수 원동산 마을입니다.

100쪽에요. 공용주차장 관리인부임이 어디 공용주차장입니까? ○

조태운 임실읍 공용주차장요.

제가 봤을 적에는 사람 없어도 잘 운영할 것 같은데요.

거기가 지저분하고 청소해 주고 수시로 안하면 안 됩니다.

113쪽에요. 농어민 상담실 운영해가지고 각 읍면에 1천만원씩 했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이 부분 어떤 문제가 있지 않냐, 기술센터에서 올라 왔죠? ○

조태운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업들은 제가 봤을 적에는 산업유통과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산업유통과하고 기술센터하고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통합을 시키든가? 어떤 구조조정을 하든가? 이게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는 문화관광과장님하고 공공관리사업소장님한테 직접 얘기를 들어야 하는데 시설관리사업소 관할은 공설운동장에 테니스장을 확충한다고 해가지고 올려야 한다고 해서 올리라고 했더니 한쪽에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한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야 한다. 그러면 처음 시설은 당연히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넘겨 주어야하고 그런 이후에 시설관리 부족한 부분은 어디에서 해야 하느냐 서로 자기 것 아니라고 난리를 치는데 복잡하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태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부분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됩니다.

왜냐면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은 다 올렸으면서 테니스장은 또 문화관광과에다,

조태운 여성 자원봉사센터에서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독거노인, 모부자가정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달 한달에 두 세 번씩 밑반찬을 해가지고 다 돌리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사람을 지원해 주어가지고 그쪽에서 협력해 주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태운 제가 늦게 소리를 듣고 수자원공사에서 까지 그렇게 같이 봉사활동을 해주고 그러는데 조금은 도와주어야 반찬이라도 만들고 하기 때문입니다.

조태운 행사하는데 좀 부족하다고 해서,

조태운 저희들이 행사 계획서에 8백으로 들어 왔었는데 사정하는 과정에서 3백을 삭감을 했었는데 도저히 5백 가지고는 행사를 할 수 없다고 해서 3백을 추가로 더 해준 것입니다.

조태운 올해부터 도농 경영인에서 주관으로 해가지고 전주시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물류단지를 형성해서 판다고 하거든요?

조태운 계속 1년에 몇 차례씩 다니면서 하겠다고,

조태운 1억5천6백 했을 때는 그쪽에서 요구가 축협에서 온 것이 13%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농민들이 53%, 행정에서 34% 정도 되어 가지고 필요한 사업만 해주겠다. 우리도 필요한 사업 일부만 해주겠다.

축협에다가 간곡하게 해서 확장해서 한 것입니다. ○

조태운 저번에 축협 전무하고 농민들하고 제 사무실로 불렀어요. 축산계하고 우리는 이 사업은 축협에서 떼라 우리가 50% 내고, 농민들한테 50% 주겠다고 하면 농민들이 3% 이익이다. 당신들은 가만히 앉아서 생색만 내는 것인데 그래서 손을 떼십시오. 했더니 전무가,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충분히 물어볼 대상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잘되고 그랬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의아심을 가졌는데 결과적으로는 잘되었습니다.

조태운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기금이 지금 편성이 되었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요구를 했는데요.

조태운 필요성은 있겠지만 저희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기금 다 100% 채워주고 싶습니다. 다 채워주고 앞으로 예산계에서 안하고 기금 가지고 운영을 해라 지금 기금들이 필요 없는 기금들이거든요. 기금이 100% 목표가 차면 군에서 군비 지원을 안 해줍니다.

113쪽에요. 고추공정 육묘장 시설 민간자본보조에 1억4천만원 70%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나요? ○

조태운 이것은 군수님 공약사항인데요. 고추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임실 쪽 하나, 강진 쪽 하나, 금년에 관촌 처음 했거든요. 관촌 하나 임실, 강진 3개 해서 하고 있습니다.

76족에 보시면 쓰레기 종량제 마을방송 홍보테이프 구입인데요. 테이프만 구입해 주시면 그 마을에서 CD를 사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

조태운 녹음 앰프가 다 있으니까요.

36쪽에요. 청소년 수련관 운영대표자 인부임 4백2십만원 삭감하신 내용이 뭡니까? ○

조태운 엄란희 씨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도중에 그만 두었습니다. 저희들이 저번 본예산 때 여비부분에서 설명 되었을 텐데요. 거기에 따라 인원 감축분이라고 해서 5백만원을 세워 줬거든요. 앞으로 일용직들을 한사람씩 감축하면 여비를 5백만원씩 세워주려고 합니다. 5백만원을 세워줘서 끝나고,

민간경상보조 해서 보육시설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해가지고 40쪽이죠. 순창보다 인원이 이렇게 배가 많은 이유는 혹시 아십니까? ○

조태운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