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회하기 전에 오늘 약속된 시간에 회의를 개의하지 못한 것은 의사일정 관계로 사전에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갖느라고 좀 늦어졌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기전에, 집행부 부군수님 참석하셨습니까? 먼저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17일자로 순창군수로부터 2008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2008년도 수정예산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먼저, 2007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08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사하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08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3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008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08년도 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백두현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 심사, 2007년도 제2회 추경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도 건강하신 몸으로 정례회가 보람차게 마무리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각종 기금 운영계획안 및 수정안, 2008년도 수정예산안,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운영관리기금은 12개 기금으로 당초 운영 규모는 총 137억 5,595만 7천원이었으나 수정 요인이 발생하여 인재육성기금 이자 착오분 1,489만 2천원이 감액되고 노인복지기금 출현금 1억원이 증액되어 2008년 당초 기금 137억 5,595만 7천원보다 0.6%인 8,518천원이 증가된 138억 4,106만 5천원을 수정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 기금116억 7,668만 5천원보다 18% 인 21억 6,438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기금별로 주요수입 및 지출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운영계획은 22억 2,949만 8천원으로 수입은 출현금 1억원 적립금 이자 8,200만원이며 지출은 2차 보증금액 9,5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투자 진흥기금입니다. 운용계획은 22억 4,060만원으로 수입은 출현금 1억원 적립금 이자 7,800만원이며 지출은 산업입지보조금에 12억 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기금입니다. 운용계획은 61억 2,264만 4천원으로 수입은 출현금 22억원 적립금 이자 1억 2,852만 9천원이며 지출은 순창군 옥천장학회에 12억을 출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순창군 장학기금입니다. 운용계획은 3억 8,522만 4천원으로 수입은 출현금 200만원 적립금 이자 1,695만 9천원이며 지출은 장학금으로 2천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초 생활보장기금입니다. 운용계획은 7억 6,722만원으로 수입은 융자금 회수 6,179만 6천원이며 적립금 이자 및 융자금 이자 수입 3,120만원이며 지출은 민간융자금으로 1억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운용계획은 3억 5,814만 6천원으로 수입금 적립금 이자 1,671만 1천원이며 지출은 여성단체 1,671만 1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 기금입니다. 운용계획은 4,096만 8천원으로 수입은 적립금 이자 180만 2천원이며 지출은 모범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132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운용계획은 6억 2,969만 8천원으로 수입은 출현금 1억원 적립금 이자 2,428만 7천원이며 지출은 노인회 순창군지회에 1,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민체육진흥기금입니다. 운용계획은 5,725만 8천원으로 수입은 적립금이자 251만 7천원이며 조성은 5,725만 8천원을 재정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운용계획은 5억 3,556만 5천원으로 수입은 출현금 4,730만 1천원 적립금이자 1,800만원이며 조성액 5억 3,556만 5천원을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운용계획은 1억 1,759만 2천원으로 수입은 도비 보조금 1천만원, 과징금 200만원 적립금 이자 433만 4천원이며 지출은 향토음식 발굴품평회 및 일반운영비등에 7,257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입니다. 운용계획은 3억 5,665만 2천원으로 수입은 융자금 회수 176만원 적립금 이자 수입 1,422만 5천원이며 지출은 농촌지도자의 육성부분에 농촌지도자 중앙대회 참가 등에 444만원 4-H육성부분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등에 537만원 생활개선회 육성부분에 생활개선 과제 교육 교재 지원 등에 4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안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2008년도 각종 관리기금 심의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과 2008년도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수정예산안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국도비 보조금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제출한 예산액 1,849억 1천만원보다 16억 7천만원이 증액된 1,865억 8천만원으로 특별교부세 수입이 9억원 재정보전금이 3억 4천만원 보조금이 4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내용을 보면 공설운동장 건립공사에 3억원 마을 경로당 물리치료기 지원등 상사업비에 7천만원 풍산 소촌점진뜰에 두개지구 농로포장 3천만원 순창읍 참샘용출수 집수시설 공사 2천만원 쌀 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에 2억 3,300만원 재해대책사업비 6억원 복분자 오디 건강식품 가공시설 지원사업 1억 1,200만원 복흥 오디 한우 시범사업에 5천만원 쌍치복분자 한우 시범사업에 1억 5천만원 동계 어치 임도시설 포장사업에 6천만원 산약초 재배사업 8천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명시이월사업은 복분자 오디 건강식품 가공시설 지원사업 등 총 34건에 20억 2,300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순창공설운동장 건립공사 한건이며 그동안 여건변동으로 수정을 요하는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이월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은 2008년도 당초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자체세입과 국도비 보조금등 새로운 세입세출 변동요인이 발생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제출한 예산액 1,972억 2천만원보다 14억 2천만원이 증액된 1,986억 4천만원으로 지방세 수입이 6,900만원 세외수입이 7억 2,400만원 보조금이 6억 2,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내용을 보면 국도비 변동으로 인한 기초생활 수급자 난방비 지원사업 등 11개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 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복분자 가공시설 보관탱크 추가시설 1억원 오디가공시설지원사업 5억원 노인복지금 전출금 1억은 한우번식우 단지 조성사업에 8억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사업 3천만원 축수산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에 3천만원 이물질 색체 선별기 지원사업에 5천만원 자동릴방재지 지원사업에 7,700만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5천만원 보건의료원 재도장공사 4,800만원 향토회관 및 실내체육관 외벽 재도장공사 7천만원을 증액편성하고 공설운동장 3억원 재해대책 소하천 정비 사업 23건 6억원을 감액하여 2007년도 결산추경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갈원천 하도증설사업 1건으로 사업비가 증가되어 수정을 요하는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이월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 조서는 수정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수정내용이 없습니다. 금번 제출한 기금 수정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각종 기금에 관한 제안설명 요지는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죠? 앞으로...

