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황상연 의원 발언
박효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읍면,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는 해당 읍면장님께서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479쪽부터 5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481쪽 우리 간성읍이나 읍면단위는 다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출장수당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인선
최인선간성읍장
어느 출장수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천
김일천위원
일반 관내 출장, 관내 출장비가 여기에 기재되어있지 안잖아요.
인선
최인선간성읍장
뒤에 출장여비는 있습니다. 다른 읍면들은 월간 월액여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출장나갈때마다 기재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정액제로 해서 나가든 안나가든 예를 들어서 12번 나가면 곱하기 2만원해서 그냥 지급해요.
인선
최인선간성읍장
예. 월액여비는 지급하고 관외출장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월액여비 따로 있고 관외여비 따로 있고, 관외 여비는 따로 있고 관내,
인선
최인선간성읍장
관내는 월액여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월액여비라는 것이 뭡니까?
인선
최인선간성읍장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20번을 나갔든 관계없이,
일천
김일천위원
지난번 본 위원이 출장수당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정액제로 나갑니까?
인선
최인선간성읍장
예. 그렇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다시 파악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황상연 위원입니다. 485쪽에 인건비에 거진읍사무소 문화복지센터 청사 환경정비인데 2명씩 쓰겠다고 했는데 6개월치만 기재를 했는데 6개월만 쓰고 6개월은 안할겁니까, 이건 어떻게 할거죠.
성수
이성수거진읍장
거진읍장 이성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저희가 3층까지 청소관리하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가지고는 예산부족해서 하반기에 못썼습니다. 그래서 정규 2명을 배치를 해야만 하는데 기간제 근로자라는 의미가 6개월이상 쓰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6개월 곱하기 2명해서 천상 1명으로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1명으로 운영이 될까요.
성수
이성수거진읍장
1명이 부족한 감이 있는데요.
상연
황상연위원
4명해서 6개월하면 1년은 나갈수 있잖아요. 예산계에서 예산을 안줘서 그런가요.
성수
이성수거진읍장
추경에 한번,
상연
황상연위원
추경에 다시 한번 해서 청소가 잘되겠금 문화복지센터까지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추경에 더해서 하는 걸로 해 주세요.
성수
이성수거진읍장
예. 알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지금 거진읍이나 각 읍면에 시설비 부대비 숙원사업이겠죠. 숙원사업들이 많이 나열돼 있는데 본 위원이 의회 수순에 해서 군정질문의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요. 이게 재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단위 숙원사업 읍면장 직접사업이죠.
성수
이성수거진읍장
예. 그렇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렇게 했을 때 읍면장에 대한 숙원사업이 모자라거나 추가될 사항이 없습니까, 재배정을 받아야 할 사항,
인선
최인선간성읍장
그건 욕심이라면 끝이 없다고 봅니다. 건의된 지역의 주민숙원 사업 자체를 반영을 실제로 몇분의 1밖에 못했기 때문에 있으면 있는데로,
일천
김일천위원
이 사업으로서 예를 들어 간성읍 같으면 이 사업으로서 간성읍에 등재돼 있는 관내 업자들의 불평불만은 없습니까?
인선
최인선간성읍장
어차피 업자들이야 많죠.
일천
김일천위원
이게 다 안돌아갈거 아니예요.
인선
최인선간성읍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랬을 때 군단위에서의 재배정 문제를 논의해볼려고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겁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2천만원 미만인데도 군에서 설계해서 군에서 발주하는 율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읍면단위에 단종면허를 가진 사업자들의 불만이나 또 도산의 우려가 많다는 것을 파악됐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인선
최인선간성읍장
가급적 소재지 업체들한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죽왕면 4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방금 간성읍사무소에서도 질의 드렸지만 493쪽 국내여비, 월액여비와 출장여비에 대해서 죽왕면장님 구분짓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실수 있습니까, 월액여비는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월액여비고 관내 출장여비는 어떠어떠해서 출장여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전상덕죽왕면장
월액여비는 직원들이 매일 읍면 현안사항 현장 출장을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한달에 15일 출장을 가게 되면 1일 1만원씩해서 최고 15만원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전에 말씀하신 관외 출장은 그것은 명령에 의해서 타지로 출장을 나갈 때 그건 정식적으로 출장을 달아서 출장여비를 별도로 수령해서 갔다오는 그런 여비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아니고, 관외여비야 당연히 출장명령을 받아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주죠. 그런데 관내는 사무실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관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정 조사 나갔다 왔다 이렇게 하고 출장을 달아놨다 이래도 출장여비를 주냐 그말씀을 묻는 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장일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보면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월액여비란걸 주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자치행정과에 3명, 문화관광과에 1명, 사업소 농업기술센터에 4명, 보건소에 13명, 그 다음에 읍면 직원 전체 96명에 해당됩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하면 상시 출장을 다니기 때문에 관내를 다니기 때문에 한달에 15번만 나가면 15만원을 줘라 이렇게 여비규정을 정해서 더 나가든 덜 나가든 15번 이상만 나가면 15만원을 줍니다. 그리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일수 계산하고 그 다음에 기본여비라는 것은 뭐냐하면 읍면 직원들도 관외 출장을 갈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기타 업무와 관련해서 출장을 다닐 때 월액 여비 15일이외에 지급할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그런 월액여비나 출장, 관내 출장이 있고 또 월액여비가 있으니까 월액여비라 함은 예산계장님 말씀하다시피 월액여비란 해당되는 부서 거기까지는 이해했어요. 읍면은 전체 인원이 읍면장을 비롯한 전체 인원이 상시 출장을 나가든 안나가든 읍면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상시출장자로 보고,
담당
예산담당
장일재 나가든 안나가든이 아니고 15일 이상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 출장을 가서 병가라든가 이래서 15일이 못되면 못된 부분은 일할 계산을 해서 예를 들어 13일 나갔으면 13만원, 한도액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출장을 나가지 않아야 될 직원도 출장을 나간걸로 해서 여비를 받은 것을 인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그 관계는 별도로 질의를 하셔가지고 간담회를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 토성면 관련예산 5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읍면 예산 전체적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간성읍장님께서 대표로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5개읍면에 공히 공통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시설비가 3천만원 미만에 대해서 편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사업비는 가계산되어 있는 사업비죠.
인선
최인선간성읍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실제 실시계획을 작성을 하면 이 금액이 작아질수도 있고 높아질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인선
최인선간성읍장
그것은 각 지역에 큰 1천만원짜리 이런 사업이 아니고 200, 300, 몇십만원 단위까지,
함형완위원
시설비하게 되면 농로포장 용배수로 설치 이러한 사업비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인선
최인선간성읍장
예.
함형완위원
5개읍면에 자체사업비, 여기에 배수로, 농로포장이 계상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계상돼 있는 금액은 사업별 계상된 금액은 가계산되어 있는 금액이잖아요. 아닌가요.
인선
최인선간성읍장
아닙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 지적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도 실제 시책을 전부 완료해서,
함형완위원
어쨌든 가계산이잖아요.
인선
최인선간성읍장
맞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공사를 발주할려고 하게 되면 실시계획에 의해서 정확하게,
인선
최인선간성읍장
예. 설계를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커질수도 있고 작아질수도 있고,
인선
최인선간성읍장
예.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5개읍면에서 공히 도서구입비를 하셨는데 읍면에서 필요한 도서라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인선
최인선간성읍장
거의 신문구입하고 책자구입은 없구요.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장님 읍면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379쪽부터 4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고성군 농특산품 홍보용 CD제작했는데 특산물이면 어떤 것들이,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기본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5대전략작목을 필도로해서 또 새로운 소득작목도 개발된것에 한해서 저희들이 홍보용으로 CD를 제작해서 재경고성군민회라든가 아니면 타지역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CD와 발송에 따른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함형완위원
여기 특산품중에 5대면 어떤 것들이,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산머루라든가 오대벼라든가 산우리 흑돼지라든가 피망이라든가 표고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5대전략작목으로 추진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황상연 위원입니다. 383쪽에 예산계장님께 물어봐야 되겠는데 우리 민간이전 행사보전 농업인의 날 행사가 작년하고 똑같아요. 올해 물가가 오르니까 올라야 되는 것 아니예요. 예산계장님 돈이 없어서 맞출려고 이렇게 해준겁니까, 예산이 오르던지 내려야 하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인건비도 올랐을텐데 이거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게 물가도 오르고 해서 예산이 상향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금년도 저희들이 13회를 치르고 보니까 3,230만원정도면 흡족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예산이 소요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나머지 그외에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들이 농협이라든가 축협이라든가 유관기관을 통해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현재 이 돈을 가지고서는 흡족하지는 않지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농민들의 최대 행사날인데 그래도 예산이 점점하면서 올라가서 변화가 있어서 농민들이 점점 숫자가 늘잖아요. 오시는 분들의 인식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예산이 수반돼서 조금더 올려줘야 하는데 올해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예산할때는 과감히 조금씩 올려서 농민들의 흥을 돋구겠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이면 어떻게 이루어지는 교육입니까, 대상이 누구이며 기관은 어떻게 되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촌지도자가 294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방화 시대에 부응한 조직의 활동이라든가 또 새로운 회원의 영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율능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1년에 2건정도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하계수련비,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별도구요. 이건 순수한 농촌지도자 양성을 하기 위한 교육여비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중앙진흥청에서 농촌지도자 양성에 따른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촌지도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농업의 선도자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농촌지도자들이,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로운 시범사업이라든가 새로운 작목개발에 따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내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는 것이 농촌지도자가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작목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작목반이 농촌지도자와 관계없이 작목반이 있어서 작목반 위주의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반은 작목반대로 하고 있고 작목반은 순수한 작목을 재배하는 작목반원들이 따로있고 농촌지도자는 각종 봉사활동이라든가,
함형완위원
그럼 GAP농업교육은 뭡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우수농산물 이력제라고 해서 생산에서부터 수확후 포장관리까지 농약이라든가 중금속이라든가 각종 농작물에 대한 유해요소에 대한 필요한 교육을 품질관리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우리군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작목반이라든가 순수하게 그런 친환경 작목반을 위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다음에 그밑에 보면 홍보장비 구입해서 1천만원이 서 있는데 홍보장비는 어떤 장비입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사무실 비품인데 빔 프로젝트라든가 그 다음에 방송차량장비라든가 비디오라든가 카메라 이런 것을 비품으로 구입해서 쓰고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살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빔프로젝트를 하나 사야 되겠구요. 그 다음에 비디오하고 디지털카메라를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383쪽 농기계 훈련사업에 훈련장비를 취득하는 상품이 2개가 있어요. 퇴비살포기, 파이트 벤딩 성형기 그럼 파이트 벤딩 성형기는 어떤 기계입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흘리서도 선별기를 보셨겠지만 각종 생산된 농산물을 포장을 할 때 벤딩 그런 기능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사는 것은 농민 교육용 기자재,
명호
문명호위원
그걸 왜 여쭙냐면 교육용 장비가 퇴비살포기 같은 경우 교육용 장비로서 필요로 하셔서 사시겠지만 혹자간에 농민들이 필요로 할 때 현장투입은 가능합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19종에 18대가 교육용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필요로 한다든가 실질적으로 고령자가 돼서 진짜 필요한 농가들한테는 저희가 현장을 보고 가서 대여도 해 주고 수리도 해 주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384쪽에 농촌지도자회지원 140만원인데 농촌지도자회 지원은 뭡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자매결연 맺은 고양시 있지 않습니까? 고양시하고 자매결연 단체 교류 행사 예산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여성농업인의 전문능력개발이면 어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말그대로 여성농업인들의 능력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향토음식회 회원이 20명이 있고 그 다음에 천연염색 연구회가 전문여성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능력교육에 따른 각종 재료라든가 급식이라든가 개발계획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본 위원이 거듭 질의하는 겁니다만 우리 예산서를 보면 농촌지도자에게 쓰이는 예산액이 여러 목록으로 많이 계상이 돼 있는데 다시 한번 질의하겠는데 농촌지도자가 농촌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주된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농업단체가 농업인 후계자하고 농촌지도자로 돼 있는데 주로 농촌에 있어서 선도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작목반 위주로 되어 있고 작목반 위주로 교육이 되어 있는데 반해서 지금 농촌지도자에게는 상당히 많이 간단 말이예요. 교육도 그랬고 자매결연 지원도 그렇고 387쪽에 보면 농촌지도자 선진농업국 벤치마킹에 200만원이 섰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농촌지도자 선진국 벤치마킹에 200만원이면 몇 명이 내년에는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가는 겁니까, 그냥 도에서 도비 세워놓고 마지 못해 군비를 세워서 농촌지도자를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에 어떠한 사업의 목적을 띠고 선진지 벤치마킹을 보내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농촌진흥법에 보면 농촌학습단체라고 해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는 농촌진흥법에 육성법이 근거가 돼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알고 있습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후계자하고 여성농업인은 자생정부로부터 수혜를 받은 사람들이 사단법인을 조직해서 만든 단체구요. 저희들이 5개 단체를 육성하고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농촌지도자 선진국 벤치마킹은 이것은 도에서 각 시군에 1명씩 우수농업인 농촌지도자를 선발해서 그분들에 한해서 주로 일본이나 중국을 갔다오는 그런 벤치마킹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도에다 돈을 더 내려보내달라고 하면 안됩니까, 도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는 하고 싶지 않은데 너네들이 하라고 해서 마지못해 따라주는 거니까 그래도 50%는 너네가 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는 안됩니까, 아니면 70%는 너네가 내던가 이건 도에서는 60만원이 내려주고 군에서는 140만원 해놓고 군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고성군에 농촌에 좋은 사례들을 보고 배워와서 우리가 배울만한 것을 우리 농정에 펼칠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다 50%이상을 돈을 내려보내라 이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도의 방침이 각 시군에서 수혜를 많이 받는 그런 사업이면 3대 7로 해 주는거고 그 다음에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되 도가 필요로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70대 30으로 하는 걸로 제가 지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 해외 연수는 순수하게 고성군에 있는 농민이 가기 때문에 30대 70으로 지침에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얻는 것도 없이 돈만 데주잖아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수혜는 고성군민이 받는 거니까, 도에 지침이 제가 알기로는 각 시군 자치단체가 수혜를 많이 받으면 70%를 예산을 부담하는거고 도에서 주관을 해서 도가 주관이 되는 사업은 70대 30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397쪽에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농촌여성 소득원제품 품질향상 이렇게 돼 있어요. 국비하고 군비 50%씩인데 농촌여성 소득원제품 품질향상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추진중에 있는 농촌여성일감갖기 사업이 있습니다. 설악 떡공방하고 새터골 식품 2군데가 있습니다. 그 2군데에 저희들이 포장재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품질향상을 위해서,
