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07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제2항2008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제3항2008년도양평군기금운용계획안,제4항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07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순자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앞서제15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동료의원님과집행부공직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역동적이고신뢰받는의회상구현을통하여지역발전에크게이바지하고자출발한제5대양평군의회에서지난해에이어두번째로군정전반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 본행정사무감사는법령에따라의례적으로거쳐야하는절차가아니라행정의비효율적인부분이나잘못집행되는부분을지적하고이를공개하여보다효율적인방향으로개선하거나대안을제시함으로서궁극적으로군민의복지증진과우리양평을위한다는신념아래군민의대변자로서금번행정사무감사에성실히임하였음을밝혀드립니다. 그러면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해서주요지적사항을위주로보고드리며,세부사항은송부하여드린전자문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원은일정한보조금지원기준을만들어서단체별로회비를마련하여최소경비는자체회비로사용할수있도록지도해야하겠으며,지역발전을위해서노력하고봉사하는우수단체는예산을증액지원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여야하겠습니다. 다음은소송업무수행입니다. 모든민원행정처리시에법과원칙,절차에따라업무를수행함으로서소송으로인한주민불편과행정력낭비를방지해야겠으며승소사건공무원에대해서는승소포상금확대지급이나우수공무원포상등인센티브를부여하고공무원의고의나과실로인하여패소한사건에대해서는소송비용을부담하고주민불편에대한책임을짐으로서잘못집행되는행정으로인해주민이받는시간적·경제적부담을없애고신뢰받는행정행위가이루어질수있도록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양평군규제개혁위원회운영입니다. 우리군은각종법령의중첩규제로지역발전을저해하고있다는것을군민모두실감하고있음에도본규제개혁위원회의활동실적이매우저조한실정입니다. 기존의조례에서법령의규제보다도오히려강화된부분을찾아내서규제를개혁할수있도록능동적으로대처해나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촌여성순회교육미실시입니다. 금년도에여성발전기금에서500만원을투자하여각읍·면별로순회하며농촌여성교육을실시할계획이었으나이를실시하지않았던바,앞으로는소외되기쉬운농촌여성들에게다가가서질높은교육기회를제공하여생태·행복도시건설에동참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여러위원님께서고르게지적하시고많은관심을보여주신문화행사및각종축제관련사항입니다. 우리군의축제는너무많고예산이부족한가운데다발적으로개최되고있습니다. 맑은물사랑예술제,산수유축제,고로쇠축제,야외공연축제,메뚜기잡기,청소년예술제등군이나읍·면에서주관하여다발적으로개최되고있으며,특히우리군대표축제인은행나무축제또한진정으로은행나무를상징하고홍보하기에매우미흡하였습니다. 각축제마다시기를조정하여통폐합하는방안과은행나무를상징할수있는관광특산품개발,다양한프로그램운영을통하여전국에서아니국제적인축제로거듭날수있도록하는노력이더욱요구된다고하겠습니다. 다음은지역특화사업육성지원부분입니다. 특화사업선정시충분한검토가요구되며특히금년도특화사업의경우에제일적게지원된읍·면과가장많이지원된읍·면이여섯배나차등지원된바있으며,사후관리감독부실과,부가가치를높일수있는가공상품연구개발이전무할뿐아니라,친환경농업과와농업기술센터와의업무협조·공조관계가미흡한실정입니다. 맹목적인지원만이능사가아니므로특화사업선정시에농업기술센터와긴밀한협조를통해서사후관리와기술지도에만전을기할수있도록개선하고,각읍·면별로공정하고형평성있게지원해야하겠으며,각지역별농·특산물에대한가공상품개발을위해과감한투자가요구됩니다. 또한버스정류장이나마을입구에그지역의특산물을상징하고홍보할수있는조형물을설치하는방안도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구보건소건물등공유재산관리부분입니다. 당초입주업체에대한임대료징수와새로입주한업제와관계미정립등,임대료를징수함에있어소홀히하고있으나입주자관계를깊이검토하여재계약하거나퇴거조치등임대료징수에철저를기함으로서공유재산관리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지적사항이라고하기보다는더욱긍정적인시각으로업무를추진해주실것을당부하는사항으로서먼저국도6호선상에양평휴게소부터오빈2리구간인도설치사항입니다. 지난업무보고시질문사항에대하여국토관리청예산반영이어려울경우군비확보등방안을검토추진하겠다고하였으나현재까지아무런조치가없는실정입니다. 국토관리청이나의정부국도유지사무소와긴밀한협조를통하여사업비확보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며,군비투자방안을병행하여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통생태산촌마을조성사업등의회와사전협의이행관련사항입니다. 100억원이라는막대한예산을투자하여조성중인본사업은각종편익시설및부대시설확충에따른설계변경이요구되고있는시점입니다. 