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발언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각 실과팀별로 저희들이 삭감조서하고, 지난번에 삭감조서에 나오지 않았던 좀 문제점이 있는 그와 같은 예산이 있거든요. 그러면 실과별로 한번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 마지막에 하고요. 사회복지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문제점이 체크된 것에 대해서 먼저 심사를 하고 그 후에 추가적으로 의견 개진하실 위원님들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조서 상정되었던 문제이거든요. 162페이지 다용도 이동식주택 보급지원이 깎인다 하면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로 농지전용비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총해서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조서에 올린 이유는 지금 이동식주택 보급지원이 지금 현재 우리가 주택이 무너져 가지고 주민들을 구호를 한다는 입장에서 하게 된다하면 이것은 긴급비에서라도 우리가 지출을 해야 할 문제이고 또 이것이 집으로서 거의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는 것은 없어요. 거의 논밭에다 설치를 해서 영농활동 하는데 편의를 보기 위해서 많이 쓰고 있는 그와 같은 입장이고 물건이나 넣어두고 하는 실정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실용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삭감을 했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갑성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범진 위원님.

이것은 전년도 수준으로 600만원 삭감 시킬까요?

190페이지 경로당 노인건강 및 여가 활용기구 보급문제는 이것 어떻게 접근해야 하겠습니까?

아니요. 아까 개보수는 내가 말씀드렸고 노인건강 여가 및 기구 보급하는 문제요. 이것 계속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체육기구내 무엇 기구 보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5,000만원씩 100개소....

전에 보다 삭감 되었더라고요.

이것 196페이지는....

김범진 위원 반대의견 하려고 했습니까?

연구 용역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모든 이와 같은 것을 보았을 때는 문화체험거리 같은 것 준비도 또 안되어 있다. 왜 그러느냐, 거기다 무엇을 하려느냐 그러했더니 거기다 공동 판매장을 만들고 어쩐다고 하는데 공동 판매장은 주차장에다 2층으로 또 농산물 판매장이 준비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용역을 난발해도 되겠느냐. 이것은 무엇인가 경종을 울려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사용 실적을 보고합시다.

삭감하고 말 것 없지요. 위원님들이 삭감 애쓰실 것 없고요. 이만우 위원님 말씀은 이 부분이 미진하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나중에 해서 이 부분에다 더해라.

그것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200억이 넘어 버리면 복잡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한다고 짐작이 됩니다. 그 문제이나마 삭감보다는 더 가져가라, 더해서 활성화를 시켜라 하는 이만우 위원님 의견입니다.

예.

위원님들 삭감해서 20억 규모로 하는데 4,000만원 삭감이지요?

4,000만원 삭감하고요.

계수 조정을 위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증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증액은 안됩니다. 수정 예산 올라오면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공식적인 것 아닌가요? 나중에 하면서요.

박현규 위원님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청소년 시설 사업소 의견 없으십니까?

지난번에 자료가지고 계십니까? 자료 찾으려면 힘이 들어서....

박현규 위원님 조금 보류하자는 입장이시거든요. 다른 위원님. 우리 이옥순 위원님, 조민규 위원님, 박래환 위원님.

미래포럼 수강하는 사람들의 층이 공무원으로 거의 90%가 메워지고 있다는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시행상에 문제가 있다. 위치도 장소도 문제가 있다. 좌우간 주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위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교육의 홍보도 좀 부실하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시키고 연후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나서 해보면서 시행방법이 개선점이 보이면 그때 추경이라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것 1,6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566페이지 한번 보아주시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해 주시었던 부분을 체크한 것이거든요. 566페이지 보면 자율방범 운영비지원 있습니다. 전년도하고 동결을 시켰는데 지금 자율방범대 운영이 말이어요. 이것 너무나 형식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다 계속해서 아무런 대책 없이 이와 같이 지금 투여해서 비능률적인 이와 같은 예산 투입을 해야겠느냐는 것이 문제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민규 위원님.