명호
문명호위원
그분들한테는 매년 그렇게 일률적으로 올해 처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로서 지원은 내년이 처음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포장재 정도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포장재라든가 박스라든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아서 검토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양쪽다 똑같이 배분을 합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원칙은 그렇게 하는데 사업의 규모라든가 사업의 그걸 봐서 저희들이 적절히 조정을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김순매 위원입니다. 조금전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신 소득원제품 품질향상해서 이걸 내년도에 처음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설악 떡공방은 나름대로 자신들이 개발을 많이 해서 계속 진보적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 새터골에는 거기에 참여하는 주부들이 몇 명이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5명인데 소득이 새터골에서 나오는 소득이 1인당 얼마씩 가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아직 저희들이 분석을 안해봐가지고 연말에 가서 분석을 하겠습니다만 분석을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본인들의 경영마인드에 따라서 소득이 많이 향상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뒤따르다보면 그걸 잘할려고 하면 물론 훌륭한 디자인이라든가 훌륭한 박스에 의해서 판매도 많이 중요하게 차지를 합니다만 그렇게 여성들이 소규모로 시작을 해서 사업이 추진하기 어렵다보니까 이걸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그분들한테 좀더 양질의 포장재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주자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아서 내년도에 지원해 주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받아봐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지원여부는 비중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행정에서는 나름대로 충실하게 육성을 할려고 노력을 하는데 자체 경영인들이 경영마인드가 뭔가가 있어야지만 이게 판로가 돼야지 지원만 계속해 주고 그리고 문제는 그 사업장이 어느 사업장 자체가 집세를 낸다든가 인건비를 준다든가 그런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안일한 생각으로 보조금만 받아서 그냥 안주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그쪽을 방문해봤을 때 그래서 이 자체를 보조를 하면서 경영마인드를 기를수 있는 뭔가를 행정에서 많이 지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지출하는 것이 없다보니까 그냥 편안한 식으로 5명이 뭔가 한달에 소득 1년에 단돈 몇백만원이라도 소득이 있어야지 이게 보조하거나 하는 사업이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허울좋은 사업장 밖에 안되거든요. 이 자체가 육성을 할수 있는 그런 경영마인드로 갈수 있겠금 지도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안타까운 것이 많이 있어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대표들을 중앙이나 도에 분기별로 집중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일반 가계 사업장 대표들을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만큼 저희들이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거기에 제가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이분들의 경영마인드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시잖아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좀 안일한게,
순매
김순매위원
작년에 제가 도 연금매점이죠. 연금매점 매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연금매점까지 물건 들어갈수 있는 유통을 해줬는데 거리상 멀고 물건 집어넣는 그런 과정이 너무 힘들다해서 안들어갔어요. 이렇게까지 사업을 번창할수 있겠금 노력을 해 주면 거기에 따르는 사업자들의 행동이 보여줘야 하는데 그냥 안일하게 오는 사람에만 판매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적으로 5명이 소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에서 지원을 엄청 잘해 주고 있어요. 노력도 하시고 계시는데 나름대로 다섯분이 소득이 될수 있겠금 협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앞 부분은 국비하고 군비로 되어 있어서 마지못해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해서 질의하기 그렇습니다만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하면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폐유독물 처분 수수료, 장비 유지비 이렇게 돼 있는데 관리실이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무실 1층에 들어오시게 되면 1층에 친환경농업관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년동안 저희들이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는 1,300점의 토양검정 채취를 거기서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논농업직불제에 따른 토양검정도 저희들이 여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하고 재료비 이런 것이 거기서,
함형완위원
인증기관에서 하지 않고 자체로,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완위원
자체로 하기도 하고 그걸 인증기관에 검사도 받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분석해서 나올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저희들이 미량이라든가 전문적 그런 것은 저희들이 못하니까 그런 것은 위탁,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농산물 운반 및 저장상자 지원 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의 것입니까, 농산물 운반 및 저장상자 지원해서 1,250만원을 지원해줄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단체에 어떤 내용의 것을 지원해줄려고 하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운반이라든가 또한 저장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상자라든가 이런 것을 작목반 위주로 저희들이 지원해줄려고 하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을 전부 받아봐가지고 저희들이 심의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운반이면 예상하고 있는 저장상자는 어떤 것들입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플라스틱 출하상자 같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원해줄려고 합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여기 시범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하면 시범사업이라고 명명이 돼 있는데 시범사업정도면 이미 어떤 사업인지가 계획돼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사업계획을 현재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이게 시범적으로 해본 이런 사업이 없었구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출하하는 상자를 저장에도 필요하고 지금 현재 종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저장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특별히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운반도 편리하고 출하도 편리한 그런 상자를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할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생산비 절감용 복토직파시범 해서 민간자본 이전인데 어느 단체에,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내년도 사업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다 신청을 받아서 정해진 것은 없고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심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 밑에보면 탑라이스 생산단지 운영해서 탑라이스 전문식당 운영에 300만원을 지원해줄려고 하는데 이것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탑라이스는 아시다시피 죽왕면 야촌리외 3개리가 탑라이스 단지로 지정이 돼 가지고 금년도부터 앞으로 2년간 더 운영을 하게 되겠는데 거기에 전문식당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다음주 28일날 저희들이 출시 행사를 합니다만 전문식당을 하나 만들어서 밥맛에 대한 극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전문식당을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지정을 해서, 이것은 지정은 저희들이 물론 합니다만 인증은 농촌진흥청에서 인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식당을 내년도에는 만들어서 도로변에 저희들이 부미식당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내년도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탑라이스 전문식당을 왜 할려고 하십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아시다시피 마을 자체로 현재 쌀 수입개방이라든가 밀려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에서 최고의 쌀, 품질의 쌀을 만들자 해서 탑라이스라는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추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고품질 예비 쌀단지도 만들어서 금년에 탑라이스 시범단지로 선정이 됐습니다만 탑라이스의 쌀의 훌륭한 가치, 밥맛 이런 것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전문매장을 만들어서,
함형완위원
전문식당에 뭘 지원해줄려고 하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따른 마크라든가 전문식당에 따른 저희들이 식당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쌀을 대를 만들어서 전시도 하면서 현재 식당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를 지원해줄려고 합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관내에 있는 어디 조그마한 부락에 식당을 운영하는 것보다 우리군에서 친환경 농산물로서 탑라이스를 널리 홍보할려고 한다면 영업이 잘되는 또 많은 사람들이 밀집한곳 그러한 곳에서 전문식당을 운영해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일정의 비용을 운영하는 사람이 어떻든 탑라이스는 비싼가격으로 사야 되니까 일반미를 썼을때와 탑라이스를 썼을 때 가격차이가 크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그러다보면 여러 가지 홍보하는데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도외지에 영업이 잘되는 곳에 지정을 해서 일정 일반미와 탑라이스의 가격 차이를 보존해주면서 우리군의 쌀이 널리 홍보될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좋지 않겠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탑라이스가 전국에 33개군이 있습니다. 탑라이스로 지정된곳이 그래서 1차로 관내에 탑라이스 전문점 가까운 인근지역에 탑라이스 단지 인근지역에 소비가 잘되고 하고 그런 지역에 1차로 선정을 하고 그게 효과가 어느정도 잘되고 하게 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로 타 지역에도 저희들이 전문매장을 개설해서 홍보라든가 판매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오히려 역효과가 오지 않을까요. 우리 관내에서 하게 되면 이 비싼쌀을 365일 이 쌀로만 영업을 할수 없을 테고 쌀맛이 좋다라고 해서 갔다가 어느날 일반미로 짓은 밥을 먹게 되면 오히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는 할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각서도 받아야 되겠고 또 운영에 따른 전문음식점의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염려는 되겠습니다만 절대 그렇게 운영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식당명예를 걸고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2군데를 하신다고 하는건데 1군데 150만원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2군데에 하는 것이 아니예요. 한군데예요.
함형완위원
2종이면 뭐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제가로 말씀드렸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재료비이기 때문에 판매대라든가 간판이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2종이지 2군데 식당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401쪽에 특화작목 시험관리가 있습니다. 도민체전 꽃묘생산 인건비인데 그 밑에 재료비가 또 있거든요. 8종에 245만원 이게 묘목을 생산 준비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직접 종자를 사서 육묘를 해서 읍면에 공급하는,
명호
문명호위원
읍면에 공급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이신데 이게 문화관광과의 준비가 내년도 꽃길조성 상당부분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거기에 꽃묘를 생산해서 그 비용절감효과를 누릴수 있는 그런 계획까지는 안들어가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도 저희들이 문화관광과 도민체전 계획의 일환으로 이게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6만본 현재 생산을 할려고 하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직영을 해서 재배하게 되면 상당히 구입가격이 반값정도 밖에 예산이 안들어갑니다. 그런데 센터에서 하는 능력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부족하기 때문에 6만본만 실정에 맞겠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문화관광과 도민체전 꽃길조성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연계돼서 서로 조율을 했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조율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종만 생산하는 걸로 나머지는 농정산림과에서 꽃사고 하는 것은 타부서에서 다하고 실지 이것은 1월달에 파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6월달에 꽃을 피우게 할려면 이건 6만본 만큼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게 되면 조성사업비 내용중에 일부가 많이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402쪽에 꾸지뽕 나무 재배단지 조성확대사업계획이 있어요. 업무보고때도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꾸지뽕 단지가 어디에 어느정도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경찰서 뒤쪽에 일부 있고 인흥리에 해서 9만주가 현재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정도면 몇헥타나 됩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9.2헥타,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작목반은 몇분이나 되십니까, 9.2헥타를 관리하시는 분이,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아시다시피 민간 투자자가 와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작목반은 구성은 안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쭙냐면 꾸지뽕이 생산량이라고 그럴까 기대효과 정도가 나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내서 만들었기 때문에,
명호
문명호위원
뭔가 준비가 덜된 상태 아닙니까, 불확실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보는데,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불확실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안합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투입하면 그동안 각종 연구소라든가 전문대학이라든가 이런데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좋습니다. 소장님, 제가 깜짝 놀랐다고 그럴까요. 아이러니하다고 그럴까요. 개인사업자, 뭔가 아직까지 검증도 100% 거치지 않은 이런 사업자에게 총체적인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단지조성과정에 마지막 신규조성이라고 해서 5헥타 사업비용까지 들어가 있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 총비용을 따지니까 1억 3,900만원인가요. 포장재 제작, 재료비, 부직포 구입, 홍보행사 재료구입, 관정시설, 신규 조성사업계획까지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사업비 아닙니까,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상식이 안가는 사업비를 책정해놓으신 것 같은데,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차피 위원님 농가소득창출이라든가 우리 관광활성화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고성군에 전반적인 소득창출을 위해서는 어차피 위험감수를 해야 된다고 작목입식에 대해서는,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가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시작이 잘, 그런데 실패할수 있는 요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또 성공해야 되겠는데 이게 누군가가 첫 시작을 하는 사업비에 군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 그것도 종목별로 보면 아이러니해요. 포장재 제작, 홍보행사 지원, 기존식재 지역 부직포 구입, 홍보행사 재료구입 신규조성사업계획까지 우리 지역에 자기 나름대로 지역 특성 좋아해서 여러 가지로 땅을 매입을 했는지 임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걸쳐서 자기 나름대로 준비를 하셨겠지만 지금 우리가 검증되지 않고 불확실한쪽에 아무리해도 본인의 의지가 없는 기초포식 몇 개 해놓은 것 가지고 여기에 9만주에 대한 생산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런 사업비 1억 3,900만원씩 1억 4천만원돈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소장님, 이거 다시 한번 제고좀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402쪽에 보면 특화작목 시험 및 관리해서 인건비, 재료비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자산취득비에는 실증시험포장 조성장비 해서 감자 수확기, 구굴기가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특화작목과 관련돼 있는건데 감자수확기는 뭡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저희들이 실증포장에 따른 관리기라든가 작업에 따른 관리기라든가 포장조성용 구굴기라든가 이런 것을 살려고 했는데 이건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900만원은 뭘 할려고 하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기라든가 인삼실증시험포를 저희들이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성용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할려고 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그거 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 인삼작목반이 하고 있는 거기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비품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자본보조가 아니고 자산취득비니까 저희들이 직접 가지고 대여를 해 주는 거죠.
함형완위원
기존에 있지 않아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인삼파종기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농가실증시험 해서 2천만원이 서 있는데 그건 뭡니까?
