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박종율 의원 발언
김두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지난 11월 27일부터 7일간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코자 합니다.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모든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된 점 감사드리며 마칠 때까지 계속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 나. 도시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측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원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배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종원입니다. 2007년 12월 10일 주민도시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순으로 각 국별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각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께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부분 25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복지행정과 소관 161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주민복지과 소관 167페이지부터 181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185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189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259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193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복지코디팀 소관 199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경제진흥팀 소관 205페이지, 명시이월비 조서 285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강영두 과장님, 그리고 각 과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정말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강영두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기정예산액이 190만 원 있었는데 냉난방기와 선풍기 맞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이것은 구입했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사무실 환경개선사업비 2,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실 환경개선은 우리 직원들 사기와 바로 직결되는 문제로써 기존 다른 과에는 환경개선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작년에도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복지분야 행정혁신사례를 발표해서 그때 인센티브 1억을 받아 왔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과의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환경개선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사업비는 전액 장애인복지관 부지매입비로 다 1억이 투자되어서 못했고 올해는 우리가 계속해서 너무 환경이 열악해서 추가로 요구해서 환경개선비 2,000만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다른 과에 비하면 특별히 부서 환경이 열악합니까? 지금 현재.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현재 직원들 사용하고 있는 책·걸상이 전부 낡아서 교체가 불가피한 그런 사항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예산 2,000만 원이 와 있는데 견적을 받아 보셨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기본 견적서는 저희들이 받아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2,000만 원이니까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수의입니까?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이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2,000만 원 미만은 우리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물품조달은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야기하자면 인테리어 부분은 인건비 단가 차이가 참 많거든요. 어느 기업에는 1인 일당이 20만 원 같으면 어느 업체는 일당이 10만 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사실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참고가 돼야 될 것입니다. 수의계약을 하면 업자를, 주로 어디를 목적으로 합니까? 북구지역으로 합니까? 전국으로 합니까? 부산시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물론 경리부서에서 계약을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예를 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사무실 환경개선을 하는데 단가는 전부 조달청 단가입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도 한 목소리를 내는 부분이, 참고사항입니다만 우리 북구에도 여러 갈래로 건설업자부터 시작해서 업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그마한 업을 하면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해주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경리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김상열 과장님, 186페이지 재활용선별장 전기요금이 추가 120만 원인데 어째서 이래 됩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전기요금 120만 원이 더 소요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압축기가 있습니다. 지금 두 대 있는데 전에는 한 대만 사용을 하고 한 대는 사실상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폐비닐 압축을 별도로 전부 해야만 생곡매립장에 반입이 가능해서 폐비닐 압축을 하기 위해서 전에 가동을 안 하는 기계를 가동하는 바람에 전기요금이 좀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압축기 한 대 월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전체 기계가 네 대가 있는데 네 대 사용료가 다 틀리기 때문에 한 대 사용료가 얼마라는 명시가 안 나오고,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월 전체 사용료가 얼마 나옵니까? 재활용선별장 전체.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월 55만 원 정도 나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네 대 돌리는데 55만 원이죠?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그 네 대와 그 외 사무실 전기 쓰는 부분 포함해서.