알고 있습니다. 고창군 연합회 다주면 거기서 현재 연합회에서 해보고자 하고 잘되는 데는 주고, 안되는 데는 안주고 연합회에서 많이 써버려요. 그러다가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전혀 활동이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그런데 앞으로 저는 많이 이것을 주장을 했는데 지방자치에서 자율방범대 같은 곳에 기능을 보강을 해주고 더 활성화를 시켜주어야 한다라는 군정 질의 때도 했고 이 문제를 갖다 계속 제가 관심을 갖고 작년에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는데 이 문제를 행정에서 도저히 손을 못 대요. 무엇인가 경종을 울려주어야 할 필요성 있다. 그런가하면 아까 우리 김범진 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는 괜히 건들 것만 같고 한다면 삭감 폭을 늘려서 정말 자구책을 찾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을 찾아주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상으로 회복을 시켜야 하고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 문제 생각해 보시고 568페이지요. 범죄 피해자 센터지원이라는 것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00만원에서 500만원 증감해서 범죄 피해자 센터지원이라고 해서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571페이지요. 이옥순 위원님 다문화가정 교육지원 사업 여기에 있지 않습니 까? 571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민간경상보조에.... 그런데 이것이 사회복지과에 그 사업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 위원님들 예민한 부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축제에 대한 욕심이 상당히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대로 축제가 된다는 것은 본 단계입니다.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의 뜻있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우려다. 왜 우리는 김제 지평선 같은 축제 같이 못하고 함평 나비축제 같은 축제를 못하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는 좋은 꺼리를 많이 가지고, 자원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축제다운 축제를 하지 못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오래전부터 의정활동 시작하기 이전에 통합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서 청보리밭 축제를 4월 중순부터 하니까.... 음력 3월 윤달에 답성놀이를 위주로 해서 한 달간 같이 할 수 있다. 고창 모양성제 여기 고인돌 축제하고 같이 날씨 좋을 때 함께 하자 이것입니다. 청보리밭 축제도 보고, 모양성 축제도 와서 보고 모양성 축제도 윤달에 음력 3월 8일, 18일, 3월 28일날 답성놀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8일, 열여드레, 스무여드레 그러면 이 품체를 갖다 맞추면 청보리밭 축제하고도 어울리고 고인돌 축제는 어차피 여기에다 함께 들어가지만 전라북도에서 유일한 세계 문화유산 아닙니까? 전라북도에서 거기다 장어도 같이 곁들여서 장어까지 같이 해서 축제도 하고 장어 팔팔대회는 외지에 나가서 한다든가, 용역비로 올려라 이것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니냐 그러했더니 용역비를 올렸어요. 그래서 용역비를 8,000만원을 올렸는데 2,500만원으로 삭감되어서 올라온 결과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해서 올리게 되면 올 1년간 보고평가하고 무엇한다지만 제가 그래서 집행부에다 한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올 1년간 평가를 갖다가 하는데 있어서는 용역팀 보다 우리가 더 잘 아는 것 아니냐. 이 사람들이 1년치 행사만 가지고 무슨 결과를 돌출해 내겠느냐. 이런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있어서는 지역 사람들 키를 잡아라 라는 이야기를 해서 이번에 2,500만원 계상되어서 왔는데 이 정도면 용역은 충분하고 용역은 실질적으로 멘티입니다. 주민들을 갖다 아울릴 수 있는 멘티용이요. 용역을 주었더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축제는 폐쇄되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집행부의 그와 같은 고충은 십분 이해가 가요. 그래서 저도 위원장으로서 많은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축제 부분은 충분히 살고팀에 대한 경각심도 고취를 시키고 했으니까 기존에 있는 축제는 저희들이 그러고 나서 방법론에 대해서 모색을 해보고 기존에 있는 축제는 그대로 시행을 하되 지금 신규로 온 무장읍성에 대한 축제는 제고를 시키는 것이 옳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는 주민들한테 맞기고요. 위원들의 시작으로만 보고 위원들이 주민들 의견에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니까요. 지역구 의원들은 찬성을 하고 나머지는 반대를 해서 실질적으 로 하는 것으로 합시다. 무장읍성은 개인적으로 이것은 앞으로 고창읍성과 연계를 하고 동학과 연계를 하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어우러지는 그와 같은 축제로 함께 가야지 면 단위 축제로 가가지고는 제가 이것이 축제하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분명히 해리, 흥덕 배풍산 축제도 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그럼 시간이 없으니까요. 생각들을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문제로 접근을 좀 하시지요. 568페이지요. 사회단체 보조금 어떻게 할까요? 사회단체 보조금 의견 좀 개진해 주세요.

