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2.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 3.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이렇게 하시게요.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 있지 않아요. 그것을 일단 손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위원님들이 보신 것 있을 거예요. 하나하나 하게요.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각 실과팀별로 저희들이 삭감조서하고, 지난번에 삭감조서에 나오지 않았던 좀 문제점이 있는 그와 같은 예산이 있거든요. 그러면 실과별로 한번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 마지막에 하고요. 사회복지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문제점이 체크된 것에 대해서 먼저 심사를 하고 그 후에 추가적으로 의견 개진하실 위원님들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조서 상정되었던 문제이거든요. 162페이지 다용도 이동식주택 보급지원이 깎인다 하면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로 농지전용비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총해서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조서에 올린 이유는 지금 이동식주택 보급지원이 지금 현재 우리가 주택이 무너져 가지고 주민들을 구호를 한다는 입장에서 하게 된다하면 이것은 긴급비에서라도 우리가 지출을 해야 할 문제이고 또 이것이 집으로서 거의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는 것은 없어요. 거의 논밭에다 설치를 해서 영농활동 하는데 편의를 보기 위해서 많이 쓰고 있는 그와 같은 입장이고 물건이나 넣어두고 하는 실정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실용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삭감을 했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갑성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범진 위원님.

-청취불능-

지금 사회복지과 이렇게 접근했으면 싶어요. 지금 저 사회복지과는 지시부담금에 의해서만 사업을 하는 것만 가지고도 저희들이 충분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차상위층 주거환경개선 사업도 마찬가지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살고팀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차상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1,000만원씩 주어가지고 20가구를 이와 같이 해서 준다는 것은 좀 존속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라오거든요. 다음 여기 경로당 개보수 190페이지 민간자본 보조 경로당 개보수 문제는요. 이것은 1억을 삭감을 한 이유는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에서 무엇인가 끊고 갈 것은 끊고 가자. 적어도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개보수 정도는 그 마을에서 해야 할 것 아니냐. 언제까지 우리 군 재정에서 이와 같은 것을 요구를 한다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겠느냐 하는 문제에서 접근을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경로당 문제도 간식비 그다음 무엇입니까. 난방비 유류비까지 지원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 문제는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해 주었으면 하거든요. 이재정 부의장님 어떻습니까?

-청취불능-

이옥순 위원님.

-청취불능-

김갑성 위원 어떻습니까?

-청취불능-

거수.

예. 조민규 위원님.

전문위원님. 이거 지금 전부다 자료 요구한 것 안왔지요?

예.

경로당 부분은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전폭적으로 많이 해주어야 한다라는 개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첫째 원인은 상임위에서도 이야기 했었지만 모든 사회단체나 어떤 사회구조가 우리 고창만이라도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갖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정부에서 한없이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순수 군비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막연히 경로당 개보수해서 이 금액만을 차지 해놓고 도배 잠깐 하는데 물론 순서에 따라서 꼭 필요한데 해준다고 말은 그렇지만 최소한 예산집행을 할 때는 어느 정도는 예를 들어 경로당 100곳이 있으면 50곳 정도는 우선순위로 이렇게 해야된다라는 어떤 기준도 없이 경로당 개보수해서 이 금액을 막연하게 지원해 주는 것은 의회에서 예산심의 하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집행부에 경각심도 있어야 되고, 또한 분명한 명분은 체계적인 관리도 없이 풀비 성격으로 세워 달라면 차라리 다른 명목으로 해서 써야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정 정도는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진짜 필요하다면 나중에 추경에 더 세울 수도 있겠지만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여기에는 많이 섞여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30%면 30%, 50%면 50%로 정해서 어느 정도 삭감을 해서 출발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노인정에 상당히 많은 대산 같은 곳에 숫자가 많고 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을 해결하려고 세중간에서 굉장히 노력해 보았습니다만 안돼요. 이번 금년에 일정한 금액을 세워 놓고 어느 곳에 보수가 되었는가, 어느어느 곳에 지정이 되었는가 하는 사항을 내년도에라도 확실하게 체크를 해서 한번 시행한 연후에 다음 연도에 이런 계수가 올라온다고 하면 특히 한 실적을 보고나서 전부 삭감을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인정에 가서 보면 거의 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집에 있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 도 있어요. 또 집에가 있자니 아무런 할일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노인정에서 따뜻한 방에서 하루 놀고 노인들하고 얼굴 맞대고 놀고 가는데 돈 내라고 하면 안와 버려요. 쌀 같은 것은 가지고 옵니다만 자체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김갑성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생력을 갖추는데 중심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시행해 가도록 하고 대신에 지금 현재는 경로당 문제가 중심적인 이야기이지만 또한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노인 경로당 부분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처음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하면서 풀비 성격으로 무조건 주었어요. 물론 쭉 조사해 보다 보면 이 예산보다 현재 세워져 있는 예산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습니다. 2억이 될 수도 있고, 5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5,000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금액이 많고 적음에 그 논의를 하는게 아니고 도대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정도는 집행부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막연히 쪼개는 식으로 1억을 세워서 해주는데요. 저는 2억이 올라와도 좋습니다. 3억이 올라와도 그것에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 할 때에 점차 추경에 가서 더 필요하면 해줄지언정 집행부에서 풀비 성격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면 앞으로도 더 많은 문제점이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일정 정도 삭감을 하더라도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더 세울 수도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확이 실태 파악을 해라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그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가져다주지 못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짰다는 이야기로 결론되거든요. 이 예산에 있어서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필요는 분명히 인정을 하지만 집행부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 1억이 올라오면 5,000만원에 대해서는 어디어디 경로당이 노후가 되었고, 아니면 비가 센다던지, 도배장판이 다 안되었다든지, 이런 정도는 파악을 해서 예산이 올라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우 위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청취불능-

그것 말고 경상적 자본 보면 무슨 행사 참가하는데 100만원, 200만원 지원하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청취불능-

실과별로 하나씩 하게요. 군비로 장애인 행사 참석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게 명분도 없고 그렇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적은 액수이지만은....

그런데 장애인들이 체육대회에 나갈 여력이 하나도 없어요.

경상보조에 없어요? 저희들....

수시분에 사무실 운영비요?

아니요. 사무실 운영비가 아니고 장애인날 행사 100만원, 300만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시분에 보면 고창군 신체장애인날, 27일 장애인날 행사 100만원, 지체장애인날 행사 300만원, 고창군 농아인협회 농아인대회 참가 100만원, 고창 지체장애인협회 100만원 이게 수시분에 보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요. 그 사람들이 그런 행사에 참여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해요. 사실은 부족합니다.

행사비가 남은 행사비가 어디 있습니까? 책정되면 책정되는 대로 다하는 것이지....