거기에 사업자들이 와 있는데 쓸려고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404쪽 고사리 재배단지 확보, 민간보조자금으로 고사리 재배단지를 몇 년간 실시하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고사리 사업은 금년도에 작년부터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육묘장에다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농가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으로 이전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5헥타정도를 고사리재배단지를 조성할려고 합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WTO나 FTA를 대응하기 위해서 경제작목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이 예산을 투입할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실예를 보면 민간자본이 특히 수산과 같은 경우에 종패 분양 실적이 없어요. 여기에 보면 고사리 재배하기 위해서 다목적 건조기까지 지원하고 피망같은 경우에는 양액시스템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원하고 천창환기시설해 주고 마재배 4,400만원 50% 자부담이겠지만 이렇게 민간자본을 군비를 들여서 지원함에 있어서도 실적보고, 실태파악 이렇게 농가에 WTO나 FTA의 대응작목으로 시험작목으로 육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에 대한 그해 당해연도에 고사리가 5만주가 나갔으면 그해 소득은 얼마가 있었는지 과연 농가들한테 얼마만큼의 혜택이 있었는지의 실태파악이나 수익조사해본 결과는 다 있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데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때 실적을 내놓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쌈채 생산시범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처음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본 위원이 이런 군비를 들여서 민간자본으로서 농가에 그런 어려운 실정을 보조해서 농가소득 증대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관리체계가 안되고 지도가 안돼다 보니까 타과의 실예를 들여서 죄송합니다만 수산과 같이 종패만 뿌려놓고 소득되는 어촌계가 하나도 없어요. 수억씩 종패 분양해서 수억씩 나갔지만 단돈 1천만원 들어오는 이러한 사업이 없다는 거죠. 지도가 안되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바닷물속에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오로지 지상에 농토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거나 그런 것은 염려를 안하셔도 되겠는데 오로지 농가가 소신을 가지고 얼만큼 잘 하느냐 또 행정지도가 얼만큼 잘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문제지 저희들이 크게 실패하거나 그런 적은 사실 없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하여튼 WTO고 FTA에 대응하는 그런 경제작물로서 농가에 대한 실음을 덜기 위한 우리 군 사업인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소득과 연계되는데 대해서 소장님 말씀대로 다음에 의회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구요. 405쪽에 산머루재배기술, 산머루 품질고급화 사업, 산머루 친환경방초망 지원사업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위원이 지적한바 있지만 지금 산머루가 뽑아내는 실정에 있습니다. 뽑아내는 실정에 있는데도 벤치마킹을 하고 품질고급화 사업을 하고 또 소득증대를 위해서 방초망 지원사업을 하고 이런데도 실적은 어떠한 얻을려고 예산을 투입할려고 하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자꾸 뽑아낸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뽑아내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타 용도로 토지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2~3년간 재배해봤는데 습기가 많이 차서 습지라든가 부적절한 그런 지역에 산머루를 식재한 일부농가 제가 알기로는 2, 3농가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농가들이 토지의 타이용목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해서 일부 소량이 현재 뽑아낸다고 그렇게 뽑아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산머루 사업은 우리 고성군에 특화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아카데미를 운영해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됐었습니다. 예를 들어 낙과라든가 착색이라든가 아니면 당도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들이 파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앙정부나 도에 특별히 부탁을 해서 건의하고 예산투쟁을 해서 이런 사업을 내년도에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올려놓은 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고성군에 특화사업인 산머루 재배가 참 잘돼서 우리 고성군에 대한 실익을 준다면 탓할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바와 같이 70여톤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됐는데 28톤여만 납품을 받았다고 하니 또 선진지 교육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높은 기술력을 가져와서 이번에 100여톤이 생산됐다고 했을 때 수요의 감당을 어떻게 하실려고 그럽니까, 본 위원은 염려스럽기 때문에 하는 말이예요. 우리 군에서는 과생산이 되는데 수요에 못지 않게 품질개선이라든가 농민들이 생산한 수매역할이라든가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투입해서 또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하니 차후에 과생산됐을 때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더 많은 생산, 더 많은 품질의 산머루가 재배돼서 생산됐을 때 제조능력에 대한 것은 어떻게 파할것이며 판매대책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준비가 돼 있으면서 이 사업을 예산을 투입하는지를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본 위원이 이걸 다 삭감해서 안하면 안되지만 기 해본 경험에 의해서 4천만원 들일 것을 1천만원만 들이고 벤치마킹 3번 갈거 1번 가고 방충망 1억씩 들일거 1천만원만 들여서 한번 올해 경험을 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저희들이 100여농가가 현재 산머루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사실 총 5,200만원이면 농가들이 사실 아시다시피 자재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하게 되면 농가들한테 혜택돌아가는 것은 농가별로는 사실 얼마안됩니다. 그래서 이돈은 오히려 더 확대해줘야지만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일천
김일천위원
분명히 투입해서 생산에 대한 것은 인지합니다. 분명히 농업에 대한 것은 인지를 하는데 이번 행감에도 지적된바에 의하면 예산을 투입한 만큼에 대한 농민들에 대한 피부로 느끼는 감이 없고 또 실적이 없다보니까 이렇게 과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여러 번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 예산을 줄여서도 올해 만큼에 대한 생산량은 갖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투입의 여지는 한번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404쪽 소장님 조금전에 우리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김일천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다목적 건조기 있잖아요. 기술센터에서 얘기하는 다목적 건조기는 어떤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원예작물이라든가 또한 다른 약초라든가 고사리라든가 여러 가지 작목을 사실 건조기가 없어가지고 나름대로 사실 품질의 향상도 저하되고 해서 소량이지만 작목반에 건조기를 지원해줘서 품질향상을 높일려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어렵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처음지원하시는 거구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농정산림과에 일반 고추라든가 다른 건조기가 2대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도비 지원 사업으로 사실 그것도 양이 작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걸 같이 통합할 방법이 없는가 생각했는데 기술센터는 기술센터 나름대로 필요로 하는 사업이니까 이해가 되고 진부령 피망생산시설개선사업이 또 하나 있는데 양액시스템이라는 것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흘리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다 밭에 하우스 안에 흙에 재배합니다. 저희들 전문용어로 토경재배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흘리가 몇 년에 걸쳐서 피망을 전문적으로 재배를 하다보니까 토양에 따른 염류집적이라든가 토양환경개선이라든가 물리 환경개선이 안돼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양액시스템으로 이걸 인공으로 비료를 만들어서 피망에 필요한 각종 양분을 양액시스템으로 만들어서 금년도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두군데 설치를 했었는데요. 금년도에 성과분석을 해보니까 기존 토경재배보다 130%가 수량이 증대됐습니다. 물론 수량도 증대가 되지만 품질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명호
문명호위원
이게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 밭고랑 시스템 어떤 비료, 약하고 같이 혼합을 해서 기계로 투입하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뿌리가 흙에 박는 것이 아니고 배지에 박혀 있어가지고,
명호
문명호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문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것에 보충질의를 하면서 다른 것에도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액시스템을 했는데 2개소인데 이게 개별농가에 지급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2군데를 설치를 했는데요. 피망작목반에서 심사를 해서 희망을 받아서 그래서 지원을 해줬구요. 개별농가 2농가에, 내년도에도 작목반을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농가에 지원해줄려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개별농가가 재배를 해야 되니까,
함형완위원
개별농가가 재배를 하는데 지금 흘리에 피망을 재배하는 농가가 몇이나 있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41호입니다.
함형완위원
41호면 호당 3천만원을 지급해주는건데 3천만원에 40%를 다 해 주는 겁니까, 원하면,
시범농가를 몇 개 농가를 하고 있습니까?
문제는 양액시스템을 보급을 해서 이렇게 농사를 양액재배하는 것이 소득이 많다 그래서 양액시스템으로 농사를 해볼만하다라고 판단이 섰지 않습니까, 이미 기 2개소를 설치해서 그런데 이렇게 농사를 짓는 것이 좋다라는 것은 이미 2개소를 지원해서 나타났는데 시범사업을 한다면 2개소를 또해서 해줘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나요.
기 2개 농가를 해서 양액재배를 하니까 좋다해서 130%의 효과를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2개를 해서 130%의 효과가 났고 그동안에 엄청나게 지원을 해오지 않았나요.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소득이 많이 증대되더라 하는 것은 시범적 사업으로서 이미 보여줬으니까 방법을 달리해서 해줬으면 하는 것이 좀, 그 다음에 천창환기시설 해서 90개소해서 9천만원이 돼 있는데 이게 천창환기라는 것은 뭡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작년부터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이 나타났었거든요. 아시다시피 여름철에 이상기후로해서 상당히 흘리지역에 과거에는 서늘한 지역이 됐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부터 지나보니까 여름철이 상당히 고온이 돼서 피망 품질이 상당히 저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망작목반에서 작년부터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고 대학교수라든가 각종 시험연구소에서 와가지고 컨설팅을 한결과 흘리의 피망의 고품질 피망을 유지할려면 여름철 천창 환기시설을 꼭해야 되겠다 해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건의가 되고 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50%를 지원을 해줘가지고 천창환기시설을 만들자고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할려고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기 천창환기시설을 해준곳이 없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흘리에는 없습니다.
함형완위원
동당 200만원이지만 예산을 다뤄야 하는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9천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향후에 또 들어가야 할 돈이 이미 정해져 있는 돈이 있잖아요. 저온창고도 해줘야 하고 직파장도 해줘야 되고 하는데 관련된 예산이 향후에 들어갈것이 적지 않아 있는데 세세한 부분까지 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지금 농촌중에 자립적 기반을 구축한 지역아닙니까, 거기는, 그러면 그만한 정도의 자립적 기반을 구축해주기 위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해줘야 하는데 향후에는 다른 곳에 그만한 이런 투자를 해줘서 마을 하나 자립적 기반을 구축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입바른 얘기를 하면 여기에 투자를 하면 할수록 투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참 매력이 있는 곳입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그러나 이 마을을 세워놓기까지는 엄청난 시행착오와 고생들을 하셨는데 이제는 그냥 스스로 달려갈수 있겠금 아주 꼭 필요한 것 아니면 집단이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면 맡겨놓고 그동안에 투자했던 것 만큼 다른 어떠한 곳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마을 하나를 자립적 기반이 구축될수 있겠금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걱정 때문에 하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405쪽에 민간보조에서 느타리버섯 소득 안정화시스템 확립시범 사업이 또 있고 403쪽에 무살균 발효배지 이용 고급버섯 생산 시스템구축해서 1억 2천만원이 있고 404쪽에 보면 표고버섯 재배농가 소득증대 지원사업 3천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느타리 버섯 소득안정화 시스템확립해서 4천만원이 섰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무살균발효 배지 이용 고급버섯 생산은 어느 마을에 해당되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기존 죽정리 김동수씨 이분이 팽이버섯하고 느타리버섯 재배하는 농가인데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수씨 자제분이 한국농업대학을 나왔습니다. 농업대학을 나오면서 농업대학 나온 학생들에 한해서 사업비를 주겠금 특전이 돼 있습니다. 졸업생에 한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농업대학에 건의를 했더니 이것이 도로 내려와서 도에서 도비를 확보해서 지원해줘라 그래서 본인의 농업대학 졸업생에 대한 소득기반사업으로 지원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종합적인 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고 하여튼 일개인이 농업대학을 나와서 그래서 할려고 하는데 이 규모가 어느정도의 규모입니까, 1억 2천만원이면, 비닐하우스 일반적인 평수를 얘기하면,
이게 100평에 1억 2천만원입니까?
총 평수가 몇평입니까?
330평방이 전체 비닐하우스의 면적입니까?
330평방에 대해서 1억 2천만원을 지원해주는 거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재배사가 비닐하우스가 아니고,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 표고버섯 재배농가 소득증대사업해서 3천만원이 지원이 돼잖아요. 이건 마을 전체에 해당되는거죠.
그 다음에 뒤에 보게 되면 느타리버섯 소득안정화 시스템 이것은 어디에 누구를 얼마 규모로 지원해주는 겁니까?
이게 어디입니까, 느타리 버섯 재배하는데는,
1인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쨌든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했던 아니면 정해져 있는 규정에 의거 했던 우리는 반드시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 이라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해줄수 있는 것이 고 두 번째 기술센터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해줄수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탑동리 표고버섯 같은 경우는 마을 전체가 엄청난 위기에 봉착돼 있는데 마을 전체로 지원되는 것은 3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일개인에게 들어가는 것은 1억 2천만원에 군비가 6천만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박효동위원장
함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404쪽에 표고버섯 재배농가 소득증대사업 3천만원은 어디에 지원해주는 거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탑동리에,
박효동위원장
마을전체에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탑동리 작목반에,
박효동위원장
이게 무슨 용도로 지원해주는 거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표고목 일부 지원해주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저쪽 같은 경우에 양액 재배하고 환기창 시설을 해 주는데 그렇게 들어가고 또 여기는 일개인이 배지이용 버섯재배를 하는데 6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여기에 또 일 개인에게 2,5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반해서 마을 전체는 3천만원을 지원해 준다면 지금 고성군이 특화작물로서 보급육성하던 한마을에 대한 것은 너무 소홀하지 않으셨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나름대로 탑동리 표고작목반도 저희들이 많이 지도도 하면서 또 건의도 받고 해서 고충은 많이 있습니다만 탑동리가 사실 '99년도부터 새농어촌 건설운동부터 산불피해지구부터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또 그동안에 2, 3년동안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이야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마음이겠습니다만 군의 재정상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또 자꾸 탑동리 같은데는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기존에도 받은 것도 많이 있고 그런데 자꾸 타성에 젖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더 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습니다만 재정상 어려움도 있고 해서 1차는 3천만원만 하는 걸로,
함형완위원
탑동리가 타성에 젖을 만큼 많은 지원을 받은것도 아니고 대부분 일부 지원이 있었고 일부는 융자를 해서 엄청나게 호당 평균 2억정도의 채무관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위에서 조사한것에 의하면, 그리고 그 사업이 잘 됐다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가락동 시장에서 판매됐던 그러한 것들이 수입들이 농협을 통해서 오는 것을 봤습니다. 얼마정도의 소득이 되나 그것은 우리 군에서 자랑했던 특화작물이라고 주변에서 돈 많이 번다고 했던거와 전혀 상이한 결과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지경까지 갔었냐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갚고 자기 생활을 영위할수 있는 일상비용을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면 그 생활조차 어렵게 돼 있었단 말이예요. 그 소득이, 그렇다고 보면 다른 지역이나 다른 마을이나 다른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것에 비해서는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이 도산위기에 야밤도주해야 할 위기에 이르렀는데 지금 계속해서 자립적 기반을 구축해서 자생할수 있는 곳은 이렇게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고 또 안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영농을 포기해야 할정도도 아닌 상황에 있는데 여기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급기야는 야밤도주해야 할 그런 엄청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소홀한거 아닙니까, 이것도 특화사업의 이름으로 시작됐던 부분인데,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의 어려운 사정도 저희도 잘 압니다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탑동리 작목반 반원들에 대한 경영마인드가 흘리를 자꾸 비교해서 얘기합니다만 탑동리 주민들한테 나름대로의 저희들도 잘못이 좀 있습니다만 그렇게 흘리처럼 각종 견문이라든가 연구라든가 다른 큰 중앙단위 연구소라든가 박사라든가 교수라든가 이렇게 경영마인드를 흘리처럼 열심히 했었으면 나름대로 이렇게 어렵지 않게 되지 않았나 생각되구요. 또한 오로지 탑동은 표고하나로만 가지고 모든 사업을 생활에서부터 다 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구요. 흘리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새로운 시설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본금도 마련하고 했었는데 탑동은 그런 대비책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고 운영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현실이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원의 한계도 있고 또한 흘리는 거의 40호 이상 대규모 농가가 있고 탑동은 10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형평도 있고 이래서 일단 반영은 3천만원으로 했습니다.