양영수위원입니다. 투자진흥기금에 있어서 2007년도에 농공단지 쪽에 사조산업이 입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10억을 삭감시킨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입주할 가능성이 좀 보입니까?

예, 거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사조를 다녀왔습니다. 연내에 투자규모방침을 결정하기 위해서 사장단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전을 하는 것이 거의 확실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반영 한 것입니다. (의석소란)

2008년도에는 사조 산업이 입주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2008년도 예산은 투자진흥기금은 1억만 증액되면 사조 산업이 공장이전을 한다고 봤을 때 12억 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 고유목적사업비 10억을 삭감시키고도 1억만 증액되면 가능합니까? 12억 5천만원이요?

전체적으로 적립목표액은 25억인데 25억중에서 현재 20억 정도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 가지고 12억 5천만원, 그리고 소모그룹이 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 지원을 해주면 약5억 정도 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기업을 유치할 경우 이 기금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1억을 올린 것입니다.

1억만 더해도 가능합니까?

우선 당장은 안 되겠지만 점진적으로 합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은 흡족하지 못하지만 점진적으로 더 투자 진흥기금을 확보해서 기업 유치하는데 활용하겠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사조산업공장에 따른 토지 매입비나 가설비, 시설장비 구입비등 보조금 지출이 약 12억 5천만원으로 보고 그 외에 다른 소모중공이나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는 다음 추경때라도 예산확보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미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2007년도 여성발전기금 보조금 내력을 보면 계획서에 보면 재활용품 판매장 아름다운 가게운영에 500만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업을 못하고 결원이민자 가정 학습도우미 파견사업으로 사업변경 되었는데 사업 변경함에 있어서 어디에 심의를 얻어서 이것을 누가 구체적으로 결정한 곳이 있습니까? 이것을 임의대로 사업을 못하게 되니까 이쪽으로 학습도우미 파견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했습니까? 사업변경 내용이 무엇입니까?

당초 계획을 받을 때는 그렇게 받았습니다만 금년도 4월에 공모했을 때 공모 내용을 현재 있는 계획대로 냈답니다. 내서 여성발전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결과 선정이 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언제 했습니까?

5월 21일 했습니다.

5월 21일 한차례 했습니까?

예.

심의 위원회는 몇 분으로 구성되었습니까?

아홉 분입니다.

아홉 분이군요. 학습도우미 파견 결원 이민자 가정에 따로 예산이 여성발전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까? 또 지원하는 예산이 있잖아요.

이것을 결정할 당시에는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이 사업 이후에 ...내려와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500만원이랑 같이 합해서요?

예.

그렇게 하시고, 여기 목화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화회가 어떤 분들로 인하여 구성된 단체입니까?

구성원 단체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여성단체에 등록되었죠?

예. 등록되었습니다.