장애인들은 실질적으로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사회복지과는 저는 그래요. 중앙정부로부터 시책사업만을 하기에도 바쁘고 충분히 방대하다. 군비 투입도 많다. 여기에서 순수 군비만을 갖다 투입하는 부분은 의회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접근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지체장애인협회 900만, 신체장애인협회 정기분은 600만원 여기에도 행사 참가비가 100만원, 300만원 다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행사를 어떻게 얼마나 하길래 여기 다 따로 해서 400만원 이중적인 지원인 것 같다....

사회단체 보조금 문제는요. 지금 장애인 문제를 가지고만 할 문제가 아니어요.

하나하나씩 하자고요. 사회단체 보조금 나중에 하지만....

지금 보면 여기 자료 낸 것도 사실 부족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많이 빠져있어요. 보면 그러면 장애인 단체가 문제가 아니라 타단체도 문제가 있어요. 지원량은 많은데 활동량은 적고....

사회단체 보조금 여기 올라온 것만 가지고 심의하고 사회단체 부분은 오후에 하자 이거지요.

장애인 단체 부분은 종합적으로 어디어디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여기에 수시분 보면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 다나오지 않습니까. 행사 참가비용으로 나오지 않아요.

청취불능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아줌마들은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 마을에 있는 그분들을 60개소 27회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아줌마 충분히 어떤 것인데 강사 요원을 교육시켜서 마을별로 전문인을 양성을 시켜야 하지 않느냐. 그분들로 하여금 하는 것이 효과도 높고 하는 것이지. 여기에 8,000만원이라는 돈이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거든요.

-청취불능-

어떻게 할까요?

지적된 이유를 한번 물어봐야지요. 내가 물어본 것 같은데....

이것은 전년도 수준으로 600만원 삭감 시킬까요?

그렇게 하게요.

190페이지 경로당 노인건강 및 여가 활용기구 보급문제는 이것 어떻게 접근해야 하겠습니까?

개보수요?

아니요. 아까 개보수는 내가 말씀드렸고 노인건강 여가 및 기구 보급하는 문제요. 이것 계속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체육기구내 무엇 기구 보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5,000만원씩 100개소....

이것이요. 제가 물어 보았는데 지금까지 쭉 다했지 않습니까? 내년도까지 사업이 다 끝난다고 했어요. 못 받은데가 나머지가 있어서요. 형평성에 어긋나요. 내년도까지 해서 사업이 다 끝난다고 했어요.

이번만 해서 다 끝낸다고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끝난다고 이거지요.

2008년까지 완료 된다고요.

196페이지 보면은요. 맨 상단인데요.

그런데요. 195쪽을 한번 보고 넘어가게요. 여성합창단 1,000만원이요. 이것 여성합창단이 형식적이고 거의 활동도 미미하고 해서 문제가 많이 들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세워 놓고 보니까 이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옥순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문제 이옥순 위원님.

활성화되지도 않고 집행은 예산 옷 사고, 무엇무엇 하고 다써버리고 그런 실태요. 우리가 지적을 안하면 안돼요.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과장 불러서 물어봅시다.

활동 영역이 부족하니까 500만원 삭감해 놓고요. 기본으로 들어가게요.

이 문제는 삭감을 하고 갑시다.

우리가 의지를 갖고 가야 개선이 되지 안돼요. 안그러면....

그렇습니다. 삭감을....

물론 다 어렵고 하지만 할 것은 하고 가야지....

195페이지는 실과장 의견을 청취하고 나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사안별로 기록 좀 잘해주세요.

네.

196페이지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정 세대 생일위문이라고 하는 것은 800만원이 있거든요.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이제 행정에서 손을 떼야 한다. 이것은 사회단체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주던지 고창에 많은 사회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할일이 따로 있고 사회단체에서 하는게 따로 있다. 많은 봉사 단체가 있는데 라이온스, 로타리 같은 많은 사회단체하고 좀 이 부분을 갖다가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예산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이것은 행정에서 해야 할 그와 같은 생일 위문잔치를 하는 것은 이것은 좀 무엇인가 잘 되었다. 순수 군비로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우리 사회복지 전문이신 우리 이옥순 위원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00만원인데요. 예산은 크고 적고를 떠나서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정 세대는 사회단체에서 많이 자매결연을 맺고 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행정에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니다. 자칫 잘못하면 선심성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행정 행위는 아니다라고 보아요.

1,000만원 삭감했네.

전에 보다 삭감 되었더라고요.

삭감해요. 필요 없나 보구만요.

이것 196페이지는....

이런 부분은 힘이 없고 어려운 세대들이거든요. 힘없고, 어려운 세대들에 대한 지원되는 것은 좀 고려해 볼 문제이어요.

문제가 있는 것이 왜 삭감했냐고요. 작년에 세웠던 것을....

제가 볼 때는요. 상임 임원 부분은 김범진 위원 말씀대로 어떤 세대 약자나 볼 수 있거든요. 사회 쪽에서 그런데 그런 취지로 본다라면 이것 예산을 여기서 삭감을 하더라도 일반 사회단체 보조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실상은 이런 것을 했을 때 실효성이 더 있거든요. 사회단체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가 70% 지원해 준다든지 해서 사회단체에서 얼마를 해서 같이 어떤 생일 위문잔치를 해준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방법을 정해야 할 것 같아요. 삭감을 무조건 할 것이 아니고 대체를 좀 해주면서 하는게 낮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요. 이번에 지금 저는 예산을 심의하면서 조금 난해한 것이 여비문제이거든요. 여비문제를 보면 사방간에다 여비문제를 깔아 놓았는데 여기에 기본 업무수행을 위한 국내 여비에서 2만원×15명, 12개월 15명이 한달에 15명이 나가는 것으로 나가는 국내 여비문제 같은 것은요. 처음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를 하면서 여비문제가 무슨 행사하면 저도 점검 무엇무엇 하는데 여기 싹 들어가 있는데 또 여비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이와 같이 해서도 쓰더라고요. 이 문제는 다른 실과를 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참조해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 이정도 하고 경로당 개보수 문제를 정리하고 갑시다. 157페이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장애인단체 행사참석 지원은 우선 살려놓고 볼까요?

살려 놓고 보아요.

좋습니다. 그다음 179페이지 경로당 건강교실 강사수당은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으로 합니까? 600만원 깎고 7,500만원으로요.

예를 들어서 호수가 전에는 적었다가 많아 질수도 있거든요.

호수는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호수하고 차이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전에는 52개였다든지, 50개였다든지 하는데 호수가 늘어났을 경우에는 지원이 거꾸로 돌아 갔다든지도 할 수 있는데 줄여 버린다면 문제가 있지요.

이 문제는 179페이지 확인을 오후에 실과를 불러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문제 호수에 확인하고요. 195페이지 여성합창단 지원은 그러면 삭감을 하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후에 이것도 논의를 하고 하자 이거지요.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50% 삭감을 하고 들어가지요.