종율
박종율위원
그런데 압축기 한 대 돌리는데, 폐비닐 압축하는 기계 120만 원 전기요금 올라온 것은 몇 달분입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12개월치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12개월 분인데 압축기를 매일 가동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 이래 많이 나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비닐을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수거 운반을 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는 압축을 해서 가져오도록 해서 금년 1월 1일부터는 계속해서 압축을 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매월 압축을 했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한 달에 10만 원 꼴 드네요?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약 1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만큼 양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대 돌릴 양이 됩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은 1일 1톤 정도 물량이 늘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폐비닐 압축을 별도로 하게 되었습니다. 압축 안 하던 것을 압축하니까 소요가 돼 지는 것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물론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소요가 많이 되는데 압축 한 대만 돌려도 충분할 것 같은데, 야간작업을 조금 해서 두 대 안 돌리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도 안 좋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야간작업을 하고 한 대만 가동하면 애로점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 자활근로자를 고용해서 그 사람들 38명이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을 야간까지 시키면 인건비를 더 줘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최대한 절감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200페이지 복지코디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추경에 7,580만 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시설장소와 시설명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복지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금곡2단지에 있는 동원복지관 승강기 설치비용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7,500만 원인데 점차 북구에 있는 복지관에 승강기가 없는 데는 보급하는 차원인데 이 돈 가지고 가능합니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복지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곡지역에 주공아파트 내에 있는 복지관 소재지에 승강기는 나머지 세 군데는 다 돼 있습니다만 유독 동원복지관만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곡2단지는 주로 장애인, 노인 등 거동불편한 분들이 복지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사무실이 2층에 있기 때문에 이 분들 계단 오르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의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편의를 위해서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요즘 건립하는 복지관에는 승강기가 다 들어가 있죠?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예,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복지코디팀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요즘 설치하는 복지관에는 이 승강기가 필수적으로 사양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원복지관 이 부분은 1998년도 4월 10일자로 설치되다 보니까 그 당시 법률에는 필수적으로 설치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설치가 안 됐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186페이지, 재활용품수집 장려금 1,200만 원이 추경에 더 증가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수집 장려금을 주는 취지는 재활용수집을 원활하게 많이 수집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시 시책으로 저희들 각 구에 시에서도 예산지원을 50%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장려금으로 민간 아파트단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구 예산 2,000만 원을 확보해서 했습니다만 재활용품이 작년보다 물량이 1일, 1톤 정도 늘어났고 그에 따라서 수집장려금이 추가로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공동주택에서 ㎏당 얼마씩 해서 장려금을 줍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물품이 있는데 물품에 따라서 장려금을 줍니까? 아니면 전부 같이 합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장려금을 주는 기준은 폐지, 유리, 금속 등 돈이 될만한 물품은 안 줍니다. 그것은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내니까 안 주고 스티로폼이라든지 폐비닐이라든지 밖에 팔아도 판매가 잘 안되는 이런 부분 위주로 해서 ㎏당 단가를 정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보다 많이 증가되었다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해마다 증가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감소될 때도 있었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양은 우리 구에서는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매년 1일 1톤 정도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북구는 인구수는 줄고 있고 생활쓰레기는 그다지 줄지 않으면서 재활용품은 늘어난다고 본 위원은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재활용품은 늘어나고 생활쓰레기는 줄어야 사실 맞아 떨어지거든요. 인구도 줄고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라 하면 종량제봉투에 담는 쓰레기와 음식물찌꺼기 그 다음 재활용품 이것을 포괄적으로 생활쓰레기라 하는데 생활쓰레기 전체의 발생량을 봤을 때는 해마다 조금씩 주는 추세입니다. 단, 재활용품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왜 그런 사항이 발생되느냐 하면 분리수거를 주민들이, 계속 전보다 많이 정착이 되어져서 종량제봉투에 재활용품하던 것을 분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그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생활쓰레기를 줄 수 있는 방안이나, 장려금을 ㎏당 단가가 정해져 있죠?