함형완위원
소장님 예산의 형평성을 따진다면 인구뿐만 아니라 총액대비해서 따져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마을 전체인데, 흘리도 마을전체요. 탑동도 마을 전체인데 그러면 여태까지 지원해줬던 총액대비 지원해줘야 할거 아니예요. 기왕 도와줄거라면 예산을 세워서 도와줄거라면 마을이 살아날 수 있겠금 해줘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어쨌든 추경이라도 아니면 수정예산안을 만들어서라도 실질적 도움이 될수 있겠금 예산을 편성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방금 함형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작목반을 육성해서 표고재배농가에 대한 소득증대사업에 대해서 열의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산의 위기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느타리 버섯 안정화 시스템해서 이거 개인이 하는거 맞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천
김일천위원
개인이 하는 것에 대한 지원은 타부서와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법인을 설립한다든가 작목반을 형성해온다든가 이러한 형평성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본 위원이 파악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에게 지급되는 이러한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지양을 해 주시구요. 정 지원을 받는 다고 하면 탑동리나 우리 흰다리 새우양식 업자 해 주다시피 법인을 설립하지 않으면 이 예산은 좀 지양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김순매 위원입니다. 406쪽 민간자본보조해서 과수단지 육성 시범했는데 이걸 어디에 할려고 합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교동, 광산리 지역에 할려고 합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이런 것을 죽왕 오봉 왕곡마을 같은곳에 과수단지 육성시범마을로해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관광체험형 과수단지라고 해서 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산머루 밀집지역에 체험도 해보고 그 다음에 체류도 해보고 체류체험행사를 하기 위해서 도에 특별히 부탁을 해서 도에 1개소밖에 없는 것을 고성군에서 예산을 현재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408쪽에 공동 방제단 운영했는데 이 사업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축산지원담당 김문중입니다. 이 예산은 매년 전국일제 소독의 날 공동 방제단이 12개 방제단이 편성돼 있는데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하고 2가지로 해서 편성돼 있는데요.
함형완위원
운영비하고 재료비가 있으면 운영비, 재료비가 구분이 돼야 되지 않아요.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뒤에,
함형완위원
뒤에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409쪽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축분건조 환풍기 보급, 또 민간대행비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그 다음에 축산분뇨 액비 살포쌀 포장재에 대해서 일괄 질의드리겠습니다. 축분을 건조합니까?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분하고 뇨를 방출하게 되면 속히 말리기 위해서,
일천
김일천위원
축분을 건조하면 액비가 안나올거 아니예요.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건조가 되면 액비는 안나옵니다. 그리고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일천
김일천위원
그리고 410쪽에 보면 축산분뇨 액비운반차량 지원이 또 있어요.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그건 양돈농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한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한우 액비는 안나옵니까, 이것을 지원해 주면,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한우자체가 액비가 별로 없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한우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조기다.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은 어느 민간에게 대행사업으로 해서,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이것은 축협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니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누차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군비를 축협에 민간대행사업을 했는데도 우리 군비를 들였는데도 축협에서는 자기네가 다 한양 축협장이 다 한양 우리 군수는 어디갔어요. 군비 데줬으면 군수가 해준 사업이지 축협장이 해준사업입니까, 이게 구분돼서 분명히 지원돼줘야지,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이렇습니다. 행정에서는 축산농가들에 대한 각종지원사업을 해 주고 거기에 따른 지원사업을 대행하는 것은 사실 축협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림조합이라든가 축협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행할수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만 센터 직원들이 한우인공수정을 나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우리 인공수정사 없어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직원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전에 기술센터에 있었잖아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가 아니고 옛날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축협에서 다 인공수정사를 다 관리하기 때문에,
상연
황상연위원
지금 축협에 주지만 고성군에 인공수정사가 12명이 있잖아요. 12명이 가서 내가 10마리 해오면 10마리값받고 20마리면 20마리값 받잖아요. 답변을 정확히 해줘요.
일천
김일천위원
제가 이해를 했는데 축협에 주지말고 한우농가에 인공수정하러 나갔으면 한우농가에 인공수정한 필증을 받아오면 한번 하는데 10만원이다 하면 여기에 5만원 보조해주겠다는거 아닙니까, 8만원이다 하면 4만원 보조해 주겠다는거 아닙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2만원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럼 인공수정 한번 하는데 4만원입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4만원인데 2만원은 농가가 부담하고 2만원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
일천
김일천위원
지금 보조해 주는 것이 4만원이라는 얘기아닙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50%니까,
일천
김일천위원
그럼 그렇게 우리가 필증을 농가에 인공수정 확인서만 받아오면 대행사업이면 우리가 하면 되지 왜 자꾸 축협에 맡겨서 축협 생색내기 사업인양 이렇게 비춰집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축협 조합법에도 제가 상위법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 사업은 중앙정부로부터 이렇게 이렇게 축협에서 하라는 사업이 있고 또 센터에서 직접 하라는 사업이 구분이 돼 있는데 한우 인공수정료 사업이라든가 다른 축협에서 대행할수 있는 사업은 축협에서 해야 되겠고 또 센터 축산계 직원이 4명인데 축산계 직원이 일일이 인공수정한 것을 확인도 못할뿐더러 축협에서 이런 사업은 대행해야 되지 않느냐,
일천
김일천위원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정 인공수정사를 운영하는 방법은 없나요 인공사를 지정을 해서 기술센터에서 하는 인공수정사업은 급여를 줘서는 안되겠지만 인공수정에 대한 지정 인공수정사 제도를 만들어보자는 거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 있던것도 축협에 다 줬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다는 것도 그렇구요.
일천
김일천위원
자꾸 축협에 기술센터가 뺏겨가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거 아닙니까, 이것도 앞으로 시정해볼문제구요. 그 밑에 축산분뇨 액비 살포 쌀포장재 제작, 본 위원은 이 액비는 축산분뇨가 액비가 안나온다면서 자꾸,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양돈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양돈협회에서 전량 납품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포장해서 납품합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천
김일천위원
무슨 포장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10킬로, 20킬로 포장으로 해서 나갑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포대로 가서 양돈협회에 맞는 포장으로 자기네가 가서 다시 포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고성친환경작목반에서 생산되는 액비 살포해서 생산된 쌀을 강원 양돈조합이 강릉에 있습니다. 강릉에 있는 양돈조합에서 운영하는 5개 마트에 현재 납품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다보니까 10킬로짜리 포장, 20킬로짜리 포장을 우리 오대미처럼 포장을 해서 납품하게 되면,
일천
김일천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양돈협회가 운영하는 대형슈퍼가 전국에 170몇개가 있는데 이것을 포장해서 가면 강릉은 이해가 가겠죠. 고성오대미에 대한 포대를 가져가면 판매할수 있겠지만 타도는 이 포장재가지고는 안된다는 겁니다. 쌀포대로 가서 자기네 양돈협회, 각 시도의 양돈협회에 맞는 쌀 포장재를 하기 때문에 자루로 가져 간다. 이렇게 제가 파악된 바에 의하면 이렇게 알고 있는데 포장재 제작까지 해서,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처음듣는거구요. 고성군에서 생산되는 쌀이 300헥타입니다. 저희들 액비살포한 면적이, 양돈조합에서만 해서도 충분하고 타지역까지 하는 것은,
일천
김일천위원
그건 양돈협회가 알아서 할 문제고 가져가서 타 시도를 주던 말던 양돈협회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포장재 만드는데 나름대로 고성순수육이라고 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거기서 일부 저희들이 포장재를 지원해줄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포대로 해서 강릉 양돈협회로 가져가는 방법은 없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해봤는데요. 일단은 마트에서 받는 것은 포장된 상태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천
김일천위원
그럼 포장을 한다는 것은 강릉에 양돈협회가 운영하는 마트에 직접가서 납품을 해야 하기 때문에 포장을 해야 한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407쪽에 일반보상금에 가축방역 의료사고보상 했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방역을 하다가 죽으면 보상을 해 준다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방역을 하다가 유산이라든가 골절이라든가 혹시라도 잘못됐거나 이렇게 되면 가축주에 대해서 보상금을 일부 편성해놨습니다.
함형완위원
가축방역이면 주로 어떻게 이뤄지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방역사가 현재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소독약 살포하고 그러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는 것도 있고 직접가서 주사도 놓는 것도 있고 채혈도 해야 되고,
함형완위원
이렇게 의료사고를 보상까지 해 주면서,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만약에 그런 사고가 있으면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함형완위원
그리고 여기에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을 보면 408쪽에 보면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 지원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 보면 또 뭐가 있냐면 똑같은 정책사업으로 해서 한우농가 육성 이렇게 했단 말이예요. 또 축산농가 교육훈련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새로운 것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솔직하게,
함형완위원
2008년도 예산안을 하면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집에서 뜯어보고 뜯어보고 하지 않으면 그럴일은 없겠지만 예산 숨겨놓게 되면 찾기가 어려울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과 내용을 달리하면서 끼어넣게 되면 알수가 없거든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부터는 큰 제목 정책 사업비 밑에 관련된 것은 거기에 다 집어넣고 금년도에는 연찬이 부족해서 예산편성 연찬이 부족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함형완위원
특화작목 같은 경우에도 특화작목 해놓고 지역특화해놓고 작물의 이름은 같단 말이예요. 그러면,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연찬을 충분히 해서 내년도에는 편성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소득작목의 내용도 특화작목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그 밑에 세세한 부분도 상당히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번 혼란스러웠는데 뒤에 자꾸 그런게 나오니까 일목요연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한가지 질의를 더 할께요. 뭐냐하면 축산농가를 스스로가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약 데죠. 우사짓어죠. 환풍기 데죠. 장금장치 해줘. 인공수정하는 비용도 데줘. 하여튼 선진지 보고 배우는 것도 벤치마킹 하는 것, 하여튼 자력으로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여러 가지 FTA라든가 여러 가지 축산개방에 따라서 현재 우리 축산이 전체 대한민국 농업분야에 40%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농업분야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업분야쪽에도 많이 지원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축산분뇨쪽에도 지원이 되고 그러는데요. FTA등 여러 가지 수입개방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사실 정부에서 할수 있는 일이 따로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수 있는 것이 따로 구분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소값이라든가 사료값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산농가들이 전혀 손을 델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축산농가들이 할수 있는 것은 사료작물 재배에서 양질의 조사료를 급여해서 육질을 개선하는 사업하고 또 가축방역을 철저히 해서 축산농가들의 소득보존도 해 주는 것, 예를 들어 송아지가 죽는다든가 이런 것도 가축방역을 철저히 해서 농가소득을 창출할수 있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농가에서 충분히 할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할수 있는 사업은 정부에서 해 주시고 우리 지방자치나 농가들이 할수 있는 것은 어려운 축산농가들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분야 우리가 해줄수 있는 것은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축산분야쪽에 고루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어떤 원칙과 우선순위와 고성군 자체가 지양하고 있는 바데로 이게 돼야 될거로 생각이 되는데 톱밥까지, 그리고 축분건조 환풍기 보급을 왜 해야 하는지 조차 그렇지만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고성군의 대표적인 질좋은 고기가 생산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한우령 사업은 한우령 사업대로 다시 또 하고 그래서 혼란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우리군이 가지고 있는 축산정책에 근간이 무엇인지를 이것을 보고 판단하기 어렵다, 그럼 축산정책의 근간을 알아야지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 고성군이 축산은 이러한 정책을 펴가고 또 민간보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보고는 뭐가 뭔지를,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자치단체와 농가들이 할수 있는 사업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수 없는 한우값이라든가 사료값은 저희들이 손을 델수가 없으니까 어려운 축산농가들의 경영비도 절감하기위해서는 사료작물 재배와 가축방역을 철저히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축산농가하고 행정에서는 그렇게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410쪽 축산분뇨 액비운반차량 지원 이건 뭡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양돈농가에 지원해 주는건데요. 운반차량입니다. 액비를 저장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액비를 자연순환농법에 의해서 농장에까지 농토에까지 가져가서 살포를 할려면 바큠차라고 하는 액비 이동차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저희들이 50%를 지원해줘가지고 구입하도록 그렇게 지원을,
일천
김일천위원
축산농가에 정화조에 액비가 차면 그걸 치워주는 차량 아니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고성군 친환경작목반에다가,
일천
김일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된 지원이 아니고 정화조 차량에 액비 운반비가 비싸니까 정화조 차량에 대한 대체 차량으로서,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절대 그게 아닙니다. 친환경작목반에 지원해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친환경작목반에 양돈조합에서 다 가져와서 양돈조합에서 다 뿌려다 주잖아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 양돈농가들이 액비를 저장을 하게 되면 살포할수 있겠금 바큠차라는 차가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게 몇톤이나 되는데 여러 농가에 모아놓은 액비를 다 수용할수 있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17톤인데 이게 한번에 가져가서 뿌리는 것이 아니고 가을에 한번 뿌리고 봄에가서 한번 뿌리고 두 번에 걸쳐서 가을철에 액비 살포하고 봄에 나가서 액비 살포하는데,
일천
김일천위원
국도비를 받아서 국도비와 같이 해서 지원책을 세워야지 군비를 들여서 1개 양돈기업농에 지원해 주면 되나요.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개별농가에 지원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 고성군 친환경액비 작목반에,
일천
김일천위원
양계도 양분을 계분을 치우지 못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계분 치워주는 차량도 사줘야 되겠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돈농가는 관내에 대형으로 하는 농가가 2농가 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양돈농가를,
일천
김일천위원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이라는 겁니다. 아까 함 위원께서 여러번 말씀하셨지만 전부 하겠다는거 다 지원해 주고,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일단 그 사항만 지적하시고 형평성이 없는 예산이라고 지적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조금전에 김일천 위원님 질의에 잠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큠차라고 했습니까, 액비 운반차량,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작목반이라는 것이 명파에 들어가는 차량입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작목반이 야촌을 중심으로 해서 작목반이 별도 구성돼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어디에 구성돼 있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야촌을 중심으로 김일섭씨라든가 최정식씨라든가 대규모로 살포하는 농가들이,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는데요.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 보조금중에 축산분뇨 처리시설 액비 살포비가 4,50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현재 축산 농가에서 각 작목반들 저장탱크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운반하는 비용입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말그대로 살포비입니다. 농경지에 살포하는 살포비용,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바큠차를 사게 되면 이 살포비용이 줄어듭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차만 구입하다보니까, 살포를 하는 비용이 뭐냐하면 주로 유류대라든가 인건비 그게 주로 살포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조금 안돼서 그런데요. 그럼 각 작목반에 저장탱크가 만들어져 있어요. 올해도 명파에 하나 400톤 규모로 업무보고때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축산농가에서 그 장소까지 운반은 뭐로 합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운반은 이 장비가 없을 때는 장비를 임차를 한다든가,