여성단체에 등록되었는데 여성발전기금을 보조 받는 다고 봐서는 봉사를 다분히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단체가 얼마나 여성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여성발전 기금이든 사회보조금이든 보조 받아서 하는 것 사회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결혼국제가정 합동결혼식을 하는 것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제가 심의하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목화회가 과거에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화회가 얼마나 대단한 단체인지 모르겠습니다. 구성원을 보고 사회단체 지원금이 &‘지원 되고, 안 되고&’ 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인 단체를 여성발전기금으로 보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500만원, 아름다운 판매장 500만원, 재활용품 판매장 아름다운 가게 운영 500만원 변경해서 결원이민자 학습도우미 파견 센터가 예산을 변경해서 썼잖아요. 이것은 일단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제가 조금 더 알아보는 차원에서 여성발전기금 전체에 대하여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출방법을 문제 삼는 것입니까? 전체 기금입니까?

전체입니다. 그리고 영&middot호남 여성단체 친선교류 같은 것도 2008년도에 창녕군 방문하는 것을 처음으로 세운 거죠? 올해 2007년도에 없는 것을 2008년도에 300만원으로 여성단체 협의회가 10월중에 방문하는 것으로 300만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일단 여성발전기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을 다시 한번 제가 알아보는 차원에서 지적합니다. 2008년도 예산 세운 것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나온 안건입니다. 다시 2008년도 4월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심의 위원회에서 물론 위원님께서도 위원이십니다. 거기에서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다섯 건에 대해서는,

어떤 위원님이 심의위원회입니까?

여성발전기금 심의위원회가 아홉 분이 있는데 거기에 의원님께서도 위원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저는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2008년도 사업선정된 것을요. (의석소란)

내년 것은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넣어놨을 뿐입니다. 공모를 4월 달에 해서 그때 여성발전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발전 기금으로 인하여, 장애인과 만남의 날, 도우미 결원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다른 단체로도 보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꼭 여성발전기금으로 해야 합니까? 소외계층에게 주는 밑반찬은 새마을 부녀회에서 지원이 됩니다. 김장 김치는 적십자 등에서 지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성단체로요. 다 중복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여성발전기금으로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더 공부를 해야 될까요?

양영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미경 위원님의 발언내용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을 해도 될까요? 순창군 여성발전기금 운영계획은 조례에 설치목적에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에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함으로써 여성발전기금에 출현금중에 이자 수입금을 가지고 여성단체육성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여성의 권익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하고자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대상은 순창군에 등록되어있는 여성단체로써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업계획을 제시한 단체로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요.

예.

여성단체만 해당되는 것이죠?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성단체.

예, 그렇습니다.

여성단체가 아닌 남녀가 함께 하는 단체는 여성단체 입니까? 혼합단체입니까?

여성단체가 아니죠.

여성단체 아니죠?

예.

그런데 현재 2007년도나 2008년도 2007년 여성발전기금 보조금 지원 실적을 봐도 그렇습니다. 2008년도 계획서를 봐도 그렇습니다. 여성단체가 아니다 싶은 단체가 한군데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적십자 봉사회,

적십자 봉사회가 아닙니까?

예.

확실히 말씀하세요.

남자 회원도 있습니다.

남자 회원도 있으니까 여성단체는 아니죠? 여성단체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성단체의 정의를 어떻게 내립니까? 여성단체라 함은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자, 과장님! 여성단체 협의회나 주부교실이나 목화회나 한국부인회나 창녕부인회나 예를 들어서 순창군에 등록되어있는 여성단체는 다 해당됩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말씀하시다 시피 적십자 봉사회는 남성들도 참여하는 구성원이 있기 때문에 여성단체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07년도 여성발전 기금 보조금도 그쪽에는 주지 않아야 되죠. 또한 2008년도도 마찬가지로 계획에서 빼야죠. 왜 그것을 인정하면서 이런 기금을 갖다 그런 단체에 지원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연말에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2007년도에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이 되었으면 2008년도부터는 안 해야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대로는 지출을 안겠습니다. 그러나 연말에 조정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단체로써의 명분이 선다면 그때는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순창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2008년도에도 발견되면 변상조치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흥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적십자가 각 면단위에 전부 있습니까? 면단위에다 있죠?

다는 아닙니다. 몇 군 데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됩니까?

일곱 개정도 면에 있습니다.

그러면 적십자 연합회가 있죠?

군지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군지부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각 지원이 됩니까?

현재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군지부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제가 이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참고 질문은 좀 생략해 주시고 예산에 관한 사항만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여성발전기금이 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2008년도 여성발전 기금 지원계획으로 해서 안이 올라와있죠?

예.

이안은 어디에서 받은 것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한대로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협의회 회장님하고 협의해서...