청취를 하고요.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50%를 삭감을 하자....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50%를 일단 해놓고 들어가자.

좋습니다. 50%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추모의 집 운영비 지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위원님들 동감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 자료에는 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분명히 우리가 제한을 해주어야 돼요.

이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규칙이 살아 있고 하는데 3명을 쓰게끔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요. 조례가 우선이지요.

조례에는 모든 것을 규칙에 다 이렇게 하게끔 그렇게 인원 문제를 제한을 안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3명이 부당하니까 규칙은 그렇지만 두 명을 써라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규칙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규칙 개정을 요구하면 되지 않아요. 개정 요구를 하고 1명을 짤라라.

이것은 힘들 것 같더라고요. 내년도 우리가....

2007년도 본 예산에서 이 부분을 그 안에 하면 되지 않아요.

계약기간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약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어요.

예. 이 문제는 우리가....

우리가 건의해서 두명으로 해라.

이것 의견으로 내주십시오. 자, 그러면 사회복지과는 그와 같이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봉사과 한건을 갖다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주민봉사과 공공운영비에서 민원담당 공무원 업무 배상 공제회비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무엇입니까? 10만원씩 39개 직위 390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무엇이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쓰겠어요? 민원담당 공무원 배상 공제회비 390만원, 액수는 적습니다만 의미는 큰 예산이거든요. 지금 원칙적으로 이게 배상하게 되면 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공무원이 해주어야지요. 배상 공제를 들었을 때 공제회비에서 나갑니다.

공제회비에서 나간다. 39개 직위에 대해서 나중에 구상권을 하고, 않고는 집행부 넘어 갑시다. 다음 문화관광과하고 중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삭감조서에 올라온 내용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연구 용역비는 함께 하도록 하고요. 지금 234페이지 손화중 도소 환경개선사업이 올라왔거든요. 이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위원님들 이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희들이 고증 받고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라는게 우리 의회 삭감이유 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손화중 도소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이유는 손화중 장군이 정읍분이거든요. 정읍 분도 고창에 와서 이와 같이 일을 했다. 거기를 갔다가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고 인근에다가 손화중에 대한 이와 같은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가 보아요. 그런데 오늘 전북일보 보셨습니다만 전북신문에 정읍시 의회를 질타를 많이 해놓았더라고요. 지금 이번에 대선이 끝나고 나면 정읍과 고창 간에 이게 동학기념일 제정 문제가 급부상되어서 결정이 바로 날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손화중 도소 환경개선사업은 절반이라도 좀 해주어서 시늉이라도 내고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거든요. 정읍시도 우리가 끌어안는다는 것을....

이것은 해줍시다.

김범진 위원 반대의견 하려고 했습니까?

이것은 관광지로 보아서 해주어야 합니다.

살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앞장으로 넘기세요. 연구 용역비 있거든요. 문화관광과 연구 용역비 고창읍성 문화체험거리 조성이 1억이 선운사 차와 산사문화체험 건립 용역 7,000만원, 풍물굿 3,000만원, 동학농민 성지화 전략사업 8,000만원, 용역비가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 용역비를 갖다가 한번 너무 저희들이 산출근거가 모호하다라는 쪽에서 제로로서 출발을 해서 본 예결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읍성 문화체험거리조성 용역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예산계에 최초 올릴 때 38,000만 얼마를 올렸어요. 선운사 산사문화체험도 이것도 16,000만원 올렸어요. 그런데 7,000만원, 1억으로 삭감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갖다가 전체 삭감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적정선을 갖다가 여기서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되거든요.

어떤 것을요.

연구 용역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모든 이와 같은 것을 보았을 때는 문화체험거리 같은 것 준비도 또 안되어 있다. 왜 그러느냐, 거기다 무엇을 하려느냐 그러했더니 거기다 공동 판매장을 만들고 어쩐다고 하는데 공동 판매장은 주차장에다 2층으로 또 농산물 판매장이 준비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용역을 난발해도 되겠느냐. 이것은 무엇인가 경종을 울려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역에 대해서 한가지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관가하고 있는 부분이 수입면에 있어서 비용 때문에 많이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용이라는 것이 용역에서 기초 조사만 했을 때에는 총 용역비에 10%정도 안들거든요. 보통 그래서 금액 변동이 아마 실무 담당자들이 착각을 한 것 같아요. 또 그리고 기본 설계를 했을 경우는 약 50%정도 들고 실시 설계했을 때 100%가 든다고 보면 맞습니다. 물론 기존 산출근거에 의한 산출근거의 ±1.2%는 날수 있지만 50%가 깎이고 올라오는 이런 부분은 아니라 고 보거든요. 기준점이 잘못되어 있고 처음에 산정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에 대한 부분들에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용역에 대한 타당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은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설명도 했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것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것이 기본 설계하고 실시 설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 확실히 집고, 그다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이 용역이 필요 하느냐, 마느냐는 이 자체를 논의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본 위원만 느끼는가 모르지만 이 예산 17,000만원, 3,000만원, 8,000만원이 실시 설계까지 다 되어 있는가, 기본 조사만 하는 것인가 이것도 안되어 있고 문화체험거리 조성도 1억도 31,800만원인가 해서 1억까지 조성되기까지는 이것이 실시 설계까지 포함해서 31,800만원이었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하다보니까 기초 조사만 해서 1억으로 되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하면 1억은 과다한거요. 이 부분은 마지막까지 확인을 하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시 설계는 무조건 1억으로 보아야지요.

아니지요. 그 용역이라는 내용 자체가 실시 설계도 용역입니다. 설계 자체가 용역이라니까요.

그렇게 안보는데....

아니요. 실시 설계도 용역이라고요.

실시 설계는 용역 결과에 대한 실시를 하는 것으로....

실시 설계도 포함이 됩니다.

용역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잘못 설명을 한 것 같아요.

문화체험거리 조성 사업 책정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은 책정이 되어 있는 사업인데 이쪽에서는 문화체험거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겠다는 것이지요. 여기에다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겠다는 것이지요. 여기에다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서 용역을 해서 의회에다가 사업을 따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은 확정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한 것인데 본 위원 생각은 좀 과다하다 그렇다하면 과다하다 이것입니다.

지금 주변체험조성 용역이 납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효율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성거리....

사업계획 만든다고....

그것 아니지 않아요. 지난번 설명 드렸지 않아요?

그것 아니라하면....