본사업뿐만아니라모든사업을계획하고설계할때부터충분한검토가요구되고있으며,특히지난번의회에서주요사업장현장조사시지적되어군에서도공감하고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서막대한예산을추가투입하여설계변경하고자하고있는만큼,이와유사한사례예방을위해서도모든사업을결정하고추진하기전에의정활동협의의날등수시로설명하고협의한다면예산추가나잘못추진되는사업을미연에방지하고지역발전에한층기여할것으로믿습니다. 따라서향후에는서로머리를맞대고협의한다면최대공약수를찾아내어효과를극대화함으로써생태·행복도시희망의양평건설을앞당길수있을것으로확신하면서집행기관공직자들의실천과협조를당부드립니다. 또한금번사무감사에서다소아쉬운점이있었다면본특별위원회에서요구한사무감사자료제출시일부는매우불충분하고성의없이제출되어추가로요구하는등감사업무수행에어려움이있었던점을아쉽게생각하며,앞으로는수례의양바퀴와같이서로균형을이루는가운데양평발전만을위한다는생각으로긍정적인시각에서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앞에서모두열거하지못한지적사항에대하여는전자문서로송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집행부에서는각분야별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조속히시정조치하고개선방안을모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우리지역의크고작은현안사항에대하여군민의생활과직접연계되어많은관심이집중되어있는만큼보다신중하고정확하게추진하되주민의의견이십분반영될수있도록주민의입장에서행정을추진하여줄것을기대하면서이번에지적된사항에대하여는2008년도상반기중에임시회를개최하여조치결과를파악할계획입니다. 금년한해도지역의발전과군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불철주야노력을다해주신김선교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께격려와박수를보내드리고,아울러더욱매진해달라는군민의목소리와바램을이자리를빌어서전달하고자합니다. 다가오는무자년새해에는보다희망차고행복함을만끽할수있는행정서비스를펼쳐주시리라믿으며,모든정책과사업이계획대로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실것을기대합니다. 끝으로,금번행정사무감사기간중열정을다해주신권오균간사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과집행부공직자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드리며,아무쪼록얼마남지않은정해년을알차게마무리하시고,다가오는무자년새해에도여러분의가정에사랑과행복이더욱충만하시길기원하면서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존경하는이인영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송창섭입니다. 지난11월26일제15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2008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2008년도양평군기금운용계획안,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2008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입니다. 2008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은토지18필지와매입금액32억7,354만5,000원이고,취득건물3동과건축금액84억2,691만2,000원으로서장애인및노인복지증진에기여하기위해장애인복지관및노인복지회관을신축하고,군민의건강증진과생활체육활성화를위해양평국궁장이전설치와앙덕리일원에서발굴된문화유적을보존하고군민이다양한문화를향유할수있도록양평군립미술관을건립함은물론,노후및장래의행정수요와행정기능의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양평읍의장기발전에부합되는양평읍청사이전신축과관련하여의회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으로,2008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중이봉주기념관건립을위한토지취득의건은주민공감대가형성되어있지않아부결하였습니다. 2008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이봉주기념관건립을위한토지취득을제외하는내용으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군수제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둘째,2008년도양평군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의하여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으로우리군에서운용하고있는기금은지방채상환기금을비롯한총13개기금이며,2008년도기금수입계획은출연금26억549만1,000원,이자수입9억4,546만2,000원,예치금회수212억8,688만3,000원,융자금회수30억원,시·도비보조금2,051만원,기타1억5,000만원등총280억834만6,000원이고,지출계획은고유목적사업비39억964만원,예치금210억7,070만6,000원,융자지원30억원,기타2,800만원으로계획되어