지금 여기 전문위원님 이것 하나만 보아주세요. 작년도 보다 증액된 것이 여기에 안나와 있는데 고엽제 전우회에는 작년에 500이었는데 700으로 200만원 증액되어서 올라온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200 올랐지요? 사회단체 보조금 문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할 것이 없는 것이요. 그것은 우리가 한다면 감사기능을 갖는 것인데 판단은 그래요. 여기만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행사에만 쓴 것인가. 지금 행사라고 하는 것이 말이요. 사회단체를 도와주는 것이 활동이 사회 봉사되고 사회에 무엇인가 환원될 수 있는 지역사회에 이 효과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하는데 전혀 새마을운동 고창군지회 2007년도 집행 내역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 드렸지요? 노인 위안잔치 임원 간담회 일손 돕기 봉사자해서 280만원, 일반 수용비에서 공로패 플랜카드행사 이벤트에 480만원, 읍면 지원금 2,800만원, 행사지원금이 목욕봉사 청결운동이 이게 20만원, 공공요금 170만원, 인건비 1,600만원, 재세공과금 120만원, 연료비 84천원 해서 온거여요. 그렇다 하면 여기 말고도 수시분에서 나가는 것 있지요? 수시분에서도 새마을 운동이요. 수시분에서도 나가는 것이 행사에서 500만원 무엇무엇해서 나가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새마을지회에서 하는게 없어요. 이것은 이렇게 접근합시다. 바르게살기운동, 새마을운동 고창읍지회가 가장 활발하게 하는 것 같고 한국자유총연맹, 행정동우회, 고창군분회 여러분들이 실상을 알고 있고 나머지 활동답게 하고 있는데가 그래도 고창 예총하고 고창문화원, 군단위 행사를 갖다 행사라도 참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전몰군경 미망인, 대한무공 4개회는 몇 사람에 의해서 좌지 되고 있는 이와 같은 실정이고요. 재향군인회는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본 위원장은 그렇습니다. 여기는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야 할 이와 같은 단체가 아닙니다. 재향군인회는 지금 2006년도 부터 재향군인회 지원입니까? 2006년도 지원이지요?

예.

이것은 도비에 의해서 재향군인회는 말이요. 전국에서 중앙 단체로는 재산이 많은 곳입니다. 거기에서 내려오는 사업자금도 많이 있어요. 지체장애인협회, 신체장애인협회는 그렇다치고요. 그다음 고엽제 전우회도 이것 무슨 단체라고 하기가 2006년도에 지원했어요. 고엽제도 마찬가지로 작년도부터 지원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언제인가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작년도 예산 심의 때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이번까지는 그냥 지나치기는 좀 작년도에는 그와 같이 우리가 큰 소리를 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 조치가 되어 있지는 않다.

박현규 위원님 넘어가자고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어야지요.

계속 했으니까, 계속 해주자.... 다른 위원님은....

다른 이의 없습니까?

박위원도 이야기를 했지 않아요. 너무 산림조합하고만 하니까, 한번 브레이크를 걸고 우리가 앞으로 좀 보아야 할 문제다. 이거입니다. 너무 계속적으로 십수년간을 갖다가 결탁을 해서, 결탁이라기보다는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것 문제의식을 제기치 않고 넘어갈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382페이지 임도구조개량, 임도보수....

270으로 해서 20명....

작년도 250인데 공무원들이 가는 것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