그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이야기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공동판매장 전시관을 어떻게, 먹거리를 어떻게 배치를 하고 할 것이냐. 이문제입니다. 그렇다하면 좀 과다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예산계에서는 60% 깎았는데 털이로 합시다. 우리도 계속 깎아가지고 내림으로 하는가 보면은 알 것 아니어요. 모든 것 수정으로 올리니까. 제가 그래서 해 보았습니다. 문화체험거리 조성은 5,000만원, 선운사 차와 산사 체험관은 4,000만원, 풍물굿 세계화는 3,000만원 그대로 하고요. 동학농민혁명 전략사업 용역은 용역 또한 8,000만원 올렸는데 8,000만원 그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8,000만원으로 해주는 것이 맞더라고요. 왜냐면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전략사업 용역은 어차피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의뢰한다 하면 지금 전문가들이 동학기념일 제정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창에 지원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손을 대지 않고 가는 것이 관심이 대두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선운사 차와 산사 문화는 7,000만원 올려 줍시다요.

떨이 장사가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지금 현재 50억 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만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로는 최대한으로 해보아야 20억으로 예산을 맞추기도 힘이 든다. 얼마에 근거해서 이와 같이 사업을 용역비를 올렸느냐 했더니 50억 사업이라고 했습니다만 20억 사업도 맞추기가 예산 따오기가 넉넉지 않다. 저쪽에서는 실질적으로 20억 사업으로 한다 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4,000만원 정도로 계상을 해주어도 충분한 용역비가 산출이 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문화체험거리 조성은 5,000만원 삭감하고 선운사 차와 산화문화 체험은 3,000만원 삭감해서 4,000만원, 풍물굿과 동학농민 성지화는 그대로 해서 삭감 없이 올리도록 그와 같이 하겠습니다. 이의 있 으십니까?

오베이골....

오베이골은 1,000만원 삭감입니다. 꽃길조성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서남권 관광협의회 공동 사업추진이라고 해서 3,000만원씩 고창, 정읍, 부안이 출자해서 하는 것인데 저도 위원입니다만 회의 한번 참석해 본적이 없고 또 2007년도 사업비를 어디다 썼는지 조차도 파악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업비 자료를 요구한번 해가지고요. 오후에요. 와서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요. 244페이지 고창읍성 조명기구 구입해서 20개를 했습니다. 20개 이렇게 해서 1,7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100개 안하느라고 다행입니다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삭감을 해서 경각심을 고취시켜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700만원 정도 삭감을 해서 1,000만원 정도만 세워주는 것이 나중에 또 하면은 추경에서 반영을 하더라도요.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CCTV 카메라도 설치를 해서 전체적으로 경비를 산출 한번 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좋겠습니까? 경관 조명기구 구입이라고 해가지고 해놓은 거요.

아니 그것을 물어보았더니 전구를 그것도 여기치도 아니더구만. 그것도 구입하는 시간이 걸리고 깨는 것도 아이들이 와가지고 돌로 깨버리더만. 그게 절대 안깨지더니 아이들이 돌로 심술굿게 깨버린대요. 그것을 구입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내요. 그래서 그런답니다.

그러면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살립시다.

2007년도 사용 실적을 보고합시다.

235쪽이요. 전봉준 장군 탄생 기념행사라고 해가지고 500만원 해 놓았는데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를 해야 하는지 세워 놓았어요.

탄생기념 행사요?

예.

이 문제는 전씨 거기에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씨 문중에서....

따로요?

예. 그것을 갖다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지금까지 안했지요?

예. 전에는 자체에서 했는데 물론 경상 보조로 나갔는가, 어쨌는가 확인을 안해보았습니다만....

안맞습니다. 전씨들 문중에서 한다는 것도 안맞고, 또 거기 교민들하고 안맞고 따로 기념행사를 한다는 것은....

동학 부분은 저희들이 통과를 시킵시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는 접근을 못했습니다만 관광 팜플렛 문제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도 만들고, 고인돌 사업소에서도 만들고, 선운사 관리사무소에서도 관광 홍보 팜플렛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 금년도 예산에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접근을 못해 보았습니다만 이 문제는 통합을 했으면 쓰겠다. 책 한권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낭비도 많을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여기 265페이지 보면 고인돌 사업소에도 팜플렛 제작비가 4,000만원이 책정이 됩니다. 선운사 관리사무소도 팜플렛 비가 1,000 얼마인가 책정이 됩니다. 문화관광과는 8,000만원 얼마인가 책정이 됩니다. 이와 같은 난맥상을 복분자와 같이 함께 어울러져서 할 수 있는 이것을 갖다가 나중에 아직은 우리가 접근하기가 어려우니 금년도 실태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고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아까 이만우 위원님도 말씀하시었는데 삭감만 이야기 아니어요. 삭감을 하면 해주어야 되요. 삭감만 하면....

삭감하고 말 것 없지요. 위원님들이 삭감 애쓰실 것 없고요. 이만우 위원님 말씀은 이 부분이 미진하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나중에 해서 이 부분에다 더해라.

그러니까요.

그것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200억이 넘어 버리면 복잡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한다고 짐작이 됩니다. 그 문제이나마 삭감보다는 더 가져가라, 더해서 활성화를 시켜라 하는 이만우 위원님 의견입니다.

그리고요. 방금 나갔다 와서 그런데 227페이지 선운사 차, 산사문화체험 용역비 있지요? 이것 해주기로 했어요?

예.

어떻게 왜 해주기로 했어요? 이유가 무엇이어요?

위원님들 삭감해서 20억 규모로 하는데 4,000만원 삭감이지요?

4,000만원이요.

4,000만원 삭감하고요.

아까도 여러 이야기 했는데요. 여기서 통과 되었다면 제가 할말이 없는데요. 생각을 한번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특혜성을 줄 수가 있다니까요. 이게요. 특혜성을 주어요. 민감한 사항이어요. 어떻게 보면....

계수 조정을 위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증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수.

조민규 위원님.

읍면 체납 없는 인센티브 부여라는 부분이 의미적으로 보면 물론 고창군 700여 공직자들이 업무에 대한 어떤 과중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부분에는 업무적으로 조금 편하다고, 편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업무적으로 느슨한 곳도, 매우 바쁜 곳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이보다 더 어려운 실과도 있을 텐데 특별히 포상금을 지 급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거수.

이옥순 위원님.

-청취불능-

이옥순 위원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 중심이 확정은 없지만 중심이 그 쪽으로 가면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정확한 근거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예를 들자면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아니면 건설과라든지, 산림축산과라든지 날마다 산에 올라 다니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지로 고창군 공직자들 중에 특별히 세금 부분을 가지고 잘 거두었다고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돈을 어디 다 쓰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부분이 예산이 삭감이 되어도 삭감이 되어야지 이것을 갖다가 어디다 쓰느냐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해서 형평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올해 한번 삭감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옥순 위원님. 조민규 위원, 김범진 위원님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간이 오래가니까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것으로 합시다.