협의해서 올라와서 심의는 언제하십니까?

이것을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인데, 2008년도 4월경에 공모로 정식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심의는 내년에 하는 거죠?

예.

계획만 받아오신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순창군 청소년 육성기금이 63쪽에서 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8년도 순창군 청소년 육성기금이 63쪽에서 6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4개사 기금의 심사를 마치기 전에 계수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있죠?

예.

2008년도 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 6페이지에 순 조성액이 10억입니다. 오른쪽이요. 6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총 10억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6페이지 찾으셨습니까? ... ... 계획서안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요.

제 페이지에는 47페이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 책 6페이지입니다. (의석소란) (청취불능) 6페이지 찾았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거기 끝 부분에 176만원 빼고 10억이죠? 2008년도 각 기금별 순 조성액을 보면 단위가 10억 176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장 7페이지를 보면 융자금까지 합해도 7억 6,722만원 밖에 안 나옵니다. 말하자면 기존에 9억 얼마가 조성되었는데 그보다 2008년도 운용총괄표에는 7억 6천만원밖에 안 나옵니다. 자료가 틀린 것입니까? 아니면 기 10억으로 계상하고 자료 맞추기로 하고 끝낼까요? 2008년도 순수 조성액이 10억 176만원으로 맞는 것으로 하고 밑에 총괄표는 계수가 틀려서 잘못 자료 제출한 것으로 맞출까요?

위에는 확실히 맞습니다. 10억.

그런데 총괄표를 보면 7억 6,722만원밖에 안 나옵니다. 융자해줄 것 까지 합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기 융자된 금액이 어디에 있습니까?

2억 9,633만 6천원입니다.

그것을 보태면 10억 됩니까?

그 나머지 아마 융자금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융자금입니까?

예.

그냥 그렇게만 항상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까? 대출증서만 보관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맞추기로 하고 일단 자료가 잘못 된 것으로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네 개 기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수복지과 소관 관리기금 입니다. 장수복지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복지과장 양동엽입니다.

장수복지과 소관 관리기금은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2007년도 순창군 노인복지기금이 71쪽에서 7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목표액 측정이 안 되어있다고 했는데 안 되어있습니까? 애당초 목표액 책정이 얼마입니까?

당초에는 처음 책정을 5억을 잡았는데 이자율이 낮다보니 ...

... 목표액을 처음에 책정했으면 저희들도 5억 노인복지기금을 책정해서 채워주자 5억, 앞으로 다시는 기금 이야기가 안 나오게 5억을 채워주자고 해서 5억을 채워줬습니다. 그러면 민선 3기 때 5억이면 민선4기 때는 10억으로 올리고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목표액이 있죠? 5억이죠?

7억으로 ...

당초 목표액이 5억이었죠?

제일 처음에는 5억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5억입니다.

노인회에서 추가로 2억을 목표로 잡고 집요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래 5억이라고 했는데 7억을 명시했는데 2억이 갑자기 추가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4대 의원 때 5억만 채워주면 다시는 노인복지기금에서 이야기를 안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4대 때 5억을 채워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액이 7억이라고 올라왔어요?

5대가 대서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수복지과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불능) 다음은 농촌관광과 소관 관리기금입니다. 농촌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관광과 소관 관리기금은 순창군민 체육진흥 기금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순창군민 체육진흥 기금이 79쪽에서 8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8년도 순창군민 체육진흥기금이 79쪽에서 8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이 2007년도 순 조성액을 보면 5,474만 1천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5,474만 1천원인데, 2008년도에 와서 순조성액에는 이자가 포함 안 된 것입니까? 2007년도요?

2007년도 5,474만 1천원에는 이자가 235만 7천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는 5,725만 8천원...

그것은 2008년도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요. 이자포함해서 입니까?

그것은 이자율 2,251만 7천원을 예상해서 포함해서 잡아놓은 금액입니다.

251만 7천원을 예상해서...

...조성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관광과 소관 기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7년도 순창군 재난관리기금이 87쪽에서 9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드린 것에 대하여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기예탁 통장하고 수시 통장 두개 있다고 하셨죠?

예.

동료 위원께서 약 1억이라는 돈을 나두고 그렇게 많이 넣을 것 없이 수시로 쓸 수 있는 돈 몇 천만원만 놓고 전체 정기예탁으로 해놔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하여 연구도 안 하고 바로 대답을 소장님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기예탁을 시켰을 때, 예를 들어서하는 얘기입니다. 4억 5천만원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4-5천만원만 남았을 때 어떤 재난이 있었을 때 돈이 모자랐을 경우는 해약을 하죠?