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당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장려금을 최대한으로 주면서 홍보가 더 많이 돼서 재활용품이 더 많이 올라오고 생활쓰레기가 적게 올라올 수 있도록, 그래 방안을 앞으로 특별히 교육을, 물론 현재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물도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구만큼은 어떻게 해서라도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고 생활쓰레기가 줄도록 노력할 방안을 세워볼 용의는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생활쓰레기를 줄이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활용품은 앞으로 계속해서 많이 수집하도록 하고 일반 쓰레기는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분리수거 정착으로 전체적으로 쓰레기를 줄이는데 홍보를, 특별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는 실시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특별히 아이디어를 짜서 직원들과 같이 홍보도 그냥 앉아서 홍보하는 것보다 직접 뛰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 181페이지 보니까 장애인복지관 건립, 상사업비 7,500이 올라왔는데 주민복지과장님, 이것은 어느 사업에 하신다고 한 것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사업비는 올해 우리 구가 주민복지 분야 종합평가에서 우수구로 지정이 돼서 9,000만 원이 내려 왔습니다. 1,500만 원은 다른 분야에 쓰고 7,500만 원은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7,500만 원을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비로 돌린 내용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습니까. 부산시 타 구에 비해서 우리 북구가 복지 쪽에서 행정을 잘 했다는 것이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년 동안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많이 하셔서 우리 구를 널리 부산시 타 구에 비해서 많이 하도록 해 주십시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상을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대근
박대근간사
예, 박대근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강영두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삭감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자활후견기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지급기준은 확대형과 표준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활후견기관이 확대형에서 표준형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되다 보니까 운영비 기준은 표준형은 약 1억 6,100만 원 정도, 확대형은 1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후견기관 종업원들 인건비 문제라는 겁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종업원들 인건비도 같이 포함이 돼서 전체 사업비와 같이 있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후견기관에서 하는, 쉽게 말하면 가정방문이라든지 이런 것과 운영비는 별개라는 그런 이야깁니까 이 예산이? 그것과 포함된 것 아닙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과는 별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여기 삭감된 내용은 후견기관에 있는 사무실, 기타 인건비를 비롯해서 거기 들어가는 운영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돈이 엄청난 금액인데, 3억이 넘는 돈인데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군데이다 보니까 한 군데 확대형 같은 경우에 1억 8,000입니다. 그러면 두 군데면 약 3억 6,000 정도 되겠고 표준형으로 잡아도 3억 2,000만 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확대형에서 표준형으로 갔을 때 거기서, 일단 운영비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인원도 준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까? 사무실에 일하는 인원들이?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거기 근무하는 종사인원은 그대롭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국·시비 때문에 확대형, 표준형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은 구비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집을 해서 예산을 좀 더 받아내는 방법으로도 갈 수 있는 방향인데 예산이 이래 삭감이 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확대형에서 표준형으로 가게 되면 우리 구로써는 뭣이 좀 부족해도 덕은 볼 것이 없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원만하게 운영비가 예산이 많은 속에서 운영이 제대로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봐지는데. 그러면 확대형에서 표준형으로 가서 예산이 삭감됐다 하는데 그러면 예산을 좀더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두 군데에 대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업 분야를 더 확대해서 표준형에서 확대형으로 상향되도록 계획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이런 부분은 국·시비니까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고용석 과장님, 193페이지에서 194페이지까지 질의를 세 번 나눠서 하겠습니다. 물론 국비고 시비고 구비를 떠나서 우리 구에 도심속 청정 생태학습장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어느 지역에 생태학습장을 조성하고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심속 청정 생태학습장 조성 지역은 화명2동 대천천 상류 대천리중학교 부근부터 구민운동장 구간이 되는데 네 단계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대천천생태복원사업으로써 대천리중학교에서 화명동 구민운동장까지 1.3㎞의 직선화된 콘크리트 호안에 자연호안과 생태서식 공간 마련을 위한 자연석 쌓기나 수생식물을 식재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생태학습전시장 조성, 대천리중학교 옹벽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100m, 폭은 3m 되는데 생태계보존 주민의식 고취를 위한 것이고 생태천 식물, 어족류, 곤충사진, 벽화 타일 시공이고 그 다음에 대천천 산책로 조성, 대천리중학교에서 구민운동장까지 생명벨트환경탐사 산책로 조성 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탐험 구름다리 설치, 경남아파트에서 대천부락, 연장 100m, 폭 3m 되는데 이 계획은 건설교통부에 올려서 사업이 됐는데 연차별로 됩니다. 올해 5억 신청했는데 1억 5,000이 지원되었습니다. 원래 건설과에서 주관하는데 이 사업이 우리 과 소관이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우리 과로 됐는데 주관부서는 건설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본 위원이 건설과 소관인데 지역경제과에서 생태학습장이 올라와 있으니까 질의를 한 것이고. 그 다음 194페이지 우리 구에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사업이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의 목적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조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고 환경보존 등의 공익에 대해 보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근거는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이 제11조2항에 의해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이 농가는 우리 관내에 1농가인데 국비 100%, 54만 3,000원이 지불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우리 구에 이래 생산하는 분이 있는지?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예. 1농가가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어디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이 사람은 단감 품종으로,
종율
박종율위원
어디서 단감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밀양에 자기 농가를,
종율
박종율위원