해주는 것으로요. 그다음 739페이지요. 지난번에 미화원 대기실 신축 공사비가 좀 많다라는 위원님들 의견이 있어서 신축 공사비 내역을 가져오라고 해서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18,000만원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구만요. 미화원 대기실 신축 공사비 내역이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건소라든가 이런데 이런 예산을 갖다가 일괄성 있게 전문가가 있어서 설계를 놓고 이것을 검토를 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평당 얼마로 가격을 해서 깎기는 평당 400만원입니까? 45평에 하는 것 같으니까.... 이것 통과를 시킵시다. 왜 그러느냐면 일괄성이 있어야 되는데 큰 공사건, 작은 공사건 어디 설계를 심의를 한다든가 무엇을 한다면 모르지만 평당 400만원 계상된 것은 과다하기는 과다합니다. 자, 그러면 위생사업소는 삭감요인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762페이지 체육청소년 사업소입니다. 지금 공설운동장에 있는 국궁장 방풍림 조성사업 1,000만원이 올라와서 자치행정위원에서 삭감을 시켰고요. 고창초 잔디구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27,200만원에 대해서 국제 규격에 맞지 않다고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국궁장 방풍림 조성사업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거기가 어린이 교통 공원시설 할 수 있는 곳이 미관상 그리 나쁘지도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보면 무엇해야 한다라는 부분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큰 대안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어설프게 신호등 몇 개하고 횡단보도 해놓고 그러고 나서 유치원생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와서 실효성 문제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있거든요. 차라리 이쪽에 하려면 이 부분 보다는 그쪽 지금 생활체육 테마공원 쪽에 그늘막이라든지 오늘도 인터넷으로 올라오고 그러드만요. 그 공간들이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해서 화장실 한 곳 해주는 것으로 했지만 그 일대를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할까요?

있습니다. 증액 부분입니다.

증액은 안됩니다. 수정 예산 올라오면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이것 공식적인 것 아닌가요? 나중에 하면서요.

-청취불능-

박현규 위원님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청소년 시설 사업소 의견 없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설계서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고 또 변경해서 예를 들어서 벽지를 페인트를 노란색으로 하기로 했는데 요즈음 말하는 손 안대고 벽지하고 공동으로 해서 쓴다든지 좋은 나은 것 할 수도 있거든요. 이 설계 변경은 보건소는 특히 설계 누락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애초 잘못한 부분이 있고 이 예산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저희들이 안해준다 하면 군기 잡은 것 밖에 안될 것 같고 일은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 원상회복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있으면 개진해 주세요. 없으시면 보건소는 사회적 보장 수혜금 2,400만원은 삭감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시설비는 살려주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 문제입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조서 내용에 교육기관에 대한 농산어촌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이 58,200만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김범진 위원 말씀에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청취불능-

지난번에 자료가지고 계십니까? 자료 찾으려면 힘이 들어서....

-청취불능-

박현규 위원님 조금 보류하자는 입장이시거든요. 다른 위원님. 우리 이옥순 위원님, 조민규 위원님, 박래환 위원님.

-청취불능-

이렇게 합시다.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문제는요. 고창군이 전라북도에서는 고등학교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교들 아닙니까. 고창고, 고창여고, 북고등학교도 열심히 해가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육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이것 살려주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합시다.

원상회복 시키겠습니다. 다음 민간 위탁금 미래포럼 교육 강좌 민간 위탁분에 대해서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1,600만원 삭감한 것이 전년도 수준입니까?

-청취불능-

미래포럼 수강하는 사람들의 층이 공무원으로 거의 90%가 메워지고 있다는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시행상에 문제가 있다. 위치도 장소도 문제가 있다. 좌우간 주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위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교육의 홍보도 좀 부실하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시키고 연후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나서 해보면서 시행방법이 개선점이 보이면 그때 추경이라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것 1,6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566페이지 한번 보아주시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해 주시었던 부분을 체크한 것이거든요. 566페이지 보면 자율방범 운영비지원 있습니다. 전년도하고 동결을 시켰는데 지금 자율방범대 운영이 말이어요. 이것 너무나 형식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다 계속해서 아무런 대책 없이 이와 같이 지금 투여해서 비능률적인 이와 같은 예산 투입을 해야겠느냐는 것이 문제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청취불능-

다음 박현규 위원님.

-청취불능-

조민규 위원님.

이것은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 순찰 야식비가 2,500원에 80명에 219일 이거든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365일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게 200일 정도 잡고 활동하는 기간을요. 그렇다라면 14개 읍면에 다 있다 해도 하루저녁에 한 면에 8명 참석하고 보통 본 위원이 알기로는 2, 3명 읍면에 나와도요. 이렇게 계산을 하자면 그 부분을 만약에 정리를 하자면 활동 부분을 정리해야 되지 않은가요?

또 다른 위원님. 이만우 위원님 한 말씀해주시지요.

-청취불능-

해병대 전우회 500만원만 삭감을 시킬까요? 해병대 전우회에서 자율방범대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청취불능-

-청취불능-

알고 있습니다. 고창군 연합회 다주면 거기서 현재 연합회에서 해보고자 하고 잘되는 데는 주고, 안되는 데는 안주고 연합회에서 많이 써버려요. 그러다가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전혀 활동이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그런데 앞으로 저는 많이 이것을 주장을 했는데 지방자치에서 자율방범대 같은 곳에 기능을 보강을 해주고 더 활성화를 시켜주어야 한다라는 군정 질의 때도 했고 이 문제를 갖다 계속 제가 관심을 갖고 작년에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는데 이 문제를 행정에서 도저히 손을 못 대요. 무엇인가 경종을 울려주어야 할 필요성 있다. 그런가하면 아까 우리 김범진 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는 괜히 건들 것만 같고 한다면 삭감 폭을 늘려서 정말 자구책을 찾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을 찾아주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상으로 회복을 시켜야 하고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청취불능-

이 문제 생각해 보시고 568페이지요. 범죄 피해자 센터지원이라는 것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00만원에서 500만원 증감해서 범죄 피해자 센터지원이라고 해서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571페이지요. 이옥순 위원님 다문화가정 교육지원 사업 여기에 있지 않습니 까? 571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민간경상보조에.... 그런데 이것이 사회복지과에 그 사업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청취불능-

다음은 589페이지요. 지난번에 논란으로 대두되었던 전업마을조성 사업이거든요. 무장하고 부안면 용산하고요.

이게 균특으로 내려오면 전용하거나, 저기할 수는 없지 않아요?

균특은 상관없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균특은 여기서 재조정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만우 위원님.