명호
문명호위원
각 정화조 차량 임차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바큠차를 구입했을 때 운반도 가능하냐,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그거가지고 하는데 운반비는 그대신 차량 임차료라든가 이런 것은 농가가 부담이 없는거죠.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거기에 따른 차량 17톤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걸 정확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이해가 조금더 빠르지 않았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17톤 차량이면 지금 축산농가가 몇농가죠.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7농가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농가에서 나오는 액비가 년에 몇톤됩니까?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1만 5천톤정도,
명호
문명호위원
1만 5천톤 수송하실려면 시일이 얼마나 걸립니까,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했냐면 이 사업예산서를 올려놓고 위원들이 질의할 때 이 사업의 목적 최초 액비가 몇톤이며 이것을 각 저장고에 운반할려면 몇톤양이 전체적인 양으로 차량이 얼마가 걸리며 이런 계획이 정확하게 서서 나왔으면 마지막 처리까지 다른 살포비까지 계산을 다해서 왜 이래서 지원하는지 설명하면 알아듣기가 싶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비를 올려놓고 위원들이 궁금하고 질의를 했을 때 명쾌한 답이 못나오는 것이 항상 문제라고 제가 누차에 걸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조금 담당들이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봅시다. 그럼 오해가 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아까 함형완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 뒤에가서 보면 축산분뇨처리 비용이 또 있어요. 보조금이, 이 뒤에가서 417쪽에 가다보면 이런 것도 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앞에서 질의하고 넘어가다보니까 뒤에 가면 또 있어요. 아까 함형완 위원님이 예산편성 과정까지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 자체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그때그때 할수 있는 대응력을 갖춰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조금전에 408쪽 공동방제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415쪽에 공동방제단 재료비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공동방제단 운영에서 운영비 4,290만원정도가 재료비 1,368만원을 얘기할려고 했던 부분입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공동방제단 운영 그다음에 415페이지에 공동방제단 그 다음에 416쪽에 가축질병 근절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사업이 있는데 408쪽하고 415쪽에 나와 있는 공동방제단 운영예산은 416쪽에 있는 가축질병근절사업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사실 중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15쪽에 공동방제단 1,368만 8천원하고 408쪽에 4,290만 4천원은 이중으로 편성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기금으로 예산이 가내시가 됐고 하나는 국비로 가내시가 돼다 보니까 예산의 혼선이 와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것은 불필요하게 서져 있는거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완위원
그러면 할려고 하는 것이 공동방제단 운영 그 사업을 가축질병 근절사업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함형완위원
재료비만 5,600만원이 들어갑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총괄해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총괄적으로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가축질병 근절사업의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보면 가축 예방, 뭐뭐 해서 사업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뿌리를 뽑겠다는 사업인데 예방도 하고 뿌리도 뽑는데 뿌리뽑는 사업이 뭡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15가지종류의 가축질병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거기에서 직종별로, 병별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재료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예방접종이라든가 미키백신이라든가 가축약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하는 사업이 가축근절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질병근절사업에 방법을 얘기하면 핵심되는 것은 예방과 치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당부분 예방에 관한 부분은 앞부분에 열거가 돼 있는데 그 예방과 관련돼 있는 사업은 뭐고 이거와 관련된 사업은 다른 겁니까, 그래서 예산이 가축질병 근절사업이면 앞에 열거돼 있는 가축방역 예방주사사업 무슨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첫 번째 그러한 사업들 예방과 관련돼 있는 사업들이 이 가축질병근절사업 밑에 들어와야 될 것 같구요. 본 위원이 볼때는, 또 이 안에 들어와서 하실려고 하는 가축질병 근절사업과 관련돼 있는 예방사업과 중첩되는 부분은 예산을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가축질병근절사업하고 다른 사업은 별개 사업입니다.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말씀드린 가축질병 근절사업은 전국일제 소독의날 운영비와 재료비를 세워야 되는 예산인데요.
함형완위원
어느날 쓰는거라구요.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전국일제 소독의 날요.
함형완위원
전국일제 소독의 날이 몇번 있습니까?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1년에 20회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20회에 쓰는 거다.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예. 거기서 재료비가 1,368만 8천원 소요되고 운영비가 4,290만원 소요됩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소독의 날 하는 것하고 예방의 날 하는 것이 틀리다.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별개입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정책사업에 따른 예산을 풀이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어떤 것은 축산발전기금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고 어떤 것은 국비로 예산이 편성돼 있다보니까 하여튼 죄송합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연찬이 잘못돼서,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418쪽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액비저장조 6,800만원인가요. 계획이 또 있는데 올해 명파거 마무리 하셨다는데 이건 내년에 다른 지역입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저희들이 축산분뇨가 돼지가 9,600두를 사육을 하다보니까 연간 1만톤 이상이 액비가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고성군에 필요한 수요에 필요한 액비저장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5기를 더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하고 절충을 해서 내년도에 5개소를 더 설치를 할려고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1기당,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200톤이고 부지가 어느정도되고 규모가 된다면 명파처럼 1기에 400톤을 저장할수도 있고 또 600톤도 저장할수도 있고 일단 기준은 200톤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200톤짜리 5개다. 그럼 이건 신청 마을에 하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판단해서 액비를 봐서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기술센터에도 배가 있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런데 여기에 차량선박 유지비,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예산부기상 차량비하고 선박비하고 합해서 차량선박비입니다. 저희들은 차량만 있죠.
일천
김일천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여비가 돼 있는데 또 국내여비를 여기에 참가공무원 여비 이것을 같은 맥락에서, 국내여비하면 공무원 여비 계상해놓은데서 다 쓰여지는 것 아닙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비도 큰 타이틀의 여비가 있으면 이게 직무에 따른 여비냐 아니면 교육에 따른 여비냐 아니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관내나 관외 출장에 가는 여비냐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이 편성됐어야 됐는데 그게 그렇게 못하다보니까,
일천
김일천위원
412쪽에 국외라고 했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국외여비가 공무원이라고 하면 이 예산속에서 국내 전체를 포괄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편성은 그렇게 해놨어야 했는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죄송합니다.
박효동위원장
전체적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이거 자꾸 두번 세번 해서 짜증나게 만드는 질의 같은데 먼저 413쪽에 보면 가축분뇨 액비 활성화사업이 있어요. 이 내용은 어떠한 건가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액비 발효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장조 안에 집어넣는 발효제,
함형완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환경보호과와 관련돼 있는 것 아닙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관련돼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환경보호과와 관련이 돼 있고 환경보호과에서는 가축 분뇨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세워야 합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계획과 관련되어서 업무협조한 것은 있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는 협의를 했는데요. 저희가 엊그제 조례를 만들었는데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가축 사육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아니요. 그건 그 부분에 되게 되면 같이 핵심된 것은 가축분뇨입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분뇨는 오수처리로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고 환경보호과는,
함형완위원
소장님 액비는 재활용차원에서 나왔습니다. 거기에, 가축 분뇨를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나와 있는데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그거와 관련돼 있는 것이 가축사육제한에 대한 것만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은 가축분뇨를 재활용하는 것에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축분뇨 재활용 하는 것에 관련해서는 액비에 비료로 쓰이는 이 시스템에 관련되어서는 환경보호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볼때는 나몰라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해야 됩니다. 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고 업무와 유기적 관계를 가져서 거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체계속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가지고 써야 되는데 그런것이 비용을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서야 됩니다. 우리군에서는,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세우든 환경보호과에서 세우든 어딘가에서는 세워야 하는데 제가 볼때는 환경보호과에서 세워야 되고 그것을 양돈농가에서 경종농가까지에 일련의 액비가 생산되어지고 생산된 것이 경종농가에서 어떠한 쓰여지는 그 일련의 체계가 확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운반에 관련돼 있는 시스템도 나올거고 등등 살포지역에도 나올테고 경종농가와 관련돼서 살포되는 면적이 나올테고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액비의 생산량이 나올테고 그랬을 때 들어가는 비용들이 제반, 차량이라든가 살포라든가 이러한 것에 관련돼 있는 비용이 그러한 확립된 체계속에서 산출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는 명파에도 하나 짓으니까 명파에도 하나주고 이쪽에도 하나주고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업자한테 맡기는 것이 가장 큰 것이 비용문제였단 말이예요. 그런데 비용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양돈농가가 지원을 받아서 살포기하고 차량 자체로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밭에, 논에다 먼저 칩니다. 그래서 사료작물 재배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 다음에 결국은 모양이 뭐냐면 그것을 지원해줄때는 경종농가에 지원까지 포함된건데 결국은 지원이 양돈농가쪽에만 치중되다보니까 양돈농가 스스로 우선순위를 하고 이것을 하면 비용대나 와서 하게 되면 트렉터 큰것도 없고 하니까 알아서 운전하라 이렇게 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원래의 정책적 목적과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적 목적과는 거리가 있다는 그래서 시스템이 확립이 되어야 하는 거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기술센터에서는 각종 차량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살포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줘야 할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김순매 위원입니다. 409쪽에 소 잠금장치 보급 했는데 보급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기준은 일단은 다두 사육농가를 우선으로 해서 보급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2,160기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년도에 500기만 하게 되면 고성군에는 전체 사업이 완료되게 되겠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축사를 처음 짓을 때는 잠금장치 보급비용이 다 나가지 않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는 시설비만 지원돼 있지 잠금장치는,
순매
김순매위원
이것을 2007년도 보급한 축산농가를 저한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들 드릴려고 다 만들어 놨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그리고 389페이지에 농촌여성 육성과 생활지원해서 이게 1,698만원 이게 삭감됐거든요. 이게 왜 삭감되는 건가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예산을 금년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게 편성해놨는데 이걸 예산계에서 과목을 분류하다보니까 빠지고 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예산은 금년수준하고 똑같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그리고 391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육성해서 여성농업인 농외소득사업 현지연찬 이렇게 돼 있거든요. 농외소득사업 현지연찬은 주로 어디를 가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중앙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중앙에서 농촌여성들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여성들을 전문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건 중앙지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고성군에 내년도에 4명이면 4명,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 분야별로 그렇게 교육을 차출해서 보내라하면 거기에 따른 보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여기 농외소득사업 현지를 연찬회를 갔다와서 이것을 우리군에와서 농외소득을 할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동기유발을 시키는 교육이거든요. 꼭 이걸 해야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서 교육받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런 교육을 농가들한테 여성들한테 현재 여성들의 농가소득분야가 차지하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노동에 차지하는 분야가, 그래서 여성도 이제는 농가주다, 농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여성들을 중앙단위에서 소집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라도 이런 소득사업을 한다든가 농외소득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수 있겠금 동기유발을 시켜주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그러면 여기 연찬회를 다녀오신 여성농업인들이 저희 생활개선회라든가 농촌쪽에 단체에 와서 자기가 교육갔다온 사례발표 같은 것은 안하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는 그런게 없었는데요.
순매
김순매위원
그런걸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얘기는 뭐냐하면 그렇게 추진을 해서 지금 정부에서 나름대로 농촌여성들쪽에 많은 힘을 줄려고 하는데 교육을 갔다왔으면 저희 군에 와서 그것을 보급할수 있는 그런 것을 맞춰줘야 하는데 그냥 갔다온 사람으로 끝나고 나니까 확대가 안되는거예요. 뒷마무리를 교육이면 교육, 행사면 행사 그걸로 끝나는데 거기에 대한 연계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을 앞으로 각종 연합회 회의라든가 모임이라든가 이랬을 때 사례발표를 하는 걸로 전달교육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다녀온 사람 그사람으로 끝나는 거 그거 발전이 전혀 없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랩사일리지 제조장비 보급 8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이전해 주는 겁니까, 자본이전을,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랩사일리지 제조장비 보급 8천만원은 이것은 내년도에 2개소를 지원해줄까하고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우회가 8개 한우작목반이 있는데 그 중에서 6개는 지원이 됐었고 앞으로 2군데만 더 지원해 주게 되면 사업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부족한 2군데에 대해서 지원해줄려고 합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한우작목반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이 랩사일리지 제조장비를 쓸려고 할 때는 쓸수가 없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작목반이 운영을 하고 그건 작목반의 운영의 묘입니다.