예.

해약을 하면 얼마나 손해 보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판단하고 대답을 하셔야지요. 무조건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다고 해서 대답을 해서는 안 됩니다. 4억 5천만원을 정기예탁 시켜놓고 나머지 5천만원을 예비비로 수시통장에 두고 나중에 1억원의 수요가 발생했을 때 해약하면 그 돈이 굉장히 손해 봅니다. 그것을 알고 대답하셔야죠.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자합니다. 순창군에 각종 기금이 12개 분야 중에서 농업기술센터가 관장하고 있는 기금이 세 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이 1990년대 설치가 되었고 4-H육성이 1992년도, 생활개선회가 1994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이자 폭이 높아서 기금을 적립해놓고 이자 발생분으로 해서 농촌지도자회나 4-H회나 생활개선회 육성하는데 이자를 가지고 지원을 해왔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들어와서 이자가 높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상당히 많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이 많았던 부분을 특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2개 기금 중에서 유일하게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습단체 육성기금만 거기에 해당되는 학습단체에서 그 단체에서 출현한 그런 기금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농촌지도자회나 4-H회나 생활개선회나 본위원의 기억으로도 과거에 그 기금 조성을 위해서 빈병을 모집한다든가 폐비닐을 모집한다든지 해바라기 씨를 따서 그것을 모아서 팔아서 기금을 적립한다든지 여러 가지 녹색혁명시대때 그 기금조성을 위해서 발버둥쳐서 만들었던 기금을 근거로 해서 이 학습단체 기금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기금과 같이 목표를 5억이든 10억이든 20억이든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출현을 계속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하던지 그것이 정말로 군재정상 어렵다고 봤을 때는 학습단체에 해당되고 있는 세 개 단체에는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자기 부담했던 기금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부담 민간 출현했던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 개 단체에요.

3,960만원 정도 됩니다.

약 4천만원 가까이 되죠? 원금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농촌지도자하고 4-H하고 생활개선회하고 전체적으로 약 3억 4,200만원 정도 된 데에서 약 4천여만원 가까이 그 단체에서 출현했던 그런 기금이기 때문에 혹시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운영 조례안을 개정내지는 폐지해서 바로 해당되는 단체에 민간출현금을 반환하고 나머지는 군 세입으로 혹시 잡아서 출현금을 세입처리해서 학습단체를 운영하는데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이 시기적절하게 그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그동안 이자가 높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액수가 나와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수년간은 이자율이 하도 적기 때문에 연중 단체별로 400만원내지 500만원밖에 이자가 안 나와서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평상시에 그런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군 예산이 가능하다면 기금을 늘린다든가 학습단체육성기금을 폐지한다든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2개 기금 중에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이 1983년도에 조성되었고 나머지는 전부 1995년대입니다. 농촌지도자회같은 경우는 1990년대 만들어졌습니다. 4-H회도 199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1995년 이내에 만들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군재정상 이 단체에 기금을 출현해줄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출현을 했던 단체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 부분만큼을 반환하고 일반 운영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가서는 이 이자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을 못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지금까지는 기금을 조성하려고 노력해봤습니까?

그 당시에 목적을 단체별로 1억을 잡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충분해서 ...

그러니까요, 그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노력을 하셨냐고요. 대안을 마련했습니까? 전혀 없죠?

그 점 미비했습니다.

먼저 좀 챙기세요.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08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08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사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 총칙에 있어서 없습니까? 없습니까? 세입전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현 위원입니다. 복분자 오디 건강식품 가공사업 지원사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 말씀입니까?

예.

우리군의 농가소득 효자 작목인 복분자 오디 재배 지역인 동계 적성면 지역에 주민들의 소득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

적성면이요?

예.

현재 순창군에 복분자 가공공장이 몇 군 데 있습니까?

복흥에 한군데 쌍치에 세 군데 구림이 한 군 데 있습니다.

구림에 가공공장이 있습니까?

구림에 한 군 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내에 복분자 가공 공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복흥에 하나 쌍치에 세 군데입니다.

가공공장이 한백당은 아닙니까? 유등이요?