우리 구 사람입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예, 우리 구 사람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안 하고 타 구에 해도 됩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이 사람이 거주는 우리 구에 하면서 농장은 밀양에 농지를 가지고 단감 과수원을 경영하고 있으면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 분한테 5억 4,300만 원 다 지불합니까? 아, 54만 3,000원.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우리 구가 아니라도 타 지방에서 해도 지원은 되네요?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거주자이면서 농업인으로서 이 사람은 출입경작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사업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계속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목적은 쌀 협상 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 쌀생산 농가에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그런 목적사업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98년도부터 2000년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 단가는 진흥지역이 ㏊당 74만 6,000원이고 비진흥지역에는 59만 7,000원이 ㏊당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지역농가는 523농가로써 177㏊, 1억 1,469만 7,000원을 올해 지불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우리 구에 농지가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우리 관내도 일부 있지만 출입경작자들이 많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전부 출입경작자들이죠? 우리 구에는 없죠?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우리 구 관내도 화명 저쪽에 일부 전(田) 경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므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손경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원이 되었고 이번에 3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아마 구비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느 쪽에 청소년공부방이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청소년공부방이 네 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규모가 제일 큰 덕천1동 공부방이 이번에 운영비가 좀 부족해서 추가로 300만 원을 올리는 내용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사실은 공부방이 보면 만덕에도 있고 덕천동에도 있고 이렇게 여러 군데 있는데 운영이 정말 참 성실하게 되느냐 그것에 대한 감시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공부방이 지금 중·고등학생들의 가정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는 학생들에게 상당히 좋은 시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갈 때 마다 15명 내지 20명 정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소에서는 면학분위기가 거의 익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과장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각 복지관에서도 공부방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규모가 크고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도 많고 그러한데 청소년공부방은 보통 보면 동사무소 2층이나 따로 규모가, 복지관보다는 소규모일 겁니다. 그러면서도 내실 있게 하는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더 정확한 프로그램과 아이들에게 정말 돌아갈 수 있는 하나의 공부방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자주 한번씩 들를 수 있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자주 변경된 부분은 챙기셔서 정말 학교에서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분야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주 둘러보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우리 송광훈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5페이지에 보니까 구포축산물도매시장 활성화 연구용역해서 2,700이 지금 추경에 올려졌는데 축산물도매시장을 아직까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지금 그 단계입니까? 어떤 단계입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축산물도매시장은 2006년 3월 19일자로 인증시장으로 등록을 했고 금년도 4월 13일에 부산시 대표시장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대표시장으로 선정이 되고 나면 시설환경 경영 현대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게 되어서 예산이 시에서 가내시되어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지금 전부 용역 중에 있습니다. 1월 8일이 되면 중간보고를 거쳐서 1월 28일에 최종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습니까. 팀장님 그러면 이 축산물도매시장이 처음 시작 단계이죠?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것을 조금 더 경비가 들고 사업비가 들더라도 북구가 보면 구포시장이 전국에서도 구포5일장이라고 하면 알아줍니다. 그리고 5일장이라도 우리가 가축, 축산 이런 구포시장이 전국에서도 알아주거든요. 지금 가축 쪽으로 보니까 조금 외관상으로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그것을 활성화하는 연구를 하신다 하면 사업비를 조금 더 들이더라도 이런 것은 한 곳으로 딱 모아서 같이 가축은 가축대로, 축산은 축산대로 분리를 해서 주민들이라든지 타 도시의, 보는 사람들의 인상이 안 찌푸려지게, 지금 현재 보면 그냥 노다지로 놔놓고 펼쳐 놓았더라고요. 보니까 조금 미관상 안 좋은데 그것에 대한 연구검토를 깊이 한번 해보십시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잠시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정정 드리겠습니다. 구포축산물도매시장은 구포시장에 있는 가축시장이 아니고 구청 앞에 있는 축산물도매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선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구포가축시장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구포축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 연구용역은 구청 앞에 있는 축산물시장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럼 이건 구포시장이 아니잖아요?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냥 축산물시장이잖아요?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선주위원님 질의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도매시장이 바로 구청 앞입니다. 팀장님 그렇죠?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 보면 지금까지는 아마 보조를 하거나 활성화가 안 되어서 지원을 못해주고 이번에 처음 지원 나가는 거죠?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원이 나옴으로 해서 정말 우리가 계도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지요. 