함형완위원
작목반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이 이 제조장비를 필요로 할수도 있잖아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작목반하고 운영의 묘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할수 있는 그런,
함형완위원
결론은 사용할수 없다는 거잖아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반 위주로 사용을 하되 만약에 한우작목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사용하겠다 하면 작목반에서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수 있다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만약에 운영의 묘를 살리지 않으면 할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작목반이,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정 거부를 하면 사용을 못할수 있겠지만 그러나 크게봐서 축산농가들을 봐서 해준다면 사용할수 있는 여력이 됩니다. 그건 작목반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충분히 운영을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8개 작목반이 총 한우농가 중에 몇%를 차지합니까?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거의 90%는 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뒤쪽에 보면 농작물 유해조수 퇴치 목책기 설치했는데 이것은 농정산림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산림과 하고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이 편성된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16개를 지원해서 설치를 했거든요. 농업기술센터는 축산농가들의 필요에 의해서 시책사업을 내놨고 환경보호과는 도비 일부 지원사업이 있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당초에는 환경보호과에서 일괄 전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했었었는데 도비하고 군비하고 이런 차이가 있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누락된게 있어서 저희들이 별도 설치했는데 축산농가들이 사실 산골에 있는 농가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본 위원도 이게 필요로 하다고 느낍니다. 저도 매년 피해를 상당히 입는데 예산계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렇게 사업내용이 같은 그러니까 부서는 달리 하지만 사업내용이 같은 부분은 어느 부서에 미뤄줘서 하는게 아닙니까, 이번에 복식부기에서의 원칙이,
담당
예산담당
장일재 그거와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함형완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만 오늘 또 하면서 부서, 정책, 단위, 세부사업이 쭉 나가는 과정에서 일목요연하게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또한번 낮뜨거움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총체적으로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중간 컨트롤을 해나겠고요. 부서부분에 합치는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정책명 위에 문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합치는 부분은 좀더 연구해보고 결과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서 하부에 있는 정책 단위 사업이 불합리한 것은 일목요연하게 맞출수 있습니다만 정책개념위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그건 제가 여기서,
함형완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동일사업에 대해서는 부서를 달리할 경우에는 어느 한부서로 일관되게,
담당
예산담당
장일재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함형완위원
이걸 이름을 달리해놨다면 우리는 심의할때는 다른 사업으로 질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축산분뇨 발효제 지원이라고 했는데 조금전에 액비 활성화사업하고 차이가 뭡니까?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축산분뇨 발효제 지원사업은 급이 급수용 발효제고 뒤에 나와 있는 것은 액비저장조에 넣는 발효제입니다.
함형완위원
급이 급수용,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사료에 석던지 물에 석던지 섞어서 먹이는 거구요. 앞에 나오는 것은 액비저장조에 넣는 발효제입니다.
함형완위원
분뇨를 발효하는게 다르다는 겁니까?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예. 그렇고 축산분뇨 발효제 사업은 분이 나올 때 냄새가 안나는 분이 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은 액비저장조 안에서 냄새 안나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이건 몇농가나 해주는 겁니까?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11농가입니다.
함형완위원
소기르는 겁니까, 돼지기르는 겁니까?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축산분뇨 발효제 지원사업은 급이급수용 사업이기 때문에 양돈농가하고 양계농가하고 같이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축산분뇨 액비 활성화사업은 액비저장조 농가에 지원해드리구요.
함형완위원
양돈 돈사지원사업은 어디 돈사에,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요. 노후축사 개선이라든가 자동화시설 설치하는데 지원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수요도 없는데,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수요는 있는데 거기서 심사를 해서 제일 적정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양돈농가에서 하는 액비저장조가 들어오기 전에 어떤과정을 거쳐서 들어오는 거죠.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국비지원사업인데요.
함형완위원
돈사에서 처리를 거쳐서 저장조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발효제를 집어넣나요.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양돈농가에서 두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먹이는 발효제하고 다시 나와서 액비저장조에 넣는 발효제하고 두가지를 그렇게 넣는데도 불구하고 악취가 완전히 잡히지 않아 가지구요.
함형완위원
지금 계장님 뭔가 철저하게 안하고 있는 것 없나요.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383쪽에 일반보상금에 농업인해외연수 20명 150만원씩 3천만원 이것은 농업인들 해외연수가는거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효동위원장
어디로 보냅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농업은 일본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박효동위원장
그 다음에 392쪽 민간자본보조 기반시설 장수마을 기반시설이죠. 1억 2,900만원,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효동위원장
이건 무슨 사업을 할려고 합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 3개마을에,
박효동위원장
3개 마을이 어디어디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장신1리, 대대1리, 마달리, 마달리가 내년에 2년차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이거 내년에 뭘할려고 해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노인들이 할수 있는,
박효동위원장
기반시설이 뭐냐 이거예요.
담당
담당농촌생활지원
최수삼 농촌생활지원담당 최수삼입니다. 기반시설 사업하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사업, 계획적인 사업이 있는데,
박효동위원장
간단하게 뭐가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농촌생활지원
최수삼 그것은 마을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되는 사업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 다음에 393쪽에 전통테마마을 1억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거 이건 어느 부락에 뭘할려고 하는 거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도원1리 내년도에 전통테마마을로 저희들이 중앙단위가서 발표해서 우수마을로 선정이 돼서 내년도에 전통테마마을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도원1리 체험에 따른 테마마을에 따른 그런 기반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도 마을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 다음에 397쪽에 버섯 비닐멀칭 및 환경개선은 무슨사업이죠. 어디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반암리에서 무슨 버섯재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비닐하우스에 해 주고,
그 다음에 401쪽에 특화작목 시험 및 관리 거기에 아까 농가실증시험포 그 위에 해당화 및 야생화 관리에 재료비는 뭘로 들어갈려는거죠.
그건 해당화 밭은 그대로 놔두는거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로 추가 조성은 안하고 묘목관리를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장
406쪽 민간자본보조 다래우량품종시험재배해서 1,500만원 했는데 다래농가에 해 주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금년도에 강원도 농업기술원 시험장에서 우수다래를 두가지품종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발된 묘목을 타시군에 안주고 내년도 저희 고성군에 가져와서 특화사업으로 할려고 예산을 편성해놓은겁니다.
박효동위원장
이게 어느농가에 어떻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는, 그래서 타시군에 가기전에 할려고 합니다.
박효동위원장
가져오는데 재배농가에 지원해 주는거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1,500만원이 묘목비부터 포장부터 하는 총 예산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묘목비가 민간자본이전으로 나가서 민간자본보조 받는 농가에 도에 묘목비를 주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박효동위원장
도에서 묘목비 받아가는 것도 이상하게 받아가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새로운 작목을 할려면 종자값이라든가 묘목값이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이걸 자기들이,
박효동위원장
408쪽 공동방제단 방역소독기 지원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공동방제단에 지금까지는 등짐으로해서 소독을 하다보니까,
박효동위원장
축산농가,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공동방제단에 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더 강력한 소독기를 구입해서 지원해줄려고 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장
그 다음에 액비살포기는 함형완 위원님께서 이건 살포농가하고 축산농가하고 비용이 전체 다 들어가는 것을 수지분석을 해서 경종농가에서 액비살포하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데 그 효과가 실질적으로 비용에 미치지 못하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쪽에 보내버리던지 효과면에서 예산투자만큼 실질적으로 안나온다고 하면 우리 처리장 있죠. 간성에, 그 다음에 FTA대응 신육성 조사료 작물재배 이건 어느 농가에 지원해서 어떻게 할려고 하는 거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농가는 한우 30두 이상 대상농가로해서 육류라든가 새로운 사료작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료작물을 품종을 선택을 해서 재배하겠금,
박효동위원장
몇농가정도요. 30두이상되는 농가는 몇농가나 돼요. 지원할려고 하는 농가가,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3농가입니다.
박효동위원장
3농가면 1,2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조사료 1,200만원어치 사면 어느정도됩니까? 이게 고품질 조사료도 아니고 3농가에 종자를 사서 보급을 해준다는 건데 그 농가가 이걸 재배해서 얼마나 값어치로 따지면 이게 조사료 한농가에 1,200만원어치 구입하게 되면 작물재배하는 것하고 효과면에서 어떻게 뛰어나냐 이거예요.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조사료 재배하는 그것도 있고 시설설치하는 그런 사업도 같이 포함해서,
박효동위원장
시설은 무슨 시설이예요.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컴퓨터 설치하는 사업도 있고 조사료 장비 구입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걸 하게 되면 FTA를 대응이 되는 거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경영비 절감차원에서 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료값이나 한우값은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가경영비 절감차원에서 사료작물 재배하고 가축방역은 저희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알겠습니다. 413쪽에 한우유전능력개량은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것은 어떤 내용이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아까것 하고 동일한 사업입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도비로 지원되면서 제목이 이렇게 돼 있고 순수한 군비로 세울때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양봉농가 아까 함형완 위원님이 누차 얘기했지만 양봉농가 경쟁력 사업해가지고 우리가 1,500만원을 지원해주잖아요. 그러면 아까 여기는 양봉농가가 아니고 꿀벌 사용농가해서 시설현대화 사업해서 도비하고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여기는 양봉농, 차라리 양봉농가 시설현대화 사업 및 경쟁력 강화해서 한군데로 목을 묶어요. 이상입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잘못됐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강원 산우리 흑돼지 브랜드화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규격돈 출하장려금 지원사업하고 그 다음에 홍보비라든가 포장재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일괄 계획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그러면 규격돈 생산사업 460만원은 뭡니까?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그건 일반 흰돼지 사육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종돈장에서 구입하는,
함형완위원
이건 일반농가들한테 하는거고, 이건 산우리 흑돼지에 하는 거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시인합니다. 내년도에는 일목요연하게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돼지를 사주고 키워주라고 하고 다해 주네요.
함형완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편성중에는 국비, 도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국비나 도비는 기술센터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내려오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신청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다 신청을 한겁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농림사업지침이나 똑같은 건데요. 저희들이 농림사업을 보게 되면 중앙단위부터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수 있겠금 지침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사업에는 돈이 얼마정도 포함이 되는데 국비는 몇%, 군비는 몇%, 도비는 몇% 이런 사업으로 사업을 총 지정해서 내려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내려보내주게 되면 시군에서 실정에 맞겠금 예산을 요구하는데 아시다시피 중앙단위 예산이라든가 도단위 예산은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가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도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이런 사업 저런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중앙단위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든 신청을 해서 예산확보를 농가들한테 조금이라도 가능한한 농가들한테 지원과 혜택을 줄려고 사업을 신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지침이 내려오면 중앙부서에서 도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내려오면 그 목록을 보고 우린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신청해서 받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기술센터 예산이 금년보다 조금 늘은 것 같습니다. 47억정도 되는데 농업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잘 했겠지만 다소 미비한 점이 있으니까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농업지원과장님, 기술개발과장님, 담당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임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정회
14시 3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423쪽부터 4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여비중에 맨 끝에 공중보건의사 20만원 20명 국가기관에 의무교육여비입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가 몇 명인데 20명으로,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공중보건의가 13명인데 이 13명이 기본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만기가 돼서 나가는 사람 '08년도에 들어오는 사람은 신규교육을 또 시킵니다. 그래서 20명으로 해서 400만원을 잡았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교육비를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한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 사람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강원도 자체내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426쪽 말라리아 약품구입해서 재료비가 있어요. 이게 도에서 일괄적으로 1천만원만 줍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재료비에서는 도에서 1천만원만 저희한테 주고 그 다음에 이것은 사업비로 돼 있고 이쪽에 보면 말라리아 약품비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명호
문명호위원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걸 여쭐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구분해놨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예산편성이,
명호
문명호위원
이것도 편성기법의 문제입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걸 여쭐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428쪽에 말라리아 박멸사업이 있는데 그 박멸사업중에 세부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있거든요. 이건 앞에 있는 말라리아 이거와 관련돼 있는 겁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거와 같이 연결은 돼 있지만 이번 신규로 '08년도에 방역현장관리팀 인건비로 해서 2010년도까지 말라리아 완전 퇴치 선언까지 방역현장에서 기술지원이라든가 장비 관리등 방역하는 사업보조 인부임으로서 '08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함형완위원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말라리아 완전퇴치로해서 방역현장에서 기술지원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방역사업보조 인부임입니다.
함형완위원
관리팀이 몇 명으로 구성됩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격은 방역업체 근무자나 보건관련 종사자 중에서 1명을 신규로 채용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현장관리팀인데 1명이라구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그런데 거의 '08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이게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함형완위원
자체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자체도 있습니다. 자체도 말라리아라든가 이런 방역사업에 뒤에 넘어가면 저희들 인원이 있습니다. 운전원 한사람하고 방역종사자 4명 그건 조금 따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434쪽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해서 101 인건비, 201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301 일반보상금 이렇게 세가지 항목으로 구분돼 있거든요.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은 어떤 증상을 가진분들이라고 보는 겁니까, 환자 자체가,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뭐냐하면 저희들이 보건소나 보건지소 그 다음에 정신장애 그런데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모셔다놓고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모아놓고 정신보건의날 행사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그사람들,
명호
문명호위원
대상자가 어떤 분들입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관내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사회경제과라든가 이런데 등록돼 있는 환자들 그런 분들을 모셔다 놓고,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이 환자가 사회경제과에 등록이 돼 있어요. 그건 왜 그래요.
담당
리담당건강관
황현숙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은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드렸던 정신보건사업인데 사업명이 정신보건센터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돼 있는거구요.
명호
문명호위원
목적사업이잖아요.
담당
리담당건강관
황현숙 사업은 정신질환자나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등록관리에서 가정 방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고 일반주민들 대상으로 해서는 정신질환 편견해소 홍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일반주민한테도 확대돼 있고 정신질환자로 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고성군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담당
리담당건강관
황현숙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은 102명이구요.
명호
문명호위원
이렇게 많습니까?