-청취불능-

조민규 위원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의견도 다르고 시각도 다르기 때문에요. 축제 부분이 항상 많은 예산도 투입되지만 기대 심리도 굉장히 높습니다. 구상하기 이전에 지금 현실적으로 본다라면 많이 이야기 하는데 장어먹는날 행사 같은 경우 여기서 우리끼리 먹은 줄 알고 여기 나아가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고 실효성 있게 행사를 하고 또한 청보리밭 축제 하고, 고인돌 축제, 모양성제 이 부분은 상당히 연계성이 있거든요. 물론 계절적으로 보면 봄에 하고, 가을에 하고 있지만 지금 맞추면 됩니다. 시기에 맞춘다라면 우리의 예산을 더 투입을 하더라도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싶고, 또 수산물 축제도 선운사에서 계속 하는 것 보다 저쪽 갯벌체험 축제라든지 형태들을 바꾸어서 다양하게 준비를 해서 가는 것이 축제에 대한 개념도 다르다고 보고 그리고 무장 같은 경우도 지역을 떠나서 앞으로 더 축제를 이렇게 많이 더 확보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순 위원님.

-청취불능-

박현규 위원님 축제 전문위원이신 박현규 위원님.

-청취불능-

우리 위원님들 예민한 부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축제에 대한 욕심이 상당히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대로 축제가 된다는 것은 본 단계입니다.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의 뜻있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우려다. 왜 우리는 김제 지평선 같은 축제 같이 못하고 함평 나비축제 같은 축제를 못하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는 좋은 꺼리를 많이 가지고, 자원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축제다운 축제를 하지 못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오래전부터 의정활동 시작하기 이전에 통합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서 청보리밭 축제를 4월 중순부터 하니까.... 음력 3월 윤달에 답성놀이를 위주로 해서 한 달간 같이 할 수 있다. 고창 모양성제 여기 고인돌 축제하고 같이 날씨 좋을 때 함께 하자 이것입니다. 청보리밭 축제도 보고, 모양성 축제도 와서 보고 모양성 축제도 윤달에 음력 3월 8일, 18일, 3월 28일날 답성놀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8일, 열여드레, 스무여드레 그러면 이 품체를 갖다 맞추면 청보리밭 축제하고도 어울리고 고인돌 축제는 어차피 여기에다 함께 들어가지만 전라북도에서 유일한 세계 문화유산 아닙니까? 전라북도에서 거기다 장어도 같이 곁들여서 장어까지 같이 해서 축제도 하고 장어 팔팔대회는 외지에 나가서 한다든가, 용역비로 올려라 이것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니냐 그러했더니 용역비를 올렸어요. 그래서 용역비를 8,000만원을 올렸는데 2,500만원으로 삭감되어서 올라온 결과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해서 올리게 되면 올 1년간 보고평가하고 무엇한다지만 제가 그래서 집행부에다 한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올 1년간 평가를 갖다가 하는데 있어서는 용역팀 보다 우리가 더 잘 아는 것 아니냐. 이 사람들이 1년치 행사만 가지고 무슨 결과를 돌출해 내겠느냐. 이런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있어서는 지역 사람들 키를 잡아라 라는 이야기를 해서 이번에 2,500만원 계상되어서 왔는데 이 정도면 용역은 충분하고 용역은 실질적으로 멘티입니다. 주민들을 갖다 아울릴 수 있는 멘티용이요. 용역을 주었더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축제는 폐쇄되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집행부의 그와 같은 고충은 십분 이해가 가요. 그래서 저도 위원장으로서 많은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축제 부분은 충분히 살고팀에 대한 경각심도 고취를 시키고 했으니까 기존에 있는 축제는 저희들이 그러고 나서 방법론에 대해서 모색을 해보고 기존에 있는 축제는 그대로 시행을 하되 지금 신규로 온 무장읍성에 대한 축제는 제고를 시키는 것이 옳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579페이지에 있는 무장현 관아 읍성축제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평가는 주민들한테 맞기고요. 위원들의 시작으로만 보고 위원들이 주민들 의견에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니까요. 지역구 의원들은 찬성을 하고 나머지는 반대를 해서 실질적으 로 하는 것으로 합시다. 무장읍성은 개인적으로 이것은 앞으로 고창읍성과 연계를 하고 동학과 연계를 하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어우러지는 그와 같은 축제로 함께 가야지 면 단위 축제로 가가지고는 제가 이것이 축제하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분명히 해리, 흥덕 배풍산 축제도 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그럼 시간이 없으니까요. 생각들을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문제로 접근을 좀 하시지요. 568페이지요. 사회단체 보조금 어떻게 할까요? 사회단체 보조금 의견 좀 개진해 주세요.

사회단체 보조금 올랐는가요? 지금 작년도 예산액이 4,300만원이 늘어났지 않아요? 특별히 늘어난 것이 있어요?

-청취불능-

여기는 없는데요. 그것은 정기분 사회단체 보조금에 들어간다고 해도 2,000만원 여기에 안들어가면 2,000만원에 들어갈 것 아니요.

-청취불능-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무엇인가는 좀 이대로 갈 수는 없지 않느냐. 지금 새마을지회 같은데 거의 1억이어요. 1억 여기에는 7,000만원 들어 왔습니다만 여기에서 수시분에서 나가는 것 무엇무엇 따져 보면 거의 1억 가까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난번에 박현규 위원님 자료 요구한 것 안가져 왔어요? 타시군....

-청취불능-

지금 여기 전문위원님 이것 하나만 보아주세요. 작년도 보다 증액된 것이 여기에 안나와 있는데 고엽제 전우회에는 작년에 500이었는데 700으로 200만원 증액되어서 올라온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200 올랐지요? 사회단체 보조금 문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위원장님....

예.

-청취불능-

그런데 우리가 더 할 것이 없는 것이요. 그것은 우리가 한다면 감사기능을 갖는 것인데 판단은 그래요. 여기만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행사에만 쓴 것인가. 지금 행사라고 하는 것이 말이요. 사회단체를 도와주는 것이 활동이 사회 봉사되고 사회에 무엇인가 환원될 수 있는 지역사회에 이 효과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하는데 전혀 새마을운동 고창군지회 2007년도 집행 내역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 드렸지요? 노인 위안잔치 임원 간담회 일손 돕기 봉사자해서 280만원, 일반 수용비에서 공로패 플랜카드행사 이벤트에 480만원, 읍면 지원금 2,800만원, 행사지원금이 목욕봉사 청결운동이 이게 20만원, 공공요금 170만원, 인건비 1,600만원, 재세공과금 120만원, 연료비 84천원 해서 온거여요. 그렇다 하면 여기 말고도 수시분에서 나가는 것 있지요? 수시분에서도 새마을 운동이요. 수시분에서도 나가는 것이 행사에서 500만원 무엇무엇해서 나가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새마을지회에서 하는게 없어요. 이것은 이렇게 접근합시다. 바르게살기운동, 새마을운동 고창읍지회가 가장 활발하게 하는 것 같고 한국자유총연맹, 행정동우회, 고창군분회 여러분들이 실상을 알고 있고 나머지 활동답게 하고 있는데가 그래도 고창 예총하고 고창문화원, 군단위 행사를 갖다 행사라도 참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전몰군경 미망인, 대한무공 4개회는 몇 사람에 의해서 좌지 되고 있는 이와 같은 실정이고요. 재향군인회는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본 위원장은 그렇습니다. 여기는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야 할 이와 같은 단체가 아닙니다. 재향군인회는 지금 2006년도 부터 재향군인회 지원입니까? 2006년도 지원이지요?