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맞게기금을효율적이고투명성있게사용하기를당부드리면서,2008년도양평군기금운용계획안은군수제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셋째,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2007년본예산의23.79%인658억4,027만원이증액된3,425억9,389만5,000원으로,이중일반회계는17.48%인357억9,293만9,000원이증액된2,406억533만2,000원이며,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포함한10개특별회계는300억4,733만1,000원이증액된1,019억8,856만3,000원이요구되었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은총2,406억533만2,000원으로2007년본예산의17.48%인357억9,293만9,000원이증액되었으며,지방세수입은91억7,600만원이증액된것으로이중주민세23억원,재산세47억7,400만원,자동차세6억5,700만원,담배소비세4억원,주행세7억원,도시계획세3억9,000만원,사업소세500만원이각각증액되었고,과년도수입5,000만원은감액되었으며,세외수입은경상적세외수입35억8,484만원과임시적세외수입63억1,638만2,000원,지방교부세18억3,938만원,재정보전금106억3,629만3,000원,국·도비보조금42억4,004만4,000원이각각증액요구되었으며심사결과군수제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부문입니다. 세출부문의예산요구액중본특별위원회심사원칙에부합하지않는14억5,155만원을삭감하여예비비에증액계상하여수정의결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말씀드리면의회사무과의의전차량구입은차량의내구연한은지났지만예산절감을위해좀더운행하도록하고6,000만원을,총무과의먹는샘물개발사업환경영향조사용역은공기업설립후재검토가필요하여1억6,000만원을,해외배낭여행연수는실질적인여행이되도록하여1억원중5,000만원을,사회복지과의사랑의밥퍼차량및집기구입은다른단체와의형평성을고려하여3,000만원을,문화관광과의맑은물사랑문학상은관련조례미제정으로5,000만원을,양평산나물축제는구체적인계획이수립되지않아1억원을,은행나무송비제단설치는기존에설치되어있으므로2,700만원을,실내탁구장건립사업은충분한검토가필요하여3억2,055만원을,이봉주기념관건립은공유재산관리계획부결로인하여6억원을,친환경농업과의농촌관광웰빙투어는다른사업의버스임차료와형평성을유지하기위하여8,000만원중1,400만원을,문화복지센터의실내체육관,여성회관무대모양막교체는군민회관을철거하여아트센터를건립할예정이므로8,000만원중4,000만원을각각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총예산규모는2007년도본예산보다61.21%가증액된111억5,461만7,000원이며,기타특별회계중수질개선특별회계는2007년도본예산보다39.41%가증액된875억9,227만9,000원이고,그외의특별회계는32억4,166만7,000원입니다. 특별회계의주재원은일반회계전입금과국·도비보조금으로서특별회계별로설치된목적사업의추진을위한것임으로군수제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이번2008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2008년도기금운용획안,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등을심사하는과정에서나타난위원님의공통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안)에산출기초와사업명,지원대상자를구체적으로표시하지않아심사에어려움이있었으며,또한대규모사업에대하여는예산을편성할시에는의회에의정활동협의날을통하여보고하지않은것에대하여매우아쉽게생각하고,예산편성후에주민공감대를조성하여구체적인계획을수립하겠다는것은예산편성에신중을기하지못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예산안사항별설명서를작성할때군민모두가보다쉽게이해할수있도록산출기초,사업명,대상자등을구체적으로명시하여작성하시기바라고,또한예산총괄부서를포함한집행부에서는부단한업무연찬과교육을통해합리적인예산편성과집행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집행부에서는금번2008년본예산심사시위원여러분의공통된지적사항에대하여는면밀한사전준비와함께주민의대의기관인의회와의유기적협의등을통하여능동적이고급변하는시대에부응할수있는적극적인행정,군민모두가공감하고신뢰하는행정을펼쳐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위에서보고드린내용과같이본특별위원회심사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라고,기타자세한사항은전자문서로송부해드린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동안안건심사를위해성심성의를다하여주신박장수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과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리고,얼마남지않은2007년한해를알차게마무리하고새로운마음으로다가오는2008년계획을내실있게수립하는소중한시간이되시기를바랍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