물론 그렇지 않아도 계도하고 참 여러 가지 축산물을 진열하는 거라든지 모든 것을 구청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우리 국비, 시비가 투입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분야가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함으로 해서 우리가 보면 물론 환경개선이 많이 되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미비합니다. 활성화가 됨으로 해서 또 많은 진열이라든지 모든 것이 잘됨으로 해서 외지에서 많이 찾는 고객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우리가 국비, 시비가 들어감으로 해서 구청에서 자주 계몽하고 자주 지도하고 그런 것을 좀 색다르게 이제는 국비, 시비가 지원되니까 여러분들이 색다르게 해야 된다는 그런 홍보할 어떤 방안이 팀장님, 있습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물도매시장이 부산시 45개 추천 시장 중에서 37개 시장을 대표시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에서 예산이 가내시 되었고 이번에 추경 전 사용을 거쳐서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김용길위원님 방금하신 말씀처럼 앞으로 구포축산물도매시장도 현재 구포시장에 아케이드 설치한 부분을 보시면 아마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산물도매시장도 주민들이 와서, 특히 젊은층의 고객들이 와서 혐오감을 느끼지 않도록 시설의 현대화사업에서 이용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전부 다 반영시켜서 현대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팀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또 우리 바로 구청 앞입니다. 그리고 그 나이 많이 드신 분들에게는 사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최고로 알려져 있는데 더욱더 조금 전에 팀장님이 말씀하듯이 젊은층이 진짜 와서 ‘아, 이것이 축산물도매시장이다.’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하고 구청에서 하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공을 하고 이런 것을 꼭 좀 해 주셔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서 아니면 전국에서 최고의 축산물도매시장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예,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강영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4페이지에 내년 본예산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다시피 방문도우미 사업에 3,000만 원이 인건비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게 전체가 다 인건비입니까? 사업비가?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사업성격의 재원은 100% 국비가 되겠습니다. 방문도우미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우리 구가 6억 4,000만 원 정도 국비를 지원 받아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는 5억 3,200만 원밖에 안 받았습니다. 약 1억 정도 부족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 되어서 국비를 추가로 더 요청을 해서 3,000만 원을 지원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우리가 몇 세대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방문할 세대가 작년보다 올해가 더 적게 생겼다는 말씀이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소득층으로써 61명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고 여기에 수혜를 받는 그런 세대는 어려운 노인가정이라든지 또 장애인가정이 되겠는데 올해 약 330명 정도 혜택을 받았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런데 왜 작년보다 1억이 줄어든 까닭이 무엇입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비로 내시를 받아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 사업량을 저희들이 늘린다든지 축소하기는 좀 어렵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예산범위 내에서 수혜자를 돕고 하고 방문을 하는데 작년보다 왜 1억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국비를 예산 받을 때 1억 정도가 적게 저희 구에 배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더 요구를 해서 3,000만 원을 증액 받게 되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방문도우미사업하고 복지코디팀하고 내년에는 좀 연계할 방법을 찾고자 본 예산할 적에 했는데 그것하고의 연계가 어떻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저소득층이 참여하는 방문도우미사업 또 복지코디팀에서 하고 있는 콜센터사업 또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3개 정도 있는데 물론 이 3개의 사업마다 다 특성이 있고 또 예산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박종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세 가지 사업을 서로 연결시켜서 최대한 효과를 거두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사업내용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국비, 시비, 구비가 다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국·시비는 우리가 안 다루는 것도 아니고 다루겠지만 구비도 다 같이 우리 구의 예산이니까 연계를 해서-보건소하고 우리 복지행정과하고 코디팀하고-우리 구비라도 적게 들어가게끔 3개 팀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자료를 찾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신부균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먹는 물 수질검사용 무균채수통입니다. 삭감이 되었는데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급수시설관리에 필요한 수질검사용 무균채수통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인데 삭감한 이유를 좀 설명을 바랍니다.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대근 위원장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먹는 물 무균채수통은 2006년도에 구입한 것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검사한 결과 써도 이상이 없어서 2007년도 예산을 전액 아끼고 남은 것을 다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삭감 하게 되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당초에 올해도 수질검사용으로 필요하다라고해서 500개를 우리가 준비를 했었는데 올해 예산은 예산대로 잡아놓고 과장님 답변대로 채수통은 남아돌아가고 좀 이런 부분은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결국은 예산이 잠을 자고 잡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좀 바랍니다.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담당자나 부서장이나 예산절감에 대한 것이 없으면 사실 집행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해보니까 있어서 ‘이것을 쓰지 무엇 때문에 구입을 하느냐.’ 그래서 전에 있던 것을 해 보니까, 계속해서 사용해도 상관없고 해서 전에 있던 것을 썼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라도 무균채수통이 많이 남아있으면 쓰고 예산편성을 하고 그런데 예산편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상황이 좀 구청에서 수질검사를 자꾸 해야 될 시기가 되어지면 또 채수통을 구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편성은 조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과장님 그렇게 답변주신데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2006년도에 우리과장님 말씀대로 통이 남았는데다가 또 쉽게 말하면 예산을 또 잡아서 했다 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부서에 책임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예.