예.

이것은 도비에 의해서 재향군인회는 말이요. 전국에서 중앙 단체로는 재산이 많은 곳입니다. 거기에서 내려오는 사업자금도 많이 있어요. 지체장애인협회, 신체장애인협회는 그렇다치고요. 그다음 고엽제 전우회도 이것 무슨 단체라고 하기가 2006년도에 지원했어요. 고엽제도 마찬가지로 작년도부터 지원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언제인가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작년도 예산 심의 때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이번까지는 그냥 지나치기는 좀 작년도에는 그와 같이 우리가 큰 소리를 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 조치가 되어 있지는 않다.

공감을 하고 오늘 아침에도 몇 분을 만났어요. 예산 문제를 물어보더라고요. 나한테 그래서 나는 무조건 대답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누가 어떤 의원이 어쨌다느니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의원들이 다....

보조금 문제는 도감사에서 지적사항 받은 것 하고 그다음 새마을지회를 그렇게 할까요?

이게 보면요.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 전주시하고 고창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16시에 위원회는 기획실을 제외하고 산건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농업진흥과 316페이지 민간 국외여비 1억원 이 문제는 삭감을 하지요. 그렇지요? 공동방제 약제 지원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는요. 김범진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선도 농업인 해외연수 각 분야별로 이렇게 해서하기로 했으니까요. 기획실에서 더 많은 이 문제는 삭감하고 이렇게 합시다. 민간 공동방제 지원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333페이지요. 이것도 예비비로 했으니까 삭감합시다. 삭감하고요. 이것 해야 농민들이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더라고요. 지역특화품목육성 비가림지원 시설은 이만우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님.

예.

반론 한번 제기 할게요.

예.

경운기 경광등은 물론 예산이 1,200만원이나 어떻게 증 되었는가는 모르겠지마는 기본적으로 경운기 사고가 보통 1년이면 몇 건씩 나거든요. 거의 사망사고요. 그런 문제도 있을뿐더러 금액하고 상관없이 농민들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저는 이 부분은 예년 수준이라도 맞추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착을 실질적으로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경광등 부착하는데 한대당 얼마나 듭니까? 뒤에다 부착하는데 200대 80% 지난번에 소형 방제기 사업을 갖다가 지적을 했었는데 소형 방제기가 어디 있지요?

342페이지에 있습니다.

342페이지요. 소형 방제기 사업 여기 있구만요. 2,500만원 소형 방제기를 우리가 헬기를 사는 입장에서 소형 방제기를 지원해주어야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게 원 밸런스나 시책방향에 맞지를 않는다. 소형 방제기 사업은 순수 군비지....

비료 살포기구만요. 소형 341페이지 보면 소형 방제기 해가지고 비료 살포기로 되어 있어요.

비료 살포기요?

예.

좋습니다. 그 다음 327페이지 보아주십시오. 쌀 소득보전직접지불 문제는 어떻게 해 나아갔으면 쓰겠습니다. 어차피 예산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50억 군비를 갖다가 이와 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실태를 지난번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5,332,232천원인데....

넘어갑시다.

박현규 위원님 넘어가자고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어야지요.

계속 지원한 것입니다.

계속 했으니까, 계속 해주자.... 다른 위원님은....

깎읍시다. 그러면 군민이 시끄럽다는 표현보다는 명확한 명분이 있으면 삭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없으면 못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국고지원 대 비율이 최고 높은 데가 순창·장수 53%, 그 다음 부안·고창이 50%, 그 다음 46%가 전주, 그 다음 완주가 44%, 진안이 43%, 그리고 인근 정읍이 33%이구만요. 자 이런 문제의식이 있다는 것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다른 의견들 있으십니까?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농업진흥과는 선도 농업인 해외여비 삭감하고, 공동방제지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민간자본지원 고추, 멜론 작물은 원예작물로 명칭 변경하는 것으로....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362페이지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어떻게 하면 쓰겠습니까? 3억 삭감한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은 도시나 교통이 정체되고 이런 부분들도 아니고 물론 주말에 한번씩 그러지만은 좀 다른 방법을 택해야지,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피해를 주는 점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삭감에 대한....

-청취불능-

다른 이의 없습니까?

75.5㎞입니다.

우리가 70 몇 ㎞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은 그래요. 본 위원장 생각은 산림축산과가 제방향으로 좀 가야겠다. 임도분야에만 매달리고 다른 분야에 하다보니까.... 이만우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박위원도 이야기를 했지 않아요. 너무 산림조합하고만 하니까, 한번 브레이크를 걸고 우리가 앞으로 좀 보아야 할 문제다. 이거입니다. 너무 계속적으로 십수년간을 갖다가 결탁을 해서, 결탁이라기보다는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것 문제의식을 제기치 않고 넘어갈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382페이지 임도구조개량, 임도보수....

421쪽에....

421쪽이요?

나무를 살리고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지만 작년도 예산이 3,400만원이 있었는데 어떤 기준에 준해서 추가분 1,000만원 했는가 모르지만 대신에 총 6번을 했을 때는 566만원이 나와요. 1,000만원을 했을 경우는 두 번을 다해도 200만원이 남거든요. 이것은 추가로 하나, 안하나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본다면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고 아무 의미가 없는 1,000만원이 계산을 해보면 그런 답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두 번을 더해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실지로 도비, 군비 지시 내린 것 없고, 지시부담에 의해서 몇 % 했다하지만 실지 8번이 필요하다면 군비 8번을 넣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군비 추가한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데 1,000만원 이것 짱 박은 것 같아요.

저도 세심히 공부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1,000만원 삭감합시다. 산림축 산과 아무것도 없으니까 임도구조개량이랑 넘어갑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소입니다. 지역특화사업소가 산건위에서 하나도 손을 안대고 넘어 와가지고요. 538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 복분자 마케팅 보조인부임은 제가 알아보니까 김종은씨가 없으니까 김종은씨 대신에 한사람 데려다 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들 줄이고 해야 할 입장에 해외시장개척단이라 하는 것에 역할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체크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삭감을 하는 것이 옳을 것 같고요. 541페이지요. 균특은 삭감해서 어떻게 되는 거요?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해야 되요? 사업계획을 바꾸어서 어차피 써야 되지요. 다음은 복분자 홍보영상물제작 15,000만원이라고 했더니 모델료가 1억이래요. 그러면 5,000만원만 가지고 해도 모델은 고창사람들 이렇게 해서 농민들 순수하게 해서 할 수도 있다. 모델료에다가 가격도 없는 것 1억씩 선정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모델 군수도 가서하고, 의장도 가서 하고, 의원 중에 가서도 하고 그래서 복분자 홍보영상물제작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1억 깎아도 충분할 것 같아요.