담당
리담당건강관
황현숙 예. 올해 신규 인원을 올해 사업을 72명을 신규로 등록을 해서 총 10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분들은 보통 생활이 일반가정생활이 안되시는 분들입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되는 분이 있고 조금 안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대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분들한테 교육을 하고 그럽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지난번에도 했지만 간이 치매검사라든가 저희들이 하는거에서 비즈공예라든가 서예라든가 풍선만들고 이런 걸로,
명호
문명호위원
정신함양을 할수 있는 어떤 건전성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센터근무자라고 하셨는데 인건비가 있어요. 센터 근무자는 어떤 자격을 가진분이십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간호사나 이런 분들을 일용직으로 채용을 해서,
명호
문명호위원
1,377만원이면 인건비가 한사람 같은데, 그런데 근무자 비용보다 운영비가 더 많네요. 운영비가 다른 일에 비례해서 이게 몇번이나 할수 있는데 보상금하고 비례를 해보면 보상금은 410만원이거든. 나들이를 하겠다라고 하는 잠시 우리 고성군 차량으로 지원해서 하는 겁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정동진에 나들이를 갔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분들이 그런 프로그램속에서 적응력이 좀 있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발전되거나 그런 것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렇게 함으로서 조금 정신적으로 사회에 적응을 할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있고 좀 많이 이렇게 보면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430쪽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사업내용은 어떠합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것은 말하자면 건강행태 개선 이것은 옛날 그전 기존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그게 행태를 변화시킨다고 해서 그 다음에 지역의 인구현황이라든가 자원현황, 건강상태 문제를 진단하거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건강 위험행태를 지닌 인구대상을 가지고 지역특화사업을 하는 것으로 영양, 운동, 비만, 절주 사업을 하는 것이,
함형완위원
영양, 운동, 비만, 절주, 그럼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러한 내용을 조사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그게 있어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 사업이 그전에는 국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라, 영양은 이런 사업, 금연을 이런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계획서를 위원님께 한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수립해서 국가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거기에는 말하자면 제일 잘한데는 1억 2천만원, 그 다음에 8천만원, 5천만원 이렇습니다. 저희들은 지역적인 여건을 봐서 강원도에서 제일,
함형완위원
소장님 됐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질의의 핵심은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를 쓰는데 2,100만원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명을 보면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이라고 했는데 지역특화는 둘째치더라도 건강행태 개선사업이라고 하게 되면 행태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행태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분석을 토대로해서 잘못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사업을 펼쳐야 하는데 지금 그 행태분석은 돼 있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함형완위원
그걸 토대로해서 개선사업만 하면 된다는 겁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함형완위원
그것을 하는 중에 기간제 근로자는 뭘하는 겁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기간제는 저희들이 영양이라든가 절주라든가 운동, 비만하는데 보조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자가 하나입니다. 영양, 절주, 운동, 비만 사업을 하는데 담당자가 하나인데 이걸 일용직을 써 가지고 같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기 채용돼 있어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것은 '08년도 예산이니까 새로,
함형완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개선사업운영비가 3,900만원 대략 4천만원이 서 있는데 어떤 행태에 대한 개선사업 운영입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여기에는 운영에 건강행태 개선사업운영비를 보면 저희들이 운동사업에 1천만원 쓰고 영양에 1,300만원, 비만에 900만원정도 그 다음에 절주 6,900만원을 쓰는데,
함형완위원
영양이라면 뭘 하는 거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영양은 소금을 섭취 줄이기를 하고 아침 결식 아동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모유수유 촉진이라든가 체중관리 이것을 영양사업으로 두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결식은 이미 다른데서 하고 있잖아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저희들이 올해도 했거든요. 아침 결식사업이라는 것은 설문지 조사하고 거기에 따른 그런 아동에 대한 자원이 아니고 홍보라든가 교육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운동은 어떤게 있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운동은 노인운동이라든가 노인 플러스운동으로 해서 노인 플러스 운동같은 경우는 직장인 야간운동이라든가 주민들 야간운동 그 다음에 걷기운동,
함형완위원
그런 거와 관련돼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올해부터, 건강증진 사업이 행태사업으로 되면서,
함형완위원
이미 그런 계획서가 다 나와 있단 말씀입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그거 보여드리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고성군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야간 걷기운동 이런 것도 있나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게 직장인 야간운동교실 그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설운동장 쪽에서,
함형완위원
437쪽에 지역사회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했는데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의 사업인데 민간이전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게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지역단위 만성병 조사를 하는건데 강원대학교에 일괄 위탁해서 만성병 실태 조사를 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이걸 왜 합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전국적으로 기금을 사용해서 하는 건데 이게 전국적으로 건강조사 지역적으로 만성병이라든가 몇 명이라든가 고성군에는 무슨 질환이 많다 이런 것을 강원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함형완위원
만성병에 관해서는 상당히 보건소에서 오랫동안 다뤄왔던거 아닌가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건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게 내년에는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여지껏 우리 관내에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보건소에서 실태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거액을 들여서 또 한다구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아마 저희들이 한것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을 3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은 이렇게 되면 사업하기가 더,
함형완위원
단순하게 조사만 하는 겁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일단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만성병 실태조사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계획서가 내려올겁니다. 예산만 이렇게 하라고 했지 세부적인 계획은 안내려왔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이 기금은 무슨 기금입니까, 기금하고 군비로 세워서 하는건데, 우리 군자체에서 만들어놓은 기금입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아니죠. 금연이라든가 여기에 기금 사용해서,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소장님, 435쪽에 한방 공공 보건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운영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다음장을 넘겨 보시면 재료비 그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 이래가지고 기금 아까 함형완 위원님 잠깐 언급하셨던 기금과 군비, 한방지역보건사업 재료구입 50만원, 한방지역보건사업 약품구입 200만원 이게 재료와 약품을 뭘로 구분하시는 겁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재료비라는 것은 한방 지역보건사업에 쓰이는 부황이라든가 파스등이구요. 그 다음에 약품이라는 것은 한약하고 뜸, 침 이렇게 나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게 일반 양약구입하는거나 구매방법이 다른겁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것은 많지 않아 가지고,
명호
문명호위원
제가 왜 여쭙냐면 455쪽을 봐주세요. 455쪽에 진료서비스지원에 재료비가 쭉 나열돼 있고 여기도 의료구료비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건지소 한방진료 재료구입100만원이 또 있고 의료구료비에 맨밑에 한방진료 약품구입 400만원이 있어요. 그럼이게 왜 이 앞에 한방공공보건사업비하고 여기에 진료서비스지원사업비에 왜 이렇게 양쪽에 따로따로 서 있어야 하는지,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한방진료를 합니다.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한방진료하는 것 하고 이것은 한방공공 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동진료라든가 그 다음에 양로원이라든가 이런거 나갈 때 쓰는 재료비하고 이것은 분류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분류가 되면 같은 사업인데,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런데 공공한방 공공사업하고 우리 진료사업하고는 기법이,
담당
진료담당
함홍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공공 보건사업은 국가에서 보조를 해줘가지고 기금을 보조해 주셔서 그것을 저희가 이동진료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화 사업이라든가 기공체조 이런 것 할 때 쓰는 사업비로 주시고 그 다음에 진료비로 뒤에 따로 세워진 것은 자체사업으로 보건소나 지소에서 하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담당님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455쪽에 있는 민간이전비 의료 및 구료비 중에 1억 5,460만원이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게 우리 고성군 보건소 약품구매값으로 보는 겁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올해보다 엄청나게 인상됐네요. 약품구매 예정이,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보면 저소득층 노인안질환 시술비라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기법에 따라서 저소득층 노인 안질환 시술비라든가 이런게 이쪽으로 하고 540만원하고,
명호
문명호위원
약품구매가하고 같이 포함돼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조금 이해가 됐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보건소 환자진료 의약품 구입 200만원이 있고 거진이 150만원이 있어요. 거진, 간성은 약품을 사용하지 안잖아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것은 약품을 쓰지 않고도 우리가 또 쓰는 약품이 따로 있습니다. 주사약 같은경우는 저희들이 처방을 내서,
명호
문명호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444쪽에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 이 사업내용은 어떠합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말하자면 재활사업입니다.
함형완위원
내용이 재활의 어떤 재활입니까, 여러 가지 재활이 있을텐데 중심재활인데 중심재활 대상이 어떤겁니까, 계획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재활등급이 있습니다. 1급, 2급, 3급이 있는데 저희들이 등록된 대상자들을 저희들이 등록을 해가지고 가정방문도 하고 그 다음에 물리치료실에 모시고 와 가지고 진료도 해 주고 그 다음에 나들이 사업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빌려주기도 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재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맞춤형 방문보건사업하고는 차이가 뭡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맞춤형 방문보건사업하고는 비슷한데 단지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에서 이런 사람들은 재활쪽에서 나가서 치료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재활쪽에서 나가서 같이 방문보건사업하고 같이 환자를 돌봐줍니다.
함형완위원
이해가 안돼서 그런데요. 그러면 방문보건사업에 의해서 해보니까 이사람은 건강상태를 보아서 재활을 해줘야 되겠다 신체적인 재활운동을 해줘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그 사업을 나가면 특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함형완위원
그냥 봐서 방문보건사업차 나갔는데 이 사람은 재활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나가서 해줍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연초가 되면 재활에서도 일용직을 또 씁니다. 그래서 전수 조사가 들어가서 그 자체내에 거기에 해당되는 환자는 저희들이 등록해서 관리하고 또 방문보건사업에서 출장을 나가가지고 그런 재활에서 필요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가서 협조를 해가지고 또한 사업을 합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대상자 파악을 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대상자들은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1월에서 3월정도 일용직들이 물리치료사가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용직을 채용을 하고 나서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3, 4월쯤,
함형완위원
이 사업을 해온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 사업이 강원도에서 4군데가 있습니다. 4군데가 있어서 '08년도가 3년차입니다.
함형완위원
재활대상이 되게 1년 아니면 1개월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재활은 거의 나갑니다. 계속해서 나가고 그 다음에 재활에서 어렵거나 이런 분들은 벌써 소망요양원 같은데 들어가 계시더라구요. 재활사업은 계속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대부분 단기 재활치료로해서 끝난다 이 말씀입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단기도 있고 장기도 있고,
함형완위원
3년차에 오게되면 파악이 어느정도 되어 있지 않나요. 체계구축돼 있지 않나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함형완위원
그러면 4,100만원이라는 것은 어디서 추계해놓은거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4,100만원은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조금, 의료 및 구료비, 자산취득해서 재활장비라든가 치료장비 이런 것을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나들이 행사도 하고 건강검진도 저희들이 해 주고 여기에 하는 사업이 꽤됩니다.
함형완위원
여기에 보면 4,100만원중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1,800만원, 1,200만원이,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1,200만원은 일반운영비로해서 강사비,
함형완위원
강사비 및 홍보물비 1,200만원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인건비도 다 받아가고, 알았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442쪽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했는데 희귀난치성 질환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환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종류가 100가지가 넘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간질환 환자도 들어가나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런건 아니고, 지금 종류가 여러 가지라서 저희들이 그 환자 발견은 병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의원에서 나가서 거기서 희귀난치성이면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그럼 간질환 환자는 따로 보조받는 것이 없나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없거든요.
순매
김순매위원
그럼 암환자 있죠. 암도 여기에 희귀난치성 질환에 들어가는 암이 있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없습니다. 암은 빠졌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그런데 뭐가 백몇가지가 있나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게 종류가 많거든요. 그런데 희귀라서 이름도 많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신부전증이 있고 그 다음에 혈우병도 거기에 들어가고 벤체트, 근육병, 괴사병, 파킨슨병 종류가 많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모자가정중에 간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가 하나 있더라구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조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런 것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제가 지난번에 길에 지나가다가 이런 광경을 봤는데 이런 쪽에 혹시 지원되는 것이 없는가 해서,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인적사항이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있어서 나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재활사업의 핵심적 내용이 뭡니까, 재활치료를 해줍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해줍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교육도 합니다. 재활운동 교육, 그렇고 진료소라든가 거기에,
함형완위원
정확히 간단간단하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재활운동교실, 장애예방교육, 관절염 자조교실, 뇌졸중 환자 운동교실 그 다음에 가정방문 그렇게 합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재활전문요원 양성은 어떤 전문요원입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담당자들 교육입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타기관에 가서 하는 건가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타기관에 가서 받습니다.
함형완위원
몇 명이 받나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번에는 5명을 하고 있습니다. 125만원은 국립재활원 위탁교육으로 초급이 있고 초급을 받으면 중급을 받고 중급을 받았으면 고급을 받는 그런 교육과정입니다.
함형완위원
교육에는 담당자가 나가서 교육을 합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담당자하고 보건진료소라든가 지소에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방문건강관리사업 내용은 또 뭡니까,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맞춤형 방문보건사업하고 뭐가 다릅니까, 내용이 448쪽에 나와 있어요. 방문건강관리 인부 피복비, 여비, 재가환자 관리재료구입, 일반 보상금, 민간이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게 행사실비 보조금 같은 경우는 실습생을,
함형완위원
사업이 방문건강관리사업하고 맞춤형 방문보건사업하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게 같습니다. 같은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기법상 이렇게 해놨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재가환자 관리라는 것도 나와요. 그러면 재가환자와 관련돼 있는 사업도 있잖아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것은 재가환자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퇴원해서 저희들이 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고성군 보건소에서 진료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런 환자입니다.
함형완위원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군비로만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건강관
황현숙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인건비하고 교육운영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 거고 뒷편에 편성돼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료라든가 약품 그런 쪽으로 예산이 분리되어서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담당자 교육여비라든가 재가환자관리같은 경우는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중에서 증상이 중증인 사람들을 저희들이 재가환자로 분류해서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소변줄을 사용한다든가 그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비위관을 삽입을 한다든가 할 때 그런 재료를 구입하는 거거든요.
함형완위원
이걸 한군데로 하지 두 사업이 성격을 달리하는 것처럼 보여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은 약간 있다하더라도 이것은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해서 환자들의 질환의 경중에 따라서 치료를 해 주고 하는 것은 일목요연하게 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볼때는 내용이 여기에 재가도 있고 해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함형완 위원님 질의중에 방문보건 근무자 보수 있죠. 이게 방문보건이라는 것이 뭐예요. 간병사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간병사가 아니고 5개읍면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순매
김순매위원
병원출입이 안되시는분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아니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을 제한해서 나가서 거기에서 이상이 있으신분 저희들이 손이 가야 하는 분들은 1, 2, 3, 4 등급으로 해서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출산육아용품지원 452쪽에 영유아 출산용품지원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출산육아용품 지원 말씀이죠. 이것은 도 사업으로 강원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셋째 자녀들한테 주는,
박효동위원장
이건 돈으로 주는 거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30만원,
박효동위원장
이건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거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박효동위원장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것은 어때요. 자치행정과에 예산이 1억 8,300만원이 서 있는데 그것도 보건소에서 지출합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자치행정과에서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박효동위원장
1억 8,300만원인데요. 여기에 보면 임산부 철분제 지원해서 156만원 있고 그 다음에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 식품 구입해서 7,200만원 있습니다. 이게 전부 임산부나 영유아쪽에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이 전부, 그런데 이것을 이런 보충사업 하는 것도 돈으로 지원해줍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은 기금하고 도하고 군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08년도에 새로운 사업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새로운 사업인줄 아는데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재료비 사고 또 민간자본 보조로 철분제 지원하고 이런 것은,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것은 임산부들한테 주는 거고 이것은 저희들이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 사업은 저희들이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영유아라든가 임신, 산전, 산후 대상이 사업이 임산부 영유아지만 사업이 틀린 사업입니다.