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의 고용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5페이지에 보니 지역경제과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급탕시설로 해서 지금 추경에 올렸는데 이건 우리 동에 실시할 계획이십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이선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양열 급탕시설 보급사업은 지금 현재 9,300만 원 추경한 내용은 지금 현재 화정종합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화정요?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화정은 작년에 안 했습니까? 금곡동에 있는 화정복지관 아닙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해운대구에서 사업포기를 해서 늦게 우리 구로 사업추가 지정으로 되었습니다. 추경 전 사용승인 득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지금 현재 추가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화정복지관하고 우리 북구의 태양열급탕시설보급소 이 시설이 지금 어느 어느 복지관에 되어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부터 사업이 태양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2007년도에 정화원은 시에서 기확정 되어서 우리 구에 추진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화정복지관은 해운대구에서 그 사업을 포기해서 사업비가 우리 구로 이관되어 현재 2개의 종합복지관의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장선복지관에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선복지관은 2008년도에 사업이 계획으로 됐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계획에 올려졌습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게 보니까 시비, 국비죠? 구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구비부담은 없죠?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구비는 없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지요. 우리 북구에 부산시내에서 보면 북구가 가장 복지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올 2008년 한 해 동안에 지금 장선 한 군데만 예산을 따가지고 있죠?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우리 북구에 10개의-장애인복지관이 생기고 하면-복지관이 되는데 그곳에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164페이지 보면 사회적응프로그램 실비해서 144만1,000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프로그램이 원래 기존적으로 343만 1,000원이 되었는데 더 추가된 프로그램이 무엇입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김용길위원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응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자는 우리 조건부수급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조건부수급자는 일을 해야 만이 생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평소에 알콜리즘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사유로 인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송원복지프로그램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와서 자기가 알콜리즘에 대한 정신적인 어떤 치료라든지 이런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이 사람들에게 실비로 하루에 6,000원 정도 지원하는 그런 예산 성격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결국은 대상자가 조건부수급자대상자가 교육을 받으면서 6,000원씩 받고 있는데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함으로 해서 좀 더 나아지면 자활근로에 참여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과장님께서 보실 때에 수급자교육에 참여해서 몇 명 정도가 참여했는데 얼마 정도의 사람이 자기가 교육을 받고 정말 정상적으로 해서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 평균 약 9명 정도가 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데 물론 이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시킬 그 당시에는 조금 그것이 나아졌다가 자활근로를 참여해서 또 일정기간이 지나면 또 그것이 근본적으로 치료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주 2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사실은 참여를 하는 인원이 정말 정상적으로 돌아가셔서 조건부수급자에서 자활근로자를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이 정말 참교육이 될 수 있도록 자주 지도를 하셔가지고 수급자에서 빠져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의 적극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김용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김용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업무하고 우리 북구에 정신보건센터라고 있지요? 과장님?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 업무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업무하는 것이 연관성이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물론 알콜리즘이라든지 정신질환자를 치료한다는 그것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일반 덕천 보건 그곳은 일반인들도 치료받게 되고 이것은 순수하게 수급자대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다른 뜻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제가 정신보건센터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서 회의를 한번 가보니까 진짜 우리가, 과장님께 앞서 먼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1년 예산을 정신보건센터에 지금 구청에서 얼마 편성하고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그 사업은 물론 저도 알아야겠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사업을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그 예산 규모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모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억 7,000 그 정도 선이던데요. 보니까 인건비가 80%가 빠져 나가더라고요. 80% 빠져서 나가고 또 전기세, 물세, 전화세 이것도 약 10% 빠져나가버리고.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정신보건센터에도 보니까 일반인도 북구 주민 누구나 가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방금 우리 북구의 장애인 영세민 이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보건센터에는. 