-청취불능-

성기마을 복분자단지 조성은 31,000만원 그런다고 하지만 아산 복분자 시음 홍보관 조 성한다는게 무엇이냐고....

-청취불능-

선운사 농협에다 이것 하면 안 되지 않아요? 여태 우리 복분자 홍보관이 건립이 되는데 이것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체크를 해보았거든요. 이 사업 실체를 모르겠어요. 전문위원님 건설도시과로 문의를 해보세요.

-청취불능-

담당 내려오라고 그래요. 건설도시과 내려오시라고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과별로 하나씩 잡고 가야지 안 됩니다. 잡으려고 고생 많이 했어요. 여기 499페이지요. 시설비에 게시대 이설공사비가 4,000만원인데 신규 게시대, 전자 게시대 1억으로 올라 왔거든요. 이 담당도 내려오라고 하십시오.

전자게시대 10군데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10개소를 설치한다고 그런게 이게 잘못된 사업이라니까요. 전자광판도 건설도시과 499페이지하고 493페이지 아산 복분자 시음 홍보관 조성문제 우리는 지역구에서 욕설이 얻어먹겠구먼. 특화사업소 팀장 내려오라고 했지요? 시간 없어서.... 다음에 기획실 부분이요. 핵심부서 우수사업 시상 이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핵심 업무 우수부서 시상문제요. 예. 앉아요. 오늘 팀장님 오늘 어디 가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생산업체 지원문제이지요?

예.

가공 생산업체 지원문제 아니어요?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복분자 마케팅 보조인부임 이야기 했었는데 별도로 사무실에 몇 명이 일하고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을 건축이나 이런 부분은 없겠구만요. 만일 시음 장소를 해서 하는 거요? 별도 건물을 지어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강계장님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바로 연락을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자 특화사업소는 538페이지 인건비문제요. 산건전문위원님 538페이지 인건비 지원문제 그것 삭감하는 것으로 하시고요. 복분자 빌리지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공업체에 대한 지원입니다. 군비 10억을 갖다가 가공업체 두 군데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이고....

설명은 같은 자리에서 10분 전에 들었는데요. 될 수 있으면 신규업체로 하고, 그리고 전에 기존에 해왔던 이 부분은 복분자 연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용역 주고 지금 술이라든지, 음료라든지 이런 것 많이 나와 있으니까 다른 품목이 들어오는 대로 우선권을 주겠다. 아까 그런 식에 설명이었어요.

맞아요.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복분자 클러스터 사업은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것이 복분자 빌리지 사업에 저도 많이는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과정들에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빌리지 사업도 그나마 한쪽으로 뭉쳐야 된다. 그런 안 때문에 두개업체지 않아요? 두개 업체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금액가지고 두개업체가 논다고 해서 관광홍보 효과가 딱 뛰어나게 되는 것 아니지만, 그 일대로 공장들이 3군데가 있고 또 복분자나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거기다 가공시설을 해놓으면 공장이 된다라면 그 일대가 복분자 지역으로 묶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두개가 좌지우지 하는 것 아니지만은 그래서 기존 현재 어떤 업체가 들어오겠다는 저기는 못하고 현재는 될 수 있으면 신규로 해서 새로운 제품을 우선적으로 받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이것은 신규사업이라고 신규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라고 못을 받든지, 그렇게 하면 상관이 없다 이거지요. 그런게 참 애매하다. 아니면은 기존업체에 대한 용산 지역에 있는 기존업체에 대한 지원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높다. 이 문제는 어떻게 했으면 쓰겠어요? 위원님들....

제가 제안할까요? 270으로 해서 20명으로 합시다.

270으로 해서 20명....

예.

작년도 250인데 공무원들이 가는 것이니까....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니까요. 위원장님 의견 제시를 하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환율변동 없고 사실 90명 정도 간다라면 거의 다 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 래서 내년도 예산 세워주어도 다 쓸지 못쓸지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동결하고 작년도 금액하고 동결하고 숫자만 이대로 해서 해주지요. 두개 다 작년도 동결하고 숫자는 20, 30명 숫자는 그대로 하되....

그런게 조민규 위원은 150으로 해서 90명하고 250 전년도 해서 숫자만 늘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무기계약 문제는 문제점부터 파악을 하자면 근본적으로 집행부에서 필요 없는 인력까지도 이렇게 많이 뽑았다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같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을 채용해놓고 정리를 한다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군청에 있는한 이 사람들도 어떤 하나에 희망을 가지고 왔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누구누구 자르라고 할 수도 없는 우리가 예산을 삭감을 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못 쓰기는 하지만은 그 대상의 폭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준도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까 박현규 위원님도 말씀하시었지마는 집행부 수장하고 만나서 의회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 방안들을 머리를 같이 싸매고 해야 되지 무엇 저희가 예산만 삭감해서 기본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논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에는 거론치 않고 그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할까요?

기준을요.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이 부분을 지금하고 군세가 비슷한 데가 부안군하고 완주군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안군 같은 경우 새마을 보면 6,0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3,500만원이고, 자유총연맹이 1,000만원인데,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은 부안하고 맞추어도 별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의견만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 평균 보면 약 1,500만원정도 되고 부안이 조금 적구만요. 이런 부 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볼때 1,500정도 자유총연맹이 1,000만원 조금 넘지 않습니까? 1,300만원 한다든지, 이런 기준을 맞춘다면 또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도 보통 700에서 800이어요. 그런데 우리만 1,5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제일 많고 800정도 수준에 맞추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 어떨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리모델링을 빨리 해가지고 중요하신 부분이 먼 후일에는 고창군에 큰 자산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각종 소장하신 그런 각종 품목 예를 들어 아쉬운 점을 이야기 하시면 인접 인사들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좀 살려주시었으면 그런 말씀하고 그 다음 579쪽 무장현 관아와 읍성 축제인데 여기는 무장현 관아와 읍성 축제는 동학농민혁명 발생지 이 부분과 어울려가지고 군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이 계셨거든요. 579쪽이요. 아까 사회복지과 노인건강관리 부분은 빼고 두 가지만은 꼭 살려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인제 군수님 결심을 한번 얻어 보아야 쓰겠다. 왜냐면 별도로 수정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인가는 내일 아침 협의를 드리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56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실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07년 12월 18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