박효동위원장
454쪽에 출산장려 지원사업에 책자구입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책을 구입해주는 거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박효동위원장
여기에서 철분제 구입하는 것은 돈으로 줍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철분제는 5개월부터 약으로 줍니다.
박효동위원장
자치행정과에도 1억 8,300만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고 여태까지 올해까지도 21세기 이렇게 지원을 해왔잖아요. 첫째 아이낳으면 20만원, 둘째 아이는 50만원, 셋째 아이는 100만원 그런데 이 예산이 1회성 예산으로 소모되고 만단 말이예요. 그렇게 생각안해요. 이게 뭐냐하면 애 낳으면 그냥 돈으로 지급해줘서 돈을 타면 돈을 타서 그냥 쓰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성군에서 예산을 1회성 예산으로 소모성으로 소모되고 만단 말이예요. 그 사업에 대해서 효과면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게 있어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다른 18개시군으로 봐도 돈으로 지급하는 곳이 있고 또한 보험료로도 지급하는데가 있고,
박효동위원장
이게 뭐냐하면 돈으로 지급하면 돈을 타서 그때 다 소비되면서 우리가 해줬다고 하는 주기 위한 정책이지 이걸로 인해서 애를 더 낳아야 되겠다 하는 효과는 하나도 없다구요. 100만원 받고 애를 더 낳아야 겠다는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하나도 없지, 그런데 주기위한 정책인데 주는 것은 좋은데 주면 무슨 효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지, 주기위한 정책이고 쓰고 마는 정책이다 이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타시군에 알아보니까 타 시군에서 보험제도로 들어줘가지고, 100만원을 줘서 몇 개월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가 버리면 우리가 주기위한 정책이지 아무 실효성이 없어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런데 보험도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구요.
박효동위원장
보험을 들어주게되면 출산하게 되면 애들한테 보험을 들어주고 보험을 들어주면 애들이 보험료를 한달에 얼마씩 장기간 들어주면 우리 군에서 안살고 갈적에 현금주면 안살고 애낳아가지고 받고 가면 그냥 우리군에서는 없어지는 돈 아니예요. 그러면 보험을 들어줘가지고 그렇게 장려를 해서 영유아에게 혜택이 갈수 있겠금 예를 들어서 다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든가 유아양육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단 말이예요. 그런 것을 들어주면 만기됐을때 여기에 살고 있으면 본인이 타고 만기 안되고 여기서 예를 들어 몇 개월만에 간다 하면 우리 군에서 고성군수가 계약자가 돼서 환급을 고성군에서 받겠금 돈을, 그러니까 여기서 안살고 가면 그건 정책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박효동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서 산 것 만큼의 보험을 넣어주다가 만기전에 예를 들어 여기서 몇 년 안살고 간다고 하면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하면 보험환급을 고성군수가 받겠금 그러니까 계약자는 고성군수고 여기에 대한 혜택을 받는 피보험자는 육아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의 낭비성을 막아야지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걸로 인해서 효과가 되는 것이 아니라구요. 제가 볼때는, 어떤 효과가 안나고 예산만 소모성으로 지출하는건데 예산지출도 막으면서 효과를 볼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지원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담당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38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463쪽부터 4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광산리에 통합상수도사업과 관련해서 상수도 관로매설은 언제쯤 계획하고 있다고 했죠.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기본계획 변경되면 통합상수도가 완료되고 그 시점에서 교동까지는 들어갈겁니다.
함형완위원
그 시점이 언제쯤이죠.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2010년으로 계획은 잡고 있는데, 국비가 내년에도 10억밖에 안내려왔는데 국비가 얼만큼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공사가 2010년에 마무리되느냐 조금 지연이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국비를 한번에 일시적으로 지원해달라고 계속 여러 채널을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지난번에 본 위원이 간촌리에 식수가 녹물이 나와서 어려움을 격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상수도가 간촌을 거쳐 교동리로 해서 광산리쪽으로 올라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때를 기다렸다가 그것이 상수도관로가 매설이 되면 그때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지난번에 답변해 주셨잖아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을 그렇게 했죠. 간촌에 잠수교를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할려고 하다가 간촌에 잠수교가 놓으면 어차피 다리에 붙들어 매야 하기 때문에 교량이 완료되면 거기에 붙들어서 교동하고 간촌은 들어가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죠.
함형완위원
그렇다면은 여기에 교동리하고 광산4리하고 물탱크 및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겠금 계획이 돼 있잖아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형완위원
이러면 여기는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광산 같은경우는 어천리 같은 경우는 상수도가 들어갈려면 시기적으로 아직 있어야 되고 교동이라든가 간촌은 금년에 하반기에 예산을 세우던지 아니면 후년도에 들어간다고 보면 일단은 노후관교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노후관은 어차피 본관이 들어가도 그 관은 그냥 써먹는 거기 때문에 이중투자가 된다든가 하는 일은 없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은 지금 노후관 교체하고 물탱크를 교체를 해 주면 나중에 통합상수도가 완료되는 시점에 통합상수도 관로매설이 가능할까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상관없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용자가 없을 텐데도 가능해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왜냐하면 물탱크는 저희들이 교체를 해놓고 있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저희들이 지방상수도가 들어간다고해서 가정마다 다 지방상수도를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수도 요금이 비싸다든가 아니면 여건이 안맞아서 상수도를 안놓겠다 그랬을 때 간이상수도를 폐쇄를 시킬수가 없거든요. 저희들이, 그랬을 때 물탱크를 교체한다든가 했을 때 어차피 그건 존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지방상수도가 들어간다고 해서 주민들이 다 놓지는 않거든요.
함형완위원
그리고 관정사업을 할 때 상수도하고 농업용수를 같이 쓸수 있는 관정사업은 안됩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뭐로 나오냐면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1억 7천만원씩 나오는데 노후관도 교체할수도 있고 그 다음에 농업용수도 쓸수도 있고 생활용수도 쓸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한테는 자체사업 세워서 할 수는 있지만 국비지원이라든가 도비 지원돼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함형완위원
지금 간촌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지하수 개발하는 것이 더 예산상 더 효율적인 집행이 아닐까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상수도관을 지방상수도를 끌어가는 것 하고 마을 상수도를 개량복구해서 쓰는 방법하고는 항구적인 차원에서는 당연히 지방상수도를 끌어가야 되는 것이 맞고 지금 지방상수도를 끌어간다 치더라도 주민들이 시설분담금이라든가 기본적인 돈은 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급수신청을 할려고 하면 그런 부담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을 상수도를 먹던 사람들이 일시적인 부담 때문에 나는 그냥 마을 상수도를 먹겠다 이렇게 해서 쓰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구적인 차원에서는 지방상수도가 다 들어가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유지보수라든가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가 마을상수도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지방상수도를 보급을 해줄려고 합니다. 간촌같은 경우도 관정이 물이 안나와가지고 두군데를 파서 보수해 주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교동리도,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65쪽 명파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에 31억 7,500만원 들어가는 것은 전체사업비가 이거예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44억정도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1차공사를 했고 지금 국비사업으로 지원되는건데,
박효동위원장
이거하면 총사업비 다들어가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 들어갑니다.
박효동위원장
2008년도에 공사마무리가 됩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마무리 됩니다.
박효동위원장
명파리것은 몇톤입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150톤입니다.
박효동위원장
토성것은,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4,700톤입니다. 토성은 하수처리장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명파예산은 '08년도 예산으로 종료가 되는 거네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효동위원장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507쪽과 508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522쪽, 5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468쪽에 용촌2리 마을회관 정비사업이 있는데 무슨사업입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토성하수처리장을 만들면서 그 당시에 부지선택을 용촌리에 하면서 그 당시에 마을 주민들이 건의했던 사업이 용촌리 철길포장사업하고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길포장은 다 완료가 됐고 금년까지 해서 다 완료가 됐고 용촌2리 마을회관은 당초에 1억을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1억 가지면 마을회관을 새로짓지 무슨 리모델링에 1억이 들어가느냐 해서 견적을 받아본 것이 5천만원정도가 견적이 나왔습니다. 심야보일러 놓는 것하고 체육시설하고 리모델링 하는 것이 그래서 금년도에 기술센터에서 체육시설 만들어주는 사업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2,500만원을 했고 그래서 심야보일러는 놨습니다. 하다가 욕실이라든가 창틀이라든가 보수안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나머지 마저 해줄려고 2천만원을 민간적 자본보조로해서 세워놨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거 이렇게 세워도 되는 거예요.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그쪽으로 하지 그랬어요. 사회경제과로 해서 이 사업을 하시지,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사회경제과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더라구요. 마을회관 담당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예산도 다 올라가고 해서 자기들 항목으로 세우기가 곤란하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사업소에다 예산을 세웠습니다.
함형완위원
보상적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은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는 좋은데 이게 이렇게 해도 되나,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작년같은 경우에도 거진처리장이 들어오면서 자산리 마을회관도 신축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5쪽부터 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47쪽에 국가사업구역 편입 송수관 이전사업은 뭡니까,사업내용이,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7번국도, 지금 대대리부터 현내까지 가면서 7번국도에 기존에 상수도관 묻혀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이 사업비는 부담은 어디서 하죠.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일부는 저희들이 원주청에서 받아왔구요. 20억정도를 받아왔고 본선은 깔아주고 본선이 국도하고 기존도로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옆에 간선도로 깔아서 기존것하고 연결시킬려고 하면 소요사업비 들어가는 겁니다.
박효동위원장
우리 군재원이 얼마나 들어가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들어가는 것은 크게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사람들이 본관은 다 해 주니까, 우리는 지선만 옆에 보조관로 한번 더 까는 겁니다.
박효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16쪽에 수도요금 감면 일반회계 부담금, 국민기초수급자는 알겠는데요. 모범업소 감면은 어떻게 하죠.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모범업소로 지정이 됩니다. 보건소에서 지정이 되면 우리 관내 업소가 31개소가 되는데 거기에서 감면되는 수도요금을 보건소에서 우리에게 전출을 해 주는 겁니다. 이 사업비는,
상연
황상연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국가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연
황상연위원
모범업소라면 어떻게 선정이 되어야 되는지도,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선정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모르고 보건소에서 넘어오는 것에 한해서만 감면해 준다 이거죠.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보건소에서 자기들 기준이 있어가지고 모범업소 지정을 해요. 통보가 오게되면 거기에서 감면만 이쪽에서,
박효동위원장
상수도요금이 몇% 감면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상수관
전천환 30% 감면됩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는 넘어오니까 거기에 대한 감면인데, 보건소 쪽에 모범업소를 선정할 때 기준하면서 이게 형식적인 모범업소인지 눈으로 봐서 문제가 많으니까 얘기를 한건데,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일단 절차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모범업소에서 지정이 해제되게 되면 다시 100%로 환원돼 가는 거고,
상연
황상연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8쪽에 보면 예산총괄표가 있는데 거기에 회계연도 2008년도 예산인데 수입이 29억 8,174만 3천원이죠. 내년도에,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형완위원
그 중에 영업수익이라고 하면 항목이 어떻게 됩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요금징수입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5쪽에 보면 요금조정계획을 해서 전년도에 평균단가 623원하던 것을 825원으로 올렸을 때 총 수입이 25억이 되잖아요. 25억 333만원이 되잖아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당년도 수입이 그렇구요. 2008년도,
함형완위원
그러면 당년도라하면 2008년도것 아닙니까? 전년도는 2007년도고,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형완위원
그러면 요금을 올렸을 때 2008년도 수입이 25억이잖아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앞에 예상치 해놓은 것이 25억입니다.
함형완위원
동일양을 사용했을 때 624원을 평균단가 825원으로 상향조정했을 때 수입이 25억이잖아요. 그러면 그 뒷장에 보면 영업수익이라고 하면 사용료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영업수익에 사용료만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설분담금이라든가 수도 수탁공사를 해 주면서 시설분담금이라든가 그것까지 포함을 한 금액입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얼마가 차이가 나냐면 25억에서 26억이니까 1억 4천만원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1억 4천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수 있나요.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전천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영업수익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구분돼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급수수익이 25억정도되고 급수공사 수익이 1억 4,500만원, 기타 영업수익이 29만 9천원 그 다음에 영업외 수익이 3억 3천만원해가지고 그게 총 29억이 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급수공사 수익은 추정치입니까?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전천환 20% 상향조정된 추정치입니다.
함형완위원
내년도에는 이렇게 오른 가격으로 해서 상수도요금을 징수할 계획이십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지난번에 했던 내용인가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담당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정회
16시 17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43쪽부터 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43쪽 제일위에 보면 의정활동비가 있는데 예산지침서상 의원의 의정활동이라고 하면 그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완식
최완식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이 아니고 지방자치법 제32조 2항에 보면 의원님께서 의정 즉 말하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이라든가 기타 연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든가 그런 의회발전을 위해서 하는 활동비조로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자치법에 규정이 연구를 위한 활동이거나,
완식
최완식사무과장
의정활동을 위해서 수행에 필요한 경비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대민접촉을 위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대민접촉하는 것은 마을을 순회하면서 활동하는 것은 그건 의정활동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완식
최완식사무과장
범주에 포함된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함형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정활동비가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이 의정활동비를 의원이 쓸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데 의정활동비를 세웠을 때 의정활동의 범위, 의원들은 집행부에서 어떠한 정책을 입안해서 추진할 때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수시로 대민접촉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도 의정활동에 속하고 그래서 이 활동비를 가지고 활동할수 있는 것이 되냐 하는 그 내용입니다.
완식
최완식사무과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라 하니까 포괄적으로 의정활동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데로 여러 가지 대민접촉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수집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쓰여진다고 생각합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함형완위원
의회홍보비는,
완식
최완식사무과장
의회홍보비는 추가로 내년도에 도민체전이 있어가지고 홍보를 할려고 추가예산편성 했습니다만 그게 집행부에서 많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님과 담당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8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8일 오전 11시에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