누구나 와서 다 교육을 받고 가고 그것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 검토하셔서 분야가 조금 틀리지만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우리 과하고는 조금 틀린지 모르겠지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이선주위원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하는 그것도 저희들이 특히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알콜리즘이 많은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치료를 받고 근본적으로는 현재 치료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같이 프로그램을 연결시켜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치료를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정신보건센터를 보니까 만덕 주공의 주민들이 많은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과 연관을 한번 시켜 보십시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대근 본 위원장이 인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복지행정종합평가에서 우리 구가 우수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복지행정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상으로 내려온 특별지원금 9,000만 원 중에 20%를 직원역량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16%, 1,500만 원만 사용을 하고 질의 중에 우리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나머지 모두를 우리 복지관 건립 예산에 투입을 해서, 참 고무적입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김두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각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이상문 과장님과 각 부서 과장님 또 팀장님 우리 직 원 여러분 정말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관리과 손광식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소파수선공사의 4,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파수선공사 4,000만 원 추경에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의 소파수선이 우리 과의 본예산에 1억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추경에 3,000으로 총 1억 3,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 1일자로 와서 도시관리과 하수관계로 넣었기 때문에 예산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시관리과 5,000만 원, 하수관리가 8,200만 원, 구분편성 되어서 지금까지 집행을 하고 현재 남은 그 금액이 1,2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한 예산이 4,000만 원인데 약 5,200만 원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11월, 12월에 각종 소파수선관련 민원들이 접수처리 중에 있는 것이 현재 28건의 3,000여만 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현재 남은 기간동안도 접수예정처리 될 부분이 10여건해서 한 2,000만 원으로 해서 부족한 예산이 4,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4,000만 원 정도는 결산추경에 꼭 확보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한해가 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소파수선분야에 대해서는 민원도 많이 제기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필요할 것인데 그러면 이번 추경에 과장님 신청을 4,000만 원을 했습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결산추경에 지금 4,000만 원을 했는데 1억이 당초예산이고 2회추경이 3,200만 원 해서 1억 3,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9월 1일자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당초 하수관리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예산을 갈라져서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우리 과에서는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는 예산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땡겨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변동은 없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뭔고 하니까 소파수선 이것이 아마 많은 각동별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 중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4,000만 원 증액을 해서 이것을 민원해결을 한다 라고 하면 굳이 본 위원이 물을 필요가 없는데 걱정하는 부분은 뭔고 하니 그냥 땜질식으로 우리재정이 열악하니 대충 4,000만 원을 확보해서 급한 것 대충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는 이런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일을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지금 본 위원이 묻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잘 모릅니다. 얼마만큼 민원이 들어와서 실제로 돈이 필요한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묻고 싶은데 그럼 지금 올해 들어 와서 이곳저곳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 왔을 텐데 그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면 과장님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구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매년 소파수선 예산으로 1억씩만 반영이 되어서 지금까지 시행해 왔고 또 부족예산이 생겨서 금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3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출연을 해서 거의 1억 5,000만 원으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8년도 예산도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리가 예산이 2억 정도 있어야 된다 라고 해서 요구를 했는데 실제로 종전같이 금년처럼 1억만 추경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다시 추경에 반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1억만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는 사항을 현재 실정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예. 도시관리과도 그렇습니다마는 건설과도 과장님 똑같은 얘기거든요. 소파수선 이런 부분은 또 우리 지역의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 재정이 좀 열악하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고집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원만하게 주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알려드릴 말씀은 건축과장님이 특별휴가를 갔습니다. 3년 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서 휴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남택경 건축관리담당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282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자진납부자 인센티브, 주차관리팀장님께서 하셔야 되지요?