예,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순창군의 재원을 재정보전금이 됐든 순창 군비가 되었든 지원을 해서 가공 공장들이 두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에서 생산되고 있는 복분자를 그 가공공장에서 얼마만큼 수효를 사들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현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순창에다 가공공장을 재정보전금이나 국비나 지방비를 가지고 갖다 투자해서 가공공장을 설립하게 된다면 결국 순창에서 생산하고 있는 수급조절은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순창의 복분자를 보면 외지에 판매를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복분자 가공공자를 설치하게 된다면, 물론 영세한 사업이여서 그런지 순창에서 생산되는 물량은 전혀 소수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막무가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닌지 본인은 생각합니다. 현재 수급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한백당이나 쌍치에 있는 복분자 가공 공장에서 과연 얼마만큼 수급을 하고 있습니까? 순창군에 생산되는 량에요?

제가 별도로 수급하는 양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보고 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파악을 못 하셨습니까? 아무리 재정보전금이라고 해도 공장만 막 세우면 되겠습니까?

제가 대강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다만, 근거에 의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재정보전금도 군비 부담해라고 지시된 것 있습니까? 예산계장님! 여기 재정보전금에 다른 부분은 군비 부담이 없는데 이번에 재정보전금 3억 4천만원 내려오면서 군비 부담해라는 지시 있었습니까? (청취불능)

강용신 예.

군비 부담해서요?

강용신 예.

이왕이면 100% 재정보전에서 하지 왜 여기는 군비부담을 합니까? 신청할 때 다른 사업같이 3억 6천만원 신청할 때 지시부담없이 사업신청하면 이 사업은 안 해줍니까? 또한 보조 비율이 70% 인데 이 근거는 어떻게 산출해서 산출한 것입니까? 예산계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비가 31% 이고 군비가 39% 자담이 30%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21개 사업에 본 예산에 보면 70% 이상 보조를 해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하고 군비 합해서 70%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업도 70% 보조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룰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순창군에 시범사업아니고는 70% 보조율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조례에 의하면 시범사업 외에는 70% 이상을 보전을 못합니다.

소수 군비 사업은 70%, 군비만 70%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도비가 들어가는 것은 ...

프로테지는 상관이 없습니까? 국도비는요?

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순창군에서 하는 자체사업은 50%을 넘지 않되, 시범사업외에는요, 국도비가 있는 사업은 10에서 100% 까지 예산편성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100% 까지는 아니더라도 자담이 일정부분 들어가게 되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비가 31% 군비가 39% 나머지 자담이 30% 정도 수준으로 ,

1억 6천 아닙니까? 총사업비가?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알아요. 국도비가 있는 부분은 보조율은 상관이 없다고 알면 되겠네요? 국도비 내시된 사업은 보조율에 상관없이 해도 된다고 알면 됩니까?

상관이 없다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순창군 전체에 사전에 자료를 조사해본 결과 금년도 본 예산에 시범 사업이 아니고 나머지 일정 분의 70%에서 80% 까지 보조금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80% 보조를 하지 왜 70% 보조합니까?

자담 능력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습니다.

아- 그 사업자에 능력을 봐서 보조율을 정합니까? ... 참고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45페이지 심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 양주철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도비를 삭감하고 군비를 434만 9천원 증 요구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비를 내시했었는데 안 준 것입니까? 아니면 부족 된 부분입니까?

농림축산과에 농정발전관계 도비를 당초에 내시했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못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했습니다.

원래 430만원이 애당초 내시된 금액입니까? 일부 내려온 것입니까?

일부입니다.

일부입니까?

예.

농림축산과장님 계십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농림으로 되어있는 줄 알았는데 수로원 인건비랍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현재 순창군 수로원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입니다. 52페이지 스포츠 국제교류 추진 가와나베정과 당초 계획을 잡았는데 삭감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소년 축구단들을 가와나베정하고 매년 한번씩 교류를 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가와나베정을 방문해서 서로 친선교류를 해야 되는데 가와나베정이 지금 일본 행정구역 개편으로 삼개의 정이 서로 합병을 하다보니 그 규모가 커져버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창군하고 격을 조정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논의를 하기로 하고 이 사항을 삭감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국제와 연구 제단에서 실시하는 홈스테이 그 사업도 취소된 것입니까?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당초 가와나베와 우리가 하는 내용에서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와나베정과 우호 교류하는 모든 사업은 다 취소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분야만 취소하는 것입니까?

다른 분야는 제가 확인을 못해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알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기획실장님이 알고계십니까? 가와나베정과 지금까지 우호 교류했던 모든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다 취소됩니까? 합병관계로 인해서요?

우호방문은 한번씩 양쪽에 하고 다른 것은 추진이 어렵습니다. 합병관계로요.