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인센티브제를 사용해서 자진납부가 많이 되었습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약 7,000건 정도, 약 59%정도가 자진납부율이 작년보다 향상되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향후 인센티브를 어떻게 할 계획은 있습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내년에도 그대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내년에는 인센티브 금액이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내년에도 720만 원으로 편성을 잡았습니다마는 아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300만 원 추가로 해서 약 52%가 자진납부가 되었으면 한 650만 원 정도 되면 8, 9십 퍼센트가 자동납부가 되겠네요?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스티커를 발부하는 건수는 약 25%정도가 지금 자진납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난 후가 25%가 더 업이 되어서 자진납부가 되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교통행정과 이상문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 이하 세입부분에 맨 끝에 보면 주정차위반과태료 압류해제비라고 해서 차량압류해제비가 6,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주차관리팀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압류해제비가6,000만 원 감액된 것은 2007년 1월 1일부로 자동차압류해제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간 약 1만 2,000건에 5,000원씩 정도가 됩니다.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 추경에 이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압류는 앞으로 못합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자동차압류해제비가 없어졌습니다. 압류는 되는데 해제비가 올해 1월 1일부터 없어진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277페이지 교통행정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수입이 상당히 적게 되었는데 과장님, 왜 이렇게 적게 되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종율위원 질의에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은 전부 전자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전자입찰에 대한 낙찰금액 감소가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주거지전용 약 20%가 경차라든지 장애인차, 국가유공자하고 감면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작년도에 A라는 주차장을 100원에 낙찰을 했는데 그 낙찰금액을 우리 구청에서 기준 금액을 정해 놓고 그 이하로 내려오면 낙찰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정가격산정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이하일 경우에는 유찰이 됩니다마는 공시지가 이상일 때는 최고낙찰자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공시지가가 해마다 다운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건 지역별로 조금 여건이 틀립니다마는 지금 부동산경기가 없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비슷한데도 지금 이 금액을 보면 많이 다운됐거든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2, 3년 전 경기가 좋을 때는 업자들이 경영수입이 된다는 판단을 했는데 이것을 자기들이 1, 2년 운영을 해 보면 채산성이 어디까지 되는지 자기들 나름대로 손익분기점을 계산을 합니다. 그것에 맞춰서 입찰가격을 써 넣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 공시지가 공영주차장을 어디서 정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토지정보과에서 매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유성봉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16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 예산금액하고 현재 기정예산액하고 맞습니까? 금액이?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박대근 간사님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금액된 것은 공익근무요원 구비로서 나가는 금액입니다. 이것이 올 연말 되어서 남은 금액 이것은 타 과목에 쓸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결산자료에는 남은 금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뭔고 하니 우리가 2007년도 당초 본예산의 예산금액하고 이 자료에 나타나는 기정금액하고 차이점이 있는가 하고 이것을 묻습니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까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좀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인원을 사용하다가 결국 돈이 남아서 반납하는 그런 경우라는 말입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대근
박대근간사
왜 이것을 꼭 굳이 반납할 정도로 할 일이 없었습니까? 어째서 반납하는 것입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공익근무요원은 약 130명 전후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도 계급에 따라서 봉급이 틀리고.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넉넉하게 해 놔야지 공익요원의 봉급을 주는데 봉급 차원이다 보니까 계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공익근무요원의 봉급은 변동이 됩니다. 그에 따른 여분적으로 있다가 이번 추경 때에 반납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공익근무요원은 우리가 돈도 많이 받아와야 되겠지만 인원도 많이 받아와가지고 우리 구에 좀 잘 활용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유성봉 과장님께 216페이지의 하단부분에 보면 대회의실탁자구입비 6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합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회의실이 소회의실, 중회의실, 대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저희들이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지하대회의실을 민방위전용 교육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현재 대회의실에 탁자가 약10개 정도 앞에 놓는 탁자가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낡아서 쓰지 못하고 특히 다과회 같은 경우의 행사를 할 경우에는 중회의실, 소회의실의 탁자를 가지고 내려 와서 이동시켜서 쓰는 그런 불편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거기에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하기 때문에 대회의실에는 별도로 되어 있는 탁자를 신청하고 또 중회의실에 갖다 놓고 또 다시 옮기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파손도 많고 애로점도 많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30개가 꼭 필요합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30개라는 것은 앞자리만 놓으면 관계가 없는데 다과회나 내일 모레저희들 종무식의 다과회를 할 때 양쪽으로 앉히고 하는 그러는데 현재 중회의실, 소회의실의 탁자를 사용하면 되는데 옮기는 과정에서 파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숫자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중한 검토를 위해 조정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복지행정과 소관 사무실환경개선비 2,000만 원 중 2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결과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산회