그러니까 앞으로 2008년도에 가와나베정이 통합되었잖아요. 통합된 자치단체하고 순창군하고 우호 교류라고 2008년도에 전반적으로 다 취소하느냐 아니면 유지를 시킵니까?

유지시킬 계획입니다.

유지 시킵니까?

예.

유지시키는데,

삼개 정이 합병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정장이 탄생하시면 같이 계속 추진하자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관광과에서는 스포츠 국제교류 추진사업을 ...

저희들이 알아봤더니 거기에서는 12월 1일 세계정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정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 사업을 삭감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건립공사에 특별교부금 3억을 편성하고 군비 3억을 삭감요구 했죠?

예, 그렇습니다.

순창군의 건설현장에 교부금 수령, 중앙에서 타오려고 노력하신가봐요? 농업발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누차 이야기가 많습니다. 군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것들은 특별교부금을 한 푼도 못 따옵니다. 이미 순수한 공사비가 100% 다 성립된 예산에 제출된 상황에서도 다시 군비를 절감해서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 편성한 저의는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들은 교부금을 준다고 했으면 예산편성하기전에 이미 결정이 났으리라 봅니다. 최근에 늦게 답변이 왔다고 했습니다. 물론 늦게 왔으니까 늦게 왔다고 하겠죠? 자료는 없으니까. 자료 제출받아서 확인하기 전에는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봄에 특별교부세를, 운동장 건립하겠다고, 특별교부세를 아무 항목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 절약차원에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일찍 왔으면 좋았을 것을 12월 14일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49억 마지막 공설운동장 군비 확보해준 부분을 이쪽으로 대치하기 위해서 금년도 특교세로 이것을 잡고 내년도 본 예산에서 3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맞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림축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과장 오수환입니다.

공수현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농림축산과 부분 56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에 대하여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복흥에 오디 한우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복흥 오디에 대한 금년도 문제에 대하여 들으신 얘기 없습니까?

많이 들었습니다. 금년도 추가실적 희망자가 있어서 내년도 2008년도 본 예산에도 식재보조금을 지원해주려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또 그에 따른 희망자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현재, 앞에 경제지원과에서 이야기 했던 내용과 같지 특별한 얘기 안겠습니다. 위원장님! 문제예산으로 집겠습니다.

복흥 오디 한우 시범사업 5천만원이요?

예.

양승종 위원입니다. 최영일 위원의 의견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문제는 의견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에 관계가 없는 문제입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영일 위원께서 ... (청취불능) 그러면 먼저 양의를 구하고 아니면 동의를 받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방금 최영일 위원님께서 군수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얻기 전에 양승종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사전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양승종 위원입니다. 기금 전출금에서 목표액이 5억이었죠?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된 예산은 각 실과 끝나고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관광과 소관입니다.

농촌관광과장 허관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축산과 소관입니다.

농림축산과장 오수환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입니다. 44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비 도비가 2억이 내시되었죠?

예.

군비 부담 계획은 없습니까?

도비 예산이 최근에 들어와서 필요한 군비는 추후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나 예상됩니까?

380m인데 8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8억이요?

예.

8억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 8억이 나온 것입니까?

8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요?

예.

위치가 순창군 도시계획도로 소로 2류 32호선, 사정부락에 한일타월 근처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 8억 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군 재원상 도비 2억만 내시를 받아서 우선 예산을 성립하고 나머지 부족한 6억은 군비 부담을 해야 되는데 현재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특별교부세라도 갖다 다음 추경때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까? 아니면 ...

노력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노력하실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단일 사업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계속비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산 2억을 이미 확보하셨는데 단일 사업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것입니까?

이 부분은 전체 소요예산을 확보 못 하기 때문에 우선 2억을 확보해서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필요한 나머지는 노력해서 ...

노력을 하시는데 단일사업으로 당연해 끝낼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해서 2-3년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할 것입니까?

내년도에 확실하게 마무리 못 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예산심의시 참고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성문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류식품과 소관입니다.

장류식품과장 이선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170만원 있죠? 49페이지 상단입니다.

예.

이것은 사업 법인이 행정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삭감요구 한 것입니까?

그 점도 있고 도비도 삭감된 부분입니다.

예?

도비도 삭감되었습니다.

도비만 170만원입니까?

도비 85만원이고 군비 85만원입니다.

도비 없으면 이것은 지원 못합니까?

관계는 없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 규정을 보면 보조금을 부당 사용사유가 확인될 때는 사업자금을 지원해주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삭감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언제까지 못합니까?

2년간입니다.

2년이요?

예.

발생일로부터 2년입니까? 아니면 언제부터 2년입니까?

2008년과 2009년도에 예산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 행위가 적발 된 날로부터 2년입니까?

예,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확실히 그러면 그렇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완전히 해결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바로 지원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결함과 동시에 바로 지원할 수 있다고요?

사건 반납이 되었을 때를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업이 해결 되었을 때요?

예.

그 관계는 규정을 다시 한번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

2년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있을 때는 2년간 그 단체에 행정 절차상 지원을 못한다고 했을 때가 있으면 회복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한다는 것도 나왔을 텐데요.

그것은 다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실무자 없습니까? 그와 관계되는 실무자 없습니까?

제가 그것을 자세히 보고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면, 어떤 행정절차를 기일을 어기지 않고 그때그때 처리했으면 이러한 단체들도 간접적인 피해를 안 봅니다. 전체적인 원인을 책임지었을 때 바로 지원이... 있는 기간동안은 그 단체가 그만큼 전체적으로 간접적인 피해를 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관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료지원과에 의사 진료 컴퓨터가 이상이 있어서 자꾸 오류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수정안에 요구 안 했습니까? 알고 있는 내용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십니까? 답변 할 수 있습니까?

답변 못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얘기는 되었는데 안 올라간 것 같습니다.

업무 연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무 과장님은 늘 의회에 오셔서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을 감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의료원 의료 사업을 앞으로 중단할 계획입니까? 실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한테 전화나 말로 보고 받은 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이르지만 과장님! 보건사업과장님! 다른 과 업무이지만 전체적인 한 집안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업무 숙지를 하셔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피복비에 대해서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구체적으로 논의된바가 없다고 하니까요. 다음은 장류연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구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설제훈입니다.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이번에 환경관리사업소의 전체적으로 예산이 100만원 증액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생활폐기물 업무 추진비 여비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비는 왜 수정예산에 집어넣었습니까? 미리 예상 못했습니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께서 염려해주시고 걱정을 해주신 부분입니다.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예산이 필요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매립장 문제입니다.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쓰레기 생활폐기물 줄임으로써 매립장 수명이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와서 늘 생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필요해서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사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사차 감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갈월천 하수도 준설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수현 위원입니다. 3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오디가공시설 설치 지원사업하고 복분자 가공 시설 보관 탱크 추진 시설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얘기가 반복되겠습니다.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설명은 다음에 듣겠습니다.

총 6억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적으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지적된 부분과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먼저 지적된 예산을 말씀드리면 순창군 2008년도 수정예산안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양승종 위원께서 장수복지 소관 1억, 공수현 위원께서 민간자본보조 30페이지 6억을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은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장으로부터 26쪽 세입분야의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7억원에 대한 산출내력을 자료로 요구했습니다. 본 자료요구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8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

잠깐만요,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주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각 실과장님을 위원장님께 참석하시라고 요청했습니다. 요청한 이유는 각 실과장님들께서 제가 번안 동의안을 냈었을 때 무엇 때문에 그런지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 계획변경안중 콩단지 조성 사업 부지매입 변경 계획은 장류의 고장으로 순창의 이미지 제고와 전원마을 입주민 일자리 제공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23억원으로 이중에는 국비 5억 군비 18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난 2006년도 현재 사업계획을 위반하여 추진하던 중인 사업으로 대상 토지 매입과정에서 일부토지 소유자들과 의견이 맞지 않아 매입 불가능한 토지를 사업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그 매입된 토지를 포함하여 인근 부지를 추가로 ... 하자는 변경 계획인 것 같은데 사업 추진에 대한 집행부의 앞서 의욕과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생각을 높이 평가하나 추진 과정에서 착오로 의회의 승인 절차인 군유재산 관리 계획변경 승인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일부 행차를 절차 이행했다는 이유로 본 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본건에 대하여 삭제하여 수정의결 ...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 계획변경 승인안을 추가로 상정 심도 있게 다시 심사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집행부 측의 절차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위원들의 충분한 질타가 있었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사고와 재발 방지 약속을 집행부의 수장인 군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 계획변경안중 콩단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 변경안은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번안동의를 제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번안동의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번안동의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번안동의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중 콩단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 변경 계획은 이흥주 위원의 번안 동의에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승종 위원으로부터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번안동의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번안동의건을 양승종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번안동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제13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한 후 예산안과 기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